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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

     

     

    지난 4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기획]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를 바꿀 100명의 이야기.
    경기비상행동 언론담당 한상진

    조회수 251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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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
    많은 사람들이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8일이 어떤 날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날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이 글은 4월 28일이 어떤 날인지, 한국에서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해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인형 공장에서 시작된 추모의 날
     
     
    태국 방콕 장난감 공장 화재 사진 /출처: KBS
     
     
    1993년 5월, 태국 방콕 외곽의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8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그들은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인형을 만들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참사는 안전장치 부재와 기업의 탐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공장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목숨보다 비싼 인형의 도난을 막는다는 이유로 문을 잠그고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이 난 순간 노동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자유노련(ICFTU)의 대표들이 이 사건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선진국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 있다.” 이러한 각성이 국제 사회를 흔들었고,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세운 안전화 탑 / 출처: 오마이뉴스
     
     
    한국에서 4월 28일은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그리고 산재노동자 단체,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등 시민사회가 안전과 건강을 담은 한 해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며, 정부의 산재사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살인기업'을 선정 및 발표하는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시민사회에서 추모하고,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던 4월 28일이, 올해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제9조의 2(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신설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4월 28일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법정 기념일 그 이상의 의미가 되길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 출처: 뉴시스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슬프게도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작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중대산업재해 참사'를 생각하면, 일터에서의 안전은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 건강하지 않은 일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모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제도의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추모를 넘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로
     
    4월 28일은 더 이상 몇몇 활동가들만의 기억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추모의 날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4월 28일은 진정한 ‘기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위험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
    추모를 넘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4월 28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4월 28일을 아시나요?
    라이언

    조회수 282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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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었던 날, 저는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소셜 미디어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일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그 정보는 곧바로 사람들을 행동으로 이끌어 냅니다. 오늘날의 소셜 미디어는 단지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거나 재미있는 영상만을 공유하는 도구를 넘어, 사회적 변화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변천사 : 정보의 주도권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사회적 변화의 핵심 도구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 초기에 주로 친구들과의 연락,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나 사진을 올리고, 소식을 나누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공간으로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변화의 대표적 예로는 바로, 2016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촛불 혁명(온라인에서 일어난 한국의 촛불집회)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대규모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의견 형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고, 집회 현장 이미지를 공유하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광장에 모여 정치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사회를 향한 나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장이었고, 대중의 의사를 한데 모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 역시 알고리즘 속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이제 변화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출처: 챗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이와 비슷한 예로 #MeToo 운동도 있습니다. #MeToo 운동은 전 세계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도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해시태그를 달고,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서로의 목소리를 지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국 여성 단체가 미투 운동에 힘입어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와 “우리는 너희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3.8 샤우팅 운동’으로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의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출처: 챗 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좋아요’가 만든 참여의 물결
     
    이런 사례들은 이제 그저 몇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세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표현적 참여가 매우 활발해졌는데, 대표적인 예로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라는 단순한 행동이 정치적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부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뉴스나 TV에서만 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곧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어떻게 저항이 되었나
     
    ‘#MeToo’처럼 해시태그를 이용한 캠페인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혁신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BlackLivesMatter 운동은 2013년 미국에서 시작된 인종 차별 반대 운동으로, 당시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 트레이본 마틴의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소셜 미디어에서 “BlackLivesMatter”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lackLivesMatter 운동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반응을 넘어,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평화시위, 온라인 캠페인, 거리 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세계 각국에서 ‘인종차별’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미국 내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많은 이들이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동참하며 사회적 변화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트레이본 마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미국 사회 내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이처럼 소셜 미디어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장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고,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 목소리가 실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첫걸음, 클릭
     
    결국, 소셜 미디어는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더욱 넓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디지털 촛불 혁명이나 #MeToo와 같은 혁신적인 사회적 운동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너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는 항상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참여를 할 때는 반드시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여러 출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누구나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능력도 중요해졌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긍정적 사회적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손끝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쥐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진실을 향한 감각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연대의 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이자, 이 시대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클릭은 정치적이다
    또봉

    조회수 995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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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제작
     
    
    A씨는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를 전세 2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상승 중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만기가 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낙찰가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A씨는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 깡통전세 사기에 당한 것인데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이 오가는 주택 시장에서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사례, 피해자 연령대 및 피해 금액 현황,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 사기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
     
    1. 경제적 피해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 오랜 기간 저축을 하거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장기간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주거 불안과 정신적 피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잃었다는 절망감과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이 겹쳐 심리적 고통이 가중됩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신 증가
    전세 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과의 계약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1.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축 빌라나 저렴한 전세 매물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한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로, 이들은 전 재산이나 대출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1)
     
    2. 전세 사기 피해 금액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대체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 1억~2억 원이 전체 피해자의 34%를 차지하며, 이는 5,545명에 해당합니다. 전체 피해 금액에서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2) 이는 청년층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에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증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6,3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피해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증가, 사기 조직의 조직적 개입 등이 꼽힙니다.
     
    4. 전세 사기 피의자 가담 형태
    전세 사기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중개업자, 브로커, 허위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 사기의 단계별 유형 및 피해 사례
     
    전세 사기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허위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여 높은 전세금을 책정한 뒤,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합니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큽니다.
     
    (2) 허위 매물 사기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계약 직전에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임대인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가짜 임대인과 계약
    임대인의 신분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사라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월세를 전세로 둔갑
    월세로 계약해야 하는 집을 전세 계약으로 바꿔 중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2) 이중 계약
    이중 계약 사기는 임대인이 동일한 전세 주택에 대해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도망가거나 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4. 계약 직후 발생하는 사기 유형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및 대출 실행
    일부 악덕 임대인은 세입자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2)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에서의 계약
    이사 당일 가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1. 등기부등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이미 많은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명확히 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주택의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 종료 직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높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 이자(연 12% 이상)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신규 계약 체결 여부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및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경찰 및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와 달리, 전세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 지원 활용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별 긴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단순히 경찰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LH 및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즉시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도움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고,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신고 후에도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금융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형사 처벌은 임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과정이 아닌 데다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숨긴 경우 실질적인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세 사기범들은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만, 사건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길 기다려야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들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주택의 소유권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점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
    2) 2025.3.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수 자료
     
     

     

    2030 울리는 전세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야

    조회수 455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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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6일(수)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그동안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무엇이 변했을까? 세월호는 사람들의 기억에 희미해졌을까? 4월 12일(토), 광화문의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자.
     
     
    
    출처: 4.16연대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2025년 4월 12일, 기억·약속 시민대회장은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기억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일까?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기억하는 우리”라고? 과연 서십자각에서부터 광화문 앞까지 행사장엔 ‘기억하는 우리들’이 가득했다. 비가 오고 점점 바람이 세찬 날씨 속에도 기억하는 사람들 5천여 명이 다녀갔다(집회 측 추산).
     
    10년이 더 흘렀다고 세월호 참사를 잊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었다. 윤석열 한 사람 파면으로 사회 대개혁이 보장되는 게 아님을 똑똑히 아는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생명 안전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까? 어떻게 사회 대개혁을 이룰까? 탄핵 집회장에 나갔던 그 깃발들이 펄럭였다.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은 ‘애도’와 ‘기억’과 ‘연대’의 힘이었다.
     
     
    출처: 4.16연대
     
     
    ‘기억하는 우리’ 중에 ‘세월호와 이태원 세대’가 돋보였다. 시민참여 마당 활동 속에도 자유 발언대 마이크에도, 우산 속에 듣고 박수 치는 청중에도 젊은이들이 많았다. 노래하고 춤추고 행사 진행하고 자원봉사하고, 모두 세월호와 이태원 세대 청년들이 했다. 아니, 세월호 참사는 나이와 세대를 통합해 이루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임을 볼 수 있었다.
     
     
    시민참여 마당, 놀며 체험하며 기억하며
     
    출처: 4.16연대
     
    시민들은 오후 2시부터 25개의 노란 ‘시민참여 마당’ 천막을 자유롭게 방문하며 즐길 수 있었다. 구경하고 체험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만들며 노는 공간이었다. 노란 리본을 만드는 사람, ‘기억 엽서’를 쓰고 ‘리본 리폼’을 하고 ‘기억의 벽’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사람. 노란 옷을 입은 4.16 가족협의회 부모님들의 공방과 기억 상점에서 기억 물품을 만들며 함께할 수 있었다.
     
    눈에 띄는 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라는 이름의 연대체였다. 사회적 참사는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기간제교사노동조합원들은 “김초원 선생님~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배지를 나눠주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천막에서는 아이들이 세월호 책을 보고 있었다. ‘비건 감자튀김’ 푸드트럭은 이 광장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상징처럼 보였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대한민국 재난 참사 연대기,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2023년 12월 16일 발족한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들의 연대체다. “누구도 우리처럼 오래, 우리만큼 깊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활동한다.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소속 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 2. 18): 대구 중앙로역 방화 화재로 최소 192명이 희생된 사건. 전동차 내장재, 1인 승무원제,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의 미흡한 초기 대처가 피해와 고통을 키웠다. 추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 4.16 세월호 참사(2014. 4. 16):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 국가의 구조 방임으로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한 승객 등 304명이 희생된 재난 참사이자 국가 폭력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 안전 공원 건립 등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3) 7.18 공주 사대부고 병영 체험학습 참사(구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2013. 7. 18): 학교 체험학습으로 참가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공주 사대부고 2학년 5명이 희생된 참사. 학교의 관리 감독 미흡, 무자격 교관 운영, 태안군의 관리 감독 소홀, 복종의 문화 역시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4) 가습기 살균제 참사: 1994년부터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시민이 심각한 건강 손해를 입은 한국 최초의 생화학 제품 재난.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공식 사망자 1,843명, 피해 인정자 6,048명으로 현재도 매일 피해가 드러나는 중이며, 피해 인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5) 광주 학동 참사(2021. 06. 09.):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가 철거를 진행 중 빌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건. 안전조치 미흡 무리한 철거 등이 주요 원인. 현재까지도 피해 보상과 추모 문제가 남아 있다.
    6)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1999. 06. 29.): 백화점이 무너져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한 사건. 단일 재난으로 최대 피해자 발생. 사주의 탐욕적 이윤 추구와 관계 공무원들의 결탁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처벌은 미흡. 현재까지도 추모의 문제가 남아 있다.
    7)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2017. 03. 31.):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철광석 운반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선사 폴라리스의 과실로 침몰해 22명이 희생된 사건.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이 해결되지 않았다.
    8)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1999. 06. 30.): 유치원생 등 23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 모기향에 의한 발화로 결론지었지만, 유가족들은 누전과 관리 소홀, 비리 결탁 주장.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가 있다.
    9)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인천 학생 화재 참사, 1999. 10. 30.): 상가 화재로 청소년 등 5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사건. 불법영업과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원인을 제공했으나 피해자들(평균연령은 17세)의 호프집 출입에 대한 비난으로 2차 가해가 심각했다. 일부 피해자의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출처: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영상]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출처: 4.16연대
     
     
    [영상] 누가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를 만들었나 / 출처: 뉴스타파
     
    
    통합과 연대의 민주시민 발언대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시 반부터 65분간 시민 10명이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4.16 약속 지킴이 도봉 모임의 이경숙, 4.16 해외 연대의 유준조,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선물, 개인 시민 로라, 민주노총 노동안전 보건실장 최명선, A 학교 사안 공대위 교사 지혜복, 녹색연합 활동가 이다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동물해방물결 소장 김도희, 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가려졌던 목소리가 드러나는 자리이자 통합과 연대의 발언대였다.
     
    첫 발언자인 이경숙 님은 12.3 이후 첫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던 날 실망하고 집에 왔는데, 응원봉을 든 청년들은 그 추운 날 저녁에도 여의도를 지켰다는 걸 알게 돼서 부끄러웠다며 고백했다. “그때부터 각성한, 아니 계몽된 도봉 엄마들 카톡 방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듯한 차랑 주먹밥 만들어 학생들한테 주고 싶다. 그래, 좋아요, 주먹밥 만들까? 카톡 방에 있던 네 명 모두의 뜨거운 찬성으로 주먹밥 연대를 결의하였습니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선물은 “모든 죽어간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내며” 세월호 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2014년 4월 16일, 고등학생 2학년이었던 저는 희생자의 대다수인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는데 저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죄스러웠습니다. 그때 사회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서겠다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참가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의 김도희 활동가는 며칠 전 충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되는 닭들 “17만 9천 명(命)”을 소환했다. 더 이상 죽여서 지키는 사회에 익숙해져선 안 된다고. “지워진 생명을 다시 불러내는 일, 안전의 기준을 새롭게 다시 쓰는 일, 그리고 그 기준에 인간과 비인간,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일, 그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호소했다.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되새기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은 외침이 되어야 하고, 외침은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세대의 목소리
    본 행사는 비상 행동 활동가이자 군 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단원고 2학년 9반 고 진윤희 양의 어머니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10년하고 1년, 기억·약속 시민대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짐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돼 온 시민들”에 대해 일일이 감사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 광장에 응원봉을 들고나온 2030 세월호 이태원 세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출처: 4.16연대
     
     
    발언대에는 박세희 4.16연대 공동대표,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호림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의장, 남아름 영화 <애국 소녀> 감독이 차례로 올랐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해진 님의 목소리는 봄비에 젖어 있었다. “소중한 자녀를 잃은 아픔을 안고, 세월호 부모님들이 지난 11년간 감내해 오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이 두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결과라 지적했다. “두 정권 모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과 혐오를 제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방해했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비통한 마음”을 고백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되었음에도,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아직 진상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순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긴 여정에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땅의 아이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며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 고 이재현 군 어머니 송해진 님 발언문 중
     
    16살 고등학생 고 이재현 군(2006. 4. 17.~ 2023. 12. 12.)은 이태원 참사의 159번째 희생자로 세상을 떠났다. 참사로 가장 가까운 친구 2명을 잃고 극심한 죄책감과 2차 가해로 고통받았다. “이태원에 놀러 간 게 잘못”이라는 말을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허위 정보 유포, '순수한 유가족다움' 강요, 노골적인 조롱·혐오 표현, 성희롱 및 욕설 등이었다. 정부는 2차 가해에 적절한 대처 대신 ‘상처를 딛고 일어나려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심한 참사 생존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남아름 님은 세월호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애국 소녀>를 만든 감독이다. 자신을 4.16 청년 세대라고 소개하면서도, 세월호에 대한 부채감과 복잡한 감정에 도망치기 바빴던 20대를 다룬 고백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가르쳐 준 가장 큰 것은 ‘연대’하는 데에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참사’란 그저 지나칠 남의 일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배웠기에 용기를 냈단다.
     
     
    20살의 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또래가 세월호를 계기로 처음 광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저희 세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월호 세대’, 4.16 세대라 명명된 저희 또래는 “그러면 나는 어떤 어른이자 시민이 되어야 할까?”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풀리지 않은 질문을 20대 내내 품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월호가 청년 세대에게 던졌던 그 질문들이 우리를 2024년 계엄의 광장으로 불러들였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월호의 노란 리본은 우리를 엮어주는 연대의 끈이자 신뢰의 안전망이 되었고, 세월호는 우리가 다양한 색깔의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춤출 수 있게 해 준 프리즘이었습니다. 20살의 세월호가, 30살의 계엄령을 막아주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 남아름 님 발언문 중
     
     
    
    출처: 4.16연대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행사 영상에도 있었다. 현장에도 참가한 《저주 토끼》의 정보라 작가는 영상에서 세월호가 “시민운동의 문화를 바꾸었다”라고 정리했다. 11년 전 고3이던 세월호 세대 가수 ‘버둥’에 이어 나온 3인조 가수 ‘브로콜리 너마저’는 노래 ‘졸업’을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노래를 만들면서 이 시기 지나면 이 노래 부를 기회 많이 없겠다고 생각했다”라고. 그런데 세상이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일들이 많다며 노래를 시작했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넌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청계 광장에서 집회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엄마의노란손수건분들이 거기서 서명 받으니까 저도 그냥 껴서 서명 받고. 그러다 장마잖아요, 7월이면. 서명지가 젖어요. 그러면 몸으로 가리고 이렇게 밑에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편의점 앞에 파라솔 있잖아요. 그걸 사 오셨더라고요. 10만 원 줬대요. 그런 돌봄의 형태로 표현하는 분이 되게 많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나도 애 키우는 엄마라서, 나도 아빠라서, 나도 선생님이라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가서 연대하고. 모두가 환영받고 모두가 평등하게 고생하고. 시민운동의 문화를 바꾼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세월호 부모님들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의 광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평등인 거 같아요, 평등. 안전.”
    - 정보라 작가
     
     
    출처: 416합창단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기억·약속 시민대회는 4.16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마무리됐다. 비가 잦아든 덕분에 합창단 순서 직전에 무대의 천막이 치워졌다. 노란 단복을 입은 30명의 목소리로 ‘돌덩이’와 ‘봄날’이 울려 퍼졌다. 마지막 노래 '화인'과 함께 “반드시 진상 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 등이 적힌 작은 현수막이 단원들 손에 손에 펼쳐졌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
    꿀벌

    조회수 394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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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서 있어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세대다 보니 때론 청년들조차도 젊은이에 대하여 다소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스스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 특히 우리를 위한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청플이라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퍼뜨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웃 청춘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청플 2차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참고) 청플 2기 발대식/1차 회의 by 에디터 다름
     
     
    왼 : 청플2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의모습, 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의 인사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번 회의는 14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는데요. 두 번째 모임인 만큼 본격적으로 청플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총 4가지의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1. 위원별 현황 공유 2. 청년 활동가 간담회 논의 3. 12일 네트워크 캠프 논의 4. 차기 회의 및 정례회의 일정 조율
     
    주요 안건만 추려 요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원별 현황
    청플2기 정구현 위원의 발언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지역·주제별 정보 및 현안 공유  
    각 위원의 활동 지역·주제별로 정보와 주요 현안들을 공유하였는데요. 정구현 위원은 의정부의 임금 체불 현황과 미흡한 기관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설명하였습니다.  김정현 위원장은 현금 사용 선택권과 과도한 디지털 전환 행정에 대한 문제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장 없는 구금이 가능한 외국인 보호소 운영에 대한 의제를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용주골 성 노동자 강제 철거와 성 노동자의 인권에 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 위원별 네트워크 공유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개하고 싶은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종경 위원은 이천청년정책발전소와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정현 위원장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2025 경기 청년 연구 랩업' 사업과 경기도와 이클레이의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사회와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김보라 위원은 센터의 '공익해봄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도에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2. 청년 활동가 간담회
    청플2기 김정현 위원장 발언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청플 위원별 네트워크를 심층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간담회 방식에 대해 토의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러 위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예로 최승환 위원은 공익 활동의 실태에 대해 기존 활동가들과 얘기하고 기업과의 협업 방식 등 새로운 활동 방식을 탐구해 보는 시간을 제안하였습니다. 서한솔 위원은 다양한 영역(홈리스트라우마기후 등)의 활동가를 만나고 동부/서부권의 참여도 장려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재엽 위원은 공익 활동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작가/교수진과 소통하고 난 후 네트워크 캠프를 통해 더욱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간담회는 523일 진행하며 위원별 3분 자기소개와 여러 청플을 위한 제안을 다루고 모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3. 12일 네트워크 캠프
     
    12일 네트워크 캠프는 의견을 더 추려 529일 정례회의 때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담당자 인터뷰
     
    청플을 담당하는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2년차 청플 담당자로서 사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았습니다.
     
    Q. 2차 회의를 마치고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2차 회의는 첫 공식 과정인 1차 간담회를 구상하는 자리였기에 위원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살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위원들 사이의 함께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논의 시간이 길어져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청플 2기 과정에서 제일 신경 쓴 점과 바라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공익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서로 그물처럼 엮이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는 서로 지지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관계 형성과 지속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바라는 성과는 위원들이 서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공익 활동의 의미를 재발견하거나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Q. 올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청년층의 관심을 이끄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청플 과정 중 비활동인 청년을 모집하기 위한 현장 활동도 계획돼 있을까요?
    청년 공익해봄은 일반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 활동을 처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문형 사업입니다. ‘청플은 다음 단계에서 공익을 업으로 삼고 있는 실제 청년 활동가들의 연결과 공동 의제 발굴에 중점을 둔 구조입니다.
    공익활동 페스타는 일반 시민이 공익 활동을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된 시민 참여형 확산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흐름과 함께 청플 내부 논의를 통해 공동 의제를 기반으로 현장 활동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Q. 청년과 공익은 서로 어떤 의미일까요? 둘을 연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 중 기억에 남는 것과 느낀 보람 및 아쉬움도 말씀해 주세요.
    청년은 변화의 주체이고 공익은 그 변화가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단어는 서로에게 동력이자 명분이 되는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과 현장, 센터가 삼각형 구조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보람은 청년들이 자신도 몰랐던 공익 활동의 언어를 발견할 때였고 아쉬움은 이 활동들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화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Q. 청년의 공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지원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건 청년을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공익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청년의 공익 활동을 단지 행사성 소모가 아닌 지역 문제 해결의 하나로 바라보고 신뢰를 보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센터에서도 대관사업, 에디터 사업 등 다양한 기반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청플 2기에서 나온 의제를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획돼 있을까요?
    아직은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무엇이든 만들어 갈 수 있는 열린 구조입니다. 향후 의제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면 정책화나 제도 연계도 자연스럽게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위원장 인터뷰
     
    다음은 김정현 위원장 인터뷰인데요. 주로 도시권과 노동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소통분과 부분 과장과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3), 참여 권리분과(4) 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서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위원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합의점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여러 좋은 생각을 전부 다 추진할 수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를 최대한 실행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Q. 계획된 청플 과정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활동가의 생애와 목표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게 제일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익성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의 청플 과정에서 신설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기존 시민 단체에 없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외의 사안과 시대 흐름을 꾸준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익히면 장기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위원장의 행보를 보니 노동권과 도시권을 위해 주로 노력해 왔는데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 활동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청플과 어떻게 협력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사회 의제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노동권 및 도시권 활동과 연계해서 사회 공공성 및 민주적 통제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거주민,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진정으로 도래하는 데 함께할 생각입니다. 청년층이기에 청년 대중 및 활동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청플이 원하는 방향이 공익성에 부합할 수 있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Q. 현실적으로 청년의 입지나 청년을 위한 공론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센터와 지역사회, 넓게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공론장도 부족하긴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단기성 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역 현황에 대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센터는 그들의 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알리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권력을 나누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눠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Q. 현재 혹은 예비 공익 활동가 청년들에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린다면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또한 같은 청년 활동가로서 격려의 한 마디 부탁합니다.
    센터는 든든한 뒷배이기에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좋은 타개책을 마련하기 힘들기에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청년 활동가께서 힘들게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센터에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청년 활동가로서 기쁨과 슬픔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나 청플 과정에서 도움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쁨은 무언가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끌어낸다는 점이 항상 뿌듯하고 삶의 만족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반면 아무래도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다 보니 저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거나 지나친 것으로 규정되는 순간에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익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센터와 청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심적이나 활동 방향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6. 부위원장 인터뷰
     
    다음은 조한나 부위원장 인터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청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현재 청년망고 협동조합 이사와 주식회사 무어든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서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위원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많다 보니 회의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Q. 계획된 청플 과정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공익 활동 중인 위원들과의 네트워킹이 가장 기대됩니다.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청플 과정에서 신설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해 동안 간담회와 12일 캠프 같은 활동들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위원장의 행보를 보니 북부 지역 발전과 청년, 나아가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 활동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청플과 어떻게 협력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청플을 통해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20대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현실적으로 청년의 입지나 청년을 위한 공론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터와 지역사회, 넓게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청년의 정책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는 청년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보지 않고 함께하는 주체로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Q. 현재 혹은 예비 공익 활동가 청년들에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린다면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또한 같은 청년 활동가로서 격려의 한 마디 부탁합니다.
    공익 활동을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꼭 한 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센터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막막한 시작에 함께해 주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해 줄 거예요.
    혼자 버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지만 사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청년 활동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Q. 청년 활동가로서 기쁨과 슬픔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나 청플 과정에서 도움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활동가로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는 작은 활동으로 변화가 조금씩 보일 때입니다. 반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는 막막하기도 해서 슬퍼요. 그럴 때 센터나 청플 같은 존재는 정말 소중합니다.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큰 위로가 됩니다.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청플이 만들어 낸 청년들의 목소리는 여러 갈래의 조그만 물이 되어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바다로 밀려들어 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물은 흐르고 있으니 언젠가 닿을 테니까요. 앞으로의 청플이 만들어 갈 꿈들이 힘차게 굽이쳐 부조리한 세상을 깎는 침식 작용을 하길 바라며 웹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 나는 청년 2기, MZ의 본때를 보여준다!
    초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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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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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마을기본법
     
    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경기도 소통협치관
     
     
    1980년대 브라질의 군부 독재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1)
     
    대한민국은 20037, 행정자치부(_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과 2004325,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에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2)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3)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35, 수요일 오후 2.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5227,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그리고 이어진 각 지방 마을공동체 대표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소개, 5년마다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시행 및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 강조 및 시··, ·,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제안,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설치 등 지원 방안 논의, 국유·공유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 및 사용료 감면 가능성 언급과 2016년부터 지속된 마을기본법 제정 노력과 이번 발의의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참여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고, 마을공동체라는 플랫폼 없이는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모이고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마을기본법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 디지털 허브' 혹은 전국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마을의 모든 정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로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주>
    2)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3) 출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향한 여정
    럭비공

    조회수 358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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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1)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비례대표제 강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들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 제도는 이를 운영하고 감시할 강한 시민사회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견제하고 부조리를 통제할 힘이 없는 사회에서는, 어떤 개혁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20, 201323, 2021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현장(국회) 

    * 관련 현장스케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인가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기획]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류홍번

    조회수 507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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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 안산은 노란빛으로 물든다.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있는 안산에서는 매년 4, 무대를 노란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에서는 202545()부터 427()까지 <4월 연극제>가 진행된다.

     

    4월 연극제는 2017, 지역 연극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처음 시작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총 11개의 작품을 선보였고, 2019년에는 ‘4월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안산문화재단이 주최하며 확장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잠시 중단되었다가 그 의미를 소중하게 지켜보던 4.16재단이 2022년부터 공식 주최를 맡으며 지금까지 <4월 연극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제 4월 연극제는 매년 안산에서 열리는 기억과 예술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올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일곱 번째 연극제가 열린다. 4월 연극제는 무대 위에서 기억을 말하고, 추모를 노래하며, 우리가 아직 말하지 못한 질문들을 꺼내는 시간이다.

     

     

    세월호 참사 11, 서로를 마주 보는 두 숫자처럼.

    2025년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이다. ‘11’은 마치 두 개의 숫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형상이다. 올해 4월 연극제는 바로 그 바라 봄에 주목한다.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못한 세상에 진실을 바라, 지쳤을지도 모를 서로를 바라보며,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바란. 올해 4월 연극제의 부제인 <바라, >은 단순한 기억이나 추모를 넘어, 지금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진실을 바라본다는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올해 4, 우리는 무대라는 또 다른 세상에서 서로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올해 4월 연극제는 단지 더 많은 공연이 아니라 더 가까워진 연극을 지향한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보노마루 소극장과 별무리 극장을 넘어, 경기도 미술관까지 공연무대가 확장된다. 미술관의 전시실과 로비, 야외정원이 무대가 되면서 연극은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고, 관객은 객석이 아니라 전시장을 거닐다 연극을 만나고, 야외정원에서 배우를 만나게 된다. 이는 전시되는세월호에서 곁에 있는세월호로 바뀌어가는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무대에 선다. 전문배우나 예술인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창작한 작품이 본격적으로 4월 연극제에서 소개된다. 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예술하고, 함께 세월호를 기억하는 가치 공동체 예술로 앞으로도 4월 연극제의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줄 것이다.

     

    <20254월 연극제 참여작 소개>

    - 노란빛의 무대를 채워주는 의미 있는 작품들

    1. 별망엄마_4.16가족극단 노란리본

    매년 4월 연극제의 개막을 책임지는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작품으로, 세월호 어머니들이 직접 무대에 선다. 안산의 별망산 설화를 바탕으로, 대복이라는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냈다.

     

     

     

    2. 쌈 구경 가자_ 발광 엔터테인먼트
    전통 마당극의 형식을 빌려 두 마을이 생명안전을 주제로 유쾌하게 경쟁한다. ‘겸손한 승자, 당당한 패자의 이야기를 경기도 미술관 야외마당에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수준급의 택견 묘기와 흥겨운 음악으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3. 우리의 아름다웠던 날들에 관하여_극단 창세
    작년 4월 연극제에 소개되었던 작품으로 올해 다시 보고 싶은 작품에 선정되어 올해에도 4월 연극제를 찾아온다. 무대를 벗어난 열린 공간에서 관객과 배우가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작품으로, 기억과 일상의 아름다움,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감각적으로 풀어낸다.


     

     

    4. 갈매기가 건져올린 소문_수원 영통시민뮤지컬단
    시민이 직접 창작하고 선보이는 공연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세월호 문화예술계에 시민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5. 환생굿_지정남 커뮤니케이션즈
    전라도 씻김굿을 모티브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여성의 서사를 담아낸 작품. 1인 극으로, 억울한 죽음과 망자의 환생을 통해 잊힌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6. 33색 몸짓_ 프로젝트 팀 바라,
    인형극, 마임, 무용을 결합한 다원예술 공연으로 전시관 곳곳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예술 장르가 세월호를 담아내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


     

     

    7. 이어도 사나_극단 새나
    신비의 섬 이어도를 배경으로 상실과 치유, 연대를 다룬 창작 초연작이다. 바다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세 인물이 희망호에 올라 환상의 섬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위로와 연대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8. 늙은 소년들의 왕국_극단 걸판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직후 초연된 작품으로 당시에 세월호와 연극계에 큰 울림을 주었던 작품이다. 리어와 돈키호테가 서울역 광장에서 버림받은 소년을 백성으로서 지키는 이야기를 통해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을 유쾌하게 성찰한다.

     

     

    세월호 엄마들이 무대에 서는 이유

    -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무대 위에 유독 특별한 배우들이 있다. 웃어야 할지 울어할지 모르게 난감하게 하는 배우들이 있다. 바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이다.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은 세월호 피해자 어머니들이 결성한 극단이다. 201510월 집 밖을 나오지 않던, 어쩌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던 어머니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희곡읽기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2016<그와 그녀의 옷장>을 첫 공연으로 정식 창단되었으며 현재는 세월호를 알리고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연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4.16가족극단의 예술감독 김태현은 어머니들이 합법적으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연극을 통해 만들고자 했다. 참사 이후, 웃는 것조차 최잭감이던 시간 속에서 연극은 그들에게 슬픔을 웃음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4.16가족극단의 연극은 대부분 코미디 연극이다. 이들의 무대는 관객을 울리지 않는다. 대신 관객과 함께 웃고, 허를 찌르듯 현실을 되짚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고통을 강요하지 않고, 슬픔을 전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무대는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준다.

    무대 위에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유를 연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얻게 된 엄마들이 있다. 세월호 엄마이기에 가능한 연극, 세월호 엄마이기에 전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바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이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4월 연극제 바라, ’>

    .올해 <4월 연극제 바라, ’>45일 개막작 <별망엄마>를 시작으로, 27일 폐막작 <늙은 소년들의 왕국>까지 총 8개의 작품이 안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경기도 미술관, 별무리극장, 보노마루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연극제는 모두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네이버 ‘4월 연극제를 검색해 예매할 수 있다

    4, 우리가 또다시 연극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4월 연극제 바라,

    예매링크 :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667423
     

    문의 : 010-5894-6249

     
    [기획]세월호 참사 11주기_연극으로 기억하기, 4월연극제 <바라, 봄>
    4월연극제 기획팀 김지우

    조회수 540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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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3·1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31일을 기해 일어난 조선의 독립운동입니다. 전국에서 각계각층이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의 경찰과 군대 앞에 맨몸으로 항거한 비폭력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025년은 3·1만세운동 106주년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여 만세를 외쳤습니다. ‘3·1만세운동 106주년 기념!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안산 만세길 걷기31일 오전 1030분부터 수암동에 위치한 3·1운동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6.15안산본부, 안산지역사연구소, 지역사교육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가 함께 준비한 안산 만세길 걷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1919년 당시 안산에서 3·1만세운동이 진행된 실제 역사 현장을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 3·1만세운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던 수암동에 지난 20223·1운동기념탑이 준공했고, 선조들의 항거를 잊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31일이면 매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날 안산 만세길 걷기는 기념탑을 시작으로 안산초등학교, 비석거리, 향교터, 객사터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신길중학교 교사이면서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신대광 선생님의 생생한 해설이 있어 만세길을 걷는 시민들은 더욱 역사 속으로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대광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191931일 일제의 무단 통치에 고통받던 우리 국민들이 외친 독립 만세는 2달 가까이 이어졌고, 안산 사람들도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만세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수암동은 조선시대 수리산 수암봉의 능선을 따라 세워진 읍성을 중심으로 안산 군수가 머물던 안산 관아를 비롯해 향교, 사직단(제를 올리는 곳) 등이 있었던 안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일제가 국권을 찬탈한 20세기 초에도 수암동(당시 수암면)은 면사무소와 경찰 주재소, 보통학교, 향교 등이 모여 있어 중심지 역할을 했고, 1,592가구 8,12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암면의 만세운동은 1919330일 오전 10시경에 비석거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비석거리는 현재 수암농협 근처로 조선시대 당시 안산군에 부임했던 지방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가 모여 있어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날 수암면에서 대략 2,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수암면 인구가 8,000명 정도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경찰관 주재소, 수암면사무소, 안산공립보통학교(지금의 안산초등학교), 안산 향교 앞으로 몰려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신대광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속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수암면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안산 사람들이 그린 독립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와리에 살았던 홍순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홍순칠은 마을 사람들과 만세운동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면 일제가 가졌던 땅은 모두 땅 없는 소작인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독립을 위해 만세 시위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해방된 조국은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는 평등한 나라였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산 만세길 걷기에 참가한 시민들은 안산 객사 앞에서 소감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시민은 안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3·1운동에 참여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데, 잘 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수암동 일대의 역사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추모비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후대들도 기억할 수 있죠.”라고 호소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소감 나눔에 안산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정성조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있던 안산초등학교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이야기였습니다. 안산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교장이 부임해 '안산 공립보통학교'로 재개교한 191241일로 개교일을 정해 오랜 시간 유지해 왔고, 지난 2012년 동문회에서 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개교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었고, 정성조 교장선생님은 교직원·동문회와 함께 10년여의 노력으로 결국 1899915일로 개교일을 바꾼 후 본관 현관에 '안산초교 역사판'을 새롭게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18999월에 설립된 '안산군 공립소학교'를 안산초교의 역사적 뿌리이자 공식 개교일로 변경한 것이며, 기존의 100주년 기념탑도 113주년 기념탑으로 다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6.15안산본부 김현주 사무국장은 “1919년 당시 우리 지역에서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에 서 있던 한 당시 시민들의 위대한 모습을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안산 만세길 걷기는 그 모습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 자주와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니다."라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되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3·1만세운동은 식민 통치라는 거대하고 두려운 벽 앞에 평범했던 민초가 저항했던 불과 100여 년 전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얻을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역 역사를 알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안산 수암동에서 106년 전 "조선독립만세"를 되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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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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