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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 챗gpt를 활용한 ai제작
     
     
     
    ● 영 케어러란 누구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 내에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돕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성인이 담당해야 할 간병, 가사노동, 감정적 지지, 생계 보조 등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나 조부모를 부축하거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거나,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를 앓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또래와는 다른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아동·청소년기라는 생애 주기의 특성과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자아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한국 내 영 케어러의 실태
     
    한국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통계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 케어러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 2~3%가 영 케어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영 케어러는 총 7만 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영 케어러 규모 추산 결과로,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던 청소년 돌봄자의 존재를 드러낸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추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장애인,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책임을 지는 소년·소녀 가장, 알코올 중독자나 치매 환자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대 영 케어러는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중독 문제를 대신 떠안고, 생계비 마련부터 간병, 가사노동까지 전방위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과정은 희생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등에게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호주 등은 이들을 독립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영 케어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추산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7단계 중 최하위인 7단계, 즉 ‘무반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 케어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 보호 없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개입과 지원 체계 마련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영 케어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의 간병을 마치고 등교해야 하거나, 병원 동행,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며, 심지어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학력 단절, 진로 제한, 취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계층 고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래와는 다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성장한 영 케어러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여가 생활 역시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케어러는 교육, 정서,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국내 제도적 변화와 정책 동향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와 같은 위기 청년·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과부하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청년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무보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좁은 거주공간에 머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위기 양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지정한 기관·단체가 전담하며, 실태조사나 본인 신청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합니다. 사례관리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된 점은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연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인증하는 체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복지 확장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어 온 영 케어러의 삶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법 집행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의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의 영 케어러 지원 사례
    영 케어러 문제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제도적 대응과 복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내 많은 학교에서는 ‘Young Carers in Schools’라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업·정서·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Care Advice Line’과 같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Carer Gateway’라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Young Carers Network’를 구축하여, 영 케어러가 본인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외에도 청소년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과 학업 보조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의 협력 서비스 등 다양한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지역 복지 담당자, 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단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호주, 일본은 제도적 정의뿐 아니라 교육, 상담, 경제 지원, 지역 기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영 케어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 케어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까지 맡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복지 체계나 제도에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전가해왔고, 영 케어러 문제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효(孝)’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 케어러는 단지 가족을 돕는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학업, 진로, 친구 관계, 자기 돌봄 등 청소년기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교육·고용·건강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 정서적·경제적 지원, 교육 연계,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제라도 영 케어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회복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이기 이전에 현재의 권리 주체이며,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를 돌본다고요?… 교복 입은 간병인들의 비밀
     주야
    #영케어러 #청소년

    조회수 391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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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챗gpt활용 ai제작
     
     
    
    ● 슬립맥싱(Sleepmaxxing)이란 무엇인가
     
    슬립맥싱(Sleepmaxxing)은 '수면(sleep)'과 '극대화(maximizing)'의 합성어로,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을 넘어서 '질 높은 수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수면을 소비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자기 관리와 웰빙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피트니스에서 몸을 가꾸는 것처럼, 슬립맥싱은 뇌와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면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수면 부족이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력을 저해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기 효능감, 정신적 안정, 장기적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종의 '자기 계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립맥싱은 단순히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 환경, 수면 전 루틴, 수면 이후의 컨디션까지 포함한 ‘총체적 수면 관리’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 수면 추적기, 고기능 매트리스 등 수면을 돕는 다양한 테크 제품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슬립맥싱은 오늘날의 피로 사회 속에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 수면의 생리학적 기능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생리적 반응을 넘어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낮 동안 쌓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glymphatic system)'이라 불리는 림프계 유사 체계가 존재하며, 이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척수액을 통해 독성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통해서만 뇌 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크게 렘(REM) 수면과 비렘(NREM) 수면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뇌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비렘 수면 동안에는 하루 동안 입력된 사실을 기반한 정보가 정리되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고, 렘 수면에서는 감정적 경험이나 창의적인 연결 고리들이 강화됩니다. 이는 학습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 강화 또한 수면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면역세포의 분화와 재생이 활발히 이뤄지며,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 반응도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백신 효과도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신체 조직을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대부분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며, 이는 근육 회복, 세포 재생, 심지어 상처 치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격렬한 육체활동 후에는 양질의 수면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이 자신을 재정비하고 회복하며 미래의 건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생물학적 리셋'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러한 기능들이 왜곡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립맥싱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 수면 부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신체와 정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은 집중력과 사고력의 저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주의력이 분산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일상 업무의 효율을 낮추고, 운전이나 기계 조작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는 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 간 연결을 약화시키며, 이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분노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결핍은 감정적 안정성을 해치고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수면 부족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렙틴과 그렐린 등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겨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 외에도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대사 증후군 등 다양한 만성 질환과 직결됩니다.
    면역력 저하도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숙면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재생에 필수적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도 지연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면 부족은 뇌 신경세포의 손상과 퇴화를 야기하여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만성 수면 부족 상태는 생존율 자체를 낮출 수 있으며,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인체 전반의 기능을 파괴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의학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슬립맥싱 실천 방법
     
    슬립맥싱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찍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전략적으로 수면 습관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은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패턴을 만들면 생체 리듬이 안정화되며,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깊이도 향상됩니다. 전자기기 사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므로, 최소한 수면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독서나 스트레칭, 명상과 같은 이완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과 음료 조절도 슬립맥싱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강해 최소 4~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 역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조명이 어둡고 소음이 없는 공간, 약 18도 내외의 시원한 온도,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매트리스와 침구는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실내 공기의 질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면 추적 앱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앱은 수면 시간, 깊이, 뒤척임 등을 기록하고 분석해 사용자 맞춤형 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면 습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조건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립맥싱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관리하는 과정이며, 그 핵심은 '습관의 일관성'과 '환경의 조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슬립맥싱이 주는 사회적 함의
     
    슬립맥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관리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하는 문화적·산업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슬립맥싱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과 중심의 근로 문화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생산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복하고 집중하느냐'가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능동적인 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기업 문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내에 '수면실'을 설치하거나, '파워낮잠'을 공식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창의력, 만족도,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슬립맥싱 트렌드는 새로운 산업적 기회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급 매트리스, 기능성 침구, 스마트 수면 디바이스, 멜라토닌 보충제, ASMR 콘텐츠 등 수면 관련 상품의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수면 테크(Sleep Tech)’는 헬스테크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면 전문 컨설턴트나 수면 코치라는 새로운 직업군도 생겨나고 있어, 수면이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슬립맥싱은 단지 잠을 잘 자는 법을 넘어서, 일과 삶의 균형, 조직 운영의 패러다임, 소비자의 건강 인식, 그리고 전 세계 산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트렌드입니다. 수면이 단순한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 슬립맥싱은 건강한 삶을 넘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언
     
    수면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질’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잔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낮다면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날 더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수면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중요합니다. 우선 낮잠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이상 자면 생체리듬이 교란되어 밤잠의 질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잠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지, 본 수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도 수면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이른 저녁에 가볍게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은 체온과 호르몬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유지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로마테라피는 심신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일랑일랑 같은 향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감소시켜 수면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퓨저나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 수면 전에 방 안을 향으로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전 명상이나 일기 쓰기도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는 뇌를 긍정적이고 안정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수면에 보다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음식 조절도 중요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너무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바나나, 체리, 호두처럼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트립토판 등)이나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을 간단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출발합니다. 꾸준한 실천이 쌓일수록 몸은 점점 더 깊고 안정된 수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 맺음말
     
    슬립맥싱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수면을 통해 삶을 재설계하는’ 깊이 있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을 줄이면 성공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수면이야말로 창의력, 감정 안정, 생산성,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슬립맥싱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보는 방식이며, 스스로의 삶을 보다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내 침실의 조명은 적절한가, 잠들기 전 습관은 괜찮은가, 내가 정말 잘 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이 곧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결국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잠꾸러기들이 인생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주야
    #수면 #건강권 #지속가능성

    조회수 426

    2025-05-08
  •  
    사진출처: 챗gpt 제작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1)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 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030 울리는 전세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야
    #전세사기 #깡통주택

    조회수 1779

    2025-04-23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일명 ‘찐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찐센터는 국민들이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나 전화의 진위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본 글에서는 찐센터의 개념, 주요 기능, 이용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 및 예방책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
     
    1. 금전적 피해 발생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검찰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속이며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보증금을 송금해야 한다"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 정보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주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가 의심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안감을 조성하여 빠르게 돈을 송금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협박에 쉽게 속아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송금한 돈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직후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해외로 송금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후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는 부채를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즉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리적 피해와 2차 피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혼자 문제를 감당하게 만들며, 결국 더욱 심각한 심리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당한 경제적 손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자금을 모두 잃어버린 노인, 결혼자금을 사기당한 신혼부부, 학자금 대출을 빼앗긴 대학생 등 피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개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정보를 다른 범죄 조직과 공유하며, 이후 추가적인 금융사기나 협박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도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삶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신뢰 저하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제 수사기관에서 걸려오는 전화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의 업무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한 범죄 수사나 행정 절차를 위해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만연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화조차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아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전화 상담도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고,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면, 국가 기관과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고객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곧바로 찐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찐센터란 무엇인가?
     
    찐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서비스였으나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찐센터는 국민들이 검찰을 사칭한 서류나 전화에 속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허위 공문서나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해 검찰이 직접 나서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찐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찐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찐센터를 통해 검찰 사칭 서류의 진위를 즉시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금융 사기에 취약한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찐센터의 주요 기능
     
    1. 보이스피싱 서류 및 전화 진위 확인
    찐센터에서는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문서나 전화의 진위를 신속히 확인해줍니다.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찐센터로 보내면, 해당 문서가 실제 검찰에서 발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2. 의심 전화번호 조회 서비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찐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받은 전화번호가 실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전화번호에 속아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보이스피싱 상담 지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들이 찐센터에 연락하면 수사관이 직접 응대하여 해당 상황이 보이스피싱인지 판단해주고, 대처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 찐센터 이용 방법
     
    1. 찐센터 연락처 및 운영 시간
    찐센터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언제든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찐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찐센터의 공식 전화번호는 **010-3570-8242**이며,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진위 확인 절차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여 가짜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 명의의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이후 찐센터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찐센터의 담당 수사관이 해당 문서를 확인한 뒤, 이것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문서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한 서류인지 판별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전화 확인 방법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공식 전화번호를 변조하여 전화를 걸거나, 검찰청·경찰청 등의 기관명을 내세워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해당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찐센터에 전화번호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번호가 실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전화번호인지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사기 전화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칙
     
    1. 수사기관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식적인 국가 기관에서는 절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이러한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마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찐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연락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공식 번호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의심스러운 링크 및 앱 설치 금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링크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앱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폰이 원격 조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러한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가로채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며, 심지어 원격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검찰청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라거나 "금융감독원의 보안 앱을 깔아야 한다"라는 등의 요구는 모두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했다면, 즉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찐센터나 경찰청에 문의하여 추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보안 강화를 위해 공식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외의 경로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낯선 전화번호는 반드시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발신 번호 변조 기술을 사용하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전화번호로 위장한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더라도,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연락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기보다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공식 대표번호를 찾아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거나 "검찰 조사가 필요하니 신분증 정보를 알려달라"라는 식의 요구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찐센터 전화번호 및 쉽게 외우는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검찰 사칭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찐센터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찐센터의 공식 전화번호는 010-3570-8242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번호로 즉시 연락하면 수사관이 직접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찐센터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숫자를 의미와 연결하여 외우는 것입니다. "삼오칠공, 팔이사이"라고 읽으면, "진짜(찐)와 가짜(사기)를 가려주는 사이"라는 의미로 기억하기 좋습니다. 숫자를 단순한 나열로 외우기보다 의미 있는 문장으로 연결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긴급한 순간에도 빠르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순간의 판단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찐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기억해 두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순간 즉시 연락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찐센터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찐센터는 운영 이후 많은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찐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서류나 전화번호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찐센터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찐센터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국민들은 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상담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와 정확한 정보만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검찰 사칭? 가짜 서류? 찐센터로 한 방에 확인하자!
     주야
    #보이스피싱 #찐센터

    조회수 1558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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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범죄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 등을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처음에는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며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불법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허위 정보 및 음해 영상 제작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특정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넷째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사기입니다. 기업 관계자나 유명 인사의 목소리나 얼굴을 복제하여 투자 유도나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진보를 악용한 신종 범죄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겪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점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신종 범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 영상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특히, 성 착취물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영상은 한 번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깁니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져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받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도 저하와 갈등 조장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 정보를 생성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정치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허위 발언을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간 경쟁에서도 허위 영상이 악용되어 시장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악용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중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단기간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셋째, 법적·기술적 대응의 미비와 익명성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급격히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법적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딥페이크를 탐지할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딥페이크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대상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은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단이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으로, 특히 불법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SNS나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형태로 딥페이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을 본 또래 집단의 비난과 따돌림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둘째, 공인과 사회적 지도층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기업 경영진 등 공인은 딥페이크 범죄의 빈번한 타겟이 됩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성 착취물에 합성해 유포하거나, 정치인의 연설이나 인터뷰를 조작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하며, 특히 정치적 딥페이크는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일반인과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연인 간의 보복 심리로 제작된 성적 영상이나 특정 개인을 음해하기 위한 합성 영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해나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장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거나 약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과 한계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신종 범죄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규제입니다. 한국은 2021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합성·편집된 성적 영상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둘째,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적용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유포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상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특히 강력히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대응과 법적 공조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여러 국가도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는 정치적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유럽연합의 GDPR은 동의 없이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체계의 부재가 법적 대응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기술적 대응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반면, 법적 규제는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탐지와 법적 규제가 함께 발전해야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지원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삶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심리 상담 및 정신적 치유 지원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단체는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https://women1366.kr/?menuno=222)

    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역시 피해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송 비용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https://www.klac.or.kr/)

    3. 피해 영상 삭제 및 기술적 지원

    딥페이크 피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은 피해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삭제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https://d4u.stop.or.kr/)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연대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 악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국제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규제, 기술적 대응,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명예훼손, 협박,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허위 콘텐츠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기업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형 IT 기업들이 협력하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인터넷 플랫폼과 영상 공유 사이트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영상의 삭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와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공조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딥페이크를 허위 정보 유포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여 GDPR을 통해 데이터 오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적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DEEPFAKES Accountability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의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찰청은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법적, 기술적, 사회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기술 악용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주야
    #딥페이크 #AI #성범죄

    조회수 11609

    2025-01-06

  •  

    필자는 근 2개월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의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지켜줌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하였는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살에 대한 감정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필자가 모니터링한 자살 유발 정보와 청년들의 게시글을 통해, 청년 자살 문제는 단지 개인적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표출하는 현상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이 맞물린 결과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자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며, 청년 자살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자살 예방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청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청년 자살 문제는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존엄성에 직결된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필자가 봉사한 내역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봉사 ‘지켜줌인’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터넷에 퍼져 있는 자살 유발 정보나 유해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SIMS의 '지켜줌인' 활동은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제 자살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ttps://sims.kfsp.or.kr/usr/main/mainPage.do)

     

    지켜줌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SIMS와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SIMS 가입 시 1365 ID를 입력한 후 필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자살 방법, 유도 정보, 위험한 콘텐츠 등)를 발견하고 이를 SIMS 시스템에 신고하여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속 자살 장면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보고서 제출 시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의 경우 10건당 1시간, 영상 콘텐츠 모니터링은 보고서 1건당 1시간의 봉사 시간이 부여됩니다.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봉사 시간은 활동한 달의 다음 달 초에 1365 자원봉사포털에 입력됩니다.

    활동 우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자살 유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생명존중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지켜줌인 활동에 참여하며 청년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 발견한 사례 중, 한 청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죽음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거나, 청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비난성 발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자살을 암시하거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주변의 무관심이나 냉담한 반응이 오히려 그들의 절망을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SNS에서 널리 퍼진 자살 유발 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 현실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인터넷을 찾고, 그곳에서 자살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콘텐츠가 청년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은 자살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언급하는 글을 보고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켜줌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면서, 청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  청년 자살이란?

    청년 자살은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이 생을 마감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청년 자살은 다른 연령대보다 유독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 진출과 독립을 준비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복잡한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과 절망감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자살은 청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청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청년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청년 자살의 사회적 영향

    청년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로 ‘경제적 손실’입니다. 청년층은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노동력으로서, 이들의 상실은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청년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적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족과 주변인의 심리적 충격’입니다. 청년 자살은 유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큰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청년 자살로 인해 남겨진 가족은 심한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며,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셋째로 ‘청년 자살의 연쇄적 영향’입니다. 한 청년의 자살 소식은 다른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문제를 겪는 청년들이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 자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자살 방지를 위한 센터 소개

    경기도는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센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http://m.mentalhealth.or.kr/)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층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청년들이 손쉽게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 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청년 자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청년층은 학업, 취업, 경제적 부담 등으로 큰 압박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스트레스는 청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과 OECD 자료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청년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개인의 상실을 넘어 국가의 인적 자원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청년 자살은 단순한 사망 원인을 넘어, 가족과 주변인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 ‘지켜줌인’으로 알아보는 청년 자살문제
     주야
    #자살 #청년자살 #우울증

    조회수 1841

    2024-12-30

  • 당신의 19살은 어땠나요?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민지 위원

     

    - 수능 끝! 행복 시작?

    2024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여 "패딩 없는 수능"으로 기억될 만큼 날씨가 달랐습니다. 저의 수능날은 두꺼운 목도리와 잠바, 그리고 보온 도시락으로 채웠던 하루였습니다. 당시 초콜릿과 엿, 찹쌀떡을 받으며 응원을 받았던 소소한 기쁨도 떠오릅니다.

     

    수능이 끝난 뒤, 놀이공원, 영화관, 통신사, 미용실 등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수능 끝!”을 외치며 자유를 만끽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능만 끝나면 자유”라는 말과 달리, 입시의 압박은 수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수시 결과와 정시 지원, 대학 입학과 진로 선택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다시 새로운 경쟁으로 뛰어듭니다.

     

    출처 : News1
     

    수능을 지나온 이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입시를 경험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대안학교를 병행하며 자기 주도적 배움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술 입시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로 꿈을 좇아간 이도 있었습니다.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지나온 이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길에서 적성을 찾아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에서 활약 중인 청년도 있고, 공익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안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며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예술 입시를 통과해 현재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 있으며, 요리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들이 기억하는 19살과, 그 시절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 19살, 성적 중심의 차별과 소외

    인터뷰 참여자 A는 학창시절 교내 토론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토론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교내 토론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방청석에 앉고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미리 준비해온 토론을 하고, 갑자기 상을 받더라고요. 그때 ‘나는 완전히 들러리구나’ 싶었어요.”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경험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방치되거나 배제되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202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이 학생의 자기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학생이 자신을 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나 실패자로 정체화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 19살, 교육적 우울로 내몰리다

    출처 : 미리캔버스 AI

     

    교육학자 이수광(2023)은 ‘교육적 우울’을 "교육 주체 각자가 존재를 부정당하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소외감, 체념, 무기력을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겪어야 할 관문같은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참여자 B는 “교육적 우울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내 탓’이라고 느끼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합니다.

     

    C는 토요일 그물코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학생들에게 감정을 다루고 진심이 통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을 마음과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서로 진심이 통하는, 감정이 다루어지는 경험을 할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입시 스트레스는 초중고생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약 47.3%가 학업과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5.9%는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56.4% 증가했고 특히 수능이 있는 11월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뷰 참여자 C는 “요즘은 중학교를 어디 가는지가 대학교까지 결정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라며,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조기 압박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전략을 강요받다

     

    출처 : 네이버 '입시컨설팅' 검색 결과

     

    "고3이 되니 부모님께서 조바심을 내시며, '입시 컨설팅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면서요.“

     

    현재 입시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 전략과 정보의 차이는 학생들 간에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학생들은 본인의 수시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산 내신 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든 학생들을 입시 ‘전략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술계 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대학마다 선호하는 연주 스타일이 달라서, 선곡부터 연습 방향까지 맞추려면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해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운 나쁘게 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합격한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라며 예술계 입시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대학에 가면 저는 무얼 배우죠?

     

    A: “고등학생 때는 대학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해야 했어요.

    고3 때 대학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커리큘럼을 봐도 사실 뭘 배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재 입시제도의 속도를 따른다면, 학생들에게는 진지한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고려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학에 가서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 좋게 고3 때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D: “가령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학과를 찾아보면, 호텔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학생들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셔서 가게 되면, 하고 싶었던 공부와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수능 이후, 방치된 수험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이 예비 고3에게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이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수능만 지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 큰 불안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입학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입학 이후의 삶을 섬세하게 돕는 것에는 관심을 끄게 만듭니다.

     

    - 19살,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싶어요.

    방과후 청소년 대안학교인 그물코학교를 경험한 인터뷰참여자 C는 그물코학교를 통해 배운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입시를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어떻게 이어서 살 건지,

    어떤 공부를 해가면서 살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연함, 씩씩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출처 : 그물코학교 네이버카페

     

    대학입시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입시와 상관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압박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코학교의 교육은 관계의 중요성을 길러주었는데, C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배움이 지금도 공익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 B는 학창 시절 봉사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봉사 활동을 생각해보면 사실 진정한 봉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게 크고, 봉사 시스템이 너무 획일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 참여자 D는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D는 “잡월드 같은 직업 체험 장소를 가보면 경찰관, 소방관, 영화감독 같은 직업만 소개하잖아요. 공익활동가나 사회적 리더의 직업 체험은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구조를 생각하는 경험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저희는 진짜 음악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배운 적도 없다"고 회상하였고, 인터뷰 참여자 E는 “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생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나 학교 선배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소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청년이 된 지금 19살을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는 공익적 가치와 의미를 체득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술을 모았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끝없는 경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19살을 회상해보며,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2.07.07.). 경쟁교육고통지표 설문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임혜정(2024.11.21.). 입시 스트레스가 부른 병, '청소년 우울증'...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5년새 56.4% 급증. 헬스인뉴스.

    https://www.healthinnews.co.kr/view.php?ud=2024111817584335826aa9cc43d0_48

     
     
     
     
    [기획] 당신의 19살은 어땠나요?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민지 위원
    #수능 #입시 #19살 #대안학교 #예체능 #교육적우울

    조회수 1766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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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1)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2)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년 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만 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3)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세~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4)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5)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6)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7)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8)

     

    ▶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9)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대 35.3%, 30대 30.3%, 40대 26%, 50대 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10)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즉,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11)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12)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13)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14)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15)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16)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년 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17)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18)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5) 신동욱, 경쟁, 이 악다구니의 끝은 어디인가, 한겨레21(10.5.4)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3) 경기도 청년 제도 및 정책, 경기도 누리집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6) 최성룡, 인터뷰(NGO단체)"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박세준 회장, 시사코리아뉴스(22.12.11)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청춘(靑春)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스코스
    #자살 #청년문제

    조회수 4269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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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 모(82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로부터 심한 방임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김 할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김 할머니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 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2년 국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받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처로 이어진 사례는 단 10건(0.5%)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버지(98)를 5년 이상 학대한 ㄱ씨(64)와 아내(72)를 5년 넘게 각목 등으로 폭행한 ㄴ씨(72)가 있습니다. ㄱ씨는 아버지를 칼과 가위로 위협하고, 옷을 벗긴 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들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했음에도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 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노인 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현장 조사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2시간 이내, 비응급 상황에서는 48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자체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가정 내 학대 사건은 응급 12시간 이내, 비응급 7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노인 학대’ 전과자에 대한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규정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제외한 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노인 생활·이용 시설을 평가하면서 ‘노인 학대 발생 여부’를 평가 지표에서 누락한 점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인권 문제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 인권 침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인권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학대와 방임,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노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하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 침해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에 부담을 줍니다. 노인들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면,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의료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며, 전체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노인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병원 입원율이 증가하면, 이는 의료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 문제가 지속되면,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킵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세대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감소시킵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지면, 이는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노인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이는 우울증, 불안감,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는 가족 전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인권에 대한 존중 문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인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사회는 다른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무관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저하시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노인 인권 실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1천만 명의 노인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합니다. 적절한 연금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하며, 이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의 약 15%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약 4백만 명의 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대와 방임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Age UK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75세 이상 노인의 1/3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중 1백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와 우울증,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25%의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 노인 인권 침해의 유형

    노인 인권 침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학대로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적 학대로 신체적 폭력이나 부상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정서적 학대로 모욕, 무시, 고립 등이 해당합니다. 넷째, 방임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빈곤입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의 약 10.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신체적 건강 악화와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기 힘들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내 노인 학대와 방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6,259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돌봄 시스템 강화와 함께,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은 8월 5일부터 65세 이상 도민 3,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배우 박종훈은 몇 년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아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네가 걸어온 길이다. 노인 너무 무시하지 마라 네가 갈 길이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당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우리와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인 인권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인권, 다가올 우리의 삶은 안전한가요?
     주야
    #노인 #노인인권

    조회수 6427

    2024-08-19

  • ● 동물권의 중요성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물권은 동물들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윤리적 주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동물권 운동은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러 국가에서 동물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단순히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동물 실험, 공장식 축산,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 밀렵과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동물들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윤리적·법적 주장을 포함합니다. 1975년 피터 싱어의 저서 '동물 해방'은 현대 동물권 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저작입니다. 해당 서적에서 싱어는 동물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주로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리주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봅니다. 반면, 의무론적 관점에 따르면 동물 자체가 권리를 가지며,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 동물권 문제의 사례

    1. 실험실 동물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은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을 위한 동물 실험은 종종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며, 실험 후 대부분의 동물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약물, 화장품, 그리고 기타 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2.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은 동물권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여 동물들을 비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육합니다. 닭, 소, 돼지 등 가축들은 좁은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3. 길고양이 및 유기동물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길고양이와 유기동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보호소에서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유기와 미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동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학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간주하여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적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됩니다.

     

    4. 동물 서커스와 동물원

    동물 서커스는 동물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커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환경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기괴한 묘기를 강요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서커스 동물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는 동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물원도 동물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을 좁은 우리에 가두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물들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5. 밀렵과 불법 거래

    밀렵은 동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밀렵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냥당하며,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멸종 위기 동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코뿔소와 코끼리는 그들의 뿔과 상아를 노린 밀렵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렵 행위는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태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불법 야생 동물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희귀하고 멸종 위기인 동물들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거래되고, 애완용이나 약재, 장식품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동물들의 생명과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제적인 규제와 단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동물권 문제의 사회적 영향

    1.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물권 문제는 인간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공장식 축산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인간에게 항생제 내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축산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COVID-19 팬데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비위생적인 동물 사육 환경입니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물권 문제는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식 축산은 매탄가스 발생 등과 같이 대규모의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축산업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는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산업은 많은 물과 토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산림 파괴와 수자원 고갈을 초래합니다.

     

     

     

    ● 동물권 문제 해결 방안

    1. 법적 보호 강화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그 적용과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실험과 공장식 축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관점이 법 제정에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2. 대체 실험 방법 개발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상품이 인간의 신체에 해로운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계에서는 세포 배양, 컴퓨터 모델링 등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동물의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공장식 축산의 대안 모색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사육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방목 사육, 유기농 축산 등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 방식은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제재 방식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 인식 제고

    동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동물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중 매체를 통해 동물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고통과 학대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대체 실험 방법을 개발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 방식을 도입하고, 교육과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물권 보호는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동물권 :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또 다른 권리
     주야
    #동물권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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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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