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정기회의 리뷰

- 2026년 사업계획과 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2026년 4월 17일 오후 5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도시경제분과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사업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활동과 교육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며, 

나이 듦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 사회주택 활동가, 김수동(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재난과 같다. 안식처여야 할 집은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소박하게 꿈꾸던 모든 미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삶은 오직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법적 싸움으로만 채워진다. 이는 곧바로 정신적 파멸로 이어진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겨 대인관계마저 단절된다. 가장 힘든 것은 '네가 부주의해서 당한 것 아니냐'는 식의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다.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들은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사기꾼을 잡고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과정을 오롯이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경기도의 피해현황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경기도 거주자가 6,657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다.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75%를 차지한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은 6,664억 원에 달하며, 주로 수원, 화성, 부천, 안산, 용인 등 청년층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주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로는 화성 동탄 오피스텔 사기와 수원 다세대주택 사기 사건이 있다. 화성 동탄 사건에서는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 26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으며, 14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수원에서는 한 임대인 일가족이 수백 건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여 15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사건 모두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요 피해자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탄생

2023년 초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외롭고 고립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성동탄 전세사기' 167명에 214억 가로채… 무더기 재판행(출처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629580294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함께 손을 잡고 연대와 협력으로 맞서 보자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피해를 치유하는 모델을 제안했고, 여기에 21명의 피해 당사자와 7명의 사회주택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았다. 2023년 5월 12일, ‘피해자는 약자’라는 통념을 깨고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함께 일어서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총회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사회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래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우리는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치유'라 부른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가해자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조합은 조합원들과 시세 90% 이하(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 그리고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약정한다. 이후 장기저리인내자금1)을 조달하여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수익으로 이익잉여금2)을 누적하여 출자금 반환자금을 마련하는 사업모델이다. 조합원들은 역전세가 발생한 만큼 일부 손실(6.5%)을 감수해야 했지만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필요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었다.

가시밭길을 걷다: 공공의 외면과 불신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길은 이름과 달리 결코 ‘탄탄’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할 공공 부문의 차가운 외면과 불신이었다.

경기도 정책자금 연계가 무산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공공 인사는 사회주택 활동가들을 ‘보조금 헌터’라 음해했고, 공공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조차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상담으로 일관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 조합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3)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가해자 처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조합은 오피스텔 인수 과정에서 1억 4천만원이 넘는 취등록세를 국가에 고스란히 내야 했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와 거버넌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더욱 고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난관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다. 경기도의 공익 목적 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우리의 진심은 시민사회의 공감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지원,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신협의 협동금융 지원, 그리고 뜻을 함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기부와 자문이 더해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 수 있었다.

마음치유 100% : 신뢰와 희망의 회복

설립 2년 만에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이뤄낸 피해 회복률 93.57%는 정부의 특별법은 물론 그 어떤 다른 대안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사회의 신뢰 회복’이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언젠가 받은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항상 마음 한편에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전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수상 모습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무너졌던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조합은 '2024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남은 과제와 새로운 시작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소중한 경험이 더 널리 확산되고 제2, 제3의 탄탄주택협동조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전세 대책 토론회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폄훼하고 불신하기보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복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뒷받침할 장기저리의 공급자 금융과 취등록세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 노동력 손실 등 깊은 내상을 지속적으로 보듬는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함께’일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망의 증거이다.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더 많은 연대를 이끌어 내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공공의 외면과 불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그 막막했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사회혁신가 기회소득을 제안하며

(한국사회가치평가) 대표이사 김기룡

기업사회공헌 컨설팅 활동을 17년 넘게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사회공헌의 중요한 파트너인 비영리조직 종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포함하여 20년 이상 지켜본 비영리조직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만큼 빠르고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나의 관심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조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 부쩍 가까이서 보게 된다.

[장면1]

90년대부터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 A 대표님과의 식사자리였다. A 대표님은 활동해 오신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오셨지만, 본인은 너무나 지쳐있고 이젠 더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하셨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만두면 더 이상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개인의 삶을 다 후 순위로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나를 갈아 넣었지만, 이제 후배들에게 나처럼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장면2]

특정 분야에 협회 성격을 지닌 비영리단체의 회의 자리였다. 20대~30대 초반 실무자들의 초청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50대 후반 정도 되신 B 대표님이 등장하신 것을 신호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대표님은 본인이 말하기 시작하면 다들 말이 없으니 듣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화는 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대표님은 화가 나셨다. 다들 이렇게 의견들이 없으니 내가 자꾸 지시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며 다그치셨다. 실무자들은 그냥 노트북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사이에서 40대 팀장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대표님의 지시로 회의가 끝났다.

위의 이야기는 특정한 비영리조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일을 복수로 겪었다. 지금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그 조직을 이끌어 오신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영리조직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정책과 법을 바꾸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조직은 위기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성장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참여해 온 이슈들의 많은 부분이 정책화가 되었고, 역설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지금의 비영리조직을 일궈오신 분들과 지금 한참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실무자들 간의 일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다르다.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당해 온 사명감 중심의 사고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고의 차이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2019년 ‘공익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의 내용에 따르면, 공익활동가들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서 일반인구보다 2배 이상 높으며, 20~30대처럼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30대 활동가는 업무 만족도, 공익활동 전망 등에 있어서 선배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결론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열악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비영리조직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말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의 증명이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풀 수는 없고,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 등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회문제의 형태가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상황속에서 정부와 기업 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더욱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누가 이 일에 나설 것인가? 아니, 누군가의 희생이 더 따라야 하는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SK그룹에서 2013년에 제안하여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SK는 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이 전년도에 사업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매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368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SPC에 참여하여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기업이 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일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집중해 온 SK그룹은 사회적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재무적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이는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여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상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가설에서 시작되었고, 10년을 추진해 오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다.

<그림1> 제8회 사회성과인센티브 소개

출처 : 2023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혁신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자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성과는 정부가 지불했어야 할 정책 비용을 대신한 것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할 사회문제의 해결 비용을 그들의 노력으로 줄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30~40년 전에 자연보호 운동을 하며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의 성과를 화폐가치로 산출해 본다면 아마도 묘목 한 그루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회소득은 사회혁신가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주체들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덜 포기하면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사회는 그들의 노력에 따라 얻은 편익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을 꿈꾸며 제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신가들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의 시작점이다.

이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주체들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혁신가들의 활동 자체만으로도 소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성과의 유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인가? 답은 이 정책 또는 제도를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성과의 유무를 판별하고 SK그룹의 SPC 제도처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측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또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엄밀한 측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소 수준의 판별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나선다면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사회혁신가 기회소득’ 이라고 한다면 탄소 저감이나 환경오염 저감 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혁신가들에게 일종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생각해 볼 만한 방식이다. 본인들의 ESG 경영 성과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보다 엄밀한 측정을 통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이디어 단계의 혁신가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재단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며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체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업적을 기반삼아 이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여 그들만의 또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혁신 기회소득이 꿈꾸는 세상이다.

  여러분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충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시죠?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단어에 들어간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제2조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이었던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의를 보면 ‘공익활동’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됩니다.

단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러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미래에는 기업이나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민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이 특정주체들에 대한 수혜정책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시장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정부의 공공재 공급의 보충적 역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의 옹호,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 시민사회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긍정적 기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성남, 평택, 군포, 의정부, 구리, 광명, 안성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공익활동 중간지원 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먼저 경기도에서는 2020년 3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경기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가치 확산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 활성화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수원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 북부지소 개소(2022년 하반기 목표)로 경기도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여 북부지역의 지원이 한층 원활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는 도농교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을 아우르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4월 중간지원조직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으로 개소하였고, 2022년 3월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는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2021년 5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구리시는 2021년 11월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성남시는 2022년 4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시는 2022년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의 주체를 경기도 2,5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개개인까지 넓게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도 및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시민사회조직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경기도-시·군 센터 네트워크 회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앞둔 5개의 센터(안성시, 군포시, 구리시, 성남시, 평택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오종임 센터장,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센터장,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백병성 센터장,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미 센터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경기도 민관협치과 이태희 도민협력팀장,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등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2월에 진행했던 회의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진행할 사업 등 2022년 사업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2) 위드 코로나시대 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

3)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4)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5) 공익활동 자문단(상담소) 운영

6) 시민사회 활성화 및 발전방안 정책 연구

7) 정보 아카이브 및 홍보지원

8)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9)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시민참여형 공익활동 지원

2)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및 공간 대관

2) 센터 홍보 사업

3) 공익활동 기초 조사 단행본 제작

4) 비영리 회계 가이드북 제작

5) 공익활동 활성화 시민 교육

6) 공익활동 페어 2022

7) 의제실험실

□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1)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2)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NPO 공모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 역량강화 등)

3)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간

4) 활동가 쉼 지원사업

□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4월 27일 개소식)

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및 인프라 조성(플랫폼 운영․구축, 아카이빙, 협업공간 운영 등)

2)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공익활동 상담소, 공익활동가 및 단체운영 역량강화)

3)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공익활동 의제 모임, 시민사회 공론장)

4) 정책연구(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7월 7일 개소 예정)

1) 공간지원 및 공익캠페인 지원

2) 생활밀착형 의제발굴

3) 의제별, 권역별 네트워크

4) 공익활동 실무역량강화

5)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6) 공익활동 활동가 대회

사업 내용 공유 이후에는 경기도와 시·군 센터의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멤버십 및 교육·교류를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력 사항 요청 및 기타 논의를 끝으로, 회의는 종료 되었는데요. 센터별 사업 내용 공유 및 고민 등을 토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각 시·군 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도와 시·군 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경기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긴밀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돕고 교류하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뭉친 경기도와 각 시·군 센터!

시민들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