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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일본 내 항일 독립운동

    디아스포라는 자의든, 타의든 거주한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것을 말하며, 보통 난민을 지칭하기도 한다. ‘난민은 이주한 곳에서 법적 보호는커녕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의 삶을 살게 된다. 현재에도 내전이나 전쟁으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고 있지만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는 재일조선인이다.

    한일합방 후 약 200만 명(1945년 기준)의 조선인은 먹고살기 위해, 또는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일본으로 생활터를 옮겨왔다. 군수공장과 탄광, 철도 및 비행장 건설에 많은 조선인이 동원되었으며, 내지인보다 훨씬 싼 임금과 차별로 일본 내 최하층민이 되었다. 또한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오는 91일 간토(관동)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74일부터 78일까지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알아보고 일본 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192391일 발생한 간토대지진은 일본 도쿄도를 포함한 관동지방에 대규모의 지진 발생과 93일까지 3일간 지속된 화재로 약 10만여 명의 사망자와 200만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조선인을 상대로 한 학살이 함께 벌어졌다.

    지진이 일어나자 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형무소에 있는 조선인이 탈출하여 일본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트려 군대가 아닌 자경단이 조선인 학살의 주범이 되게 했다. 더구나 이러한 학살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가담했으며 약 6~7천 명의 조선인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또한 오사카, 교토, 가나자와, 도쿄지역을 돌며 일본에 대한 항일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갔다.

     

    - 오사카지역 : 1907년 조선촌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츠루하시쵸157번지 에 초센쵸라는 한인 밀집 지역이 만들어진 후에 츠루하시역 부근에 한인 시장이 만들어졌다. 오사카에 거주했던 한인들은 텐노지 공원 등지에서 일제의 조선 총독 폭압 정치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거나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을 통한 항일운동을 끊임없이 했다.

    - 교토지역 : 일제강점기 교토대학과 도시샤 대학을 중심으로 조선 청년들이 유학하여 조직을 결성하여 민족주의 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특히 도시샤 대학에는 윤동주. 정지용 시비가 있으며 이총(비총)공원에는 정유재란 당시 왜군이 전리품으로 베어간 조선군의 코와 귀를 매장한 무덤이 있다.

    - 가나자와 지역 :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 형무소가 있었으며 이곳은 상하이에서 의거를 일으킨 윤봉길 의사가 압송되어 순국한 곳이다. 또한 일제가 사형 후 몰래 암매장한 곳이며 이곳에는 윤봉길의사 암장지적비. 순국기념비가 있다.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동원되었던 누카다니채석장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성전대비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도쿄 지역 :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자 조선의 많은 지식인이 유학하고 독립투사들이 잠입하여 활발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이다. 이곳에는 ‘2.8독립선언기념비2,8독립만세운동 당시 한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던 조선기독교청년회관(YWCA)터가 있다. 그리고 김지섭, 서상한, 이봉창, 양근한 의사의 의거지가 있으며 이봉창 의사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한 이치가야 형무소터가 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재일조선인 차별의 역사와 윤봉길 의사’, ‘윤동주’, ‘간토대지진의 희생자의 흔적을 찾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토로 마을 차별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

    첫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여 바로 우토로 마을로 향했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가 전쟁 중 1941년 교토에 군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만든 재일조선인 마을이다. ‘함바라고 불리는 임시 합숙소에 모여 살면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일하면 징병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이 마을로 모여들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른 지역에 살던 조선인이 우토로 마을로 이주했다. 이들은 재일조선인 학교’ (우리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와 전통을 가르치며 일본 정부의 오랜 폐교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일본 내 최하층민과 재일조선인이 사는 우토로 마을을 없애기 위해 일본정부는 1998년에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2000년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주민들의 강제 퇴거가 확정되었다. 이에 많은 재일조선인이 우토로를 떠났고 삶터는 무너졌으며 2015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약 150명의 주민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일본 및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과 한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토로 땅 매입을 위한 모금운동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2010우토로 민간기금재단을 설립하고 우토로 땅을 매입하여 재개발을 진행했고, 2018년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완전한 거주지가 되었다. 그 후 2022년에는 우토로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우토로 평화기념관이 설립되어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아닌 함께 평화를 꿈꾸는 곳이 되었다. 재일조선인 3, 4세들과 일본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박물관에 상주하며 공존과 평화를 이야기한다.

     

    함바(조선인 임시 숙소) / 우토로 평화기념관 전경

     

    그리 크지 않은 3층의 우토로 평화기념관은 야외에 함바(임시 숙소)’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고, 각층에 우토로 마을의 고단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188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 1876년 강화도 늑약으로 시작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한반도 침탈 야욕에서 조선의 왕과 지배층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했다. 자신들의 안위와 사리사욕만을 위해 행동했던 그들은 외세를 한반도에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총을 겨누고 삶과 삶터를 빼앗았다.

    살길을 찾아, 또는 강제로 이주당한 조선인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더 심한 차별과 혐오를 겪으며 살아가게 됐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110년이 지난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암매장지를 가다.

    서울 효창공원에 가면 4기의 독립운동가 묘소가 있다. 여기 안장된 4명의 독립운동가가 어떤 분들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엔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의 묘소와 1933년 중국주재 일본 공사 아리요시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백정기 의사, 중국 홍커우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대장을 사망케 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다.

    윤봉길 의사는 1932429홍커우공원 의거로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홍커우공원에서 공개처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제는 윤봉길 의사의 처형이 독립운동가와 현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까 두려워 그를 오사카 위수 형무소로 옮긴 후 사형을 집행하고자 했지만, 이곳에서 한 달 정도 독방에 감금한 후에 일본육군 제9사단 주둔지인 가나자와로 옮긴 뒤 다시 미츠코지산 육군작업장에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윤봉길의 거사는 중국인들의 대대적인 환대를 받게 되었고 이는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중국의 주석 장개석은 중국의 백만대군도 불가능한 거사를 한국의 한 젊은이가 했다.”며 임시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조선독립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처형 후 윤봉길의 시신을 수습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시신을 화장했다는 일제의 발표에도 1946년 임시정부는 서상한을 대표로 하는 임시정부 유해발굴단을 조직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게 된다.

    형틀에 양손이 묶인 채 이마 정중앙에 한 발의 총알이 박혀 절명한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노다산 육군 묘지 언덕과 시영묘지와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암매장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다니게 했다. 나중에 이곳은 쓰레기 집하장이 되었고, 매장지 바로 위에는 작은 소각로를 세워 유해를 찾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재일조선인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발굴된 유해는 19463, 거사가 일어난 지 14년 만에 순국의사윤봉길지구라고 표기된 새 관에 옮겨져 고국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책으로 읽는 역사와 직접 찾아가서 느끼는 역사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한숨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윤봉길 의사의 사진과 비석을 바라보니 먹먹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발굴한 재일조선인의 후손인 이 보여주시는 발굴 당시의 사진을 보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 괘짝과 같은 상자에 구부리고 있는 윤봉길 의사의 유해.

    시신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진에 일제에 대한 분노와 늦게라도 고국에 안장된 것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함께 올라왔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많은 재일조선인과 독립운동가, 팔십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윤봉길 의사의 업적과 더불어 독립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재일조선인 2세분의 헌신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하루아침에 해방이 된 것이 아니다.

     

    사형집행 / 발굴된 윤봉길 의사의 유해 / 윤봉길 의사의 생전사진

     

    강제동원의 현장 누카다니 채석장

    더운 날씨를 피해 아침 일찍 누카다니 채석장으로 출발했다. 버스에서 내려 대나무가 우거진 숲을 걸어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숲길 양쪽에 여러 개의 동굴이 보였다. 이 중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도 보였는데 숲속에 웬 인공동굴인가 물어봤더니 연합군의 눈을 피해 전쟁물자를 만들기 위해서란다.

    에도 시기부터 쇼와 초기까지 누카다니산간 지역에는 채석장이 수십여 개 운영되었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공기 엔진공장의 건설을 계획하였고 기계설비가 일부 설치되었다.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확대와 함께 성장한 독점 재벌이다. “미쓰비시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쓰비시의 광업과 중공업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한 예로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에서는 당시 군함 82척과 어뢰 17천 개가 생산되었다.

    이러한 군수공장 시설 건설에는 일본 노동자보다 훨씬 싼 임금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많았으며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도 약 6,000 천 명의 조선인이 강제 연행되어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다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많은 조선인이 원폭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쓰비시는 원폭 피해를 입은 조선인을 찾아낼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 동원까지 부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카다니 채석장 소개글 / 미쓰비시 군수공장 터

     

     

     

    채석장 올라가는 길, 산양인지 일본 사슴인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홀연히 나타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채석장을 올라가는 우리를 미동도 없이 한참을 내려다본다. 뭔가 익숙하게 전해오는 교감과 떨림이 어쩌면 식민지 조선 청년의 환생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일본 우익의 상징 대동아성전대비, 야스쿠니 신사

    1941128일 미국의 진주만 공습으로 2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된다. 진주만 공습부터 194592일까지 계속된 이 전쟁을 일본은 대동아전쟁이라고 한다.

    반격에 나선 미국은 1942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1944년 사이판, 필리핀을 탈환한데 이어 19454월 오키나와에 상륙하여 일본 본토에 공습을 가했다. 결사 항전을 외치던 일본이었지만 194586일 히로시마, 8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무조건 항복에 조인하였다.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며 이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시키는 대표적인 상징물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지와시 이시카와 호국 신사에 세워진 대동아성전대비와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이다.

    대동아성전대비는 폭 4m, 높이 12m20008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는 우익단체가 주축이 되어 건립되었으며 정면에는 일장기 모양의 붉은 원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전 세계는 천황 아래 한 집안이라는 뜻의 팔광위우가 적혀 있다. 또한 이 비에는 대동아전쟁에서 천왕을 위해 죽은 이들의 이름과 단체가 새겨지는데 1945년 종전 직전에 전사한 조선인 7명의 이름과 조선계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6개의 이름이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새겨져 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는 1853년 개항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서 숨진 246만 명의 전몰자를 신격으로 추앙하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본문화 혹은 일본 정신의 핵심이 되고 있다. 특히 이곳엔 태평양 전쟁의 1급 전범 14명과 조선인도 합사되어 있는데 한국 유족이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구해도 천왕을 위해 전사한 사람들이라며 일본 정부는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논란의 중심인 야스쿠니 신사보다 옆에 있는 신이 노니시는 곳이라고 불리는 유슈칸 전시관도 심각해 보였다. 가미가제를 수행했던 자살 폭격기는 물론이고 적함에 돌진하여 자폭하는 인간어뢰와 천왕을 위해 죽는다는 내용이 담긴 전사자들의 혈서 등 광적인 군국주의를 무수히 전시해 놓으며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소년으로 보이는 전사자와 조선인으로 보이는 청년들의 사진 아래에는 천왕을 위해 장렬히 전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리는 강제 징병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천왕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했다고 한다.

     

     

    대동아성전대비 / 야스쿠니 신사

     

     

    재일조선인! 차별을 넘어 학살의 역사

    간토대지진은 192391일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10여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러한 재난으로 공포에 휩싸인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일제는 재일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을 제물로 삼았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계엄령을 선포하고 약 6,000여 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이러한 학살에는 군인, 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 자경단에는 겨우 14~15세로 보이는 소년들도 가담했으며, 조선인뿐만 아니라 ‘1550’, 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오키나와인, 오사카인, 중국인도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인 홀로코스트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일제가 같은 시기, 조선인에 저질렀던 간토대학살이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허망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일본 사회에 진상규명과 사죄를 100년 동안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이다. 우리가 방문한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는 간토대지진 조선인위령비가 세워져 매년 시민단체의 주도로 추모식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본 시민단체인 봉선화조선인순국자추도비를 세우고 이 사건을 자국의 사람들에게 알리며 일본인으로서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인들이 관리하는 이곳을 방문하고, 희생자들에게 묵념과 비석에 술을 부어드리며 많은 생각이 오갔다.

     

    우리 사회는 왜 이들을 잊고 있었을까?

    한국 정부는 10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덮고, 잊어야 할 역사였을까?

     

    그리고, 일본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하다 구속되고, 고문받는 독립운동가와 국적도 참정권도 없는 신민 조선인을 위해 노력한 일본인들도 꽤 있었다. 특히 후세 다쓰지는 일본인 변호사로 1923년 김시현 의사 등이 총독부 관공서 폭파를 계획하다 체포되자 이들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변론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김지섭 의사와 영화로도 잘 알려진 박열 의사의 변론을 맡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1927년 조선공산당 활동으로 체포된 권오설, 강달영 등이 일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고 고소를 제기할 때 소송을 담당하고 일본 사회에 실상을 알렸다.

    위와 같이 조국(일본)을 향해 폭탄을 던지고, 시위하는 조선 청년들을 변호하고 함께 행동한 후세 다쓰지와 간토대지진으로 희생된 재일조선인을 추모하고 조국의 만행을 알리는 봉선화와 같은 시민단체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자경단 소년 / 조선인순국자추도비 / 학살현장 아라카와강변에서 설명하는 봉선화 대표

     

     

    출처 : 국가보훈부

     

     

    민족시인 윤동주, 정지용 시비

    교토 시내를 지나 붉은 건물이 눈에 띄는 도시샤 대학 내에는 이 대학에 재학하며 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민족 계몽 활동 등을 펼치다 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윤동주의 시비가 있다. 이 시비는 윤동주의 항일정신을 기리며 19952월 건립되었으며 그의 대표작인 서시가 친필과 함께 일본어로 번역되어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10m쯤 떨어진 곳에 또 한 명의 민족시인인 정지용의 시비가 자리 잡고 있다. 향수로 잘 알려진 시인 정지용은 발행 당시 큰 반향이 일었던 정지용 시집(1938)을 윤동주가 항상 품에 넣고 다닐 정도로 존경하던 시인이었다. 그리고 정지용도 소문만 듣고 만난 적이 없는 윤동주의 유작인 쉽게 씨워진 시를 경향신문에 소개하며 세상에 처음 알렸으며 이후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서문을 썼다.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정지용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불리는 윤동주는 이런 인연으로 모교인 도시샤 대학에서 시비로 나란히 기억되고 있다.

     

    <정지용의 시를 모방한 윤동주의 습작품>

     

     

     

    일본 내 항일독립유적지를 돌아보고.

    역사 기행은 역사교육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해준다. 책이나 영상으로 느껴보지 못한 감성이 흔적만 남아있는 터만 보아도 그 시절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았던 사람들의 눈물과 결의와 비명이 눈가와 귓가에 맴돈다. 요즘 이젠 과거를 잊고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한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망각 위에 세워진 미래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삶을 쫓다.
    봉봉맘

    조회수 941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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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년 만의 최악의 산불>

    출처: Pexels

     

    202388,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미국에서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1918년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주에서 453명이 화재로 사망했던 산불 이후 발생한 최대 사망자를 낸 화재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시작된 산불은 해변으로 퍼지면서, 라하이나 마을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색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나무에 불이 붙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하와이 지역 환경의 영향으로 불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마우이섬은 여러 개의 산과 가파른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된 가뭄과 최근 허리케인으로 인한 강풍이 산불을 더 크게 만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농장으로 사용하던 넓은 땅들이 최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줄면서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풀들이 연료로 사용되면서 불을 더 번지게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와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불로 타버린 지역이 늘어나면서 하와이가 건조하고 화재에 취약한 땅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출처: Pexels

     

    이외에도 인재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선을 관리하는 회사의 미흡한 사전 조치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풍을 이길 정도로 튼튼하게 세우지 않은데다, 화재 예보 시 전력을 차단하지 않아 참사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미비한 대비도 질타받고 있습니다. 하와이 정부는 미우이섬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상 사이렌과 방송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주민들의 대피가 늦어져 이번 참사가 더욱 커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습으로 인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밝혀질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형산불>

    우리나라는 산불에 안전한 나라일까요? 올봄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난 화재만 보더라도 우리도 항상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22년 발표한 최근 일어난 국내 대형산불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20223월에 발생한 울진·삼척산불을 들 수 있습니다. 20,923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고, 진화 소요 시간만 213시간 43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6,447명의 주민이 대피하였으며, 634개소의 시설이 피해를 받았고, 소중한 산림 자산인 울진 소광리 소나무림이 일부 피해를 입는 등 약 8,811억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4

     

    20194월에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단 15시간 만에 주민 수천 명을 피난민으로 만들고, 주요 시설물 및 주택이 1,100여 채 이상 소실되었고, 2013년 포항산불은 산불이 도시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알려준 계기가 된 산불입니다. 산불로 인해 도시 전체에 정전이 되었고, 날아온 불씨에 의해 고층 아파트의 일부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 제대로 알기, p.33

     

    2005년 양양산불은 천년 고찰 낙산사를 불타게 하면서 산불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2000년 강릉, 동해, 삼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건국 이후 가장 큰 산림 피해(23,794ha)로 기록되었습니다. 800여 채의 건물이 소실됐고, 36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어 모두에게 마음 아픈 기억을 남겼습니다.

     

    <최근 10년 산불 최다 발생지는 경기도>

    경기도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을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3500(전국 발생의 29%)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화재 원인 중 대다수는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산불 81건 중 74(91%)이 부주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산불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32건이 담배꽁초 때문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었고, 쓰레기 소각 16, 화원 방치 11, ·밭 소각 4건 순으로 드러났습니다(연합뉴스, 202247).

     

    <산불의 발생 원인과 추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불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낙뢰(번개), 나무간의 마찰, 유기물 발효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산불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산불 원인과 같이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등 사람에 의한 실화로 전체 산불 원인의 약 90%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5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가장 산불 위험이 높을까요? 사계절 중 봄철이 가장 집중된 계절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고북저의 기압배치로 인해 서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형성되는 특징 때문인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어 좁은 공기순환 통로에 바람이 몰리면서 푄현상에 의한 강한 바람을 생성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봄철에는 강원 영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대형산불 위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의 발생과 피해, p.7

     

    그래서 산불의 발생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산불은 주로 3월 중순4월 중순으로 봄철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4월이 아닌 기간에도 산불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5~6월에 25건이었던 산불 발생 건수가 2010년대에 84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산불 조심 기간 이외에도 산불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일수도 1990년대에는 365일 중 118일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137일까지 늘어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이제 산불에 안전한 계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기후변화 현상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예방은 물론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국민 대비 요령>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신고

    둘째. 작은 불 진화

    셋째. 대피의 단계로 먼저 산불 발견 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가장 먼저 신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산불 제대로 알기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행 후,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태우기행위 등을 보는 경우에도 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시, 목격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인적 사항을 함께 알리면 빨리 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피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대피해야합니다.

     

    만약, 불길에 휩싸일 경우라면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지역, 불이 탈 나무 등 연료가 없거나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몸을 피하고, 연소 물질을 긁어서 제거한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야 합니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_산불 제대로 알기, p.91

     

    하와이 산불,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폭우,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참고자료>

    안희영, 이병두, 서경원, 권춘근, 김성용, 이다슬, 정재헌, 고석재. (2020). 산불 제대로 알기. 국립산림과학원

    이선주, 김성용, 권춘근, 서경원, 박찬열, 강원석 남수연, 남영우. (2022). 산불의 발생과 피해. 국립산림과학원

    https://www.voakorea.com/a/7224179.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3006900009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4040900009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7113900061

     

     

    ‘산불조심기간’이 이제 따로 있지 않아요!
    소소

    조회수 746

    2023-09-14
  •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이라는 수반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내 삶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 삶의 명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 사전적의미를 보면 이러하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전에는 노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는 듯 한 올해 여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 생을 달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 뿐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유달리 많이 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미안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곧 대학을 졸업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하는 노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인구절벽 속 대한민국, 노동인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남의 나라 젊은이들을 유입해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는 말로 보완적 위치의 노동인구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대부분 종사하며 다수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상태임에도 말이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기란 하늘에 별따기요,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려 있기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 아니었던가?

     

    법치주의국가임을 더욱 강조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 정작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의 반대말이 못다한 삶이라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사라져간 그들의 못다 한 삶을 보상해 줄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한 한편 저임금계층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높고, 장시간 근로하는 등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밝혔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형참사, 기후위기와 재난이 인권 취약계층에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연대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89&menuLevel=3&menuNo=91)

     

     

    삼복더위에 열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보고 답을 찾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보았다.

     

    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Q)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면단위의 지역이 동탄이라는 신도시로 탈바꿈 되면서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뿌리를 내린 기업도시가 되었더라.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많은 유입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 도시로 지역사회는 바뀌었는데, 노동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런 것들이 관에서도 많이 만드는 추세였다.

     

    그래서 지역에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래는 당시에 많이 만들던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자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 인권이라는 개념의 센터를 지역에 만들게 되었다. 법적인 문제가 늘 수반되는 특성상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상주하게 해야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 교육을 가거나 상담 등 연계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 교육을 해보려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Q)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탄압 사례들이 있을 때 이곳에 의뢰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고, 불합리한 내지는 불공정한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때 누구나 오실 수 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노동시간을 9~6시까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을 한 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9시 조금 전에 출근하여 미리 일할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업무준비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퇴근도 마찬가지다. 회사 문을 나가는 시간이 6시가 되면 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계층, , 지역과 함께 국가적 불안정 4대 요소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결코 현재 정규직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욱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Q) 그간 상담했던 노동인권문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작년 가을 무렵이었을 텐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왔었다. 집이 수원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큰 마트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까 어머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인데,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라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이라 그곳의 관례로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을 한 것처럼 퇴직금에서 그 식품가격을 까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금액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너무 억울한 경우였다.

    그 어머님은 살면서 도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으신 거다. 수원에서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도 좀 짠했다. 얼마나 도움 받을 곳이 없었으면... 그리고 직장과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고 싶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힘들면 나도 도와드릴 수가 없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 인격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도움을 드린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도움을 드릴 뿐이다. 법률적 문제나 사안에 대한 중요성들을 짚어 줄 뿐이다. 싸워하는 사람은 본인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한 달 후에 해결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와서 기뻤던 경험이 있다.

     

     

    Q) 7월부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인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전속성기준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작용했던 것인데, 이러한 요건인 '전속성'이 폐지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위험 노출요소가 큰 업종들에서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들은 있을 것 같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들’, 즉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화물차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사실이 조금 알려진 계기는 된 것 같다.

     

     

    Q) 6월에 중간착취방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소식에 사실 들떠 있었다. 왜 조용한지...? 하기는 하는 건가?

     

    하청에 하청 몇 층에 걸친 하청구조 안에 용역과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구조가 고질적인 한국 노동시장을 말해주고 있다. 원청에서 임금 400만원에 책정된 노동자의 급여는 하도급을 거치면 200 남짓한 액수의 돈으로 주어지게 된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다. 입법은 커녕 도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기대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의 한 환경미화원이 중간착취방지법 입법을 지지하며 한국일보 기자에게 보낸 자필편지. 그는 용역업체에서 월 80만 원 이상을 중간착취 당해왔다.

    출처 :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411530004656?did=NA

     

     

    중간착취 방지법은 원청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을 하청 업체가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홍성규 소장과의 인터뷰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내내 유쾌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리 전달했던 사전 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답변을 준비해 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고 솔직하게 쓴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나에게 해댄 시간을 보냈다.

    내가 뽑은 내 지역의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그간 한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없는 국민들은 투표로 할 말을 한다는 말도 이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혐오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리고 할 일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인권_화성 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을 만나다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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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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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학교가 필요한 청년들

     

    이정현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사무국장)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할게요.”

     

    J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은둔하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몇 번이나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던 중이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망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매번 새로운 일을 알아봐주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꼈는지, J는 이제 스스로 일을 찾아보겠다며 한 달을 버티고 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로 아직까지 J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반복되는 은둔과 고립

    D는 고립과 은둔을 벗어났다가 되돌아가기를 반복해온 남성 청년이다. 나는 D10대 후반 무렵에 만났고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D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와 아동청소년기를 보냈다. 영리한 아이였지만 D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가지기 어려웠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했다. D는 점점 친구가 없어졌고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점차 집에만 머물게 되었다.

    다행히 D는 은둔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몇몇 나쁘지 않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 D는 대안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몇 가지 직업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몇 번은 취업을 해 수개월씩 일하기도 했다. 나는 D가 일을 구하고 적응하는 과정,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다.

    하지만 D는 은둔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드디어 D가 은둔을 벗어났다고 마음을 놓을만하면 D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은둔상태로 빠져들었다. 한번 빠져들면 1년 넘게 집에서 온라인 게임만 하는 은둔 생활이 이어졌다.

    한동안은 자꾸만 되풀이해서 은둔상태로 돌아가는 D가 답답했다. D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다. D의 뿌리깊은 문제들을 극복할만한 정성이 부족하다며 나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반복되는 은둔 속에서도 D는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은둔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은둔을 하더라도 가족과 심하게 갈등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이제는 은둔을 하더라도 밥을 거르거나 몸이 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한동안 은둔을 하더라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D는 은둔을 그 다음 시기의 사회생활 도전을 위한 회복과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는지도 모르겠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

    L30대 초반의 여성 청년이다. 일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우지도 않고 만나는 친구도 없는 고립은둔청년이다. 몸이 아픈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집밖 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가족이 있었지만 모두 관계가 끊겼다. 몇 년째 일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생계비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어머니를 간병하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은 L의 몫이다.

    L이 청소년기부터 은둔을 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친구들도 잘 만났고 몇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친절하고 성실한 L은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심각한 폭력과 부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았을 때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L은 그 직장을 떠나야했다.

    L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을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비난하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이었다. 그만큼 힘든 일은 흔한데 네가 의지가 약해 견디지 못한다고,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다시 일을 하라고 다그치기만 할 뿐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회복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가벼운 조언들이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져있는 L에게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깊게 하는 말들이었다.

    L은 다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려웠다. 누가 또 자신에게 그런 폭력을 가할지,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홀로 어머니를 간병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L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렇게 L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되었다.

    나는 몇 년 전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소개로 L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 일하는학교의 진로탐색이나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권유했다. 성실해보이는 L은 조금만 준비하면 적성을 맞는 일을 구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L도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오지 않았다.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L에게 때때로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프로그램 모집 때마다 L에게 연락해 참여를 권했다. L은 매번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L은 다시 일을 해야한다는 마음과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심리적 위기상태에서 갈등했던 것이다.

    최근 일하는학교에서 고립청년 일상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단지 나 자신의 상태, 특성,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루하루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상 활동에 대해서만 다룬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 개기’, ‘하루에 30분 산책하기’, ‘하늘보고 사진 찍기’, ‘안 가본 음식점 가보기등이 청년들이 스스로 정한 미션들이다.

    취업에 대해 말하지 않아 부담이 없어서인지 L5년 만에 드디어 일하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자기표현도 많아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해주기도 한다.

    밝고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L의 모습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그 동안은 왜 어두운 방안에만 머물러야 했을까. 좀 더 일찍,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었을까.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흔적,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청년들

    내가 근무하는 일하는학교는 2013년에 설립된 위기청년 지원기관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10년간 이곳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위기 상황, 고립 상황 청년들을 만나고 이들의 진로 탐색, 취업, 자립 과정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많은 고립 은둔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고립과 은둔이 특수한 사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부정적 사건을 겪게 된다면 혹은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과 상황들이 연달아 이어진다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고 의욕을 잃고 어느 순간 고립에 빠지거나 은둔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서는 고립은둔청년들이 아주 특이한 성격을 타고난 기이한 사람이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실 고립과 은둔은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겪었던 감당할 수 없이 커다란 사건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환경들은 주로 청소년기나 청년 초기에 일어난다.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시기에, 사랑과 존중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사회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야할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런 사건이나 재난과 같은 환경은 삶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

    그런 고통과 재난을 현명하게, 근성있게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내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고립은둔청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타인에 앞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질책한다. 최근 언론에서 사회에 충격을 주는 범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을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만나온 고립은둔청년들은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과 도덕관념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 무책임하고 섣부른 진단은 고립은둔 상태에서 애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한번의 폭력이 될 수 있다.

     

    청년에게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이 아닌, 따뜻한 학교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센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치료적·교육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딘지 허전하고 불편하다. 공간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이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요소이며 최소한의 틀일 뿐이다. 그것들을 어떤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구조화하고 지속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현재의 방식은 고립은둔청년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만한 단기적 프로그램이나 몇가지 요소를 던져두고, 그것들을 알아서 잘 활용해보라며 떠미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연결하고 활용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한 동안의 상담이 끝났을 때, 프로그램이 나와 잘 맞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의 활동이나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찾아야 하거나 나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가야할 때. 많은 고립은둔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혼자 힘으로 풀어나가여 하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립은둔청년들이 풀어나가야할 과제들은 위기개입/상담/복지/교육기획이 통합된 장기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학교와 비슷하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신뢰관계 속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고, 단계별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언제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성장과 변화나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는 곳,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계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곳.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최대한 많은 회수의 지원을 하려하기보다 청년 한사람 한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청년 학교를 열어주어야 한다.

     

     
    [기획]‘따뜻한 학교’가 필요한 청년들
    사회적협동조합일하는학교 사무국장 이정현

    조회수 946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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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핸드폰을 울리는 폭염 주의 재난 문자가 놀랍지도 않은 요즘, 여러분은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기 이열치열, 공익활동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더위를 잊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열정이 더위라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는 늘 열정 경보 발효 중! 특히 열정 만수르인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태우 센터장의 공익활동을 향한 열정이 내뿜는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의 공익활동 이야기로 Dive in! 풍덩 빠져볼까요?

     

     

     

    #군포센터_이곳의_매력에_빠지면_헤어나올__없지!

     

    높은 재방문율의 비결이요? 공익활동을 향한 직원들의 환대와 격려가 아닐까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1년에 시민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공익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여러 이들의 열정이 모이게 되어 만들어진 곳입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5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번으로는 모르실 수 있지만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산본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3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매우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 시민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곳이 바로 산본중심상가, 산본 로데오 거리인데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덕인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재방문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많은 이들이 모이는 이유를 위치 하나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로 다시 발걸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직원들의 환대와 격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위치만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찾기 쉬운 곳이라도,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직원들은 어떤 공익활동단체가 방문하더라도,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환대합니다. 그게 바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재방문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군포센터의_희망_우리_직원들_내가_많이_사랑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열린 생각 덕에 센터의 분위기가 더욱 살아나죠!”

    직원들과의 팀워크는 직원들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인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의견을 잘 수용해 주는 편이죠. 물론 논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쟁이 있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니 그런 분위기가 센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제외하고, ·군 단위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공익활동지원센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참고하면서 벤치마킹할 센터도 없었고, 논의를 하거나 고민을 나눌 주체가 없어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다보니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았죠. 함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가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것이 많았고, 시민들은 더더욱 인지도가 없었으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저것 물어와도 대답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위치와 직원들의 열정적인 환대에 공익활동 단체나 공익활동가, 시민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져 상승 곡선을 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센터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들

      

    지금도 이런 직원들과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익활동가 후배이기도 하니까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이런 끈끈한 팀워크가 한편으로는 우리 센터의 강점이자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_언제나_새로운_공익활동의_시작을_기다립니다

    #we_are_waiting_for_you!

     

    전에 보지 못했던 공익활동단체를 발견했을 때는 마치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다행히 이렇게 좋은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센터를 비롯한 공익활동 지원 단체들을 모르는 단체 혹은 활동가들은 홀로 공익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갑니다. 공익활동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익활동이 나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내가 속한 사회와 더 넓혀서 지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의제 실험실이라는 사업인데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 혹은 단체를 선정해서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의제 실험실이라는 이름에 우리 센터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는 지역 사회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두고 있거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작게나마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던 작던 어떤 문제를 홀로 해결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센터의 의제 실험실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 모임, 개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랐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사회에 좋은 모델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업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제실험실 사업 웹자보(출처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작년에는 의제 실험실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 사고를 줄이고, 배달 라이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민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배달 라이더들의 폭주, 교통위반 등의 위험한 운전에 대해 자성하는 동시에 그들이 이런 위험한 배달로 내몰리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노력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2023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통해 군포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의 각 축을 담당하는 군포시민사회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군포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올해 10월 쯤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와 내부에서 합의된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제가 듣거나 보지 못한 단체, 활동가, 공익활동 등을 종종 보게 되곤 합니다. 나름 이 지역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업을 단체나 활동을 발견하면서 정말 보석을 발견한 것만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보석들이 시민사회에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구요. 어떤 특정한 단체나 사업에 마음이 간다기 보다는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났던 모든 활동가, 단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공익활동가들을 사랑합니다!

     

    #공익활동의_시작은_미약하나_끝은_창대하리라!

     

    제 공익활동의 시작은 첫 월급으로 한 후원여러분들도 꿈만 꾸지 말고 부딪히고 실행해보세요.”

    제가 첫 직장생활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게 되었을 때 한 일은 남들이 늘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는 일이 아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작은 공익활동단체를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IMF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졌을 때, 정말 어렵게 취업해서 번 돈이었기에 더더욱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찾아내어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 생각은 20여 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고, 어느 순간 자연스레 후원자에 머물지 않고 활동가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꿈은 우연한 기회를 만나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꽃피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한순간이나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제가 갖고 있었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공익활동가로서의 삶을 자서전으로 쓴다면 꿈만 꾸지 말고 부딪히고 실행해봐라.”라는 글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가로서 한 걸음을 움직인 것이 정말 큰 변화를 불러왔으니까요. 그리고 공익활동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선뜻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뜻이 비슷한 동료를 많이 만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을 만들고, 그들과 계속해서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_나아갈_길은_연결_참여_다양성!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이 그들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 중 노령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자, 위기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시민사회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주체들이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군포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주체들이 변화 양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대 변화에 조응(照應)하며 새로운 활동을 구상해나가야 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꼭 필요한 주체들끼리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주어야 할지, 이런 고민을 어떻게 사업에 잘 녹여낼 지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나 고민, 해결책과 현장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회의 변화에 조응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함께 갖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이런 메시지를 시민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시간이나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센터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낸 용기를 헛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군포센터의 고민과 방향성이 담긴 이름을 지니고 있는 센터 내 공간들

     

    저는 우리 센터가 지역에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공익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당도 하고, 모의도 하고, 와글와글 모여 토론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센터 공간의 이름들은 다 그런 마음을 담아 지었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와서 공익활동을 향한 자신의 꿈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와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 센터를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연결, 참여, 다양성이라는 세 키워드를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를 처음 설립하면서 이런 방향을 갖고 센터나 센터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우리 센터의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된 인터뷰에 최선을 다해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이태우 센터장

     

    저는 매일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우리 센터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센터가 지하에 위치한 탓에 우리 센터에서 키우는 식물들에게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어서 일주일에 3~4번 정도 햇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끔 직원들이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을 때는 스스로 한나절이나 반나절 정도 센터장실에서 두문불출하곤 모니터와 대화를 나누며 조심합니다. 저는 이런 소소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작은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 이태우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발전을 위한 무거운 주제를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으로 떠올려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제 마음은 그만큼 진심이니까요.

     

    여러분, 공익활동이 어려운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공익활동은 생각보다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지역사회의 문제가 있다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경기도의 여섯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기억해주세요. 그곳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주는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꼭 문을 두드려보세요!

     

    격려와 응원, 환대가 가득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기획 인터뷰 : 월간공익#3]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이태우
    옐로 구피, 해피런, 유유당

    조회수 785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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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산불 등의 극한 기후는 심각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최소 30여 년 전부터 경고했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채굴, 생산, 소비, 폐기로 점철되는 현대 문명의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을 무시한 결과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2023년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6차 보고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비관적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PCC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할 것과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 zero)’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저소비를 기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 생태계의 변형 감소와 생태계 복원과 조림 재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주거와 인프라, 산업분야와 폐기물 분야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와 자동차 연료 효율 제고, 대중교통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이 에너지 분야와 건물, 수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에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 공공교통을 통한 이동 수단의 전환 등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석탄발전 산업에 종사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기후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너무 더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 원점에서부터 정책 방향과 재정투자도 재검토되는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긴 하나 그 구성원의 삶과 행복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자아실현의 공간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 녹색전환연구소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의미있는 주제로 녹색전환연구소와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연구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녹색일자리 포럼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경기도 녹색일자리 기초 연구에 대한 총괄 발표와 에너지전환, 그린리모델링, 자전거, 공공버스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및 방청객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경기도의 경우 9G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전환으로 26,000여개,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반영한 연 37,500호 그린리모델링으로 36,000여개, 수단분담률 5%와 현재 자전거 경제 및 정책 예산 규모를 2배 성장시키면 10,000여개, 공공버스 수단분담률 10% 상향시키면 40,000여개 등 총 112,000여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된다고한다. ‘녹색일자리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사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서비스 기술을 생산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녹색일자리는 환경의 보호와 복원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이면서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 4, 경기도는 ‘RE100’ 선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매우 주목할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예정한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현재 가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경기도 산업종사자 약 6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23%(137만명)으로 가장 많기에 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형성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창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면서 기술력이 풍부한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이를 지탱할 구조물, 전기적 제어장치와 부속물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변신한다면 이는 곧 산업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설치업이나 운송업 등의 산업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사업체로 전환한다면 결국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가 ‘RE100’ 달성을 위해 9기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자리는 계획, 설치, 운영, 유지보수, 해체와 재상용 전 주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기회소득을 넘어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소 25호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러한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현재 수준의 경제와 노동 등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설계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공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조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는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상당기간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갈등 해결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대응과 함께 녹색일자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거나 어렵사리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작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예산인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삶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모든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유발했거나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과감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획]경기도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동빈

    조회수 874

    2023-07-31
  •  

    밤새 내리는 빗소리로 요즘은 통 잠을 자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비 피해 속보와 재난 문자에

    안부가 걱정되어 연락드립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네요.

    비 피해 없이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평소 소원했던 사이, 아니면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하는 인사말이 마음 따뜻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안부나 인사말을 무색하게 매해 반복되고 있다.

     

    수해 비극신림동 반지하촌큰 변화 없어

    허술한 물막이판지적에 구청 긴급 보수 작업

    "침수 위험 지역 중 22.3%만 물막이판 설치돼"

    역대급장마 예고주민들 불안은 그대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과 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의주거 취약 계층은 장마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재해에 더 취약하게 된다. 또한 주택의 구조적 결함이나 부실한 배수 시스템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주거 환경의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안전한 대피시설이나 비상 대응 체계에 제한되어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주거 취약 상태 주요 요인은 경제적으로 소득 부족, 고용 부족, 경제적 취약성 등의 이유로 적절한 주거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힘에 겹고, 안정된 주거 시설을 찾기는 까다롭고, 주거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부족한 주거 시설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제공: YNA, <저작권자 1980-2022 연합뉴스.>

     

    작년 202288일과 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했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주민분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며 부실한 재난 대책이 만들어 낸 사회적 참사이다.

     

    20237월 현재, 이번 폭우로 피해를 겪는 반지하 가구 세입자들은 반지하에서 생존의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과 막막한 상황이 반지하 가구가 치러 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속해서 반지하와 유사한 열악한 주거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의 주간 국토정책브리프(2021.9.13.발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연구에 따르면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주거 취약 가구는 약 290만 가구로 전국 2천만 가구 중 14.7%.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형태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7.4%, 전세 32.7%, 보증금이 있는 월세 40.9%, 보증금 없는 월세가 15.7% 수준이다. 또 취약가구 대부분이 주거 지원정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으나 서로간의 정책 연계와 협력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으로 인한 비효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관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다르고 상호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 2021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면적, 방 개수, 채광 등을 고려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현재 1인 최저 주거 면적 14(4.2), 지난 20046월 제정된 이후 2011년 한 차례 개정만 이뤄졌다. 가구원 수에 따라 226(7.8), 336(10.5), 4명 기준 43(13), 5명 기준 46(13.9), 6명 기준 55(16.6) 등으로 설정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통한 부담금 등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주거복지 개선 노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 사다리사업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1항에 따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가구,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자격 요건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3조 제2, 3,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은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4조에 따라,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입주자 현황조사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현재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전세임대 제외) 재고는 2017100만호를 넘었고, 2020119만호에 달하지만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고 비율은 5.5%에 그친다. 2017년 이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이어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 개정까지 예고했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안전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한 강행 규정화 등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간이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지자체에서는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 감독과 제재, 지원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홍수 위험 지역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과 건축 활동을 규제하고 주택 건설, 도로 및 인프라 개발에 있어 홍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천과 배수 시스템의 개선은 홍수 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천 정비, 정수장과 펌프 스테이션의 개선, 배수 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홍수 발생 시 물의 이동과 배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홍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고, 대피 및 비상 대비 준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홍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홍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향상시켜 주민들과 지방 단체,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응급 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홍수위험과 재난 대책은 꾸준히 제기된 최저주거기준이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 등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된 일이다.

     

    물막이판이 최소한의 재해 대응으로 설치되는 일조차도 빠르게 실행되지 않는 현실은 주거취약계층을 더욱더 곤궁한 주거환경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약자복지범사회부처 협업전략으로 보다 정교하게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주거 취약 계층,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책과 그 대안은?
    럭비공

    조회수 1238

    2023-07-27
  •  

    여러분은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기후위기 시대에서 누군가에게 은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실내 공간이 이었으며, 작년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주거권의 위기로 다가왔지만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이하 다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이하 센터)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지역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준비해서 5월에 지역실태조사에 참여할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할 수원지역주민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시민조사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민조사단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봅니다.

     

     

    시민조사단 교육의 시작은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주거빈곤가구 실태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카피바라1)가 노르델타를 점령했다 로 교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피바라가 점령한 노르델타는 부자들을 위한 계획도시로 자신들만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마을과 노르델타 사이에는 3m 높이의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주거공간의 독점과 양극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도 ‘THE PALACE73’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광고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 카피바라'는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와 브라질 남부에 사는 설치류 동물이다. 노르델타가 지어진 파라나강 습지는 '카피바라'의 서식지였다. 그러다 보니 노르델타가 지어진 이후 '카피바라'가 도시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이들이 카피바라를 '계급 투쟁 선봉장'으로 묘사하며 이슈가 되었다.

     

    카피바라를 통한 주거의 불평등의 교육 이후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집은 흉기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로 쪽방촌의 여름 내부 표면 온도가 60도가 넘는 사진과 겨울철 얼음계단이 된 동자동 쪽방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폭우 참사 당시 살아남은 근처 주민의 인터뷰 내용2)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2) 반지하에서 10년을 거주하시면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서 잠들기 전에 누전차단기를 미리 내리고 혹시 몰라 문을 열고 잤었다. 그래서 참사 당일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주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처음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모두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을까요. 교육이 끝난 이후 다산의 찐 활동가에 시민조사단의 역할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는데, 시민조사단 의 눈빛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민조사단 교육을 시작으로 6월부터 35명의 수원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합니다. 기초설문과 함께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기후위기를 겪은 상황,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민조사단과 활동가 사이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연구와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함께 21조로 움직이는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시민조사단의 일은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인터뷰가 끝난 이후 평가회를 통해 실태조사 중 느꼈던 소감을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제안된 정책은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 적극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 폭우와 싸우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시민조사단과 다산 활동가, 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현장스케치]기후위기와 주거권, 시민이 조사하다.
    라이언

    조회수 931

    2023-06-19
  •  

     

     

    당신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진실을 함께 찾아갑니다.

     

    - 황무지 -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약간의 목숨을 남겨 주었다.

    - T.S 엘리엇 -

     

     

    매화로 시작해 개나리, 진달래를 거쳐 화려한 벚꽃이 만개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4월의 봄. 길고 긴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194843,

    1960419,

    2014416,

     

    19484월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을 처단한다는 이유로 7년 간이나 제주도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성인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등에 업힌 갓난아기도 총에 맞아 희생되었다.

     

    19604. 19혁명은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 선거부정(3.15)이 벌어지면서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4.19 혁명의 촉발은 당시 최류탄이 박힌 고등학생 김주열 시신이 발견되면서였다.

     

    2014416일 세월호 참사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인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희생이 컸다.

     

     

     

    <비설(飛雪)- 희생자 변병생(호적명:변병옥) 모녀의 기념조각>

     

    출처 : 4.3 평화공원 홈페이지

     

    - 참여작가 : 강문석, 고길천, 이원우, 정용성

    - 설치년도 : 2002

     

    194916일 봉개동 지역에 2연대의 토벌작전이 펼쳐지면서 군인들에게 쫓겨 두 살 난 젖먹이 딸을 등에 업은 채 피신 도중 총에 맞아 희생된 당시 봉개동 주민 변병생 모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념조각이다.

     

     

    <4.19 혁명 당시 수원초등학생들의 연좌시위>

     

    출처 : 4.19혁명기념 도서관 홈페이지

     

       

    <세월호 참사 8주기 선상 추모식>

     

    출처 : 4.16 재단 홈페이지

     

    모든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죽음은 부모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 책임에 의한 죽음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그들을 더욱 아프게 한다.

     

    45일은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매달 첫 번째 수요일마다 열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수요문화제가 있었다.

    매번 수원시의 여러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제72회 수요문화제는 수원 YWCA와 수원시민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특별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다.

     

     

    202210.29일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비가 쏟아지는 행사장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해주셨다.

    세월호 참사 9주기가 돌아오는 봄,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 부재의 사건을 겪은 또 다른 유가족들이 비 오는 날 거리로 나왔다. 159명의 억울한 죽음이 생겨난 이유와 국가의 책임에 대해 국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4.3사건 피해자, 4.19혁명 피해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 여러 사건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건 당시 은폐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것, 이와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부끄럽고 슬픈 역사로 기억되는 이태원 참사’.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역사, 숨겨왔던 역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에 알리며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

    그리고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요문화제에서 발언해주신 유가족의 말씀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나를 돌아보게 한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지만 , 내가 겪지 않았던 일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행동해왔나?

     

    (발언해 주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발언 중에서 발췌함)

    안녕하십니까10.29일 이태원 참사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000 아빠 000입니다.

    오늘은 참사가 일어난 지 159일째입니다. 지난 5개월 여간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그 날의 진실은 아직도 저희 유가족들을 아프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상식적이고 간단한 조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저는 159일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헌법 조항을 이렇게 되새길 줄 몰랐습니다.

    참사 이후 저는 수많은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000아버님, 아내 분과 7살 난 따님을 참사로 잃으셨습니다. 제 딸 00이 하나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아내 분과 딸, 그분의 전부였을텐데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그분의 아픔을 제가 겪어보고서야 알게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서니 다시 한번 위안부할머니들께서 겪으셨을 만행과 지금껏 제대로 위로해 주지 못한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에 대해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중략)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인 할머님들과

    강제징용 생존 어르신분들, 그리고 모든 재해재난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미처 여러분의 마음을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중략)

     

     

     
    공감의 작은 날개짓이 연대의 꽃을 피우다!
    봉봉맘

    조회수 893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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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재난과 공동체 회복에 관한 교육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주관: 사회혁신연구소)이 지난 330일과 31일 양일간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교육에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교육 현장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첫째 날 강의는 재난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시작해 재난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맺었습니다. 사회적 참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화재 등 사회적 재난과 지진, 홍수 등 자연 재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기후 위기 등 오랫동안 축적돼 발생하는 느린 재난까지, 재난의 범주를 확장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main/smap.do)에 표시된 지진과 산불 발생빈도를 보니, 전국 어느 한 곳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라 그렇지 뭐라며 무심히 지나쳤던, 최근 유난히 잦았던 화재 안내 문자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국의 지진(왼쪽)과 산불(오른쪽) 발생 현황 지도 (출처-생활안전지도)

     

    재난은 공동체에 불평등, 갈등, 편견의 씨앗을 심습니다. 공동체의 역량에 따라 이 씨앗은 든든한 화해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위태로운 불화로 끝내 공동체 파괴라는 불행을 낳기도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는 이번 교육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각종 재난에 취약한 시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기습 폭우에 목숨을 잃은 반지하 주민, 팬데믹 상황에 더욱 취약한 요양시설 노인과 장애인, 한여름 감당하기 힘든 폭염에 시달리는 쪽방촌 사람들 등 소득이 낮을수록, 관계 맺는 사람이 적어 고립될수록 재난에 무방비로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같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만 공동체의 역량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집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 강의 中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이틀째는 재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사례는 재난으로부터 회복이 얼마나 지난한지 보여줍니다. 재난 발생 초반만 해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몰려 순식간에 오염된 해안을 정비하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중반에 책임을 져야 할 삼성 중공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삼성 중공업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지역 공동체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여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난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요 역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 희생자에 대한 추모, 애도, 공감 2) 피해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 대응 3) 피해 주민과 소통법 학습 4) 주민 소통 확대 및 갈등 중재 5)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태안의 사례가 안타깝지만, 탁월한 재난 시민성을 보여준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태우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무료 운행을 한 착한 다람쥐 택시’, 2년 전 큰 홍수를 당한 구례에서 평소 서로를 돌보는 지역 문화 덕에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던 사례,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중앙 미디어가 제대로 다루지 않는 지진 피해와 구호 정보의 소통 창구가 되었던 온라인 카페 포항맘 놀이터등 위기에 더욱 빛난 시민들의 대응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모둠별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활동을 찾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사회혁신연구소

     

    교육 참가자들의 머리와 손이 바빠진 워크숍 시간, 첫째 날에는 상황별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갈등을 체감하고 중재해 보았고, 둘째 날에는 지역별로 모둠을 나눠 우리 지역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상황을 설정해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활동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지도 위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과 대응할 자원이 있는 공간을 표시해 보았는데 시각화를 통해 재난과 안전 문제에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수원 모둠의 경우 아파트가 밀집해 생활 화재 위험이 큰데 평소 대피 훈련도 부족하고, 안전한 대피로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수원 FM 등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지역의 안전 정보를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참여한 시민의 소감 발표로 교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 맞춤 재난 안전 매뉴얼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장애인 당사자로 말씀드리면 재난 약자를 고려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등 제가 활동하며 만났던 분들이 생각나 숙연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 운동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참사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여럿이 함께 추모하는 마음을 모으는 봄날이 되길. 저의 바람도 더해봅니다.

     
     
     
    [현장스케치]재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
    다름

    조회수 1110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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