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고,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며, 

나이 듦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 사회주택 활동가, 김수동(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재난과 같다. 안식처여야 할 집은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 기본적인 일상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소박하게 꿈꾸던 모든 미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삶은 오직 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법적 싸움으로만 채워진다. 이는 곧바로 정신적 파멸로 이어진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겨 대인관계마저 단절된다. 가장 힘든 것은 '네가 부주의해서 당한 것 아니냐'는 식의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 시선이다.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들은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사기꾼을 잡고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과정을 오롯이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경기도의 피해현황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경기도 거주자가 6,657명으로 전국 두 번째로 많다.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75%를 차지한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액은 6,664억 원에 달하며, 주로 수원, 화성, 부천, 안산, 용인 등 청년층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주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로는 화성 동탄 오피스텔 사기와 수원 다세대주택 사기 사건이 있다. 화성 동탄 사건에서는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 26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으며, 14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수원에서는 한 임대인 일가족이 수백 건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하여 15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사건 모두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요 피해자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탄생

2023년 초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외롭고 고립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화성동탄 전세사기' 167명에 214억 가로채… 무더기 재판행(출처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629580294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함께 손을 잡고 연대와 협력으로 맞서 보자고 나선 이들이 있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피해를 치유하는 모델을 제안했고, 여기에 21명의 피해 당사자와 7명의 사회주택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았다. 2023년 5월 12일, ‘피해자는 약자’라는 통념을 깨고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함께 일어서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총회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 사회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크다. 그래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하는 일을 우리는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닌 '치유'라 부른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을 가해자로부터 인수했다. 인수한 주택을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조합은 조합원들과 시세 90% 이하(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 그리고 10%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약정한다. 이후 장기저리인내자금1)을 조달하여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수익으로 이익잉여금2)을 누적하여 출자금 반환자금을 마련하는 사업모델이다. 조합원들은 역전세가 발생한 만큼 일부 손실(6.5%)을 감수해야 했지만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거나 필요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었다.

가시밭길을 걷다: 공공의 외면과 불신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길은 이름과 달리 결코 ‘탄탄’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할 공공 부문의 차가운 외면과 불신이었다.

경기도 정책자금 연계가 무산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공공 인사는 사회주택 활동가들을 ‘보조금 헌터’라 음해했고, 공공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조차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상담으로 일관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 조합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3)을 신청했고, 법원은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가해자 처지가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조합은 오피스텔 인수 과정에서 1억 4천만원이 넘는 취등록세를 국가에 고스란히 내야 했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와 거버넌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더욱 고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난관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다. 경기도의 공익 목적 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어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다.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우리의 진심은 시민사회의 공감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지원,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신협의 협동금융 지원, 그리고 뜻을 함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기부와 자문이 더해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 수 있었다.

마음치유 100% : 신뢰와 희망의 회복

설립 2년 만에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이뤄낸 피해 회복률 93.57%는 정부의 특별법은 물론 그 어떤 다른 대안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는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경제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사회의 신뢰 회복’이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아직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언젠가 받은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항상 마음 한편에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전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수상 모습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무너졌던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조합은 '2024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남은 과제와 새로운 시작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소중한 경험이 더 널리 확산되고 제2, 제3의 탄탄주택협동조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전세 대책 토론회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폄훼하고 불신하기보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복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뒷받침할 장기저리의 공급자 금융과 취등록세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상실, 노동력 손실 등 깊은 내상을 지속적으로 보듬는 사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함께’일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망의 증거이다.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더 많은 연대를 이끌어 내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공공의 외면과 불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그 막막했던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기획으로 <경기도공익활동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철 前 경기도청 국장,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 한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이렇게 5분의 센터 개소 5주년 맞이 축하인사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경기도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원미정 前 경기도의회 의원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만들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맞아 초기 조례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센터 설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공익활동이란 영리나 친목 성격의 활동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익활동의 확대가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민관협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TF 등을 만들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기구,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도지사 후보에게 정책과제 제안을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당선된 후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시민사회와 민관협치기구 활동가 출신으로 이 과정과 논의에 충분히 공감하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연대회의 참여 단체 회원들과 몇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센터명(NGO센터, NPO센터, 공익활동센터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센터의 역할, 공익활동의 범주까지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부문을 조례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부산광역시(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대구광역시(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북도(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충청남도(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및 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제주도는 준비 중이었으며 그 중 서울NPO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 활동에 대한 구체적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례제정에 앞서 경기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원, 공익활동단체, 공직자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관 중심이 아닌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드디어 2019년 1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 노력을 거쳐 2020년 3월 1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자치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올바를 역할을 기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에 있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긍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철 前 경기도청 소통협치국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시민사회역량강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유명화 센터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에스모글루’는 자신의 저서 ‘좁은 화랑’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은 유능한 국가권력과 이를 견제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경쟁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내란정국은 시민사회역량이 민주공동체 수호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신뢰자본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익활동에 시민참여는 취약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증진이 절실합니다. 1,400만이 모여 사는 경기도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일선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 시민사회활동가 역량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쉼 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힘차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좋은 시민사회란 공익적 시민 활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의지가 모여 희망을 만든다는 약간은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찬바람 속에서도 봄은 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강미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실현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나아짐을 느끼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원조직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곳,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상담소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센터가 이런 시민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게 이런 질문과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센터를 강화하고, 우리들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지요.

이제 겨우 다섯 살이지만, 그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 도전으로 즐거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제는 경기도를 넓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이 아닌 시민사회 활성화의 협력 파트너로 지금처럼 함께 든든하게 계속 손잡고 연대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5주년을 축하합니다!

센터 준비를 위해 대구를 방문하셨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법인인 “경기연구소 울림”의 임원진들을 맞이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의(지원넷) 한 식구가 되어, 활발하게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넷에 큰 힘이 되고 있고, 비빌 언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경기도의 특성상 공익활동지원과 촉진이 만만치 않음에도 경기센터활동가들의 활력과 에너지는 멀리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고, 열려있는 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가 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 큰 시민사회를 위해, 더 많은 공익활동가를 위해 함께해요!!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전국네트워크

백소영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이사장

- 에코컨서번시Y 소개

에코컨서번시Y는 용인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며, 목표는 국산 목재 활용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 주요 활동 및 성과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선정으로 숲 자원을 이용한 디자인 용품 및 교구 제작,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획득.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산목을 사용하는 시민목공사 양성 교육 진행.

에코컨서번시Y 활동사진

- 현재 활동과 향후 계획

현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과 함께, 국산목 사용을 장려하는 시민목공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목재 활용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전환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며

센터의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5년 동안 배출된 공익활동단체들 중 유사한 분야의 공익활동단체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센터는 우리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귀중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비영리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요.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하며, 필요한 자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설문조사의 주제는 '경기도 공익활동단체가 기대하는 2025년의 모습은?' 이였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단체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경기도에 기대하는 또는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 설문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를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총 14명(11개 단체)의 참여로 설문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다양한 공익활동단체도 소개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공익활동단체가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기대하는 점(바라는 점)은?]의 결과를 주요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그 대상이 소외된 약자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이라는 정의와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활동가를 위한 지원으로는 역량강화와 공익활동단체간의 네트워크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센터차원의 행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구두구두구! [2025년 경기도에 기대하는 점(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을 주요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익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하되 구체적으로는 예산, 인력지원 등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또한 앞서 센터에 바라는점과 마찬가지로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길 요청하였는데요, 특히 '정책'을 활용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민참여와 연대를 위한 자유로운 시민사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앞서 센터에 바라는바와 같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그리고 '장기 거주 안정정책' 등 개인의 성장보단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익활동 인프라 강화인데요 공익활동지원센터 뿐 아니라 공익활동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구조를 만들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단체를에서 도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공유해주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역량강화에 큰 힘이 됨

관심과 더불어 참여 및 후원을 부탁드려요.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시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공고히해요.

도민의 참여로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보아요

지역 주민의 소식과 삶을 통해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함께하는 경기도는 작은 관심도 큰 힘이 됩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요.

'공익활동' 멀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은 어려울지라도 함께 하기에 쉬울 것입니다.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가 공익활동 인식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요!!

함께 공익활동에 참여해주세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사회변화에 적극 공감히고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시민이 눈을 뜨고, 서로 ‘연대’해야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가 됩니다.

참여해주신 공익활동단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공익활동으로 연결되는 생동하는 경기시민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이하 페스타)가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은 페스타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익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익활동가대회’와 ‘경기공익활동 포럼’(이하 공익포럼)을 통해 공익 활동가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초가을 비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 참석자가 적을까 염려스러웠는데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와 인천 등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어 든든하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이정아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환영사에 이어 공익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이 “전환의 시대, 공익활동을 말하다: 2024 시민사회의 혁신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환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박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뭔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환이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 ‘전환’이란 말 자체에 대한 양가적 마음으로 이승훈 위원장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개념적으로 확장되며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다 보니 무엇을 혁신해야 할지 방향 설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어렵사리 혁신의 방향을 잡았더라도 활동가의 역량과 재정기반 등이 부족해 혁신이 좌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활동가의 역량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변화한 시민사회의 현황에 따른 활동가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앞서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승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고, 공익활동가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 활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익활동가의 숫자는 완만히 줄고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 활동가들의 이직도 늘고 있는데, 반면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전통적 방식인 ‘저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시민사회 영역이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행정 권력의 소유 주체에 따라 공익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흔들리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에 있는 단체가 상당수, 무엇보다 최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정치 상황 속 정권은 시민사회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방식 또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익 활동가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연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협조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연대를 하고 나서 그 성과가 고르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덴마크 폴케뫼데 공식홈페이지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고민하는데 이승훈 위원장이 사례로 든 덴마크의 정치 축제 ‘폴케뫼데’(Folkemødet·민중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폴케뫼데’는 매년 6월 덴마크의 작은 섬 '보른홀름'에서 펼쳐지는 정치 축제로, 여기에는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와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예술가 등 시민들이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덴마크에 비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폴케뫼데 방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질문으로 남겨두고라도 민주주의, 다양성, 권리 보장, 정치의 예술적 표현 등 이토록 즐거운 축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2024년 폴케뫼데의 주요의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 등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시민단체가 이미 고민 중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는 의제라 지난 폴케뫼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해결방식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역 활동에서 연대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단체가 협력하려고 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름을 내걸고 실질적인 연대가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방식에 맞춰 적절한 연대 방식을 찾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 2: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승훈: 뉴미디어 전략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표현과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정당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 3: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동 주거라는 특성을 살려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자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처럼 주거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승훈: 주거 공동체의 힘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장애인 이동권 등 새로운 어떤 권리 개념, 인권 개념도 주목해 봐야겠죠. 재난 참사와 관련한 시민의 권리는 물론이고요, 새롭게 호명되는 시민의 권리들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공론화가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맞는 권리와 제도를 제안하며, 폭넓은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당이 시민 권리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새로운 권리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익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일반 도시락과 채식 도시락을 나눠 준비한 주최 측의 성의가 느껴졌습니다.

꿀맛 같은 점심 휴식 후 진지했던 포럼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동안 활동에 대한 노고를 나누며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활동가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랏빛 깃발이 제 역할을 할 차례인데요, 사회자가 공익 활동과 관련한 퀴즈를 내면 깃발을 흔들고 정답을 맞히는 형식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에디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품도 준비돼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올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톺’과 동행하는 시민사회 단체 협약식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페스타 1일차 행사 중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와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다음 웹진에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정답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저도 작은 손길 하나를 더해 봅니다.

[참고자료]

▶2024공익활동 페스타: Welcome to 공익랜드

▶덴마크 폴케뫼데

▶헬스장다니듯 민주주의를 훈련한다면? 민주주의 기초체력을 단련하는 '데모크라시 피트니스'

▶스웨덴 폴리티컬 위크; [탐방기]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즐기는 2023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

스포츠의 광팬(?)인 에디터는 올림픽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바야흐로 올림픽 기간이 도래하면 초조하게 날짜를 지워가며 마침내 그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의 숨 가쁜 일정 동안 TV 앞에 죽치고 앉아 하루는 왜 24시간인지 한탄하며 행여 놓치는 경기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에디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연구 대상감이라며 치켜세우셨다(?). 특히 고3 때가 제일 곤욕이었는데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종목을 공부하고 있으니 스스로 혀를 끌끌 찰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탓인지 손에 꼽듯 1등을 해본 역사에서 체육 과목의 전교 수석을 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으며 몸이 굳어 버려 옛 기량을 잃어버렸으니 내심 안타깝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올림픽을 챙겨보면서 스포츠 스타들의 화려함과 감동에 괜스레 더욱 집중하게 됐다. 가지지 못해본 것에 대한 동경일까. 나에게 올림픽이란 왕좌, 기적, 금의환향, 성공 등 온갖 화려하고 잘난 것들의 표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올림픽의 웅장한 개최 모습과 경기의 단순 재미만을 소비해 왔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나의 뇌리에 크게 박히며 올림픽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이 개최됐다. 무려 삼수 끝에 합격한 소중한 결과였다. 이토록 고대하던 올림픽을 대한민국 땅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 성공적으로 세계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컸었다. 그중에 하나, 바로 선수들에게 최적의 조건의 경기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특히 남자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장이 대표적인 예였다. 국제스키연맹(FIS)이 제시하는 경기장 조건은 ‘표고차(출발 지점과 결승지점의 고도차) 800m 이상, 평균 경사도 17도 이상, 슬로프 연장 길이 3㎞ 이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후보 지역 중에서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은 최적의 지형 조건 외 접근성,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후 조건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경기장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¹⁾ 이에 정선군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하지만 곧 환경 파괴라는 갈등에 부딪히게 됐다. 왜냐하면 가리왕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봉산(나라에서 나무 베는 것을 금지하는 산)이라 하여 국가에서 보호하였고²⁾ 당시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생태 자연 1·2등급 지역으로 국립공원보다 더 보존 강도가 높게 유지되는 곳이었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등급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함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산이 고작 단 8일의 실제 사용 기간을 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큰 갈등이 일게 됐다. 특히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³⁾ 또한 사후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됐다. 올림픽 이후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슬로프라는 점과 국내 스키장 대부분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음이 염려됐다.⁴⁾ 이후 삼림복원이라는 합의로 이루어진 경기장 설립과는 무색하게 지자체의 생태적 평가 부재, 복원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추가 환경 파괴, 현재도 곤돌라로 인해 파괴되는 나무 등의 문제로 소탐대실하는 격의 올림픽 개최라는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⁵⁾

올림픽의 환경 관련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7월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파리 올림픽은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라는 목표와 함께 선수촌이나 경기장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찬 지하수를 활용한 지열 냉각 시스템과 효율적인 건물 설계⁸⁾를 통해 더위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증기와 LED 조명으로 성화를 제작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마라톤 수영과 트라이애슬론 등 일부 종목의 경기가 열리게 될 센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고군분투하였다. 센강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약 50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하수로 인해 1923년 이후로 수영이 금지될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시는 대회 직전, 센강 수질 개선을 위해 118만 파운드(약 21억 원)를 쏟아부었고 안느 이달고 파리 시장은 몸소 수영하며 안전한 센강을 홍보하였다.⁹⁾

 

하지만 파리 올림픽의 ‘친환경’ 타이틀과는 모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선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기록한 파리에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건강 문제가 속출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친환경 특수 냉매제(PCM)를 활용한 쿨링 재킷을 제공하고 객실용 냉풍기와 이동식 에어컨 26대를 마련하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¹⁰⁾ 결국 파리 조직위는 각 팀이 자비로 휴대용 에어컨 장치를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¹¹⁾ 결국 환경 보호라는 목표는 잠시 미뤄둔 셈이 돼버렸다. 또한 센강의 수질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일부는 구토 증세를 보이고 몸속을 세척 하기 위해 코카콜라를 마시는 웃픈(?)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여 되려 환경 오염 문제가 주목받는 사례를 낳기도 하였다. 이처럼 환경 문제와 올림픽의 관계성은 큼에 따라 향후 기후 위기가 더욱 심해지면 개최 기간을 변경하거나 관련 환경 개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직위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선수들이 입수하고 있다.¹²⁾ 올림픽 기간 우천으로 인해 센강의 수질오염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경기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경기 일정에 따라 몸을 최대로 끌어올려 놓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한 변수였다. 이전 도쿄올림픽에서도 경기장 수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올림픽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출처-뉴시스) 

여러 부담과 논란을 감수하고도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은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도전의 기저에는 4년마다 한 번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기 위한 욕망이 숨어있지 않을까 유추해 본다. 올림픽이 한번 열릴 때마다 개최국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누리길 원한다. 일례로 88서울올림픽의 경우 290만 명 관람객이 방문했고, 고용 유발 효과는 34만 명에 달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7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당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972억 달러였다는 걸 감안하면 올림픽 경제효과가 GDP 2% 수준에 달한 셈이다.¹³⁾

 

하지만 모든 올림픽이 수익만을 창출하지 않는다. 1976년 올림픽을 치른 몬트리올은 개최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20배를 넘어 빚더미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해당 빚을 갚느라 30년간 올림픽 특별세를 납부하여 ‘몬트리올 함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¹⁴⁾ 또한 비교적 최근인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당 초 예상했던 8000억 엔(약 8조 3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최대 3조 4600억 엔(36조 원)의 손실이 생겨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종목의 다양화로 인한 경기장 확충, 인건비 상승, 더욱 넓혀진 국제 협력관계에서 오는 지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¹⁵⁾ 따라서 (예비)개최국의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간 달가운 일이 아니게 됐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새어 나올 수 있다. 예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보건과 교육 등 시급한 민생 분야에 투자돼야 할 막대한 예산이 올림픽 예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리우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잇달았다. 또한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는 성행하고 극빈층은 길거리에 몰리는 양극화의 경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불씨를 더욱 키웠다. 특히 당시 브라질은 지카 바이러스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일부 시위대는 성화를 뺐거나 끄려는 시도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올림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세계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¹⁶⁾

▶ 리우올림픽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대의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던 당시의 모습이다. 여러 논란과 함께 시작한 리우올림픽은 폐막식까지 치르며 완주 하였지만 올림픽 운영에 있어 국민과 국가의 단합이 올림픽의 세계 통합이라는 정신처럼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떠올리게 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한편 올림픽조직위원회인 IOC에 대해 비판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정작 이러한 개최국의 손해에 비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장본인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말이다.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IOC의 재력은 무시할 수준은 아님은 분명하다. 2020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2013~2016년 4년간 총수익이 57억 달러(7조 1600억)이고 수익의 73%는 중계권료, 18%가 스폰서로부터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 이는 IOC의 상업적인 계약 조건에서 기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는 ‘올림픽 존’에선 펩시콜라를 절대 마실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21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와 더불어 폭염 상황에서 치러지며 선수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됐는데 IOC가 올림픽의 흥행에서 오는 수익에만 집중하고 실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과 관련된 대책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이 불거지기도 했다.¹⁸⁾

 

물론 개최 지역만의 과잉 투자, 소통 부재 등의 원인으로 경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뛰어넘어 국민 단합, 국가 홍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가치를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흑자를 본 올림픽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과도한 국가주의로 인한 하향식 의사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물질주의에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주의를 통해 바라본 올림픽은 말 그대로 국가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단합하고 동조해야 하는 것을 자칫 ‘공동의 선(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일종의 민중 탄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88올림픽 당시 환경미화 등의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판자촌은 강제 철거되거나 가려진 사례가 있다.²⁰⁾ 대략 70만 명 이상의 거주민이 판자촌을 떠나야 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반지하 방, 쪽방 등으로 쫓겨났다. 급작스러운 이동은 임대료 인상이란 부작용도 만들어 냈다. 결국 올림픽을 위한 재개발은 허울 좋은 정책에 비해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불행의 씨앗이 됐다.²¹⁾ 파리에서도 올림픽 준비 과정 중 이민자, 노숙자 등 취약 집단이 파리 외곽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반대하며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 중의 일부는 "주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치·사업적 이득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를 위해 일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에 경각심을 내비쳤다.²²⁾

▶ 서울 올림픽 당시 도시 경관을 정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판자촌 거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이들은 이후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새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었는데 일부는 명동 성당 앞에 두 개의 대형 텐트를 짓고 남녀가 따로 나누어 300일간을 살기도 하였다.²³⁾ 화려한 올림픽의 개막이 펼쳐지는 높은 고층빌딩의 도심과 대비되는 판자촌 거주민들의 유목민 삶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출처-경향신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차별 논쟁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무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공정함과 평등이라는 올림픽 경기 규칙이 존재하지만 집단이 주류가 되어 경기를 운영하고 평가하기에 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매우 논쟁거리가 됐던 사례가 있다. 바로 66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알제리의 이마네 칼리프와 57kg 여자 복싱에 출전한 대만의 린위팅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다. 두 선수는 올림픽 경기 전부터 성별 논란을 겪으며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서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환자거나 남자라는 근거의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후 IOC의 출전 자격을 얻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으며 세계 1위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²⁴⁾ 이후 세계 언론에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성염색체에 대한 접근이 단순할 수 없다는 찬성 여론과 IBA 회장이 제기한 논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반대 여론이 한때 크게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IOC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사실 과거부터 IOC는 나름의 지침을 마련해 온 듯하다. 무엇보다 복싱 종목에서 2019년 IBA가 재정, 거버넌스, 윤리, 심판 및 판정과 관련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퇴출당함에 따라 IOC가 운영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서 책임감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IOC는 ‘성 정체성 및 성별 다양성에 근거한 공정성, 포용성, 비차별’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면서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 시 각 국가의 기구가 따라야 할 10가지 원칙(규칙은 아니다)을 명시하였다. IOC 측은 “각국의 IF를 통해 선정된 자격을 갖춘 선수들이라면 성 정체성이나 성별 특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인의 성별을 포함한 소수자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⁵⁾

 

물론 10을 위해 100을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사 아니냐는 반박이 충분히 나올 것임을 이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약 80억 명의 세계 인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일은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은 완전히 도태시킨 채 논의의 대상에서 빠뜨리는 것은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의 상징에 다소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OC는 일종의 집단주의와 비주류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해결하려 무던히 애써야 하지 않을까.

 

올림픽의 화려함에 더욱 주목하던 시간 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이면들을 보면서 괜스레 마음이 복잡해졌다.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애청하고 역대급 성적이라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뒤편에서 누군가의 삶이 붕괴하지는 않았는지, 콘크리트 밑에 얼마큼의 나무가 베어졌는지, 어떤 선수의 페널티가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등의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어떻게 보면 128년의 세월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꽤 남아있다는 방증 아닐까?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또 다른 100년을 뛰어넘을 미래의 올림픽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생각하는 것이 숙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지구인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 자체로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올림픽 정신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닐까?

 

▶2021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팀이 국기에 경례하는 뒷모습이다.²⁶⁾ 1위가 확정되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행복해하던 선수들의 모습 뒤에서 그동안 묵묵히 흘려온 땀과 눈물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같은 길을 걸어왔을 생각을 하니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축하’라는 한 마음으로 시상식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고려되고 존중받는 올림픽을 꿈꿔본다.(출처-연합뉴스)

 

출처

1), 4) 서재철,2천억 들인 ‘일회용’ 스키장…가리왕산은 살아날 수 없다,한겨레(191019)

2) 김기범,올림픽이냐 환경이냐… 가리왕산 교목 벌목 논쟁 다시 불붙어,경향신문(130412)

3), 5), 6), 7) 김인성,평창올림픽의 헐벗은 유산 ‘가리왕산’,복원 약속 뒤집고 관광지 전락,환경일보(240123)

8) 심진용, 30도 더위에 결국…‘유료 에어컨’ 올림픽, 경향신문(240724)

9) 노정동, "장염 걸릴라"…2조 넘게 쏟아붓고도 센강 수질 악화에 결국 [2024 파리올림픽], 한국경제(240728)

10) 이이슬, 김치에 사발면, 에어컨 대신 냉풍기…한국선수단 숙소는?[파리올림픽], 아시아경제(240726)

11) 류재민, “에어컨 없앤다더니”…40도 폭염에 결국 백기 든 파리올림픽, 서울신문(240707)

12) 공동취재단, 센강 수질은 여전히 '말썽'…트라이애슬론 경기 하루 연기[파리 패럴림픽], 뉴시스(240901)

13) 현상철, [평창올림픽의 경제학] 88서울올림픽 6.5조원…한ㆍ일월드컵 17조원 달해, 아주경제(180129)

14) 17) 방제일, [창간 26주년 기획특집] 올림픽 경제 효과, 과장된 진실인가 포장된 거짓인가, 지이코노미(211012)

15) 19)출처: 김혜송, [글로벌24 이슈] 올림픽 개최의 ‘손익 계산서’, KBS 뉴스(130910)

16) 김재순, 리우 올림픽 개막…일부에선 반대 목소리, 연합뉴스(160806

18) 최동호, 도쿄 올림픽을 통해 본 IOC의 민낯-“평화·우애 이면엔 돈벌이와 선수들 희생이 있다”, 신동아(210827)

20) 이소영, (20)88년 하면 서울올림픽?…누구에겐 ‘철거’가 그해의 역사다, 경향신문(171018)

21) 손원천, 사라진 판자촌, 가난은 더 가난해졌다, 서울신문(221027)

22) 신은별, 파리 올림픽 겨눈 노동절 시위… 오륜 장식도 불탔다, 한국일보(240502)

23) 박혜리, “88서울올림픽이 우리집을 빼앗았죠”...‘환희’ 뒤 감춰진 상계동의 ‘아픔’, 일요신문(180914)

24) 25) 션 컨스, 이마네 켈리프 복싱 선수 'XY 염색체' 논란...주요 질문 정리, BBC NEWS 코리아-BBC 스포츠(240805)

26) 김인철, [올림픽] 세계 정상에 선 대한건아, 연합뉴스(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