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셨나요?

기후위기 시대에서 누군가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실내 공간이 ‘집’이었으며, 작년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주거권의 위기로 다가왔지만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이하 다산)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이하 센터)가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기후위기와 주거권’이라는 주제로 지역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준비해서 5월에 지역실태조사에 참여할 시민조사단을 모집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할 수원지역주민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태조사 준비를 위한 ‘시민조사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민조사단’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봅니다.

시민조사단 교육의 시작은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주거빈곤가구 실태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카피바라¹⁾가 노르델타를 점령했다” 로 교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피바라가 점령한 노르델타는 부자들을 위한 계획도시로 자신들만의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마을과 노르델타 사이에는 3m 높이의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주거공간의 독점과 양극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도 ‘THE PALACE73’의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광고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 카피바라'는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와 브라질 남부에 사는 설치류 동물이다. 노르델타가 지어진 파라나강 습지는 '카피바라'의 서식지였다. 그러다 보니 노르델타가 지어진 이후 '카피바라'가 도시에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모습을 본 몇몇 이들이 카피바라를 '계급 투쟁 선봉장'으로 묘사하며 이슈가 되었다.

‘카피바라’를 통한 주거의 불평등의 교육 이후 기후위기와 주거권의 관계에 대해 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 주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집은 흉기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로 쪽방촌의 여름 내부 표면 온도가 60도가 넘는 사진과 겨울철 얼음계단이 된 동자동 쪽방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폭우 참사 당시 살아남은 근처 주민의 인터뷰 내용²⁾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2) 반지하에서 10년을 거주하시면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서 잠들기 전에 누전차단기를 미리 내리고 혹시 몰라 문을 열고 잤었다. 그래서 참사 당일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주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처음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모두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을까요. 교육이 끝난 이후 다산의 찐 활동가에 시민조사단의 역할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는데, 시민조사단 의 눈빛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시민조사단 교육을 시작으로 6월부터 35명의 수원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합니다. 기초설문과 함께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기후위기를 겪은 상황,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민조사단과 활동가 사이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연구와 인터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함께 2인 1조로 움직이는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이 되길 바래봅니다.

시민조사단의 일은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인터뷰가 끝난 이후 평가회를 통해 실태조사 중 느꼈던 소감을 나누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도민들과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제안된 정책은 시민조사단과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에 적극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 폭우와 싸우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을 시민조사단과 다산 활동가, 센터 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상술한 문장의 공통된 단어는 ‘1인 가구’이다. 생활 단위나 특징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2023년 3월 4일 KBS 뉴스에서 혼자 사는 청년, 노령층의 안타까운 현실 생활이 보도되었다. 더불어, 삶을 마감한 현장을 1백여 차례 목도 했다는 권종호 형사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저술한 고독사에 관한 책이 소개되었다. 경찰 공무원이 쓴 책으로 범죄 현장이나 요즘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이코패스 등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실린 탈 공무원적 시각으로 현실을 짚고 있었다.

1991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경찰로 일하고 있는 권종호 형사는 지난 2005년 고독사 현장을 처음 접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집 밖으로 나와 나름의 모임과 교류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 걱정 없이 맘 놓고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저자는 사회적 타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방치가 곧 사회적 타살이라고 정의 내린 이 책 외에 ‘1인 가구’는 어떤 의미일까?

대체적으로 일반 학술 연구내용이나 통계에 따르면 생존과 결핍이 팽배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1인 가구’가 등장했으며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화 염원으로 투쟁하던 1990년 초부터 차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난 1997년 IMF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장기 불황은 미혼, 만혼, 비혼 등의 증가와 2000년 이후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집단주의에서 시대적 조류인 개인주의가 확산된 것도 ‘1인 가구’의 확산을 가속화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기준 1990년 '102만여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로 증가했다. 비율로는 27.2%, 2016년에는 27.9%,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1%가 되었다. 해마다 최소 전체 가구 수 1% 정도의 심각한 증가로 나타나자, 2019년 말부터 정부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4인 가구 기준이었던 복지 및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1인 가구’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결정했다. 2021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10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이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30~40대의 미혼율은 2015년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44.3%, 40대는 18.2%, 여자 30대는 27.9%, 40대는 8.8%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서 2045년엔 남성 30대는 64.6%, 40대는 40.4%, 여자 30대는 47.1%, 40대는 2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위 자료 그림에서 보여지듯, 본인 직장, 본인 학원, 본인 독립, 본인 건강, 가족 사유. 가족 사별, 기타 등등의 사유와 시대 흐름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직장과 학업 때문에 발생한 탈 지방 도시화, 사회관계망과 사상의 보편화, 가치관 충돌 등,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자아실현을 위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의식이 강해졌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된다.

실제로는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무한 경쟁과 스펙을 쌓아야 하는 청년층, 생존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 1960년대생들의 조기 퇴직과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 등의 현실 속에서, 결국 경제가 문제니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의 여지도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학연, 지연, 갑질, 차별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삶을 위한 시간은 고사하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투자할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다 수의 중장년은 한정된 직군의 구인으로 인한 제 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각 세대의 입장에서 부양이나,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식솔이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하물며 나이 든 노인층은 더더욱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여러 요소가 있으나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고용 상태 불안 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제 2의 가족 관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출산, 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 사별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감을 가중시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취업이나 직업군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이나 상용직은 극히 일부이며, 서비스, 일용직 등 비 상용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고독사 대책 마련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연령 및 성별 등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없었다. 실태조사 결과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증가 추세였다. 2017년 2,412명(사망자 중 0.8%)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1.1%)로 증가했다. 5년간 총 고독사 사망자 수는 1만 5,066명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고독사 중 연령별 비중 >(단위: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매년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다.

< 고독사 주요 발생 장소 > (단위: 명, %)

고독사 사망자가 발견되는 건물 유형은 주택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원룸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단독, 다세대 등 주택에서 발견된 고독자 사망자 수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으며,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되었다.

< 고독사 주요 최초 발견(신고)자 >(단위: 명,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다. 2021년에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은 10%로, 여성(5.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0~60대가 고독사 사망자 중 최대 6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통계에서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달리,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사망자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 고독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를 차지했다. 이 또한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4.2~4.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독사 최다 발생 지역(단순 누적) > (단위: 명, %)

지난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누적 3,185명이 사망했다. 서울(2,748명), 부산(1,408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로 확인됐다. 대전, 경기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이에 보고서는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 지역 외 시도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10조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를 주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17~21년, 약 24만 건)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통계청 ‘1인 가구’ 실태조사 분석 지원대책으로 프로그램으로 공공 임대, 전세 자금 대출, 주택 개량·개 보수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 지원, 기초 생활 보장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적 여건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문제는 경제적 해결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선행과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사회 환경에서 젊은 세대,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성세대든 관계부처·지자체의 도움만으로 ‘1인 가구’, 고독사의 관리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도 안에 대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실천적 대응이 중요하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인력과 사회관계망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협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한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그 선택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치’가 ‘사회적 타살’이고 ‘가치의 위기가 있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혼자 있는 하루, 혼자가 하나가 뜻이 되고, 혼자가 모여 의미가 된다.

오늘은 새로운 혼자가 모여 뜻이 되는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기 바라며,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수록 된 마음길 중

‘마음에도 길이 있어 갈 수 없는 곳과 가고 오지 않는 곳으로 나뉘는 모양이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 관내의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공간정보를 한군데로 모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토론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 포스터 및 안내]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과 활용에 관심 있는 시민과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 등이 참석하여 토론에 참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시의회 및 시청 실무단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함으로써 공익활동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증명하듯, 예비좌석까지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뜨거운 토론회 현장으로 여러분도 함께 빠져 보시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은주 사무국장의 사회]

이번 토론회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김은주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토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이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번 토론회가 마련된 데에는 군포시공익활동센터가 한몫을 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와글와글터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

2022년도에 개소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용한 시민은 12,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렇듯 시민들이 느끼는 지역 내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개소 이후에도 꾸준히 여러 방안을 타진해왔습니다. 물론 군포시에서도 2020년 군포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공유화 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23년 3월에 군포시 자치분권과와 같이 협력하여 지역 내의 공공시설을 조사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문은 총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을 확대개방 할 것인가? 둘째,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공유공간까지 확대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8명의 발제자가 나섰습니다.

[첫 발제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발제 1) 공유공간은 민주주의다.

첫 발제자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이 맡았습니다. 송원찬 센터장은 ‘공유공간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그는 공익활동단체에게 공유공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유공간은 시설이 아닙니다. 공유공간은 민주주의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유공간에서 생산되는 아이디어, 소통 등의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간과한 선입견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민관합동토론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며 ‘공유공간’은 빠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공유공간은 특히 시·군, 읍면동 단위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듯 공유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군포에서는 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공간’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공유공간은 물론이고 공유사물함과 모임 공간, 다목적홀 등의 공간을 세심하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센터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정성을 다해 설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과 인력에 허덕이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공유공간은 시민참여의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주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유공간에 모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됩니다. 공유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시도하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사회혁신을 유발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의 골자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공익활동 거점 공간 확충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동부와 서부 각각에 대한 거점 공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청년 단체나 신생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기본적인 수요도 조사를 통해 기초 시·군·구의 거점 공간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외의 공간지원에 대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겠죠. 경기도 및 시·군의 활용 가능한 공간 현황을(주민자치센터, 신협, 새마을금고, 새마을회관 등)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유 의향을 파악하여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익활동 자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활한 공익활동을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온라인 경기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단위의 공유공간을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가능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충북에서는 시민사회 현황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공간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예약, 운영 상황 실시간 업데이트,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 확보, 전시 워크숍 강연 등의 행사정보 공지 및 참여 신청, 이용에 따른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능하게 하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이용자 만족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유공간 활용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진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

발제 2) 공유공간은 어떻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발제로는 김진호 군포시 자치분권과장이 맡았습니다. 그는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이 어떻게 개방되어야 할지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경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유경제는 모두 군포시 지역사회 전체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자율적 활동을 말합니다. 에어비앤비, 공유 주방처럼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장점은 비용 및 자원이 절감되고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킨다면 도시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활동 활성화와 공공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공유경제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개방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공유공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자체의 플랫폼이 광역이나 중앙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제도적·법적 준비와 더불어 실행기관의 해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개방 관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천 배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공간의 가치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공유가 되면서 활용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살맛 나는 사회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군포!’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공유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방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각 학교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단계는 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 개방에 대비한 제도적 시스템(조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는 개방 대상과 공유자원(공간, 물건, 정보 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군포시의 지원을 받는 모든 공간은 시민들의 공유자산이라는 전제로 준비되고 있는 추진계획입니다. 군포시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처음 지을 때부터 공유공간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유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유공간의 범위를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자원으로까지 확대할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지연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

발제 3) 서울시 공간조성 사례

세 번째는 서울시의 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순서였습니다. 발제는 이지연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가 맡았습니다. 이 이사는 과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전략개발실장을 맡은 바 있어, 그로부터 공간조성 및 관리 현장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간사업에서는 조성만큼이나 지원과 운영도 중요합니다. 이지연 이사는 민간공간사업을 시작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마을활력소’라는 공공 공간을 바탕으로 공유공간, 공동체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일명 ‘찾동 활력소’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동 단위 생활권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간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공유공간, 공공공간을 직접 이용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을 성장시켜나갔습니다. 공유공간을 만들기 전, 주민들은 강습과 세미나 용도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에 1~2회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공간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마을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정적 문제 중에서도 공간의 임대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서울시와 센터가 고민한 결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 소유 시설을 장기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나 구는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민간시설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시 혹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이 함께 관리해나가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모두 함께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주민들만 고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역시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민관이 협력해야 다수가 이용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전문가와 자치구의 정책 관계자까지 모여 공간조성 과정에서부터 만들어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공간 운영에 있어 생기는 문제는 ‘공동체 공간학교’를 운영하여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보다 많은 이들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자들]

토론 1) 공유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토론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TF였던 정연옥 위원이 맡아, ‘공익활동 활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공유공간 공유제안’이라는 주제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조성 당시의 고민과 경험을 전했습니다. 정연옥 위원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기 시작했던 당시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비영리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독자적 자생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비영리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공간 임대비용이 었습니다. 공유공간이 있다면, 단체들의 재정안정과 공익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단체들의 활동을 공유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유공간 조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공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운영과 시설이 창의적이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무원들의 운영방식으로 프로그램의 부족함과 야간이나 주말에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는 반면, 여러 곳의 센터들이 한곳에 모여있어 센터들의 상호교류 활성화, 공간 활용 상의 유지 비용 절감 등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장점을 공간 디자인에 반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 시간을 늘리고, 회계 법률 상담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었습니다. 비록 지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점, 한 공간에 화장실이 없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지만, 그래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간조성 시작부터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되어 많은 이들의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공유공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군포시에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동들도 아직 많습니다. 공유공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공공시설들이 확대, 개방되고 공유공간을 만들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토론 2)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마음은 어떨까

다음 토론은 ‘책 수다방을 꿈꾸는 어느 활동가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그치’의 회원인 윤혜정 공익활동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공간에 대한 어려움과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이 제약을 받았지만, 공익활동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소로 인한 제약이 많았습니다. 윤혜정 활동가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말하는 그림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의 장소와 작업장소가 없어 커피숍을 전전하였고, 그마저도 시간에 쫓기고 눈치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활동이 힘들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이용하려고도 해봤지만, 연초에 등록 계획서를 내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고 공모사업에도 선택받은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이 불가능해 많은 제약과 절차로 인한 시간과 인력, 비용 소모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는 민간활동가로서는 필요를 넘어 너무 감사한 존재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최신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다 보니 느껴지는 아직도 제약과 문제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교통이 편리한 산본중심상가에 위치한 점) 홍보와 입소문으로 많은 활동가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나름의 기자재와 사무용품을 갖추고 있지만, 컴퓨터 2대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도 고장이 잦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복사부터 스캔, 팩스 기능도 마찬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관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하루 3시간 제한을 두는 것, 일주일 간격을 두고 예약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상황은 공간에 목말라 있는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저희만의 지속적인 모임, 시민을 위한 북테라피 교육을 하거나 홍보 공간 등이 없는 점도 아쉽습니다. 작은 규모의 비영리 공익단체들에게 작은 공간이나마 공유공간을 저비용으로 장기 임대 해준다면,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교류 및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서 군포시만의 독특한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 상상해봅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에 집중하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 센터장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송원찬 센터장]

토론 3) 민간공유공간 운영 경험을 나누다

여섯 번째 토론은 일상을 담은 공유공간 ‘사람뜰’이라는 주제로 옷을 키우는 목화 학교 박호진 마을 활동가가 민간공유공간 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목화 학교는 시민이 직접 만들고 조성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유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된 마을의 전환점은 군포시에 있는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과 전답 1만 8천 176m²가 문화유산 국민 신탁을 통해 기부된 일이었습니다. 이때 종택을 포함한 인근 대지와 전답이 기증되었고, 이는 평범한 마을주민과 도시농부들이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야미와 속달동에 하나둘 작은 모임과 단체들이 모이고 생겨났으며 그들이 활용할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종택의 집을 공유공간으로 마련했으며 소유자의 사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양한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관리 등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은 주민 스스로 운영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람뜰’이란 공유공간에서는 다양한 종교, 문화,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공유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약도 없으며 일상을 담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공유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공유공간일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담을 수 있는,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수 있도록 삶의 다양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면 마당이나 옥상, 화단, 연못과 생태공원, 숲과 자연 등 기관에서 내어줄 수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을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활동력과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니,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토론 4) 주민 및 주민자치회가 본 공유공간 활용

‘2023년 군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주민 및 주민자치회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김경철 수리동 주민자치회 환경안전분과장이 유휴공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인구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로 인해 폐교나 직업군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유휴공간이 만들어지고 방치됩니다. 이런 방치된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살려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앞장서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통해 우리 동네의 유휴 공간을 발굴해보면 좋을 것같습니다. 공간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운영과 관리가 공간 활용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운영 주체로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공간을 직접 가꾸어 나간다는 보람,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활동들은 더욱 가치 있습니다. 주민으로서 공유 공간을 가꾸고, 이용하다보니 공유공간 활성화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동해야 우리 마을의 공유 공간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토론 5) 공간 개발을 위한 역할과 고민

마지막 토론자인 이훈미 군포시의회의원은 공유공간을 포괄적으로 두기보다는 단체활동이나 공익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유공간과 일반시민들 즉, 예비단체활동가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분리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265,000여 명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나 공유공간의 이용률이 미비했습니다.

많이 지금 우리는 시민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누가 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든다면 전문 공익활동가들은 회의실이나 토론장이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은 실제생활을 기반으로하는 (예식장, 텃밭, 캠핑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물놀이장 등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생활밀착형 공공공유공간은 사용 후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공익단체활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시민과 전문활동가들을 공유공간은 이원화해야하며 공유공간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사용자들이 많아지도록 해야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공유공간 서비스를 홍보하여 많은 군포시민이 공공개방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질의 모습]

토론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군포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와 폐교를 공유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학교에서 유휴공간은 많으나 어려운 제약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의 모든 자산은 도교육청자산입니다. 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가능합니다. 시의회의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유보 통합이 되야 하고 국비, 도비, 시비 야간이나 휴일에는 시민에게 개방해야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군포시의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포는 아이캔 플랫폼이라는 청년자립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홍보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기 다른 공익활동단체 및 기관 중간 조직과 시의회, 시청의 담당까지 아우르는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유공간의 필요성과 사례와 활용방안을 들어보고 그들의 비전을 제시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젊은이?>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출연자 송지효가 ‘젊은이’라는 이야기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평균나이 42세가 넘어가는 출연진들 사이에서 ‘우리 젊은이들끼리 회식하자.’는 내용에서 비롯된 단어 선택이었는데요. ‘젊은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젊은이라고 할까요?

출처: 유튜브_2023. 2. 13. #Runningman #런닝맨​ #예능맛ZIP​ 런닝 MT 2탄.zip 《런닝맨 / 예능맛ZIP / RunningMan 》

<세상을 바꾸는 젊은이, 청년>

젊은이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젊은 사람을 칭하는데요. 우리말 가운데, 어린이－젊은이－어른의 구분으로 알 수 있듯이 사회계층의 하나로 ‘젊은이’란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대 초기에는 ‘소년’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때 소년은 20세 미만의 학생 신분을 갖는 사회계층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높은 연령층을 일컫는 말이 ‘젊은이’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18∼30세 전후의 연령층을 의미합니다. 1920년대에 청년단체 가운데 ‘젊은이 모듬’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곧 ‘靑年會’를 순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pixabay

역사적으로 젊은이들은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주도했었는데요. 3·1운동, 4·19의거, 광주와 부마의 민주항쟁, 6·10 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독립운동 속에서 젊은이들은 앞장섰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촛불을 들은 이도, 세월호 참사 때 촛불을 들고 단상에 오른 이들도 모두 젊은 청년들이 이끌었습니다.

<‘청년 삶 실태조사’의 시작>

지금을 사는 젊은이, 청년의 삶은 어떨까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청년기본법 때문입니다. 청년기본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며, 청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바로 첫 번째 조사 결과입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요. 목표 표본은 15,000가구였으나 최종 분석에는 14,966가구, 14,966명의 청년의 응답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청년에 대한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에 이르는 정부 최초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로 정부의 공식 청년통계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 정책을 개선, 발전시키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삶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우리나라 청년가구 중,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43%, 부모 등에 속해 있는 청년이 가구원으로 있는 비청년 가구주 가구는 57%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61.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대학재학이 24%, 고졸이 14.6%을 차지하였습니다.

출처: 청년포털_[보도자료]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조사 결과 중, 주거 부분을 살펴보면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57.5%로 남자(59.7%)가 여자(54.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비수도권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처: 청년포털_[보도자료]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모에게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은 67.7%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생활비 절약이 56.6%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청년이 가진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구조는 어떨까요?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점수(0~10점)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니, 6.7점이 나왔습니다.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 5.9점(’19~’21 평균,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2)보다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행복감 6.9점, 자유로운 선택 6.9점, 사회에 대한 신뢰는 5.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청년포털_[보도자료]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제 항목에서는 청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기본 사항들을 조사하였는데요. 생활비, 소득, 재산, 부채 등이 해당합니다. 생활비는 가구 단위로 묻되, 소득과 부채 등은 가구와 개인 단위로 조사하여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세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 원, 지출항목으로는 식료품비(96만 원), 연금⋅보험료(32만 원), 교통비(27만 원), 교육비(24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 원, 지출항목은 식료품비(48만 원), 주거비(22만 원), 연금⋅보험료(13만 원), 교통비(12만 원) 순입니다.

출처: 청년포털_[보도자료]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청년 삶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때 사용되는 자료로 앞으로 꾸준히 조사하여 연구자료이자 정책자료로서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데이터 전체는 아직 공개 전인데요! 통계청의 품질점검을 거친 뒤, 각각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https://www.prism.go.kr/homepage/)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index.do)에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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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청년포털>

청년을 조사한 결과가 활용되는 곳, 바로 청년정책!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년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창구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출처：청년포털

정책 이름과 내용, 유형, 지역으로 상세 검색하여 원하는 청년 정책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와 금융까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청년포털_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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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광역청년플랫폼으로 방문해주세요. 16개의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경기도에 대해 궁금하다면 ‘경기청년포털’을 클릭해주세요.

출처: 청년포털_광역청년플랫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와 참여기구 소개’부터 청년에 대한 최신정보인 ‘일자리, 자기개발, 주거, 법률, 정책정보 등’ 청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경기청년 마음상담소까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 바로 청년은 세상의 많은 변화를 이끈 존재였습니다. 청년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면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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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혼자인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 

21세기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지금은 이미 변한 사회의 모습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통계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가파른 편입니다. 2015년 대비 전국 1인 가구 증가율은 27.7%,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율이 24.6%인 것에 반해,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율은 37%에 달합니다. 경기도의 가파른 1인 가구 증가율에 발맞추어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는 혼자서 아플 때라는 말이 있죠.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아픈 몸을 홀로 이끌고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 계획(2023~2027)’을 수립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비롯한 3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미 시작한 바 있습니다.

시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문의처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자녀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어르신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 등 젊은 1인 가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확히 이 사업이 어떤 취지를 가진 사업인지, 사업 내용은 어떤지, 군포시가족센터의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군포시 가족센터란?

군포시가족센터는 2006년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군포시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가족, 여성, 아동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왔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는 건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모토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선도하는 군포시민의 가족 파트너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는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 군포사랑다문화축제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2021년에는 맘자람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며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가며 군포시에 살고있는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의 사업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 사업 분야입니다. 이는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분야의 사업은 주로 가족 형태 및 생애주기별 가족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상담 사업 부부 역할 지원사업,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교육, 부모 역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가족 돌봄 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사업,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아이 돌봄 지원사업, 가족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이 다채롭게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족 생활사업 사업 분야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이 밖에도 가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를 텐데요. 이를 위해 각 가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초창기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맞벌이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결혼이민 재취업 교육,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운 요즘, 가족들이 한곳에 모여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사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평등한 가족문화, 공동체문화,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포어울림축제, 결혼이민자한국어사업, 레인보우카페운영,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다가온),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달, 지역연계사업, 경기 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희맘자람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이런 사업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간 시행했던 사업과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만 보아도 군포시 가족센터가 사회에 등장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폭넓게 이해하고,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여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해드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역시 군포시 가족센터의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듯,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군포시 전체 일반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34.7%로 (통계청자료 2022.7.28.)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 가구는 주로 어떨 때 어려움을 겪을까요? 1인 가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몸이 아플 때 대처의 어려움’이 29.6%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외로움’(22.7%)이나 ‘경제적 불안감’(2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는 말이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사업 설명회 현장

문제는 1인 가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은 계속해서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런 이들의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연령대와 생활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공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 1인 가구의 의료 고충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신청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서비스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또는 실질적인 1인 가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사업은 대상자가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 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질적인 1인 가구’는 표면상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해 1인 가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가령,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탓에 실질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서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손 가구인데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조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돌봄 자녀가 있으며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등이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게 될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인은 어떤 분들일까요? 동행인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국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센터 자체 교육(폭력 및 학대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서비스 마인드 교육,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원, 행정, 사회 복지, 안전교육, 상담, 위생, 개인 정보 처리 등의 집합 교육도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도 모두 수료해야 동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골절,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이동이 불편한 상황이거나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고 건강 검진(수면내시경), 일반 진료 등에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나 투석, 암 치료, 재활 치료 등 정기적인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기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조건이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해야겠습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선불)이며, 30분을 초과할 시 2,500원이 추가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시간도 가능)이며 월 4회(1회 4시간 기준)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군포시이지만, 필요할 경우 관외 병원도 가능합니다.(단, 사전협의 필요)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예약은 예약자 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에 동행인 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병원 동행 서비스(병원 동행 이외 서비스 미제공), 이동 서비스(차량운행 등) 미제공, 택시비, 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 부담이며 동행인의 교통비는 동행인이 부담합니다.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는 ‘집 앞’ 또는 지정장소(병원 앞, 아파트 입구, 아파트경비실, 버스 정류장 등)이며 동행인은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공간(집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 신청에 한하여,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입·퇴원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료 보조 서비스로는 병원 수속 업무, 탈의 및 환복 도우미, 약품 수령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대상자 및 동행 매니저가 안전을 체크합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신청 방법은 유선 접수와 홈페이지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유선 상담 및 접수를 위한 전화번호는 1600-9983이며 온라인 신청은 군포시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gunpo.familynet.or.kr/center/index.do)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와 통화해야합니다. 서비스를 접수하면서 개인정보 관련(성별, 나이, 주소 등)를 확인하고, 서비스 예정 일시 관련(서비스 예약 요일, 서비스 예약 시간), 장소 관련(만남 장소, 귀가 장소, 병원명), 요청 내용 관련(이용자 유형, 유사 서비스 중복 여부, 이용 신청 횟수) 협의를 한 후, 이용요금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비스가 시작되므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서비스 접수가 확정되면, 이용자 유의 사항이 문자 발송되며 서비스 이용은 선납(기본 5,000원)분을 제외하고 서비스 종료 후 이용 시간에 따라 후불로 결제되며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금 지불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이용자명’ 입금(계좌번호안내)이 원칙입니다. 이용일 하루 전날까지 취소 시 선납(기본 5,000원)은 분은 전액 환불됩니다. 그러나 당일 취소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동행인이 배정됩니다. 이는 신청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청자와 동행인의 성별이 같을 경우, 동행인 1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신청자와 동행인의 성별이 다를 경우 동행인 2인 1조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2명의 동행인이 배정되어도 동일합니다. 서비스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수행 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관련 이력을 사전하고 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끼 착용 및 구급가방, 호루라기를 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에서는 이동 과정에 유입경로 절차의 편리성, 정보전달력, 도움 정도, 이용료 적정 등을 평가하게 되며 동행인의 정시성, 전문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아직 보완해 나가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대다수 서비스 이용고객이 6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의 대리 신청 등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서비스 안전관리를 위해 출동 시, 와상 환자의 경우 타기관과 연계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기 전, 병원 통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홍보(요양병원 및 방문요양센터)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 기관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사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우리 모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잠재적 1인 가구라는 보편적인 사실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홀로 아프게 될 때가 오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가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제도의 보완과 수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안심동행 서비스는 나이 드신 분들만 이용할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실질적인 1인 가구의 범위까지 넓은 의미의 서비스이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 이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월 항쟁의 시민,  오늘의 시민

(인권재단 사람)이사 박래군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은 보통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시민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며,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 되지만, 시민은 국적, 국경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다. 시민권은 주로 정치적 권리(참정권)를 소유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공민이란 말도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아마도 6월 민주항쟁 이후일 것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중’을 호명했다. 권력에 억압당하고, 자본에 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고, 이들이 변혁,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농민 등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의식 있는 민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을 통한 독재권력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주로 주장했던 게 1980년대까지였다. 이때는 민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고통 속에서 새날을 염원하는 민중들을 조직하고 지도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전 기간 중에 대학생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넥타이 부대’가 상징하는 새로운 일군의 계층들이 적극적으로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정치, 공포정치에 맞서서 그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소수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만의 투쟁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민들의 존재는 종종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는 했다. 1960년의 4.19에서도 시민들의 등장했고, 1980년 광주에서도 시민들은 항쟁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1980년대 오랜 독재권력의 폭압에 주눅들어 있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상황이 되자 군부세력은 기만적인 항복선언(6.29선언)을 했다.

6월 민주항쟁 이후가 그 이전과 달랐던 것은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권위주의 권력(군부독재 정권)의 힘이 막강할 때는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단일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독재권력이 저지르는 일상적인 사찰과 납치와 체포, 고문, 언론통제, 간첩조작, 사법살인 등이 비밀경찰(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등)과 사법부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심지어는 그런 과정에서 투옥과 의문사, 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큰 목표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모든 사회운동은 우선적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는 데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이런 숨 막히던 독재의 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약화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 공간을 치고 나온 이들은 노동자들이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1,300개의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들이 1990년대 내내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완화시키면서 사회에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된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의 사회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8년 민변, 1989년 경실련, 전교조,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1994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다. 환경, 여성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 내려갔다. 아울러 소수자들도 단체들을 만들어갔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과거 국가범죄 인권피해자 등이 모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권위주의 권력에 짓눌렸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사회는 분단・냉전체제가 강요하는 이분법의 세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열리는 희망이 주로 논의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와 시민사회의 분 열

희망적인 민주화 과정을 밟아나가던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였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린 김대중 정권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 민영화를 수용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과거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이 주장해온 양심수(정치범)의 석방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 국가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제주4.3명예회복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활동하게 했다. 이로서 김영삼 정권에서 미진했던 상당 부분의 개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자살률이 이 시기부터 높아졌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기본적인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였다. 특히 “2000년 16대 총선 때 400개가 넘는 시민 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실정법으로 어기면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정치와 행정에 적극 개입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고착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시민들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경제적 권력 앞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룬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IMF 이후 지옥도로 변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한 순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전 과정과 국가가 기만적인 구조 쇼를 목격한 시민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 제정 서명은 운동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350만 명 시민들의 서명(최종적으로는 650만 명)으로 모여졌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박근혜정권과 당시 여당의 집요한 정치공세를 뚫고 국회에서 법 제정까지 이뤄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 이후는 그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돈만 아는, 승자독식의 잔인한 야만사회로 전락했다는 인식, 그리고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란 가치에 시민들은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끌어냈다.

2023년 오늘 시민의 과제

36년 전 6월 민주항쟁 때는 시민들은 거의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다. 즉, 직선제를 통한 독재 타도였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에 머물렀다. 시민들이 생각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는 87년 헌법에도 담기지 못했고, 이후 민주정권에서조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도 삼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과 결합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러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이제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거의 외면되었고, 다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는 강화되었다. 거기에 기후위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혐오세력의 공격 앞에 노출되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다가가는 양상마저 목격하게 된다. 불안은 심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해진 오늘,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 저출산 사회, 희망 없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자살사회, 빈곤층은 배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눈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떠보니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그들만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극심해지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협박범이 되고, 유혈진압의 대상이 되는 반민주의 상황, 세월호참사를 겪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충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는 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헌신도 없고, 1990년대 밤을 새면서 대안을 만드는 열정도 없고,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가치를 지향하던 원칙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는 대전환을 요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급격하게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의 개혁을 위한 비전도 내놓지를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어디에도 희망 있는 미래는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시민들이 각자의 벽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민주주의에 왕도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다. 노예의 삶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 국가는 이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자각, 그로부터 스스로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국민(즉 시민)이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소수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기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토론을 벌이고, 어딘가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를 찾을 것이고,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자원을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탈석유 산업의 퇴출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생-공유-공정이 실현되고, 진실-안전-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은 4.16세월호참사 때 모두가 경험한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 혼자만 잘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어보자. 고인이 되신 백기완 선생이 하셨던 말씀처럼 “한 발 떼기”가 어려울 뿐,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길이 열린다. 세상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어디에서든 그런 시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확장해가보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이다.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를 아시나요?(5문 5답)

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는 어떤 단체이고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규약 제2조 목적>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약칭, 지원넷)'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추진하며 각 영역별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중간지원조직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박영선, 2021 서울마을주간컨퍼런스 발표자료 중)

<2021 서울마을주간 컨퍼런스 : 중간지원조직 발표자료 중(박영선)>

2. 지원넷은 어떻게 결성되었나요?

지원넷은 2003년도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NGO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무총리자문기구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NGO센터 설립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민간에서 먼저 ‘민설민영센터’를 대전, 천안, 광주, 부산 그리고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위들이 2009년 8월 ‘한국시민센터협의회’를 만들고 전국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약칭, 지원협)로서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난 2022년에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3. 지원넷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지원넷에는 전국 23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넷의 전반적인 조직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올해 2023년 3월 전체총회에서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2023년 5월 현재)

< 지원넷 운영위원회 / 2023년 5월 11일>

4. 지원넷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사회3법(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대응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1년 4월 23일>

또한 지원넷 참여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상황에서 2022년에는 전체 하계 워크숍과 신입구성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회계, 홍보 등 직무네트워크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격월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7월에 신입구성원역량강화 워크숍(경기도 예정)과 9월에 전체 하계 워크숍(부산 예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역량강화 교육 : 비영리 회계의 기초 / 2020년 10월>

<지원넷 하계 워크숍인 ‘다시만난 우리, 대 화합의 유니버스/ 2022년 9월 >

<지원넷 신입구성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 2022년 9월>

5. 앞으로 지원넷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시민사회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앞에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 시민운동 또는 시민단체 활동방식을 넘어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새로운 공익활동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사회적 인정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대응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알 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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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정보공개 청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이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으로, 공익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싹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가 공익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익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보공개청구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교육장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새내기 활동가와 공익활동가를 위한 새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싹과정은 총 8회차(10강)로 3월 21일에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주제로 첫 강의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6번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은 온라인 회의실에서 모여 전문가들로부터 질문과 답을 듣고 학습하는 과정을 갖고 두 번의 대면 실무특강을 통해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린 대면 교육은 이전에 미리 캔버스 활용 교육을 수강한 새싹 활동가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면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강의 내용들을 더욱 세밀하게 전달하고, 참여자들과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를 기획한 이상화 팀장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전략사업팀장님이시며, 공익활동가 학교의 새싹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새싹 과정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활동의 기초 교양과 실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교육의 동기는 공익단체와 활동가의 ICT 활용 역량이 계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활용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기록 보관, 공유하는 것을 넘어 취합한 정보를 피봇테이블로 재구성하는 등의 실용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새싹 과정을 수강하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이상화 팀장님.

교육이 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수강생들 중에는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팀장님은 그런 수강생들을 위해 항상 샌드위치와 음료 간식을 신경 쓰며 준비하며 새싹 활동가들이 건강하게 강의를 수강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와 함께 수강생들을 반겨주며, 매 순간 소통하고 배려합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이상화 팀장님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활용과 데이터 분석하기와 정보공개 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강사)

최근 국내에서는 공개정보 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김조은 강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가로 활약하며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려 기관에서 일하며 정보공개 청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정보공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구글 활용과 공공데이터 분석과 같은 ICT 필수적인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김조은 강사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구글 검색 꿀팁! 인터넷 정보 활용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은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구글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검색어 선택과 검색어 조합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구글 검색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구글 검색에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CT 실습을 하고 있는 새싹 활동가들

"데이터 분석하기와 공익활동이 무슨 상관?"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로, 이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교육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나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환경오염 수치나 공원이나 산책로 등의 환경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분석과 공익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김조은 강사는 강조합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중년층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직접 실습하면서 얻은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해당 특강을 수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유할 계획이다. 데이터 정제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험을 쌓으면 점점 더 쉬워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술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상화 팀장님은 교육생들을 독려하였습니다.

IT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김조은 강사

데이터 정제는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정제를 하지 않으면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데이터 정제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는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트를 만들어 비교하는 피벗테이블 실습은 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정제와 피봇테이블 실습으로 직접 시각화해보고 있는 교육생

“정보공개 청구, 어렵지 않아요?”

“물을 수 있고, 응답해야 한다! 누가, 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여 공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가진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일단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응답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부패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학교 예산 등 국민이 알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데이터 저널리즘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기관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며, 이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예산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활용하여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open.go.kr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청구 신청]하기로 정보 청구 이용가능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공개를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긴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서는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청은 대개 무료이며,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자체만으로도 행정의 리터러시를 학습하게 되고 모니터링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각 기관 설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정보공개 청구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오늘의 교육은 매우 유익하고 인사이트가 많이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도와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와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 해보자! 정보공개 청구를 실습하고 있는 교육생들

김조은 강사님께서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이를 이끌어 내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강사님의 열강이 매우 즐거웠고, 저와 같은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화 팀장님께서는 참여하시는 분들께 끝까지 열심히 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을 위한 필요한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새싹 과정 이후에도 후속 과정으로 이어지는 학습공동체에서도 더욱 심화된 공부가 이어지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공익활동

경기도 공익활동가 새싹 과정을 듣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특히 지역사회 공공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고,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미래를 위한 설계를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다른 참가자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협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속가능한 경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에 하루를 위안받아 본 적이 있기에, 별들을 더 빛나 보이게 하는 맑은 밤의 하늘을 사랑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3기 에디터 밤하늘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전체인구 91만 명 중 외국인이주민은 약 6만 3천명으로 인구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이주민 전국 1위의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안산시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로도 전국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유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주민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상태라고 한다. 가까운 곳 병점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건너 멀리에서 오신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이해와 나눔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에서 ‘이용근 상임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가 작은 도서관 ‘아삭’에서 어린이 도서들과 내부를 소개해주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는 어떤 곳인가?

-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아시아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각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이가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와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1년 4월 비영리 민간단체(2012년 9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를 설립하여

을 하고 있다. (출처:더큰이웃아시아소개집)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 운영은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것과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금이 주된 재원이긴 한데 비율에서는 보조금보다 훨씬 적다.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 데 머리 아픈 일이다. 외국인 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바쁘고, 행정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다. 안산시는 ‘국’ 체제로 운영되고 담당 공무원만 27명, 시흥시는 ‘과’체제에 담당공무원은 10명이나 되는데 화성시는 여전히 ‘팀’ 체제로 머물러있다. 자원봉사는 생각보다 많이 하러 오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사람 당 봉사시간으로 보면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도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것과 아울러 이주민들을 우리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배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는 선주민으로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각종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고 도와줄 도덕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이주민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주민 전문 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게 되버렸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4년 전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여성가족부지원)을 안산시와 화성시 두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모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고 화성시가 전체를 총괄하고 두 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이고, 하나가 지역네트워크를 맡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더큰이웃아시아’이다. 먼저 한 일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일선의 다문화 담당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지역의 다양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급박한 시점이 되었다. 모두가 같이 융화되어 지역과 호흡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 이곳에 ‘중도 입국자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 태어난 나라를 떠나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글을 배워 학교에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다. 근래에 대학교 입학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렸는데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합격한 대학교는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튜디어스, 여행 가이드, 외국어과 등등인데 공대 진학을 해서 대기업에도 취업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게 소망이다. 아마 한 3~4년 뒤쯤이면 그런 소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주민으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인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그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다. 그 네크워크를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텐데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

- 지금은 외국인 이주민이면서 가족 구성이 되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남편이 먼저 와서 있다가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입국한 아이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인데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도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사회관계가 주어질 계기가 없는 한 자신의 모국어만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일부러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10년 동안 외국인 가정 자녀가 몇 배 늘었냐면 화성시가 42배가 늘었다. 어마어마한 증가다.

(중도 입국 청소년 현황: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용어, 호칭의 문제

- ‘선주민’이란 말을 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먼저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선주민이라 통칭하는데 지역으로 좁혀 들어가면 지역에 먼저 들어와 오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주민이 된다. 우리 센터 가까운 곳에 방글라데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엄청 친절하고 지역에 관한한 별별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곤 한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 산 지 20년이 넘었다. 나보다 더 일찍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선주민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용어가 갖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다.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지를 가져올 때 항상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언급한다. 행정상의 절차오류에 관계된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마치 범법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이미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외노자(외국인노동자)’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 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고쳐 불러야 한다. 외국인과 노동자 이중적으로 혐칭하는 말이 되버려서 그렇다. ‘미등록 이주민’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재료로 삼는 일은 객관적 사실을 모른 채 저지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항상 10~20%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분들을 이 국가에서 싹 들어낸다면, 사회 상당부분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이주민’에게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 우리나라는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하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기업에 허가를 주는 ‘고용허가제’이다. 외국인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 들어오면 직장이동 횟수가 제한적이라 이른 바 ‘악덕고용주’를 만나기라도 하면 임금체불이나 수당 없이 잔업이나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여권까지 압수 당할 경우도 생긴다. 함께 들어온 부인들의 취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들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데 보육료의 부담으로 아이들은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어린 유아의 보육료 지원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만으로 언어교육이 저절로 된다. 비용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는 일이다. 언어소통, 돌봄 문제, 사회성을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보육료만 지원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8년 동안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보육료 지원을 지자체 몇군데에서 하고 있다. 안산은 5~6년 전에 벌써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화성시는 현 시장 인수위 때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져 1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적은 돈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화성시는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작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다. 그 때 그 조사를 총괄하던 교수님이 토론회 때 한 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말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의 정책들이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어서 부양을 받아야 될 때, 한국 아이들이 자라서 내는 세금만으로는 모자랄 것이 분명한 지점에 와 있다. 어차피 한국은 이주민들과 이주민 자녀들이 내는 세금 덕분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분들이 한국인이 될 때까지의 경험과 기억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더큰이웃아시아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정책설명자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외국인들과 그들이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이 깊은 여운으로 남겨진 만남이었다. 외국인이주민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며, 지금 그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우리 스스로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근 이사님은 외국인이주민의 정책을 생각할 때 ‘체류 관리가 아닌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취재였고,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근 이사님께 도 감사를 전하며 이글을 마친다.

* 화성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1/119089938/1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들을 설명하고 있다.

2023년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장애운동의 주요 주제와 운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탑승행동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탑승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전장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서 자주 사용하던 구호, 직접 촬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_첫날(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