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정기회의 리뷰

- 2026년 사업계획과 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2026년 4월 17일 오후 5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도시경제분과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사업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활동과 교육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회의는 비교적 실무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시경제분과 위원들과 관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간단한 인사 이후 곧바로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난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경제분과는 그동안 지역경제와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소비’와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친환경 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장터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여 친환경 제품과 지역 생산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시민들에게 ‘어떤 소비가 지속가능한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 홍보 활동도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커피, 초콜릿 등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공정무역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소비를 단순한 경제행위가 아닌 사회적 가치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의 연계 활동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졌습니다.

도시경제분과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특히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되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비 교육’, ‘지역경제 이해 교육’ 등이 운영되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환경 연계 교육도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강의 중심이 아닌 체험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2026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도시경제분과의 핵심 방향은 ‘지역 기반 지속가능경제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로 정리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 장터의 확대 운영이 계획되었습니다.

기존의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참여 주체도 더욱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친환경 제품과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기준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 및 로컬 소비 활성화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순환시키는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정무역 관련 활동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시경제분과에서는 특히 ‘교육과 실천의 연결’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그 인식이 실제 소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 소비 실천단’과 같은 형태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와의 연계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됩니다. 도시경제분과는 환경분과, 교육분과와 협력하여 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협력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활동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사 횟수가 아니라, 참여자 수, 교육 효과, 소비 변화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느낀 점은 도시경제분과의 활동이 단순한 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소비, 생산, 유통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분명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여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도시경제분과 정기회의는 과거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라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이, 실제 활동과 계획을 통해 점점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경제분과의 활동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시민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의왕시가 더욱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속가능한 소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천
럭비공
#지속가능 #의왕 #사회가치

조회수 49
2026-04-21
SNS에서 정리된 2025년 축제 리스트 / 출처 : 에디터 캡쳐(SNS X)

지나간 10월의 주말들, 휴대전화 화면을 위로 넘길 때마다 쏟아지던 목록은 일종의 지도가 되어 저를 어디론가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바비큐를 굽고, 전주에서는 비빔밥을 비비고, 원주에서는 만두가 쪄오르고, 양양에서는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사이, 인천에는 꽃게가, 서천에는 소곡주가, 강릉에는 커피 향이 피어올랐다는 소식이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주말마다 짐을 싸고, 또 누군가는 집 앞 광장으로 나가 그 도시가 일 년에 한 번 펼치는 ‘자기소개서’를 읽듯 축제를 바라봅니다. 화면을 스치듯 지나가던 짧은 게시물 몇 장만으로도 가을의 질감이 전해지는 이유는, 축제가 결국 사람의 감성과 장소의 온도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공동의 경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축제는 필요합니다. 지역이 자기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축제만큼 강력하고도 ‘즐겁게’ 작동하는 장치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음식과 소리와 빛과 몸짓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상인들의 매대와 농가의 수확물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이야기의 증거가 됩니다.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무엇보다,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무대 앞에 모여 같은 순간을 ‘좋았다’고 기억하는 장면은 지역 사회가 느슨한 연대의 감각을 회복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농산물·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축제들이 지자체와 시민사회, 활동가와 자원봉사자의 손발이 맞물릴수록 더 튼튼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 만든 축제는 장식이 아니라 지역 상생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밤이 깊어 조명이 꺼지면, 다른 얼굴이 남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얼기설기 남은 쓰레기, 돌아가는 길 내내 이어진 자동차의 붉은 브레이크등,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던 주민이 중얼거리는 “밤새 잠을 설쳤다”는 말, 집안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반려동물의 떨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은 축제가 남긴 환호의 여운 뒤, 우리가 잘 보지 않던 장면을 조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불꽃은 한순간 사람을 올려다보게 했지만, 그 빛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생태의 시간과 호흡이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불꽃 행사 이후 반려동물과 도시 야생동물의 스트레스, 유실과 충돌, 행사 직후 특정 지점의 미세먼지 수치 급등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축제의 환호 속에서 자연과 이웃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즐거움’과 ‘책임’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축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사례로 시야를 더 낮춰 보면 논점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다회용기와 보증금제를 도입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대형행사 직후에는 혼합폐기물이 산처럼 쌓입니다. 행사 동선 설계와 청소 인력 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취식 부스의 일회용 포장 관행, 유입 인파 대비 수거 거점의 밀도, 밤 10시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무단 투기는 기획 초기의 공급사 계약과 운영 규정으로 미리 개입해야 합니다.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둘째는 동물과 생태입니다. 축제의 소음과 강한 조명, 연소물질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하천·습지·녹지대에 의존해 살아가는 조류·소형 포유류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철새 이동 시기와 야간 이동 특성을 고려한 일정 설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굳이 불꽃을 사용해야 한다면 시간대·지속시간·반경·음압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불꽃 소음과 섬광이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태규 수의사(곰 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개는 갑작스러운 폭발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고, 반려동물 구조 단체는 “하네스와 목줄을 끊고 유실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며 축제 기간 반려동물 동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불꽃 명소인 노들섬은 축제 기간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 영향은 반려동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철새 이동기에는 작은 새들이 밤에 이동하는데, 불꽃에 놀라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송도 인근에서 불꽃축제 직후 저어새 사체가 발견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참고 : 경향신문 2024.10.7.)

출처 : AI활용 일러스트 이미지 제작

셋째로 교통·안전과 주민 피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100만 인파’가 기사 제목을 장식하는 순간, 사실상 그 도시의 일상은 잠시 멈춥니다. 인근 상권에는 호재지만, 주거 지역에는 침습입니다. 축제의 범위가 넓을수록 주민과의 사전 소통과 완충지대 설계(차량 우회·임시주차·보행 동선·소음 차단)가 만족도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회성 구조에 대한 지적입니다. 축제의 기억이 다음 계절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한철 반짝임으로 스쳐갈 수 있습니다. 공공예산과 후원, 활동가의 노동이 집중된 그 며칠 이후 무엇을 남길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행사의 장식이 아니라 지역 문화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축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즐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하자’에 가깝도록 우리가 함께 상상해볼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1. 축제의 시간을 넓히기

축제가 지역에 남기는 것이 단순한 ‘기억’에 그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은 훨씬 오래 갈 것입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 주에 소규모 워크숍이나 남은 재료를 활용한 클래스, 지역 작가·농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잠깐의 흥분 대신, 서서히 스며드는 여운으로 계절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행사 준비에 투입된 자원과 관계망이 축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계절의 생활과 배움으로 확장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2. 조금 더 조용한 축제 실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필요는 없습니다. 불꽃 대신 드론·레이저·빛의 퍼포먼스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 역시 야생조류의 이동 경로와 고도, 시간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기술의 채택이 아니라, 지역의 생태와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축제의 연출을 계속해서 새롭게 고민해보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밤 축제’와 같이 소리를 줄이고 빛의 밀도를 조절하는 시도가 더 깊은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쓰레기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 기억

다회용기와 보증금제, 그리고 세척 스테이션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는 축제를 상상합니다. “쓰레기통이 왜 없죠?”가 아니라 “컵 반납하는 곳이 어디죠?”, “여기 두면 내년에 또 써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현장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역의 자원 순환 방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축제의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없는 축제 문화가 남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축제 현장 /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4. 주민이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인 축제

축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해 우리 동네 축제는 이렇게 달라졌다”고 먼저 말하는 주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동네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끝난 뒤 함께 돌아보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웃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불편했는지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다음 해를 밝히는 불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법을 만들지 않아도, 마을과 도시가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축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이 모이면 실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미 몇몇 경기도 시군에서 이런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음 가을이 기대됩니다.

출처 : AI활용 일러스트 이미지 제작

축제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 저는 몇 가지 풍경을 떠올립니다. 밤하늘을 찢는 폭음 대신 건물 외벽을 캔버스로 삼는 조용한 빛의 쇼, 일회용 컵 대신 지역 도예가의 머그를 손에 쥔 사람들, 축제 다음 주말에 열리는 ‘되돌아보기 장터’와 기록전, 그리고 무엇보다 인근 주민이 “올해는 확실히 나아졌다”고 먼저 말하는 순간입니다.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우리는 기쁨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은 생명의 리듬까지 함께 아우르는 기쁨이길 바랍니다. 축제를 대하는 마음에 다음 문장을 더하면 충분합니다.

“축제의 끝이 지역의 시작이 되도록 설계한다.”

축제의 계절 가을은 매년 돌아옵니다. 설렘을 지키면서도 더 책임 있게 오래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축제, 다르게 보기- 불꽃이 사라진 뒤에
또봉
#지역축제 #지속가능한축제

조회수 746
2025-11-28
협력으로 만든 작은 가능성, 공익 위키의 미래를 상상한다.

처음, 이 교육에 참여할 때만 해도 '공익 위키, 위스퍼'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그러나 위스퍼 교육 3회를 거치며 지금 나는 단 하나의 단어로 이 여정을 요약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협력’이다.

-. 연결과 협력으로 완성된 공익 위키.

-. 어떻게 협력을 잘할 수 있을까?

-. 주도적인 협력이란 무엇일까?

-. 협력적 운영자란?

협력이란 단순히 ‘함께 한다’라는 뜻을 넘는다. 나눔과 경청, 조율과 실천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협력은 완성된다. 위스퍼는 바로 그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 매시간 운영자의 역할을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강의자료 /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위스퍼는 말 그대로 ‘속삭임’이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관심 주제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기록하고 나누는 자리였다. 탄소배출권, 빈티지 패션, 지역축제, 통합 돌봄, 재건축, 청년 마음 건강.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는 달랐지만, 그것을 ‘공익’의 이름으로 위키에 담아내겠다는 마음은 하나였다. 이 얼마나 협력적인 생산인가.

나는 특히 협력적 운영자라는 말이 깊이 남았다. 위키를 운영하는 사람은 단순히 정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야 한다.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중재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실험할 줄 아는 사람. 나도 그런 운영자가 될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만은 분명하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강의자료 /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3회차의 첫 시간은 2회까지 진행된 교육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위키 모임 운영자로서의 경험과 위키 모임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자의 역할에 대해 발전과 대안 찾기로 마무리했다.

두 번째 시간은 각자의 관심 주제와 문제의식을 담은 ‘나만의 공익 위키 위스퍼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활동 계획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은 공익 위키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과연 개인이 만든 공익 위키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단지 몇 명이 모여 정리한 정보와 기록이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과 협업하고, 더 공신력 있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일까?

또 하나의 핵심은 ‘참여자의 동기부여’였다.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던져졌고, 교육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고민을 공유했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상태이고, 공익 위키라는 실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시행착오와 다양한 시도, 활발한 토론과 실천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위스퍼의 정신이 아닐까. 머지않아 우리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마침내 우리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눈 작고 진지한 질문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하지만 지금 나는 말하고 싶다. 공익 위키는 위대한 가능성의 작은 출발점이라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 내가 겪은 사회의 구조, 내가 알게 된 지식을 ‘공익’의 눈으로 정리해 올리는 것만으로도 공익 위키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 마치 작은 불씨처럼, 누군가 그 기록을 보고 공감하고, 다시 기록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공익 위키는 더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기록자와 독자가 분리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참여자이자 생산자인 위키.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을 읽고 다시 덧붙이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정보만이 아니라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 위스퍼 교육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협력은 지금부터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공익 위키를 운영하며 작은 씨앗을 심는다. 오늘은 작고 느린 속삭임일지라도,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록하기를 바란다. 협력은 그렇게, 내일의 공익을 만든다.

공익위키 위스퍼 양성과정 3차시 수료식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 (3회차)
윤작가
#공익위키 #위스퍼

조회수 1201
2025-06-04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사)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 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 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민-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사)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 목차]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완전정복

- 정보공개 청구하기

- 비공개 정보와 불복절차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예산구조)

-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업무추진비의 낭비 감시 사례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

- 관용차량의 낭비 감시 사례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쪽).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 정보공개청구운동 ․ 지자체 예산감시 ․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 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책)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목차]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 시민운동 ․ 예산감시운동 ․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 예산감시운동
생강

#예산 #예산감시 #민관협치 #시민참여

2021-10-15

연번
제목
작성자
날짜

<<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