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를 살린다

1997년 6월 12일,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에서 12마일 떨어진 작은 섬 에이그(Eigg)에서 68명의 주민이 환호성을 질렀다. 수십 년간 외부 지주에게 퇴거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사는 섬을 직접 사들이는 데 성공한 날이었다.

그 이후 에이그 섬에서는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새 주택이 지어졌고, 인구가 늘었으며, 세계 최초로 풍력·태양광·수력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이 주민들의 손으로 구축됐다. 땅의 주인이 바뀌자, 섬의 미래가 바뀐 것이다.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도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에게 집중돼온 토지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2.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 — 유럽에서 가장 집중된 토지 소유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토지 소유가 가장 극단적으로 집중된 나라 중 하나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하이랜드 클리어런스(Highland Clearances)'는 지주들이 양 방목을 위해 소작농들을 대규모로 강제 축출한 사건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다. 이 역사적 트라우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토지 개혁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역사적 정의의 문제임을 각인시켰다.

2024년 기준으로도 스코틀랜드 농촌 지역의 83%는 여전히 사유지가 차지한다. 토지 개혁 전문가 앤디 와이트먼(Andy Wightman)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스코틀랜드 사유 농촌 토지의 50%를 단 433명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 불평등 구조가 스코틀랜드 토지 개혁 운동의 배경이 된다.

정치적 전환점은 1997년 스코틀랜드 의회 분권화였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000년 봉건적 토지 보유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2001년에는 국가복권 기금으로 1,000만 파운드 규모의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을 출범시켜 농촌 공동체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결정적인 법률인 '토지개혁법(Land Reform (Scotland) Act 2003)'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동체 우선 매입권(Community Right to Buy)'으로, 10,000명 이하 규모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지역 토지에 관심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크로프팅 공동체 매입권(Crofting Community Right to Buy)'으로, 크로프팅(소규모 자작농) 공동체는 토지가 매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2015년 '공동체 권한 강화법(Community Empowerment (Scotland) Act 2015)'으로 도시 공동체도 공공기관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었고, 2016년 토지개혁법은 스코틀랜드 장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지주에게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3. 에이그 섬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는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이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온 토지 소유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를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3. 에이그 섬의 기적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법과 제도가 갖춰지기 전, 에이그 섬은 이미 주민들의 힘으로 그 길을 열었다.

에이그 섬은 1970년대부터 여러 사유 지주들 아래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퇴거 위협에 시달렸고, 건물과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섬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 하이랜드 카운슬, 스코틀랜드 야생생물 트러스트가 연대해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Isle of Eigg Heritage Trust)'를 결성했다.

1997년 4월, 당시 독일인 예술가였던 섬 소유자가 매각에 동의하면서 매입 캠페인이 본격화됐다. 150만 파운드(약 25억 원)의 매입 자금이 필요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누군지 밝히지 않은 한 익명의 여성 기부자가 75만 파운드를 단독 기부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도 1만 7천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1997년 6월 12일, 에이그 섬은 마침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그 이후의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당시 68명이었던 섬 인구는 2022년 25주년 기념일 기준으로 110명으로 늘었고, 방문객 수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새 주택이 건설됐다. 가장 인상적인 성취는 에너지 독립이다. 섬은 디젤 발전기 의존에서 벗어나 풍력, 태양광, 수력을 결합한 지역 전력망인 '에이그 일렉트릭(Eigg Electric)'을 구축해 세계 최초로 이 세 가지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됐다. 이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도 주민들이다.

에이그 섬의 성공은 이후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수백 건의 공동체 매입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2002년에는 기가(Gigha) 섬이 4백만 파운드에 공동체 매입을 완료했고, 그 이후 섬 인구가 92명에서 170명으로 늘었으며, 공동체가 운영하는 세 기의 풍력 발전기가 호텔, 상점, 레스토랑, 숙박 시설 등 지역 사업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 법과 기금이 만든 생태계 — 제도화된 공동체 매입

에이그 섬이 선구자적 사례라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적 기반이 운동 전체를 확산시켰다.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은 현재 스코틀랜드 정부가 재원을 대고 내셔널 로터리 커뮤니티 기금(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과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가 파트너십으로 운영한다. 5,000파운드에서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의 보조금을 지역 공동체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은 300개 이상의 공동체 조직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그치지 않는다. 에든버러의 코르스토핀 커뮤니티 센터(Corstorphine Community Centre)는 2023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으로 96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에든버러 시의회로부터 건물을 매입했고, 글래스고파트릭의 아넥스 커뮤니티는 24만 8천 파운드 지원으로 37년간 임차해온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 지역 건강·복지 허브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치는 운동의 규모를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스코틀랜드에서 공동체 소유 자산은 853개이며, 503개 공동체 그룹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자산들이 포괄하는 토지 면적은 213,803헥타르로, 스코틀랜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한다. 2000년에 비해 161,832헥타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년간 스코틀랜드 나머지 지역의 공동체 소유 토지 면적은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12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사례들을 보면, 던운의 오크뱅크 커뮤니티 인은 14만 7천 파운드를 지원받아 지역 선술집과 레스토랑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개방할 예정이고, 오크니의 스트롬니스 커뮤니티 발전 트러스트는 13만 8천 파운드를 받아 공동체 센터 소유권을 확보했다. 로컬샤의 발마카라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16만 2천 파운드로 산림청 소유였던 야영지를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자연 공간으로 보존한다.

5. 소유가 만드는 차이 — 왜 토지 매입이 공동체를 바꾸는가

단순히 공간을 쓰는 것과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에이그 섬과 기가 섬, 수백 곳의 스코틀랜드 공동체 매입 사례가 보여주는 차이는 명확하다.

첫째, 임차와 달리 소유는 장기적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임대 공간에서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와 프로그램 기획이 어렵다.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가 섬 전체를 소유하면서 비로소 장기적인 주택 건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 계획이 가능해졌다.

둘째, 소유는 지역 자원의 수익을 공동체 내부에 머물게 한다. 기가 섬의 풍력 발전기 수익은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지주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만, 공동체 소유 구조에서는 그 수익이 지역 내 재투자로 순환된다.

셋째, 소유는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만든다. 에이그 섬은 매입 직후 워크숍과 주민 공청회를 열어 새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 기반 시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다. 공간의 소유자가 됐을 때 비로소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진정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넷째,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인다. 사유 지주가 섬을 팔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재개발이 추진될 때 임차인에 불과한 공동체는 속수무책이다. 반면 공동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외부의 투기적 압력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의 린세이 찰머스(Linsay Chalmers) 이사는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이 "농촌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른 접근 방식들이 실패한 경우에도 종종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6. 한국의 현황과 비교 — 공간은 있지만 소유는 없다

한국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전국 각지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마을공동체 공간' 이라는 이름의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커뮤니티 공간, 주민 카페, 공동 작업장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공간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공간은 정부 보조금으로 조성되지만 공동체가 소유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공동체에 위탁하거나,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공간 운영을 담당할 주민 주체를 찾지 못하면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도 생긴다.

뉴스타파의 도시재생 10주년 기획 보도에 따르면 사업 기간이 끝난 후 방치되는 거점시설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할 주민 그룹을 찾지 못해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동체가 시설의 '이용자'에 머물고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스코틀랜드와 한국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과 기금을 설계했다. 공동체가 땅이나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될 때, 비로소 장기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경우 공간 제공에는 적극적이지만, 그 공간의 소유권을 공동체에 이전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물론 맥락의 차이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농촌 과소화와 대지주 문제가 결합된 특수한 역사적 조건 위에서 운동이 전개됐다. 한국의 도시 밀집 환경에서 토지 소유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지가가 높고 개발 압력이 강한 도시에서 공동체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도시재생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시민자산화' 개념, 즉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 사업지 내 자산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식은 스코틀랜드 모델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소유 여부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한국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7.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남기는 질문

스코틀랜드 사례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와 연결되는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공간의 안정성이 활동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공익단체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공간 문제다. 임차료 부담, 재개발, 지원 사업 종료 후 공간 상실이 반복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자산, 즉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 지속성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경기도 내 유휴 공공시설의 장기 임차나 자산 이전, 또는 공동체 기금을 통한 소규모 자산 매입 등을 공익활동 지원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면역력이다. 지가 상승, 재개발, 정책 변화로 공간을 잃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잃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축적된 관계망과 활동 역사를 잃는 것이다. 공동체가 자산 소유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보존된다.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공익활동 현장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 현장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공익 생태계의 일부다.

셋째, 제도적 지원이 운동의 확산을 결정한다. 에이그 섬의 선구적 매입이 운동 전체를 촉발했다면,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과 토지개혁법이 그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민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동체가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때 운동은 체계적으로 성장한다. 한국에서도 공동체 자산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마무리 — 땅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1997년 에이그 섬의 68명 주민이 1.5백만 파운드를 모아 자신들이 사는 섬을 샀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되찾는 행위였다. 세계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주민 스스로 구축한 것도, 그 소유권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간이 없으면 공동체의 이야기도, 활동도 사라진다.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단체들이 기록하는 이야기들이 오래 남으려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도 지속되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그 지속성을 소유에서 찾았다. 공동체가 땅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미래가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영국 법률 — Land Reform (Scotland) Act 2003 : https://www.legislation.gov.uk/asp/2003/2/contents

Isle of Eigg Heritage Trust 공식 홈페이지 — Community Buyout : http://isleofeigg.org/ieht/community-buyout/

Isle of Eigg 공식 홈페이지 :

https://isleofeigg.org/

Scottish Housing News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 25주년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25-years-of-community-ownership-marked-on-isle-of-eigg

Press & Journal — 에이그 섬 25주년 : https://www.pressandjournal.co.uk/fp/news/highlands-islands/4401513/eigg-marking-25-years-of-community-buyout-and-inspiring-others/

The Conversation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에서 배울 것 : https://theconversation.com/what-other-communities-can-learn-from-this-islander-buy-out-in-scotlands-hebrides-75896

스코틀랜드 정부 공식 통계 — Community Ownership in Scotland 2024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

스코틀랜드 정부 — 커뮤니티 소유 면적 변화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pages/area-in-community-ownership-changes-over-time/

스코틀랜드 정부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gov.scot/policies/land-reform/scottish-land-fund/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tnlcommunityfund.org.uk/funding/programmes/scottish-land-fund

Scottish Housing News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갱신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renewed-land-fund-vital-for-continued-community-ownership-success

HIE — 2024년 12월 SLF 지원 : https://www.hie.co.uk/news-and-blogs/news/2024/december/06/community-groups-receive-slf-funding/

TFN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보도 : https://tfn.scot/news/community-groups-get-2million-from-scottish-land-fund

Land Matters — Who Owns Scotland 2024 : https://andywightman.scot/2024/03/who-owns-scotland-2024-a-preliminary-analysis/

Law Society of Scotland — 토지개혁 25년 : https://www.lawscot.org.uk/members/journal/issues/vol-66-issue-01/land-reform-25-years-in-perspective/

뉴스타파 — 도시재생 10년, 방치된 거점시설 : https://www.newstapa.org/article/hgFPz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 — Isle of Eigg Heritage Trust : https://www.communitylandscotland.org.uk/members/isle-of-eigg-heritage-trust/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년 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천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 및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시·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여러분은 내가 사는 동네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가요? 동네에 큰 애정을 가지고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동네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마을기업 ‘우리동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우리가치떡’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소개하기에 앞서, 마을기업이 무엇인지부터 소개해야겠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입니다. ( 참고자료 - 2022년 마을기업 모집 )

마을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마을기업에 대한 전문 및 인문 교육을 이수하고 도내 소재한 법인인 동시에, 마을 4대요건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충족하는 사업 계획이 있는 기업입니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5천만원,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2천만원의 사업비와 컨설팅, 홍보 등의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에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형,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제가 소개하고자하는 마을기업의 유형은 후자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출발했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 수원과는 다소 먼 경기도 북부 지역, 의정부시의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우리동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우리가치떡’은 의정부 경전철 흥선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우리가치떡’은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인 ’우리동네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경기미를 사용하여 우리 쌀 소비를 늘리고 바른 먹거리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가치떡은 의정부시의 대표 마을기업입니다. 떡집 외관만을 보아도 마을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넉넉한 내부 공간은 마을 주민들, 마을 공동체의 화합 및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마을소모임, 주민모임을 하고 사회적 경제 견학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편하게 떡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매대에 당일 생산한 떡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떡순이인 저는 결국 윤기나는 떡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감자떡을 주워들어 바로 계산했어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인지 너무나 맛있었답니다.

우리가치떡 사무국장님과의 인터뷰는 약 30분정도 진행됐습니다.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떠한 공익활동을 하는지 등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치떡 사무국장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저희와도 연관있는 가게라 더욱 애정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뷰]

Q. 우리동네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기업체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금으로 지역 공헌사업과 공익활동을 하는 ’집단동업‘을 말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오래된 주택단지와 마을을 정부의 지원을 하에 직접 계획하여 수리, 환경미화, 개발 등을 실행하는 걸 ’도시재생‘이라고 해요. 정부가 뉴타운 싹쓸이 개발방식으로 지역을 개발하다가 주민들의 저항과 여러 한계 상황에 부딪혀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이 전환했어요. 우리가 위치한 흥선마을도 약 3년 전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렇기에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설립된 ‘우리동네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정착시켜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마을소통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선마을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마을기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Q. 마을기업으로서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하셨나요?

우리동네협동조합은 크게 세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치떡카페를 운영합니다. ’우리가치떡‘은 기본적으로 연천의 무농약쌀 등 지역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물로 떡을 만듭니다. 무농약 농업 농민들과 상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합니다. 도시재생 흥선마을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마을축제, 마을 골목장터 등을 운영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문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먹거리 공헌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가분들께 먹거리를 지원합니다. 마을장독대 사업,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도입 및 전파에도 참여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먹거리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공익활동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업이 우리의 핵심적인 도시재생사업이자 공익활동입니다.

Q. 마을기업의 좋은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마을기업이 되면 공신력이 생기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다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마을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은 많지만 그 후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아쉽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3의 경제인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는 인프라·인력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항상 창업교육이 대부분이기에 이미 만들어진 기업을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가시적 성과나 숫자에 집중하는 것 대신 사회적 경제를 살릴 의지가 필요해보여요.

Q.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내야합니다. 조직이 기업을 운영해서 마을 주민의 일자리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 지역의 고유한 자원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의 공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마을기업 선정의 판단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마을에 가치를 만드는 공헌 활동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은 출퇴근시간이 엄청나요. 그렇기에 내가 사는 곳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 내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을기업의 핵심이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중앙집중화된 경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 또한, 마을기업은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취약계층의 끼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흥선마을 먹거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로컬매장의 음식으로 만든 식사를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했던 것처럼요. 이러한 과정은 마을 내에서 자원연계가 되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있는 마을을 들여다보고 그곳의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게 주민자치이자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공익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을기업 신청하기]

마을기업은 매년 후반기(10월) 즈음부터 다음 해의 마을기업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여러 심사를 거친 후 2월 즈음 최종 선정합니다.

마을기업의 신청 대상은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입니다. 총 예비,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청년 총 5종류의 마을기업을 선정합니다. 1회차, 2회차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 각각 입문(7시간), 전문(4시간) 교육을 2년 이내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예비 마을기업은 2년 이내에 입문(7시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 3회차는 1년 이내에 전문(4시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 3점을 받습니다. 입문(7시간) 교육과 전문(4시간) 교육은 도 심사 전에 이루어지니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또한, 사업계획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라는 마을기업의 4대 기본원칙을 충족하는지도 심사 대상이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하셔야합니다. 마을기업이 되면 최대 5천만원의 예산 지원과 컨설팅, 홍보 등의 경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올해의 마을기업 신청은 이미 마감이지만 올해 말에 2023년 마을기업을 공모할 것이니 그때 잊지말고 신청해주세요!

내가 사는 지역을 되살리는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품고있는 가치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읽은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떠한 마을기업이 있는지 검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 사람의 관심이 모여 마을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한 마을기업이 모여 더욱 살기 좋은 동네가 됩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동네 마을기업을 방문해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을 만나보는 것. 이번 주말의 활동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매우 알찬 주말의 활동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자치, 공동체’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하려합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조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보장되고 있고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을 눈여겨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본다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은 센터 팀장으로 있는 깨굴(별칭)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탁 단체이자 지역에서 마을 도서관 역할을 하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치와 공동체에 관한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터뷰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인터뷰의 느낌을 살리고자 입말 형태로 옮겼습니다.)

<센터 및 느티나무도서관 소개자료를 들고 있는 깨굴팀장>

1.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예요.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전제 하에 세금을 가지고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데,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활동으로 넓히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한 센터예요. 마을 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 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 쪽과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중간 지원 기관이죠.

2. 경기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1년도 쯤 고양시에 자치 도시 로드맵이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고양시 시민단체 쪽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동별 아니면 마을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풀 수 있는 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했어요. 정책협약한 시장이 당선 된 이후 자치도시로드맵 계획을 세웠어요. 고양시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로드맵에 있었고, 2014년에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6년도에 센터가 생겨요. 그니까 출발은 자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고양시의 로드맵이 있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아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인 게 자치 계획에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여서 자치공동체가 그래서 들어간거죠.

[센터 사무실 정면]

3.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단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 사업에 지원한)소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 센터는 마을의 다양한 일들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대화 모임에 참여를 요청해요. 물론 이론적인 교육도 하죠. 이론으로 듣고 다른 공동체를 만나거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보거나하면 달라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가면 이슈가 달라져요. 축구나 뜨개질만 하다가 이걸 가지고 마을에 어떻게 기여를 해 볼까 하는 데도 있고, 시각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축구팀이 있었어요. ‘일산Y-추캥’이라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관심도 많아지고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나가면 공동체끼리 연합해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엮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4.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알게 된 시민들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고, 어떤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우리도 알아야지 뭘 더 홍보에 집중할지가 나오기에 조사해봤더니 처음은 ‘지인’, 두 번째가 ‘현수막’이예요. 활동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환경/생태 쪽도 있고, 청소년/청년 쪽도 있고 플리마켓/수공예도 많아요. 수공예 분야가 많은 것은 사업에 지원하는 연령대, 성별을 보면 40~60대 여성이 많아요.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마을미디어 분야 있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 쪽 있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5.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사람/단체에 도움이 될까요?

처음 시작하는 단체들이 저는 제일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렵게 쓰기는 하지만 계속 활동을 해. 그러면서 공동체 활동도 맛보게 되고 마을 사례도 맛보게 되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구경하게 되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를 케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보다, 이 공동체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면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겠다.

6.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데, 나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같이 사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사회 안전망을 국가에서 다 못 해주잖아. 근데 이웃끼리 해준다. 예를들면, 공동육아나 보육/교육 쪽도 많거든요. 나 급한 일 있을 때 애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거.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거나 맞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엄마의 이웃이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는 거. 이런 게 동네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이웃을 새로 만나게 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관계 확장이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관계 확장 때문에 아까 말한 사회 안전망도 생기는 거고.

결국은 가다 보면 주민자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에 많이 지원하여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거보다 작은 의미로 마을 자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동 단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를 제일 쉬운 예로 들 수 있어요. 아파트 공동체 활동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포함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애들 재미있게 키우고 축제하다가 발전되면, 아파트 내 자치에 눈을 돌리게 돼요. 예를들면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사용 문제 등 공동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게 되죠. 조금 큰 마을로 나오면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지역별 대화모임 하면 동네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동네는 이게 불편한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가 알려주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시장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동 주민자치 쪽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자치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을 동네 이웃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율성과 권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죠.

[센터 내부 사진]

7.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의미있던 사업과 아쉬웠던 사업을 이야기해주세요.

시에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시에는 평생교육과 ․ 여성가족과 이런 데가 있고 중간 지원 기관으로 도시재생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도서관센터, 청소년재단,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서는 달라도 다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서끼리 협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버넌스 지원 체계를 센터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주민 지원하는 부서 ․ 기관들 공모사업, 교육, 세미나, 토론회, 행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 자료집이 나왔고 온라인으로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마을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네 가지 조건을 선택을 해서 조회를 누르면 나한테 맞는 공모 사업이든 교육이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랑, 전호번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다른지도 모를 때, 이걸 통합해서 주민들이 조회하고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었다는 게 센터가 주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봐요.

좋았던 거 하나 더! 마을꿈활동가가 있어요. 이건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제도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냥 돈 주면 끝이거든요. 다른 센터들도 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장성 강화랑 네트워크라는 두 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지원하는 공동체들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사람들을 네트워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지원인력이예요. 지원인력을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뽑아서 거의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데가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고 그랬거든요.

아쉬운 점은, 교육 쪽인 것 같아요. 센터를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강사를 뽑고 같이 공동교안도 만들어서 공동체성과 자치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런 교육을 받고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진짜 바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대화모임도 하고 그러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8.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자기 돈으로 하세요. 센터가 엄청 괴롭힙니다. 중간에 교육 나오라고 하지, 대화 모임 나오라고 하지. ^^ 세금을 쓰는 거라 쓴 돈 정산 작업해야 하는 회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공모사업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어서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야 해요. 사람들이 돈 문제 말고 활동에 치중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센터들은 항상 그거 갖고 고민하고 토론회를 해요. 보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포괄로 주든가. 하여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모 사업의 벽은 높을 것 같아요.

* 인터뷰를 하면서 동네 사람 또는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 조금 주저할 때 시도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 지원은 물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소개도 해주고 우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줄 것 같았다. 나의 흥미와 관심꺼리들이 지역에 도움도 되고 좋은 동료까지 만날 수 있다면, 동네 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건물9층

- 전화번호 : 031-905-1228

- 홈페이지 : https://goyang.center/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층

- 전화번호 : 031-852-2299

- 홈페이지 : https://www.ggmaeul.or.kr/base/main/view

들어가며

“공익활동”을 생각하면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공익활동이라면 가깝고 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 않나요? 이번 웹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소개하며 공익활동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경기도에는 54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본 후, 주민협의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1.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①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합니다.

● 저층 주거지에 마을도서관 · 커뮤니티시설

● 주택도시기금 융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소규모 주택을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지역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착수) 합니다.

●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주변과 교통 접근성 개선

● 역사‧문화 재생, 건축‧경관 재생, 지역상권 재생, 농어촌 재생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성화(年 5곳 이상)

③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주거․상업 시설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 '도시재생대학' 중심의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총 200개 이상 육성)

● 소규모 재생사업을 주민 등이 제안하면 선정('18년 50억 원), ｢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을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총 300곳) 주민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으로 유도

⑤ 상가 내몰림 현상(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응합니다.

●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18.4),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 검토하여 사회적 규제 합리화를 도모

(출처: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경기도 내 총 54개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익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기반의 거주,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없다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집하고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결과물이 지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협의체란?]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2장 제3절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협의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 간의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주민협의체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민협의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주민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프로세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및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공익을 도모하는 주민협의체 사례]

1.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처: 용인시)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중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진 제거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청년상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축제 등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에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2. 서울시 정동 주민협의체

(출처: 서울시 도시재생 공식 블로그)

주민협의체 활동으로 시작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정동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동해왔고 2020년 지역 산하 비영리 단체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참여 및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정동 지역 내 기관·단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협의체 사례이지만 이를 우수사례 삼아 경기도 주민협의체의 발전 방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며

주민협의체는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거주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경기도민께 주민협의체를 소개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민협의체와 같이 공익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그것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공익활동,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참고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ggursc.or.kr/, 2021.03.25.

김상배,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336(2021.3.25.접속)

김진희, “서울 정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돋움”, 뉴시스2020.10.15., https://www.news1.kr/articles/?4087319(2021.3.25 접속)

서울시도시재생실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urban, 2021.03.25.

성남지도시재생지원센터블로그, https://blog.naver.com/snursc,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