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그리고 27명..

13명은 2019~2021년 홀로 삶의 무게를 지며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이고, 27명은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2021년 12월 기준)이라고 합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2).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게 지난 11월엔 자립준비청년 이모씨(당시 21세)가 빚과 실직에 따른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부산시 금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도 사회초년생입니다. 믿을 만한 어른과의 소통과 연결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는 등 올해부터 국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복지금이 아닙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거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부터 LH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이 홀로서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원이다.”, “만 18세라도 아직 민법상 미성년자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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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수당은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던 것에서 1,0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자립정착금 지급과 금융교육 이수를 연계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준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게다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60만 원에서 30% 정도 추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 수당에다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주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공공임대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도 만 22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 온라인 진로 창구를 운영하고, 대학생인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근로장학금에 있어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거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임대(전세·매입·건설)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자리의 경우에 기존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담자를 두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금전, 주거, 일자리 등이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 및 보호 연장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를 확충하고,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자립캠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호 연장 단계에서는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 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합니다. 또한, 연장 기간에는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 특화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gjarip.or.kr/index.html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시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자립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지원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자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자립의 안정을 돕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참여자를 매월 15일에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1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월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거주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본인 부담)하는 정책으로, 최초 입주기간 1년 뒤 최대 2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에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주방식기 등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생필품, 생일 및 명절지원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기반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20대가 되어 홀로 자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장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모처럼, 가족처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지자체입니다. 인구(약1천4백만 명)로 보나 행정단위(31개 시군)로 보나 서울을 능가하지요. 그래서 거대한 몸집의 유기적 움직임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이 많은데요, 중간지원조직이란 명칭 그대로 행정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광역 단위로서 각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총괄하는 포털기능도 합니다.

출처 : 기관별 공식 홈페이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 이상 4개 기관은 작년 여름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1월에 간담회를 주최하여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 마침 4월 13일, 올해 세 번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은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들의 활동과 고민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2023년 제3차 경기도 중간지원조직 간담회

지난 1차 간담회는 일종의 상견례였다고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제 출범 4년차 젊은 조직인 반면, 자원봉사센터는 곧 25주년을 앞둔 관록의 조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지속협도 각각 전신인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나 경기의제21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역사가 만만치 않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분들도 서로를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전화나 공문으로만 업무 협조를 해오다가 모처럼 대면으로 인사를 나눈 셈입니다.

1~2차 간담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재하였지만 차후부터는 장소와 간사역할을 번갈아서 추진하고 업무 주제도 회차별로 달리하여 직무별 네트워크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3차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 업무를 주제로 각 기관 홍보담당자를 포함한 10명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돌아가며 간단히 소속과 담당업무를 소개한 후, 첫 순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3년 홍보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아카이빙 열기가 뜨겁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정보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집하는 시민기록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기록활동가 양성교육을 기획하고 에디터 운영도 3기째 이어나갑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선발된 20명의 에디터는 경기도 공익활동 현안과 다양한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행사를 취재하는 등 양질의 정보를 공익웹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마을기자단 개념을 넘어 콘텐츠 기획까지 가능한 역량을 목표로 합니다. 11월에는 이러한 시민기록자를 포함하여 도내 공익활동 아카이브 관계자들이 공동 기획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기록컨퍼런스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성과공유회로서 공익아카이브 네트워킹 파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홍보계획입니다. 센터는 부서 간 협업으로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획홍보회의를 격주로 정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을 받아 운영했던 마을기자단은 공개모집으로 변경했는데요, 앞으로 마을공동체 주요 행사 취재는 마을기자단이 맡고 센터 사업이나 기획취재는 가급적 센터가 블로그를 통해 직접 홍보하려고 합니다. 소식지는 온마을통신과 마을정책이슈브리프로 이원화하여 각각 월 1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오래된 조직인만큼 홍보 노하우에도 연륜이 묻어납니다. 홍보물품 제작, 아이디어공모전, 모바일 건강앱을 활용한 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새로운 홍보대사로 가수 경서씨를 위촉했지요. 우수사례 발표대회인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도 4년째 진행하는데, 발표자 10명을 발굴해서 영상 제작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제법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젊은 감각의 실무자들에 힘입어 홍보미디어 개발에도 앞서가는데, 청소년 자원봉사를 주제로 5부작 웹드라마를 제작한다니 기대가 되는군요.

출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유튜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SGDs(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들을 시군별, 목표별로 구획화해 모아놓은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시군 지속협의 소식을 전하고, 월 1회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사무처의 활동을 안내합니다. 비정기 프로젝트성 홍보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활용합니다.

출처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서로를 위한 공감과 제언

시대 변화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널리 알릴 것인가.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열심히 사업을 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홍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때로는 예산에서 때로는 인력과 마인드에서 종종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더 편하게 리뉴얼 할 수 있을까, 뉴스레터 구독자를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 참신한 소재나 방법의 이벤트가 뭐 없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 실무자들의 고민이 계속됩니다.

온라인 자료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십자말 퍼즐이나 퀴즈 같은 팁도 공유해봅니다만, ‘좋아요’와 클릭수만 단순히 늘리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정보자료 활용도를 진정으로 높이고 꾸준한 고정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오늘도 고심합니다. 서체, 음원, 영상 등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면 라이센스는 어떠한 경우라도 꼼꼼히 확인하라며 서로서로 저작권 강사를 추천하고 무료 폰트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네요. 홍보담당자끼리 함께할 수 있는 일로서 실무자 공동교육 같은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무엇을 함께 해낼까요? 일단 다음 달에는 인사노무를 주제로 경기지속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사업이라면 행사만 떠올렸는데, 어쩌면 토론이나 컨퍼런스가 더 적절한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4개 기관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이제 만나기 시작했을 뿐이고, 어떤 식으로든 협력에 대한 그들의 모색은 계속될 것입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고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에 예쁘게 핀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봄에 들뜬 마음으로 나선 여행길에서, 차갑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셨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제가 고3 때, 한 살 동생이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어른들의 탐욕과 무책임에 희생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른이 되고 맞이하는 4월의 봄들은 저에게 더 이상 마냥 즐거울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여객선)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과정이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전국민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262명이 희생된 사건이어서 마음이 더 아린 그날이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언론의 오보, 해경 등 구조당국의 무능함, 승객 구조의 책임을 저버린 선장 등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겹치며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사 발생원인과 사고 수습과정 등에 대한 의문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9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들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2023년 4월 15일(토)에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 안산지역준비위원회 ‘아홉 번째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준비하였고 많은 안산 시민분들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신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날의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

안산문화광장에는 여러 사전부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그리는 페이스페인팅, 4.16 공방, 기억나비 팔찌 만들기 등 4월 16일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부스들을 마련한 것 같았어요. 광장의 한 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며 추모의 글을 적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풍물마당 터주’의 공연을 처음으로 4시 문화제가 시작되었어요. 경쾌하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둥둥 두들기는 북 소리를 들으니 이후 순서들이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상모 끝에 달린 노란 리본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어쩐지 구슬프게도 들리는 태평소 가락을 들으며 오늘 이 문화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로 안타깝게 곁을 떠난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짧게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묵념을 마치고 여는 발언으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피해자들에게 혐오와 모독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옆에서 손잡고 걸어주신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아픈 기억을 깊이 묻어버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 4.16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이 존귀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변화하자는 소원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공연 첫 순서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보니,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가족분들의 애끓는 심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또다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더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50인 시민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멋진 공연을 이어가셨습니다. 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모여서 준비하신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을 편곡하여 연주해주시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쉬지 않고 애써오신 분들에게 위로의 노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FM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세월호참사를 여전히 기억하며 잊지 않겠다는 시민분들의 다짐을 담은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다음 기억공연으로 아트벨라르떼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중 세월호참사 추모 노래인 ‘잊지 않을게’를 불러주셨어요.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평등평화세상 온다’의 김송미 대표님의 기억 발언이 이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손가락을 치료해주었던 학생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때를 떠올리시며, 세월호참사 이후로 아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상식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잊지 않을게, 함께 할게.’라고 했던 9년 전 그 약속의 무게를 지키고 있고, 함께 지키고 있는 시민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뒤이어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연극의 한 꼭지를 떼어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신 어머니께서 하늘에 있는 자녀를 향해, 하루에 하나씩 나비를 접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대사를 듣고 그 걸음에 저를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연을 마치고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부모님께서 발언을 이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분들께서도 자리해주셨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참사가 국가의 무능함으로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소리가 더 이상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지 못할 아픈 시간들을 견디고 계실텐데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주신 유가족분들을 보고 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100인 시민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하얀 티와 청바지로 맞춰입은 시민분들이 각자의 자유로움을 담아 춤을 추셨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치고 들썩이다 보니 희망의 기운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있고, 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연으로 문화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억은 영어로 Remember이지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Remember라는 단어 속에 ‘기억’과 ‘하나됨’의 의미가 담겨있다고요. Re-기억함으로, member-하나가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9년이 잊혀 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들이 모이면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더 존중되는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11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진행된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위촉식 및 1차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증진과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2020년 3월 개소한 남부센터(수원)와 2022년 10월 개소한 북부지부(의정부)에서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 중 ‘공익의제 발굴단’은 경기 북부지역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풀뿌리 공익활동 의제·시범사업의 발굴이며 경기북부 공익활동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 참여 방식의 포럼도 병행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위촉식에서는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하였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먼저 사전에 준비해온 지역 핵심 이슈를 발표하고 경기북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7명의 참석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개회하였습니다.

이후 오프닝, OT로 워크숍의 목표를 제시하고 워크숍 단계 및 rules 정하는 등 아이스브레이킹(관계의 시각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핵심 이슈 발표(5분)와 각 지역 이슈 중 해결해야 할 문제 선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 확장 부분에서는 경기 광역 혹은 주제별로 의제 묶기 모둠별 문제를 구체화 하여, 남양주시에서 제안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간의 관계망 구축과 동두천시의 난민구호 활동지원 및 연천군에서 제안한 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저지(청정지역 만들기)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찾기’ 시간에는 분석을 통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북부는 DMZ, 경계, 집장촌, 난민 등의 경기 남부와는 다른 특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지역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목적이나, 간담회에서 확인한 그보다 더욱 중요한 미션은 의제의 설정과 실행이며, 연대라는 것을 확인하며 1차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1차 간담회를 통해 뽑힌 의제는 경기 북부의 광역 의제로 결합할 수 있도록 재가공의 작업을 거쳐 사업화하고 이후 2차 간담회에서는 문제 찾기 심화 부분과 더불어 문제해결 과정, 상반기 의제발굴 포럼 준비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제 발굴단에서는 2차·3차 간담회(5~6월)와 함께 상반기 의제 발굴 포럼(7월 중)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반기는 경기북부 공익의제 시범사업 운영(7월~10월)을 시작으로 의제발굴 추진경과 및 성과를 나누는 의제발굴 포럼(11월)을 진행하고,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 관련 결과보고집을 발간(11월)합니다. 연말(11월~12월)에는 사업 결과 보고 및 작성, 평가 및 환류로 사업 평가를 통해 2024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 경기북부 공익의제 발굴단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시민참여에 대한 정책 기조와 현실적 기반 조성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공익 활동가들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 문제는 세간에 큰 화제였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난방비 문제는 사그라진 느낌이지만, 공공요금은 시나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3월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최대 20%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물값'마저 오른다...상수도 요금 17년 만에 최대 상승, 경기신문, 2023-03-23).

공공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토론회가 지난 3월 9일 있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토론회였는데요, 이 쟁점토론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요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신문 기사로 날만큼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전기·가스요금을 어이할꼬…기후정의 파업서도 ‘뜨거운 감자’, 한겨레, 2023-03-03).

쟁점토론회와 관련하여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와 414기후정의파업에 관심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생태한계선’, ‘정의로운 분배’, ‘가격 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 ‘원가 이하 전기요금’ 등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조직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쟁점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쟁점토론회 이후 요구사항은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로 보완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본권’, ‘생태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등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이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쟁점토론회> 기후위기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2-2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7

- 링크로 들어가면 자료 및 토론회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성명]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조직위 입장,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2023-03-15.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4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주요 요구사항, 조직위원회의 활동, 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414 기후정의파업 웹사이트 캡쳐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4시
• 장소 :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 당일활동 : 정부 부처 찾아가며 항의하는 직접행동, 노래부르고 이야기 듣기
• 기후정의파업’ 웹페이지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1. 414 기후정의파업 소개 및 요구사항

1) ‘기후정의파업’이란?

‘기후정의파업’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기 위해 나의 일상을 멈추고(파업) 모이는 것.

2)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시에서 하는 이유?

세종시에는 ‘행정부_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목소리를 전하려고 세종시에서 합니다.

3) 대정부 요구사항(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에서 6대 핵심 요구를 발췌했습니다.)

•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2.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방법은 개인으로 하는 방법, 단체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개인으로 할 때는 ‘추진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성사를 위해서 추진위원은 3,000명 모집이 목표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길 조직위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414기후정의파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후원, 414기후정의파업 홍보, 사전행동(포스터 행동 등) 참여, 당일 집회 참여’

• 개인 신청 : https://url.kr/tfzx29

2) 단체

단체로 함께 할 때는 ‘조직위원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하고 참가단과 추진위원을 조직한다. 반자본 대정부 공동 요구안을 정리하여 사회적 지지를 구축한다. 414 기후파업에 3,000명을 모아서 대규모 직접행동을 한다.’의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기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행동 등 29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단체 신청 : https://url.kr/4fsmiu

3. 414 기후정의파업 주요 활동

1)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3-02-28.

2) <쟁점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23-03-09.

3) <성토대회> 생태학살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 2023-03-16.

4. 414 기후정의파업 관련 기사 모음

1)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으로 반(反)기후·친자본 정책 끝장내자", 한국농정, 2023-01-2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52

2) “기후정의 대정부 투쟁,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겠다”, 한겨레, 2023-01-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455.html

3) 이 '악당'들 때문에... 4월 14일 세종에 3천 명 모인다, 오마이뉴스, 2023-03-0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939

4)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프레시안, 2023-03-1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1409500128448

지금까지 기후정의파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요구사항 및 일정, 참석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은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린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아카이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41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사항을 해설한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관련 페이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414 기후정의파업 가이드북 : https://april4climate.tistory.com/27

경기도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이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원 아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무쑤사미 쿠마란 교수(Dr. Muthusami Kumaran)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주관했다. 벌써 14년째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쿠마란 교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9개 국가에서 3천 명 이상의 NGO 리더들을 교육해온 전문가다. 본 프로젝트 역시 제주,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경기도가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개최지였는데, 도내 15개 시군에서 28개 공익단체 지도자들이 참가했으며 그중에는 청년 분야를 비롯한 스타트업 단체의 차세대 리더들도 여럿 포함되었다.

영어와 순차통역으로 총 8개 세션을 진행한 워크숍은 가르치는 이에게도 배우는 이에게도 녹록지 않은 하루 7시간의 강행군이었다. 특히나 경기 북부 활동가들은 출퇴근 정체를 뚫고 오가는 데만 네다섯 시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처음과 끝을 개괄하고 실제적인 팁까지 얻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라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로 몰랐던 각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현장에 함께했던 두 명의 에디터가 대강이나마 그 이틀의 풍경을 그려 본다.

첫째날 – 내부 역량강화

강의에 앞서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장성근 이사장의 환영사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공보공사참사관의 영상인사도 화면에 띄워졌다. 시민활동가 출신 염 부지사님의 염원처럼 미국 NGO 그룹들의 선한 의지로 마련된 이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등한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돌입하기 전, 참가들 앞에는 NGO에 관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확인하는 설문지가 놓였다. 전혀 없다(1)부터 아주 많다(4)까지 4단계 중 3, 4번 표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칠 때쯤이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오전의 두 세션은 크게 보면 NGO의 기반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다.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NGO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요소까지 NGO의 기본 토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단체의 미션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갖는지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아내야 했다. 이는 몇십 년 전통의 단체든 햇병아리 단체든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NGO는 약 1만5천 개로 커피숍의 1/5에 불과한 현실에서, 나는 왜 이 단체를 시작했으며 우리 단체의 활동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한지 처음 그때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묻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정관과 조례는 어떻게 만들고 바람직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실제로 쿠마란 교수 자신이 몇 군데 NGO 이사회에 속해 있어 본인의 단체를 예로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도 가상의 NGO를 떠올리면서 이사회의 적정 규모와 구성원 자격을 고민해보았다. 반면 취약한 이사회의 전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무리 그 단체에서 기여도와 애정이 클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이사회에 관여할 때 오히려 단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인 물’이 되어버린다는 설립자증후군은 몇몇 실무자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NGO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후 세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는 그동안 어쩌면 NGO가 덜 주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나 익숙한 논리모델을 이제는 NGO 영역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 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이고 꼼꼼한 서류 작성이 중요하다. 계획서 작성 시에는 목표, 시기, 대상, 방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결과는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좋은 계획이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다시 다음 계획에 활용된다. 계획만 잘 짜면 이미 반은 달성한 셈. 이번 다섯 차례 한국 워크숍도 3년 전 쿠마란 교수의 성공적인 계획서가 거둔 열매라고 한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조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언제나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NGO에도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3-5년 단위가 적절하다. 첫날 마무리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SWOT 분석을 통해 자기 단체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한 가지씩 적어보았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다섯 명에 그쳤지만,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거의 모든 NGO가 공감하는 약점이었다. 발표 단체의 고민을 들으며 쿠마란 교수의 즉석 처방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통과 협업이었기에 참가자들은 자연스레 내일의 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둘째 날 – 외부 역량강화

둘째 날도 쿠마란 교수의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쿠마란 교수에게도 강행군이었을 텐데 어제의 피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에게 다가가고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열정만 느껴졌다. 세션 5를 시작하기 전에 3명의 참가자들에게 첫째 날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전략

쿠마란 교수는 자신은 메신저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적용은 참가자 여러분이 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정보를 동료와 자원봉사들과 나누면 좋겠다, 예시로 미국의 큰 NGO의 사례를 들었지만 작은 규모 NGO, 중간 규모 NGO, 이제 시작하는 NGO도 적용 가능하다면서 컨셉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용을 잘한다면 쿠마란 교수에게도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 역시 4개의 세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날이 내부역량 강화였다면 둘째 날은 NGO가 외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외부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었다.

세션 5에서는 NGO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단체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알리는 마케팅 역시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NGO의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흐름에 따라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리서치와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므로 과학이자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마케팅을 NGO에 적용한 ‘로빈후드 마케팅’을 설명하면서 NGO가 세상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세상의 지지를 얻어야 기부자, 자원봉사자도 확대할 수 있다며 마케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눈에 띄는 로고, NGO 성격을 표현한 창의적인 한 줄 슬로건 등 NGO의 브랜딩도 강조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미디어를 언급했다.

기금조성

그 다음 세션으로 다양한 기금조성 방법과 효과적인 보조금 신청방법이 이어졌는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금조달 필요하다. 기금모금은 민주주의 필수적인 사회의 권리, 시민의 권리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 NGO 관계자부터 모범적으로 먼저 기부해야 하고 80/20법칙을 말했다. 실제로 20% 기부자가 80%의 기부금을 낸다. 적은 금액이지만 나머지 80%가 낸 모금도 정말 중요하다. 20%의 핵심 기부자층이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기금조성은 NGO의 하고자 하는 일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꼼꼼한 계획과 단계별 실행에 있다.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 쿠마란 교수가 직접 작성한 보조금을 제안서를 예시로 들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넉넉한 사전 준비 시간과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논리적인 모텔로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마지막 세션에서 어쩌면 이번 워크숍의 실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들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해 실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5개 모둠으로 나눠 자기가 속한 단체와 자신을 소개하고 협업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따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규모에 따라 NGO의 협업의 수준은 달랐다. 여러 이슈를 다루는 NGO나 긴밀한 네트워크 가진 지역은 협업하는 단체도 다양했고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정보다 NGO들과 협업이 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연대가 없었다면 NGO로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었다는 단체도 있었다.

네트워크가 약한 지역이나 아젠다가 다른 단체는 협업이 어려웠고 대부분 NGO가 예산이 없고 실무자가 부족해 겸직이 많아 매일매일 닥치는 일을 해결하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할 여력이 없고 실무자 일만 가중시킬까 염려했다.

네트워킹 및 협업의 경험 나눔 모둠활동

좋은 성과로 NGO 활동가들이 모이는 양방향 소통방(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 자리에서 벌써 협업을 약속한 단체도 있었다. 쿠마란 교수는 협업으로 인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래도 협업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NGO는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이틀간 워크숍을 함께 한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쿠마란 교수가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현장스케치에 참가한 에디터들에게도 수료증을 주셨다. 생각지 못한 선물이다.

NGO 활동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어렵고 힘들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다. 31개 시군마다 각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획일화 된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NGO 단체가 행정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이 든다. NGO에게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그 해결책은 역시 활동가들의 내·외부적 역량 강화와 다양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31개 시·군 NGO 리더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료식 후 기념사진

선거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통로이자, 의료∙주거∙교육∙공공요금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하는 날 일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흐름을 소개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의 지갑과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난방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비단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비,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요금 또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어느 순간 조금씩 터부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안내들이 나오고 있고, 각종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꺼리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치가 우리 삶과 사회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마땅한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헐뜯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터부시된 정치에 대한 현상을 제시한 칼럼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경향신문, 2022-12-03.

다시 돌아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 순간 나를 비롯하여 이웃과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에 함께하고 싶지만,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하기 어렵기에 선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선거입니다. 각자 원하는 정책과 인물에 투표하면, 그 결과로 내가 사는 동네와 학교 그리고 나라 곳곳에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편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표가 반영되지 않는다니, 문제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버려진 유권자 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 참여연대, 2020-05-21.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국회도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제도에 관해 이야기가 활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항(‘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24년 4월 10일임을 감안하면, 논의할 시간은 매우 촉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검색하니 무려 435건이 검색되었습니다(21대 국회 기준). 아직 3월이 지나가지 않은 2023년에 발의된 안건만 해도 41건입니다.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겠죠?

※ 출처 : 의정정보시스템 검색내용 캡쳐

발의된 안건 중 이번 선거법 개정의 주요 이슈인 ‘비례성’ 및 ‘의석수’와 관련된 법안 중 최근 제안일을 우선으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고려하여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두 번째로 소개할 기사들을 통해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bill

1) 김경협의원 등 15인(2023-02-17 제안)

- 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 4:1)

- 전국을 6개 광역권역 나눔,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 배분(서울, 경기, 광역시 이외 지역은 인구 2배 가중하여 산정)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

- 석패율제 도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및 지역구에 중복 추천)

2) 고영인의원 등 14인(2023-02-10 제안)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

- 의원정수 33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77명)

-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 가능

-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정수배분 대상은 전국 득표율 3% 이상 정당 중 권역 내 득표일 3% 이상인 정당으로 한정

3)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2-10 제안)

-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

4)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1-19 제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 비례대표 의석 전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

5) 이은주의원 등 11인(2023-01-19 제안)

- 의원정수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 비례대표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 산정,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연동형)

2. 기사로 보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이슈

1)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한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하나 2층 이상 승강기가 미설치된 투표소는 전국 기준 391곳이었습니다. 개정안은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스프] 좌절의 연속이었던 선거제 개혁, 성공의 조건은, SBS 뉴스, 2023-03-05.

• 주요 내용 : 유신 독재시기 도입된 2인 선거구제는 87년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이후 변화 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외부에서 강제한 부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소수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했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어 국민들은 정부 정책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 압박을 토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뉴질랜드는 다당제로 변화하고 정책 또한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 김의장-여야, '특위서 선거제 압축' 전제로 23일 전원위 구성, 연합뉴스, 2023-03-06.

• 주요 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4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국회는 합의했습니다. 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개 안이 있으며 2개 안을 골라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4) 반대 거센 비례대표 50명 늘리기…의원 특권 축소라면 [뉴스AS], 한겨레, 2023-03-05.

• 주요 내용 :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 논의 정도만 뜻 모은 상태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야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 강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나야 특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비례대표 공천 제도의 투명성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장…국민 반감 넘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 2023-03-06.

•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추려 논의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가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6) [선거를 바꾸자]⑧'정치 선진국' 핀란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뽑는다, 아시아경제, 2023-03-06.

• 주요 내용 : 핀란드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핀란드 선거 후 정부 수립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7) 선거제도를 말한다, 오마이뉴스, 2023-01-11.

• 주요 내용 : 위 링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김상희의원, 박주민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제도에 관한 평과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심상정의원 인터뷰까지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극복하며 활동하신 센터장님과 직원들,

함께 연대하며 소통하신 운영위원들과 제 단체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협치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3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센터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익단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21년 청년 공익활동지원사업과 새로운 공익활동 단체 설립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보급, 경기시민사회 역사를 정리하는 온라인 자료관, 도민들과 공익단체를 연계하는 아카이브 에디터 등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중 29개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했고 20년 최초로 경기도 비영리단체 실태조사로 2,407개의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 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육십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2,407개의 비영리단체 중 많은 단체는 돌짝 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맺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체의 미래를 가로막는 돌과 가시덤불을 걷어내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오롯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일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살아남은 자도 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적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국제적 연대와 지원으로 좌절을 넘어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202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46개국 중 59위입니다.

취업, 결혼, 주택, 저출산, 불안한 노후, 긴장국면의 남북관계 등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지만 행정의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공익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익단체들의 연대와 소통, 활동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야 하며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활동한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경기도의 공익단체들과 소통하며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설립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디터 2기 공일입니다.

202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역네트워크구축사업 중 하나로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센터 공동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경기도청 구청사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중간지원조직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이번 토론의 주요 안건은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토론회를 처음 여는 축사로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께서 시작하였으며 현재 다방면으로 열심히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토론회의 논의를 이끌어주시는 좌장으로는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과 발제를 마무리한 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셔서 토론 내용을 놓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발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발제 :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의 방향]

토론의 기조 발제로는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광역과 시·군 센터 간 역할정립의 방향을 주제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 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보충과 상향 / 자산과 맞춤 / 언어와 예시라는 3가지 줄기를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와 예시라는 줄기의 내용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미를 정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언어로 정립하고 예시화(눈으로 볼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1 : 경기도 및 시·군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

다음 발제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경기도 및 시·군 센터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주제로 여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해왔던 활동들을 설명해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근거나 경기도에 설립된 센터 현황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시군 연대체들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에 위치한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들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통해 경기도에 있는 공익활동센터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발제 2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내일]

공동토론회의의 마지막 발제는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공익센터의 존재이유와 기본 역할 등을 설명해주시면서 공익센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언급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활동가 지원정책 개발, 기초지자체 공익센터와의 협업사업, 현장과의 접점 확대 등의 방향성을 말씀해주셔서 저도 공익센터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합 토론 (자유토론)]

3가지의 발제 이후로는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경기도의 시·군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힘쓰시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합토론 시간이 끝나고서는 송원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과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의 보충 의견도 더하면서 더욱 토론회를 의미 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축제 운영]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경기도구청사의 잔디마당에서는 다양한 홍보부스도 운영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주제의 홍보부스가 운영되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푸드트럭과 인생네컷 부스도 운영되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모두 잡은 축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홍보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구청사 잔디마당에 차려진 센터 홍보부스에서는 룰렛을 돌려 나오는 공익활동 실천을 사진을 찍어 약속하는 ‘1인 1공익활동 실천하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실천을 약속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친환경 여행용 키트 또는 주방용품세트 또한 받을 수 있었답니다!

센터 홍보부스는 1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시며, 인기부스로 자리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이번 정책축제에 참여해보셨더라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메인 무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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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정책축제를 참여한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이러한 축제와 토론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축제는 다양한 재미로 가득했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즐기지 못하고 떠난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라 하면 색에서는 초록색과 화려한 색, 계절에서는 여름의 활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는 왕성함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청년기는 ‘푸르던 날’ ‘그럴 때가 있었지’ 하는 사회통념 속에 청년들의 삶이 묻어갈 경우가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과거 속담으로 젊어서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경험으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어려운 일은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젊어서의 고생이 삶의 자산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속담은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과거를 회상하는 노인들의 말일 수도 있다. 겪어오고 지나오니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이나, 이런 논리를 청년들에게 적용한다면 청년들은 일부러 고생한다는 말에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

취업도 공부도 직장생활도 쉬운 일이 없는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위로의 말보다는 ‘고생을 찾아서 하라는 말’이나 ‘현 세태에서 도피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현재의 청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릿고개의 옛말의 체험은 없어도 고무신에 변변찮은 옷 없던 시대를 겪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상의 어려움과 시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변화의 삶에 적용해야 하고 변화의 문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정형화된 틀에 청년들을 넣어둔다면 청년들은 문제점이 있는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비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는 청년으로 만들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수요자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한 그것과는 부족하고 수요자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가족’ 속해서 살아간다. 가족은 사회의 토대일 뿐 아니라 사실상 그 문명 자체의 토대로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단위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 형태도 계속 다양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1750년대 이후 인구의 급속 성장, 도시화, 자본주의화 등 원인으로 가족 형태는 확대가족부터 이른바 산업사회의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화와 정보화의 가속화 및 후기 근대적인 사회변동 속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달리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 구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체 인구 중 노인 1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노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며, 이에 많은 국가에서 노인층 및 독거노인을 위해 서비스와 복지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은 노인에 비해 크지 않으며, 최근 들어 청년실업의 증가와 청년 빈곤 문제가 심화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년층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들도 특정 연령층인 20대~30대에 집중된 특징도 보인다.

이런 사회 속에 청년으로 존재해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의미성을 알아보고자 청년을 만났다.

1.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오늘만을 살아가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최근에는 오경택 포토그래퍼와 함께 퍼스널 비주얼 컨설팅 스튜디오 ‘너나나나컴퍼니’를 런칭해서, 대표이자 아트디렉터로써, 고객의 사진 활용용도,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개인의 개성에 맞추어 촬영 컨셉과 비주얼을 기획하고 스튜디오, 의상, 메이크업, 소품까지 준비하는 역할을 맡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 ‘neonanana.kr’ 을 검색해주시면 작업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개에서 말씀주신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직무가 주 일이신가요?

명확하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첫 장은 ‘7 아이덴티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총 7개의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하게 되어서 지금은 ‘8 아이덴티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메인으로 하는 일은 종합 마케팅 대행사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직업의 변천사가 있었다면 사회 생활하는 과정에 몇 번 정도 있으셨나요?

사실 ‘’변했다‘ 라는 말보다 ’추가되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직업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도 하나의 직업으로만 경제 및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2~3개의 직업의 일을 병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학과 전공으로 하여 21살에 프로모션 대행사에서 인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프로젝트 매니저, 무대감독, 연출, 방송작가, 비디오 메이커, 일러스트레이터, 시인, 문화기획자, 마케터, 아트 디렉터 로 이어져, 지금도 마케터로의 직장인으로만의 삶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의 모습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더해가고 있으신데요. 그럼 ‘청년의 삶이란! ’ 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청소년기 때보다 더 많은 경험하면서 진정한 저를 찾아가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저를 마주하는 게 지금 저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5. 과거의 삶이 지금의 나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개인 삶에서의 키워드가 있다면 세 가지만 말해주시고, 왜 그런지도 알려주세요.

선택, 책임, 죄책감.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선택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에 앞서 많이 고민하고 비교하는 타입이기 보다는, 그 고민할 시간에 선택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실행하면서 막상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고민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무수히 많더군요. 그래서 선택하기 위해 고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후회는 잘 하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 다만, 선택으로 인한 그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마음은 크게 가지고 있어요. 늘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 실행하고 완성하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과 제 체력으로 인해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를 맞추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가 더 좋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6. 청년으로 사는 삶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게 많은 학생이었는데, 청년이 되고 많은 선택권이 저에게 주어지고 또 청소년기보다는 금전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내가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나의 결정에 책임을 갖습니다. 내가 기획한 것을 실현해냈을 때의 쾌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7. 사회 생활하기 전에 청년의 삶으로 가는 길이 어떤 삶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척척 해결하며, 약한 모습 따위는 없는 강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날 지켜줄 수 없고, 날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롯이 나는 내가 지키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사이에서 버텨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은 멋이 없더라도 악착같이 나를 지키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저 자신이 안쓰럽고 약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앞으로 미래를 그린다면 지금의 노력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리라 생각되나요?

20살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돈 앞에서의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 그거에 가장 많이 시달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지고 싶고, 남에게 베풀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모두 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늘 돈이라는 족쇄를 발에 차고 그 족쇄의 무게를 모든 순간 느끼며 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인지 그 돈이라는 족쇄가 날 괴롭게 하지 않을 정도, 더 이상 이번 달은, 또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닿을 수 있기 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0. 청년의 삶이 고달프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될 정책적으로 바라는 희망이 있으신가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요즘 물가는 폭등하고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집의 월세, 전세, 매매가는 제가 아무리 3~4개의 직업을 병행하면서도 절대 가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싸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상의 동물, 유니콘만큼 이질적이고 환상으로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회사 안에서는 서로의 연봉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는 야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일하면서도 어떤 이는 면접 때 연봉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경력이 적은 경우에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탈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혹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연봉을 동결하거나 치솟는 물가에 못 미치는 만큼 연봉을 인상해주고 생색을 내고들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치솟는 만큼, 연봉도 함께 인상되어야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배곯지 않고, 춥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계약직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의 최저 시급은 올려도 제 연봉은 늘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는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하지 말고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마무리하며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젊은 정신력과 체력을 소유한 삶은 맞으나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되지 않았고, 경제관념도 바로 서지 못했으며, 직장인의 역할과 진로에 맞는 취업의 문이 넓지 않다.

구직을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졸업한 청년뿐 아니라 재학, 휴학 중인 청년과 부모에게서 떨어져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청년들의 일에 대한 욕구가 포함돼야 한다.

주거의 경우 무엇보다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볼 때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해소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 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 주거 지원과 이들이 진입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기 탐색의 청년들은 고용 지원과 자기 탐색 지원이 필요로 한다. 실직을 경험한 청년이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진로를 재설정하는 경우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건강 부분도 청년들의 과로와 흡연, 1인 가구로 잘못된 식습관, 우울증의 증가로 정서적 육체적 지원하는 혜택도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삶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의식주와 같은 삶의 기본요건으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욱이 청년의 삶이란 미래의 한국경제의 삶이 될 수 있기에 공존하는 사회에서 연령층의 구별 적 삶이라 생각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 연구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