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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챗gpt활용 ai제작
     
     
    
    ● 슬립맥싱(Sleepmaxxing)이란 무엇인가
     
    슬립맥싱(Sleepmaxxing)은 '수면(sleep)'과 '극대화(maximizing)'의 합성어로,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을 넘어서 '질 높은 수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수면을 소비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자기 관리와 웰빙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피트니스에서 몸을 가꾸는 것처럼, 슬립맥싱은 뇌와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면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수면 부족이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력을 저해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기 효능감, 정신적 안정, 장기적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종의 '자기 계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립맥싱은 단순히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 환경, 수면 전 루틴, 수면 이후의 컨디션까지 포함한 ‘총체적 수면 관리’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 수면 추적기, 고기능 매트리스 등 수면을 돕는 다양한 테크 제품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슬립맥싱은 오늘날의 피로 사회 속에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 수면의 생리학적 기능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생리적 반응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낮 동안 쌓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glymphatic system)'이라 불리는 림프계 유사 체계가 존재하며, 이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척수액을 통해 독성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통해서만 뇌 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크게 렘(REM) 수면과 비렘(NREM) 수면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비렘 수면 동안에는 하루 동안 입력된 사실을 기반한 정보가 정리되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고, 렘 수면에서는 감정적 경험이나 창의적인 연결 고리들이 강화됩니다. 이는 학습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 강화 또한 수면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면역세포의 분화와 재생이 활발히 이뤄지며,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 반응도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백신 효과도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신체 조직을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대부분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며, 이는 근육 회복, 세포 재생, 심지어 상처 치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격렬한 육체활동 후에는 양질의 수면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이 자신을 재정비하고 회복하며 미래의 건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생물학적 리셋'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러한 기능들이 왜곡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립맥싱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 수면 부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신체와 정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은 집중력과 사고력의 저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주의력이 분산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일상 업무의 효율을 낮추고, 운전이나 기계 조작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는 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 간 연결을 약화시키며, 이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분노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결핍은 감정적 안정성을 해치고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수면 부족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렙틴과 그렐린 등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겨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 외에도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대사 증후군 등 다양한 만성 질환과 직결됩니다.
    면역력 저하도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숙면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재생에 필수적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도 지연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면 부족은 뇌 신경세포의 손상과 퇴화를 야기하여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만성 수면 부족 상태는 생존율 자체를 낮출 수 있으며,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인체 전반의 기능을 파괴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의학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슬립맥싱 실천 방법
     
    슬립맥싱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찍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전략적으로 수면 습관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은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패턴을 만들면 생체 리듬이 안정화되며,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깊이도 향상됩니다. 전자기기 사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므로, 최소한 수면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독서나 스트레칭, 명상과 같은 이완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과 음료 조절도 슬립맥싱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강해 최소 4~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 역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조명이 어둡고 소음이 없는 공간, 약 18도 내외의 시원한 온도,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매트리스와 침구는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실내 공기의 질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면 추적 앱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앱은 수면 시간, 깊이, 뒤척임 등을 기록하고 분석해 사용자 맞춤형 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면 습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조건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립맥싱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관리하는 과정이며, 그 핵심은 '습관의 일관성'과 '환경의 조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슬립맥싱이 주는 사회적 함의
     
    슬립맥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하는 문화적·산업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슬립맥싱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과 중심의 근로 문화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생산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복하고 집중하느냐'가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능동적인 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기업 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내에 '수면실'을 설치하거나, '파워낮잠'을 공식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창의력, 만족도,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슬립맥싱 트렌드는 새로운 산업적 기회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급 매트리스, 기능성 침구, 스마트 수면 디바이스, 멜라토닌 보충제, ASMR 콘텐츠 등 수면 관련 상품의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수면 테크(Sleep Tech)’는 헬스테크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면 전문 컨설턴트나 수면 코치라는 새로운 직업군도 생겨나고 있어, 수면이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슬립맥싱은 단지 잠을 잘 자는 법을 넘어서, 일과 삶의 균형, 조직 운영의 패러다임, 소비자의 건강 인식, 그리고 전 세계 산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트렌드입니다. 수면이 단순한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 슬립맥싱은 건강한 삶을 넘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언
     
    수면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질’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잔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낮다면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날 더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수면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우선 낮잠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이상 자면 생체리듬이 교란되어 밤잠의 질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잠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지, 본 수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도 수면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이른 저녁에 가볍게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은 체온과 호르몬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로마테라피는 심신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일랑일랑 같은 향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켜 수면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퓨저나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 수면 전에 방 안을 향으로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전 명상이나 일기 쓰기도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는 뇌를 긍정적이고 안정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수면에 보다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음식 조절도 중요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너무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바나나, 체리, 호두처럼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트립토판 등)이나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을 간단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출발합니다. 꾸준한 실천이 쌓일수록 몸은 점점 더 깊고 안정된 수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 맺음말
     
    슬립맥싱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수면을 통해 삶을 재설계하는’ 깊이 있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을 줄이면 성공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수면이야말로 창의력, 감정 안정, 생산성,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슬립맥싱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보는 방식이며, 스스로의 삶을 보다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내 침실의 조명은 적절한가, 잠들기 전 습관은 괜찮은가, 내가 정말 잘 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이 곧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결국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잠꾸러기들이 인생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주야

    조회수 22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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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
    많은 사람들이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8일이 어떤 날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날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이 글은 4월 28일이 어떤 날인지, 한국에서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해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인형 공장에서 시작된 추모의 날
     
     
    태국 방콕 장난감 공장 화재 사진 /출처: KBS
     
     
    1993년 5월, 태국 방콕 외곽의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8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그들은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인형을 만들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참사는 안전장치 부재와 기업의 탐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공장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목숨보다 비싼 인형의 도난을 막는다는 이유로 문을 잠그고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이 난 순간 노동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자유노련(ICFTU)의 대표들이 이 사건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선진국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 있다.” 이러한 각성이 국제 사회를 흔들었고,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세운 안전화 탑 / 출처: 오마이뉴스
     
     
    한국에서 4월 28일은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그리고 산재노동자 단체,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등 시민사회가 안전과 건강을 담은 한 해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며, 정부의 산재사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살인기업'을 선정 및 발표하는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시민사회에서 추모하고,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던 4월 28일이, 올해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제9조의 2(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신설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4월 28일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법정 기념일 그 이상의 의미가 되길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 출처: 뉴시스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슬프게도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작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중대산업재해 참사'를 생각하면, 일터에서의 안전은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 건강하지 않은 일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모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제도의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추모를 넘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로
     
    4월 28일은 더 이상 몇몇 활동가들만의 기억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추모의 날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4월 28일은 진정한 ‘기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위험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
    추모를 넘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4월 28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4월 28일을 아시나요?
    라이언

    조회수 285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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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경권이란?

    월경권은 모든 여성이 월경 중에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월경용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고, 월경 중에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월경 빈곤은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도 2016년에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월경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깔창생리대 사건과 월경권의 관련성

    깔창생리대 사건은 2016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여유가 없어 신발의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이들은 생리 기간 동안 수건, 휴지,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해 위생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생식기 질환 등에 걸릴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월경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리용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조명하며, 월경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프레시안(21.5.6.)

     

    이 사건 이후, 월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생리용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상 지급 등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월경권과 사회적 인식 변화

    월경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많은 여성들에게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월경용품 구매나 관리에서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월경권이 건강권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월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경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를 공공 담론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월경권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

    월경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여성과 소녀들의 월경 관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

    월경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건강권, 인권, 그리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건강권의 보장 : 월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권은 이러한 존엄과 가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여성의 생리적 과정인 월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월경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 :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월경권 보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합니다. 월경이 여성에게 필수적인 생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직장 등에서 월경 중에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경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편을 겪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성차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성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3. 아동 및 청소년 보호 :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경 빈곤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은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 국제적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에서 여성이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이러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입니다. 월경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여성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경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권, 차별 금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리용품의 종류 및 발전

    생리용품에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위생팬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들은 사용 편의성, 위생,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생리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리용품으로, 피부에 부착하여 생리혈을 흡수하는 일회용 패드입니다. 장점으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다양한 크기와 흡수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법이 쉬워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일회용이라는 특성상 매번 교체해야 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장시간 착용 시 발진이나 자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폰은 체내 삽입형 제품으로, 생리혈을 내부에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운동, 수영 등의 활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탐폰은 체내에 삽입되므로 외부에 따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탐폰의 단점은 삽입 방식이 처음 사용자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독성 쇼크 증후군(TSS)이라는 드문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리컵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삽입해 생리혈을 모으는 용품입니다. 생리컵의 장점은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교체 빈도가 적고, 외부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성이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삽입과 제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세척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위생팬티는 팬티 자체에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생리용품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용품이 필요 없으며, 착용감이 편안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생리량이 많은 경우 흡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며, 외출 중 교체나 세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생리량이 적은 날에 사용하거나 다른 생리용품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용품은 각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경 중에도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용품의 종류와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월경권 지원 정책

    경기도는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힘든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월경권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도 여성 건강과 관련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년층,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생활 복지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월경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경권은 단순히 여성의 생리주기를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생리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월경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여성의 기본 인권, 월경권을 소개합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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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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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화장실을 몇 번 정도 이용하시나요? 보통 깨어 있는 시간 동안 3~4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외출 시에도 한 번 이상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공중화장실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고민하다>

     

     

    출처 : 인하프레스(https://www.inhapress.com)

     

    2016년 성공회대학교의 화장실 사이에 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장은 겉모습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편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소수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차별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트랜스젠더퀴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비율은 절반가량이며, 48.1%는 공중화장실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화장실 이용을 참다가 방광염이나 신장 문제를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자유롭게 외출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건강권과 기본 인권의 문제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성소수자를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별 구분 화장실의 또 다른 불편: 장애인, 돌봄자, 보호자의 이야기>

    성별 구분 화장실, 성중립화장실 이슈는 성소수자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성별 구분 화장실은 장애인, 양육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성별이 다를 경우,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 활동지원사가 성추행 혐의로 오해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하였을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장실이 뭐죠?>

    성별 이분법에 구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로 시작된 논의는 더 확대되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은 성별, 나이, 신체 조건을 뛰어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박한희(2020)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화장실이 응당 갖추어야 할 쾌적함, 안전함, 편리함 등의 요소를 갖추면서 성별, 장애,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적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사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유럽의 공공기관, 대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활발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을 열거해보면,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영국 나인웰스병원, 영국 서튼역, 영국 브래드퍼드 일리레저센터,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영국 서튼역은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된 최초의 기차역인데요. 서던철도 접근성 담당관 커스티 몽크는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으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서튼역에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차를 탈 수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화장실 (출처: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 지도(출처: 체인징 플레이스 토일렛 홈페이지)

     

    <모장실,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공간>

    - “다른 소수자들을 위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든다?” NO!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을 상상했을 때 어딘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의 궁금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의 남녀 공용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입니다. 모장실 설치 해외사례를 보면, 접근성이 좋은 1층 중앙현관이나 중앙복도가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는 성별 구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모장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 양육자/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 활동지원사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가장 환하고 넓고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 범죄를 실행할 공간이 아예 아니게 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화장실은 외진 곳,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건물의 구석에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건축에 있어서 화장실을 중심에 두고 안전한 위치에 구성할 수만 있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 화장실에서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별 구분되어 있는 지금의 공중화장실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화장실에서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

    20248~9, 서울·울산·공주를 순회하며 진행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전시회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이충열 작가님이 협업하였습니다. 이충열 작가님은 충청매일 기사 인터뷰에서 성별이분법 규범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사회구성원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충열 작가(@artist hwasa) 인스타그램

     

    화장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족화장실이 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점차 각 건물마다 모장실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5).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

    길상훈(2024.08.27.). '공주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개최”. 충남일보.

    박상혁(2024.02.28.). “모두의 화장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신문.

    박소은(2022.10.02.). “[기획] 손 씻으며 차별도 함께 씻어 내리는 곳, ‘모두의 화장실’”. 인하프레스.

    박한희(2020.).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화장실의 평등. /성이론, 42, 63-77.

    한국다양성연구소(2024.03.06.). “모두를위한화장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이 모징?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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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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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불화 화합물 성분에 많이 노출될수록 6개월 아기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5)

    출처: 키즈맘16)

     

    최근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1)이 인체에서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의 경우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이 검출되면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 무려 207명 실험 대상 전원에게서 과불화 성분이 검출됨으로써 매우 큰 문제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과불화 성분이 수산물의 섭취와 연관이 깊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해양 오염의 심각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산모의 체내 과불화 성분이 아이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양 오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소개드린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김주희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국제학술지 ‘Chemosphere’에 게재한 논문에 실린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20187월부터 9월까지 모집한 저위험 초산 여성 207명의 모유 샘플을 수집해 14개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 검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 대상 전원의 샘플에서 12종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2)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퍼플루오로데칸산(PFDA) 성분은 시료에서 100%로 검출됐습니다.3)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은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의 경우 2012년도에 진행한 실험보다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검출되며 해외 사례보다도 높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4)

     

    그렇다면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란 무엇일까요?

     

    과불화 화합물(PFAS)은 탄화수소를 이루는 구조 중 수소가 불소로 바뀐 형태의 물질입니다.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PFOAPFOS가 있습니다.5)

    과불화 화합물 구조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불화 화합물은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7) 대표적으로 의류, 페인트, 반도체 및 LCD 제조, 인화지 등과 같은 제품의 원료로 쓰이면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8) 반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인체 혹은 환경 내에서 잔류하기 때문에 유해성을 띤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9) 예로 간 독성, 암 유발, 갑상샘 질환 등의 발생 관련 인자로 인체 역학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10)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과불화 화합물이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 잔류성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소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유럽연합(EU)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규제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사용규제 추진 방식,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간담회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 보고 있습니다.12)

     

    전 세계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과불화 성분의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모유에서 나온 과불화 성분으로 미루어보아 임신 중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 대학 연구팀은 '종합 환경 과학(Science of Total Environment)' 저널에 과불화·다불화 화합물(PFAS)이 아기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13)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존의 긴 연쇄(long-chain)구조의 PFAS뿐만 아니라 짧은 연쇄 구조의 PFAS, 신규 대체 물질 6:2Cl-PFESA6개월 아기의 의사소통 영역의 신경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14)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은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의 노출이 소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코호트 어린이 2, 4, 6660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추적 검진하는 EDC 유아기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혈중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높을수록 갑상선자극호르몬은 감소하고 갑상선호르몬은 증가하면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성장하면서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7)

     

    셋째. (여자)아이의 비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소 연구팀은 임신 중 혈중 PFOA 수치가 높은 여성의 딸들이 비만이 될 위험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18) 특히 수치가 가장 높은 여아는 가장 낮은 여아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약 3배가 높습니다.19) 이로 미루어보아 PFOA가 과체중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렙틴의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20)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여자아이의 비만을 유발해 또 다른 부작용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산물을 자주 섭취하는 산모일수록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사실도 나왔는데요.

    수산물의 오염 원인으로 과불화 성분으로 오염된 바다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산업폐기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반도체 생산 중 광 석판인쇄 (photolithographic)공정에서 발생한 PFOS 농도가 1650mg/L을 기록하여 PFCs의 주요 오염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21) 따라서 산업폐기물에서 오는 과불화 화합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수산물을 오염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어업(漁業)에서 오는 미세플라스틱의 과불화 성분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업 활동에서 쓰이는 어망, 어구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상당합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태정·허준용·김수빈 외 2인이 대한지질공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선행 연구(Llorca et al., 2018; Ateia et al., 2020; Singla et al., 2020; Sørensen et al., 2020; Atugoda et al., 2021; Pyl et al., 2021)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표면에 과불화화합물(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22) 따라서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도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생성해 수산물과 해양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닷 속에 버려진 어망

    출처: pxhere 23)

     

    셋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상·하수가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화장품, 프라이팬, 종이컵 등의 생활용품에서 검출되는 과불화 화합물은 어떠한 경로로든 상·하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로 유출돼 해양과 수산물의 오염을 유발합니다. 예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하폐수 처리장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방류수 중에 잔류하여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계 내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24) 따라서 상·하수의 과불화 화합물로 인한 오염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불화와 환경오염의 심각한 위험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았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정부에 필요한 노력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 생산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을 마련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복합 독성은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질 감시 항목에 과불화 화합물 3종을 처음 포함하면서 허용 기준치는 리터당 70ng(나노그램)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는 낮지만 전 세계적인 규제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화장품과 의류, 주방용품 등에서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25)

    따라서 우리 정부도 과불화 화합물의 허용 기준치를 더욱 낮추거나 기준 수치 별 기업의 과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게 환경적 영향, 건강상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영향의 원인과 현상 나아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PFAS가 수질, 토양, 대기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잔류하고 환경적, 건강상 악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에 관한 연구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염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하는 국책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된 환경에 대한 정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활동 혹은 민관 합동 작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정부에서는 과불화 화합물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과불화 오염원을 파악하고 현장 정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잘 걸러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협력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PFAS의 안전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단독 혹은 합동 연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인식 제고도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생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과불화 화합물을 생산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발전적인 목표를 가진 브랜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 보존을 위한 기업의 사회 활동 등의 노력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치를 소비해 회사 브랜드 충성자 고객으로 유입되는 성과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사의 기술과 시장의 혁신을 이룩하여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 공정과 제품 성분의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거나 스스로 강화합니다.

    기업은 과불화 화합물의 상당한 배출 경로가 산업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며 친환경 기준에 맞는 생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로 PFAS 성분이 들어간 과대 포장 지양, 폐기물 처리의 PFAS 제거 공정 등을 마련하는 등의 친환경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체 물질 개발 혹은 PFAS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신공정 기술 연구를 진행해 친환경 기준을 스스로 강화하는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큰 선순환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친환경적인 공급망을 마련합니다.

    기업은 혼자 움직이기보다 여러 협력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협력사들의 PFAS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노력을 마련하는데 지원 혹은 협약해야 합니다. 예로 과불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는 협약서를 공급 업체와 마련하거나 관련 방침에 동참하게끔 유도하는 지원, 활동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제조/생산 과정에 대하여 업체 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신뢰성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파급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불화 화합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섭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처럼 관련한 인식도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PFAS의 오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한 인식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한국쓰레기제로운동네트워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장지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3억 달러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26) 또한 이를 통해 PFAS 방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불화 화합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활동에 앞장섭니다.

    시민 단체는 과불화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총 20개 중 10개의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이 4.02~105.5 ng/g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27) 따라서 제품 성분에 포함된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안전 기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28) 논란이 일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에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요.29) 이처럼 시민 단체의 소비자 보호 활동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 생성 방지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생성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다른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PFAS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의 파급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예로 2015년 그린피스는 한국과 대만, 홍콩의 물 시료를 채취해 PFC(과불화 화합물)의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30) 검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PFC가 검출되며 위험성에 대한 큰 시사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31) 따라서 이처럼 시민단체의 국가를 뛰어넘어 환경, 건강 등의 공동 가치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과불화 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 중 희소식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 성분의 강력한 결합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매(디메틸설폭사이드(DMSO), 수산화나트륨)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32)

    향후 정부도 이러한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사람과 세상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이번 웹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주]

    1)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며 , , 화학물질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각주 설명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4번째 문장 출처: SBS뉴스

    3)문단 출처: 메디컬투데이

    4)문단 출처: SBS뉴스

    5~6) 문단 및 사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7)출처: 시사포커스

    8)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9)출처: 시사포커스

    10)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1) 출처: 시사포커스

    12)출처: 연합뉴스

    13~14) 출처: 중앙일보

    15) 출처: 중앙일보

    16)사진 출처: 키즈맘

    17)문단 출처: 이엠디(메디컴)뉴스

    18~20) 출처: 여성환경연대, “종이컵 과불화 화합물 조사보고서(2013)”

    21)출처: 손희종, 유수전, 노재순, “과불화 화합물 (PFCs); 새로운 도전과 과제

    22)출처: 하태정,허준용,김수빈,김종성,양민준, “수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중금속 흡착특성과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

    23)사진 출처: pxhere

    24) 출처: 손희종, 유수전, 노재순, “과불화 화합물 (PFCs); 새로운 도전과 과제

    25)문단 출처: SBS뉴스

    26)출처: 한국쓰레기제로운동네트워크

    27~28) 출처: 투데이신문

    29)출처: 연합뉴스

    30~31)출처 : issuu(작성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32)출처: KISTI의 과학 향기

     

    모유가 아이의 건강을 해친다?_과불화의 위험성
    초스코스

    조회수 2459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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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공익위키프로젝트 워크숍에 모인 공익 덕후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센터 2F(의정부시 추동로 140)

     

     

    공익을 위한 덕후들의 만남, 그 즐거운 시작

     

    622일 비 오는 토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는 '공익'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공익 덕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공익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공익위키'란 무엇일까요?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공익위키''위키백과''나무위키'에서 정보를 찾아보듯,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링크로 연결하는 사이트입니다. 더 다양한 공익활동의 정보와 경험 지식을 연결한다면 더 새롭고 신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멋진 상상을 공익 덕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 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소개하겠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 모집 포스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들 4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공익 덕후들과 함께 '공익 위키'를 구상하고 작업하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연령, 지역과 국적을 가진 공익 덕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관심 주제를 가진 다양한 분야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세부 주제 제안을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위키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통해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저는 1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1그룹은 환경, 동물, 그리고 공동체 공간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구성원은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나기님이 수고 해주셨습니다. 1그룹 참가자는 연천에서 오신 구상욱(화수분), 화성에서 오신 김국(슬남매아빠), 의정부센터의 이상화(나나), 남양주시 황수산나(애니샘, 공익인간)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세부 주제도 다르지만, 모두가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1그룹 참여자들

     

    주제 방향 정하기 : 만들고 싶은 주제 위키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주제 선택 이유와 서로의 지식/경험 정보를 공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익 덕후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환경, 공유 공간,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닉네임을 통해 친근하게 소통하며 모둠별 주제를 설정하고, 공익위키에 기여할 목차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토의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라운드룰을 정했습니다.

     

    - 모두가 발언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미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함께 생각해 보아요.

    - 발언이 끝난 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 나이와 소속을 떠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 웃으며 이야기해요.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모두가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둠별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공유 공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서 반반의 의견이 나와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예전 아날로그 시절의 방법으로는 종이와 펜을 빌려서 제비뽑기를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통해 주제를 결정했지만, 퍼실리테이터 나기님은 MZ세대의 기지를 발휘해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만족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 정하기

     

    결과적으로 '공유 공간'이 주제로 선택되었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유 공간이라는 주제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질문과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유 공간이 지식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공유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 커먼즈(사회자본으로서의 공유자원)와 셰어링(비즈니스 차원의 공유)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공유할수록 cost 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각자가 주제를 제안한 이유와 그 중요성을 공유했고, 공유 공간, 공유자원, 공유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위키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공유 공간 주제에 대한 작업 기록은 구글의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서 함께 기록하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화수분 활동가가 기록자 역할을 맡았고, 모임장은 애니샘 공익인간이 맡아서, ‘공익위키활동과 관련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작업 문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을 위해 MZ세대 나기님이 친절히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도전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이들의 열정과 협력은 공익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익활동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작업물을 기록하는 화수분활동가와 구글 문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퍼실리테이터 나기

     

    위키 문서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 논의는 커먼즈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커먼즈의 개념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원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 전반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원 관리와 지식 접근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새싹과정 특강 커먼즈란 무엇인가는 커먼즈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특강은 커먼즈가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특히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로 커먼즈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흥을 받았다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팀장(북부센터)은 전했습니다.

     

    이 특강에서 화수분활동가는 '공유공간'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커먼즈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사와 사회적 책임감을 결합하여 공유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습니다.

     

     

    1그룹의 대표로 커먼즈주제선정 설명 중인 공익 덕후 화수분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 소감을 발표 하는 공익 덕후 슬남매아빠

     

    오늘 워크숍의 목표는 공익위키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위키 문서의 목표는 공유 정보와 지식에 관한 커먼즈 개념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공유자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익 위키는 왜 필요할까요?

    이 위키는 공유공간, 공유자원, 커먼즈 등에 대해 잘 알려주어 이에 대한 개념과 이점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과 현황을 제시하여 공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정보를 모으면 좋을까요?

    - 커먼즈의 개념

    - 커먼즈의 역사

    - 커먼즈의 유형

    - 트렌드 정책,법령,

    - 기타 연구 및 통계자료

    - 관련사례

     

    누가 공익 위키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공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익활동가들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공익위키홈페이지 사이트와 앞으로 채워질 내용들

     

    현재 '공익위키' 홈페이지는 준비 중이며, 다음 모임은 온라인 회의에서 만나 공익 위키 참여자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그룹들도 어떤 '공익 위키'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는 다양한 그룹들이 만든 공익 위키에 대한 참여자들의 소감과 제안입니다.

     

     

    지역 공익 덕후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익 위키

     

    그룹2"청년 비율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를 주제로 공익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취업난,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란히 활동가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공익에 대한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우울증 예방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방법, 정신건강 치료의 중요성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지역사회에 깊은 인식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완성된 공익 위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공익 덕후들이 모여 시간은행을 제안한 공익활동가들의 소감 발표

     

    그룹3은 시간은행 플랫폼을 위한 공익 위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위키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어디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위키에 참여하고있는 '시간은행' 그룹

     

    우리는 희망에서 재미있었던 시간을 보내며,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마을운동과 시간은행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주제가 우리 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 '시간은행' 그룹 소감 중-

     

    한국어로 공익 위키 제안과 소감을 발표하는 외국인 공익 덕후

     

    그룹4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권(특히 의료와 음식)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례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 인구는 1,314,792명으로, 30년 전에 비해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소통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취업 어려움은 한국어 실력 부족, 취업 정보 부족, 차별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건강권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식사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인 참여자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경험을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 좋았으며, 특히 공익 위키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익 덕후들 모여라!’ 공익 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단체 사진

     

    공익 덕 후'들 모여라! 공유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익활동가, 공유공간과 관련된 청년들, 그리고 공동육아를 하는 학부모나 교사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위키사이트 : https://gongikwiki.mixon.io/

     

    이 내용들은 '공익위키'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온라인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참여자들이 함께 기여하여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함께 공익을 실현해 나가요!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으로 공익위키탄생의 순간을 공익인간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익위키가 9월에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으로 더 많은 활동가와 시민분들과의 재미있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채워나가는 공익위키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공익 위키가 여러분의 참여와 기여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공익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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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하여 경기지역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의 분권·자치실현을 도모하고, 시민사회의 성숙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기구이며 가입된 회원단체는 도시/주택(부동산)환경여성문화언론복지장애인교육인권 등의 분야와 범주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연대회의는 22대 총선 관련 활동으로 3월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주요의제를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단체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각 분야의 정책의제가 취합되었고,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경기연대회의는 지난 32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위 정책제안을 전달하였다. 경기연대회의는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각 정당과 협의하였다.

    총선 이후 경기연대회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과 연관된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적응방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문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공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책의제별 취지와 내용]

    , , 중등 교육예산 전용 반대 / 교육재정 확충

    - 현 정부가 유··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핵심 구호는 국가책임교육이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국고 마련 계획은 전무. 지방교육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임.

    - 최근 3년간 재정 당국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행 내국세 일정률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되, 교육계의 중지를 모은 개편안을 제안해야 할 때.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로 교육 공공성 회복해야 함.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정원 확보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초등학교 23.0, 중학교 26.1명으로 OECD가 조사한 46개국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명 보다 각 1.9,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2021 OECD 교육지표)

    - 현재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임.

    - 그러나 실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지역의 학교 규모와 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 산정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하고, 인구소멸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 정원제를 도입해야 함.

     

    수능자격교사화 도입, 대학서열화 폐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고,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절대평가 해야 함.

    - 대학 서열체제 해체 없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향상해 선발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사립대 중심 대학 구조 탈피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 후분양제 도입 논의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임. 하지만 정권 임기 내내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2022년 들어서야 SH가 분양제를 강화하여 건축 공정률 90% 이상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

    - (주택법 개정) 건축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2개로 확대하고 도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함.

     

    지역주의 정당 구도 타파 위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정당법 개정)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돌봄정의 실현

    -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ㆍ일의 양 조절ㆍ일자리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순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짐.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을 경험.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주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음.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노동시간을 늘릴 경우, 여성이 감당할 돌봄노동의 몫은 더욱 가중될 것.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침. 모든 여성을 돌봄 전담자로 전제하는 가정은 여성이 초장시간 노동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채용성차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 결국 초장시간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된 돌봄노동 시간문제를 심화시키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구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따라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 확보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함.

    - 정책과제 :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 마련

    -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1) ‘여성가족부기능과 집행력 강화 : 인력과 예산 확대/전담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2) ‘젠더ㆍ일ㆍ돌봄관련 성평등 정책 집행 기능을 망라한 실질적 집행 부처로서의 업무 확대 및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등 기존의 업무 영역확대 및 집행력 강화/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기능 마련 등

    3)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모든 부처와 광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전문부서ㆍ전문인력 설치 및 강화/정부부처 및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확대

    4) 성평등 정책의 민관협력 기능 강화 : 정부부처 및 광역ㆍ기초자체단체의 성평등 관련 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인지예산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의 기능 정상화 및 활성화/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위 젠더 거버넌스 구성 촉진 및 운영 지원 강화

    - 젠더 관점이 담보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 내 성 주류화 업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기획재정부에 성인지예산 전담 부서 설치

    -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 지방분권에 기반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점검 공유를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및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동등 참여보장

    - 공직선거후보자 특정 성 60% 초과 금지 의무화 등 남녀동등참여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 정당이 공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를 통해서 배분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율 명문화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 법적 재난약자 재설정 및 역량강화

    - 재난 상황 공공돌봄 매뉴얼 마련

    - 공공돌봄 체계 강화

     

    국토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 수립 및 시행

    - 자연공존지역(OECM) ·제도 개선

    - 확대 실시

    (국토의 자연성 회복 정책 실시 및 물정책 정상화)

    - 하천 구조물의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통한 미사용, 기준 미달 구조물 철거 및 개선

    - 변경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복구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하도록 제도화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 각지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계획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세계적인 항공수요 억제 정책과 상반됨.

    -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국내 항공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웨덴은 국내선 전용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

    - 지난해 12월 로컬에너지랩의 「기후위기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44.9%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35.7%) 보다 높고, 중부일보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권 10개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낮은 경제성, 낮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위한 차량1대당 운전원 2.5명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24, 광역이동이 의무화 됨. 이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 기존에도 길었던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이 더욱 증가

    -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원 수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때부터 운전원 확대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범위에서 인건비를 제외

    -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 보장되어야 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4년 현재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춘천시, 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 공모가 진행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약 1,3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대한민국 전체 중증장애인의 인구가 약 98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함. 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주도로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적극 도입이 필요함. 이에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10,000명을 전원 주20시간으로 지원 요구함.

    -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인력과 함께 만드는 노동의 원칙을 준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달한 지원으로 인해 위탁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음. 나아가 전담인력의 과다한 노동과 불안한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지원의 수준이 동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가 필요함.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 가치임.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젠더 갈등, 소수자 배제 등 차별이 일상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2007, 2020, 2021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상황임. 2022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해소가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응답자의 75%,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67%였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평등이 공고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임. 조금 더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재난·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재난·참사 이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특별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 상황임. 앞으로 재난·참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법령들로만은 모든 것을 충족 시키기 어려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참사를 제대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권리로 보장해야 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

    - 방송정책기구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성 외면 결과는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임. 지역 계열사 낙하산 사장 임명 관행과 불평등한 네트워크 규약 관행, 지역사 인력운용 및 재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파생함. 결국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함. 관련법과 고시를 개정해 방송지배구조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함.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공영미디어와 상업미디어와 구별되는 제3의 시민미디어 영역으로서 지위 인정 필요함. 미디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핵심 영역이며 시민이 보편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격차 해소 및 참여 방안으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필요성 인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공공조달 지원, 사회적금융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공공의 사회적가치 중심 책임조달)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

    (공공구매 확대 종합대책 수립)

    - 공공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구매 물품 DB 구축, 공급 가능한 물품 체크,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지속적인 정보파악과 영업, 공사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추진

    - 공공구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기획]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관련 정책제안 활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창욱

    조회수 2046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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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월 의정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다들 아시지요? 지난 720, 이곳에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시청이 가능했지만,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에디터가 되고 싶은 저는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화성에서 2시간 거리인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맞닿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과 한 건물을 씁니다. 도청 주변으로 넓은 광장과 공원이 있어 시야가 쾌적하더군요. 포럼 장소인 3층 대강당에 시간 맞춰 들어서니 영상장비 세팅 등 생방송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파주, 고양,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남양주, 가평, 구리) 위원들로 구성된 공익의제 발굴단이 있습니다. 각 지역 현안 발굴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올해 3~6월 진행한 4차례의 간담회에서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 연결망 구축이라는 의제가 도출되었기에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포럼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5인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포럼은 북부센터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이 사회를, 그리고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장희진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습니다. 2인의 발제와 3인의 패널토론에 이어 종합토론까지 110분간 진행된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발제1. 경기북부 환경파괴(쓰레기 소각·매립, 골프장, 하천오염) 심각성, 시민사회는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박혜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축의 적정규모를 벗어나 크게만 지으려는 고양, 의정부, 포천의 소각장 이슈나 과소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폐기물 처리까지 떠안게 되는 연천의 매립장 이슈는 결국 배출 감량만이 쓰레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산과 한탄강의 검붉은 염색폐수에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법규 강화가 더욱 요구됩니다.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산림파괴 등을 유발하는 골프장은 경기북부에만 60개인데 신규 허가를 제재하고 화학농약 쓰지 않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와 독일 보봉마을의 시민중심 정책을 본받아 시민, 정책전문가, 정치인의 3주체가 함께 해결해야겠습니다.

     

    발제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한계와 과제

    -이재희(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집행위원장)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관계 맺기의 고민을 나눕니다. 연석회의는 2018 지방선거 때 한시로 유지됐던 파주빅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2019년 발족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회칙처럼 연석회의는 전체 회원단체가 합의하는 사업만 진행합니다. 또한 사안별 대응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에도 임진강 지키기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싸움 등의 성과를 낸 것은 연석회의가 해온 지속적 관계 맺기의 결과일 것입니다. 파주 사례를 볼 때, 경기북부에서 선정한 공동의제 역시 그 실천의 에너지는 시민사회의 일상적 관계 증진과 인간적인 소통에서 나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패널토론1. 생태·기후도시를 위한 경기북부 시·군간 시민사회의 역할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의 중요성

    -박평수(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

    고양시는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 임박으로 2026년까지 새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입지선정을 놓고 파주나 김포에 광역소각장 마련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사회가 여기에 서둘러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천 매립장 문제도 타지역이라고 해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폐기물은 내 동네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송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경기북부의 탄소배출 문제도, 양주-고양-파주를 지나는 공릉천 오염 문제도 결국 모든 사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함께 고민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패널토론2. 시민사회 관계망 구축을 위한 센터의 역할 및 설립의 필요성 -송원찬(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정치·사회적 조건이 시민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개별 단체의 한계가 극복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공유되길 바라며 제언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분위기가 뜨거운 요즘, 정치권과 개발론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입장정리와 전략적 대응체계를 준비합시다.

    둘째, 각 지역 주요 현안들을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제로 끌어올려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자치분권 등 경기북부 시민의 기본권 운동으로 확장시킵시다.

    셋째, 남부에 비해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인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합시다.

     

    패널토론3. 공익활동가 시민사회 관계망에 대한 기대

    -박경아(기후활동가)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의정부 소각장 공론장에 참여하는 등 두 곳을 오가며 활동하는데, 지역은 물론 국경까지 초월하는 기후위기 문제인 만큼 활동가들의 연대도 지역 및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권역별 모임으로 다양한 사례를 모아 각자의 지역에서 모의 경험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정치가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제대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굳건한 연대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실시간 질문과 이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입니다.

     

    Q. 하천은 지역의 공유재산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도세 인상 및 물 절약 실천에 시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의 물 절약 실천도 필요하지만, 수질오염 방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나 유해물질 방류단속 등 관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관과 시민사회가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박혜옥)

    물 절약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정 정도 인상하자는 환경운동 쪽 의견도 있습니다.(박평수)

     

    Q.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열효율을 높이고자 고양시 백석동처럼 소각장 주변에 에너지집적시설을 두기도 합니다.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 인근 300m 이내 지역주민에게 난방비 제공, 열에너지 공급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박평수)

     

    Q. 시민단체네트워킹 플랫폼이 있나요?

    현재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정례적으로 만나는 곳은 고양, 파주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참에 우리도 지리산생명연대처럼 시군을 넘어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이재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는 도 단위의 상시적 연대체는 있습니다. 현안별로 대응하는 유연한 구조와 상시적 구조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송원찬)

     

    Q.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장은 인건비나 공간 등 직접지원을 원하지만, 센터는 활동가 역량 강화 같은 간접지원만 가능합니다. 각 시군센터 확대가 쉽지 않은 현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광역단위로서 31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송원찬)

     

    Q. 공익의제라고 하는 것이 꼭 비영리활동이어야 하나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회문제를 영업활동으로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포괄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공익활동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각종 중간지원조직 간에 중복되거나 반대로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여 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희진)


    생태도시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패널들은 생태도시를 위한 광역관계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담 없는 밥모임부터 시군을 넘나드는 플랫폼으로서 임진-한탄강생명평화연대를 제안하기도 하고(이재희), 이를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송원찬). 한북정맥을 떠올리니 경기북부의 여러 사안들이 생태계처럼 모두 연결됩니다(박평수). 지속적인 연대란 반드시 서로 간의 돌봄이 전제되어야 하고(박경아) 민과 관도 상호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박혜옥).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참석자 전원이 발언시간을 지켜 예정대로 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기북부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멀게만 느껴졌던 경기북부의 이야기가 직접 걸음해보니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시민의 실시간 채팅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상생연대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전체 포럼 내용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스케치]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참비움

    조회수 2456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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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4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전체적인 일정은 아래 보도자료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22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https://sadd420.notion.site/22-420-584994c58341426baf8260653131d80c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20)]

     

    420, 따뜻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으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도로에는 형광 옷을 입은 경찰들이 2개 차선을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오전 8시경에는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도가 있었습니다).

    2개 차선에는 화면이 있는 무대가 설치되었고, “장애인날 거부하는 날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63빌딩 컨벤션센터 앞에 모인 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다양한 의원과 단체들의 축사와 연대발언이 있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전장연이 주최하는 제1회 장애인권리보도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신문 부문에는 박지영 기자(한겨레신문), 방송 부문에는 성기연 PD(MBC)가 수상했습니다.

    기념식 중 공연이 흥미로웠습니다. 중증장애인대상 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노동자들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공연을 보기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저마다의 흥을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란, 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아래 420공투단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는 자들의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420 공투단 작성)

    https://sadd420.notion.site/22-1968f601b99d463bab34f48bfcd5a0ee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당일인, 420일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전 지하철 선전전,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장애인차별철폐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오후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삼각지역부터 시작해 서울시청까지의 행진, 문화제까지 빡빡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도중, 주요 요구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활동가 2명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서울시청 인근에서부터 연행된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진사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요구한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3420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주요 요구사항 >

    - 노선버스 저상버스 및 고속(시외)버스 휠체어접근차량 100% 도입

    -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 최저임금법 제7,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내 이행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개인별 서비스 확대를 전제한 예산 증액

    -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권법 이행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의무화

    - 장애아동 조기개입 지원체계 구축

     

    발언, 공연,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제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니만큼 숙소가 중요했는데요, 12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청 옆 도로에서 노숙을 진행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아직까지 새벽이슬이 맺히는 상황에서 노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숙하는 공간(서울시청 옆 도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둘째 날(421일)]

    둘째 날은 회현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길 요청하면서 가벼운 마찰이 있었는데, 지하철 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체감할 정도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현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담담함은 익숙함인지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갈라친 결과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시민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회현역에서 진행한 지하철 행동

     

    드디어 12일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2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 및 12일 투쟁 해단식은 서울시청 옆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알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공청회를 4월 내 개최하라, 법 제정을 상반기 내로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해단식까지 12일을 함께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간단한 소회를 남깁니다. 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에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도 일시적이고, 시간이 흘러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는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장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중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에 관한 정책과 제도들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무수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정권을 획득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이브를 읽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우선으로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록하고 공유할 기회가 생긴다면, 2023년의 요구사항과 운동방식으로부터, 무엇이 변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루고 싶습니다.

     

    관련 읽을꺼리 및 자료

    1. 정당들은 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를까, 미디어오늘, 2023-04-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03

    2. 2023420장애인차별철페의 날에 주로 나온 노래

    • 제목 : 세상속으로, 부른이 : 지민주

    https://www.youtube.com/watch?v=137pUL4IEcI&list=RD137pUL4IEcI&start_radio=1

    • 제목 :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부른이 : 노들노래공장+어깨꿈

    https://www.youtube.com/watch?v=S0_to1FxwIY

     
     
     
    [현장스케치]2023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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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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