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요즘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방송에서 외국인 단체 출연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외국인’을 비롯해 다큐멘터리부터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보니 문득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사는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출처: YouTube_MBC every1_[티저] 오랜만에 뭉친 대한외국인들, 대뜸 치고받고 싸운 이유!? l #위대한가이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3만 4,5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북의 인구수(178만7053명)보다는 많고, 충남(217만5960명)도민 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4.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006년 외국인 주민 수를 처음 조사했던 당시 53만 6,627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4배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59.8%인 127만 5,95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에 71만 4,497명(33.5%)이 거주하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0.0%(42만6,743명)와 6.3%(13만4,714명)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유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는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50.4%에 달했습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전국 4.1%)은 충남 5.7%, 경기 5.2%, 제주 4.8%, 인천 4.6%, 서울 4.5%, 충북 4.5% 순으로 높았습니다(한국다문화뉴스, 2023.01.06.).

통계와 같이 경기도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외국인과 함께 살기 위해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곳입니다.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일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정책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는데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5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기여를 위해 연구한 2021년 12월 ‘경기도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인권정책 환경, 인권 현안 및 실태, 국제규범의 적용방안, 외국의 경제사회적 기여, 외국인 인권 추진 체계 및 자원 동원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지속가능한 외국인 인권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 지표의 제안 등을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실효적인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주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를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으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 구현을 위해 요청되는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과 방향성, 외국인 인권정책의 국내외 환경 및 사례 연구, 외국인의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기여도, 타당하며 적절한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이에 근거한 단계별 경기도 외국인인권 기본계획 제안, 계획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의 제시 등이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존의 외국인 혹은 이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조사 대상을 외국인만으로 제한했던 관행을 넘어, 조사 대상에 일반 주민을 포함시켜 외국인뿐 아니라 ‘주민 모두’의 이주 인권정책 수요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는 점과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포함시켜, 인권 연구들이 인권 침해자들의 ‘피해자성’ 혹은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대상의 타자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필자는 보고서를 보면서,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안에서 세운 비전체계도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인권과 다양성의 도시, 글로벌 경기’

여러번 눈길이 가는 비전이지 않나요? 비전의 내용이 꼭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보러가기

출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194

최근 K-pop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은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자부심이 들곤 합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만큼 외국인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kmcn.kr/mobile/article.html?no=3035

#외국인 #외국인인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누구도차별받지않는경기도 #문화화다양성의도시경기도 #평등 #거버넌스 #차별금지 #혐오금지 #이민 #다문화

장애인차별의 현주소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불편한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의 높은 계단이나 전동차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엔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버스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이 나오는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며 안내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중 6명 중 4명이 대중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험도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 중 62.6%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건의나 제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더불어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부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말합니다. 좋은 국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건물 등 물리적 환경에서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차별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진로 선택의 제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입니다.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타인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공정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차별금지와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 전반에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상당합니다.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에 따른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예술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창의성과 취미를 지원하며, 문화적 활동을 즐기며 사회와 소통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및 레크레이션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 및 치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개인의 니즈에 맞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 지원 조례

복지센터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차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환경과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 이곳에 사람이 있다.

10월 10일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협회(WFMH)가 제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구의 12%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분의 1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 4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기도 한다.

메스컴에서는 최근 신림동이나 성남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죄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질환을 맨 처음 거론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에 가까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환자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나 지자체는 정신질환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당사자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치료 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병상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일본, 벨기에, 독일 순)로 많았지만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한참 낮았다. 이러한 격리와 약물 위주의 치료 방식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인을 신체장애인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인지치료가 아닌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폐쇄병동의 수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뿐 아니라 우리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지원단체 중 하나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의 회복과 동행하는 단체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인터뷰를 한 날은 경기도의희에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후에는 정신질환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계신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시네요. 먼저 단체명이 ‘경기우리도’인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제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오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치료와 관리를 병원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1월 5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Q. 그럼 회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이한결 대표 :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질환을 진단받은 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단체를 만드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한결 대표 : 어려움이 많았죠. 요즘 시민단체가 다들 어려운 걸로 아는데 특히 저희단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이 심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정신질환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나요?

이한결 대표 : 아니오. 경기도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할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고, 곧 조례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계속 기획해서 입법과 행정이 하루속히 뒷받침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Q. 그럼 오늘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이한결 대표 : 정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경기도 의원, 경기도 정신건강과 담당자,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Q. 현재 경기도에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센터나 기관은 있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에 거주 중이면서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은 156,336명이며 그중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20,14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85%가 넘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돌봐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처음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의 절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또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와 말이 어눌해지는 등 행동의 변화가 당사자의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와 가족은 더 힘들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경기우리도’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한결 대표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정신질환인으로 인정이 되며, 약물과 입원 치료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지나친 의존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약물을 중단하기도 하고 잦은 재발로 절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발을 받아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동료지원서비스’에 집중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먼저 겪은 동료가 현재 이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당사자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인 멘토와 다른 점입니다.

Q. 그런데 대표님, 동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약을 끊게 되면 병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한결 대표 : 동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동료지원쉼터’, ‘동료지원센터’와 함께 권장하는 모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진단’ 및 ‘치료’보다 개인의 선호, 의지 등을 반영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로 우선 선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동료지원서비스’가 출현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세기에는 정신병동 내 부조리에 관하여 정신질환인 당사자가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사자가 단체를 결집하여 장애운동, 인권운동, 흑인운동과 합류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1990년에는 동료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동료지원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신재활시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동료지원가 직군개발,’ ‘동행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당사자 단체가 증가하며 동료지원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동료지원쉼터’가 생겼습니다.

Q.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선 선택을 보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이한결 대표 : 여기서 ‘우선 선택’이라 함은 자기 결정권, 회복에 대한 권리,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물 외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치료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Q.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한결 대표 :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을 분류해보면 정신재활시설이 65개소, 정신의료기관이 435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38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와 입원을 통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일반 상담을 위한 기관이며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로 밤에 병세가 악화되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에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도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은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은 병실 늘리기나 리모델링,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지원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경기우리도’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Q. 말씀을 들어보니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정신의료적 치료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한결 대표 : 짧은 면담 시간, 그리고 공실로 둘 경우 병원 측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신과 폐쇄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는 불필요한 입원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약에 의해 심해지는 신체적 증상(입마름, 눈떨림, 둔한 몸짓)과 정신적 증상(멍함, 기억상실)도 있는데 약을 끊으면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단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와 당사자를 단절시키는 입원 치료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격리일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병동에서의 격리 치료를 한 달만 받아도 200만원 ~ 400만원 정도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로 약물치료인데도요. 그리고 퇴원해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러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돌봄과 관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계속되고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서 등록장애인의 80%가 빈곤의 늪에 빠집니다.

Q. 그렇다면 ‘경기우리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한결 대표 : 네, 첫 번째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종사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행정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신질환과 심리·사회적 장애의 인식 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및 행동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는 ‘동료지원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여 경기도 내 시·군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Q.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한결 대표 :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되고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Q. 제가 인터뷰 전에 ‘경기우리도’를 검색해 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경기우리도’의 소식은 어떤 경로로 알 수 있을까요?

이한결 대표 : ‘경기우리도’가 올해 설립되고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유튜브에 ‘경기동료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단체 소식과 후원계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우리도’의 이한결 대표와 인터뷰 후 2시간 정도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 권리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접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와 이승주 투쟁조직위원,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이진순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항규 이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한국동료지원가네트워크 현승익 대표, 수원마음사랑 김환희 사무국장, 경기도 정신건강과 이어진빛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발제 및 참가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었다.

‘문제라고 정의된 사람들이 진단하는 진짜 문제에 관한 해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의 토론회는 그간 사회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은 당사자와 가족의 아픔이 절망을 넘어 분노로 다가왔다.

토론회장을 꽉 채운 사람들,

우리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의 외침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그들의 말들은 결코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말문을 연 정신질환인 당사자인 남성분과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30년간 발로 뛰어다닌 노모의 일갈은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 외쳐왔는지 짐작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신자본주의를 넘어 ‘야수자본주의’ 라고 말한다. 이러한 초경쟁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사회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경쟁과 성과가 우선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쉽게 돌려버린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 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이 생각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최저이다. 낙인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누구나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질병을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이는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는 이들을 경제적 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여러 의견과 현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가 정신질환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자료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기북부 공익활동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 FGI’ 그 두 번째 인터뷰는 9월 14일 오후 1시 센터 북부지부 회의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재경 연구위원이 이번에 만난 대상자는 역시나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정성희 꿈이룸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정성희 활동가는 자녀 학교의 학부모회 참여를 계기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 관련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몽실학교 초창기부터 현재 꿈이룸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형태와 이름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지역 청소년 돌봄에 앞장선 것은 한결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 보니 때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지향성을 가진 활동이기에 쉬엄쉬엄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 이 일을 그저 ‘누군가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함께하면 신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도 역시 사람 관계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공동체라는 힘으로 갈등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의 실망감이란…. 활동보다는 관계가 늘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직 덜 갖춰진 부분들을 찾아내어 잘 갖춰보자는 사명감 때문에 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정성희 활동가 (꿈이룸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포천이 고향인 정성희 활동가는 양주 출신 남편을 만나 의정부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살기 괜찮은 동네죠. 서울 갔다가 의정부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탁 트입니다. 의정부는 자연뿐 아니라 인적 인프라도 훌륭합니다. 흥선지구와 송산권역이 마을만들기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그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흥선은 벌말축제, 송산은 솔뫼초가 나름 각 권역의 구심점이라네요. 꿈이룸공동체는 양쪽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련 단체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꿈이룸에서 지금껏 네 차례의 네트워크 파티를 열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진행한 1월 행사 때 약 30개 단체를 연결했고 일선 교사들도 초대하여 분야별 그룹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플리마켓 형식으로 여러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의정부교육청과도 돌봄 관련 활동을 협력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이 결합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경직되는 경향이 있지요. 평생학습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시 출연 기관의 힘이 너무 큰 것도 진정한 민관협력을 가로막는 요소일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시 정부가 거버넌스에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아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경기북부 공익단체 간 네트워크의 맹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각각이 너무 바빠 회의 날짜 맞추기조차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동의 사업을 해나갈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북부지부가 의정부에 자리한 덕에 의정부의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누리는 편이지요. 어떤 공모사업은 규모가 너무 작아 경기도 전체에서 소수 단체만 선정된 것이 아쉽지만, 컨설팅 같은 프로그램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바라건대 꼭 공식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센터와 시민단체들의 관계가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최근 불거진 의정부 초등교사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의정부 교육 단체들 간에도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관해 정성희 활동가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양극화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학부모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활동가가 되었고 학교와 마을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이는 당연한 염려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행복했으면 하는 작은 시작이 자연스럽게 흘러 흘러 여기까지 오게 했고, 어느 순간 지금의 내 모습이 되어있더라는 정성희 활동가. 그동안 아이만 키운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컸다며 그 시간을 회상합니다. 모든 학부모가 내 아이의 행복을 우리 아이로 확대할 수만 있다면, 비극적인 사건의 해법도 어쩌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에 대하여

아동은 사회의 미래이자 귀중한 자산으로서,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아동들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분류됩니다. 생존권은 아동들이 영양, 의료, 안전한 환경 등을 확보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발달권은 아동의 교육, 문화 활동,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들이 학대, 차별,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참여권은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을 관련된 문제에 참여시킬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인권 침해 사례

아동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동들의 안전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발생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였습니다.

1. 가정 내 학대

어린 시절의 침묵된 학대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가정 내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아동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불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아동들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온라인 괴롭힘은 아동들의 정서적 안녕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 노동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들이 일을 하도록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노동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신체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발달 권리를 침해하는 예시입니다.

3.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는 가장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동들은 성적으로 착취되거나 인신매매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가족 이혼과 양육권 분쟁

가정 내의 이혼과 양육권 분쟁은 종종 아동들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이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갈등 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가 및 국제 단체들의 주목을 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의 중요성

아동보호는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세대이며, 그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은 사회의 미래와 번영에 직결됩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권과 존엄성 보호입니다. 모든 아동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 유지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은 아동보호의 핵심 목표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학대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은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동력입니다. 아동들은 미래의 사회를 이루는 주체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은 미래에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는 사회적, 윤리적 의무이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보호는 개인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 아동복지센터 소개

경기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들과 가족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hi1318.or.kr/base/main/view)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센터는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험 있는 상담사들과 심리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상담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며,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 및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상담: 상담사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를 듣고 도와주며, 정서적인 고민부터 학업, 가족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 그룹상담: 비슷한 상황을 겪는 아동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하는 그룹 상담이 진행됩니다.
• 상담 예방 프로그램: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안녕과 자기계발을 돕습니다.

• 위기 대응: 학대, 가정 내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아동들이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합니다.

2.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1577-1391)

아동보호전화란 아동들의 학대, 유기, 위험 상황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는 전화 서비스입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보호와 안전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화에서는 신고 및 상담, 익명 신고, 긴급 대응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들은 아동들과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동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보호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내용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상담사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전화 번호: 1577-1391

3.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

경기도 아동복지센터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의 다양한 아동복지시설과 센터들을 연계하여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ganzheitliche Unterstützung(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동복지센터들은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며,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인사해보는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1일 ~ 7일은 양성평등주간이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주간입니다. 2020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그럼 올해 양성평등주간이 왜 9월 1일~9월 7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9월 1일은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의 의미를 갖는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권통문은 한국의 근대적인 여성 인권선언문으로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효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898년 9월 1일에 작성된 여권통문에는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권통문의 영향력은 그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 ‘찬양회’와 한국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토크쇼, 포럼,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그중 9월 1일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열린 행사라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1부는 축하영상을 비롯하여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과 퍼포먼스가 준비된 기념식 행사였습니다. 표창에 앞서 많은 분들의 축하영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올해 경기도 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한 세상,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경기자주여성연대의 이은정 대표님께서 직접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여권통문의 주장은 이미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었지만 (중략)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125년 전에 작고 조용한 혁명을 외친 여성들의 뜻을 기리며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모두가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경기도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은 8분이 받으셨어요. 화성시 양수연 주무관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조정우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현우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지원님, 고양시여성기업경제인협의회 진은덕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평택시지회 정영옥님,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양주시지회 윤혜선님, 한국부인회 이천시지회 심정례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기도 성평등대상은 화성시가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애쓰신 걸음들이 참 소중합니다.

2부는 청년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어요. 토크콘서트 패널로는 개그맨이자 주부작가이신 이정수님을 모셨는데요. 책 “결혼해도 좋아”를 쓰셨고 지금은 육아대디로 살고 계신다고 해요. 토크쇼의 주 내용은 결혼과 육아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지는 않았는지, 아이를 돌본다는 것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지, 주부남성으로 살아갈 때의 에피소드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정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육아중인 전업주부가 월급을 받는다면, 요즘 민간서비스에서도 육아와 가사일을 동시에 해주시지 않으니까 각 200만원씩 계산했을 때 월 4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봄노동,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인상깊었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만1,087명)의 28.9%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남성들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오픈서베이에서 발표한 ‘육아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6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전국 30~44세 남녀에게 육아에서 본인의 담당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묻자, 여성 응답자의 86.3%가 본인이 전적으로 혹은 대부분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달리 본인이 주 양육자라고 답한 남성의 비중은 14.7%에 머물렀습니다. 여성의 육아를 남성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육아, 같이 하는 육아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토크쇼 중간 중간마다 청년예술인패널 가수 하림님, 싱어송라이터 주환님의 짧은 노래 공연이 있어서 분위기를 한껏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크쇼의 마지막에 주환님께서 해주신 소감이 기억에 남는데요. 시대마다 민주주의, 인종차별철폐 등 중요한 어젠다가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어젠다는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며, 이 어젠다가 이루어져서 없어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가보니, 역사 속 여성인물을 만나보는 ‘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한 이태영 변호사,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과 정정화,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서양화가 나혜석 등 남성중심의 역사기록에 가려졌던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전시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다녀온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9월 한주동안이 아니라 1년, 52주가 평등주간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어떨까요?

제가 활동하는 공간인 고양시와 김포시에 어느 순간부터 낯선 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무심코 넘겼는데, 몇 번 보니 궁금함이 밀려왔습니다. ‘똑버스’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버스는 노선도 없고 번호형식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버스이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똑버스’라고 검색해 봤더니, 간단한 정의와 각 지역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카이브에 소개하는 것이니만큼 ‘똑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똑버스’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할 일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버스’는 경기교통공사의 주요 사업입니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똑버스’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지역을 대상으로 新 교통서비스인 DRT 사업을 통해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출처 : https://www.gtrans.or.kr/web/lay1/S1T499C500/contents.do)”. 똑버스는 소개처럼, ‘농어촌’과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이나 사전 예약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똑버스는 교통불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운행하는 지역은 제한적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똑버스가 다니는 지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똑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다음은 똑버스 운행 지역과 탑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똑버스 운행 지역

경기도에서 똑버스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고양, 김포, 남양주, 수원, 안산, 양주, 파주, 평택, 하남, 화성’에서 운행 중이거나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출처 : 경기교통공사 똑버스(DRT) 운행지역 캡쳐

2. 똑버스 탑승방법

똑버스는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승객의 호출이나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있는 위치로 버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에 따라 호출한 승객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똑버스는 ‘똑타’라는 앱을 내려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이 아닐 경우 ‘서비스존’에서 벗어났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호출이 됩니다. 물론 결제카드 등록도 필요합니다. 앱 사용이 어렵거나 앱을 내려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예약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 여부는 지역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똑버스 교통요금은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인 1,450원(성인 기준)이며, 환승도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똑버스가 있다면, 이제는 기존보다 수월하게 공공교통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똑버스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 한 편도 공유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성YMCA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

화성YMCA는 교파, 정당, 신앙, 인종에 구애 없이 종교, 사회, 체육, 문예, 교육, 농촌, 청소년, 유아, 복지, 관광, 국제교류, 환경, 사회적기업육성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화성YMCA가 함께 참여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지역을 잇다>라는 사업의 추진목적은 노동자,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를 이해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한 의제를 확산하며 화성지역 노동안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도출하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노동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안 및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대강화를 위해서였다.

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화성노동안전네크워크(이하 화노넷)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자조직의 구성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안전할 권리를 말하다’를 주제로 인식개선과 화성시 안전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간담회를 퍼실리테이터로 진행했으며 간담회 결과물로 참여단체 전체 구성원과 일반 시민에 대하여 화성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비 조형물 건립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었다.

경기도 공익활동 에디터가 출동한 곳은 2023.08.26 토 오후 5시,

화성시 향남. 화성 노동안전 네트워크 연대체에서 준비하고 화성YMCA와 함께하는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장소였다. 화성YMCA는 이번 서명운동에 화성시민과 화성시 공익단체를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로 함께 자리해 주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안전한 화성시 일터를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산재 사망자를 위한 추모비 조형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화성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삶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화성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침에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한 가장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바로 전날에도 불이 난 인근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순간 이런 사고로 다니던 직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경각심은 일하는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노동자를 위한 조형물 건립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와 동시에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더 이상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지 않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화성시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경희 대표가 향남 홈플러스 앞 광장에서 시민서명을 받고 있다.

Q) 이 서명운동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작년 9월 화일약품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난 화재로 아까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 전에도 그런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노동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노동자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자 상징물이라도 세워두자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뭔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약한 활동이나마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조형물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인식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캠페인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되고 있고 기업들이 운영하기 좋은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가장 많이 사망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화성시에는 큰 규모의 공장도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해서 안전 설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끼어 죽고 불에 타죽고 질식해 죽어가도 마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나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똑같이 생명은 존엄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터가 위험해서 언제든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일터라면 어떻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화성시가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Q) 거리로 나와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데 그간의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故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이후 지난 2022년 11월 4일 화성시장은 산재사망 추모비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답이라도 해주셔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곧 시청에 전달할 예정이구요.

Q)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반대로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초지자체의 지자체장에게도 산재 예방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터의 안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건 훨씬 많죠.

소규모 사업장은 시에서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을 한다고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산재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도 같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도 똑같이 노동자처럼 일하잖아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있고 열악하고 그래서 못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을 화성시가 재정 자립도도 높은데 재원을 그런 곳에 우선 쏟아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일터에다 쏟아줘야 한다는 거죠.

화성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의 40%가 화성시의 기업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들어오는 그 세금의 40%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이냐는 거예요. 다 노동자의 피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 기업주들한테 돈 삭감해서 돌려주는 게 맞느냐?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느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화성시는 안전한 노동환경 1위로 바꿀 생각은 없는 건지...

사업주 입장에서야 규제 완화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은 사업주한테도 경영에 좋은 것 아닌가요? 장기근속하는 사람들, 숙련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업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Q)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화성시에서 따로 산재자료를 통계 낸 건 없나요?

여력이 없다는 게 사실이겠죠. 고용노동부에서도 6년 전부터 기초지자체 산재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장의 산재 예방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성시가 산재 1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화성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노동권익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지원과 안에 노사협력팀으로 명칭을 바꿔버렸더라구요. 노사협력팀. 명칭만 봐도 우리는 짐작 할 수 있어요.

Q) 시장님과 면담이라든가 어떤 요청은 해보신거지요?

면담 이전에 이제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에서 그때 시장님 면담해서 합의안 몇 가지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캠페인, 전광판에 내용들을 싣는 거 이런 거는 바로 하게 됐는데,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가져간다 하더라도 추모 조형물 설립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봄까지 계속 실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 실무자들과 다섯 번 만났는데 ‘우리 못 한다, 안 하겠다, 우리가 꼭 한다고 했던 거 아니다.’ 만날수록 점점 이렇게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실무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면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화일약품에 있었던 향남제약공단 내 입주회사들이 조형물 추모비 건립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입주회사들이 반대하면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제약공단이 안 되면 어디에 세울지 구체적인 방안을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내용으로 세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 면담 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고 기업지원과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답변이 시원찮게 오면 이제 9월 초 중순쯤에 시장님 면담 요청 기자회견 화성시청 앞에서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명받은 결과물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산재사고 1위 도시에서 산재예방 1위, 노동자들이 이주해오고 싶은 도시 1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오마이뉴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대책 위원회가 18일 화성시청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조형물 건립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람이건 공간이건 첫인상이 중요한 법이죠.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은 다름 아닌 여러 공익활동단체들의 공간임을 표시하고 있는 푯말들이었습니다. 마치 공익활동단체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만 같은, 여러 공익활동단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점점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아직 가을과 힘을 겨루는지 강한 햇살이 저절로 손그늘을 만들게 하는 어느 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김낙빈 센터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_네트워킹의_천국_가치_삶

“공유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협력의 힘은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체성이자 특성이죠!”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안성 시내 구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원이나 다른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흔한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잘 알려져 있는데 안성에서는 이런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실현한 공간이 바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위치를 굳이 구도심으로 정한 이유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조금 더 활발히 만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차원에서 낙후된 공간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살려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지요. 안성시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자리를 정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을 모든 시민들과 좀 더 많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단체로 공익활동을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바람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지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아이디어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해외를 다니다 보니, 이런 공유 공간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국내를 돌아다녀 봐도 특히 서울이나 부산, 대전 이런 곳에는 공유 공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본격적으로 안성시에는 없는 공유 공간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내가 꿈꾸고 바라왔던 공간을 한 번 직접 만들어보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저의 바람은 총 17개 단체의 입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전세 계약을 한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게, 모든 단체들에게 입점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안성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혹은 1인 기업, 여성 기업 아니면 NPO(Non Profi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입점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도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단체가 뿌리내릴 곳을 찾기 어려운 단체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개의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단체는 공유공간 즉, 워킹 스페이스 개념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많은 단체가 이 공간을 공유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부 구조

우리 센터의 특색이자 장점도 바로 이런 공간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형태를 ‘같이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2개 단체가 한 공간에서 구획을 나누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만의 고유한 공간은 유지하되, 언제든지 소통하고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도움 요청이 복잡한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옆 단체들과의 간단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으로 인해서 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개별 공간을 쓰고 있는 규모가 있는 5개 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정치색이나 여타 다른 논리들은 이곳에서만큼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곳이 3년 가까이 되어 가니, 그만큼 가까이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요.

#함께_생활하며_든_정_이제는_없어서는_안_될_소중한_자원

“더 많은 이들이 우리 센터처럼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의 모습

안성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위계 상,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공간은 따로 있고, 지금 여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총괄적인 관리는 제가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이나 관리는 입주 단체들이 입주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회 내부에서 공간의 이름이나 구성, 운영 등을 논의하는 것이지요. 통합활동지원단과 공익활동지원센터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다과나 음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커피 머신의 원료인 커피나 다른 공유시설에 필요한 소모품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월 회비형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얼마 동안 예산을 잡아서 커피 및 비품을 구매해 놓으면, 시민들이 커피를 무료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식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시내권에만 있는 이 공유 공간을 말 그대로 거점별로 만들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서울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안성시가 인구는 2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크게 나눠서 동부, 서부, 중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시내에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공유 공간이 생겼고, 곧 서부지역에 있는 공도라는 지역에 작게나마 50평짜리 공유 공간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각 면마다 이런 공유 공간이 생긴다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쉬고, 공익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공익활동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빈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언제나 서로가 함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_공익활동에_조금이나마_힘이_되도록

“처음에도, 지금도 마음 아픈 일.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떠돌아 다녀야 한다는 것.”

우리 센터도 이제 설립된 지 3년 남짓 되었는데요.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꿈꿔왔던 공간이 공익활동 단체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립 초창기에 이 공간에 들어오고 싶다고 한 단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 수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단체는 공간을 지원받고 어떤 단체는 그렇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고,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단체로부터 이의제기를 듣게 되기도 했었죠.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비 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이건 우리가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과연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그만큼 모든 공익활동의 근간이 되는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살이, 무엇이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다고 하죠. 적절히 타협하자면, 저는 공익활동이 ‘홍익인간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게 홍익인간의 이념이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공익활동의 종류와 영역이 존재하기에 공익활동이 어떤 특정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널리 이로운,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 널리 이로운 일을 하려는 이들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떠돌아 다녀야 한다니...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_공익에_대해_이야기를_나누며_공감하는_활동_여러분도_할_수_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찾고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익으로 가득찬 하루!”

저희가 작년에 공론장이라고 안성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안성에 있는 시민들과 안성에서의 이슈 혹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이야기해보자 하는 취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여기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구요. 유아차를 끌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공론장에서 의견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안성에 유아차가 다니기 편한 길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안성 시내를 돌아다니며 보는데, 사실 제가 지나다니면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이 실제로 보였습니다. 유아차 안에는 아이가 있을 텐데, 유아차를 활용해 아이를 끌고 다니는 보호자나 아이가 안전하고 편하게 다니기에 편한 길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 뒤로 외국의 사례도 찾아보면서 어떤 단체가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을 다 턱이 없는 도로로 만든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 역시 NPO가 주도하여 추진했던 일인데, 저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안성에서도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욕심이 나더라구요.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안성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도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주변에서 자주 들려오는 목소리나 우리의 관심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활동가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공익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공익활동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공익활동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공익활동가학교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공익활동이란 무엇인지, 공익활동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죠. 공익활동가 학교를 하면서 총 6회의 강의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수강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공익활동가 선배와의 대화 시간, 그리고 내가 바라는 고민이 무엇인지, 이것을 공익활동으로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 쓰기 등의 활동도 좋아하셨지만, 아무래도 공익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 자신이 했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장 즐겁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기는 하지만 공익활동가 학교라는 사업을 통해서 안성시에서 더 많은 활동가들이 나와, 안성시 전체에 공익활동 개념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익활동가 학교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구요. 다른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지역의 NPO, 시민사회단체 등에 가입하는 거죠. 이게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마저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생활협동조합 정도라도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살림, 두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성에는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의료 생협이 이제 의료사회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일반 생협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구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의료 사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플 때 진료를 받으면서 내 주치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상 생활에서 시도해보기 좋은 공익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_사는_냄새_나는_공간

“빨리 가는 게 의미 있나요. 더디게 가더라도 같이 가요!”

활짝 웃는 얼굴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는 어린 시절을 강남에서 보냈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학군이 발달한 곳에서 지냈고, 그곳에서 오랜 시절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안성시로 내려온 것은 2001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성시의 인구는 13만~14만 정도였어요. 인구가 천만 정도 되는 서울에서 지내다가 시골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웠어요. 서울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익명성이 강하다는 점이었어요. 익명성은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남남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는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큰 꿈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더디게 가더라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안성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겁니다. 사실 안성은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분만 나가도 자연이 너무 좋고 또 사람들도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 곳곳에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안성을 이야기하면 살기 좋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안다는 인식이 자연스레 나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성에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제 본격적인 공익활동가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곳이 안성이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에서 공익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안성에서 처음 새로운 꿈과 미래를 꿈꿨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큰 꿈을 품었던 만큼 가장 큰 아쉬움을 품고 있는 곳이 안성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센터를 처음 만들면서 베리어 프리 요소를 정말 접목하고 싶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부분이 더욱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제 공익활동 인생의 첫 장면이 안성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곳을 열정적으로 가꾸어나가보고 싶다는 생각 뿐입니다.

#공익활동의_시작_서로가_서로의_힘이_되어주는_것

“내가 잘못된 일에 먼저 나서지 않으면, 후배들과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회를 살아가게 강요하는 것과 같잖아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센터 구성원들

저희가 이제 벌써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오픈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사실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없던 공간을 만들고 알리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직원들에게도 늘 입버릇처럼 ‘우리가 좀 불편해야 시민들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구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제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꼭 재단을 세울 겁니다. 이건 제가 20대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안성시에 내려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 아이들이나 후배님들에게 너도 나처럼 어렵게 살아봐라 하고 강요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하는 생각이요. 제가 지금 벌써 50이거든요. 중장년층이 되고 보니, 후배들을 이끌려면 활동가들을 이끌고,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만들려면 그 친구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최저에 맞춰서 생활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봉사만 하며 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밀고 끌고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고 진지한 활동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차들을 신고하는 것, 사실 차주들은 싫어하는 행동이지만 위급 상황에서 얼마나 큰 시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우리 사회가 잘못된 점을, 부족한 점을 전과 비교해서 조금이나마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그런 건 대인이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단체에 속해서 함께 할 수도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앞서 제안 드렸던 여러 활동들을 떠올리시면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다!’ 싶은 활동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익활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민간단체보조금을 둘러싼 쟁점들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신권화정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줄 공약이 취임 이후에는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규정하고,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지시에 따라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결과와 각종 규제 강화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감사결과는 거꾸로 민간단체 보조금의 99.54%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을 확인했다는 부정사용액은 314억원이다. 314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 대상이 된 보조금 전체 규모가 6조 8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14억원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부풀려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감사결과 발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사용으로 지적된 0.46% 역시 부풀려 지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무상의 해석차이나 오(誤)입·출금, 기재 실수 등의 행정착오에 의한 건 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 지적을 받은 단체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이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정사례로 보고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감사할 때는 ‘민간단체’, 발표할 때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이 불분명하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포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사대상으로 삼은 범위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인지 이를 넘어선 민간단체인지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감사결과 보조금 부정사례로 지목한 사례에 봉제협동조합, 주식회사, 사회복지시설, 진흥원 및 센터와 같은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민간단체보조금을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으로 기술하거나 아예 ‘시민단체’라고 표적화해 비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고 있다.

만약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감사 대상이 된 6.8조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된 123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혹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하반기 조사 발표하는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결과를 감사 대상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환수처분 건 수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이고 시민단체와 관련한 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안전, 보건, 통일 등은 전체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민간단체보조금 제도와 관리시스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심사 및 선정, 집행, 결산, 평가 전 과정이 철저한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자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등 의도적인 부정사용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사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빙과 행정처리에 대한 실무부담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부정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지만, 한편 이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인력의 부족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현장 및 집행점검과 같은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채 민간단체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

넷째, 정부의 감사결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보조금 삭감은 사회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후 <보조금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조치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기준을 현행 3억에서 1억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기존 10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회계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9,079개이지만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익법인회계기준보다도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중복 규제의 문제와 행정력 및 비용부담을 단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 5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명분이 없다.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규모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의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의도하는 시민단체보다는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경제, 과학기술영역 등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을 바에야 민간파트너를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에도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축소와 서비스 일반시민의 복지혜택 축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결과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사실로 전제한 후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행정착오나 기재실수 등을 부풀려 지적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소명과 사실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정사용 단체로 지목된 통일문화연합은 대통령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낸 바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임에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로부터 ‘셀프심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매도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하태경 의원 등을 고소하였고, 부산민예총은 사업목적과 대상, 주최와 주관이 달랐던 행사를 조선일보가 ‘정부의 눈먼 돈을 빼먹었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간단체보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