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범죄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 등을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처음에는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며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불법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허위 정보 및 음해 영상 제작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특정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딥페이크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넷째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사기입니다. 기업 관계자나 유명 인사의 목소리나 얼굴을 복제하여 투자 유도나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진보를 악용한 신종 범죄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을 겪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미리캔버스

●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점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신종 범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허위 영상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특히, 성 착취물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영상은 한 번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깁니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져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받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사회적 신뢰도 저하와 갈등 조장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 정보를 생성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정치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허위 발언을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간 경쟁에서도 허위 영상이 악용되어 시장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악용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중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단기간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셋째, 법적·기술적 대응의 미비와 익명성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급격히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법적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자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딥페이크를 탐지할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딥페이크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대상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은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단이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으로, 특히 불법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SNS나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형태로 딥페이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을 본 또래 집단의 비난과 따돌림은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둘째, 공인과 사회적 지도층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기업 경영진 등 공인은 딥페이크 범죄의 빈번한 타겟이 됩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성 착취물에 합성해 유포하거나, 정치인의 연설이나 인터뷰를 조작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하며, 특히 정치적 딥페이크는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일반인과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연인 간의 보복 심리로 제작된 성적 영상이나 특정 개인을 음해하기 위한 합성 영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해나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장 경쟁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거나 약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과 한계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신종 범죄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규제입니다. 한국은 2021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합성·편집된 성적 영상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둘째,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적용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유포자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상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특히 강력히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대응과 법적 공조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여러 국가도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는 정치적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유럽연합의 GDPR은 동의 없이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체계의 부재가 법적 대응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기술적 대응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반면, 법적 규제는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탐지와 법적 규제가 함께 발전해야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지원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 삶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적, 심리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심리 상담 및 정신적 치유 지원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트라우마와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단체는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줍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https://women1366.kr/?menuno=222)

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역시 피해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송 비용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https://www.klac.or.kr/)

3. 피해 영상 삭제 및 기술적 지원

딥페이크 피해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은 피해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의 협조를 통해 삭제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https://d4u.stop.or.kr/)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은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연대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노력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 악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국제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적 규제, 기술적 대응,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명예훼손, 협박,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허위 콘텐츠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기업은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형 IT 기업들이 협력하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인터넷 플랫폼과 영상 공유 사이트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영상의 삭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와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적 공조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딥페이크를 허위 정보 유포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여 GDPR을 통해 데이터 오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적 딥페이크를 방지하기 위해 DEEPFAKES Accountability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의 확대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경찰청은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해결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법적, 기술적, 사회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근 2개월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의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지켜줌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하였는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살에 대한 감정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필자가 모니터링한 자살 유발 정보와 청년들의 게시글을 통해, 청년 자살 문제는 단지 개인적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표출하는 현상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이 맞물린 결과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자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며, 청년 자살이 가지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자살 예방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청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청년 자살 문제는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존엄성에 직결된 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필자가 봉사한 내역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봉사 ‘지켜줌인’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터넷에 퍼져 있는 자살 유발 정보나 유해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SIMS의 '지켜줌인' 활동은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실제 자살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ttps://sims.kfsp.or.kr/usr/main/mainPage.do)

지켜줌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SIMS와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SIMS 가입 시 1365 ID를 입력한 후 필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살 유발 정보(자살 방법, 유도 정보, 위험한 콘텐츠 등)를 발견하고 이를 SIMS 시스템에 신고하여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속 자살 장면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보고서 제출 시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의 경우 10건당 1시간, 영상 콘텐츠 모니터링은 보고서 1건당 1시간의 봉사 시간이 부여됩니다. 일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봉사 시간은 활동한 달의 다음 달 초에 1365 자원봉사포털에 입력됩니다.

활동 우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자살 유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생명존중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지켜줌인 활동에 참여하며 청년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 발견한 사례 중, 한 청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죽음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거나, 청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비난성 발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자살을 암시하거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주변의 무관심이나 냉담한 반응이 오히려 그들의 절망을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SNS에서 널리 퍼진 자살 유발 정보와 관련된 콘텐츠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 현실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인터넷을 찾고, 그곳에서 자살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콘텐츠가 청년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점은 자살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언급하는 글을 보고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켜줌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면서, 청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  청년 자살이란?

청년 자살은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이 생을 마감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청년 자살은 다른 연령대보다 유독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 진출과 독립을 준비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복잡한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과 절망감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자살은 청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청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청년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청년 자살의 사회적 영향

청년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로 ‘경제적 손실’입니다. 청년층은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노동력으로서, 이들의 상실은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청년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적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족과 주변인의 심리적 충격’입니다. 청년 자살은 유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큰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청년 자살로 인해 남겨진 가족은 심한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며,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셋째로 ‘청년 자살의 연쇄적 영향’입니다. 한 청년의 자살 소식은 다른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문제를 겪는 청년들이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 자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자살 방지를 위한 센터 소개

경기도는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센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http://m.mentalhealth.or.kr/)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층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청년들이 손쉽게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 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청년 자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청년층은 학업, 취업, 경제적 부담 등으로 큰 압박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스트레스는 청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과 OECD 자료가 보여주듯이, 한국의 청년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개인의 상실을 넘어 국가의 인적 자원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청년 자살은 단순한 사망 원인을 넘어, 가족과 주변인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19살은 어땠나요?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민지 위원

 

- 수능 끝! 행복 시작?

2024년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여 "패딩 없는 수능"으로 기억될 만큼 날씨가 달랐습니다. 저의 수능날은 두꺼운 목도리와 잠바, 그리고 보온 도시락으로 채웠던 하루였습니다. 당시 초콜릿과 엿, 찹쌀떡을 받으며 응원을 받았던 소소한 기쁨도 떠오릅니다.

 

수능이 끝난 뒤, 놀이공원, 영화관, 통신사, 미용실 등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수능 끝!”을 외치며 자유를 만끽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능만 끝나면 자유”라는 말과 달리, 입시의 압박은 수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수시 결과와 정시 지원, 대학 입학과 진로 선택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다시 새로운 경쟁으로 뛰어듭니다.

 

출처 : News1

 

수능을 지나온 이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입시를 경험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대안학교를 병행하며 자기 주도적 배움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술 입시라는 특수한 환경을 거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로 꿈을 좇아간 이도 있었습니다.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지나온 이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다른 길에서 적성을 찾아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에서 활약 중인 청년도 있고, 공익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안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며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예술 입시를 통과해 현재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도 있으며, 요리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들이 기억하는 19살과, 그 시절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 19살, 성적 중심의 차별과 소외

인터뷰 참여자 A는 학창시절 교내 토론회에서 소외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토론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 교내 토론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방청석에 앉고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끼리 미리 준비해온 토론을 하고, 갑자기 상을 받더라고요. 그때 ‘나는 완전히 들러리구나’ 싶었어요.”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경험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방치되거나 배제되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2022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이 학생의 자기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학생이 자신을 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나 실패자로 정체화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 19살, 교육적 우울로 내몰리다

출처 : 미리캔버스 AI

 

교육학자 이수광(2023)은 ‘교육적 우울’을 "교육 주체 각자가 존재를 부정당하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소외감, 체념, 무기력을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겪어야 할 관문같은 것도 아닙니다. 인터뷰 참여자 B는 “교육적 우울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내 탓’이라고 느끼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합니다.

 

C는 토요일 그물코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학생들에게 감정을 다루고 진심이 통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을 마음과 관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서로 진심이 통하는, 감정이 다루어지는 경험을 할 기회조차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입시 스트레스는 초중고생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약 47.3%가 학업과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5.9%는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수는 약 56.4% 증가했고 특히 수능이 있는 11월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뷰 참여자 C는 “요즘은 중학교를 어디 가는지가 대학교까지 결정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라며,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조기 압박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전략을 강요받다

 

출처 : 네이버 '입시컨설팅' 검색 결과

 

"고3이 되니 부모님께서 조바심을 내시며, '입시 컨설팅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입시는 정보 싸움이라면서요.“

 

현재 입시에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 전략과 정보의 차이는 학생들 간에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학생들은 본인의 수시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산 내신 점수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모든 학생들을 입시 ‘전략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술계 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대학마다 선호하는 연주 스타일이 달라서, 선곡부터 연습 방향까지 맞추려면 사교육 없이는 불가능해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운 나쁘게 떨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합격한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라며 예술계 입시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 19살, 대학에 가면 저는 무얼 배우죠?

 

A: “고등학생 때는 대학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선택해야 했어요.

고3 때 대학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커리큘럼을 봐도 사실 뭘 배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재 입시제도의 속도를 따른다면, 학생들에게는 진지한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을 고려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학에 가서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 좋게 고3 때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D: “가령 요리를 하고 싶어서 학과를 찾아보면, 호텔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학생들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셔서 가게 되면, 하고 싶었던 공부와 전혀 다른 걸 배우는 거예요.”

 

“수능 이후, 방치된 수험생”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이 예비 고3에게로 옮겨가면서 자신들이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수능만 지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 큰 불안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입학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입학 이후의 삶을 섬세하게 돕는 것에는 관심을 끄게 만듭니다.

 

- 19살, 가치와 의미를 배우고 싶어요.

방과후 청소년 대안학교인 그물코학교를 경험한 인터뷰참여자 C는 그물코학교를 통해 배운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입시를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어떻게 이어서 살 건지,

어떤 공부를 해가면서 살 건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연함, 씩씩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출처 : 그물코학교 네이버카페

 

대학입시의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입시와 상관없이 이어나갈 수 있고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압박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물코학교의 교육은 관계의 중요성을 길러주었는데, C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배움이 지금도 공익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에 대해 탐색해보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년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 B는 학창 시절 봉사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봉사 활동을 생각해보면 사실 진정한 봉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게 크고, 봉사 시스템이 너무 획일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 참여자 D는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공익적 가치를 배우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D는 “잡월드 같은 직업 체험 장소를 가보면 경찰관, 소방관, 영화감독 같은 직업만 소개하잖아요. 공익활동가나 사회적 리더의 직업 체험은 절대 찾아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구조를 생각하는 경험을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F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저희는 진짜 음악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배운 적도 없다"고 회상하였고, 인터뷰 참여자 E는 “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생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나 학교 선배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소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청년이 된 지금 19살을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는 공익적 가치와 의미를 체득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술을 모았습니다.

 

-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끝없는 경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19살을 회상해보며, 우리가 꿈꾸는 19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2.07.07.). 경쟁교육고통지표 설문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임혜정(2024.11.21.). 입시 스트레스가 부른 병, '청소년 우울증'...10대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5년새 56.4% 급증. 헬스인뉴스.

https://www.healthinnews.co.kr/view.php?ud=2024111817584335826aa9cc43d0_48

 

 

 

 

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¹⁾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²⁾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년 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만 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³⁾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세~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⁴⁾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⁵⁾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⁶⁾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⁸⁾

▶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⁹⁾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대 35.3%, 30대 30.3%, 40대 26%, 50대 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¹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즉,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¹¹⁾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¹²⁾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¹³⁾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¹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¹⁵⁾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¹⁶⁾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년 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¹⁷⁾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¹⁸⁾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3) 경기도 청년 제도 및 정책, 경기도 누리집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 모(82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로부터 심한 방임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김 할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장시간 외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김 할머니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 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22년 국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받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처로 이어진 사례는 단 10건(0.5%)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 및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버지(98)를 5년 이상 학대한 ㄱ씨(64)와 아내(72)를 5년 넘게 각목 등으로 폭행한 ㄴ씨(72)가 있습니다. ㄱ씨는 아버지를 칼과 가위로 위협하고, 옷을 벗긴 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들을 ‘가정 내 노인 학대’로 판정했음에도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 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노인 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현장 조사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2시간 이내, 비응급 상황에서는 48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자체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가정 내 학대 사건은 응급 12시간 이내, 비응급 72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노인 학대’ 전과자에 대한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규정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제외한 점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노인 생활·이용 시설을 평가하면서 ‘노인 학대 발생 여부’를 평가 지표에서 누락한 점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인권 문제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 인권 침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인권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학대와 방임,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노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하며,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 침해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에 부담을 줍니다. 노인들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면,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의료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며, 전체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노인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병원 입원율이 증가하면, 이는 의료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 문제가 지속되면,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킵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세대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감소시킵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지면, 이는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노인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 인권 침해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은 노인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이는 우울증, 불안감,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는 가족 전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낮추고, 인권에 대한 존중 문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인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사회는 다른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무관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을 저하시킵니다.

노인 인권 침해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노인 인권 실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1천만 명의 노인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합니다. 적절한 연금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 하며, 이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국제연합(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의 약 15%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약 4백만 명의 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대와 방임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Age UK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75세 이상 노인의 1/3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중 1백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와 우울증,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25%의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 노인 인권 침해의 유형

노인 인권 침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학대로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체적 학대로 신체적 폭력이나 부상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정서적 학대로 모욕, 무시, 고립 등이 해당합니다. 넷째, 방임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제공을 하지 않거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빈곤입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의 약 10.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신체적 건강 악화와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기 힘들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내 노인 학대와 방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6,259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 포함되며, 이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고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며, 이는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돌봄 시스템 강화와 함께,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해결 방안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은 8월 5일부터 65세 이상 도민 3,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해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들이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야 합니다.

● 동물권의 중요성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물권은 동물들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윤리적 주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동물권 운동은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러 국가에서 동물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단순히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동물 실험, 공장식 축산,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 밀렵과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은 동물들이 고통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윤리적·법적 주장을 포함합니다. 1975년 피터 싱어의 저서 '동물 해방'은 현대 동물권 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저작입니다. 해당 서적에서 싱어는 동물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주로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리주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봅니다. 반면, 의무론적 관점에 따르면 동물 자체가 권리를 가지며,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 동물권 문제의 사례

1. 실험실 동물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은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을 위한 동물 실험은 종종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며, 실험 후 대부분의 동물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약물, 화장품, 그리고 기타 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2. 공장식 축산

공장식 축산은 동물권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여 동물들을 비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육합니다. 닭, 소, 돼지 등 가축들은 좁은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3. 길고양이 및 유기동물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길고양이와 유기동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보호소에서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유기와 미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동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학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간주하여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적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됩니다.

4. 동물 서커스와 동물원

동물 서커스는 동물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커스에서 사용되는 동물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환경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기괴한 묘기를 강요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서커스 동물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는 동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물원도 동물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을 좁은 우리에 가두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물들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5. 밀렵과 불법 거래

밀렵은 동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밀렵꾼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냥당하며,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멸종 위기 동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코뿔소와 코끼리는 그들의 뿔과 상아를 노린 밀렵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렵 행위는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태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불법 야생 동물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희귀하고 멸종 위기인 동물들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거래되고, 애완용이나 약재, 장식품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동물들의 생명과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제적인 규제와 단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동물권 문제의 사회적 영향

1.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물권 문제는 인간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공장식 축산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인간에게 항생제 내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축산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최근 COVID-19 팬데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바로 비위생적인 동물 사육 환경입니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물권 문제는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식 축산은 매탄가스 발생 등과 같이 대규모의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축산업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는 메탄가스와 같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산업은 많은 물과 토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산림 파괴와 수자원 고갈을 초래합니다.

● 동물권 문제 해결 방안

1. 법적 보호 강화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그 적용과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실험과 공장식 축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관점이 법 제정에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2. 대체 실험 방법 개발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상품이 인간의 신체에 해로운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계에서는 세포 배양, 컴퓨터 모델링 등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체 방법은 동물의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공장식 축산의 대안 모색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사육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방목 사육, 유기농 축산 등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 방식은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공장식 축산에 대한 제재 방식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 인식 제고

동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동물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중 매체를 통해 동물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고통과 학대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대체 실험 방법을 개발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 방식을 도입하고, 교육과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물권 보호는 단순히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시·군·구 지역을 비교했을 때 군 단위에서 약 92%의 수치로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가 형성됐고 시·구 지역에서도 40%를 웃돌면서 높은 초고령화 지수를 보입니다.¹⁾

출처 : 통계청, 뉴스1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미 급속한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²⁾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 문제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군·구별 고령(65세 이상) 인구 현황/자료=통계청(출처 : 글로벌경제신문)³⁾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과 대조할 때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안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⁴⁾ 이와 반대로 서구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기간은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⁵⁾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초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대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노년층과 이외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제공합니다.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용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만남의 장에서 여러 세대가 소통하며 정서적, 문화적 교류가 형성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로 대전 유성구의 ‘노리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⁶⁾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를 모집하여 노인-청년 교류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⁷⁾ 5백만 원 상당의 지원금도 제공하며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⁸⁾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충북 청주의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에스케이(SK) 하이닉스 등은 ‘다행리 2115 주거복지 특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⁹⁾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수곡 2동 영구 임대아파트는 노년층이 많다는 점에서 혈압·당뇨 등을 관리하는 건강 랜드가 들어서고 다양한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입주민 공유 공간 나눔 채움 방 등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¹⁰⁾

이처럼 각 세대의 공동체 공간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의 기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향후 폭발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청의 '실버인력 뱅크'가 있습니다.¹¹⁾ 총 16개의 시·군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인력 정보 DB 구축 및 노인 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실버층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¹²⁾ 이처럼 노인 전문 기관과 관련 정책을 확충해 고령층의 사회적 진출과 생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의료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가까운 지역 치매센터를 소개해 치매 조기 검진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는 노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에 힘쓰며 노년층의 고립감, 우울증 예방과 같은 심리 상담과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예시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실버 계층 의료 등 다방면의 관련 주제들을 강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와 혜택,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예로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 돌봄 세미나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실버복지서비스의 성과와 현안을 논의하며 미래 노인 복지의 미래와 서비스 기술의 혁신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¹⁴⁾

둘째.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노년층의 생산 인구로서의 잠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층에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제공해 사회적 재기와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통영 YWCA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접수, 섬마을 복지사(복지사 어르신이 수혜자 어르신을 돕는 일)직무교육 등 노년층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¹⁵⁾ 이를 통해 노년층의 자립과 가능성을 발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노년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년층의 생계 혹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경기도 남양주 시니어 클럽의 ‘사랑의 리어카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¹⁷⁾ 남양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훨씬 경량으로 제작되고 경음기와 야광반사판을 탑재한 리어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¹⁸⁾ 무엇보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현황,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관련 콘텐츠도 추천해 드리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화 ‘빅 키즈’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와 사회구조를 배경 삼아 세대를 극복한 소통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노인·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¹⁹⁾ 급식을 먹지 못해 요양원에 온 어린 학생들, 이들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관리인 야닉, 요양원에 거주하는 외로운 노인들.²⁰⁾ 충돌이 예상되지만 관심사의 공유와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은 오히려 노인과 아이들을 결속시키며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²¹⁾ 우리도 이 영화를 통해 노년층과 이외의 계층이 서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 노인 빈곤과 고독사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 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김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치는 약 1분가량의 초단편 영화인데요. 상영 시간 내내 한 판자촌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김 노인을 비춰주면서 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홀로 영정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²²⁾ 영화 속 판자촌의 배경과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속 독거노인의 삶의 현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잠재성을 발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층은 연륜과 기술에서 오는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발굴하면 나올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화 ‘인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턴에서는 갓 입사한 수십 년의 직장생활을 거친 베테랑 70세의 벤 인턴사원과 재능 있고 열정적인 사장 줄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토대로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에서 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²³⁾ 이처럼 우리도 갈수록 증가할 노년층을 조언자 혹은 은퇴자로의 역할로만 다소 바라볼 수 있는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나이를 먹기 마련이기에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세와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통계청 하단 사진 분석 2) 3) 사진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저출산율에 고령화 '국가소멸시대' 자녀 1명당 매월 200만원 지급이 더 현실적 (getnews.co.kr) 4) 출처: 연합뉴스 5) 출처 : 여성경제신문 인구 950만명 고령층···2년 뒤 초고령화 사회 진입 '확실' < 트렌드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womaneconomy.co.kr 6)7)8) 출처: 정부 24 9)10) 출처: 한겨레 12) 출처: 경기도청 실버인력뱅크 | 어르신 취업 | 교육ㆍ취업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gg.go.kr) 13) 출처: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경기도광역치매센터 (nid.or.kr)

14) 출처: 평택시사신문 평택복지재단,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돌봄 세미나 < 건강·복지·시민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평택시사신문 (ptsisa.com) 15) 출처: 통영 YWCA 16) 출처: 한국뉴스 17) 18) 출처: 구리남양주 시민의 소리 19) 출처: 뉴스저널리즘 20) 21) 출처: 네이버 22) 출처: 왓챠 23) 출처: 네이버

 

 

"공익을 위한 지식 공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에 모인 공익 덕후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센터 2F(의정부시 추동로 140)

공익을 위한 덕후들의 만남, 그 즐거운 시작

6월 22일 비 오는 토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는 '공익'을 좋아하고 실천하는 공익 덕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공익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공익위키'란 무엇일까요?

'연결로 만드는 더 큰 변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공익위키'는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에서 정보를 찾아보듯, 정보와 지식을 모으고 링크로 연결하는 사이트입니다. 더 다양한 공익활동의 정보와 경험 지식을 연결한다면 더 새롭고 신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멋진 상상을 공익 덕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 공익 위키의 탄생 비긴 어게인.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현장을 에디터 공익인간이 소개하겠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 모집 포스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자들 4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공익 덕후들과 함께 '공익 위키'를 구상하고 작업하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빠띠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연령, 지역과 국적을 가진 공익 덕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관심 주제를 가진 다양한 분야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세부 주제 제안을 위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위키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통해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저는 1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1그룹은 환경, 동물, 그리고 공동체 공간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구성원은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나기님이 수고 해주셨습니다. 1그룹 참가자는 연천에서 오신 구상욱(화수분), 화성에서 오신 김국(슬남매아빠), 의정부센터의 이상화(나나), 남양주시 황수산나(애니샘, 공익인간)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세부 주제도 다르지만, 모두가 공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1그룹 참여자들

주제 방향 정하기 : 만들고 싶은 주제 위키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주제 선택 이유와 서로의 지식/경험 정보를 공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은 공익 덕후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환경, 공유 공간,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닉네임을 통해 친근하게 소통하며 모둠별 주제를 설정하고, 공익위키에 기여할 목차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토의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라운드룰을 정했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모두가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둠별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공유 공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서 반반의 의견이 나와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예전 아날로그 시절의 방법으로는 종이와 펜을 빌려서 제비뽑기를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을 통해 주제를 결정했지만, 퍼실리테이터 나기님은 MZ세대의 기지를 발휘해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만족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원판 돌리기'게임을 활용하여 주제 정하기

결과적으로 '공유 공간'이 주제로 선택되었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유 공간이라는 주제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질문과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유 공간이 지식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또한, 공유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 커먼즈(사회자본으로서의 공유자원)와 셰어링(비즈니스 차원의 공유)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공유할수록 cost 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각자가 주제를 제안한 이유와 그 중요성을 공유했고, 공유 공간, 공유자원, 공유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위키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공유 공간 주제에 대한 작업 기록은 구글의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서 함께 기록하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화수분 활동가가 기록자 역할을 맡았고, 모임장은 애니샘 공익인간이 맡아서, ‘공익위키’ 활동과 관련된 모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작업 문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을 위해 MZ세대 나기님이 친절히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도전하는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이들의 열정과 협력은 공익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익활동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동작업 문서를 통해 작업물을 기록하는 화수분활동가와 구글 문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퍼실리테이터 나기

위키 문서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 논의는 ‘커먼즈’ 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커먼즈의 개념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원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 전반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원 관리와 지식 접근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새싹과정 특강 ‘커먼즈란 무엇인가’는 커먼즈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교육 자료입니다. 이 특강은 커먼즈가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특히 사례 연구를 통해 실제로 커먼즈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흥을 받았다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이상화팀장(북부센터)은 전했습니다.

이 특강에서 화수분활동가는 '공유공간'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커먼즈’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사와 사회적 책임감을 결합하여 공유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습니다.

1그룹의 대표로 ‘커먼즈’ 주제선정 설명 중인 공익 덕후 ‘화수분’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참여 소감을 발표 하는 공익 덕후 ‘슬남매아빠’

오늘 워크숍의 목표는 공익위키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담당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위키 문서의 목표는 공유 정보와 지식에 관한 커먼즈 개념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공유자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익 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익 위키’는 왜 필요할까요?

이 위키는 공유공간, 공유자원, 커먼즈 등에 대해 잘 알려주어 이에 대한 개념과 이점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유자원의 유형과 현황을 제시하여 공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정보’를 모으면 좋을까요?

- 커먼즈의 개념

- 커먼즈의 역사

- 커먼즈의 유형

- 트렌드 정책,법령,

- 기타 연구 및 통계자료

- 관련사례

‘누가 공익 위키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공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익활동가들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

‘공익위키’홈페이지 사이트와 앞으로 채워질 내용들

현재 '공익위키' 홈페이지는 준비 중이며, 다음 모임은 온라인 회의에서 만나 공익 위키 참여자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채워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그룹들도 어떤 '공익 위키'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아래는 다양한 그룹들이 만든 공익 위키에 대한 참여자들의 소감과 제안입니다.

지역 공익 덕후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익 위키’

그룹2는 "청년 비율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를 주제로 공익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취업난,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란히 활동가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공익에 대한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우울증 예방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 방법, 정신건강 치료의 중요성 등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지역사회에 깊은 인식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완성된 공익 위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공익 덕후들이 모여 ‘시간은행’을 제안한 공익활동가들의 소감 발표

그룹3은 시간은행 플랫폼을 위한 공익 위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위키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어디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위키에 참여하고있는 '시간은행' 그룹

“우리는 희망에서 재미있었던 시간을 보내며,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마을운동과 시간은행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주제가 우리 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 '시간은행' 그룹 소감 중-

한국어로 공익 위키 제안과 소감을 발표하는 외국인 공익 덕후

그룹4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권(특히 의료와 음식)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례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 인구는 1,314,792명으로, 30년 전에 비해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소통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취업 어려움은 한국어 실력 부족, 취업 정보 부족, 차별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건강권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식사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인 참여자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경험을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 좋았으며, 특히 공익 위키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익 덕후들 모여라!’ 공익 위키 프로젝트 워크숍 단체 사진

공익 덕 후'들 모여라! 공유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익활동가, 공유공간과 관련된 청년들, 그리고 공동육아를 하는 학부모나 교사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위키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위키’ 사이트 : https://gongikwiki.mixon.io/

이 내용들은 '공익위키'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온라인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참여자들이 함께 기여하여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함께 공익을 실현해 나가요!

공익 덕후들의 '즐거운' 작당으로 ‘공익위키’ 탄생의 순간을 공익인간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익위키가 9월에 공익위키 프로젝트 워크숍으로 더 많은 활동가와 시민분들과의 재미있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채워나가는 ‘공익위키’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공익 위키가 여러분의 참여와 기여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