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결산공시 살펴보기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정순문

①공익법인의 정의와 세법상 의무사항

‘공익법인’이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관행적으로 함께 일컬어 부르는 용어이다.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다.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동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공익법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운영상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익법인 등’,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위 공익법인등과 공익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다시 ‘공익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구체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내용은 다소 복잡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여행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독립서점을 꼭 방문한다는 Y씨, 유적지나 유명 관광지도 많은데 왜 하필 독립서점에 방문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해당 지역의 독립서점에서만 느껴지는 향토적인 느낌이나 특색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Y씨와 같은 사람이 늘어나는 덕일까요?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에서 2023년 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독립서점은 총 884곳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69곳(8.5%)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동네서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동네서점 트렌드>(구, 독립서점 현황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잠시 주춤했던 독립서점은 2023년 한 주에 평균 1.5곳이 개업을 하며,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가 하나의 취미로 자리잡는 추세가 되면서 앞으로의 독립서점 방문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 독립서점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가 주야가 경기도에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두드러지는 독립서점으로 선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서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서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며 독립적인 소유자나 소수의 소유자가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보다 더 개성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종종 지역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인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합니다. 독립서점은 대형 서점과는 다르게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독특한 책과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개별적인 서비스와 추천을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립서점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문화적인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우주소년

책방 ‘우주소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책방이자 마을 공간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햇수로 10년이 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존재 그대로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하며, 마을이라는 사회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도록 돕는 책을 선별해 소개합니다. 책방지기는 실제 책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주어서 책방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 음료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때가 있으니, 책방 SNS를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자전적 이야기 쓰기’를 주제로 북 토크와 미니 강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도 가능하고 최소 6인부터 최대 25인까지 입장할 수 있어, 독서 모임 공간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29번길 18 (동천동) 2층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 ~21:00

-휴무 : 매주 월요일 휴무

 

● 브로콜리숲

‘브로콜리숲’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숲’은 화성행궁 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나혜석 생가터로 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독립출판물서점입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방문자들에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과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며 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일반 문학, 에세이, 시 종류의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 북 토크, 전시, 심야 책방, 공연, 낭독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 대여도 겸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 SNS에는 책 추천이 주기적으로 게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방문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SNS 주소 : https://www.instagram.com/broccoli_soop/?igsh=M2UzdTdoYjczZmt4

-주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토, 일요일 13:00 ~ 18:00

-휴뮤 : 매주 수요일 휴무

 

● 좋은날의책방

‘좋은날의책방’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커피차가 있는 서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방에는 책방지기가 읽고 싶었던 책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커피와 차 한잔을 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서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좋은날의책방’만의 특징은 집에 있는 책을 맡겨 놓고 언제든지 들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개인 책장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네서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S 주소 : www.instagram.com/gooddaybookshop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3번길 27 1층

-운영시간 :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 10:00 ~ 20:00

-휴뮤 : 매주 금요일 휴무

 

● 글한스푼

책방 ‘글한스푼’은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실내장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책방의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작은 카페 겸 서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방 ‘글한스푼’은 국내외 소설과 대본집, 심리, 육아, 환경,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새 책과 헌책, 아이들을 위한 영/미국 수입 중고 원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들은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의사소통과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 판매뿐만 아니라 퍼즐과 보드게임, 드로잉, 공예 등 다양한 힐링 모임을 엶으로써 마을 모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는 손님들에게 예쁜 샹들리에가 달린 방에서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거나, 햇살 비추는 창문이 있는 바 책방에서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기며 독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장에 없는 책은 책방지기를 통해 구매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SNS 주소 : https://smartstore.naver.com/spoonful_of_letters

-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185번길 36 1층

-운영시간 : 수~일요일 13:00 ~ 21:00

-휴무 : 매주 월~화요일 휴무

 

 

● 독립서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출처 – 픽사베이

 

독립서점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탐색의 즐거움입니다. 독립서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직접 만나고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서점은 책을 펼치고 내용을 읽어보는 등 책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책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독립서점의 특성상 책방지기의 취향이 듬뿍 담긴 특색 있는 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관심사나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체험입니다. 독립서점에서는 종종 강연, 작가 간담회, 독서 모임, 책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적인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독서자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독립서점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서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립서점은 독서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독서자들은 서점에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서점에서는 독서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독립서점이 독서와 문화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례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 글쓰기부터 도서 출판까지 지원하는 ‘글쓰기 창작소’와 자유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순수문화활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쓰기 창작소’는 지역 내 마을서점에서 주민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독립출판물을 출간하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 출간되는 도서를 지역 독립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독립서점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독립서점은 일반 대형 서점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본인이 독서 애호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은 있지만, 독립서점에 가는 것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독서를 크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독립서점이라는 공간이 가보고 싶고, 그곳에 어떤 책이 있을지 호기심이 든다면 독립서점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답니다.

 

지난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수원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뜨겁게 시작을 알렸던 1기로부터 벌써 4년이 흘러 4기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4기의 시작은 어떠했을지, 에디터의 열정으로 인해 얼마나 뜨거웠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4기 아카이브 에디터 발대식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기, 3기 에디터에 이어 4기 에디터로 돌아온 에디터 라라입니다. 에디터 활동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네요. 뜻깊은 활동을 올해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4기 에디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소식을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에요. 발대식으로 떠나보기 전에! 공익웹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아카이브 에디터가 뭐야? 아니 그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뭐하는 단체야?’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에디터는 웹진을 작성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활동가랍니다. 그럼 이만 각설하고 발대식의 현장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보아카이브 사업 담당자 강민진입니다.

정보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진행한 다양한 시민기록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소중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활동정보를 수집하고 경기시민사회 활동을 전달하는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시민을 기록하고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동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다양한 곳에서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민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개최된 제1회 경기도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공기놀이」는 경기도의 기록활동가가 함께한 최초의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세션과 토론, 콘텐츠 쇼케이스를 통해 우리는 기록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모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동료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동행자를 만난 소중한 날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인터뷰집으로 담아 우리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민사회 기록의 가치를 깨달아가며 기록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여정은 저에게 행복이자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집은 제가 확인한 기록활동가들의 열정이고, 경기도 시민기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센터는 계속해서 시민기록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과는 시민기록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아카이브 에디터 분들과 기획 초기부터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엄상미 선생님, 윤지현 선생님, 새로운 실험을 현실로 구현해준 ㈜옥소폴리틱스,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해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외 다양한 기록전문가분들, 사랑과 조언으로 응원해주신 송원찬 센터장님과 정선미 팀장님을 비롯한 센터 활동가들 그리고 경기도의 협력과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기록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웹진'을 통해 센터의 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공익활동단체 이야기를 소개하고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3년 20분의 3기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155건의 공익웹진을 발행했습니다. 155건의 공익웹진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3건의 공익웹진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2024년 3월, 4기 아카이브 에디터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더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공익웹진이 돌아옵니다.

공익웹진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1. 기록활동가 황수산나(공익인간)는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산나, 마을미디어 활동으로 시작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된 공익인간입니다. 지금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3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을미디어 인스토리협동조합은 ‘온마을튜브’라는 채널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대감을 쌓는 데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기록하고자 합니다.

2. 이름은 본명이신거죠?

네.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제 이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인 부모님으로 인해 모태신앙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인 수산나는 독일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세례 때 대모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계셔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에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없이 지내다가 백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일정에 맞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모님이 수산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해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을 듣고 "이름 좋네"라며 이름도 ‘수산나’로 부르자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름이 특이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이름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제 이름의 주인으로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2023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용인미디어센터가 설립되기 전, 용인에서 마을미디어활동가로 활동하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네트워크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욕구가 올해 9월 26일 출범식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어 마음에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지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어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지역의 다양성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올해 기록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김포에 있는 단체 ‘슈필라우미’ 취재 경험입니다. 이 단체는 자국 엄마들이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소통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포의 오래된 구시가지 작은 건물 안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이 모여 각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주 여성들의 현 상황과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사회적 연대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5. 황수산나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어딜 가나 그냥 찍어요. 영상을 하고 있으니 ‘우선은 찍어놓자. 그리고 기록하자.’ '기록'은 나와 주변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찍어두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이 마을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끌어내는 것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은 언제나 마을과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순간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의 따뜻한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인간이 되겠습니다!

인터뷰이 : 이수정 / 인터뷰어 : 안근철, 강민진

1. 활동가 이수정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요즘 MZ식으로 하자면 ENTP입니다. (웃음)엄청 극E여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 북적거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해서 즉흥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즉흥적으로 여행 가기, 약속 잡기 등등. 그런데 이런 게 일할 때는 가끔 뭔가를 놓칠 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친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랑 반대인 J성향(계획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좀 잡아줘야 하거든요.

여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안산 사람이에요. 안산 토박이입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시흥은 되게 가까운 동네여서 자주 갔어요. 안산 옆이 바로 시흥이고 조금만 가면 소래포구 인천 쪽인데 안산은 대부도, 시흥은 오이도, 인천은 소래포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바닷가 출신이셔서 저희도 가족들끼리 바닷가 근처로 많이 놀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엄청 쎄보이고 무거워 보였는데 친해지면 너무 빵꾸끼가 많아서 재밌다고들 하더라구요. 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웃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고 재미있어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차별을 싫어해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불편하구요. 특히 여성문제나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저를 괴롭힐 때보다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잔소리와 화풀이를 안 좋아해요. 저는 무언가 습득할 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사람인데, 저의 실수나 변화에 대해서 지켜봐주지 않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 갑자기 청개구리처럼 되면서 하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화풀이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에게 스트레스와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싫어하는 게 많네요. 그럼에도 저는 인간을 규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 주체로 보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쉽진 않지만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의 존재로 보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2. 이번 ‘시민기록컨퍼런스’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홍보담당자이기도 한 건 공식적인 이유고, 시민기록컨퍼런스 구성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공익활동 콘텐츠기획단으로 활동은 열심히 못했지만, 결과물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부스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도 궁금했고, 기록활동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친해지고 싶기도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연말 파티처럼 너무 재밌었고 화기애애,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많이 받아서 좀 더 크게 그리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하여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아마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합격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오고 싶었던 직장이에요. 여기 와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8시간 이상 가족, 연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붙어있는 사람들과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방향성이 안 맞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기 센터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배울 점이 많아서 저에게 가장 좋은 순간? 추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기록은 무엇인가요?

저의 감정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기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기가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상황에 대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구요. 그때의 감정이 때론 화나고 힘들고 슬펐을 때가 있지만 그 기록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들여다보면 저에게 큰 치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때의 이수정은 이랬구나,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잘 버티고 힘내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5. 이수정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기록은 ‘되게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하. 제가 극 P성향이라 기록을 잘 남기지 않고 그때그때 저의 순간의 상황대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은 빨리 쳐내는데 놓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렵지만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일,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이 : 한수연 / 인터뷰어 : 이경엽, 오가음

1. 기록활동가 한수연(참비움)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민하는 기록자? 저는 기록에 대해 딜레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기고 기억하는 것보다 소멸되고 잊히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이 가요. 기록을 하면서도 이걸 기록하는 게 맞을까 늘 조심스럽고, 박제된다는 두려움도 좀 있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도 기록과의 접점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아이러니에 처해 있습니다.

2. 본격적인 기록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음… 제가 본격적인 기록활동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책 읽고 글 쓰는 일 주변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맴돌긴 했어요. 학창 시절 도서반이었고, 백일장 나가는 것도 좋아했고요. 사회 나와서는 수원환경운동센터 편집부 활동을 첫 단추로 꼽을 수 있겠네요. 그 후 화성시 마을아카이빙에 참여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공익과 무관한 기억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열혈 야구팬인데 저의 응원팀인 LG트윈스가 정규시즌 우승을 했어요. 아직 한국시리즈 전이지만, 시즌 우승이 무려 29년 만이라 의미가 큽니다.

야구팬으로서의 시간을 기록과 굳이 연결시키자면, 제가 무려 KBO 출범 때부터 40년째 팬이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6학년 일기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는 LG가 MBC청룡이었는데, 일기에 그날그날 청룡의 승리를 기원하는 한 어린이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기장을 오랜만에 다시 펼쳤는데요, 기록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2023년 11월 13일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마침내 LG트윈스는 감격의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4. 그렇다면 올해 기록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올해 에디터 활동을 하며 취재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를 두세 번 방문했는데요. 거의 두 시간 걸려서 갔지만, 그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겠다던 춘삼월의 프로젝트 조감도를 어느 정도는 지켜서 뿌듯합니다.

5. 한수연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전에는 왜곡이나 호도 없는 정확한 사실 전달을 중요시했다면, 지금 저에게 기록은 ‘관점’입니다. ‘어떻게 기록할까’는 물론이고 ‘무엇을’과 ‘왜’부터 결국 다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리함보다는 따뜻함이 나한테 더 필요한 덕목이로구나. 그 부분도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인터뷰이 : 이선영 / 인터뷰어 : 엄상미

1. 기록활동가 이선영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마을자원을 조사하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연구 사업과 마을정보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기록과 관련 깊은 일들을 맡고 있어서 오늘 기록 컨퍼런스에 온 게 특히 의미 깊습니다.

2. 이번 ‘시민기록컨퍼런스’에 기획부터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저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이번 행사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기획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공익활동가들의 추진력과 적극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가 높고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마을활동가들과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3. 오늘 강의나 발표 중에 좀 더 가슴 깊이 또는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세션 토론 중 ‘공동체, 출판으로 기록하다’에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독립출판물과 독립서점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즐겁게 들었고, 좌장을 맡은 임민아 대표님을 비롯하여 마을미디어와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나보는 기회도 되었어요.

활동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것을 확산하는 방법과 도구, 수단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론 발제자로 오신 독립출판 대표님들께 이에 대한 답을 듣기도 했어요.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콘텐츠 쇼케이스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마을문제발굴 데이터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보는 프로젝트였어요. 우리 동네의 휠체어 접근성, 노인 인구, 쓰레기 문제 등 마을의 고민과 관심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직접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번 기회로 데이터에 대한 문턱을 낮춘 것 같아요.

5. 이선영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시민기록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아카이빙과 기록의 사례를 보면서 기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와 기관, 기업이 하는 큰 기록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이 나와 내 주변에 관심갖고 살피며 남긴 기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 에디터를 비롯한 기록활동가 여러분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