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노키즈존’(No-Kids Zone)입니다. 노키즈존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이에 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대립을 해왔습니다. 노키즈존은 왜 생긴 것이고 양측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1) 노키즈존이란?

[출처 : 위키백과]

노키즈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가 없는 구역, 즉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입니다. 노키즈존은 2014년 7월 즈음부터 강남과 홍대 등 상업지구의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이를 내버려 두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노키즈존 도입장소

노키즈존을 선언한 공간은 무척 많습니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전시회 등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 내의 노키즈존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노키즈존, 녹색이 키즈존입니다.

[출처 : 노키즈존/키즈존/키즈카페 지도]

이 지도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노키즈존에 가고 싶을 때 노키즈존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편하다는 의견과 노키즈존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3) 노키즈존 찬성

찬성 측은 대체로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들며 어린이의 영업장 출입제한이 업주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도 노키즈존 찬성 및 확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종업원과 식당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 판단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12년 춘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4) 노키즈존 반대

반대 측은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자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제한하듯 특정 사물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노키즈존은 연령을 기준으로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이를 유해한 사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식당이나 카페는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할 만큼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노키즈존을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별도의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키즈존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격화되자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식당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이용 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케어키즈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최근 노키즈존 대신에 ‘케어키즈존’임을 알리는 가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를 내는 아이로 인하여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매장 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자녀와 함께 오는 보호자는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봐야 하고 아이라서 할 수 있는 행동의 책임을 아이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라는 시각에 따라 생긴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어키즈존과 유사한 예스키즈존(Yes-Kids Zone)도 있습니다. 예스키즈존은 노키즈존에 대항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도구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즈 메뉴를 판매하는 등 어린이의 방문을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스키즈존이 늘어나는 것은 노키즈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예스키즈존과 노키즈존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노키즈존은 당연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사회에 어린이 차별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애티켓]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제작한 ‘애티켓’(아이+에티켓) 캠페인 동영상에서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우는 아이에게 모진 말을 하기보다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처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라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낯섦 등에 너그럽게 대해주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캠페인 영상에 대해 아이에 대한 배려만 너무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를 이해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쾌감은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보호자는 아이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등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언제나 취약한 존재입니다. 노키즈존에서 야기되는 차별의 대상은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들을 ‘맘충’(mom-蟲)이라 비난하고 혐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부 아이 엄마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마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비난하기보다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고치도록 돕는 게 더욱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육아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등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률 저하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키즈존은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분명 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실내에서 뛰는 행동, 소란 일으키기와 같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혹은 놀이 용품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안해보아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이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화 ⸀어린 왕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지.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어.”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때의 우리가 어땠는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미숙한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본 웹진은 노키즈존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의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와 노키즈존 관련 각종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법이다. 새로운 기술과 기계가 도입되던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갈등이 존재했지만 우려와는 반대로 이는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고 현대사회로의 발판이 돼 주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또한 이와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를 상용화한다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소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우려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체에 부착된 감지기를 이용해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운전자의 도움 없이, 또는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다. 이의 핵심 기술은 차량에 내장된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 된 상황이 아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순간 판단력이 인간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이를 보여주는 실례로는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모델 S의 첫 사망자사고가 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할 때, 이 트랙터의 좌측 차선에서 주행하던 모델 S가 트레일러 아래쪽으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트레일러 옆면의 하얀색을 하늘로 착각했으며 트레일러의 아래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3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보행자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바깥쪽으로 건너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는데

▲ 출처 :AI타임스(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12)

현지 언론은 인공지능이 보행자가 걷던 곳을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차량을 타고 트레일러 아래로 돌진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걷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과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인간에 비해 상황 판단력이 뒤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안타깝게도 두사건 모두 그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중 우버 사고의 경우는 보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휴대폰을 시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도중 밝혀졌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명확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부수적인 문제도 따라온다.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가격이 미국당국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는 약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2253만원이 될 것이라 말하였다. 이 가격은 대부분의 평범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옵션의 단일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결국, 이는 기술을 누리는데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2.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까닭은 앞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졸음운전과 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DDREM은 차량 내부의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주행자로부터 주행 권한을 넘겨받은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방지한다고 한다.

  만약 이 시스템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나 난폭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추가한다면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이는 DDREAM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위급상황 발생 시 주행에 대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으로 인한 차량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발 성공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전체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발전된 기술이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광복 이후 경제난에 허덕이던 한국은 전자, 화학공업, 조선, 철강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는 당시 수요가 높고, 주목받던 기술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가장 유망한 미래 기술은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 다룬 IT 전시회 CES 2020에서 언급했듯,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한 선두를 잡는다면 과거에 한국이 그랬듯, 국가 이미지와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출처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20220408000151)

또, 국가가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의 투자 회사 Ark Invest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성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4천6백조에서 7천조 원 사이에 다다를 것이며 이는 당시 최대 기업인 애플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주체이자 고용의 주체로서 국가와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성공을 통한 기업의 발전은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알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에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된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공식 저널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동수단에서 공간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핵심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발점이 돼준다. 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을 일부 허가해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발전 방향

이렇듯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여겨 볼만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의 상용화는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최고의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자동차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자동차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차량 간의 사고율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들이 실시간 상호소통으로 움직이므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등의 필요성이 사라져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도로 위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율에 따른 교통 상황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도로 용량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추가로 독일의 뮌헨공대(TMU) 연구팀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00%가 되면 고속도로의 정체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든 자동차를 연결한다면 인공지능의 부족한 판단력 문제를 보완함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와의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그 사고에 대한 책임자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할 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상대학교 김두상 박사(법학연구소 연구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에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1차적 책임은 제조 회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수동으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과 비슷하게 현재 한국은 2020년 4월에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제작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도 추가로 조직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의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관련 법체계를 조금씩 다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정할 수 있는 더 세분화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을 갖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마련한 다음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시, 효율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를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필요에 의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이 기존 대중교통과 차이가 있다면 자율주행이므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탑승자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 뒤 바로 다른 탑승자에게 이동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모두가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4. 결언

이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불완전한 인공지능, 사고 책임자의 모호함,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의 연결하는 방안과 대중교통으로의 상용화 방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법 제정 방향을 구체화해 보았다. 또, 이로 하여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 국가 경제 발전 등 본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며 ‘아름다움(美)’은 누구나 한번쯤 선망하고 동경하며, 모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마름’으로 변해오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마름’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20123508142?OutUrl=naver)

거식증은 모든 정신 질환 중 치사율이 가장 높아 세계보건기구(WHO)는 거식증을 청소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2016년~2020년 거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8,943명으로 2016년(1,629명)과 비교하여 29.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식증을 동경하는 문화가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면서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추구하며 무작정 굶거나 먹거나 먹고 토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10대가 증가함으로 5년간 10대 여성이 14.5% 1,296명으로 2016년 231명에서 2020년 297명으로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경우 아직 신체 발달이 완성되지 않고, 적절한 영양 섭취와 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거식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프로아나’란?

‘프로아나pro-ana’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 프로아나(pro-ana)는 찬성과 동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프로(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anorexia)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이들은 식이 장애 중 하나인 거식증을 동경하여 극도로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오프라인에 산재되어 있던 프로아나pro-ana가 1990년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접근성 향상에 따라 SNS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추종자를 증식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조직화된 것으로 보인다.

‘프로아나’의 원인

심리상담사 ‘김윤아’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에서, SNS와 영상물에서는 마른 몸, 날씬한 체형의 사람들 위주로 비춰지다 보니 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마른 몸을 추구하게 되고, 날씬 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랫 동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식이 섭취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아름다움(美)’의 기준이 남성은 근육질의 몸을 키워 남성성을 내세우고, 여성은 마르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몸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인식할 때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아나pro-ana의 발생 원인으로는 사회적으로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심리적으로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의 문제로 음식과 체중이라는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프로아나의 심각성

거식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거식증으로 알려진 식욕부진증은 식사량을 지나치게 조절하는 제한형과 식사량 조절과 더불어 규칙적인 폭식, 구토, 이뇨제나 설사약을 사용하여 체중을 조절하려고 하려 하기에 합병증을 유발한다. 신체적인 합병증으로는 무월경증, 변비, 복통, 추위에 대한 내성저하, 무기력함 등이 있다. 또한 빈혈, 만성적인 탈수, 저칼륨증과 관련된 신기능의 장애, 저혈압 및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이상, 코티졸 분비의 증가에 의한 골다공증과 같은 내과적인 장애도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치료를 위해 장기적으로 입원한 환자의 약 10%가 사망하며, 대부분 기아, 전해질 불균형 등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어 초기치료가 중요한 질병 중 하나이다.

‘프로아나’의 사례

거식증은 단순히 연예인을 동경하는 일부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매스컴 노출이 잦고, 다양한 기준으로 외모를 평가받는 연예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활동에 맞추어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요 받던 걸그룹의 한 멤버는 거식증을 토로하며, 활동을 중단하였다. 또한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는 13살 때부터 거식증을 앓다 2010년 갑작스레 사망했다. 그녀는 165cm에 몸무게 30kg의 비정상적인 체형이었으며, 체중 증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식욕 저하 증세를 보였다. 그녀는 거식증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하여 ‘거식증 반대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였고, 2007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거식증에 걸린 자신의 나체를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 마리에 카로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프로아나’ 해결방안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마른 체형을 선망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아나pro-ana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자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인 관심이다. “영국, 호주, 프랑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아낌없이 지원한다. 초기에 치료된다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율리,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그러므로 SNS로, 추종자를 늘려온 ‘프로아나pro-ana’를 선동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어를 검열하고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고 미디어의 비춰지는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 예로 프랑스에서는 프로아나pro-ana와 관련하여 거식증을 부추기거나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다. 또한 이스라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모델은 고용을 금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시되었고 이는 가결되었다. 마른 연예인일 경우 의사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다이어트를 하다 거식증에 걸린 패션업계 종사자와 미디어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위한 법안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디 뉴트럴리티(Body Neutrality)이다. ‘보디 뉴트럴리티Body Neutrality’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몸무게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가치관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방안이 생긴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몸은 정말 단순히 나를 유지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거식증과 강박에 벗어나고, 본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가치관을 확대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다.

결언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미적 기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사리 자괴감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알고 있다.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위를 가리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가수 화사는 한 콘서트에서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이런 말을 했다. “중학교 때 저는 살도 쪘고, 뚜렷한 이목구비 하나 가지지 못했죠. 어느 날은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넌 개성이 강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뚱뚱하고 예쁘지 않아. 그 말은 저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겠다.” 결국 낮아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프로아나pro-ana를 해결할 방안도 중요하나, 자신이 생각과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프로아나pro-ana에게 말하고 싶다.

“저울로 측정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가치이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센터 아카이브 에디터 라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기업의 제품에 직면하게 되죠. 일례로 저는 오늘 우유를 구매하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 갔습니다. 서울 우유, 매일 우유, 남양 우유 등등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맛은 모두 비슷한데 브랜드가 다양하니 무엇을 마셔야 할지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정말 자주 직면해요. 그리고 한 명의 소비자로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판단하죠. 저는 가격, 제품기능, 맛 등이 비슷하다면 그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사회적 기여 활동, 공익활동 등을 무조건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요. (사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제품을 고르는 편이랍니다ㅎㅎ.)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시나요? 그리고 도대체 기업이 공익활동과 무슨 상관인지 궁금증이 생기시나요? 그럼 오늘 제 글을 잘 읽어주세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공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익활동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크게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과거 소비자들은 유사한 제품이라면 최대한 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길 원했고, 그에 맞춰 기업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환경,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더 싸게 생산을 통한 이윤 추구’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등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사회 환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싼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트에 달걀을 사러 가면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저희 집은 조금은 더 비싸더라도 동물복지 달걀을 구매해요. 닭을 가둬키우며 학대하지 않고 방사하며 키우는, 닭을 알을 낳는 기계가 아닌 동물로서 여기는 사업장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집같은 소비자가 달걀 판매 시장의 80%에 이른다면, 달걀 판매 기업들은 닭들을 좁은 곳에 가둬 키우지 않고 방사하며 키우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동물복지란을 판매하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물 보호 정신의 전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공익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기업은 제 1목적인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길 원합니다. 소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만을 구매한다면, 모든 기업이 사회적 공헌/기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익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하기 위해선 소비자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바로 ESG 경영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ESG 경영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개념으로, 2004년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E 부문에는 탄소 배출 및 기후 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보호 등을 생각한 지속 가능(sustainable) 경영 활동이, S에는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인권과 성평등, 지역 사회 기여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sustainable) 경영 활동이, G에는 투명경영, 기업윤리,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적 면에서의 지속 가능(sustainable) 경영 활동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ESG 경영은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며 경영 윤리와 법을 잘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국제연합책임투자원칙 보고서는 ESG를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이자 투자자의 투자 주요 결정 요인으로 소개합니다. 현재 UN을 중심으로 지구상의 공익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책임 투자와 ESG 경영 등에 대해 측정하고 인증하는 협회와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ESG 경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이죠.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떠오르셨나요? 안 떠오르신 분이 많을 걸 알기에 ESG 경영을 실천 중인 기업을 세 편에 걸쳐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하는 부분은 바로 ‘E(environment) : 환경’입니다.

1. 마켓컬리

2019년 이후부터 모든 배송 포장재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변경하는 ‘올페이퍼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켓컬리를 시켜본 적 있으시다면 테이프가 일반 투명 테이프가 아닌 종이 테이프임을 매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켓컬리의 소비자로서 테이프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었는데요, 투명 테이프 제작에 활용되는 플라스틱을 절감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었답니다. 이를 통해 1년간 4831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올페이퍼챌린지, 출처 : 마켓컬리)

또한, 2021년 5월부터 재사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이 박스의 도입을 통해 1년간 약 1168만개 종이 포장재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보다 큰 숲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마켓컬리를 더욱 애용하게 됐답니다:)

2.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회용기 반찬 정기 배송 서비스를 기획하고 산립청과 ‘탄소 중립의 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게 실천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점에서 시행한 다회용기 반찬 정기 배송 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출처 : 현대백화점)

이는 용기 재활용 스타트업인 ‘뽀득’과 함께 진행한 서비스로, 반찬 통으로 사용한 용기를 일주일 후 집 앞에 반납하고, 새로운 반찬을 배송하며 이 용기를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약 250톤 가량의 탄소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혹시 반찬 배송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면 혹은 구독할 예정이라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곳에 신청하는 게 어떨까요? 동일한 소비일지라도 더욱 환경을 살릴 수 있답니다! 반찬 구독 외에도 그동안 배달/배송 음식들이 모두 일회용 용기에 담겨있었고 이로 인한 쓰레기 문제는 모두 경험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의 이러한 다회용기 도입이 더욱 많은 기업에 퍼지길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백화점 면세점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대표 이사 직속의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품 비닐 포장재를 종이 소재로 전환하여 연간 비닐 사용량을 60%까지 절감한 것을 2025년까지 90%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하고 적극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E 분야에서 활발해지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환경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초록빛으로 물들지 않을까요?

3. CJ 올리브영

올리브영은 브랜드의 가치인 ‘건강한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환경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해보신 소비자분들, 최근에 종이 영수증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한 소비자로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 후에 저에게 ‘종이 영수증 말고 전자영수증으로 발행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시기에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변했고, 저는 실제로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영수증은 그냥 확인만 하고 버리시죠? 이렇게 버려지는 종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올리브영은 스마트 영수증을 통해 무려 1억장 이상의 종이영수증을 절감하여 20년 수령의 나무 약 1만 그루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수증에 사용되는 잉크와 유해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환경오염 역시 방지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줄여나간 쓰레기가 모이니 어마어마한 양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2020년, 즉시 배송 서비스의 포장재를 재활용이 용이한 크라프트지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곳에서 조금씩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해지면 정말 많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보다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환경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의 제품이 많이 소비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환경 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 특히 E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환경 보호에 보탬이 되면 어떨까요? 동일한 소비일지라도 더욱 좋은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소비를 하는 게 소비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통해 ESG 경영에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이만 E(environmental) 부분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0. 여러분은 모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처음에 출시됐을 때만 해도 ‘애플리케이션으로 굳이 배달 주문할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생각이 퍼져있었지만 이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자신의 현재 위치 근처에 있는 식당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식당이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인지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한 눈에 식당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고 싶은 메뉴를 파는 식당 이름을 검색해서 식당의 메뉴를 확인해 바로 배달 주문까지 완료할 수 있죠. 소비자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삶이 편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편리함 뒤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식당의 이름을 올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때 소비자가 식당에 주문할 때마다 기업이 가져가는 금액(수수료)을 뜻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애플리케이션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무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지역별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어 경기도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특급’이 출시하였습니다.

1. 배달 특급, 그게 정확히 뭔데?

이러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달 특급 애플리케이션은 경기도에서 공익적인 취지로 출시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배달 특급의 큰 특징은 소상공인들의 중개 수수료가 무척 낮다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긴 하지만 현재 배달특급에 입점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들은 한 달 수익의 최대 12.5%를 수수료로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한 달 수익이 100만 원이라면 약 13만 원 정도를 오로지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자신의 가게를 먼저 노출하기 위해서는 따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민간 기업에게 광고비를 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비를 전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특급을 이용한다면 확실히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인지도에 비해 사람들이 잘 알지 않고 있고, 입점되어있는 가게의 수도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적은 편이기에 ‘굳이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지만 소비자들도 소상공인과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2. 소상공인들의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배달특급

배달특급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비자가 지역경제를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경우에 주문 가격의 최대 15%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화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애초부터 경기도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지역화폐의 가격에 따라 최대 6~10%의 추가 인센티브 혹은 할인 혜택을 받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약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공제 신청 필수)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기도 지역화폐를 구매해 이득을 본 소비자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 두 배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경기도 지역화폐는 반가운 존재입니다. 경기도의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경기도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가 0.3%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사용이 대부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에서만큼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접속하면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지역화폐’ 카테고리를 클릭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들을 한눈에 정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우리 모두 WITH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자와 소상공인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서로 웃음 지을 수 있는 배달 특급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실제로 배달특급을 이용하고 있는 약 4,800명의 91.8% 가맹점주들은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에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편리하긴 하지만 수수료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생각이 드셨던 여러분 모두는 언제든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는 ‘먹깨비’라는 이름으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주도하고 있으며 먹깨비 이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WITH의 개념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서로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를 도와주는 WITH 소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참고 : 배달특급 홈페이지 https://www.specialdelivery.co.kr/main.do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북극곰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어요’ 등의 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도 기후위기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후위기의 현황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운동을 소개하려 합니다.

[기후위기 시계]

기후위기 시계란 우리에게 남은 탄소 예산을 소진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타이머로, 기후위기의 현주소를 현상화한 것입니다. 뉴욕, 서울, 그리고 글래스고 총 세 곳에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상단에 강렬한 색상의 배너가 눈에 띕니다.

[출처 : Climate Clock]

시계는 Deadline과 Lifeline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Deadline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으로, 탄소 예산을 소진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탄소 예산이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2°C 이상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과 세상이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표현된 Lifeline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희망이 얼만큼인지를 보여줍니다. 기후위기 시계에 따르면 Lifeline을 늘리고 Deadline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와 녹색 기후 기금, 원주민의 토지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하고, 이것의 심각성을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파도와 조력,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지금의 구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2010년에 만들어진 녹색 기후 기금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완화와 개발도상국의 적응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의 기여 및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원주민과 지역사회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 토지가 개발 및 타락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과 그들의 지역사회는 나무와 토양에 저장된 3억 미터톤의 탄소를 관리하는데, 이는 2017년 전 세계 에너지 배출량의 33배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이처럼 아마존을 포함한 많은 지역은 배출되는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 흡수원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민의 토지 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5월 16일 기준으로 Deadline까지는 7년 64일가량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남은 시간 동안 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구 지키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플로깅

플로깅은 ‘줍다’라는 의미의 스웨덴어인 플로카 업(plocka upp)과 ‘조깅하다’라는 의미의 조가(jogga)가 합쳐진 플로가(plogga)라는 용어의 명사형입니다. 즉, 조깅을 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담을 봉투 혹은 통과 집게만 있으면 개인으로도, 단체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2)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기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입니다. 가장 쉽게는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포장할 때 용기를 들고 가 그곳에 음식을 담아온다거나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들고 가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수많은 일회용품을 배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할 경우 괜히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 있고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에서 자신이 어떻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의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환경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 자극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로 웨이스트 가게도 많이 생기고 있어 일상 속에서도 쉽게 제로웨이스트 제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서는 대나무 칫솔이나 고체 치약 등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샴푸, 린스 등의 액체류 상품은 그램(g) 단위로 판매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통을 가져가면 별도의 쓰레기 배출 없이 내용물만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기후 파업

기후 파업은 기후 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세계적인 운동을 확산되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무엇이 크게 달라지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후 파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환경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물건 생산이나 정책 마련 등 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유튜브 720p로 감상하기

위의 세 가지 활동은 실천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유튜브 영상을 720p로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동영상을 30분간 재생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1.6kg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자동차로 6.3km를 이동할 때와 같은 수준의 환경오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검색, 온라인 게임, VOD 등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곳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되며 전력을 사용하는데,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 열기를 식히기 위해 냉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냉방을 할 때도 당연히 전력이 소비되는데 2020년 기준 세계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1조 9730억kWh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전력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데, 영상을 시청하려고 할 때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4K 화질의 영상은 HD 영상보다 30% 정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1080p에 비하면 720p의 화질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지구를 위해 조금만 양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수돗물 마시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수돗물 마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 음용률이 5.4%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이는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와 막연한 불안감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UN 국가별 수질지수에 따르면 122개국 중 우리나라가 8위에 해당할 정도로 수질이 좋고 300가지의 수질검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또한, 4인 가족이 1개월 동안 45L를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수돗물 가격은 28원으로, 정수기나 생수에 비해 매우 경제적입니다. 한편 수돗물의 탄소 배출량은 1톤 당 0.3g인데 생수는 수돗물보다 704배 많은 238g의 탄소가 발생하고 정수기는 1482배 많은 501g의 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생수의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소각 과정에서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플라스틱병이 분류되지 않고 버려졌을 경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500년이 걸리고 점점 크기가 작아지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태계 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고 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는 수돗물 마시기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 하나 행동한다고 달라질 것 없어.’라는 안일한 마음 대신 ‘나부터 실천해야지.’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출처: 찐옥수수 제작)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린이 에디터 찐옥수수 입니다.

지난번 공활한 릴터뷰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달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공익활동가를 찾아다녔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열정과 겸손을 겸비한 어른이 계신가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분을 찾은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주 게스트!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님입니다. (짝짝짝-)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직접 뵙지 못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아쉬움은 잠시, 수화기 너머로 가득찬 사무처장님의 유쾌함과 친절함 덕분에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활한 릴터뷰 두 번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님> 입니다. 그럼 허정호 사무처장님의 열정적인 공익활동 이야기 함께 들어 보실까요~?

#참고# 인터뷰 내용은 읽기 쉬운 콘텐츠를 위해, 약간씩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찐옥수수 제작)

Q1. 안녕하세요 허정호 사무처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처장 허정호입니다. 2007년부터 광명지역에 와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 사무처장과 지역경실련 협의회 운영위원장, 지역 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가분들이 많이 없다보니 많은 직책을 맡게 되었네요.

Q2. 지금 계신 광명경실련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A. 광명 경실련은 1991년도 9월 설립 이후 올해로 30주년 맞이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주거권 문제에 대한 활동, 소상공인에 대한 활동, 인권에 대한 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Q3.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광명경실련에서 진행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A. 네, 생각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지역 전통시장 분들과 슈퍼마켓협동조합과 함께하면서 코스트코 입점반대 운동이나 ssm 입점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입점을 막지는 못했지만 상인 분들의 조직을 활성화 시켰고, 코스트코의 경우 상인 분들과 협약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시장, 시의원들의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지원 업무도 하고 있으며, 주거권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은 편이라서 뉴타운 및 여러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원치 않는 분들과 함께 주거 약자분들을 위해 싸워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까봐 많이 생략하긴 했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활동 내용이 많네요~

Q4. 15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꾸준함의 시작점, 공익활동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처음 일을 시작한 계기는, 시민단체에 지인이 있었어요.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 분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익 활동가분들이 비웠던 자리를 채우러 잠시 도와준다고 왔다가 지금까지 15년간 공익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차원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 이곳에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초기 2-3년 정도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지만, 또 열심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다보니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5.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 기억에 남는 공익 활동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A. 저희는 경실련을 위한 활동보다도 이곳의 시민들, 그중 약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얘기를 해보자면 광명시 세입자는 40% 정도 됩니다. 세입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도 그들을 위한 공약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명선언문을 발표했고요. 또 중소상인분들이 권력과 정치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모르셨는데, 저희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15개의 단체로 구성되었고, 이제는 저희 도움 없이 스스로 본인들에 관련한 행정이나 정치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 되었습니다. 특정한 계기로 모인 상인 분들의 시민의식이 싹터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경실련이 뭔가를 이뤄냈다는 것이 아닌, 경실련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여 시민들의 시민력이 향상됐고,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Q6. 저도 들으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국에 계신 공익활동가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이건 평소에도 자주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제 막 공익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풀어내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인 통로가 좁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익 단체에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이 대부분일테고, 그런 공익 단체들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거나, 고유의 결정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엔 어렵게 느껴질 것 입니다. 공익활동 센터들이 더 많이 생겨서 공익활동가와 단체를 연결시켜주거나 또는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공익 활동 시민 단체의 큰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다양한 공익활동가들이 꿈꾸는 사회적 가치를 더욱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을 현재 공익활동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공감하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Q7.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로 추천해주실 공익 활동가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추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귀선 수원YWCA(한국여성연맹) 사무총장님을 추천 드립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하고, YWCA도 거의 100년 역사가 있는 곳이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출처: 허정호 사무처장님)

이상으로 공활한 릴터뷰 두번째 게스트,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과 유쾌함이 인상 깊었던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며]

인터뷰를 마치면서 허정호 사무처장님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욱 잘 전달하고자 사진도 한 장 부탁드렸는데요, 감사하게 제공해주신 사진을 보면서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하다보니 실제로 대화하는 느낌도 들어서 좋았고, 공익활동가 분들이 보다 친근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흔쾌히 사진을 제공해주신 허정호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마음을 웅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공익활동가들과 조직에서 시민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적극적,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 주신 부분에서 저도 같이 감동받고, 뭉클해졌답니다. 그런 뿌듯함과 보람이 공익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릴터뷰를 통해 공익활동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저도 매우 보람차네요 ^^

이번 인터뷰부터 추가된 규칙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게스트 추천 시 다른 지역, 다른 활동 영역의 공익활동가를 추천해주시는 것”이랍니다. 규칙이 추가된 이유는 비슷한 지역과 활동에 이야기로 집중되기 보단,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가 분들을 만나기 위함인데요. 아무래도 최소한의 기회로 최대한 다양한 인터뷰를 들려드리고자 위와 같은 규칙을 추가한 점 참고하여 앞으로의 콘텐츠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추천 받은 다음 게스트, 이귀선 수원YWCA(한국여성연맹) 사무총장님인데요, 저는 공린이로써 이번 기회에 YWCA라는 한국 여성 연맹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게되었답니다ㅎㅎ 아마 저처럼 ‘YMCA는 들어봤는데 YWCA는 뭘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인터뷰에서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그 존재에 대해 샅샅이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귀선 사무총장님과의 인터뷰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수면위로 제기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공무원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라는 시각과 ‘인구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2가지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팽배하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202111536544120)

정년 연장은 고령화가 급격화하게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며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64세 국민 1천 539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1.1%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9%, ‘공감하지 않는다.’는 15.1%였다. 또,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가 5점 기준에 3.9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 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희망퇴직 나이는 70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이번 웹진에서는 비영리단체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동영상 콘텐츠에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동영상 콘텐츠를 구성하여 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동영상 콘텐츠인가요?]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동영상을 보다가 시간이 훌쩍 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동영상 콘텐츠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아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는 나의 메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콘텐츠 중에서도 짧은 형식의 동영상(일명 "숏폼 동영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숏폼 동영상은 기존의 가로형식의 동영상과 달리 스마트폰에 딱 맞는 세로 형식으로 이용자가 빠르고 편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짧은 주의집중시간에 맞게 1분 안에 여러 개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짧은 동영상 길이입니다. 동영상 길이가 짧은 만큼 동영상 초반 몇 초 안에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게 됩니다.

세로 동영상 규격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인스타그램_릴스(reels)

인스타그램에서는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릴스(reels)"를 만들고, 편집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틱톡이 주도한 짧은 형식의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자 릴스를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릴스를 활성화하면서, 기존의 사진 게시물보다 동영상 게시물의 노출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게시물을 노출하기 위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22년 4월 인스타그램은 우리나라와 브라질 이용자를 대상으로 15분 미만 모든 동영상이 릴스로 공유되는 시범 운영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인스타그램이 동영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노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과 더불어 15분 내외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게시물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관련기사)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는 아래 그림3과 같이 계정 하단에 계정에서 올린 릴스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있고 화면 아래쪽 가운데에 인스타그램이 추천하는 릴스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화면(출처:unicef 인스타그램)

●틱톡

틱톡에서는 3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틱톡은 인스타그램이 사진과 동영상 두 형태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동영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1분 미만의 동영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최대 3분 길이의 동영상 공유가 가능하며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10분 길이의 동영상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유튜브_쇼츠(shorts)

유튜브에서는 최대 60초의 짧은 동영상 "쇼츠(shorts)"를 만들고, 편집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시간제한 없이 가로 형태의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나 쇼츠에서는 최대 60초의 9:16 비율의 세로형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3은 일반적인 가로 동영상을 세로로 재생한 화면이고, 그림4는 쇼츠 동영상을 재생한 화면입니다.

유튜브 일반영상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쇼츠 화면 (출처: 대한민국법제처)

[어떤 동영상 콘텐츠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까요?]

●따라 하고 싶은, 따라 하기 쉬운 콘텐츠

따라 하고 싶고, 따라 하기 쉬운 콘텐츠는 많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용자의 관여도가 높아질수록 플랫폼 알고리즘이 해당 게시물을 노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플랫폼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스타일의 동영상을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유행하는 동영상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내가 입은 옷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유행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멋진 옷을 보여주고,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입기 원하는 옷을 보여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이런 유행하는 영상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활동할 때 장면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구성해볼 수도 있고, 일단 일상적인 옷으로 동영상을 구성하고 중간중간 일하는 장면을 넣어 궁금증을 유발하여 단체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용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이용자의 관심사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따라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설정하여 콘텐츠를 만들어야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콘텐츠 제작은 내가(제작자) 만들고 쉬운 콘텐츠가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관찰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만족을 위한 콘텐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직 콘텐츠 제작에 익숙하지 않다면 나의 콘텐츠를 봐줬으면 하는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

“진정성”만큼 사람들이 원하지만,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진정성은 자신이 겪은 일, 특히 숨기고 싶은 일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만개의 좋아요와 재생수를 기록한 콘텐츠는 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제작자의 경험이 솔직하게 드러났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척”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진짜 이 사람의 이야기인지, 조회수를 얻기 위해 그런 척하는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굳이 말하기 어려운 경험은 사실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경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을 때, 이용자들의 댓글, 좋아요로 표현되는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Show, don’t tell”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는 스토리텔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유의점]

●동영상 콘텐츠는 어떻게 촬영하고 편집하나요?

앞서 살펴본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모두 자체 앱 내에서 영상을 촬영,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숏폼 동영상은 반드시 고화질일 필요가 없습니다. 4k의 화질이 아니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이미 카메라 등 장비가 있다면 일반적인 동영상처럼 가로형식이 아닌 세로 형식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촬영할 때부터 세로 형식에 맞추어야 편집할 때 화질의 손상이 적고 구도를 다시 잡을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플랫폼 앱 내에서, 더욱더 자유롭게 편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후, 편집 앱을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vllo, vita, 프리미어 프로 등 일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많은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편합니다. 각자 필요한 기능과 가지고 있는 장비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막 활용하기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면 이용자가 콘텐츠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막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중요한 장면이 잘 안 보인다거나, 자막을 읽기 힘들다거나, 콘텐츠가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맞는 폰트를 선택해서 콘텐츠의 분위기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숏폼 동영상에서는 이용자가 불편감을 느끼면 바로 다른 콘텐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용자를 잡아둘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동영상 초반 3초 안에 보여주기

숏폼 동영상은 보지 않고 넘기기가 쉽고, 이용자들의 집중도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반 3초 안에 주의를 끌지 못하면 콘텐츠를 끝까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만드는 동영상에서 완성품을 먼저 보여주고 과정을 보여주는 형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사업에 이를 적용해보면 캠페인의 효과,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이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로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촬영 전,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어떤 장면을 담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 구체적일수록 실제 촬영시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한다면, 햇빛이 있는 시간에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계획을 통해 찍어둘 장면을 정해놓아야 제작 일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경험이 많이 없다면, 어떤 장면이 필요한지 전체적인 구도 정도만 계획해도 좋습니다. 촬영 횟수가 늘어날수록 시간, 장소, 소품, 인물 배치 등 자연스럽게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 라이브 기능 활용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타 이용자들과 소통(댓글, 콘텐츠 저장 등)을 하는 계정의 노출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적극적인 소통 활동이기 때문에 라이브방송을 할 경우, 나의 라이브 소식을 나의 팔로워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홈 화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라이브를 잘 활용한다면 팔로워들과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고, 더불어 플랫폼이 나의 게시물의 노출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5의 오른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방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출처: 인스타그램)

나가며

짧은 길이의 동영상 콘텐츠는 비교적 제작이 쉽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기 용이합니다. 현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형식이므로 더 많은 사람에게 비영리단체의 사업을 알리고 후원자를 얻는데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 체제 및 시장경제 활황 하의 세금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의 안재욱 저자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제도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복지제도 마련은 일본의 *니트족(*일본에서 쓰는 은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무직자를 뜻함)･히키코모리 발생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59세) 니트족은 약 123만명으로, 15~34세 젊은 니트족의 2.3배 수준이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청년 니트족은 12% 줄었으나 중년 니트족은 오히려 5% 늘어난 실정이다. 2008년 일본의 완전실업율은 4.0%로, 15~24세 젊은 니트족의 실업율이 7.2%로 청년실업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년 6.4%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07년에는 4.9%에서 2008년에는 5.2로 상승했다. 2021년 일본의 니트족 비율은 9.8%를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25~34세층의 실업율 상승은 니트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 의 연령대 및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근로 의욕 상실과 자체적 무직상태･경제침체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청년 복지제도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산업･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제177764호) 제 1장 1조에는 본 법안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제 3조 1항･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핵심비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회복･공유･상생･연대를 목표로 기업 규모나 임금 격차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사회안전망과 이어주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법안과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높여 사회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발전과 융성을 바탕으로 노동복지가 국가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 노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보･유지･육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가 활황 시에 노동 인력 부족 사태와 노동시장 조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기업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력 및 특수 인적자본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투자 확대의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93)과 Huang(1998)의 노동이직 모형에서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능한 인력의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에 따른 비용인 바, 기업복지 확대와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은 이직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복지가 증가하면, 자본가는 어느 정도 잔업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노동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복지의 증대는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Ehrenberg,1996. OECD, 1986)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조선비즈

다음으로 기업복지 확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신규 인력 육성에 들어갈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기업복지 확대는 근무태만 축소와, 기업이 근로자를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선물로 기능하여 근로의욕과 유효노동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piroand Stiglitz(1984)의 근무태만모형을 살펴보면, 근로자 소속 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 상대 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증대는 기업의 감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에 내포된 특징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과도한 노동복지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지어 우선적인 기본소득 충당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수요 부족 사태에 대비한 방안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 출처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급에 의한 자체 실업 사태를 우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대안으로 도입하여 근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여 EITC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를 개선시켰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2009년부터 한국에도 변형 도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세 지급과 같은 국가 전반의 복지제도 구축과는 달리 노동 복지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조건, 각각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온전히 해소시켜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 내 복지 제도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충족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근로 의욕 상실로까지 단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복지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노동복지의 확대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상근 노동자의 고용 감소 및 및 단기 노동자의 고용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비자발적인 성격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조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등 정규직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이 다같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더욱 큰 집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간의 복지 수준 조율을 통해 근로자 간 집합적 역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료 노동자들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접촉 및 빈도나 공유 이해의 폭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대의식까지 증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안전망이며 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지망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1조･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복지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발적 근로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통해 사회 및 경제 활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이직 및 퇴사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수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낭비를 절감하고 기업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무태만을 축소시키고 유효노동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복지만으로 노동자가 태만해질 만큼의 충분한 자본과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근로 의욕 저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