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경영 주요전략으로 정할 만큼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통해 인간, 번영, 평화, 지구, 파트너십이라는 다섯 개 영역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개 목표]

출처 유네스코 뉴스

1) No Poverty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기

-빈곤은 단순히 가난이라기보다 영양실조, 사회적 차별, 교육 서비스의 제한 등 가난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빈곤을 겪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올라가 사회·경제 발전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튼튼한 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빈곤을 종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2) Zero Hunger : 기아 종식 및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영양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하기

-음식을 재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힘들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버려지고 낭비되는 양을 줄여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살던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3) Good Health And Well-Being : 모든 연령대를 위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하기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에 대처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 Quality Education : 포용적이고 공평한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질 높은 교육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교육이 부족하고 빈약한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이나 빈약한 시설 등으로 인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Gender Equality : 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하기

-옛날에 비하면 성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폭력을 당하거나 차별을 겪는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 평등은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이고 평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성차별을 종식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 모두를 위해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하기

-생존에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위생 시스템도 발달했지만, 지구상에는 여전히 물 부족이나 위생 문제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그들을 위해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물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모두에게 적절한 가격에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하기

-에너지는 식량 생산이나 안보,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필요한, 여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적절한 가격으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하기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 탄력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및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하기

-사회 기반 시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세상에 이로운 개발을 해야 합니다.

10) Reduced Inequality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줄이기

-단순히 경제적인 불평등 외에도 사회·환경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하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등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연 및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하기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얻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를 해야 합니다.

13) Climate Action :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 취하기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각 국가가 협력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14) Life Below Water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양과 바다,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기

-바다는 여러 자원과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보고이며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바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 및 규제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15) Life On Land : 육상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 보호와 복원 및 증진, 산림의 지속적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하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해지고 많은 생물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산림을 보호/복원하고 사막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제도 구축하기

-살인, 폭력, 성폭행 등은 우리 사회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적용해야 합니다.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하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정부·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투자 및 개발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의 17개 목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기아 종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생각해보았는데요, 사회적 가치는 사람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가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혹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세상과 삶을 위해서는 2번 기아 종식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모든 목표가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UN SDGs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경영과 문화 분야에 맞추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UN SDGs와 경영]

글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ESG 경영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2004년 UN에서 발표한 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과 SDGs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ESG라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구체적인 목표는 SDGs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4번 목표인 ‘수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해양 쓰레기를 업사이클링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Gs는 ESG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영 지수(SDGBI)는 UN SDGs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분석지수로, 2016년 10월부터 시작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입니다. 간단히 말해 각각의 기업이 SDGs를 얼마만큼 만족하며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ESG는 UN SDGs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 가능에 대한 국제지표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UN SDGs와 문화]

위의 17개의 목표를 보면 ‘SDGs와 문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74회 UN 총회에서는 창의력에 기반을 둔 문화와 지속가능성의 접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인류 공영 및 인권 보호 등 인간 안보 실현에 있어 문화 다양성 보호가 근간이 된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 및 문화 정책 간의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적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문화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상호 문화 간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 및 동등한 권리 보장이 추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와 발전의 지속 가능한 공진화(co-evaluation)’에 의하면 사회 전 영역에 문화의 가치가 확산되어 각 분야가 더욱 진보하게 되고, 반대로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이 문화적 환경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 과정과 결과를 지향합니다.

이처럼 문화가 가진 힘을 실제로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기관으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자리 잡고 있는 UN LIVE –Museum for the United Nations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출처 Museum for the United Nations

위의 사진은 UN LIVE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UN LIVE가 ‘문화의 힘을 발휘하여 지역 행동을 장려하고 글로벌 변화를 촉진한다’라는 목표를 세워 이루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UN　LIVE는 전 세계 사람들과 UN의 가치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기관으로, 문화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문화유산, 스포츠, 음악, 영화, 게임 등을 통해 문화가 지닌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UN SDGs라고 하면 어렵고 막연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SDGs 자체는 국가나 기업만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 혹은 원칙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세대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SDGs에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보는 것을 어떨까요?

1. 청년창업

세계적인 신용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물론 창업 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제도 및 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청년층 실업 증가와 고용률 저하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박천수 외 공저, 2013 재인용)

2. 청년에게 주어진 창업의 문

어린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한다. 그러다가 앉고 서는 과정으로 인간이 걷는 과정을 터득한다. 청년에게 창업의 문은 어떻게 보일까. 문 너머의 중년이나 문 너머의 창업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넘어가려니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말들, 실패할까 봐하는 두려움, 추후 내가 거기서 생각만 하고 창업의 문을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창업의 문 앞에 선 청년의 마음이다.

청년들은 문이 있다가 넘어갈 수 있고 문이 있기에 보이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그 문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다.

3. 청년창업을 청년들이 두드리는 이유

통계청「경제활동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 2021년 연간 기준 청년(15~29세) 고용동향 > `21년 청년고용률은 44.2%(전년 대비 +2.0%P⇧)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률은 7.8%(전년 대비 1.2%P⇩)로 실업률 하락(청년)했다. 그러나 실상으로 그 속에서의 청년들은 이직과 이직,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방 사용과 독서실 한 공간사용을 했던 청년들은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실무를 원한다. 그러나 현 실태의 직장은 관습 같은 일 처리 방법과 위에서 아래로 오는 업무 지시적인 업무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색을 띠는 활동을 원하면 그것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린다.

4. 국세 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

2022. 2. 9.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창업 증가 주요 업종으로는 소자본 및 적은 위험부담 업종 선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외식업 분야 다변화, 외모·건강 등 관심 증가에 따른 뷰티산업 성장 등 사회 흐름이 반영되었다.

5.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현황(https://www.gg.go.kr)

1) ‘신중년-청년 세대 융합’으로 성공 창업생태계 조성

이 사업은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 지식·기술을 비교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22.03.16.)

서로의 의견들과 경험, 그리고 현 세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2022 경기 창업허브 지원사업’ 시행

경기 창업허브는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돕고자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03.18.)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창업자에게 유용하다.

3) 자립 준비 청년 사회 정착 지원하는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확대 개소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이들을 말한다. 도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1996년 아동복지 상담실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자립 지원 전담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22.03.03.)

창업하려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경기도가 뒷받침될 수 있다.

4) 농업기술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 중소농가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농업 현장을 1대 1로 맞춤형 지원하는 ‘강소농 민간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2022.03.03.)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이기에 앞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귀농하는 청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5) 올해 대학(원)생 25개 창업팀 ‘융합기술 기반 청년창업’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2년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융기원 내 공동창업 공간인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및 개별 사무공간 입주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2.02.28.)

서울대학교의 창업자발굴프로그램, 연세대의 창업지원단, 한양대의 창업 교육센터, 홍익대의 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 대학마다 창업 준비센터가 있다.

6) 성공적 귀농을 위한 ‘경기창업 준비농장’은 창업농 예정자가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직접 농장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02.07.)

직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청년 창업자 윤난경&이바울님 인터뷰

1) 창업자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궁동 카페&펍 올라올래 화서문로 64, 4층~5층)에 있는 카페 겸 펍 “올라올래” 창업자 윤난경(1995), 이바울(1992)입니다.

2)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창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한 건 3년 전쯤 화성에서 마카롱 가게를 시작으로 하여 행궁동에서는 현재 9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저희는 카페 음료 제조부터 시작하여 올라올래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과 직접 조리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이곳 규모와 월매출의 곡선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4층과 5층 루프탑(개방형 옥상)을 함께 운영하며, 위아래 합치면 100평 정도 됩니다. 루프탑이라는 최대장점이 있으니 아무래도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사이 매출이 좋고, 추운 겨울은 비수기라고 칭한답니다.

4) 처음 창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 각자 직장생활을 오랜 시간 해왔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카롱 집에서 사서 먹은 마카롱에 반하게 되어 그때부터 조금씩 창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 창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곳이 있으신지요?

아쉽게도 주위에는 창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저희 힘으로 이끌어왔습니다.

6)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저희 올라올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과 루프탑이며, 루프탑의 장점이 큰 곳이라 대부분 손님분은 실내보다는 루프탑을 선호하세요. 그 때문인지 추운 겨울에는 루프탑 이용이 어렵다 보니 매출이 급하락하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도심 속 옥상 포차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포차 천막과 난로를 구매하여 분위기도 바꾸고, 메뉴도 포차에 맞게끔 재단장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다시 몰리고 올겨울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7)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들려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창업을 시작하세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는 아직 창업을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가짐 하나에는 확신이 서야 이후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장애물에 부딪혀야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들 모두 다 파이팅하세요!(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ollaolle_)

잠깐!! 8) 청년 창업자 윤난경님을 응원하는 박정미 어머님

7. 청년창업에 대한 필자의 후기

청년들에게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생 전보다는 후에 회자하는 말이 되는 것이 맞다. 그 고생의 기간이 다를 수는 있어도 끝에 얻는 쾌감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 있는 말과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장년들이 내어주면 좋겠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향하는 길에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은 내가 사는 동네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가요? 동네에 큰 애정을 가지고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동네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마을기업 ‘우리동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우리가치떡’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소개하기에 앞서, 마을기업이 무엇인지부터 소개해야겠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입니다. ( 참고자료 - 2022년 마을기업 모집 )

마을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마을기업에 대한 전문 및 인문 교육을 이수하고 도내 소재한 법인인 동시에, 마을 4대요건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충족하는 사업 계획이 있는 기업입니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5천만원,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2천만원의 사업비와 컨설팅, 홍보 등의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에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형,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제가 소개하고자하는 마을기업의 유형은 후자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출발했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 수원과는 다소 먼 경기도 북부 지역, 의정부시의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우리동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우리가치떡’은 의정부 경전철 흥선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우리가치떡’은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인 ’우리동네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경기미를 사용하여 우리 쌀 소비를 늘리고 바른 먹거리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가치떡은 의정부시의 대표 마을기업입니다. 떡집 외관만을 보아도 마을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넉넉한 내부 공간은 마을 주민들, 마을 공동체의 화합 및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마을소모임, 주민모임을 하고 사회적 경제 견학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편하게 떡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매대에 당일 생산한 떡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떡순이인 저는 결국 윤기나는 떡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감자떡을 주워들어 바로 계산했어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인지 너무나 맛있었답니다.

우리가치떡 사무국장님과의 인터뷰는 약 30분정도 진행됐습니다.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떠한 공익활동을 하는지 등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치떡 사무국장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저희와도 연관있는 가게라 더욱 애정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뷰]

Q. 우리동네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기업체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금으로 지역 공헌사업과 공익활동을 하는 ’집단동업‘을 말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오래된 주택단지와 마을을 정부의 지원을 하에 직접 계획하여 수리, 환경미화, 개발 등을 실행하는 걸 ’도시재생‘이라고 해요. 정부가 뉴타운 싹쓸이 개발방식으로 지역을 개발하다가 주민들의 저항과 여러 한계 상황에 부딪혀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이 전환했어요. 우리가 위치한 흥선마을도 약 3년 전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렇기에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설립된 ‘우리동네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정착시켜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마을소통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선마을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마을기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Q. 마을기업으로서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하셨나요?

우리동네협동조합은 크게 세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치떡카페를 운영합니다. ’우리가치떡‘은 기본적으로 연천의 무농약쌀 등 지역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물로 떡을 만듭니다. 무농약 농업 농민들과 상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합니다. 도시재생 흥선마을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마을축제, 마을 골목장터 등을 운영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문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먹거리 공헌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가분들께 먹거리를 지원합니다. 마을장독대 사업,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도입 및 전파에도 참여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먹거리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공익활동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업이 우리의 핵심적인 도시재생사업이자 공익활동입니다.

Q. 마을기업의 좋은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마을기업이 되면 공신력이 생기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다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마을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은 많지만 그 후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아쉽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3의 경제인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는 인프라·인력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항상 창업교육이 대부분이기에 이미 만들어진 기업을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가시적 성과나 숫자에 집중하는 것 대신 사회적 경제를 살릴 의지가 필요해보여요.

Q.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내야합니다. 조직이 기업을 운영해서 마을 주민의 일자리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 지역의 고유한 자원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의 공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마을기업 선정의 판단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마을에 가치를 만드는 공헌 활동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은 출퇴근시간이 엄청나요. 그렇기에 내가 사는 곳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 내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을기업의 핵심이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중앙집중화된 경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 또한, 마을기업은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취약계층의 끼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흥선마을 먹거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로컬매장의 음식으로 만든 식사를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했던 것처럼요. 이러한 과정은 마을 내에서 자원연계가 되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있는 마을을 들여다보고 그곳의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게 주민자치이자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공익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을기업 신청하기]

마을기업은 매년 후반기(10월) 즈음부터 다음 해의 마을기업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여러 심사를 거친 후 2월 즈음 최종 선정합니다.

마을기업의 신청 대상은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입니다. 총 예비,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청년 총 5종류의 마을기업을 선정합니다. 1회차, 2회차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 각각 입문(7시간), 전문(4시간) 교육을 2년 이내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예비 마을기업은 2년 이내에 입문(7시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 3회차는 1년 이내에 전문(4시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 3점을 받습니다. 입문(7시간) 교육과 전문(4시간) 교육은 도 심사 전에 이루어지니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또한, 사업계획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라는 마을기업의 4대 기본원칙을 충족하는지도 심사 대상이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하셔야합니다. 마을기업이 되면 최대 5천만원의 예산 지원과 컨설팅, 홍보 등의 경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올해의 마을기업 신청은 이미 마감이지만 올해 말에 2023년 마을기업을 공모할 것이니 그때 잊지말고 신청해주세요!

내가 사는 지역을 되살리는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품고있는 가치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읽은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떠한 마을기업이 있는지 검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 사람의 관심이 모여 마을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한 마을기업이 모여 더욱 살기 좋은 동네가 됩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동네 마을기업을 방문해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을 만나보는 것. 이번 주말의 활동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매우 알찬 주말의 활동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금요일 19시, '마을이야기가 있는 주먹밥 미니콘서트' 비대면 특강을 들었습니다. 사)좋은친구들이 주관한 본 특강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코로나19 재난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의미있는 행사였답니다. 사실 주먹밥 미니콘서트는 전년도까지 여러 마을 사람들을 만나 재미있는 특강을 듣고, 함께 만든 주먹밥을 먹으며 조그만 콘서트도 마련해 공연을 보는 시간들로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비대면 특강으로 행사가 전환되면서 예전에 진행됐던 공연 등이 취소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진행됐던 특강을 통해 평소에 들여다보지 못했던 먹거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특강에서 얻어온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 ‘밥’ 그리고 한국인

옛날부터 우리 한국인에게는 ‘밥’이 참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밥과 관련된 인사말을 즐겨 하고는 합니다. ‘밥은 꼭 챙겨먹어,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밥은 먹었어?’ 와 같은 말들처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이 ‘밥’은 꼭꼭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 일이 너 밥 먹여주니, 저래서 밥은 먹고 살겠나, 밥맛이야, 콩밥 먹는다, 밥심으로 일해야지’ 같은 말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곤 합니다. 우리 일상의 이런 표현들은 한국인이 얼마나 평소에 밥을 사랑하는지,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예시가 될 수 있어요.

- 그러나 현대인의 식문화, 병들지 않았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쌀을 밟으면 발이 삐뚤어진다.’ 바로, 먹거리를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병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의 식문화가 바로 이 쌀을 밟고 있는 형태와 같다고 말합니다. 밥이 과거부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식문화는 현재 병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강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위기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현대인 밥상의 현주소 1, 포스트 하비스트

포스트 하비스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포스트 하비스트를 국어 사전에 검색해 보면 ‘해충이나 곰팡이를 없애고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수확한 작물에 농약을 살포하는 일.’ 이라는 뜻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포스트 하비스트 식품이란 정확하게는 농산물을 수확한 후에 농약이나 방부제, 살균제 처리 등을 하는데 21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밥상에 오르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은 바로 이 포스트 하비스트 식품이랍니다. 드물게 무농약 과일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과일과 채소 외에도 반찬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식품들이 포스트 하비스트 식품입니다. 특히 삼시세끼 중 한번은 꼭 빠지지 않고 오르는 고기반찬은 항생제나 동물 배합사료가 범벅되어있는 건강하지 못한 음식입니다.

- 현대인 밥상의 현주소 2,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

한국인의 최애 야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맥주 한잔과 함께하는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치킨의 수요가 지금보다도 더 적었던 몇 년 전조차 어떤 기사는 한국인이 한 해 치킨으로 먹는 닭 수요량은 5억마리 정도라는 연구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치킨,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들은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소비하는 음식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리시간이 빠르고 성분도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울증, 비만, 당뇨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소비하고 섭취할 때의 문제 뿐 아니라 닭들이 이를 위해 A4용지보다 작은 크기의 닭 우리에서 사육당하는 등 그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인 행동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한국인 밥상의 현주소 3, GMO의 불편한 민낯

이처럼 우리의 식탁이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의 향연인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GMO입니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의 약자입니다.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농산물로,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나 무르지 않는 토마토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자, 콩, 옥수수등 약 66개 종류의 식품들을 안전한 GMO 식품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GMO 중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것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 종류가 많고 밥의 재료인 쌀 까지 GMO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의식 없이 굉장히 많은 양의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GMO에 관한 부작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연구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MO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GMO 식품을 섭취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GMO에 의해 기형, 성조숙증 등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GMO를 위해 행해진 실험들이 위협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고 GMO에 사용되는 제초제와 같은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등 부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GMO와 불임씨앗

GMO 식품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식품들을 소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식품들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쉽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진행해주신 선생님께서는 ‘불임씨앗’이 불러올 무서운 미래에 대해서 경고해주셨는데요. 어떤 시각에서는 불임씨앗이 테러나 핵전쟁보다도 무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더 나은 식감을 가졌다는 이유들 때문에 소비하는 GMO식품들의 씨앗은 대부분 불임씨앗입니다. 그리고 불임씨앗이 자주 소비되면서 토종 씨앗들은 거의 전멸되었다시피 하죠. 따라서 우리는 집 앞 텃밭을 꾸밀 때 토종 씨앗이 아니라 토마토 모종을 사서 심고는 합니다. 이는 종의 멸종을 야기할 뿐 아니라 훗날 GMO동식물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체제를 만들기 힘든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즉, GMO를 소비하는 것이 나중에는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일반적인 생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GMO에 대한 한토막 상식을 더하자면, GMO 식품을 만들기 위해 다소 엽기적인 행위들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1994년에 넙치의 유전자를 토마토속에 집어넣는 실험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개구리의 유전자는 콩속에. 뱀과 원숭이의 유전자를 옥수수에 집어넣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 먹거리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해본 GMO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정성들여 하지 않는 식사에 대한 문제점, 예전에 비해 낮아진 농업의 가치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생태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음식맹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나아갈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죠.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강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모두들 어렴풋이 알고 있는 GMO식품과 같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주변에 전파하고,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 조금 더 신경쓰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바른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관심과 ‘주먹법 콘서트’와 같은 곳에서 나눈 다양한 이야기들이 결국 지속가능한 식량체계의 구조화를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을이야기가 있는 주먹밥 미니콘서트'를 마치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의 원가는 500원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식품들과 소비해야 할 것들을 버려둔 채 쉽고, 빠르고, 사실 가치 없는 먹거리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화되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즘, 집에서 건강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식문화에 대해서 궁금증을 생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접 특강을 들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이렇게 좋은 강의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다양한 특강들을 찾아보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활동 후기로 또 돌아올게요!

들어가며

새로운 시리즈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현황을 통하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이 어떤지, 단체들의 특징은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공익사업을 펼칠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본청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경기 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58개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등록된 단체는 667개입니다. 도합 2336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본청

경기본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모두 72(2020년 10월 31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서 나온 85개의 부서 중 유사부서 및 오기로 인한 중복부서 제외, 북부청도 동일방식으로 계산)개입니다. 경제정책과, 교육 협력과,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다문화가족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사회적경제과, 수자원본부,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56개입니다. 북부청에서는 가정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건강증지과, 건설재난과, 경기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총괄과, 공정소비자과, 교육협력과, 교통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서관정책과, 동물보호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 북부환경관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산림과, 소상공인과, 여성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택시교통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평생교육과, 행정관리과 등이 있습니다.

경기본청과 북부청은 지역 및 부서들이 나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부서들은 경기북부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2352개의 비영리단체들은 약 25개 실국 75개실과(2021년 2월 5일 기준)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VS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도민대비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9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1년 3월 31일 기준 2325개(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764)입니다. 경기도는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숫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2352개입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자료, 2021년 2월 5일 기준)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33개이지만, 경기도는 약 4배가량 많은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본처에 가장 먼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이며 2000년 5월 1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주관부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총 7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도합 12억29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은 한 단체당 총 500만원에서 4346만원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체·복지, 문화·일반, 안전·환경 세 영역으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4346만원을 수령한 밀알회봉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500만원을 수령한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장애인과 시민이 함꼐하는 베리굿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인성연구소의 “두발당당! 싱글맘의 자립위한 GROW 3R 코칭”으로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최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700만원을 받은 단체는 둥지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문화체험”,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리정돈 훈련프로그램(아름다운손길)” 이었습니다.

흥미로워보이는 사업들

78개의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첫 번째 분과인 공동체복지내의 흥미로워 보이는 세개의 단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분야에서 사단법인 일과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위원협의회(이하 경기북부 법무위원회), 군포탁틴내일의 사업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은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III”라는 주제로 금융소외계층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은 대한금융신문 2011년 5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과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 중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법무위원회는 불우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소 이후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도 일종의 도움을 책임감 있게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초Long초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활동” 이라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인권단체로써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등을 하는 단체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식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안전 환경’, ‘문화 일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나의 단체씩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 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예비 공익활동가, 혹은 기존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공익활동가님께 자원봉사를 권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어떤 분야에 공익활동이 필요한지 경험하고, 다양한 비영리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자원봉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관 및 인터넷 사이트와 현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정보는 여기서!]

1.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 링크: https://www.ggvc.or.kr/

□ 주요 활동

-경기도 자원봉사 특화사업: 생명안전 커뮤니티 미세먼지 매핑 프로젝트 외

-일상 속 자원봉사: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문화조성 외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시·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외

-자원봉사 네트워크: 경기도 자원봉사 성장+치유 워크숍 외

-자원봉사 국제협력: 우수봉사자 문화연수 외

□ 자원봉사 정보

그림1.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신청안내 페이지

-자원봉사 관련 최신 동향

예시) [자원봉사 생각하기] 비대면 자원봉사 해외지침

-자원봉사 관련 정책 자료

예시) 2021학년도 광역시도교육청 학생자원봉사 운영계획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관련 정책이 모여 있어 자료 검색 용이

-자원봉사 신청안내

예시) 수원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출하 농업인 도우미(고등학생 이상)

• 경기도 내의 자원봉사 모집 정보 제공

2. 1365 자원봉사 포털

그림2. 1356 자원봉사 포털 주 페이지

□ 링크: https://www.1365.go.kr/vols/main.do

□ 주요 활동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자원봉사 실적 연계

-자원봉사 교육

-개인 자원봉사자 봉사 시간 관리

□ 자원봉사 정보

-자원봉사의 위치, 지원자의 나이, 개인 혹은 단체 단위의 자원봉사 검색 가능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원봉사 사이트 중 하나로, 자원봉사 검색 및 자원봉사 기록을 확인하기에 용이

3. 자원봉사 아카이브

□ 링크 : https://archives.v1365.or.kr/

□ 주요 활동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기억과 공적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15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록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

□ 자원봉사 정보

그림3. 자원봉사아카이브 기록검색 페이지

●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사진 등 광범위한 자료 제공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1. 번역자원봉사

그림4. 굿네이버스 번역자원봉사자 모집

-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해외 결연 아동들의 편지를 번역하는 봉사활동

-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의 편지를 재택번역

- 편지는 아동과 후원자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

□ 링크: http://pen.gni.kr/(굿네이버스)

2.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워드 입력 봉사

그림5. 점자도서 제작 진행 페이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책을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작성하는 봉사활동

-IT 점자도서관 주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봉사활동 방법 교육하여 교육~봉사활동 모두 재택 봉사활동 가능

□ 링크: https://www.itlo.org/

나가며

자원봉사를 통해서 공익활동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체에 속한 공익활동가라면 단체의 목적과 맞는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변을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전보다 위축된 상황이지만, 비대면 자원봉사 혹은 여전히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웹진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찾고, 자원봉사 활동을 고려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저번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해 노력하는 동탄국제고등학교의 <약속의 연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교육 분야에서 기회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빈곤과 기아 해결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탄국제고등학교 동아리인 <91HAZA>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난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19년에 UN 경제사회국은 세계 인구가 현재 약 77억 명에서 2050년에는 10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식량수요도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콘텐츠를 통해 식량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려지는 농산물, 시선을 바꾸지 못하면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구글에다가 ugly vegetable를 검색한 결과, 모양이 특이한 당근을 포함해 여러 농산물이 보입니다.)

평소에 저는 여러 뉴스를 접합니다. 그러다가 SBS 뉴미디어팀이 제작한 콘텐츠를 보게 되었는데, 모양이 굽은 고추, 친환경 농법으로 자라면서 생긴 검은 점이 있는 피망 등 일명 못난이 농산물이 2013년을 기준으로 무려 13억 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음식물 소비량의 1/3 수준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단순히 버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썩으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못난이 농산물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모양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특징상, 못난이 농산물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매를 꺼리게 되니까요.

최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 몇몇 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구매한다든지, 주변에 알려주는 등 각자의 방법대로 힘써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농산물을 91HAZA! 구원하자!]

동탄국제고등학교의 91HAZA, 농부들의 손해를 이익으로 바꾸는 경영동아리입니다. 하자 농산물을 가치가 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싼 값에 유통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회적기업동아리로도 불립니다.

이들은 소비자와 농가를 연결하고는 하는데요, 주로 경영을 맡는 PL(Planner) 부서, 마케팅을 맡는 AD(Advertisement) 부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인 부서까지 3개 부서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의 독점 가능성, 로고에 담긴 디자인적인 의의 등을 직접 고민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지요.

이 동아리의 의의는 “지역 농가에서 매년 생산되지만, 단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다시 시장에 가지고 와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들이 농부와 소비자 사이의 플랫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자 상품은 품질이나 영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규격에 맞지 않아 판매불가처리가 된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농부의 관점에서는 원래는 하자상품이 된 농산물을 버려야 하지만, 이 플랫폼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손해를 수익으로 바꾸는 것이 됩니다. 소비자는 같은 농산물을 더 싼 가격(싯가의 20~30% 정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저렴한 소비, 가치있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농가에서 하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8 진로교육 페스티벌에서 청소년이 직접 구상한 아이디어와 시제품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의 시작은 전북 고창의 복분자 농장 체험을 다녀왔을 때, 상품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농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동아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플랫폼의 운영시스템}

91HAZA의 운영시스템은 가치소비를 원하는 농산물 소비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 품종별 예약제를 통해 주문 접수, 예약번호 부여가 진행됩니다. 예약 순서대로 고객에게 직접 배달되므로 더욱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들의 활약은 계속된다!]

동탄국제고등학교 91HAZA는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창업 세미나 STUNT-UP>을 진행하였고,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YEEP 출전, 화성창의지성교육 부스행사 진행, YCF 전국동아리 부스대전 출전 등 동아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음식폐기물 감축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Kotra에서는 올해 1월 25일, 미국이 미래 식량난을 농업 자동화로 해결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었죠. 빈곤을 해결하는 요소가 식량인 만큼,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6903

이들의 움직임을 통해 하자 농산물의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ICA총회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 총회는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이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각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가치를 토론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과 정부, 유관기관들 간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이 대회를 주최하는 ICA는 과연 어떤 곳일까?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109개국의 312개 협동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12억 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2021년 1월 기준) 창립일은 무려 1895년으로 1945년에 창립한 UN보다도 한참 선배인 국제기구다.

1886년 영국 협동조합대회에서 프랑스 협동조합 지도자 보와브(De Boyve)가 연맹 창설을 제안했고, 1893년 8월 생산자협동조합 외에도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공동대표기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1895년 제1회 ICA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며 발족되었다.

제 1차, 2차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논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제기구로 꼽힌다. 1921년 스위스 바젤 10차 대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 원칙은 변천을 거듭하며 199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7가지로 정립되었다.

이 7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⑤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⑥협동조합간의 협력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 원칙들은 ICA에 속한 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그 자체이다.

위의 원칙들은 ICA 가입조건으로도 활용된다. ICA정회원이 되려면 국제적 또는 전국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맹 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국의 협동조합 운동을 대표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 조직은 ICA 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되고 만약 미준수가 적발되면 의결을 거쳐 가입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수도 있다.

한편 ICA는 이사회와 4개의 대륙별 지부, 8개의 섹터별(산업별) 조직 그리고 성, 연구, 법, 국제개발 등의 위원회와 Youth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협동조합의 언론으로서도 활동하는데 세계 주요 협동조합의 이슈나 각국의 협동조합 규제 또는 지원 사례를 알린다. COVID19 기간에는 활동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각 국가 또는 섹터별로 협동조합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공유했다.

2020년에 ICA는 창립 125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추어 33차 대회도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COVID19로 안타깝게 1년 연기되었다고 한다. 현재 ICA 회장인 Ariel Guarco는 연말메시지를 통해 바이러스라는 나쁜 소식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동시에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공적인 방역국가로서 이름을 알린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오히려 이번 행사는 그만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인정받고 협동조합의 리더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ICA 홈페이지 https://www.ica.coop/en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간략한 역사

이 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고, 4월 13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총 9번 개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 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8년 11월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라는 의견서가 시초였습니다. 경실련, YMCA,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중심이 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당시 이만섭 총재대행)가 주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관변단체지원특별법” 폐지조항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정부는 세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공적으로 지지한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직능 단체 및 공공단체와 구분이 됩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직능단체는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의사회, 변호사회 등이 해당됩니다. 직능단체는 대통령령이 단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직능단체는 직능인이나 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소속회원 및 단체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수협 및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공익활동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원을 수신인으로 자신들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원으로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회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직능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가능성

비영리민간단체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적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활동이지만 “전혀” 영리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제5판), 2019., 제662, 663쪽 및 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리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익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설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여러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공익을 주로 추구하는 단체일지라도, 이것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6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 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개인과 단체와 같다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1항). 예컨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단체라면 괜찮겠지만, 이 목적을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정당이나 선거를 통해 선출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3항). 이 조항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활발한 낙선운동을 했던 ‘총선연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야당 및 몇몇 언론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를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3항).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치, 종교단체와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법 제정 목적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모 종교단체 산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방역협조를 하지 않아 세간의 질타를 받은 단체였는데, 이 단체의 해산 이유 중 하나는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민단체의 사업을 “위장 종교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2020년 4월 24일 연합뉴스 임화섭기자 기사 참조) 이 단체는 시민단체지원법 2조 3항 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

이 법의 조문은 이렇습니다. “제 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을 읽어서는 정부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공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5조(공익사업의 유형)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컨대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돕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돕는 사업을 할 경우 주차단속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최소한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단속을 돕는 일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향점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적어도 시-도 규모 이상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