※「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전도시에 SAN다'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 안내 포스터. ⓒ4.16안산시민연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오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교육장에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앉았다. 'AN전도시에 SAN다'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날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순서는 특별강연이었다. 강연 제목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사로는 국회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용혜인 국회의원이 나섰다.

올해 5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으로부터 꼭 12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 글은 그날 강연에서 짚어준 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에디터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함께 담아 정리한 기록이다.

솔직히 말하면, 강연을 들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도감보다는 무게감이었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이제 다 됐다"는 홀가분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앞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재난안전기본법에는 '피해자'가 없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작동하던 법은 재난안전기본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애초에 '피해자'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국가가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짜인 법이다 보니, 국가와 각 부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관점은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국가는 자체적인 조사와 수습만 진행했을 뿐,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형 참사의 피해자들은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거리에서 한겨울 혹한에 잠을 자야 했다. 심지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뉴스로 스치듯 봤던 유가족들의 모습, 삭발식, 단식 농성. 그때는 그저 안타까운 뉴스 한 줄이었는데, 그것이 '법에 피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번 강연을 통해 처음으로 또렷하게 이해하게 됐다.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네 가지 의미

/'생명안전기본법, 네 가지 의미' 슬라이드를 배경으로 강연이 진행되는 모습. ⓒ에디터 안산사라

이날 강연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적 기본권을 확장했다는 점.

둘째,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의 상위에 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점.

셋째, 참사 때마다 반복해서 제기됐던 예방 미흡·부실 조사·피해자 방치라는 문제를 해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넷째,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조사를 실질화하고 상설화했다는 점. 강연에서는 이 네 번째 대목을 "법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듣다 보니, 결국 이 법의 뼈대는 '권리'와 '체계'와 '반복 방지'와 '독립성', 이 네 단어로 요약되는 것 같았다. 법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들으니 왜 이 법이 필요했는지가 한결 선명해졌다.

1. 헌법적 기본법의 확장 - 안전을 '권리'로

생명안전기본법 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안전이 권리로써 명문화된 것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 조항의 주어를 두고 논쟁도 있었다고 한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해야 실질적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이번 법에서는 '국민'으로 정리됐다. 대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별도로 담겼다.

이 부분을 들으며 에디터로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태원 참사와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적 대응을 이미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자라야 할 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권리는 피해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된다.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권리, 조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그동안 피해자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부담감을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바꿔놓은 것이다.

2. 상위 기본법 제정 - 흩어진 법체계의 뼈대를 세우다

두 번째 의미인 '법체계의 상위 기본법'은, 그동안 재난안전 관련 법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를 하나로 꿸 설계도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바로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 뼈대를 실제로 움직이는 장치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그리고 5년마다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이 소개됐다. 안전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두는 동시에, 흩어져 있던 정책과 예산, 교육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3. 반복된 문제를 풀 근거 — 안전영향평가와 알 권리

/강연을 경청하는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모습. 두 대의 스크린에 각각 강연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세 번째 의미인 '반복되는 문제 해소'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체화된다.

하나는 안전영향평가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로운 법령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운 규제를 풀거나 사업을 벌일 때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조사 결과와 판결문,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유해 물질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나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성분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졌던 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문서 목록 하나 공개되기까지 12년이 걸렸던 일이 그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 대목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과 '당연히 받는 것' 사이에는 결과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싸움의 무게가 있다. 이 법이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국가 쪽으로 옮겨놓았다는 점에서,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고 느꼈다.

4. 독립조사기구, 법의 '심장'

네 번째 의미인 독립조사의 실질화·상설화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구체화됐다. 사고 조사, 정책 개선 권고, 그리고 권고 이행 여부 점검까지 이 위원회가 맡는다.

조사기구를 상설화하고 민간 출신 상임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이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사위원회를 새로 꾸리면, 매번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고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 '셀프 조사' 비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겪었던 한계였다.

여기에 더해 조사가 끝난 뒤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어렵게 조사하고 권고안을 만들어도 이행 여부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 그 노력과 시간이 무의미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하나 눈에 띈 조항은 지역과 추모,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이다. 추모시설 조성이나 기록 사업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시한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회복'이라는 영역이 국가의 의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느꼈다.

12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시간

법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공동발의로 힘을 모았지만,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순탄하게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국 국회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연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 계기가 되어 4월 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5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강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5, 6학년이 될 만큼의 시간"이라고 표현됐다. 이 표현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아이가 그만큼 자랄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번 법 통과로 유가족분들이 조금은 위안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위안이 12년의 기다림에 비하면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행령을 채우고, 법을 키워가는 일'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시행령 제정, 안전약자 확대, 통합 컨트롤타워라는 세 가지 남은 과제가 정리되어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법이 통과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강연 내내 반복됐다. 실제로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첫째는 시행령 제정이다. 피해자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안전사고의 정의처럼 법의 실제 알맹이를 결정할 핵심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방향에 대한 의견은 주고받았지만, 실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는 안전약자의 범위 확대다. 청소년이나 미등록 외국인처럼 더 취약한 사람들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는 통합 컨트롤타워 문제다. 분산된 재난 조사를 한데 모아 결과와 사후 대책까지 통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이번 법에 담고 싶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고 앞으로의 개정 과제로 남았다고 한다.

이 부분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법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연자 스스로 숨기지 않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어렵게 만든 법이니만큼 앞으로 더 탄탄하게 다듬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오히려 이 법이 살아있는 법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무대는 이제 지역, 안산이 먼저다

법은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무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으로 안산이 꼽혔다.

사업을 추진할 때 피해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곧 조성될 4·16생명안전공원, 그리고 안전도시 시민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만들어갈 추모·회복 사업들이 이 법의 지원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연구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법과 조례가 있어도 이를 운영할 주체가 없으면 그저 종이에 적힌 글씨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왔다. 지역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세우고 시민들의 안전 역량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며, 안산에서는 이미 시민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대목에서 에디터로서 드는 생각은 이렇다. 법과 시행령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지만, 그 법을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 몫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 법이 세상에 나온 만큼,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

질의응답 — 시행령 일정과 예산, 그리고 남은 쟁점

/강연을 마친 강연자가 질의응답 시간, 스크린에 띄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진을 짚어가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에디터 안산사라

시행령은 언제쯤 완성되나. 시행령 제정 기한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언제쯤 완성된 법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이 지난 5월 공포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의 방향까지 함께 논의했지만 강연 시점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시행령안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 몫이 있나. 특정 참사를 다루는 한시적 조사기구라면 피해자 대표 추천 몫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조사기구는 상설로 운영되는 성격이라 추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와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나. 상설 조사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이라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이 나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 제정을 요청했던 이유 중 하나도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이미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가며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질문들을 듣고 있자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단순히 강연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이 법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는 게 느껴졌다. 시행령, 예산, 안전약자 범위처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안산이 이 법을 그저 뉴스로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보였다.

나오며 — 에디터의 생각

강연을 들으며 내내 든 생각은, 12년 만에 만들어진 법인 만큼 앞으로 잘 만들어지고 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유가족분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을 테지만, 정작 시행령을 채우고 지역 조례로 구체화하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더 크게 남아 있다는 느낌이 강연 내내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겨우 결실을 맺은 법인 만큼, 앞으로는 더 탄탄한 법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유가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것을 이번 강연을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안산에서 먼저 이 법이 잘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법은 국회가 만들었지만, 그 법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은 결국 지역에서, 우리 손으로 해나가야 할 몫이다. 이번 시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현장을 다녀와서”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8:30 ~ 21:00 (약 2시간 20분)

- 장소 : 시흥 YMCA

- 주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주관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 진행 : 김용현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참석 : 시민·활동가·시의원 등 37명(사전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

[환영 인사를 전하는 유명화 센터장(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환영 인사를 전하는 최은심 이사장(시흥YMCA)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시흥 YMCA 최은심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이날 집담회는 크게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시흥시의 지역 현황과 센터 설립의 필요성, 타 지자체의 설립 사례, 관련 법률 검토라는 세 개의 발제가 이어졌고, 짧은 휴식 이후 2부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리를 "도와줄 사람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모으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집담회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집담회 현장 전경,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채운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2. 발제 정리

발제 1.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배경과 지역 현황

발제자: 서종호 시흥YMCA 사무총장

[시흥YMCA 서종호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종호 사무총장은 시흥시가 최근 10년 사이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경기도의 중견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을 짚으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배곧, 은계, 장현, 목감 등 신도시가 개발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공백,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같은 사회적 틈새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워온 것이 지역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였지만, 개인의 희생과 일회성 활동에 머무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① 파편화된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협치 플랫폼(허브)이 필요합니다.

② 복잡한 세무·회계·행정 서류에 지친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③ 소규모 모임과 1인 활동가 등 기존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위한 스피커 역할이 필요합니다.

④ 안양시 등 이웃 지자체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향식(Bottom-up) 모델이 필요합니다.

서종호 사무총장은 "센터 설립은 시민을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예우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 2. 타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사례

발제자: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유철 사무총장은 "시흥시는 안양시보다 여건이 좋다"는 말로 발제를 열었습니다. 안양시의 설립 과정은 2010년 최초 논의부터 2025년 8월 정식 개소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2010년 논의는 시민사회가 공동정부 틀에서 이탈하며 무산되었고, 2020~2021년에는 조례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사유는 재정 부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정치적 편향성 우려였습니다.

 

이후 2022년 새로운 시의원단 구성과 함께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2023년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출범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안양YMCA·안양여성의전화·안양장애인인권센터 컨소시엄이 수탁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식 개소했습니다.

김유철 사무총장은 정치권 설득 과정에서 민관협치위원회를 공모제로 전환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반대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소 이후에는 공간 대관 만족도가 높아졌고, 소규모 동아리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발제 말미에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감정적 대립 없이 데이터로 꾸준히 설득해 낸 '인내의 거버넌스'였습니다.

② 시민사회가 스스로 수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③ 타 지역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규모를 도출했습니다.

 

발제 3.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법률 검토 및 제언

발제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수연 의원은 "오늘 자리는 센터 설치의 찬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보다 "어떤 기능을 맡길 것인가",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 7곳, 기초 23곳 등 총 30건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존 자원봉사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가 성장지원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 교차 영역의 허브 기능에 특화해야 합니다.

- 직영과 민간위탁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보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현장 지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공모·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중복·편중 지원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김수연 의원은 "오늘 토론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닌, 시민의 공익활동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자 세 분과 참석자들이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 열띤 토론 ⓒ에디터_안산사라]

 

3. 질의응답 정리

2부 종합토론은 발제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 개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크게 '중복성에 대한 시각차', '현장 활동가의 체감 현실', '신진 정치권의 고민', '운영 노하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복성'

[참여자와 종합토론을 하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주제는 역시 '중복 사업' 문제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센터가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잇는 허브·플랫폼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미 안양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실제로 운영해보니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며, "행정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은 임의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1년 단위인 데 반해, 안양시 센터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2~3년 단위로 지원하는 등 기존 체계와 실질적으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중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검열하듯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를 들며, 지원 대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활동도 중복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최근 시흥에 정착했다는 한 참석자는 "이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와 건강보험료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두고 아무도 '중복 지원'이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맞는 프레임으로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같은 문제를 안양은 이렇게 풀고 평택은 저렇게 푸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며,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센터는 외부 정치적 흔들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발언하는 시흥시 양범진 시의원 ⓒ에디터_안산사라]

 

현장의 목소리: 마을활동가·소수자단체·환경단체

갯골마을학교에서 활동하는 한 참석자는 마을 단위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의 현실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며, 하루 6~8시간을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에게 인건비 배정을 20%로 제한하는 현재의 보조금 구조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계속하는데, 그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왜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흥에서 활동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6년 전 시흥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연대할 단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비로소 시흥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센터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발표하는 활동가의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정왕동에서 21년째 환경단체를 운영해온 한 참석자는 별도의 지원 없이 회원 후원만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나누며,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했던 현실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복이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올해 6월 새로 당선된 한 시의원은 취임 직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수많은 요청을 받았던 경험을 전하며,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직접 지원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이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면서도, "각 상임위에서 잘 설득해 나가겠다"며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 센터가 하는 역할과 허브 기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영리 부문의 '성과' 개념을 비영리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정성적 성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론회 현장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김용현 설립추진준비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 추후 진행과정 안내

설문조사 실시: 준비위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연락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준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전환 여부와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 결과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공유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 전환 논의: 오늘 발제를 듣고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단체는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전환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에는 시흥YMCA,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갯골마을학교, 우리동네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방향: 안양시 사례를 참고해, 센터 설립 근거를 조례에 곧바로 담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방식 방향: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는 시의회 상임위 차원의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참여 시의원들이 각자 소속 상임위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기능 설계: '시흥형' 특화 기능(비영리단체 설립·운영 상담, 활동가 역량강화, 의제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아카이빙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고려한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립 초기부터 마련해,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력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5. 참여 소감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자리였지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종호 사무총장의 발제, 그 필요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들려준 김유철 사무총장의 발제, 그리고 제도와 예산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김수연 의원의 발제까지, 세 발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질문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마을 단위 보조금 사업의 경직성을 토로한 마을활동가의 발언, 연대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눈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발언, 그리고 21년째 지원 없이 활동해 온 환경단체 대표의 담담한 이야기까지’이 모든 것이 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지를 어떤 통계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날 나눈 이야기들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온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안전망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안전망이 특정 단체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흥시의 공익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이 걸렸다는 안양시의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동시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시작이라면, 앞으로도 설문에 응답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모든 활동가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든든한 우산이 하루빨리 시흥에도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단체사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장스케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100일 잔치 — 거대한 무관심과 단절의 장막을 넘어, 광명 골목마다 다정한 자치와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눈부신 도시의 활기 뒤편에서, 100일 동안 피워낸 다정한 공익의 꽃잎을 모다

끝없이 펼쳐지는 재개발의 물결과 바쁘게 돌아가는 수도권의 일상 속에서,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곳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단단한 뿌리를 내려온 광명시. 그 벅찬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묵묵히 지역 사회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 출범한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눈부신 100일의 여정을 지나 마침내 따스한 잔치의 자리를 펼쳤다.

"우리는 과연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던 각자도생의 타성’이라는 차가운 장막을 걷어내고, 광명 구석구석의 평범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상생과 평화의 품을 넓혀갈 수 있는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100일 잔치’의 감동적인 무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광명시의 방구석 방구석에서 모여든 수많은 공익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0일간의 땀방울을 보듬고 눈부신 연대의 지평을 열어간 환희의 현장을 깊이 조명한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100일 잔치’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고립의 장막을 걷어내고 손을 맞잡는 ‘광명 풀뿌리 공익 연대의 첫돌’

   • 광명시 곳곳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풀뿌리 단체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센터의 지난 100일을 축하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하나 되는 화합의 장 마련.

   • "진정한 지역 자치의 완성은 혼자만의 외로운 외침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광명 전역으로 울려 퍼지는 다정한 연대의 합창에 있다"는 철학 실천.

2. 현장의 쟁점들을 깊이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지혜로운 공론장 브레인스토밍’

   • 지난 100일간 현장에서 마주한 재정적·구조적 어려움과 협력의 갈증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아갈 상생의 해법을 나누기.

   • "혼자서 고민하면 막막한 벽이지만, 광명의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길을 여는 든든한 날개가 된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신뢰의 그물망으로 잇는 ‘지속 가능한 자치 생태계’

   • 광명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및 도내 인접 시·군 센터들과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기후위기, 인권, 돌봄 등 시대적 과제들을 함께 돌파하는 거대한 연대의 그물망 완성.

   •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실현."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잔치와 교감의 시간들

광명시 전역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가슴속 이야기를 풀어놓고, 우리가 왜 다시 단단하게 손을 잡아야 하는지 깊은 울림을 나누었던 개소 100일 잔치 현장은 뜨거운 공감과 진솔한 눈물, 환한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현장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광명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공익활동을 시작하며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센터가 문을 열고 지난 100일 동안 우리 같은 작은 모임들까지 세심하게 보듬어주니 비로소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활동가들의 뭉클한 순간들.

• 광명형 공익 연대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광명시 내 공익단체들과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소통하는 '광명 공익 수다방 및 네트워킹 데이'를 상설화하자",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서로를 충전할 수 있는 '광명 공익 리프레시 플랫폼'을 튼튼하게 가꾸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과 제도의 한계가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광명과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연대의 불꽃이 온 누리를 밝혀 모든 도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찬란한 내일을 끝까지 함께 달리겠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현장스케치]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및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 현장취재 — 거대한 고립과 단절의 장막을 넘어,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다 다정한 연대와 협력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흩어져 외롭게 빛나던 별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거대한 연대의 은하수를 그리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곳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풀뿌리 자치의 단단한 뿌리를 내려왔던 경기도 전역의 공익활동가들. 하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땀 흘리면서도 때론 거대한 현실의 벽과 외로움에 부딪혀야 했던 오늘의 씁쓸한 풍경.

"우리는 과연 ‘각자도생과 고립의 타성’이라는 차가운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활동가들과 도민들이 손을 맞잡으며 상생과 평화의 품을 넓혀갈 수 있는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및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의 감동적인 무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도내 방구석 방구석에서 모여든 수많은 공익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땀방울을 보듬고 눈부신 연대의 지평을 열어간 환희의 현장을 깊이 조명한다.

‘제1차 경기공익활동포럼 및 2023 경기공익활동가대회’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고립의 장막을 걷어내고 손을 맞잡는 ‘광역 공익 연대의 대축제’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풀뿌리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난 땀방울의 성취를 나누며 하나 되는 화합의 장 마련.

   • "진정한 지역 자치의 완성은 혼자만의 외로운 외침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경기도 전역으로 울려 퍼지는 다정한 연대의 합창에 있다"는 철학 실천.

2. 현장의 쟁점들을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로운 공론장 포럼’

   • 민간단체보조금, 기후위기, 돌봄, 지역 소멸 등 경기도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아갈 상생의 해법을 브레인스토밍하기.

   • "혼자서 고민하면 막막한 벽이지만, 전국의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 새로운 길을 여는 든든한 날개가 된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신뢰의 그물망으로 잇는 ‘지속 가능한 자치 생태계’

   • 대회의 열기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각 지역 센터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그물망 완성.

   •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실현."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대축제와 교감의 시간들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가슴속 이야기를 풀어놓고, 우리가 왜 다시 단단하게 손을 잡아야 하는지 깊은 울림을 나누었던 포럼 및 대회 현장은 뜨거운 공감과 진솔한 눈물, 환한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현장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그동안 각자의 시·군에서 외롭게 활동하며 지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거대한 대강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동료 활동가들과 눈을 맞추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벅찬 감동을 느끼니 비로소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활동가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공익 연대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도내 31개 시·군의 우수 활동 사례를 전파하는 '경기 공익 상생 박람회'를 정례화하자",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서로를 충전할 수 있는 '경기 공익 리프레시 연대 플랫폼'을 튼튼하게 가꾸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과 제도의 한계가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연대의 불꽃이 온 누리를 밝혀 모든 도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찬란한 내일을 끝까지 함께 달리겠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자치와 연대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행정 지침이나 거창한 발전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이웃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땀 흘린 수많은 공익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단절과 소외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협력의 숲을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기획]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 차가운 불신의 장막을 넘어, 경기도 구석구석에 공정과 신뢰의 푸른 자치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투명한 회계의 무게와 풀뿌리 자율성의 갈림길에서, 공공의 가치를 다시 묻다

시민사회의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지탱하고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마중물인 민간단체보조금. 하지만 매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둘러싼 날카로운 시선과 행정적 통제의 강화, 그리고 현장 활동의 자율성을 호소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과 쟁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오늘의 풍경.

"우리는 과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건강한 신뢰의 장막을 훼손하던 불신의 그늘을 걷어내고, 투명한 책임성과 주체적인 자율성이 손을 잡는 진정한 ‘민간단체보조금의 상생 지평’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행정과 시민사회가 마주한 팽팽한 쟁점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경기도 곳곳에서 지혜로운 해법과 연대를 모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가 품은 3가지 핵심 비전

1. 엄격한 투명성과 자율적 풀뿌리 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자치 생태계’

   •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회계 책임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막는 동시에, 과도한 행정 규제가 현장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점 찾기.

   • "공공의 자금은 단 한 푼도 가볍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발적 열정은 어떤 권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는 철학 실천.

2. 지적과 감사를 넘어 성장을 돕는 ‘컨설팅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조금 정산과 회계 지침 앞에서 좌절하는 영세 풀뿌리 소모임과 단체들을 위해, 따뜻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상시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 "혼자서 회계 서류를 붙잡고 눈물 흘리게 두는 대신,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든든한 동행의 품" 증명.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신뢰의 그물망으로 잇는 ‘민관 협치 재정 자치’

   • 행정기관과 민간 단체가 일방적 갑을 관계를 벗어나,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설 토론회와 조례 정비를 함께 빚어내는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토론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과 행정 담당자, 재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더 건강한 자치의 내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성찰과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현장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 오해와 무거운 감사의 눈초리 때문에 지칠 때가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행정과 시민사회가 서로의 고충을 솔직하게 나누고 투명성과 자율성을 함께 지켜나갈 지혜를 모으니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라며 환한 미소를 짓던 참가자들의 돋보이는 순간들.

• 경기도형 보조금 신뢰 구축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복잡한 회계 정산을 쉽게 풀어주는 '찾아가는 맞춤형 회계 닥터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자",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보조금 성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우리동네 공익 재정 포럼'을 열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제도의 벽과 불신의 앙금이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신뢰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분노와 불안 속에서 마주한 물음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소년법 연령을 하향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범죄의 잔혹성이 성인 범죄와 다름없어졌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빨라졌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처벌 기준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무탈이 아니며,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년법 연령 하향 논의가 안고 있는 허점과, 진정으로 필요한 사회적 대안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한 주요 실효성 제기 쟁점

1. 범죄 예방 효과의 한계: ‘처벌의 무거움’보다 ‘체포 가능성’

   • 범죄학적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범죄가 적발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다.

   • 소년범죄의 대다수는 충동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율 자체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2. 부실한 교정·교화 시스템과 전과자 양산 우려

   • 현재 소년원이나 보호시설은 교정·교화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 충분한 교화 인프라와 상담·치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교도소나 성인과 유사한 사법 체계에 노출시킬 경우, 이들이 오히려 더 악랄한 범죄자로 재탄생하는 '범죄 학습장'이 될 위험이 크다.

3. 낙인 효과와 사회 복귀의 극심한 어려움

   •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을 가지게 된 청소년들은 사회 복귀 과정에서 극심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한다.

   •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박탈당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 상습 범죄자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4. 실제 흉악 범죄 비율과 통계적 현실의 괴리

   • 언론에 보도되는 흉악 범죄는 전체 소년범죄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소년범죄는 절도나 폭행 등 생계형 혹은 우발적 범죄인 경우가 많은데, 소년법 연령 하향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한 채 공포심에 기댄 미봉책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정한 대안: 처벌 강화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

소년법 연령 하향 논쟁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에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단순히 성인과 동일선상에 놓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피해자 보호와 회복적 사법의 강화: 가해자 처벌에만 몰두하기보다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실질적인 구제에 집중하는 시스템 마련.

• 보호처분 및 인프라의 질적 개선: 겉핥기식 처벌을 넘어,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심리 치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대폭 확충.

• 사각지대 없는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범죄로 이어지기 전, 가정불화나 학업 중단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품어줄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성숙한 공동체로

처벌의 칼날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빗나간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실효성 있는 '교화와 예방의 방패'를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는 청소년기. 그들을 차갑게 격리하고 배제하는 대신 경기도 구석구석의 따뜻한 돌봄과 연대의 손길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안전하고 성숙한 평화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에게 길을 묻다’ 남부권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0월 13일 북부권, 10월 14일 중부권을 거쳐 10월 15일, 군포에서 남부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의 핫플레이스, 산본역 앞 농협 건물 지하1층에 자리 잡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년 5월에 개소했으며, 군포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실내전경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폴더를 이용해 공간활용도를 높인공간 구석구석이 궁금했지만, 곧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따라가 볼까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먼저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상황 공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법적인 근거 마련 과정과 각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31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7개 지역에서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선거시 정책제안에서 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센터사업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은 시민 4명, 전문가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센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센터는 독자사업을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돕는다’로 정리되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조원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미경 위원장

성남 KYC 이준호 대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이지선 국장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김낙빈 팀장

군포 모범사례 공유와 즉문즉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시민단체 간 갈등은 없었는지 TF를 꾸릴 때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영신님이 답변해주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나 그렇지 않은 단체, 모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TF에 합류하길 요청했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TF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군포의 오랜 기간 함께 한 시민활동이 있었습니다.

왼편부터 안명균, 안영신, 이태우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단체 운영과 센터설립을 위한 각 시․군의 고민들이 오고 갔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해 안명균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2478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활동을 중단한 단체가 5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2,3년 사이 새롭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드물다는 상황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1,000여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 같은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묶는 의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지만 질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개최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각 시․군에서 모인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시․군에서의 지원센터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입구에 써 있던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군포’라는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공익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