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도입 — 은퇴 이후, 남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한 남자가 있다. 평생 일했고, 가정을 부양했고,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를 규정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매일 나가던 일터가 없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증발한다. 아내는 이미 자기만의 관계망을 갖고 있지만, 그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가 별로 없다. 감정을 털어놓는 데 익숙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다. 그렇게 그는 집 안에서, 혹은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서서히 고립된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중년과 노년의 남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실이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관심을 덜 두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많은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술을 더 많이 마시고, 고립과 외로움, 우울에 더 취약하다.

호주에서 시작된 '멘즈 셰드(Men's Shed)'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해법이었다. 남자들에게 갈 곳(somewhere to go), 할 일(something to do), 이야기 나눌 사람(someone to talk to)을 제공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목공과 수리 같은 활동을 함께 하는 작업 공간을 통해 고립된 남성들을 다시 관계망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 모델은 호주를 넘어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퍼졌다.

'남자들은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한다(Men don't talk face to face, they talk shoulder to shoulder)'. 멘즈 셰드의 이 슬로건은, 이 운동이 남성의 심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주 앉아 "네 문제가 뭐냐"고 묻는 대신, 나란히 서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방식이다. 한국이 지금 직면한 중장년 남성 고립 문제에, 이 오래된 창고의 지혜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2. 탄생 — 한 아버지의 우울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멘즈 셰드의 개념은 호주의 전통적인 '뒷마당 창고(backyard shed)' 문화에서 왔다. 많은 호주 남성들이 집 뒤편 창고에서 혼자 목공을 하거나 물건을 고치며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개인적인 공간을 공동체의 공간으로 확장한 것이 멘즈 셰드였다.

멘즈 셰드 운동의 뿌리를 찾아가면, 한 여성과 그녀의 아버지에게 닿는다. 흔히 세계 최초의 멘즈 셰드로 인정받는 것은 1993년 호주 남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굴와(Goolwa)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활동 센터 '헤리티지 클럽(Heritage Club)'의 코디네이터였던 맥신 체이슬링(Maxine Chaseling)이 그 주인공이다.

체이슬링이 멘즈 셰드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계기는 개인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를 겪은 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우울증에 빠지고 집 안에 갇힌 듯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였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 오래 일해온 그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노년학, 남성 건강, 그리고 남성을 위한 서비스의 부재에 관해 여러 학회에서 발표해왔다. 남성들이 은퇴 이후 갈 곳도, 할 일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잃어버린다는 문제의식이 그 바탕에 있었다.

이후 '멘즈 셰드'라는 이름을 단 첫 공간은 1998년 7월 26일 호주 빅토리아주 통갈라(Tongala)에서 문을 열었다. 설립자 딕 맥고완(Dick McGowan)의 이름을 따 '딕 맥고완 멘즈 셰드'로 불렸다. 어느 것이 '진짜 최초'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1990년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와 빅토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남자들의 작업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혼자 하던 일을 여럿이 함께 하게 되면서, 창고는 고립의 장소에서 연결의 장소로 바뀌었다.

3. 확산 — 호주에서 전 세계로

멘즈 셰드는 호주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다. 특히 농촌과 원주민 공동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07년에는 호주멘즈셰드협회(Australian Men's Shed Association, AMSA)가 설립되어 새로운 셰드의 설립을 돕고 기존 셰드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도 멘즈 셰드가 남성 건강과 안녕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재정 지원에 나섰다. 오늘날 AMSA는 호주 전역 1,300개가 넘는 셰드를 지원하는 전국 조직으로 성장했다.

호주에서의 성공은 전 세계로 영감을 주었다. 아일랜드멘즈셰드협회(IMSA)가 2011년 설립됐고, 영국멘즈셰드협회(UKMSA)와 뉴질랜드의 멘즈셰드협회가 2013년, 스코틀랜드멘즈셰드협회(SMSA)가 2015년, 미국멘즈셰드협회가 2017년, 남아프리카공화국멘즈셰드협회가 2022년에 차례로 설립됐다.

멘즈 셰드 운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배리 골딩(Barry Golding) 교수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전 세계에 1,416개의 멘즈 셰드가 있었다. 이 가운데 호주에 933개, 아일랜드섬 전역에 273개,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에 148개, 뉴질랜드에 57개가 분포했다. 이후로도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계속 확산되어, 이 운동은 명실상부한 국제적 흐름이 됐다.

특히 아일랜드는 이 운동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례다. 아일랜드는 2008~2013년 국가 남성 건강 정책(National Men's Health Policy)에서 멘즈 셰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했다.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국가 보건 정책의 일부로 격상된 것이다.

4. 영국의 사례 — 고립 대응의 최전선

 

멘즈 셰드가 가장 활발하게 뿌리내린 나라 중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멘즈셰드협회(UKMSA)는 2013년 설립 당시 영국 내 셰드가 30개에 불과했지만, 2024년 3월 기준으로 그 수가 1,100개를 넘어섰다. 매주 3만 3천 명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멘즈 셰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UKMSA는 앞으로 8년 안에 셰드 수를 2,4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영국에서 멘즈 셰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효과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셰더(Shedder, 멘즈 셰드 이용자를 부르는 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셰드에 오기 전 자신을 외롭다고 묘사한 사람이 44%였는데, 셰드에 가입한 후에는 이 수치가 단 3%로 크게 떨어졌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였다. 아일랜드와 영국 협회의 조사에서는 셰더의 96% 이상이 셰드에 가입한 후 덜 외롭다고 느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답했다.

더 극적인 것은 생명과 관련된 수치다. UKMSA의 2023년 건강·안녕 조사에 따르면, 셰드 리더의 39%가 자신의 셰드가 최소 한 명 이상의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았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남성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영국에서, 멘즈 셰드가 실질적인 자살 예방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멘즈 셰드는 다양한 특화된 형태로도 발전했다. 호스피스 안의 멘즈 셰드, 치매나 기억 장애가 있는 남성을 위한 '메모리 셰드(Memory Shed)', 뇌졸중 회복을 돕는 셰드 등이 그것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멘즈 셰드가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의 한 형태로 활용된다. 의사가 외롭거나 우울한 환자에게 약 대신 지역 멘즈 셰드 참여를 '처방'하는 방식이다. 국립보건연구원(NIHR)의 보고서는 멘즈 셰드를 사회적 처방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조직으로 꼽았다.

5. 왜 효과가 있는가 — '나란히'의 심리학

멘즈 셰드가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지점은 접근 방식의 철학에 있다. 핵심은 '건강'이나 '치료'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남성들은 "당신은 외롭습니다", "정신 건강 상담을 받으세요"라는 직접적인 접근에 거부감을 느낀다. 특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도록 사회화된 세대일수록 그렇다. 멘즈 셰드는 이 벽을 우회한다. 이곳은 '외로운 남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작업장'이다. 참여자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고치거나 새집을 만들거나 자전거를 수리하러 온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된다.

이것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라는 슬로건의 진짜 의미다. 남성들은 마주 앉아 눈을 맞추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같은 작업대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움직이며 이야기하는 것은 편안해한다. 작업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에 대화의 부담이 줄고, 침묵도 어색하지 않다. 무언가를 함께 만든다는 성취감은 상실했던 효능감과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배리 골딩 교수는 2014년 이런 남성 특유의 학습·소통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셰다고지(shedagogy)'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일부 남성들이 선호하는,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배우고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멘즈 셰드의 건강 효과에 관한 근거가 대체로 소규모 표본의 자기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 검증된 건강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운동이 전통적 남성성을 무비판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즈 셰드가 고립된 남성들에게 사회적 연결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6. 한국의 현실 — 5060 남성이라는 사각지대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공식 통계가 있는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63명(7.2%) 증가한 수치다. 이 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중장년 남성의 취약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3,205명(81.7%)으로 여성(605명, 15.4%)의 5배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71명(32.4%), 50대가 1,197명(30.5%)으로 5060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다. 70대(497명, 12.7%)보다 오히려 50대와 60대의 고독사가 더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성별과 연령을 종합하면 60대 남성(1,089명, 27.8%)과 50대 남성(1,028명, 26.2%)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50~69세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이 수치들이 그리는 그림은 명확하다. 실업이나 은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관계 단절을 겪은 중장년 남성이 사회적 고립의 가장 큰 위험군이라는 것이다. 고독사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가족(26.6%)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경비원(43.1%)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깊이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고, 특히 실업·사회적 관계 단절 문제를 겪는 50~60대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과 함께 '중장년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국의 멘즈 셰드 경험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

7. 무엇을 배울 것인가 — 한국형 멘즈 셰드의 조건

멘즈 셰드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 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핵심 원리에서 배울 점은 분명하다.

첫째, '활동'을 앞세우고 '치료'를 숨겨야 한다.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에게 "고립 위험군이니 자조모임에 나오세요"라는 접근은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다. 멘즈 셰드처럼 목공, 자전거 수리, 텃밭 가꾸기, 전자기기 수리 같은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회적 연결은 그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설계가 효과적이다.

둘째, '나란히'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상담실이 아니라, 함께 손을 움직이며 곁눈질로 대화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 역시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 대화의 매개가 될 수 있다.

셋째, 지역 공간과 연결해야 한다. 멘즈 셰드는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창고나 공터에서 시작됐다. 한국에도 활용도가 낮은 주민센터, 경로당, 유휴 공공시설이 많다. 이런 공간을 중장년 남성들의 '작업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예산 없이도 시도할 수 있다.

넷째, 남성의 강점을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은퇴한 중장년 남성들은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 목수, 전기 기술자, 엔지니어,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성이 있다. 멘즈 셰드는 이들의 기술을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한다. 고장 난 물건을 고쳐주거나, 지역 행사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기여하는 주체가 될 때, 잃어버렸던 효능감이 회복된다.

8.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멘즈 셰드 사례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만한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설계로 풀어야 할 과제다. 멘즈 셰드는 "외로우면 나와서 어울리라"고 개인에게 요구하는 대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구조와 공간을 만들었다. 경기도의 중장년 고립 문제도 개인의 의지에 맡기기보다, 참여의 장벽을 낮춘 구체적인 공간과 활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작업장형 커뮤니티'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모델이다.

둘째, 시민단체와 행정의 협력이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 멘즈 셰드는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시작됐지만, 호주·아일랜드·영국 정부의 정책적 인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 규모로 성장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의 자발적 모임과 행정 자원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때, 작은 시도가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셋째, 남성 고립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익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에 대한 공익활동에 비해 중장년 남성의 고립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온 사각지대다. 그러나 고독사 통계가 보여주듯 이는 시급한 사회 문제다.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이런 사각지대의 공익 이슈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에 빛을 비추는 공익활동이다.

마무리 — 창고 문을 열며

맥신 체이슬링이 우울증에 빠진 아버지를 보며 떠올린 작은 아이디어는, 30년이 지나 전 세계 수천 개의 창고로 퍼졌다. 그 창고들 안에서, 갈 곳을 잃었던 남자들이 다시 갈 곳을 찾았고, 할 일을 잃었던 이들이 다시 할 일을 찾았으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던 이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야기할 친구를 찾았다.

멘즈 셰드의 성공은 거창한 이론이나 막대한 예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성들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다가간 데서 나왔다. 마주 보지 않고 나란히, 감정을 캐묻지 않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면서 말이다.

한국의 5060 중장년 남성들이 매년 수천 명씩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거창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목요일 오후에 나가서 함께 톱질하고 커피 한잔 나눌 수 있는 작은 창고 하나일지도 모른다. 경기도의 어느 동네에서, 그런 창고의 문이 열리는 상상을 해본다. 공익은 때로 가장 소박한 공간에서 시작된다.

<참고 자료>

- UK Men's Sheds Association(UKMSA) 공식 홈페이지 : https://menssheds.org.uk/

- UKMSA — Press and Media information(2024년 3월 기준 통계) : https://menssheds.org.uk/media/

- UK Men's Sheds 통합 디렉토리(4개국 협회 안내) : https://ukmensheds.co.uk/

- Scottish Men's Sheds Association —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브리핑 보고서 : https://scottishmsa.org.uk/briefing-report-how-mens-sheds-are-addressing-male-social-isolation-and-loneliness/

- UK Parliament — UKMSA가 제출한 남성 정신건강 관련 서면 증거(IMH0034) : https://committees.parliament.uk/writtenevidence/124266/html/

- PMC(미국국립보건원) — Men's Sheds: A conceptual exploration of the causal pathways for health and well-being :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6772158/

- Ipsos — UK Men's Sheds Association 의뢰 남성 정신건강 조사 : https://www.ipsos.com/en-uk/ipsos-survey-uk-mens-sheds-association

- Australian Historical Studies — The Men's Shed Movement in Australia(Boucher & Robinson, 2021) :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031461X.2021.1901946

- The Missing Library — The Men's Shed Movement(배리 골딩 연구 소개) : https://themissinglibrary.com.au/the-mens-shed-movement/

- 보건복지부 —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039

- 머니투데이 — 작년 고독사 3924명…수도권 5060 중장년 남성 취약 : https://www.mt.co.kr/policy/2025/11/28/2025112720032322415

- 한국헬스경제신문 — 고독사는 왜 중장년 남성에 많을까 : https://www.healtheconomy.co.kr/news/article.html?no=34216

- 뉴스웍스 — 작년 고독사 사망자 3661명…5060 남성 취약 :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226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들 한다. 가정이란 뭘까? 아내는 밖에서 일하고 남편이 두 아이 육아와 살림을 맡은 가정은 어떤 풍경일까? ‘집사람’ 아빠가 “엄마를 쉬게 하자”며 이웃 아빠들과 연대했다. 그림작가이자 안산 해양동 마을활동가, 학교 앞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김인찬 자율순찰대 회장을 만나 보았다.

Q ‘자율순찰대’란 이름이 낯선 분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려요.

2021년부터 준비하고 202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안산 그랑시티 자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율순찰대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 중인 김인찬입니다. 현재 해양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진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학교 앞으로 나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Q 자율순찰대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자율방범대랑은 다른 거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구대와 협력해 야간 순찰하는 관소속 단체예요. 반면 자율순찰대는 제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 단체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엄마를 좀 쉬게 하자”는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주말 낮에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임이죠. 토요일에는 아빠들이 직접 짠 놀이 프로그램으로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새로 형성된 단체에선 아빠들과 평일 밤에 단지와 학교 주변을 돌며 활동을 하는 과정이 쌓이다 보니 ‘자율순찰대’의 형태를 띠게 된 겁니다. 이전 단체와 달리 지금 이곳 우리 단체는 예산이나 회비를 일절 받지 않는 자율 모임도 됐어요. 이전에 ‘회비’가 개입되면서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 걸 겪었거든요. 지금의 자율순찰대는 회비도 없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경우 시의 보조지원을 받을 때도 보조금 전액을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조직 구성도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했어요.

Q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길래 육아에 그렇게 적극적일 수 있었을까요?

평생 그림 그리는 일을 해왔어요. 90년대에는 출판사 단행본 프로덕션에서 수작업 극화를 그렸고, 지금은 컴퓨터로 삽화와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옛날엔 종이 원고를 들고 합정동 출판사를 직접 찾아다녔는데, 수십 명의 출판사 직원이 원고 말풍선에 식자를 일일이 붙이던 풍경이 눈에 선하네요. 원고 한 장에 7~8천 원 받으며 고생도 많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 다 컴퓨터 작업이 됐죠.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애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그림을 그려 유치원 봉사도 가고,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었어요. 서울에서 35년을 살다 2009년에 아내 직장을 따라 안산 고잔동으로 이사 왔는데, 삭막한 서울과 달리 조용하고 녹지가 많아 참 좋더라고요.

Q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집사람이 도로 포장하는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경력이 30년이 넘은 베테랑 부장이에요. 능력자라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저보다 수입도 훨씬 좋았죠. 솔직히 저는 그림 그리며 도와주는 처지라 수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애 태어나면서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기로 했죠. “당신이 밖에서 잘 버니까 내가 안살림을 할게” 한 거예요. 출산 휴가만 몇 달 쉬고 집사람이 출근하면서, 육아하고 살림하는 걸 제 역할로 받아들인 거죠.

Q 100% 독박육아를 직접 하셨다고요? 만만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집사람은 산후조리원도 안 갔어요. 제가 집안일은 몹시 서툴렀고 집에서 산바라지도 한다고 했지만, 매우 부족했죠. 집사람이 출근한 후엔 짜놓은 모유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데워 먹이고, 분유 타는 법부터 기저귀 가는 법까지 책으로 익혔어요. 제 일은 아무래도 뒤로 밀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한테만 24시간 몰입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고, 택배 아저씨가 벨 누르는 것도 싫어서 문을 안 열어준 적도 있어요. 고립되니 사람 보는 게 무서운 거죠. 지독하게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애 봐주니 좋겠다”라고 칭찬했지만, 제 내막은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에 갇히더라고요.

Q 임신출산육아로 여성이 겪는 ‘산후우울증’을 남성으로서 경험하셨네요. 이게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 게 보이네요. 어떻게 빠져나오셨나요?

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애가 걷기 시작하면서 탈출구를 찾았어요. 애 데리고 공원 나가서 놀게 하며 거기 비슷한 엄마들이 보이더라고요. 저 혼자 남자라 처음엔 어색했죠 물론. 차츰 육아하는 엄마들 수다떠는 거 듣고 섞여서 물어보고 애 이야기도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시작된 거죠.

또 하나는 인터넷이었어요. 애들 잘 때 게시판에 글 남기고 소통하면서 숨구멍을 틔웠죠. 밖을 못 나가니까 바깥 환경을 촬영한 케이블 TV 코너 같은 거 열심히 보고 글을 올렸어요. 댓글 하나 달리나 기다리고, 안 달리면 서운해하면서요. 그렇게 손가락으로라도 세상과 연결되려 애쓴 시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병적인 집착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Q 아들 둘을 키우셨는데, 그 힘든 육아를 둘이나 할 결심을 하셨을까요?

원래 둘째 계획이 있었지만, 첫째를 키워보니 너무 힘들어서 4년이라는 터울을 두고 낳았어요. 둘째 때는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다른 부모들과 어울렸죠. 그런데 두 아이 성향이 참 달라요. 큰애는 무덤덤한 보통 남자애인데, 둘째는 섬세하고 여성성이 강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아기자기하게 놀죠. 초등학교 땐 엄마 옷을 입고 나와 예쁘냐고 묻기도 했는데, 처음엔 덜컥 겁이 났어요. 사회가 보수적이니 군대 가서 적응 못 할까 봐 일부러 “남자가 그러면 안 된다”라며 화도 내고 갈등도 많았죠. 이제 중3이 된 아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것도 결국 제 편견이었다는 걸요. 이제는 아이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Q 와~ 멋진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셨다면 참 보람 있게 느끼시겠어요.

결혼 후 남자도 집 안일 한다고 받아들인 점이 제 삶에서 가장 큰 보람이에요. 시작은 육아였지만 놀이터에서 만난 힘든 엄마들의 처지를 보며 “아빠들이 하루라도 애들을 맡아 엄마들을 쉬게 하자”라고 마음을 모았죠. 공식 단체도 아닌 아빠들 동호회처럼 시작해, 토요일 아침 8시면 애들을 싹 데리고 나갔어요. 용산전쟁기념관도 가고 병점 빙상장도 갔어요. 대부도 선감 학생수련원 1박 2일 여름캠프로 바지락을 캐며 아이들을 돌본 아버지들과 그 시간과 경험으로 이곳에선 자연스럽게 새로운 다른 아버지들과 구성한 마을을 살피는 자율순찰대로 이어진 겁니다.

Q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에 대해 말씀 좀 더 해주세요.

5월과 12월은 좋아하는 달이기도 해요. 가정의 가장이라면 우리 사회에선 왠지 돈 잘 벌고 강한 남자 같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좀 더 노력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죠. 처음에는 내 아이, 내 가족만을 생각했는데 아파트 단지와 마을과 함께 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관심이 점점 확장됐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우리 가족에게 소홀했던 부분이 많아 아쉽고 집사람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남편 역할과 아빠 역할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배우고 아는 장점들을 공유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도 한쪽으로만 치우친 생각은 버리고 아이들을 다그치기보다 눈높이를 맞추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는 젊은 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역할을 넘겨주고, 가족을 조금 더 챙기고 싶습니다.

Q 말씀 듣다 보니 ‘집사람’이란 단어가 낯설어요. 집에서 육아하고 살림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었는데, 바깥일 하는 부인을 계속 ‘집사람’이라 하셔서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하하, 맞는 말씀이네요. 관습이 무섭네요. 어디 가서 솔직히 남자가 집사람이라 말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제가 군대 특공대 출신이라 진짜 ‘남자 중의 남자’를 꿈꿨고 강한 남성성에 집착했더랬어요. 그런데 직접 살림을 해보니 제 안에 모성이자 부성 같은 여러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폭군 네로가 시를 썼듯 제 안에도 여러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방에선 앞치마를, 밖에서는 밀리터리 복장을 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할 때 필요한 자아를 꺼내 쓰는 거지, 바깥사람 집사람 이분법 이상한 거 맞네요.

Q 그런 점에서 부인과의 파트너십이 궁금해요. 부인은 만족하셨나요?

가끔은 아내도 힘들어하죠. 직장 동료들이 남편 자랑이나 집 사는 걱정 할 때 아내는 공감하기 어려웠나 봐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을 때 저에게 화살이 돌아오기도 했고요. 처음엔 미안해서 서둘러 자리 잡으려 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상태를 인정하는 단계예요. 아내가 기다려준 덕분에 제가 더 능동적 활동과 아직도 서툰 살림을 할 수 있게 됐죠. 아내가 밖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우리만의 파트너십입니다.

Q 기혼 여성의 고용중단처럼 선생님은 직업적 성공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요?

여성들의 고용중단과 닮은 점이 있긴 하죠. 벌이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림을 놓은 적은 없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대신 지역 활동가로서 얻는 보람이 큽니다. 안산의 역사와 환경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거든요. 여기가 원래 갯벌이었다는 사실도 신기하고, 산책하다 로드킬 당한 고라니를 보면 신고하고 센터에 연결하는 일도 제 업처럼 합니다. 동네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건 이런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이라고 믿어요.

Q 지역 활동가로 살도록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게 뭘까요?

이북이 고향이신 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향이 커요. 아버지는 항상 통일전망대에서 북녘을 보며 눈물지으셨죠. 그런 환경 탓인지 탈북민이나 고려인 문제에 마음이 많이 쓰여요. 제 뿌리가 거기 있다 보니 소수자나 이방인들에게 포용적인 시선을 갖게 됐죠. 마을 활동하며 ‘권력’ 다툼도 보았기에 저는 회비 없는 자율 모임을 지향해요. 누가 저를 밀어내면 그냥 물러납니다. 햇볕이 외투를 벗기듯, 제가 지속 가능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욕심부리던 사람들은 떠나고 결국 제 역할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대장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Q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키는 일, 단순해 보이지만 대단한 일이죠.

위험한 길에서 교장 선생님까지 나와 등굣길 교통지도 하시는 걸 보고 자원해 시작한 지 벌써 5년이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아이를 위해 차를 끌고 와 불법 유턴을 하며 다른 아이들을 위협하는 부모님들을 봐요. 아이들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말이죠. 제가 서 있는 그 짧은 멈춤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에, 그리고 아침마다 “고생 많으시다”라고 인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과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며 매일 아침 길 위에 섭니다.

Q 그림작가 김인찬으로서, 그리고 마을 활동가로서 앞으로 꿈꾸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건 없어요. 건강하게 이 활동들을 오래 하는 게 꿈이죠. 제가 없으면 없어질 모임이 아니라 작게라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육아와 살림을 통해 여성들의 노고를 뼈저리게 배웠고 공공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직적 권력이 아닌 수평적 관계 속에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왜 무기력한가…정답은 ‘이것’에 있었다 — 거대한 탈진의 장막과 차가운 고립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회복과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일상을 지켜내며 쉼 없이 달려온 수많은 도민들과 공익활동가들. 멈춰 서지 못하는 경쟁의 바퀴와 보이지 않는 탈진의 거대한 장막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찾아온 무기력의 실체를 마주하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깊은 울림의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외면의 장막을 걷어내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지친 숨결을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나는 왜 무기력한가…정답은 ‘이것’에 있었다’ 이야기 속 진솔한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가 겪는 청년과 시민들의 깊은 무기력과 번아웃은 개인이 알아서 견뎌내야 할 의지의 탓일 뿐, 평범한 이웃들과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손을 잡고 따스한 치유와 대안의 마당을 펼칠 수는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지친 마음을 품은 도민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서로의 숨고르기를 통해 꽃피우는 회복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마음 건강 자치와 상호 존중적 치유 생태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활력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나는 왜 무기력한가…정답은 ‘이것’에 있었다’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외면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회복 감수성 및 자발적 치유 생태계 구축’

   • 무기력과 번아웃을 개인의 게으름으로 치부하거나 무심히 지나치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이웃들이 동네의 마당에서부터 직접 서로의 지친 마음을 살피고 온전한 쉼을 나누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회복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치유 프로그램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네가 겪는 무기력은 혼자만의 탓이 아니며, 함께 숨을 고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어깨를 토닥이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공감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일상에서 마주하는 막막함과 고립감을 개인의 무능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무기력의 벽과 탈진의 파고에 마주하면 숨이 차고 캄캄하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의 온기를 나누면 그 어떤 냉소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회복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치유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다양한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의 지친 마음과 쉴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고백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도민들과 따스한 회복을 염원하는 수많은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무기력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고 서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뜨거운 열기를 나누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이의 번아웃도 외롭게 방치되지 않는 평화와 자치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쉴 틈 없이 달리다 찾아온 무기력 앞에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멈춰 서서 서로의 숨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짜 힘이 샘솟는다'며 마음을 모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회복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지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쉼을 연습하는 '우리동네 마음 쉼터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환대의 망을 만드는 '경기 회복상생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무기력의 벽과 탈진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회복의 물줄기가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스트레스 지수 통계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모임방과 현장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위로와 다정한 연대로 경기도의 찬란한 회복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외면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치유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 청년 우울증 증가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청년기(19~39세) 우울증 환자는 2014년 약
11만 명에서 2023년 3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해 10년 사이 225%라는 매우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구조적·사회적 압박 속에서 점점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청년기 우울증이 2020년 이후 만성질환 1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통적으로 만성질환을 주도하던 고혈압·간질환 등을 제치고 정신질환이 1순위로 올
라섰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큽니다.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보통 우울증은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은 예
외적으로 20~30대의 유병률이 70대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독특한 구조를 보
이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 고용 불안정, 사회적 경쟁, SNS 비교
압박 등 복합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중장년층 못지않은 정신적 과부
하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청년층의 우울은 개인적 취약
성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정책적 허점이 누적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민감한 그룹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청년 우울증 증가세는 단순한 건강 지표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청년 우울증의 구조적 원인

청년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
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사
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 이
러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정신건강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불안정은 청년 우울증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정규직 일자리
는 줄어드는 반면 단기 계약직과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년들은 안

정적인 소득과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급격한 월세 상승, 주거 안정성까지 겹치며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반복하
게 됩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과 밀접한 요소인 만큼, 이 영역에서의 불안은
곧 삶 전체가 위협받는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취업난과 과도한 경쟁 문화는 청년들이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느껴온 압
박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확대시키는 구조입니다. 청소년기 입시 경쟁, 대학
입학 이후 스펙 경쟁, 졸업 직후 취업 경쟁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실패는 곧
낙오로 간주된다는 공포가 형성됩니다. 이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평가절하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게 만드는 심리적 위축으로 연결됩니다. 더불어 SNS가 강화한 비교 압력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노출되
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 성공담, 자기 계발 콘텐츠는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편집된
경우가 많지만, 이를 접하는 청년들은 ‘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감정에 빠지기 쉽습
니다. 이러한 비교는 자존감 저하와 자기혐오를 유발하며, 때로는 현실과 스스로
간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얕아짐도 우울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비
대면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의존도 증가로 관계의 깊이가 줄어들고, 청년들은 자
신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줄 지지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
들과 연결된 듯 보이지만 정작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상대는 사라졌고, 이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결국 청년 우울증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 구조적 압력이 겹겹이
쌓인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주거·노동·디지털 환경 전반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심리학적 영향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이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촉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 약해지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줄 타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발생
하는 깊은 심리적 허기와 같습니다. 특히 청년기는 인간관계가 빠르게 변하고, 정
체성과 역할이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자리 잡으면 그
영향이 더욱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창시절의 비교적 안정된
관계망을 벗어난 뒤, 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

다. 그러나 취업 준비, 경제적 불안, 반복되는 실패 경험 등 다양한 압박 속에서
관계 형성은 점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자기비난이 과도하게 커
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점차 ‘나는 혼자다’,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굳어지며 고립감을 강화합니다. 또한 외로움은 스트레스
상황을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주변에 공유할 사람이
있으면 감정의 충격이 완화되지만, 고립된 상태에서는 작은 실패도 삶 전체를 위
협하는 사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확대 해석은 우울한 생각을 반복시키
고, 사고의 폭을 극도로 좁히며 현실 판단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이
지속되면 청년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라고 느끼고, 이 감정이 장기화될
수록 우울증 발병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외로움이 개
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드는 노동 환경, 심리적 지지체계를 약화시키는 경쟁 중심 사회, 온라인 소통이 대면 교류를 대체
하며 생긴 관계의 얕아짐 등이 구조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개인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손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공동체와 정책의
개입이 함께 필요합니다. ● 개인의 경험이 드러내는 현실

청년 우울증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어린 시절과 성인기에
걸쳐 연속적인 상처를 겪은 한 30대 초반 창작자의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폭력과 따돌림을 겪었고, 성인이 된 뒤에는 부모를 연달아 떠나보내
는 극심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심리적 기반을 흔들어 놓는 강
한 외상으로 작용했고, 결국 일상적인 대면조차 어려워지는 대인기피와 깊은 우울
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이 예전처럼 생기 있고 빛나던 사람이 아니게
된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트라우마가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얼마나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울증이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동반하는 질환임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
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으로 인해 일상 기능을 수행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던 경험을 들려줍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책 한 줄을 읽는 것조
차 버거워졌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행동도 큰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처럼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는 우울증의 주요 징후 중 하나입니다. 그는 고
립감이 심해질수록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강화되었고, 작은 문제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느껴졌다고 회상합니다. 결국 전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고 패턴
이 부정적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이를 교정해
나가면서 점차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청년 우울증이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넘어, 사고·행동·관계·기능
전반을 침식하는 질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이 혼자 감당하
거나 의지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상 경험·사회적 고립·경제적 압박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 결과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경
험은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는 가벼운 표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반을 뒤흔드
는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드러내며, 한국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방
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 국가·사회 정책의 변화와 과제

최근 정부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변화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
폭 단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빠르게 정신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로 연결하
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까지
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조기 개입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한 청년층 특성을 반영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나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공공 상담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과거 상담 경험에서 충분한 공감이나 실질적 도움
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 청년들이 이후 다시 상담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
니다. 더불어 접근성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시간적 여유나 지리적
거리,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공공 심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설 자체가 부족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빈번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정책 홍보의 부재입
니다. 상담 프로그램이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
이 그러한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홍보 방식이 일방
적이거나 청년층이 주로 활용하는 채널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결

국 정책은 문서상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로 당사자들이 정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제도는 단
순히 ‘있느냐’보다 ‘얼마나 쉽게, 신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신뢰
회복, 현실적인 접근성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청년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리 전략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청년이 스스로의 심리 상태를 인식하고 회복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뿐만 아니
라,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기본 생활 패턴 점검’입니다. 정신건강의 붕괴는 대개 수면장애, 불규칙한 식사, 신체 활동 부족 등 일상 리듬의 무너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른바 ‘생리적 기반’ 이 흔들릴 때 감정 조절 능력 역시 급격히 떨어지게 되며, 이는 우울의 초기 징
후로 작용합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부족하거나 야간 활동이 많을 경우 세로토닌
등의 기분 조절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는 ‘정서 안정화 전략’입니다. 요가, 명상, 복식호흡과 같은 신체 기반 안정 기법
은 교감신경의 과잉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안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인지 거리 두기’ 기법은, 반복되는 부정
적 사고의 고리를 끊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야"라는 자동적 사
고를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로 전환하는 방식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습니다. 3단계는 ‘전문 치료 개입 시
점’입니다. 만약 기능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수면이나 식욕, 집중력, 대인관
계 유지가 어려워질 정도라면 즉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는 단지 약물 처방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지행동치료(CBT), 대인관계치료(IPT), 트
라우마 치유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며, 치료 반응도 일반적으로 빠
른 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이며, 늦어질수록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 살아남는 것의 가치

오늘날 청년들은 생애주기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상은 수많은 불확실성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미래 가능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주거 문제, 비대면 시
대의 관계 단절, 그리고 SNS를 통한 비교 스트레스는 이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회복 경험자들
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울증은 의지력이나 성격 탓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
병이며, 혼자의 힘만으로 벗어나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꾸준한 치료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다시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이전보
다 더 탄탄한 자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죽지 않는 선택"은
생존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
재로서의 가능성을 믿고 지키려는, 절박하지만 가장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청년 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일시적 감정의 기복으로 치부될 수 없습
니다. 이는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권적 과제이자 복지 정책의 핵심 영역이
며, 노동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회적 경고입니다. 그 해결은
거창한 제도 이전에, 청년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고, 함께 버텨낼 수 있도록 사회가 역할을 다해
야 할 때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에서부터 신체적 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며, 최근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아
파트 보안 직원이 거주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구속된 사건이 있었
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체포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성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
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적
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태권도 선수
인 30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집요하게 통제하다가 술자리 말다툼 중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뒤 얼굴에 발차
기까지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평소
에도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와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무단 침
입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과 데이트 폭
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중대한 범죄
로 비화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
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
련과 더불어, 경찰과 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
급합니다.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516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8/19/M2GHFGOHDVEBF
JHTEVDJCUQFU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
aver-news)

●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은 흔히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사실상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데이트라는 이름 때문에 사소한 갈등처럼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신체적
폭행, 언어적 모욕, 정서적 괴롭힘, 경제적 착취, 성적 강요, 그리고 스토킹이나
감금과 같은 위협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우선 신체적 폭력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밀치기·뺨 때리기·머리채를 잡는 행
위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보다 훨
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경우, 반복적
인 욕설이나 고성,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
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 잘못이야”라고 문제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도 심리적 폭력의 일환입니다. 경
제적 폭력 역시 연애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
거나, 금전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돈을 갈취하거나 경제적 의존 상태
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성적
폭력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
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폭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위치정보를 추적하
고,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딥페이
크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러한 폭력 상황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관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는 왜곡된 정서나,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의 침묵을 불러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보다 은폐율이 높고,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30대가 주를 이루며, 연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신뢰를 보낸 상태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크
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간 갈등의 수준을 넘어선, 관계의 친밀성과 의존성을
악용한 권력형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사
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반복적인 가해
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이 미치는 악영향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도 심각한 파장을 미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
라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골절, 상처, 흉터 등
신체적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이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협박, 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불안 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
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연인이기 때문에 신뢰와 애정의 배신감이 동
반되어, 피해자는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가지게 되고 이후 정상적
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악영향도 큽니다.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거나 금전
을 갈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변
호사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며, 직장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
해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립 기반을 잃고,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은폐되고, 이는 가해자의 재범
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살인이
나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업이나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사회적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의료·사법·복지
등 국가 자원이 추가로 소모되는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트 폭력
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
해를 주고, 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 자립을 약화
시키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키는 복합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사적 문제
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데이트 폭력의 실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
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7만 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7만7천여 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8만8천 건을 넘어 불과
2년 사이 1만 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폭행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나
감금, 협박을 동반한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피해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제 폭력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입니
다. 그러나 문제는 신체적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
을 악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사회적 불
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혹은 관계 유지에 대한 압박 때문에
폭력 피해를 숨기고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제도의 미비점도 문제
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는 일반 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때
문에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고, 반의사불벌죄가 적
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무마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끝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
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통계에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충분히 확인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은폐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
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 사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대응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피해자 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미
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
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과 ‘바로희망팀 운영’ 은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꼽힙니다. 먼저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집 안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
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입니다. 지원 물품에는 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스마트 도어벨이
나 홈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은 방문자가 초인종
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영상이 전송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홈카메라는 집 내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침입이나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한 방범 효과를 넘어,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이유로 겪는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범죄 피해자,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바로희망팀’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직
후 경찰, 상담 기관, 법률 지원 센터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희망팀
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상담, 안전 점검, 법률 상담, 복지
자원 연결, 심리 지원, 심지어 생계와 일자리 지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one-stop)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팀 구성에도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어, 경찰관이
현장 치안을 담당하고,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변호사가 법
적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대응은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
안심 패키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바로희망팀은
범죄 발생 이후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정책 모두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심리적 안정과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대응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피해
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가까이에 두고 에너지 소비와는 더 이
상 멀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이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으나, 외부 활동이 자제된
코로나19 속에서 TV,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과 인터넷쇼핑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문명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
를 소비하게 되었죠.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치 애착 인형처럼 내 옆에 존재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TV 등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
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중독’과 이를 멀리하고 휴식을 취하자는 의
미의 ‘디지털 거리 두기’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및 우울증 완
화, 집중력 상승,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여 ‘디지털 거리 두기’를 시작해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현재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애착인형인 디지털 기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

일까요?

글쓴이는 에너지라고 표현하였지만,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력은 역학
에너지, 열에너지, 화학에너지 등을 변환시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말하며 산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도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
요?

가족과 주고받은 메신저, 누군가가 보낸 스팸메일, 인급동 영상을 시청하거나 내
비게이션을 통해 길 찾기를 할 때도, 유행하고 있는 CHAT GTP에 지브리 그림을
요청할 때도 많은 전력이 사용됩니다. 이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
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 시설이 바로 ‘데이터센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에서는 연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고 열에너지를 내며 지구온
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SNS에 유명 인
사를 팔로우하기 위해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과정에서 장비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전력 소
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면서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이 과제로 부
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에너지 사용
방법을 바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와 데이터센
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높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e-나라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이는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화석연료와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이 아닌 자연에서 얻을 수 있
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가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5%
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국 평균인 6.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감 노력도 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디지털 기기 숲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사용 습
관과 더불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마약 문제는 단순한 비행 청소년의 일탈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
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은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마약사범은 사상 처
음으로 2만7천 명을 돌파하였고, 이 중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34배가 넘는 수치로,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비정기적 접촉이 아닌, 일상 속에서 마약이
접촉 가능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청소년은 별다른 거
리낌 없이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84%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범죄 집단의 주요 타깃으로 전락했음을 뜻하며, 단순 사용을 넘
어 유통에까지 가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이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에 마약에 노출되면 중독성과 회복 불능의 뇌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
다. 신경가소성이 활발한 청소년기의 뇌는 자극에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
기 때문에, 한 번의 마약 복용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로 청소년기의 마약 중독은 이후 성인기까지 단약과 재발을 반복하게 만들며, 삶
전체를 마약에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마약이란?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일시적인 기분 상승, 환각, 진정 등의 효과를 유
발하는 물질로, 반복 사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을 초래하는 중독성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에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헤로인뿐 아니라 펜타닐, 프로포폴, 펜터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의료 목적 외의 비의학
적 사용 시 심각한 중독, 뇌 기능 손상, 사회적 고립, 범죄 가담 등 다양한 문제
를 야기합니다. 특히 마약은 한 번의 복용으로도 강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소년의 경우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현황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
준으로 10대 마약사범 수는 1,477명으로, 이는 2022년 481명에 비해 3배 이상 증
가한 수치입니다. 2013년에는 불과 43명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에 약 34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의 비율은 35.6%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중심이 점차 저연령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성인층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 범죄가 이제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위험
을 시사합니다.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이는 청소년기 범죄 전력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손실이 매
우 큽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마약 전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진입이 어려워지
고, 학교 및 직업생활에서도 배제되며 장기적인 사회 부적응 문제로 확대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국가의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지며, 예방과 조기 개
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온라인 중심 유통 구조의 변화

최근 마약 유통의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거래가 주로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온
라인 거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이 일
상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마약 판매자들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플랫폼에서 은어와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구매자와는 텔레
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보장된 앱을 통해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
다. 이러한 방식은 마약을 찾는 이들에게는 쉽게 접근 가능한 통로가 되고 있으
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큰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습
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건수는 2018년 1,482건에서 2022년
9,269건으로 약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기반 마약 유통이 폭발적으
로 늘어나면서 물리적 접촉 없이도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익명성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 마약 유통 조직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SNS와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의 마약 광고뿐 아니라, 지인 추천을 위장한 메시지를 통해 접근하는 경
우도 많아, 청소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유통 방식의 디지털화는 단순한 거래 채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
반의 감시 및 단속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마약 범죄의 은밀성과 확산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디지털
감식 기술의 강화,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출처 –
https://www.cu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058&utm_source=chatg
pt.com)

● 청소년 뇌 발달과 중독의 심각성

청소년기의 뇌는 전전두엽(frontal cortex)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충동
조절과 이성적 판단 기능이 미성숙합니다. 전전두엽은 나이가 차면서 완성되며, 일반적으로 20대 중반 이후에야 성숙해지는데, 이 시기 청소년은 감정 중심 뇌와
이성 중심 뇌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독에 취약합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경가소
성이 매우 활발한 시기로, 뇌 구조를 변화시키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마
약 복용은 시냅스 및 뇌 회로를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학습, 기억, 감정 조절 기
능 등에 장기적·비가역적인 부작용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이나 니코틴 노
출은 전두엽 및 보상 경로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
게 나타납니다.

청소년이 마약에 중독될 경우, 단순 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단약과 재발을 반복하
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초기 노출이 중독 회로를 강화해, 반복
복용 시 강박적 사용과 끊기 어려운 의존 상태로 전이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
인의 건강, 대인 관계, 학업·직업능력 등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
다. 이처럼 충동 제어가 미흡한 뇌 발달 미성숙기, 신경가소성과 결합된 마약 노출은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중독과 재발을 통해 삶의 경로를 바꾸는
심각한 사회적·개인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디어와 유명인의 영향

최근 연예인의 마약 투약 논란과 영화·드라마 속 반복적인 마약 묘사는 청소년
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
다. 유명인의 일탈이 자극적으로 보도되거나, 콘텐츠 속에서 마약이 자극적 소재
로 등장할 때, 청소년은 이를 비현실적이거나 남의 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종의
유행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약을 처음 접한 동기로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기 특유의 감정적 불안정
성과 더불어, 미디어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콘텐츠 제작
자와 미디어 종사자의 책임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 확산되는 유명인의 마약 관련 뉴스와 자극적인 장면들은 청소년들에
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모방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형성하
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감시와 교육적 개입이 절실한 상황
입니다.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식욕억제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Phentermine)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
다. 펜터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원래는 비만 환자의 단
기 치료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허가된 약물이지만,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과도

한 기대와 미용 중심 문화의 영향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
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살 빠지는 약’이라는 식의 왜곡된 정보
를 접하며, 의사의 진단 없이 무리한 처방을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약물 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 명의로 약을
처방받거나, 지인을 동원해 대리 처방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
다. 문제는 펜터민이 단기 복용 시에도 심각한 부작용(불면증, 불안, 우울증, 심박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중독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점입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청소년이 가장 많이 처방받은 마
약류 약물이 식욕억제제 계열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기 외모 중심 가치관과 잘못된
사회적 압력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처방 및 관리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의 바른 몸
이미지 교육과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
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14uaJfrAdDk)

●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응의 필요성

최근 마약 문제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인식 또한 급변
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9%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2%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
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중 구속된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40.6%)나 3년 미만의 단기 형량(30.7%)
에 그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미약한 처벌은 범죄 억지력 확보에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유통 및 밀매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형사적 제재
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48%가 ‘유통·밀매’를, 33%가 ‘제조·생산’을 가장 중
하게 처벌해야 할 마약 범죄로 꼽은 것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출처 – https://hrcopinion.co.kr/archives/32063?utm_source=chatgpt.com)

● 예방 중심의 접근과 공동체의 역할

마약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입니다. 단속과 처벌이
단기적인 억제책이라면, 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은 매우 효과적인 접근
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 84%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의 폐해
를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이 자신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마음공부’와 자기조절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충동
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기반을 흔드는 근본적인 예방책입니
다. 또한 종교 공동체, 지역사회, 시민단체는 단순한 설교나 규율 중심의 접근을 넘어
서, 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및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은 사회에서 고립되
었을 때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동체의 존재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연대하여 마약 문제에 대응할 때, 비로소 청소
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웃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어우러져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이번 달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모
습부터 나아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
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7세 고시’에 주목하며 가정에서의
조기 교육과 아동의 정신 건강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
서는 과도한 사교육 문화와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어린이들이 건
강한 유년 시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
련이 없습니다.

7세 고시가 무엇이죠?

7세 고시. 빠르면 4세 고시도 등장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영어, 수학 등
의 입시 공부를 과도하게 시키는 문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약 81만 명이었던 초·중·고
등학생 수는 2010년 약 73만 명, 2020년에는 54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52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는데요.1) 학생들은 줄었지만 오히려 작년 초·중·고교생
1)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5801.html#cb

사교육비는 총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2) 극단적인 사교육 행
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세 고시를 왜 시키는 거죠?

이른 조기 교육에 몰두하는 원인에는 여러 사회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세 가지의 이유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과도한 경쟁 사회와 보편적으로 획일화된 성공 전략
현재 우리 사회는 IMF, 취업난, N포 세대에 이르는 불안정성과 양극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라는 위기의식이 굳게 자리 잡아 과잉 사교육과 조기 경
쟁이라는 부작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개인의 소득
은 임금구조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생애주기적, 가족적 상황에 의해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영향력의 자기장 속에 놓여있다.”3)라고 지적합니다. 즉, 조
기 교육 열풍이 경제적 빈곤과 계층 하락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고 부모 세대가 겪은 성공 방향=생존 전략으로 자식에게 대물림 돼 획일화된
성공 로드맵을 제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둘째. 공교육의 기능 상실과 소통 부재
‘공교육의 비효율성’은 학교 교육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로 매일경
제와 모노리서치가 2023년 10월 18일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6%는 한국 공교육을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4)
개선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보장과 자기주도 학습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고
(23.1%), 이어 대입 제도 변화(18.7%), 교사 역량 강화(15.3%), 다양한 학교 유형
확대(12.7%) 등이 제안돼 공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드러났습니다.5) 또
한 교육 당국의 소통 부재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로 최근 몇 년간 입시 제
도는 해마다 변화해 정시 40% 확대(2021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2022학년도),
킬러 문항 배제(2024학년도), 의대 정원 및 무전공 전형 확대(2025학년도)로 이어
2)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5801.html#cb
3) 여유진 외,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9, pp.93-94.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82/2/%EC%97%B0%EA%B5%AC-07-09.pdf?utm_source
4)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3165
5)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https://www.mk.co.kr/news/economy/10853165

졌습니다.6) 이렇듯 잦은 교육 정책 변화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은 사교육 의
존도를 높이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셋째. 공격적인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전략과 규제 미흡
사교육 시장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한국교육정
책연구원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7세 고시: 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전쟁’
정책 간담회에서 김경년 교수는 “유아 조기교육은 실질적인 필요보다 또래 집단
에 뒤처질까 하는 불안을 이용한 학원의 마케팅에 의해 일반적인 선택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7)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사교육 과열 억
제를 위해 교습비와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으며, 특히 의대 입시
반 광고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항 5가지를 중점 단속했는데요.8) 하지만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단일 법률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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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6) 구무서, “경제불황·저출생 다 뚫어버린 사교육비...'잦은 제도 변경이 불안감 키워'”,뉴시스,2025.03.14.
https://www.newstong.co.kr/mobile/NewsView.aspx?seq=13483410&allSeq=3&txtSearch=&cate=0&cnt=-3&subCate=7
&order=default&newsNo=10
7) 이영일,“부모 불안 이용한 돈벌이, ‘7세고시’...쏟아진 전문가들 우려”,교육언론[창],2025.04.30.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0
8) 김성웅 ,“의대 증원에 '초등 의대반'까지 과열 조짐... 政, 강남 주요학원 단속”,뉴데일리경제,2024.02.23.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3/2024022300208.html

그렇다면 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아동
인권(UN 아동권리협약) 측면에서 세 가지의 악영향을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발달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아동의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
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9) 또한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근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실제 논리적 추론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기도 전에 중·고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문제를 아이
에게 풀라고 시키는 건 학대이며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가능
성도 높다.”10)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과잉 조기 교육을 받을 경우 아이의 정상
적인 발달에 따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놀이와 휴식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
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
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1) 예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9분, 학습 시간
은 6시간 49분에 달합니다.12) 국제아동복지기관협의회(ISCI)가 주관한 'Children’s
Worlds' 조사에서는, 한국 8세 아동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22개국 중 하위권
인 평균 3.30 점이며, 9.4%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13) 이는
학습 중심의 환경이 아동의 놀이와 휴식권을 제약해 비만, 면역력 약화, 성장호르
몬 분비를 방해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심리적 안정권 침해
9) 구리시립도서관. (n.d.). UN 아동권리협약 전문 [PDF 파일]. 구리시립도서관. https://www.gurilib.go.kr/attachfile/down/A6.pdf (접근일: 2025.05.20.)
10) 변태섭 ,“‘7세 고시는 학대, 아이 뇌 망가트려’··· 소아정신과 교수의 단호한 조언”,한국일보,2025.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411290003241
11) 구리시립도서관. (n.d.). UN 아동권리협약 전문 [PDF 파일]. 구리시립도서관. https://www.gurilib.go.kr/attachfile/down/A6.pdf (접근일: 2025.05.20.)
12) 조희연, “초등생, 하루 6시간 49분 공부... 노는 시간은 49분”,세계일보,2022.05.04.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504514514
13) 국제아동복지지표학회(ISCI), 『Children’s Worlds Comparative Report 2020』(2020),
https://isciweb.org/wp-content/uploads/2020/07/Childrens-Worlds-Comparative-Report-2020.pdf

지속적인 시험과 경쟁은 아동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의 9세 이하 아동은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관
련 건강 보험 청구 건수는 서울 평균(291건)을 크게 웃돌며 송파구 1442건, 강남
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15)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주체적인
감정 조절과 균형을 잡는 능력이 덜 발달 됐기 때문에 더욱 심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는데요.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분노를 키우며 이후 성인이
돼서도 사회성과 자존감을 갖추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
련이 없습니다.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하는데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회의 평등과 폭넓은 직업 교육 장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받고 자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로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주도해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
록 진로 탐색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6) 제과제빵, 농업, 1인 미디어 등 학생

14) 김찬호,“‘4세 고시, 7세 고시’에 멍드는 아이들···한 해 27만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경향신문,2025.05.0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50600091
15) 김찬호,“‘4세 고시, 7세 고시’에 멍드는 아이들···한 해 27만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경향신문,2025.05.0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50600091
16)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https://village.goe.go.kr

주도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17) 이러한 사업이 성행한다면 기회
의 다양성과 실질적 진로를 보상해 사교육 과열을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이원화 직업 교육제도(Dual System)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
일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절반은 2년에서 3년 반 정도 회사와 직업 학교의 두
곳에서 실습과 이론을 통해 300개 이상의 (기술 분야) 직업 훈련을 받고18)사회에
진출합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왔는데요. 우리 사회
도 민관협의체의 일자리 개혁을 시도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문학 교육과 교육 주체들의 공동체 설립
인문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자아 성찰 등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
다. 예로 올해 태국에서는 유네스코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철학
(PwCY)’을 통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토의하기 시
작했는데요.19) 실제 영국의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 철학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또래보다 읽기와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불우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향상이 관찰됐다20)고 하니 국·영·수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주체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예
로 지리산에 위치한 토지 달빛 놀이터(토지 마을 학교)와 토지초등학교는 드물게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회를 기획하며 교류하였습니
다.21) 이렇듯 공동체 문화를 교육계에서 장려하면 당사자 간의 요구를 절충하고
수용해 균형 있는 교육 개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7)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https://village.goe.go.kr
18) 독일 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이원화 직업교육제도 소개」, https://www.bibb.de/en/77203.php,2020.11.04.
19) UNESCO, What a trapped tiger can teach kids about philosophy, 2025.03.27.,
https://www.unesco.org/en/articles/what-trapped-tiger-can-teach-kids-about-philosophy?utm_source
20) UNESCO, What a trapped tiger can teach kids about philosophy, 2025.03.27.,
https://www.unesco.org/en/articles/what-trapped-tiger-can-teach-kids-about-philosophy?utm_source
21) 조태용, “학부모, 교사, 아이들이 함께 노는 학교가 있습니다”,오마이뉴스,2023.10.0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5246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
련이 없습니다. 셋째.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기준 확립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과 관련한 법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령에 걸쳐 규제가 이루어져 일관성이 없고 온라인 강
의 콘텐츠와 같은 신종 사교육 형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령의 집행이 느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일화된 법률과 강화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는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가 적발된 교원에 대해 시·도 교육청 엄정 조치, 수능
출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22) 실효성이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 교육청 중심의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제재 방안이 보완되길 바랍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
련이 없습니다. 7세. 나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시기인데요. 마냥 행복하고 신나게 건강한 유
년 시절을 누리는 것이 권리인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꼬마들에게
포근한 둥지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단 부모만의 문제도
아닌 사회의 압박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22)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5.03.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678726&utm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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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제출월일)제목_이름(활동명) / 사진파일 별도첨부
※ 경기천년바탕 Regular, 글자크기 13p(본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300단어 기준 양식에 벗어난
자료를 받았을 시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원고료 지급범위를 정함.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8행)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않으며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최대 10행으로 취급
유년 시절의 기억은 평생을 간다죠? 에디터에게도 어렸을 적 가족, 친구들, 동네
사람들과 놀았던 기억이 오래 남아있는데요. 때로는 추억을 떠올리며 힘든 날의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뛰
노는 웃음소리가 널리 퍼져도 불편하지 않을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 영 케어러란 누구인가?
영 케어러(Young Carer)란 가족 내에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노화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합니
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만 25세 이하의 청
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돕는 수준
을 넘어, 실제로 성인이 담당해야 할 간병, 가사노동, 감정적 지지, 생계 보조 등
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떠맡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가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매
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부모나 조부모를 부축하거
나,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가사
노동까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거나, 우울증이나
중독 증세를 앓는 가족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처럼 영 케어러는 또래와는 다른 무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며, 오히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시선 속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아동·청소년기라는 생애주
기의 특성과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래 관계 형성에 제약을 주고, 자아 정체성 발달을 방해하는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 한국 내 영 케어러의 실태
(출처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0/21/4OYLKRK7LNBT
TH5W6WN3SI3VUM/)
한국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통계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식적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조차 제
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영 케어러는 비가시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 2~3%가 영 케어러로 추
정되고 있으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영 케어러는 총 7만885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영 케어러 규모 추산 결과로, 지금
까지 은폐되어 있던 청소년 돌봄자의 존재를 드러낸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 추산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장애인, 중증 질환자, 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
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책임을 지는 소년·소녀 가장, 알코올 중독자나 치
매 환자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0대 영 케어러는 부모나 조부모의 질환·중독 문제를 대신
떠안고, 생계비 마련부터 간병, 가사노동까지 전방위적인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작 본인의 학업이나 진로 탐색, 또래 관계 형성 등 청소년기에 반드
시 필요한 성장 과정은 희생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결국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 케어러라는 용어는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부모 등에게 무보수
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으로 정의됩니다. 영국, 호주 등은 이들을 독립된
사회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등을 통
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영 케어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추산이나 체계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
니다. 실제로 국제 학계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총 7단계 중 최하
위인 7단계, 즉 ‘무반응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영 케어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적 보호 없이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정책 개입과 지원 체계 마련을 논의해
야 할 시점입니다. ● 영 케어러가 겪는 어려움
영 케어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
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들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정상적
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의 간병을 마치고 등
교해야 하거나, 병원 동행, 가사노동 등의 이유로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며, 심지어

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학력 단절, 진로 제한, 취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계층 고착을 초래할 수 있습니
다. 둘째, 정서적·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래와는
다른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성장한 영 케어러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다
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고, 여가 생활
역시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
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 경제적 책임까지 떠맡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이 감
당하기에는 과도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 케
어러는 교육, 정서,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국내 제도적 변화와 정책 동향
(출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0215&viewCls=lsRvsDocInfoR
#)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영 케어러와 같은 위기 청년·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하였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
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과부하 등으
로 삶의 질이 저하된 청년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무보수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타인과의 교류가 극히 제한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좁은 거주공간에 머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함으로
써, 다양한 위기 양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 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
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지정한 기관·단체가 전담하며, 실태조사나 본인
신청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합니다. 사례관리 종
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의무화된 점은 큰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
로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 연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가족
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특히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과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며, 모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인증하는 체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보
하려는 것으로,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복지 확장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어
온 영 케어러의 삶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시키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실제 법 집행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도의 목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의 영 케어러 지원 사례
영 케어러 문제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은 제도적 대응과 복지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4년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을 제정하여 영 케어러를 공
식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실태 파악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 내 많은 학교에서는 ‘Young Carers in Schools’라는 전국 단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가 영 케어러를 조기에 인지하고 학업·정서·생활지
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Care Advice Line’과 같은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이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Carer Gateway’라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Young Carers Network’를
구축하여, 영 케어러가 본인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외에도 청소년 돌봄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과 학업 보조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의 협력 서비스 등 다양한 재
정적·교육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후생노동성과 문부과

학성이 공동으로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의료·교육을 아우르는 연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지역 복지 담당자, 병원 등이 협력하여 조기 발굴과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
방자치단체별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영 케어러를 위한 상담,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단기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호주, 일본은 제도적 정의뿐 아니라 교육, 상담, 경제 지원, 지역 기
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영 케어러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
다. 영 케어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습
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 정서적 지원까지 맡
으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은, 공식적인 복지 체계나 제도에서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긴 시간 침묵 속에서 고립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의
책임을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전가해왔고, 영 케어러 문제 또한 그 연장선
상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효(孝)’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
만 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 케어러는 단지 가족을 돕는 아이들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돌봄 시스템이 부
재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학업, 진로, 친구 관계, 자기 돌봄 등 청소년기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고 있
으며, 그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교육·고용·건강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손실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조기 발
견 시스템, 정서적·경제적 지원, 교육 연계, 법적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
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제라도 영 케어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 회복
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
의 주체이기 이전에 현재의 권리 주체이며,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
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지금 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
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
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
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
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
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
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
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
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
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
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
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
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
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
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
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
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1)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
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
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
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짜 임대인·임차인: 3,141명(37.7%)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
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3)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
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
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
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
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
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
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
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보
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
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
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
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
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
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
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
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
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
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
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
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
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
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
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
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
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