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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공익활동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강력한 신념과 투지가 넘치는 혁신가? 삶이 여유 있어 활동하는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공익활동가를 확실히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다소 있는데요. 특히 자원봉사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자리 잡은 공익활동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과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인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 결과와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 비영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개회식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차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
     
    1. 발제
     
    이번 3차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 앞서 열린 2차 포럼도 있었는데요. 당시 논의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비영리경영연구소(이명신 소장)가 함께 발간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 부문의 공공·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의 통합 체계로 재편하였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으로도 추진되었지만 예산의 규모와 안정성 문제로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이명신 소장(비영리경영연구소)의 발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울러 중앙정부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점으로 계획돼 비영리 영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정규직 전환 고용 연계 사업인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은 비영리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로 사실상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일자리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입 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로 향후 3년 동안 총 300억 원을 비영리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약 489.9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98.42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14.8억 원의 성과와 최종 GRDP(지역 내 총생산) 기여율도 0.00366%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 및 종합 제언으로는 1. 비영리 통계 기반 강화 2. 사회경제적 효과 검증 체계화 3.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협력적 거버넌스 및 사회적 대화 5. 청년 공익활동가 정책 강화 6. AI와 비영리 일자리 대응 7. 기본 사회 및 기본소득 연계 8. 일의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 내용 링크:
     
     
    2. 패널 토론
     
    3차 협력 사업에서는 2차 포럼에서의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패널 분들의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패널로 노주현(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혜영(헤이영 대표/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손석환(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상임이사), 조철민((사)시민 이사)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패널토론/ ⓒ에디터 직접촬영
     
    
    1-1. 비영리 일자리의 발전 가능성
    (경기도청년공익활동인턴일 경험 사업을 중심으로)
    -노주현-
     
     
    
    노주현 패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의 낯선 영역
     
    가족들조차도 본인의 공익활동가로서의 직업·정의·경계에 대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도 행정 일을 진행할 때 공익활동가가 속한 직업·직군 분류 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공익활동가 인턴 면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공익활동가 인턴을 선발하고자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자들의 공익활동가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 뒤에는 가려진 청년 취업 실태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로 조직의 경직성, 지속되는 비정규직 신분, 단기간에 능력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른 장점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와 가능성
     
    청년과 함께 가꾸어 갈 비영리 일자리에서의 핵심은 신선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해 봤습니다.
     
    □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자.
    □ 단체의 특성상 바쁠 때는 아주 바쁘니 한가할 때 여유를 누리자.
    □ 늘 (본인이) 혼자 일을 해와서 일을 공유하는 것이 어설플 수 있으니 이해 바란다.
    □ 퇴근 시간이 되면 주저 없이 일어나자.
     
    결론적으로 일반 사회에서의 경쟁 시스템·지속적인 비정규직 구조·능력을 빨리 증명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스템·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들과의 차별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공익 활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비영리 일자리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겪은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처럼 공익 활동의 가치·의미와 경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정받아 비영리 일자리가 활발히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1-2. 지역의 다양한 비영리 일자리를 통해 바라본 과제
    -손석환-
     
     
    
    손석환 패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비영리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비영리 일자리는 ‘착한 일’을 하므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적은 급여가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에 필요한 ‘돈’도 중요합니다. 예로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에서는 비영리 영역이 지원 사업에서 다수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를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 경제 섹터 내에서 해석하며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시적으로 보자면 비영리 일자리는 공공의 지원 제도 없이 자생할 수 없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청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직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소득 제도도 다소 의문이 생기는데요. 좋은 취지이지만 지원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
     
    물론 사회적 경제 영역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투입되는 시간·에너지·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 철학·희생·보람에 의존하는 일자리, 초라한 법적 지위·제도, 폐쇄적 조직문화와 같은 한계들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5가지의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 비영리 영역의 가난은 정당한 것인가?
     매년 논의되는 뻔한 문제와 대안 얘기는 바뀔 수 있을까?
     청년의 미래가 기대되는 영역인가? 비영리 영역의 주된 대상은 누구일까?
     비영리의 경제적 기반은 최소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 할까?
    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3. 2030 세대에게 매력적인 비영리 일자리 고찰
    -김혜영-
     
     
    
    김혜영 패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서두
     
    청년 활동가가 사라지며 공공 의제를 다루고 정책·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활동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자원봉사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영리 영역은 매력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커리어 성장·인정 요소를 제안하며 청년 맞춤형 커리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커리어 성장
     
    청년들은 비영리 영역에서 높은 연봉·복지와 같은 안정감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장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영·기획·마케팅 등의 역량 함양 및 비영리 영역에 특화된 ‘사회적 임팩트 설계·측정 능력’, ‘지역 사회 기반 문제 해결 역량’, ‘커뮤니티 조직화 및 시민 참여 촉진 능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조직·개인의 성과 및 전략 분기별 점검, 해외 연수·장학생 지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커리어 인정
     
    비영리 활동가를 자원봉사자 정도로 인식하는 데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비영리 활동가 인증 제도’를 통해 연수·교육·현장 경력 등의 점수가 기준 충족 시 커리어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회계’의 도입으로 역량 강화·조직 관계·공동체 신뢰 등의 성과를 지표화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환원율을 가시화해야 합니다. 이는 활동가의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수단이 돼야 합니다.
     
     
    1-4.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_사례와 제안
    -조철민-
     
     
    
    조철민 패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비영리 일자리 관련 사업 사례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을 명시하는 등 선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 비영리 일자리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에 관한 연구 조사 및 담론 형성 사업,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획 중인 공익활동 사회적 인증 시범 사업인 ‘안양 공풀’이 있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방향
     
     공공인재 양성 과정이라는 변화된 관점
    비영리 일자리 지원은 예산을 받는 ‘수혜적 관점’이 지배적이어서 투자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인재 양성의 ‘투자’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담론과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비영리 일자리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적용해 비영리 조직 스스로 재정적 기반 확충·민주적인 조직문화 형성·공익활동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조직 지원, 특히 중·소 규모의 비영리 조직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나 편견 해소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비영리 일자리의 원활한 채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의 가치·관심 제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비영리 시민사회·공익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로 공교육 혹은 청소년 교육·체험 과정에서 시민사회·공익활동의 이해와 비영리 일자리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청년·중장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공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종합 토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익활동가와 센터 관계자분들도 패널분들과 종합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흐름 순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패널 이외 토론자: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유일영(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유리(사단법인 시민)
     
    이명신) 비영리 일자리가 직업으로써 인정받은 경우가 전무하다 보니 우리의 생계와 환경과 관련된 고민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넘어 AI가 비영리 일자리에 주는 변화까지 고민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은 소통·공감과 같은 대면 서비스의 일이라 비교적 안전하고 AI 기술은 업무에 활용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예측 불가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3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가 많아 행정 일이나 단순 업무에 있어서 인력 소모가 많은데요. 이에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인 이상의 단체도 자동화에 따라 직원이 불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요.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소멸해 가는 미래에 비영리의 대 공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일영) 김혜영 대표에게 2030 세대의 입장을 질문하고 싶어요. 커리어의 성장과 인정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의 활력을 되찾아 온다고 하셨는데 활력이 있었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활동가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칭은 무엇이 좋을까요?
     
     
    
    서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박승배 센터장(왼), 유일영 팀장(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혜영) 시민사회단체에 속해 있을 때 4·50대 활동가가 막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2·30대 시절이 활력이 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활동가라는 단어 자체가 ‘돈은 포기하고 사회적 가치를 쫓는다’는 상징으로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활동가의 분류를 세분화한 하나의 단어가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김유리) 개인적으로 오히려 활동가라는 단어를 더 쓰려고 해요. 중간지원조직들이 생겨나면서 단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고 봐요. 예로 매니저·코디네이터 등의 직급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직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부족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또한 NPO·시민단체 보다 임팩트 지향 조직·소셜 섹터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좀 더 상징성 있는 단어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이명신 소장께 질문하고 싶어요. 현재 사회연대 경제는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에 들어갔지만 시민 사회 과제는 564개 세부 과제에 크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설정 문제도 있는데요. 정부 정책 대상에서의 단체 등록 시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필수지만 민법상에는 공익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비영리사업으로 구분되지만 공익 단체로는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고민도 하셨을까요?
     
    이명신) 비영리성·공익성·자율성 요소들의 논란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영리의 Member-serving(회원 기반 활동)과 Public-serving(공익활동)의 관점을 볼까요? 우리는 주로 시민 사회 활성화 관련 논의에서 Public-serving과 비정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 미국은 둘의 구분은 있으되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총기 협회의 경우 Member-serving 및 501(c)(4)*에 해당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Council on Foundations(재단협의회)는 재단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이므로 관련 정책 옹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합니다.
     
    *501(c)(3): 제한된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 활동이 가능한 자선공익 조직 501(c)(4):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 활동이 가능한 사회복지 조직
     
     
    결론적으로 모두는 ‘비영리성’이라는 목록으로 묶이는데요. 우리도 굿즈 판매·바자회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은 발생하지만 수익 목적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비영리 일자리와 사업의 경계를 엄격하게 나누기보다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향후 비영리 일자리는 구조·문화적인 변화가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의식적인 변화가 없으면 물리적인 변화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요. 아! 공익활동가의 명칭을 떠올려보니 몇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저처럼 정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정책 참여 구조설계사는 어떨까요?
     
    이명신) 사회문제 해결 전문가, 지역사회 공동체 서비스 기획자, 의제 정책 설계자라는 단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기념 촬영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오늘 나눈 얘기들을 토대로 비영리 일자리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동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실증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 공익 활동의 가능성은 경기도 시·군 센터와 함께 비영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영리사업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던 투자 가치가 낮은 ‘부실주’라는 편견은 이제 회복됐을까요? 당당하게 말해봅시다! 비영리 일자리가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오히려 돈 찍어 내는 황금 거위란다!
     
     

     
    [현장스케치] 2025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3차 포럼(의정부) - 돈 잡아먹는 하마? 돈 찍어 내는 비영리 일자리는 어때?
    초스코스

    조회수 317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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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AI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뉴스를 봐도 AI, 내년도 준비 회의나 워크숍을 해도 AI가 빠지지 않습니다. 업무에서 만이 아니라 AI로 편지를 쓰고, 사주도 보고, 상담도 하는 지금, 이러한 AI의 발전으로 가장 먼저 IT 기업의 일자리들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불안감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경기도-시·군 센터 네트워크 협력포럼이 열렸습니다. 비영리 일자리 AI시대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포럼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현실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포럼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상 1차 군포, 2차 평택 안성, 3차로 의정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필자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후2시,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신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좌)과 발제 후 질문에 답하고 계시는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장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차 포럼의 사회는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발제는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토론으로는 김혜련 평택안성흥사단 운영위원,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철민 (사)시민 이사 3분과 현장에는 평택, 안성, 수원 등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럼 참석자들과 현장 질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일자리가 지역의 미래에 어떤 포지션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 정립, 생태계 진단, 규모 추계, 그리고 정책 제안입니다.
     
     
     
     
    #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와 경제적 기여
     
    연구결과, 경기도의 비영리 부문은 상당한 규모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부가가치 기준 경기도 GRDP의 비영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료 14.35%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의 GDP 대비 비영리 비중 5.4% 보다 훨씨 높은 수치입니다. 비영리는 생산 유발, 고용 유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당합니다.
    특히 고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 1.1명 대비 6.1명으로 훨씬 높습니다. 비영리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3.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 텅 빈 지원
     
    연구 결과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은 한마디로 “텅 빔”이었습니다. 아무데도 주문할 데가 없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예산은 청년 공익활동가 통합 지원 체계 구축(3억 1천만원)과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1억 3,600만원)을 합쳐 약 4억 4,600만원 입니다. 반면 기회소득 정책(농업인, 체육인, 아동 돌봄, 장애인, 기후 행동 등)에는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4.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제안
     
    연구진은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란 단순히 물질적 투자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비영리 공익 활동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는 생존이고 자존감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삶을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3개년 예산 제안: 1단계 100억 원 2단계 100억 원, 3단계 100억 원, 총 3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경기도 GRDP에 기여하는 효과와 고용 창풀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 해외 사례 참고: 일본과 폴란드의 세금 1% 기부 제도,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공익 활동에 쓰인 시간·재능·현물·현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매칭),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토론과 질의 응답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연구자의 발제에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생생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3명의 토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토론1 : 비영리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김혜련 평택안성홍사단 운영위원은 평택 지역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평택시민사회단체연대 담쟁이에는 2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만, 상근 활동가가 있는 곳은 반상근까지 포함해도 약 7곳 정도입니다. 자체 활동 공간을 가진 곳은 더 적습니다.
     
    “활동가로 일하면서 사회 이슈에 민감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고용주인지 고용되는 노동자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김혜련 위원은 연차가 오래되면서 경력에 맞는 급여를 받지 못해 위탁 운영 기관으로 이동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일자리의 업무 역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인지 마케팅인지 구분이 어렵고, 닥치는 일을 모두 해야하며, 메뉴얼도 없습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3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토론 2: 공익과 생존사이, 지역 비영리 일자리의 현실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 활동가의 관점에서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비상구는 “어떻게 하면 평택에서 더 재미있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청년 공간을 만들고 공익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행사나 단기 프로그램 등 외부 사업을 병행하면서 처음 설립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도 지속 가능한 기반이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한 고민은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 3: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조철민 (사)시민 이사는 사례와 제안을 중심으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영리 일자리 관련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청년 인턴제), 공익 활동의 사회적 인정(직업 분류 코드 상향), 활동가 진로와 노동권 논의, 참여 수당 제도(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이 명시된 유일한 광역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청년 인턴 사업과 기회소득 정책 등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익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인식의 전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영리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이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는 기반입니다. 경기도 비영리 부분은 GRDP의 14.35%를 차지하며, 6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은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은 낮으며, 활동가들은 생존과 공익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인식전환: 공익 활동가를 공공인재로 인정하고,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적 지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 선배 활동가든 청년 활동가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장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지역 특성 반영: 시군마다 공익 활동 환경이 다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비영리 활동가에게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에어비엔비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꿈꿉니다.”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단체사진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역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활동가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좋은 공익 활동도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AI의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 2025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2차 포럼(평택)
    바람자전거

    조회수 253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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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부부, 전 세계를 휩쓸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형, ‘라부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라부부는 못생긴 듯 귀엽고 매력적인 얼굴, 큰 눈과 주근깨, 가장 포인트인 뾰족한 이빨, 그리고 발톱으로 전 세계 MZ 세대를 사로잡은 캐릭터이다. 랜덤 뽑기 콘텐츠, 가방에 거는 키링, 피규어, 인형 뽑기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팝마트(POP MART)에서 판매하는 이 캐릭터의 인형 키링은 품절 대란이 일어나 리셀 시장1)에서 웃돈이 붙어 거래된다.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상품은 금세 품절되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민트색 라부부 인형 (131cm 크기)은 경매가 108만 위안 (약 2억 원)에 낙찰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라부부 열풍은 가수 블랙핑크 리사, 로제, 팝스타 리한나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가방에 매달고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재, 라부부에 이어서 팝마트(POP MART)의 다른 캐릭터인 ‘크라이베이비’, ‘스컬판다’ 등의 인형도 인기를 얻으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팝마트의 ‘랜덤 마케팅’과 ‘리셀 시장’, 그리고 젊은 세대의 ‘감성 소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비’가 결합하여 이와 같은 시너지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러한 소비 경향들은 단순히 팝마트의 인형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MZ 세대의 감성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문화는 시장과 사회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소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비’가 더욱 주목받고, 이러한 소비 성향을 충족시켜 주는 ‘굿즈’가 오늘날 트렌드의 중심축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부부 열풍이라는 단편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 전반을 돌아보게끔 만든다. 과연 우리는 왜 라부부와 같은 것들에 열광하는 걸까? 그러한 소비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왼쪽에서 순서대로 라부부 인형, 크라이베이비 인형 / 사진 출처 : POP MART 공식 인스타그램
     
     
    ‘작은 사치’와 ‘소확행’ 소비의 심리
     
    라부부의 인기를 단순히 하나의 ‘유행’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열풍 속엔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이 담겨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정판 라부부나 랜덤 박스 속 ‘시크릿’ 라부부처럼 구하기 어려운 종류의 상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리셀 가격이 붙고 비싼 편에 속하지만 2030세대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가격에 해당한다. 즉, 누구나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잠시나마 기분을 전환하고 정서적으로 ‘자기 돌봄’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요즘 젊은 소비층이 작은 사치와 소확행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발성의 큰 지출이나 장기적인 지출은 부담스럽지만, 유행하는 작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작은 사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만족감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라부부 인형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였던 ‘랜덤 박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라부부 인형 외에도 다양한 ‘랜덤’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우연의 즐거움을 소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마케팅 속에는 극히 소량만 제작되어 그 가치가 높아지는 ‘시크릿 에디션’이 숨어있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연한 즐거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른바 ‘도파민’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확실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서 오는 도파민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고조시키고, 구매를 더욱 유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은 이러한 시크릿 에디션을 리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자극을 받아, 구매를 통해 ‘작은 도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부족했던 감각과 즐거움을 채워주는 심리적 탈출구로써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도파민’의 존재는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하기에, 구매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 심리들을 기반으로 라부부 열풍이 나타날 수 있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또 새로운 소비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었다. 라부부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세대적 심리 현상’인 것이다. 작은 사치와 소확행, 도파민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소비는 개인적인 만족뿐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까지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나만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경험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관계성까지 형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소비가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러한 소비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라부부, 진짜 행복을 주는가.
     
    라부부와 같은 작은 사치 소비, 소확행 소비, 도파민 지향적 소비는 분명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연예인과 똑같은 인형”, “요즘 유행하는 인형”, “구하기 어려운 인형”을 가짐으로써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얻는 행복이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인 것일까?
     
    위에서 언급했던 오늘날의 소비는 대부분 순간에 그친다. 유행에 따라갔다는 사실에서 얻는 즐거움, 시크릿 에디션을 손에 넣었을 때 얻는 짜릿함. 이러한 것들은 대개 휘발성을 지닌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쾌감을 주지만, 유행이 지나가거나 혹은 유행이 지나기도 전에 금세 사라지고 더 강렬한 자극, 더 새로운 자극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얻기 위한 소비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말뿐인 ‘소소한’ 행복을 지나치게 왜곡된 방식으로 추구하게 된다면 행복을 얻기 위해 시작한 소비가 끝없이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만들어낼 것이다. 진정으로 본인의 행복을 위한 소비라는 판단하에 구매를 결정했다면, 그것이 설령 유행에 따르는 소비일지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진정한 행복보다는 더 큰 즐거움,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등에서 야기된 소비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행복을 소유와 같게 만드는 소비는 분명 장기적인 만족을 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결핍과 갈증을 장기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비는 때론 행복을 비교와 경쟁으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분명 나의 행복을 위해 행했던 소비가 어느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기도 한다. 남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는 사실에서 오는 쾌감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행복하다는 착각에 가깝다. 이처럼 라부부 열풍이 현 사회에 보여주는 메시지는 ‘소비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스스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한 소비가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와 소유를 요구하는 ‘공허함’을 낳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하기 전, 본인의 소비 목적에 대해 깊은 성찰과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한 소비인지, 행복이라는 이름의 공허함을 주는 소비인지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다. 작은 소비에서도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찾되, 그것이 진짜 나를 돌보는 길인지 늘 한 번 더 점검한다면 라부부 같은 유행도 단순한 유행을 넘어 우리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건강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진 출처 : Chat gpt 이미지 생성
     
     
     
     

     
     
     
     
    라부부, 네가 대체 뭔데?!
    코코볼

    조회수 863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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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란 기록물을 수집해 주제에 맞게 정리하고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각 분야의 콘텐츠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는데요. 따라서 올해부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경기도의 공익활동을 다양하게 아카이빙하여 온라인 자료관 ‘톺’을 활성화하는 활동가들을 양성하였습니다. 특히 수료식을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기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카이빙하여 전시하였는지 배웠는데요. 그 유익했던 현장을 같이 방문해 보실까요?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국민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기리며 체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M1, M2 전시관과 교육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M1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돌아볼 수 있고 M2에서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실물을 마주하며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문제를 고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동에서는 민주주의를 소재로 한 도서/사진/영상 전시와 교육이 열립니다.1)
     
     
    <민주화운동기념관>
     
    ● M1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동선의 시작에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시대별 국민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걷다 보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만들어 낸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닿게 됩니다. 주변의 여러 장소, 사물, 노래를 바라보며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떠올리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에 관해 묻고 답한 뒤 공공예술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2) 이를 통해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기를 수 있었고 특히 숲과 닮은 향을 맡으며 왠지 모를 치유와 희망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 M2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박종철 열사가 사망했던 조사실은 가파른 나선형 계단 위에 한 뼘 남짓의 창문, 외시경, 빨간/노란 방 등과 함께 고문 현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칠성판, CCTV, 멍석말이 고문 도구와 간첩 조작 피해 등의 기록을 통해 1970-80년대 국가의 탄압과 6·10 민주항쟁 등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의 사료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4개의 스피커에서 들리는 찢어질 듯한 대공분실 입구의 철문 소리와 대공 부서에서 걸려 오는 전화 소리 등을3) 통해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민주주의는 피로 써진 역사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수호하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찰하게 됐습니다.
     
     
    <아키비스트 수료식>
     
    ● 4차시 교육 소감
     
     
    소감나누기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교육생 소속 단체: 이룸문화교류협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고양아카이브016, 한국라이브봉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협동조합커뮤니티플랫폼 이유
     
     
    수료식에 앞서 현장 학습을 끝낸 소감과 함께 아카이브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였는데요. 공통 의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현세대를 위해 1987 민주화 운동에 끊겨있지 말고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시민사회의 이야기들을 통해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영상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경기 북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예로 파주 북부의 인구 소멸과 빈집 프로젝트의 아카이빙을 깊게 하는 실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동조합커뮤니티플랫폼 이유)
    3. 기념관을 민·관이 함께 설립한 것처럼 민관 협의체 등과 같이 꾸준히 협력하며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총 교육 과정 소감
     
    다음으로는 1~3차시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며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토의해 보았습니다. 공통 발언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 좋았던 점
    1. 전문적 내용을 다뤄 지역 활동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이론교육이 좋았습니다.
    3. 아키비스트 역량이 공익활동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 우리들의 네트워크가 생겨 좋았습니다.
     
    ※ 아쉬웠던 점
    1. 거리 등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남·북부 별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 이전에 들었던 내용도 있어 아쉬웠습니다.
    3. 아카이브 활용법 강의 시간이 짧아 아쉬웠습니다.
    4. 강의 첫 시간에 참여자 네트워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5. 아카이브 실습 프로젝트 과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활동 계획
     
     
    활동계획 토론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끝으로 아키비스트의 향후 활동 계획에 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우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올해 탄핵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민주주의’와 관련된 포럼 및 온 오프라인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의 시초가 오늘의 민주화운동기념관 방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포럼에서 패널 참여, 구술 기록, 취재 등을 통해 시군별 혹은 분야별로 경기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도 노동, 인권, 성 평등 등의 다양한 주제들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민주주의 관련 시민단체 네트워크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공통으로 협의가 이뤄진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1. 프로젝트에 필요한 온라인 마케팅/홍보 방식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2. 실습 시 자문과 심화 교육 등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센터에서 아카이브 활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공유/협업 플랫폼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4. 지역의 문제를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5. 시민사회의 기초 조사를 위한 현장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6. 서로의 과거 활동과 욕구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교육과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7. 기금 모금, 프로젝트 계획 등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해 우리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수료식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감각의 전시의 향연이었던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의 배움은 필히 미래의 아키비스트에게 큰 자양분이 됐을 텐데요. 앞으로 이들은 경기도 시민사회 속에 녹아들며 ‘톺’에 담긴 양질의 가치를 맘껏 펼치고자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쉽게 기록이 버려지는 세상 속에서 아카이브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개개인의 기록과 아카이브의 서사를 통해 사회에 빛을 밝히는 ‘공익 스토리텔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2, 3) 출처: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 안내 자료
    

     

     

    [현장스케치] 아키비스트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초스코스

    조회수 782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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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에디터가 5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웃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어우러져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이번 달은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부터 나아가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7세 고시’에 주목하며 가정에서의 조기 교육과 아동의 정신 건강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과도한 사교육 문화와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며 어린이들이 건강한 유년 시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7세 고시가 무엇이죠?
    7세 고시. 빠르면 4세 고시도 등장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영어, 수학 등의 입시 공부를 과도하게 시키는 문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약 81만 명이었던 초·중·고등학생 수는 2010년 약 73만 명, 2020년에는 54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52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는데요.1) 학생들은 줄었지만 오히려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총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2) 극단적인 사교육 행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세 고시를 왜 시키는 거죠?
    이른 조기 교육에 몰두하는 원인에는 여러 사회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세 가지의 이유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과도한 경쟁 사회와 보편적으로 획일화된 성공 전략
    현재 우리 사회는 IMF, 취업난, N포 세대에 이르는 불안정성과 양극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라는 위기의식이 굳게 자리 잡아 과잉 사교육과 조기 경쟁이라는 부작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개인의 소득은 임금구조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생애 주기적, 가족적 상황에 의해 빈곤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영향력의 자기장 속에 놓여있다.”3)라고 지적합니다. 즉, 조기 교육 열풍이 경제적 빈곤과 계층 하락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고 부모 세대가 겪은 성공 방향=생존 전략으로 자식에게 대물림돼 획일화된 성공 로드맵을 제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둘째. 공교육의 기능 상실과 소통 부재
    ‘공교육의 비효율성’은 학교 교육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로 매일경제와 모노리서치가 2023년 10월 18일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6%는 한국 공교육을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4) 개선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보장과 자기주도 학습 확대가 가장 많이 꼽혔고(23.1%), 이어 대입 제도 변화(18.7%), 교사 역량 강화(15.3%), 다양한 학교 유형 확대(12.7%) 등이 제안돼 공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드러났습니다.5) 또한 교육 당국의 소통 부재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로 최근 몇 년간 입시 제도는 해마다 변화해 정시 40% 확대(2021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2022학년도), 킬러 문항 배제(2024학년도), 의대 정원 및 무전공 전형 확대(2025학년도)로 이어졌습니다.6) 이렇듯 잦은 교육 정책 변화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 부족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셋째. 공격적인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전략과 규제 미흡
    사교육 시장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한국교육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7세 고시: 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전쟁’ 정책 간담회에서 김경년 교수는 “유아 조기교육은 실질적인 필요보다 또래 집단에 뒤처질까 하는 불안을 이용한 학원의 마케팅에 의해 일반적인 선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7)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 사교육 과열 억제를 위해 교습비와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으며, 특히 의대 입시반 광고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항 5가지를 중점 단속했는데요.8) 하지만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단일 법률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다면 7세 고시를 받은 아이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아동 인권(UN 아동권리협약) 측면에서 세 가지의 악영향을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발달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9조는 “아동의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9)  또한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근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실제 논리적 추론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하기도 전에 중·고교에서 배우는 수준의 문제를 아이에게 풀라고 시키는 건 학대이며 불안‧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10)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과잉 조기 교육을 받을 경우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에 따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놀이와 휴식권 침해
    UN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예술·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1) 예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49분, 학습 시간은 6시간 49분에 달합니다.12) 국제아동복지기관협의회(ISCI)가 주관한 'Children’s Worlds' 조사에서는, 한국 8세 아동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22개국 중 하위권인 평균 3.30 점이며, 9.4%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13) 이는 학습 중심의 환경이 아동의 놀이와 휴식권을 제약해 비만, 면역력 약화,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의 심리적 안정권 침해
    지속적인 시험과 경쟁은 아동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의 9세 이하 아동은 정신건강 문제로 진단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관련 건강 보험 청구 건수는 서울 평균(291건)을 크게 웃돌며 송파구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15)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주체적인 감정 조절과 균형을 잡는 능력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더욱 심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는데요. 이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분노를 키우며 이후 성인이 돼서도 사회성과 자존감을 갖추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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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7세를 보내게 하려면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하는데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회의 평등과 폭넓은 직업 교육 장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받고 자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로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주도해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6) 제과제빵, 농업, 1인 미디어 등 학생 주도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17) 이러한 사업이 성행한다면 기회의 다양성과 실질적 진로를 보상해 사교육 과열을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이원화 직업 교육제도(Dual System)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독일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절반은 2년에서 3년 반 정도 회사와 직업 학교의 두 곳에서 실습과 이론을 통해 300개 이상의 (기술 분야) 직업 훈련을 받고18) 사회에 진출합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왔는데요. 우리 사회도 민관 협의체의 일자리 개혁을 시도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문학 교육과 교육 주체들의 공동체 설립
    인문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자아 성찰 등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예로 올해 태국에서는 유네스코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철학(PwCY)’을 통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토의하기 시작했는데요.19) 실제 영국의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서 철학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또래보다 읽기와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불우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향상이 관찰됐다20)고 하니 국·영·수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주체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예로 지리산에 위치한 토지 달빛 놀이터(토지 마을 학교)와 토지 초등학교는 드물게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회를 기획하며 교류하였습니다.21) 이렇듯 공동체 문화를 교육계에서 장려하면 당사자 간의 요구를 절충하고 수용해 균형 있는 교육 개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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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기준 확립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과 관련한 법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법령에 걸쳐 규제가 이루어져 일관성이 없고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같은 신종 사교육 형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령의 집행이 느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단일화된 법률과 강화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가 적발된 교원에 대해 시·도 교육청 엄정 조치, 수능 출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퇴직 입학 사정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22) 실효성이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 교육청 중심의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제재 방안이 보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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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나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시기인데요. 마냥 행복하고 신나게 건강한 유년 시절을 누리는 것이 권리인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꼬마들에게 포근한 둥지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단 부모만의 문제도 아닌 사회의 압박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평생을 간다죠? 에디터에게도 어렸을 적 가족, 친구들, 동네 사람들과 놀았던 기억이 오래 남아있는데요. 때로는 추억을 떠올리며 힘든 날의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널리 퍼져도 불편하지 않을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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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2) 신소윤·이우연,“9살 손잡고 떨어지면 편입대치동 그 학원 1800명 북새통”,한겨레, 2024.11.05.
    4)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5) 박나은,“점수 줄세우기가 무너뜨린 공교육수능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데”,매일경제,2023.10.18.
    6) 구무서, “경제불황·저출생 다 뚫어버린 사교육비'잦은 제도 변경이 불안감 키워'”,뉴시스,2025.03.14.
    7) 이영일,“부모 불안 이용한 돈벌이, ‘7세고시’...쏟아진 전문가들 우려”,교육언론[],2025.04.30.
    8) 김성웅 ,“의대 증원에 '초등 의대반'까지 과열 조짐… 政, 강남 주요학원 단속”,뉴데일리경제,2024.02.23.
    9) 구리시립도서관. (n.d.). UN 아동권리협약 전문 [PDF 파일]. 구리시립도서관. (접근일: 2025.05.20.)
     

     
     

     

     

    엄마아빠가 시키는대로 하면 저 성공해요?
    초스코스

    조회수 1115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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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가 만든 그림, 도둑질인가 창작인가?
    주야

    조회수 18346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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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화장실을 몇 번 정도 이용하시나요? 보통 깨어 있는 시간 동안 3~4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외출 시에도 한 번 이상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공중화장실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고민하다>

     

     

    출처 : 인하프레스(https://www.inhapress.com)

     

    2016년 성공회대학교의 화장실 사이에 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장은 겉모습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편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소수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차별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트랜스젠더퀴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비율은 절반가량이며, 48.1%는 공중화장실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화장실 이용을 참다가 방광염이나 신장 문제를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자유롭게 외출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건강권과 기본 인권의 문제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성소수자를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별 구분 화장실의 또 다른 불편: 장애인, 돌봄자, 보호자의 이야기>

    성별 구분 화장실, 성중립화장실 이슈는 성소수자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성별 구분 화장실은 장애인, 양육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성별이 다를 경우,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 활동지원사가 성추행 혐의로 오해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하였을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장실이 뭐죠?>

    성별 이분법에 구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로 시작된 논의는 더 확대되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은 성별, 나이, 신체 조건을 뛰어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박한희(2020)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화장실이 응당 갖추어야 할 쾌적함, 안전함, 편리함 등의 요소를 갖추면서 성별, 장애,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적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사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유럽의 공공기관, 대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활발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을 열거해보면,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영국 나인웰스병원, 영국 서튼역, 영국 브래드퍼드 일리레저센터,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영국 서튼역은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된 최초의 기차역인데요. 서던철도 접근성 담당관 커스티 몽크는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으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서튼역에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차를 탈 수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화장실 (출처: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 지도(출처: 체인징 플레이스 토일렛 홈페이지)

     

    <모장실,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공간>

    - “다른 소수자들을 위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든다?” NO!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을 상상했을 때 어딘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의 궁금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의 남녀 공용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입니다. 모장실 설치 해외사례를 보면, 접근성이 좋은 1층 중앙현관이나 중앙복도가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는 성별 구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모장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 양육자/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 활동지원사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가장 환하고 넓고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 범죄를 실행할 공간이 아예 아니게 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화장실은 외진 곳,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건물의 구석에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건축에 있어서 화장실을 중심에 두고 안전한 위치에 구성할 수만 있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 화장실에서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별 구분되어 있는 지금의 공중화장실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화장실에서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

    20248~9, 서울·울산·공주를 순회하며 진행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전시회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이충열 작가님이 협업하였습니다. 이충열 작가님은 충청매일 기사 인터뷰에서 성별이분법 규범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사회구성원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충열 작가(@artist hwasa) 인스타그램

     

    화장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족화장실이 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점차 각 건물마다 모장실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5).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

    길상훈(2024.08.27.). '공주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개최”. 충남일보.

    박상혁(2024.02.28.). “모두의 화장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신문.

    박소은(2022.10.02.). “[기획] 손 씻으며 차별도 함께 씻어 내리는 곳, ‘모두의 화장실’”. 인하프레스.

    박한희(2020.).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화장실의 평등. /성이론, 42, 63-77.

    한국다양성연구소(2024.03.06.). “모두를위한화장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이 모징?
    심지

    조회수 3611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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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28청년 활동가 워크숍 -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만큼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워크숍 이후 1022일 청플이 한국다문화뉴스의 미소센터에 6차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는데요! 청플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안건1: 청년활동가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및 평가

    워크숍 이후 실시 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참가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워크숍 진행 시간을 길지 않게 계획했었는데요.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과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아쉬웠다는 의견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던 행사라는 점이 위원님들에게 좋았던 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스 중에서는 뜻밖의 마음 쉼터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피상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사분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상담이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또한, 선착순으로 신청한 인원 이후에도 상담을 원하는 인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좋았던 점 &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문정아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회와 담당자들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플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던 점이 좋았다. 이번 청년 활동가 워크숍이 그 좋은 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슬기 부위원장

    장소가 좁아서 참가자들끼리 복작복작 교류할 수 있던 것이 장점이었다. 네트워크 시간에 청플 위원들이 나뉘어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워크숍 내내 즐겁고 재밌다는 느낌이 가장 강해서 매우 만족스러웠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 있길 바란다.

     

    -박정효 위원

    시설이 이용하기 쾌적하였고 사전 준비가 철저해 전반적으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토크콘서트의 경우, 사회자가 행사의 무게감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라서 좋았다. 관심 분야의 팀을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 한 점은 공통의 관심사로 연결 지점을 통해 이야기를 이어 나가기 좋았다.

     

    아쉬운 점

    -김지현 위원

    장소가 뒷문이 없어서 늦게 도착해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 행사 개최 시 이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정효 위원

    행사 장소인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하지 않았다. 청년 대상의 행사라면 이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당 초 예상인원과 센터 청년활동가를 제외한 신청자 인원이 초기 행사 기획보다 줄어 아쉬움이 남는다.

     

    -강성혁 위원장

    토크콘서트에서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다만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쉬웠다.

     

    이같이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행사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모두가 기쁘게 맞이하는 분위기와 행사에 준비된 샌드위치나 과자 등 다과가 매우 풍성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과 지원에 힘 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워크숍에 참여했었는데요! 저는 네트워크 시간 동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청플을 처음부터 지켜본 에디터로서 정말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 및 마무리되었다는 게 뿌듯하고, 위원분들과도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ㅎㅎ

     

     

    안건 2: ‘청년 공익활동신규 사업 수요 조사 결과 분석

    다음으로는 2025년 신규 사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111분이 응답했고, 그 중 42%가 공익활동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대상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의사 또한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문제점 중 하나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 입니다.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이 있더라도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관심 및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에 관심사를 중심으로 광고를 띄우는 타겟팅 광고와 홍보 업무 전담을 위한 마케팅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이번 신규 사업의 방향성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향에 맞게 문정아 위원님은 공익활동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포괄적이기에 기후 활동 사업이나 여성 지원 등 분야별로 돌아가며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청플이 모인 곳은 청플의 강성혁위원장님이 대표이신 한국다문화뉴스의 미소센터였는데요! 2013년 창간한 한국다문화뉴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개발, 정부 연계 사업, 후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가 마무리된 후, 강성혁 위원장님과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미소센터는 카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도 마련되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다문화뉴스미소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청플 6차 회의 너무나도 알찬 시간이었죠? 아쉽게도 다음 소식은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온 청플의 해단식인데요ㅜ 1119일 해단식 또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음 웹진도 기대해주세요!

     
    [현장스케치]열심히 달려온 ‘청플’! 6차 정기 회의 현장 속으로!
    채쿄

    조회수 1981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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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826()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4기 아카이브 에디터 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양성교육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습으로 진행된 시민기록자양성교육 4강연의 주제는 숏폼 제작-구구절절 노잼설명 콘텐츠 너머 공익으로 후킹하기로 소프트콘컴퍼니 고승혁 대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3차 정기회의는 동료 에디터들과 공익웹진 기획과정을 공유하고 공익활동 시민기록컨퍼런스 기획에 참여 주체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에디터가 직접 기획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강의를 진행하신 고승혁 대표는 정치부 기자를 시작하여 점점 짧은 영상으로 바뀌는 콘텐츠를 다루는 미디어 역사의 전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자신을 “100년을 달린 미디어 시간 여행자라고 소개했습니다. 40부 신문 발행본을 다수의 사람들이 돌려서 보던 시대, 원고 40~80매 원고를 매일 썼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의 대중들은 50초 짜리 영상도 잘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대중은 글을 읽지 않는다. 대중이 어떻게 글을 읽게 할 것인가이 질문 자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강사님의 말이 아마 이 강연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누가 뉴스를 보는가?”

    현재 방송하는 뉴스앵커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누가 신문 사설과 장문의 글을 읽는가?”

     

    달리기축구각자의 매력은 있지만 어떤 스포츠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또한 고양이, 강아지, 아기가 나오는 미디어콘텐츠는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인기 많은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재미'와 '대중들의 관심'만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유머와 센스와 함께 생생한 정보를 담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21세기 매체 중 단연 인터넷을 활용한 짧고 집약된 매체는 규모와 성장 면에서 타의 미디어를 압도하고 있지만 짧으면서 논리와 의미를 담아내는 멘트는 없다라는 강사님의 말처럼 재미속에 의미를 담기 위한 방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현실의 사회문제를 다룬 공익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까요?

    고승혁 강사님은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숏폼콘텐츠를 활용한 후킹1)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익적인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영화, 드라마, 대중적인 밈, 적합한 노래가사를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게 활용하거나 리스티클2), ‘랭킹을 통해 후킹할 수 있는 썸네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 후킹 : 사전적으로는 낚아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요소나 전략을 의미합니다. 기억에 남는 메시지나 이미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2) 리스티클 : 목록이라는 뜻의 리스트(list)와 기사라는 뜻의 아티클(article)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의 기사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리스티클의 예로는 내가 00하는 5가지 방법!” ‘랭킹의 예로는 “00에서 인기있는 5순위 공개!” 등과 같이 대중들이 지나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문장예시도 공유되었습니다. 이후 에디터의 공익웹진으로 숏폼 시나리오 구성하는 실습시간을 가졌는데 감탄사를 자아낼만한 아이디어도 나와 추후 제작될 숏폼도 기대가 됐습니다.

    이번 강의시간은 공익웹진을 담아내는 예쁜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의미재미를 잡는 후킹이 가능할지 더욱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4기 에디터 3차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 에디터분들의 웹진 발행물이 무려 총 101, 누적 조회수는 34,442건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에디터가 도민들에게 나누고 싶은 공익활동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단체 활동이 많아 현장취재 에디터님들이 더욱 바빠지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공익활동 현장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기대도 커집니다.

    공유안건으로는 에디터 활동 점검, 상반기 활동에 대한 자가진단(잘된점, 어려운 점, 개선점 등)과 작성 예정 중인 콘텐츠 주제 공유 및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3개 분임별로 진행된 이번 시간은 동료 에디터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여 걱정을 덜어내기도 하고 본인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논의안건으로는 시민기록컨퍼런스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공익활동 기록활동가가 주체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에디터가 직접 방향성과 세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더욱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제목, 기록활동가 네트워크 방법 및 공익웹진을 참여자에게 재밌게 공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습니다. 4기 에디터분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기록컨퍼런스 프로그램이 더욱 탄탄하게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장스케치]3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가양성교육(4차)
    럭비공

    조회수 2493

    2024-08-30
  • 업사이클링은 재활용(recycling)과는 구분되는 환경 보호 개념으로, 폐기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가치의 새로운 제품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재활용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환경친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존의 물건이 가진 형태나 재료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업사이클링의 가장 큰 특징은 재료의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의 재료나 제품을 단순히 재사용하거나 기능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폐자동차의 부품을 사용하여 가구나 예술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그 자재들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경제적 가치 또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사용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재창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사이클링은 특히 자원이 한정적인 지구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자원의 소모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며,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의 차이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용 방법이지만, 그 접근 방식과 결과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목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납니다. 리사이클링은 사용된 제품이나 자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의 형태를 파괴하고, 기본 원료로 다시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환경 부하를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사용된 제품이나 자원을 더 높은 가치의 제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제품이 가진 형태나 재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도와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로 가치 창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리사이클링은 일반적으로 원료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을 재가공하여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경우, 기본적인 플라스틱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업사이클링은 기존 자원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원래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폐타이어를 디자이너 가구로 변환하면, 단순히 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적, 미학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은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사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가공 과정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부산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폐자원을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처럼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은 각각의 방법과 목표에서 다르며, 환경 보호와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이 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업사이클링의 절차

    업사이클링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폐자원을 가치 있는 새 제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을 포함합니다. 업사이클링의 첫 단계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는 폐품 수거, 기업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찾아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수집된 재료는 그 후 품질과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의 상태를 평가하고, 어떤 새 제품에 사용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집된 재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과 제작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설계합니다. 이 과정은 종종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시각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확정되면, 실제 제품 제작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다를 수 있으며, 수공업이나 반자동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때로는 전문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목재를 이용한 가구 제작은 정밀한 목공 기술을 요구합니다. 제품이 제작되면 품질 검사 단계를 거쳐 최종 제품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확인합니다. 이는 모든 업사이클 제품이 소비자의 기대와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품질 검사 후, 필요한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는 제품의 외관을 개선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작과 검사 과정을 마친 제품은 시장에 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며, 업사이클링 제품의 독특한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제품 판매는 온라인 플랫폼, 전통적인 매장 또는 특별 이벤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 상품의 예시

    업사이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업사이클링의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로 폐목재를 활용한 가구 제작은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팔레트나 오래된 문을 새로운 책상, 의자 또는 침대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재사용뿐만 아니라, 독특한 미적 가치를 제공하며 공간에 개성을 더합니다. 두 번째로 패션 업사이클링입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재단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의류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폐청바지로부터 새로운 가방, 지갑, 혹은 다른 의류를 제작하여 패션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해 플라스틱 병이나 용기를 재가공하여 예술작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을 잘라서 정원용 화분으로 사용하거나, 녹여서 새로운 형태의 조명기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제품 업사이클링을 통해 폐전자제품에서 추출한 부품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전제품이나 예술적 오브제를 제작하는 것도 업사이클링의 좋은 예입니다. 오래된 컴퓨터 부품으로 조립된 시계나 램프는 기술적 가치와 함께 독특한 미적 감각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폐자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건축물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소재로 사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업사이클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벽돌을 이용하여 새로운 벽을 만들거나, 버려진 유리를 재가공하여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업사이클링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제품이나 재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대한민국의 업사이클 관심도 및 현황

    대한민국에서 업사이클링은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업사이클링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여 업사이클링 기업에 장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업사이클링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 가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사이클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자재를 활용한 패션 아이템이나 가구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성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국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제품이 지닌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업사이클링 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이 제공되면서 일반 대중도 업사이클링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업사이클링 산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되어 업사이클링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도 소재의 업사이클링 가게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https://ggupcycle.or.kr/frt/main.do)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업사이클링 산업의 육성과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업사이클 제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공간을 지역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플라자에서는 업사이클 소재와 제품의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며, 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업사이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업사이클링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업사이클링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업사이클링 문화를 선도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https://ggupcycle.or.kr/frt/main.do

     

     

     
     
    업사이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첫 걸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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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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