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기후위기의 파고 속에서, 마침내 마주한 에너지 자립의 분수령

끊임없이 돌아가는 산업단지의 굴뚝과 눈부신 도시의 불빛, 그리고 그 편리함의 이면에서 지구를 뜨겁게 달구어온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시스템. 기후재난의 시계가 빠르게 바늘을 옮겨가는 오늘날,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인구와 밀집된 산업 시설을 품은 거대한 터전으로서 기존의 대량 소비·탄소 배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야 할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과연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며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품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화석연료의 그늘을 지우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자립을 이뤄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약의 동력이 될 ‘녹색일자리(Green Jobs)’의 청사진을 깊이 조명한다.

경기도의 에너지전환과 녹색일자리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석탄과 탄소의 시대를 끝내고, 태양과 바람으로 채우는 ‘경기도형 에너지 자립’

   •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도내 31개 시·군의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 그리고 마을 골목마저 태양광 패널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채우는 분산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

   • "에너지는 소수의 거대 자본이 독점하는 상품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는 철학 실천.

2. 탈탄소 전환의 충격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정의로운 녹색일자리 창출’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전통 산업 노동자들을 적극 포용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유지보수, 지역 순환 경제 분야에서 수많은 양질의 녹색 일자리 공급.

   • "기후위기 대응이 곧 최고의 복지이자 가장 강력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는 통찰.

3. 지방정부와 도민, 협동조합이 손잡고 일구어내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치’

   • 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집행을 넘어, 도민들이 직접 출자하고 참여하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수익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상생의 풀뿌리 경제 모델 구축.

   • "주민이 직접 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거대한 풀뿌리 초록 혁명"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실천과 교감의 시간들

경기도 내 에너지 전환 운동가들과 협동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일자리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 현장 활동가들의 진솔한 재생에너지 및 일자리 나눔 세션: "우리 동네 아파트 옥상과 공장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올리고, 청년들이 직접 그 설비를 관리하는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가니 기후위기를 막는 뿌듯함과 생계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분입니다"라며 활짝 웃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그린뉴딜과 녹색일자리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도내 모든 신축 공공건물과 산단 지붕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형 그린 리페어 전문 기술 학교'를 열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가야 할 길이 멀고 거대 기득권의 장벽이 높을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재생에너지의 불꽃이 온 누리를 밝혀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해 끝까지 함께 달리겠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은 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년 1월 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018년 4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과 <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년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