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엄마에게

2023년 통계청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규모가 97만 5,000명이다.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자 수 41만 9,000명을 합하면 130만 명 규모이다. 기타 이주민들의 인력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72명에 달한다. 총 4년간 한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0명 중 10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던 '강태완(TAIVAN 타이왕)'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한 해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강태완'님 사건 초기에도 언론에서는 '김제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얘기했다. 수십 건의 이주노동자 산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삶 이전 '미등록 아동'의 삶을 산 강태완님의 사연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다시금 깨우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한국은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이란 신분으로 인해 졸업 후 대학과 취업은 할 수 없다. 또한 보호막이 되어주던 학생 신분이 사라졌기에 언제든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된다.

은유 작가 '있지만 없는 아이들'(창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라 얘기한다.

2만 명이 넘는 이주 아동들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살아간다. 그리고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 중 한명이 된다...

'호준(한국 가명)과 호이준(몽골 가명) 사이'

'강태완'씨도 2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한명이었다. '강태완'씨는 다섯 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고 본명 '타이왕' 대신 '태완이'로 자랐다.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경찰까지 오게 되면 한국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것을" -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남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은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태완님은 학교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강제 출국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이삿짐을 나르고 공장을 전전했다. '미등록'이라는 신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배우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처음 구한 일이 이삿짐 일이었는데. 처음에 일을 구해서 엄청 기뻤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막상 일해 보니까. 거기 아저씨들은 이사 한 건 하면 8만원, 경력 많은 아저씨들은 15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는 하루에 막 두세 건씩 이사하고 5만 원 주더라고요." -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2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말했지만 법적으로 '미등록'이 되어 사회에서는 가려진 존재가 되었다.

기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신이 없던 2021년 7월. 법무부는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다시 입국할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신분으로 살던 태완님은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몽골로 자진 출국했다. 5살에 떠나온 몽골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 태완님에게 '본국'은 몽골이 아닌 한국이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말을 쓰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여기도.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이) 항상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다]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같은 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태완님은 구제대책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았고, 본국에 대한 기억보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더 많았지만 '국내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다.

높은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수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았다. 그 결과 2022년 1월 구제 대상 요건이 완화된 개선안이 나왔다.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줄이고,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했다. 또한 범칙금 납부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태완님도 구제대책을 신청했고 마침내 유학(D-2) 체류자격을 받게 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 태완님은 전북 김제에 있는 전기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사는 곳이 아닌 전북 김제로 간 이유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난 6월 체류자격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갖지 못하고 태완님은 떠났다.

태완님의 사망 소식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나왔다.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강태완님은 자신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 들을 지지하는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다. 또한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험난했던 구제대책 과정을 보여줬다. 구제대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태완님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장벽을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대책도 2025년 3월 31일에 종료가 된다.

“꼭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태완님의 소망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회는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12월 강태완님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11월 8일 사고가 발생한지 36일 만에 진행 된 장례였다. 태완님 발인과 동시에 태완님이 인터뷰로 응원했던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태완님이 떠나간 한국이 이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많은 연대와 정부의 변화를 바란다.

링크 : https://letusdream.campaignus.me/

지난 9월 28일 “청년 활동가 워크숍 -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만큼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워크숍 이후 10월 22일 청플이 ‘한국다문화뉴스’의 미소센터에 6차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는데요! 청플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 안건1: 청년활동가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및 평가

워크숍 이후 실시 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참가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워크숍 진행 시간을 길지 않게 계획했었는데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과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아쉬웠다는 의견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던 행사라는 점이 위원님들에게 좋았던 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스 중에서는 ‘뜻밖의 마음 쉼터’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피상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사분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상담이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또한, 선착순으로 신청한 인원 이후에도 상담을 원하는 인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 청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좋았던 점 &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문정아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회와 담당자들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플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점이 좋았다. 이번 ‘청년 활동가 워크숍’이 그 좋은 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슬기 부위원장

장소가 좁아서 참가자들끼리 복작복작 교류할 수 있던 것이 장점이었다. 네트워크 시간에 청플 위원들이 나뉘어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워크숍 내내 즐겁고 재밌다는 느낌이 가장 강해서 매우 만족스러웠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 있길 바란다.

-박정효 위원

시설이 이용하기 쾌적하였고 사전 준비가 철저해 전반적으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토크콘서트의 경우, 사회자가 행사의 무게감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라서 좋았다. 관심 분야의 팀을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 한 점은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 지점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 나가기 좋았다.

아쉬운 점

-김지현 위원

장소가 뒷문이 없어서 늦게 도착해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 행사 개최 시 이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정효 위원

행사 장소인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하지 않았다. 청년 대상의 행사라면 이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당 초 예상인원과 센터 청년활동가를 제외한 신청자 인원이 초기 행사 기획보다 줄어 아쉬움이 남는다.

-강성혁 위원장

토크콘서트에서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다만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웠다.

이같이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행사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두가 기쁘게 맞이하는 분위기와 행사에 준비된 샌드위치나 과자 등 다과가 매우 풍성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과 지원에 힘 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워크숍에 참여했었는데요! 저는 네트워크 시간 동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청플을 처음부터 지켜본 에디터로서 정말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 및 마무리되었다는 게 뿌듯하고, 위원분들과도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ㅎㅎ

■ 안건 2: ‘청년 공익활동’ 신규 사업 수요 조사 결과 분석

다음으로는 2025년 신규 사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총 111분이 응답했고, 그 중 42%가 공익활동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대상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의사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문제점 중 하나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 입니다.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이 있더라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관심 및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에 관심사를 중심으로 광고를 띄우는 ‘타겟팅 광고’와 홍보 업무 전담을 위한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신규 사업의 방향성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향에 맞게 문정아 위원님은 ‘공익활동’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포괄적이기에 기후 활동 사업이나 여성 지원 등 분야별로 돌아가며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청플이 모인 곳은 청플의 ‘강성혁’ 위원장님이 대표이신 ‘한국다문화뉴스’의 미소센터였는데요! 2013년 창간한 ‘한국다문화뉴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개발, 정부 연계 사업, 후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가 마무리된 후, 강성혁 위원장님과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소센터는 카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도 마련되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 미소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청플 6차 회의 너무나도 알찬 시간이었죠? 아쉽게도 다음 소식은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온 청플의 해단식인데요ㅜ 11월 19일 해단식 또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음 웹진도 기대해주세요!

기록이 들려주는 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