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dem-labor.org/praxis/global-movements/5168

한국의 온라인 공익 모금 생태계를 구성하는 세 플랫폼, 텀블벅과 카카오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을 나란히 놓으면 각자의 설계 철학이 뚜렷이 드러난다.

카카오같이가치는 2007년부터 운영되어온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이다. 누구나 공익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함을 직접 개설해 모금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최근에는 일회성 기부를 넘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매달기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같이가치의 독특한 지점은 이용자의 참여 자체가 기부로 이어지는 구조다. 사이버 머니 없이도 댓글, 공감, 공유 같은 참여 행동을 하면 카카오가 대신 건당 100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후원자가 직접 돈을 내지 않고도 기부에 동참하는 진입장벽 낮은 모델을 운영한다. 모금 수수료는 최종 모금액의 7% 수준이다.

네이버 해피빈은 2005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기부 포털로 시작했다. '콩'이라는 사이버 화폐를 통해 후원자가 직접 기부에 참여하거나, 기업이 콩을 후원해 네티즌들이 대신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었다. 해피빈 안에는 '공감펀딩'이라는 별도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도 있는데, 사회문제 해결 활동이나 공익적 창작 활동, 소셜벤처 등 공익적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단체와 개인 모두 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모금함 개설은 1년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 단체로 자격이 제한된다.

세 플랫폼의 구조적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금의 성격이다. 같이가치와 해피빈의 기본 모금함은 순수한 기부금을 모은다. 후원자는 대가 없이 돈을 보낸다. 반면 텀블벅은 구조적으로 '제작비'를 모은다. 후원자가 보내는 돈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고, 그 결과물이 후원자에게 돌아간다.

둘째, 참여자의 자격이다. 해피빈의 일반 모금함은 등록된 비영리단체만 개설할 수 있다는 진입장벽이 있다. 텀블벅은 이런 법인격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개인 창작자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프로젝트를 직접 시작할 수 있다. 같이가치 역시 누구나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다.

셋째, 참여의 동기 구조다. 같이가치는 참여 행동 자체에 보상을 거는 방식으로 부담 없는 일상적 참여를 유도한다. 해피빈은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한 전통적 기부 모델에 가깝다. 텀블벅은 결과물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공감을 동시에 자극하는 구조로, 세 플랫폼 중 가장 적극적인 의사결정과 더 큰 단위의 후원 금액을 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6. 팬덤과 커뮤니티 — 강력한 연결이 자금이 되는 메커니즘

텀블벅이 공익 프로젝트의 스케일업에 유리한 이유 중 하나는 이 플랫폼이 가진 커뮤니티의 성격이다. 텀블벅은 30만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외부 마케팅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와 애착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올라오면 이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다시 입소문으로 확산되는 구조다.

이런 커뮤니티 구조는 공익 프로젝트에 특히 유리하게 작동한다. 일반적인 상업 광고는 낯선 소비자를 설득해야 하지만, 텀블벅의 공익 프로젝트는 이미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놓인다. 창작과 공익이 결합된 메시지는 이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더해 보상형 펀딩 특유의 구전 효과가 있다. 후원자가 받은 리워드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동참했다는 증거물이 된다. 마리몬드의 에코백을 든 사람,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의 굿즈를 가진 사람은 일상 속에서 그 메시지를 계속 노출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기부금 영수증은 서랍 속에 남지만, 리워드는 가방에 매달리고 책장에 꽂힌다. 이 가시성의 차이가 공익 메시지의 생애주기를 늘린다.

물론 이런 커뮤니티 기반 모델에는 그늘도 있다. 텀블벅은 2022년 3월 이전까지 결제 실패분에 대한 수수료까지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운영해 비판을 받은 바 있고, 프로젝트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부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섞여 올라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익을 표방한 프로젝트라 해도 텀블벅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모든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후원자와 창작자 모두가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7. 초기 자금 확보를 넘어 — 스케일업의 다음 단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공익 프로젝트나 소셜벤처에 줄 수 있는 가치는 단순히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국내 창업 분야 크라우드펀딩 연구는 창업 분야의 펀딩이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달리 일회성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사업의 개시 자체에 필요한 기반 자금을 모은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번의 후원금 모집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의 기반을 다지고 나면, 이후에는 그 사업 수익을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후원금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가진 종잣돈이 될 수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과정 자체가 시장 검증의 역할을 한다. 이는 연구 차원에서도 뒷받침되는데, 크라우드펀딩이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을 넘어 홍보·마케팅, 테스트 베드, 사회적가치 캠페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연구 동향 분석에서도 확인된 특징이다. 실제로 한 브랜드 사례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단순히 자금 조달 수단으로만 쓰지 않고, 시제품 단계에서부터 수십 명의 후원자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는 소통 창구로 활용해 제품력을 검증받은 사례도 확인된다. 공익 프로젝트와 소셜벤처도 마찬가지다. 펀딩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어떤 결과물에 후원이 몰리는지를 통해 이후 사업 방향을 가다듬을 수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를 얻게 된다.

다만 모든 텀블벅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 금액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고도 후원자를 모으지 못해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으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타겟 후원자층에 대한 이해 부족이 꼽힌다. 공익 프로젝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좋은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취지에 공감할 구체적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리워드에 반응할지를 명확히 설계해야 펀딩으로 이어진다.

8.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텀블벅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모델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지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공익 메시지에 '갖고 싶은 형태'를 부여하는 기획력이 필요하다. 작은 소녀상이나 러닝타임30, 마리몬드의 사례가 보여주듯, 좋은 취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취지를 담을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결과물을 함께 설계하는 역량이 펀딩의 성패를 가른다. 경기도 내 공익단체와 소셜벤처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싶어 할 결과물로 번역하는 기획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모금 전략의 분리가 필요하다. 순수한 운영 자금이나 위기 대응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피빈이나 같이가치 같은 기부형 플랫폼이, 창작물이나 상품을 매개로 한 사업화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텀블벅 같은 보상형 플랫폼이 더 적합하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단체들에게 모금 전략을 컨설팅할 때, 이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

셋째, 커뮤니티는 모금이 끝난 뒤에도 자산이 된다. 텀블벅의 후원자는 한 번의 거래로 끝나지 않고, 리워드를 통해 프로젝트의 메시지를 일상에서 계속 노출시키는 사람이 된다. 경기도의 공익 프로젝트들도 펀딩 종료를 캠페인의 끝이 아니라 후원자 커뮤니티 형성의 시작으로 바라본다면, 한 번의 펀딩이 장기적인 지지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무리 — 거래의 외피, 연결의 본질

겉으로 보면 텀블벅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거래다.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는다. 그러나 그 거래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다친 소방관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작은 사회적기업의 첫걸음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보상형 펀딩이 증명하는 것은, 공익과 거래가 반드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잘 설계된 보상은 막연한 선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다리가 된다. 에코백을 메고, 가방을 들고,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그것이 모금함에 적힌 숫자보다 더 오래, 더 멀리 메시지를 실어 나른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공익단체와 소셜벤처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진다. 우리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매일 손에 들고 다니고 싶어 할 무언가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다음 세대의 공익 펀딩 사례를 만들어낼 것이다.

[독서토론하는 모습]

다음 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소안지의 이야기가 거창하거나 특별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잠깐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테이블 하나, 책 몇 권, 서로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소안지가 되었고, 소안지가 3년을 이어왔습니다.

선주민도 이주민도, 40대도 50대도, 각자의 언어도 각자의 재능도 다 달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게 공동체니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2의 삶, 어쩌면 제3의 삶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대.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돌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잘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저는 이 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신의 동네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안지는 그 첫 걸음을 이미 내딛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나와보자, 한번 해보자'— 그 작은 용기 하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쓰레기 소각을 진행하는 현장을 견학하고 있는 모습

현장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모니터와 시설 계통도, 각종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쓰레기봉투 하나만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반입량, 처리 과정, 설비 상태, 안전관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쓰레기 처리란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가 멈추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목적지, 다시 자원이 되기 위한 긴 여정 –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

다음 목적지는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이었습니다. 새활용타운은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에 도착한 쓰레기 투어 일행

 

음식물부터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쓰레기가 모두 여기로 모입니다. 도착하고 나니 수많은 트럭과 지게차들이 분류한 쓰레기들을 나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담당자님께서 쓰레기 처리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의 고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현대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칼로 뜯어서 사람이 분류하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설치도 미비한 상황이구요. 게다가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분, 동물 사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오물이 묻은 쓰레기 등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람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수작업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는 현장

 

실제로 새활용타운 내부를 잠깐이나마 둘러보는 과정에서 본 현장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활용타운에서는 폐식용유와 EM을 활용한 비누를 만드는 등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EM 비누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굳는 데 최소 4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도, 비누를 계속 만들면서 친환경 제품 활용 습관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폐식용유를 활용한 EM 비누를 제작하는 현장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이 수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나를 떠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심코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재활용품’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았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재질이 섞여 있거나 오염이 심하면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분리된 자원은 다시 원료가 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날 수 있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기술 이전에 생활 속 작은 습관입니다. 음료병은 비우고, 라벨은 떼고, 뚜껑은 분리하고, 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헹구는 일. 귀찮아서 미루기 쉬운 행동들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목적지, 쓰레기는 묻혀도, 자원은 돌아오는 거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점심시간을 지나 군포시 쓰레기 투어는 더 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입니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오전에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쓰레기는 수거되고, 처리되고, 일부는 재활용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도권매립지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외부 전경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난지도를 대체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현재는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군 제외)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공간입니다. 제1 매립지와 제2 매립지의 매립은 종료되고 현재는 제3 매립지에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립지라고 하면 막연히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은 폐기물을 관리하고 자원화하며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거대한 시스템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규모는 약 1,600만㎡로, 축구장이 약 2,300개 들어갈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견학은 전시관에서 전체 전경 모형을 보며 설명을 들은 후, 버스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도권 폐기물 처리 흐름을 배우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전시 공간에서는 폐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차근차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입된 폐기물은 계량과 검사를 거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침출수와 가스, 악취, 비산먼지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립은 그냥 땅에 묻는 일이 아닙니다. 오염 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퍼지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고, 발생하는 물과 가스를 모아 처리하며, 매립이 끝난 뒤에도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특히 쓰레기를 매립하는 규모가 큰 만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쓰레기의 자원화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바이오 가스화 과정을 거치고, 하수슬러지는 일정한 처리 과정을 통해 복토재나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역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립가스 발전소로 보내져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많은 첨단 기술과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투어를 통해 본 수도권매립지 모습 – 1차 처리가 완료된 음폐수

버스 투어를 통해 본 수도권매립지 모습 – 제3 매립지 전경

버스 투어를 통해 본 수도권매립지 모습 –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 무게를 계량하는 곳

 

혐오시설로 여겨지곤 하는 쓰레기 매립지가 지역사회와 충돌 없이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부지는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가스를 배출하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지대가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이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제1 매립지는 안정화가 완료되어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체육시설이나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매립지 근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분명히 불가피한 일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온실을 구경하며 화분을 고르고 있는 쓰레기 투어 일행

 

쓰레기 투어의 막바지에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정제하여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온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자란 화분을 하나씩 나누어 주셔서 이날의 방문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답니다. 이곳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이 점점 ‘그대로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도 무조건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소각 등 처리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잔재물을 최소화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매립지는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기물을 줄이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만 안전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쓰레기 처리 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을 담당해 주신 선생님의 마지막 말은 쓰레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가 매립되기 전처리 과정과 매립 과정, 자원화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쓰레기의 자원화보다 중요한 것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원화를 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양이 줄어드는 것만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는 최대한 자원화하되, 여러분들께서도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모든 시설과 기술에도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죠. 가장 좋은 쓰레기는 결국 생기지 않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쓰레기 투어의 마지막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포시 쓰레기 투어 기념품으로 받은 손수건

 

이번 투어의 준비물에도 그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준비물은 텀블러와 손수건이었습니다. 하루짜리 견학이지만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을 함께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쓰레기 투어를 마치고 군포로 돌아오는 길에 지속협에서 준비한 퀴즈 상품과 기념품도 손수건, 자투리 천 카드 지갑, 자투리 천 앞치마 겸 행주 등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환경을 살리기 위한 공익활동의 실천은 거창한 시설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챙기는 일,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을 쓰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일, 필요한 만큼만 사고 남기지 않는 일, 배달 용기를 줄이는 일, 분리배출 전에 한 번 더 헹구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처리시설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쓰레기 투어’라는 이름은 조금 낯설었지만, 다녀오고 나니 참 잘 지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투어라는 이름 때문에 ‘버린 뒤’를 보러 온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계속 ‘버리기 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쓰레기의 끝을 보러 갔다가, 오히려 생활의 시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사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릴지에 따라 쓰레기의 양도, 자원순환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조금이라도 짧고 가볍게 만드는 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덜 사고, 오래 쓰고, 제대로 나누어 버리는 작은 습관. 2026년 군포시 쓰레기 투어가 시민들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토론회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였다.

종이팩 분리배출 정책은 시민참여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공공수거와 선별,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순환경제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논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전용 수거함 설치 기준 마련과 공공 수거체계 개선, 선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공동주택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시작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시민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분리배출해도 수거와 선별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은 다시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시민참여와 공공의 책임은 서로를 대신할 수 없는 두 개의 축이다.

공익활동은 바로 이 두 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을 조직하고,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다.

 

종이팩 운동은 특정 품목 하나를 분리배출하는 운동이 아니다. 시민의 작은 실천이 제도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익활동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분리배출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분리배출한 자원이 끝까지 순환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기후위기 시대의 자원순환은 시민 한 사람의 실천만으로도, 정부의 정책만으로도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책임,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공익활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순환경제는 일상이 된다.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여기에 있다. 일회용품 하나를 줄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원이 다시 자원이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종이팩 하나를 따로 모으는 이유이며, 공익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호).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호).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호).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조)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이미지 제안]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거나 집회하는 현장 사진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월 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