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6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사업으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한 [담쟁이 예산학교 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이 있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채연아 사무처장 님과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우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산의 이해와 주민참여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 분석 모임을 구성한 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흐름을 이어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에 대한 주제로 채연아 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한 기본 이해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연령 제한도 없다. 만약 비영리단체로 청구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다. 외국인 역시 주민참여예산에 의원이 될 수 있다. 단, 해당 주소지에 일 또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국가 체계 안에 들어 있거나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당일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역시 대상기관이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자 문서이다. 즉,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서는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다.

사전정보공표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즉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청구했던 내역, 이의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할 때 이건 주의합시다!

이송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이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들어가면 1)이송 가능하다. 간혹 공공기관에서 재작성 및 청구 취하를 요구할 때도 있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한 청구인의 권리이자 요청이기 때문에 이송해달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된다.

  1) 이송(移送):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사무 처리를 한 관청이나, 기관에서 다른 관청이나 기관으로 옮기는 일을 뜻한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주의할 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정보공개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처리하기 전, 청구인에게 다시 요청하는 편이 좋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익명 처리한 후 부분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기 전 결정통지문이 올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화 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의신청을 바로 한다면, 행정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만 할 것을 권장한다.

❙예산신청전략

예산 낭비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으로 2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액으로 시작 후 계속 증액

투자심사를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신청해놓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시설을 만들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최종적인 예산을 확인해보면,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사업들도 꽤 있다.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되었는지 중간중간 살펴보는 행동이 필요하다.

② 이미 기각된 사업을 위장 신청

기각된 사업이 축약되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추경에 신규 편성 예산이 있는 경우, 과거에 기각된 사업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지방예산 10대 검토사항

<예산신청전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살펴보자

①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사항 파악

예산 요구 근거를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다. 한창 문화회관이 유행했을 경우 “옆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린 없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예산 시즌에 과다하게 쓰이진 않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

② 집중 검토와 중요예산항목 설정

본예산 시즌에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는 신규 사업은 막거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③ ‘사업의 계속성’에 의문 제기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는 계속 사업에 ‘시범’을 경계하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이 시범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따라 사업이 더 커지는 방식이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예산 부속서류에 이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산낭비사례

사례 1. 대형건설사업 낭비 ‘용인 경전철’

대형건설사업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인 2020년 7월 29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례 2. 불필요한 국제대회 ‘F1 코리아 대회’

사실상 좋은 사업이라 예상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F1은 유명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도 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수익·지출의 분배 문제였다. 모든 2)수임은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으면 수익과 지출은 같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수입은 방송계 수입이었고, 이것마저 F1 명칭을 가진 외국계 방송사의 몫이었다. 결국 4회 개최만에 적자 2000억을 품고, 이 대회는 개최 중지가 되었다. 이는 예비 타당성조사, 재정적 고려, 정책의 합리성 미흡으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2) 수임(受任): 임무를 맡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는 위임 계약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는 것을 뜻한다.

사례 3. 의미 없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한 정책 방향은 잡았는지 조례나 사례를 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지 감시하거나 재현하는 부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언제, 어떤 제목으로, 어디를 갔다 온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후에는 의원 활동에 대한 회의록 검색도 가능하다. 의원이 발의하거나 건의했던 내용, 지역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 제안도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4. 일상적 낭비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그 지역을 알리는 목적인 사업이 아닌,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와 낭비가 발생한다. ‘우리 지역의 주체는 누굴까?’의 의문을 던져야 할 때다.

사례 5. 괴산시 ‘거대 가마솥’

5억을 투자한 괴산시 거대 가마솥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네스였지만, 올라가진 못했다. 호주에 이것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6. 경기도 군포시 ‘김연아 동상’

‘김연아 동상’의 취지로 세운 공공 조형물은 초상권과 사전협의가 없는 문제로, ‘스케이트 소녀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또한 5억 원을 사용한 예산낭비 사례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낭비 사례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는 꼭 필요하다. 이 또한 예산감시의 대상, 즉 행정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채연아 사무처장 님의 [담쟁이 예산학교 제5강. 좋은예산, 나쁜예산 사례]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를 편성해 우리 지역의 관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 사업추진과정, 정보공개청구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활동을 권유하셨다. 그 발견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모인 평택시의원 및 시민단체분들의 소감과 적극적인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 지었다.

❙정리하며

사실 예산과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면, 자칫 어렵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시민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작은 참여가 모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사업 :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 제작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내용 :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결과

2021년이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군요. 공익활동 종사자나 관계자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매년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입니다. 이날은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5주년을 맞아 7월 1일에 제1회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요. 박람회에서는 기업가 워크숍, 기업 제품 홍보 및 체험 부스, 사회적기업 관련 강연회와 심포지엄이 운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박람회를 열어왔습니다. 2018년에는 지역 및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해오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기 위해 대구에서 제1회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부, 중소기업부 등 13개의 중앙부처와 6개 민간조직이 주최했던 이 박람회는 규모 및 내용 면에서 더욱 풍부해졌고 사회 각계각층에 흩어져있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한 데로 뭉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2019년 대전에서 열린 2차 통합박람회에서는 3만 4천 명의 시민이 관람했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안타깝게도 COVID-19의 여파로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2021년 지난 7월 2일에서 4일까지 광주에서 제 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7개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8개 민간조직이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9월 4일 출범한 임팩트얼라이언스가 참여하게 되며 학술행사나 부스 전시,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 말고도 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임팩트얼라이언스는 100여 개의 사회적기업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단체들이 모인 단체로 임팩트 투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임팩트 투자 현황 진단 토론회’와 ‘소셜벤처 임팩트 IR’이 그것입니다. 먼저 임팩트 투자 현황 진단 토론회에서는 임팩트얼라이언스의 회원사 중 하나인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님이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아직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공신력 있는 지표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겉으로만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실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기업들을 예방할 수 없기에 정부와 학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임팩트 투자에 있어 수도권 편중, 법인격에 따른 투자 대상 제한, 임팩트 펀드의 배당률 문제 등이 거론되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소셜벤처 임팩트 IR는 사전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사회적 벤처로 판별된 기업들을 지원받아 임팩트 VC(Venture Capital) 담당자분들이 직접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1등 상금이 무려 500만 원, 2등은 300만 원, 3등(2명)은 각각 100만 원이었습니다. 상금뿐만 아니라 보증금액 산정 우대, 보증료 및 기술평가료 감면 등의 기술보증기금 우대지원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등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대상은 바로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만들고 있는 식스티헤르츠에게 주어졌습니다! 식스티헤르츠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하고 에너지 발전의 효율성을 높인 기업입니다. 부산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2020년 10월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벌써 상을 받고 있다니….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우수상(2등)은 폐어망 순환자원 체계를 구축한 넷스파에게 돌아갔습니다. 넷스파는 해양폐기물에서 나일론을 추출해 리사이클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든 기업입니다. 우수상(3등)은 유티인프라와 코드오브네이처라는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2022년 7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광역시가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박람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폐막식에서 “함께 만든 빛의 길을 따라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뉴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다음 해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COVID-19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광주광역시에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경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및 참고사이트

제 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http://www.socialeconomyfai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임팩트얼라이언스

https://impactalliance.net/

식스티헤르츠

https://www.60hz.io/

(출처: 픽사베이)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중국 게임인 ‘샤이닝키키’에서 아이템 중 하나로 ‘한복’을 출시했으나, 설명에 대한민국 의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한국 유저의 불만이 폭주하자 결국, “자국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11월 5일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11/06/BO7KYHWHZFBQ7LVFNH2CF6FNF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그 외에도 김연아와 김구 등을 해외 위키에서 조선인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한 중국인 아나운서가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절임배추인 ‘파오차이’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2019년에 출시한 SKY-빛의 아이들이라는 게임에서도 챙(양태)이 있는 검정색 모자(갓과 비슷한 모습)를 출시했는데, 중국 스타일의 모자로 설명하여 논란이 되는 등 여러모로 동북공정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한복, 비빔밥 등에도 동북공정을 시도했고, 방탄소년단의 6-25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았다면서, 웨이보에서 비난을 퍼뜨렸다가, 해외 팬의 거센 비난에 원글 게시자는 바로 삭제하기도 했었습니다.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0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611194874233

해외의 역사 왜곡 사례는 매번 언론에서 지적하는 상황이며 이때마다 국민은 한목소리로 비난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최근에 생긴 일이라지만, 중국의 사례 이전에, 일본은 매번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제는 ‘죽도의 날’을 이야기하며 역사 왜곡을 이어나가는 중이며 최근에는 경상북도의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하라고 항의한다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113800053?input=1195m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외고 반크(VANK) 대한민국의 순 의미를 찾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기외국어고등학교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학교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경기외고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를 찾았는데요, 바로 경기외고 대표 외교 동아리 반크(VANK)에서 3월 1일을 맞이하여 진행한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산물 중 하나로 ‘왜곡된 어휘’를 이야기했는데요, 순우리말이 사라지거나 왜곡되어 전파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중 교복의 겉옷(외투)으로 입는 ‘마이’가 그 대표적입니다. 양복을 뜻하는 ‘가타마에’라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자켓이나 웃옷처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잘 쓰이지 않습니다. “외래어이다.”, “발음이 생소하다.”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외고 반크(VANK)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으로서 일상 용어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가 바로 <3. 1절 기념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3단계의 과정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단계} : 지난 2월 15~19일 동안 ‘마이’에게 줄 새 이름을 공모하였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 단체톡방, 학교 공식 인트라넷 등에 구글 설문폼 링크를 게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되어 있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단계}: 20일에 투표를 시작하였고, 22~27일 동안 바뀐 이름을 스토리에 공유하여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에서 고득점을 받은 3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택한 이름을 가지고, 손글씨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3단계}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식민통치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날, 근대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된 날, 제국주의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선물해준 날인 3월 1일에 발맞춰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에 공유된 사례를 모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경기외고 반크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 고유의 정신과 정체성이 담긴 한글 사용을 금지하면서,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도 쉽게 순우리말로 대체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만큼, 이름을 고민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외고 반크에서는 응모한 24개의 이름 중 의미 있는 이름을 고심 끝에 8개의 최종후보로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총 326표라는 투표수를 보여주었습니다. 89표(27.4%)가 최다 득표였으며 이에 따라 ‘나예’가 새로운 이름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손글씨 챌린지는 ‘저는 마이에게 [나예]라는 새 이름을 선물합니다!’를 작성하고, 이 문구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면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외고 반크 인스타그램 계정(@gafl_vank)을 태그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함으로써 챌린지를 이어나갔습니다.

저 또한, 이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경기외국어고등학교의 이벤트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외고 공식 로고를 그렸고, 태그는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떠한 이름이 후보에 올라왔을까?}

아쉽게 최종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다들 각자의 의미를 잘 담고 있었고, 의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떠한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는 “일제 시절에 빼앗긴 우리 단어를 되찾고, 다시 적용해보자는 점”에 있습니다. 다들 쓰고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등의 이유로 그래도 쓰고 있던 단어에서 새로운 한글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모로 일제강점기의 폐해를 고민하고 있었고, 청소년으로서 실천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신입생 모집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통용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지라 이벤트 참여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비공개 계정이나 경기외고 반크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60명이 손글씨 챌린지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외고 반크가 어떠한 활동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 반크포럼, 경기지역 외고 연합활동은 물론, 교내 동아리 부스 운영, 컨셉에 맞는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고, 고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경기외고 반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한번씩 방문해주세요!

https://instagram.com/gafl_vank?igshid=ggnmfkko8674

 - 사업명 :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 제작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내용 :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결과

청소년기에 만난 사람들이 좋아서, 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에 남아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주된 경로(대학 진학 또는 취업)에서 벗어난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청년협동조합까지 만들었다. ‘뒷북’이라는 곳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동했던 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20대의 주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어떠한지 궁금함이 들어 2021년 6월 25일 청년협동조합 ‘뒷북’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뒷북’ 조합원인 ‘동동, 소, 굴개, 돌고래’(별칭 사용)를 만나 90분간 ‘뒷북’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부터 ‘뒷북’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뷰한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현장감을 위해 입말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 뒷북 사무실 앞에 붙여진 간판 >

1. ‘뒷북’은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배움터 길(대안학교)을 졸업한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써먹고 가치를 지키면서 살고 싶다고 고민을 했고,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 대한 진로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북이 만들어진 계기는 배움터 길 졸업생이 4~5기수 나올 무렵이었는데 청년 니트 등 청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었어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안 가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비진학 청년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했어요. 2016년에는 사람이 모였기에 돈벌이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틀에 대한 고민을 했고, 5명만 모이면 되고 민주적인 부분이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더불어 청년공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좋고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재미있겠다,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모여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2. ‘뒷북’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현황, 함께 하게 된 계기 등)

이 공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직업인 사람, 놀러 오는 사람, 일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조합원은 59명, 후원회원 15명이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은 10대 후반에서 40대 미만이 70~80%, 나머지가 20~30%예요. 30대 이하 조합원 중 절반 정도는 대학을 안 간 또는 안 나온 조합원이예요.

배움터 길 졸업생이 뒷북을 찾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거나 혹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뒷북 활동에 참여해보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굴개) 같은 경우는 졸업 언저리 때 대학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대학에 가려면 비인가 대안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요. 대입 준비는 별도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학과를 갈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명문대 졸업자도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기사와 청년 세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용을 써서 대학에 간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갔을 때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대학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사는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멋있는 것 같아서 뒷북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죠.

3. ‘뒷북’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진행한 사업에서 자랑 또는 알리고 싶은 것이 있나요?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청년들이 필요해 보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일단 하고 보자 생각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영역으로 나눠보면, 커뮤니티 운영 ․ 문화 기획적인 일 ․ 일자리나 일거리를 만드는 일 ․ 지역 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운영은 말 그대로 노는 거죠 재미있게. 공간에 보드 게임이나 만화책들을 깔아 놓은 것도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작은 무대라는 이름으로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싶은 아이템들을 꺼내면 확 펼쳐보는 활동을 했어요. 문화행사 기획은 ‘그림 못 그리기 대회’도 하고 연말 파티 같은 것을 했어요. 일거리 사업의 경우 조합원 필요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일거리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뒷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심부름센터 같은 일과 ‘청년 아이돌봄 범고래반’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생협에서 회의 ․ 부모교육 ․ 조합원 교육이 있을 때 돌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돈 벌기도 하고, 요즘은 강의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청소년 진로 강좌나 스마트 미디어 교육 강의도 있고, 적당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방학 특강을 하고 있어요. 지역 사회 목소리를 내는 활동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드는 활동,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줄이고 줄이다 보면 “청년을 위한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 자랑하고 싶은 사업

- 청년 개개인 이야기가 담긴 잡지 ‘뒷구르기’ 제작

- 지역 발달장애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 ‘쉐어블 프로젝트’

- 내가 좋아하는 거 맞는 거를 찾아가보는 ‘그 멤버’ 활동

< 2019년 뒷북 정기총회 >

4. ‘뒷북’ 운영과정에서 단체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조직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위기까지는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작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통해 두 분의 상근자를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는 기간이 겹치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생각했던 계획도 많이 없어졌고, 그전부터 누적되던 적자도 있어서 운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죠. 2020년 하반기부터 ‘어떻게든 돈 좀 마련 해보자.’ 이러면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팔고, 지역에 후원도 요청하면서 뭉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적자가 완전히 해결 된 건 아니지만, 21년은 운영할 수 있겠다 정도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위기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의 의견 충돌 등이 아니라 돈으로 왔기 때문에. 객관화되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계기잖아요. 돈을 어떻게 썼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마음을 다치지 않고 돈의 위기로 온 것이 다행이었어요.

5. ‘뒷북’이 생각하기에 ‘뒷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른 삶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안전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한, 외로움 ․ 고독 이런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뒷북은 일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 개인적인 관계로 흩어질 수 있는 친구를 넘어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단체로서 존재한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청년 그룹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나누기도 하고 책임을 같이 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7. ‘뒷북’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계획은 빌린 돈을 다 갚기와 갈미마을사업을 잘 하는 것이 큰 목표인 것 같고, 다양한 시도들을 잘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항상 생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 ‘뒷북’의 지속가능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뒷북의 지속가능성은 뒷북이 뒷북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원이 없는 청년에게 공간적인 ․ 정서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의 뒷북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규모가 크던 작던 사람이 많던 작던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9. 타 지역 비대졸 청년들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뒷북’과 같은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청년 기업으로 가지 않고서는 청년 단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뒷북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인 거고, 다른 곳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안학교에서 고민할 때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운영할 때 냈던 마음과 같은 수준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오고 가면서 커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단체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뭘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다면 느슨한 모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0. ‘뒷북’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꼭 뒷북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뒷북의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관심 있는 콘텐츠나 궁금한 콘텐츠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한 번 경험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입을 안 하셔도, 간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뒷북이 내가 가입할 만한 곳인가를 간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 뒷북에서 만난 사람 : 왼쪽부터 ‘돌고래, 동동, 소, 굴개’ >

11. ‘뒷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어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에 오프라인으로 냈던 소식지를 매월 온라인 발간하고 있어요. 아니면 궁금한 것을 전화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공간에 놀러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반갑고 기뻐서 공간에 놀러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 뒷북 정보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오리나무로 22, 1층 102호

이메일 : doitbuk@naver.com

홈페이지 : http://Facebook.com/doitbuk

다정한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낯선 공간에 가면 불편할 수 있는데 충분히 곁을 내주거나, 따뜻한 눈빛을 보여준 곳이었다. 왕복 4시간 남짓 가는 길이었지만, 직접 가길 잘 했다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에서는 기록한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 담자니 분량도 많아지고, 가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이 정리했다. 뒷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만나보면 어떨까? 뒷북도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인상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만 활동하지 않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놀라웠다. 우리가 보통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적극 활동을 할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뒷북’이 운영의 안정성을 넘어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 필요한 일을 오래 오래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들어가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웹진에서는 청년 기본법과 청년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웹진에서는 이어서 청년 참여기구,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기구]

1. 경기도 청년참여 기구

그림1.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모집 포스터

최근 경기도 및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런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도로 “청년참여기구”를 만들어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21.5.26)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할 200명의 청년을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 직장, 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만 19~만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현재 모집하는 청년참여기구는 2022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림2. 청년참여기구 주요 활동

이 청년참여기구에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지역 및 의제별 청년 교류,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교류, 참여기구 공식 일정 참석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으로서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청년 정책을 파악하고, 더 나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더하는 일은 청년 자신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 하는 공익활동입니다.

2. 경기도 지자체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

경기도 내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정책을 의논하고, 청년 활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라 모집 기간, 활동 기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상반기에 모집을 진행하며, 1~2년의 활동 기간을 가집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에디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부천시를 대표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위원회 및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의 행정 홈페이지-청년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위원회

그림3. 청년 정책위원회

부천시에 있는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청년 정책위원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5월 발족해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정책을 심의해왔습니다. 위원은 청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청년위원의 자격 요건은 부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다른 위원들과 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청년 정책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있는 청년이 활동하기 적합한 위치로 보입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할 기회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 이와 유사하게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활동이 있는지, 거주 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정책협의체

그림4. 부천시 청년 정책협의체

부천 청년 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들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참여기구입니다.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부천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의제 발굴 등을 진행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정책이나 청년 공간을 탐방하는 활동, 청년들을 위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와의 차이점은 시 단위의 정책 관련 활동을 하므로 더욱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느끼고, 같은 부천 시민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협의체 의원은 부천시에서 주최하는 청년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청년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각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행사에 초대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의체 활동이 진행될 때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팀은 기획형(정책상담팀, 온라인 콘텐츠 팀, 정책서포팅팀)과 자율형(관심 분야 자율적 제안)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의 제안을 도모합니다.

실제 2020년 청년 협의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주간행사'도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했고,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을 위한 심리 테라피 프로그램,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토크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협의체 프로젝트팀은 4개(청년센터, 모니터링, 좋은 일자리, 1인 가구)로 구성하여 팀별로 탐방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청년 협의체 활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지역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정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중물 임무를 수행하는 의미 있는 공익활동입니다.

그림5. 부천시 청년 정책협의체 활동

나가며

경기도 청년으로서 어떤 청년 정책이 실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다른 청년들과 교류하는 활동은 활동가 청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경기도 및 지자체의 청년 공익활동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317887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22836246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653&cID=14001&pID=14000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popup/youngPlcyUnifCmpr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

https://www.2030.go.kr/main

https://youth.gg.go.kr/site/main/content/KY01_020101

들어가며

경기도가 올해 청년 정책에 약 450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전보다 더욱 다양한 청년 공익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2회에 걸쳐 청년 공익활동의 법적 근거와 활동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먼저 청년 기본법과 청년 조례를 먼저 살펴보고 경기도 청년 정책과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웹진에서는 이어서 청년 참여기구,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정책협의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및 청년 조례]

청년 공익활동을 소개하기에 앞서, 청년 공익활동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경기도 및 시군 청년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본문참고).

청년 기본법의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쓰여있습니다. 각 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청년기본법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중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및 산하 시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제정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목적, 구성 조건, 운영 원칙을 정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바로가기)

그림1.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처럼 경기도 및 산하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 기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데요,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만큼 청년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점검하고,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공익성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 및 금융, 생활 및 복지, 정책참여 유형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림2.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 온라인 청년센터(바로가기)입니다. 이곳에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유형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 공간, 청년 정책 및 취업 고민 상담소, 각종 청년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3. 온라인 청년센터-경기도

또한, 경기 청년 포털(바로가기)에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만을 편하게 확인 할 수 도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 청년 정책으로는 다음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 청년면접수당

-청년에게 면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최대 30만원(면접 1회 5만원, 총 6회)을 지역화폐 지급

● 경기도 문화창조허브

-경기도가 설립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금,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등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분기별 25만원)

● 경기도 기숙사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입사정원 273명)에게 경기도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조식·석식 등 제공

이외에도 경기 청년 포털에서 주간 청년정책, 월간 청년 정책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청년 정책을 확인하고,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청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단위로는 앞서 언급한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참여 기구가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시군 청년 조례(현재 가평 제외한 모든 시군 제정됨)에 따라 청년 위원회 및 청년 협의체,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기 활동들의 경우 모집일정 및 인원,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기간에 모집일정을 확인하고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청년 정책의 심의, 자문을 담당합니다.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합니다.

한편, 경기도 보다 넓은 권역을 무대로 청년정책관련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인해보세요.(바로가기)

그림4.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고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317887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228362464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7_0001421653&cID=14001&pID=14000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popup/youngPlcyUnifCmprList.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

https://www.2030.go.kr/main

https://youth.gg.go.kr/site/main/content/KY01_020101

들어가며

새로운 시리즈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현황을 통하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이 어떤지, 단체들의 특징은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공익사업을 펼칠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본청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경기 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58개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등록된 단체는 667개입니다. 도합 2336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본청

경기본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모두 72(2020년 10월 31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서 나온 85개의 부서 중 유사부서 및 오기로 인한 중복부서 제외, 북부청도 동일방식으로 계산)개입니다. 경제정책과, 교육 협력과,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다문화가족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사회적경제과, 수자원본부,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56개입니다. 북부청에서는 가정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건강증지과, 건설재난과, 경기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총괄과, 공정소비자과, 교육협력과, 교통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서관정책과, 동물보호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 북부환경관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산림과, 소상공인과, 여성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택시교통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평생교육과, 행정관리과 등이 있습니다.

경기본청과 북부청은 지역 및 부서들이 나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부서들은 경기북부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2352개의 비영리단체들은 약 25개 실국 75개실과(2021년 2월 5일 기준)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VS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도민대비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9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1년 3월 31일 기준 2325개(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764)입니다. 경기도는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숫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2352개입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자료, 2021년 2월 5일 기준)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33개이지만, 경기도는 약 4배가량 많은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본처에 가장 먼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이며 2000년 5월 1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주관부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총 7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도합 12억29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은 한 단체당 총 500만원에서 4346만원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체·복지, 문화·일반, 안전·환경 세 영역으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4346만원을 수령한 밀알회봉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500만원을 수령한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장애인과 시민이 함꼐하는 베리굿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인성연구소의 “두발당당! 싱글맘의 자립위한 GROW 3R 코칭”으로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최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700만원을 받은 단체는 둥지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문화체험”,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리정돈 훈련프로그램(아름다운손길)” 이었습니다.

흥미로워보이는 사업들

78개의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첫 번째 분과인 공동체복지내의 흥미로워 보이는 세개의 단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분야에서 사단법인 일과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위원협의회(이하 경기북부 법무위원회), 군포탁틴내일의 사업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은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III”라는 주제로 금융소외계층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은 대한금융신문 2011년 5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과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 중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법무위원회는 불우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소 이후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도 일종의 도움을 책임감 있게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초Long초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활동” 이라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인권단체로써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등을 하는 단체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식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안전 환경’, ‘문화 일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나의 단체씩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 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예비 공익활동가, 혹은 기존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공익활동가님께 자원봉사를 권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어떤 분야에 공익활동이 필요한지 경험하고,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자원봉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관 및 인터넷 사이트와 현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정보는 여기서!]

1.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 링크: https://www.ggvc.or.kr/

□ 주요 활동

-경기도 자원봉사 특화사업: 생명안전 커뮤니티 미세먼지 매핑 프로젝트 외

-일상 속 자원봉사: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문화조성 외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시·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외

-자원봉사 네트워크: 경기도 자원봉사 성장+치유 워크숍 외

-자원봉사 국제협력: 우수봉사자 문화연수 외

□ 자원봉사 정보

그림1.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신청안내 페이지

-자원봉사 관련 최신 동향

예시) [자원봉사 생각하기] 비대면 자원봉사 해외지침

-자원봉사 관련 정책 자료

예시) 2021학년도 광역시도교육청 학생자원봉사 운영계획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관련 정책이 모여 있어 자료 검색 용이

-자원봉사 신청안내

예시) 수원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출하 농업인 도우미(고등학생 이상)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모집 정보 제공

2. 1365 자원봉사 포털

그림2. 1356 자원봉사 포털 주 페이지

□ 링크: https://www.1365.go.kr/vols/main.do

□ 주요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자원봉사 실적 연계

-자원봉사 교육

-개인 자원봉사자 봉사 시간 관리

□ 자원봉사 정보

-자원봉사의 위치, 지원자의 나이, 개인 혹은 단체 단위의 자원봉사 검색 가능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봉사 사이트 중 하나로, 자원봉사 검색 및 자원봉사 기록을 확인하기에 용이

3. 자원봉사 아카이브

□ 링크 : https://archives.v1365.or.kr/

□ 주요 활동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기억과 공적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15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

□ 자원봉사 정보

그림3. 자원봉사아카이브 기록검색 페이지

●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사진 등 광범위한 자료 제공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1. 번역자원봉사

그림4. 굿네이버스 번역자원봉사자 모집

-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해외 결연 아동들의 편지를 번역하는 봉사활동

-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의 편지를 재택번역

- 편지는 아동과 후원자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

□ 링크: http://pen.gni.kr/(굿네이버스)

2.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워드 입력 봉사

그림5. 점자도서 제작 진행 페이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책을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작성하는 봉사활동

-IT 점자도서관 주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봉사활동 방법 교육하여 교육~봉사활동 모두 재택 봉사활동 가능

□ 링크: https://www.itlo.org/

나가며

자원봉사를 통해서 공익활동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체에 속한 공익활동가라면 단체의 목적과 맞는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변을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전보다 위축된 상황이지만, 비대면 자원봉사 혹은 여전히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찾고, 자원봉사 활동을 고려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