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

헌법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헌법에 정한 규범대로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헌법의 주인은 따로 있다. 헌법에 규범을 정한 주체는 주권자 국민이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그 주체가 ‘대한 국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잘 지켜야 하는 대상은 모든 권력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권력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좇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정한 법이다.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유신 헌법 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물론 한참 전인 1974년 유신 헌법 체제에서의 일이다.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 1. 8.)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하하는 행위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대법원은 이 긴급조치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은 형을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대한 국민이 주권자임이 헌법에 또렷이 새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2013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39년이 흐른 뒤였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긴급조치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이 당연하게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권력자를 통제하는 법이라는 말도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뭔가 다른 것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을 제대로 만드는 일 그리고 헌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 12․3 비상계엄과 헌법

한국 사회는 1987년 이후 자타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 체제 위에 그리고 그 민주주의 체제의 최고법이 현행 헌법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군사상 필요가 있어 군대를 동원하거나 경찰력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군대가 필요할 때 발동하는 국가긴급권이다. 2024년 12월 3일 그 누구도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또는 예산 삭감 등을 계엄 발령 이유로 삼았다. 뜬금없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정당 활동 그리고 정치활동 일절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등을 담았다. 국회 활동 금지의 조치로서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했다.

윤석열이 오로지 국회를 겨냥한 것은 틀림없다. 바로 이 점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이 내란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판단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몫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계엄 해제를 요구함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선전포고 등 군사적인 조치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할 정도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 또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일은 국회의 견제 없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의 노골적인 의사 표시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도 국회해산권의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시민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까닭이다. 그런데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가 아닌 자당 당사로 소집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적인 책임, 특히 일부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판결(96도3376)은 12․3 내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내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능 행사 불가능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을 주는 것이어서 폭동이 되는 협박 행위라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내란범을 넓게 인정한다. 내란에 관여한 가담자들이 비상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에 포함되는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거나 이바지했다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점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국가기구 내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제도적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평가하여 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12․3 내란으로 질식사할 뻔한 87년 헌법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3. 헌법을 살리는 방법

12․3 비상계엄 전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른바 ‘7공화국 개헌’을 말한다. 헌법에 공화국 표현의 등장은 5․17 내란 이후 80년 개정헌법에서 제5공화국이라고 규정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누가 봐도 공화국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가리기 위한 장식이었다. 그 이전 72년 헌법의 유신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5․16 내란 이후 62년 헌법 체제 또한 공화국이라 할 수 없다. ‘7공화국’ 표현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부정했던,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아 정부형태를 바꾸는 개헌이 헌법을 살리는 일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칼 뢰벤슈타인이라는 학자는 헌법이 살아있는지를 옷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어떤 헌법은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잘 지켜지지만, 어떤 헌법은 몸에 비해 너무 큰 경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에 비해 몸이 자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몸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헌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복수정당제,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완전한 보장, 지방자치제의 확립,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의 고도화 등을 말한다. 대통령제의 성공 조건으로는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권력 분산, 여론의 자유와 여론에 대한 존중 등을 꼽는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성공할 수 있다.

헌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주권자가 등장했다. 3․1혁명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 제주 4․3항쟁, 4․19혁명, 반(反)유신 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80년 6월항쟁과 7․8․9월의 노동자투쟁 등 많은 투쟁과 항쟁이 있었다. 문제는 다음의 일이다. 48년 제헌헌법은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60년 헌법은 반민주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87년 헌법은 62년․72년․80년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헌한다면 진실 규명,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보상, 사회적 기억, 재발방지책 마련 등 민주화를 확장하고 심화하며 공고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헌 이전에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통해 헌법을 살리는 법도 있다. 가장 쉬운 법률 폐지는 한 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 “사형제도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사형 폐지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음으로 헌법을 고치기 전에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생명 안전 기본법’, ‘블랙리스트 특별법’, ‘아동․청소년 및 학생 인권법’ 등을 제정하는 일이다.

헌법을 살리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다수이면서 약자 또는 소수자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곧 주권자고 헌법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일을 하려면 이들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소리 없는 함성을 들어야 한다. 매일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어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이 헌법은 오래오래 잘 살아갈 수 있다. 헌법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다.

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¹⁾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년 20위, 2013년 23위, 2021년 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현장(국회) 

* 관련 현장스케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인가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5기 아카이브 에디터 꿀벌입니다. 동십자각에서 열린 117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로 첫 인사합니다. 3월 8일(토) 11:30-17:00에 43개 시민난장부스에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12시 반부터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고요. 14:20-16:00 기념식은 안국역 야5당 집회팀이 합류해 깃발 퍼포먼스를 한 후 17:00부터는 윤석열 탄핵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함께 구경해 볼까요?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절정인 깃발 퍼포먼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식이 이소선 합창단 공연으로 마무리될 즈음 광장의 모든 깃발이 입장하는 순서였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며 펄럭이는 깃발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깃발들 속에 보라색 작은 깃발들이 보이나요? 한 깃대에 크고 작은 깃발이 두 개씩인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페미니스트가 구한다며 나부낍니다. 세계 여성대회 구호 “더 빠르게 행동하라!”에 호응하는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슬로건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입니다. 장엄한 깃발의 바다였습니다. 깃발 퍼포먼스는 함께하는 몸짓 “댄싱퀸”으로 이어진 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윤석열 파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범시민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시민참여부스에서 난장을!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43개 시민참여 부스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길게 두 줄로 자리했습니다. 행사 안내 부스에서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깃발을 받아 머리에 두건으로도 쓰고 깃발에도 묶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노회찬 재단은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누며 여성의 날을 축하했고요. 씩씩하게 긴 싸움을 버텨내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페미니스트 간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 페미예요”라 말하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멋집니다. 모두의 결혼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싸우고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합니다. “Abortion is a human right” 맞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스 앞이 가장 유쾌한 난장이었어요. 뿌셔뿌셔 과자 아시나요? 힘차게 뿌셔버리라고 한 봉지씩 주더군요. 활동가의 “사이버성폭력 뿌셔!”라는 구호에 맞춰 저는 과자를 든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 올리며 힘차게 내리쳤죠. 제 손과 무릎 사이에 낀 뿌셔뿌셔 과자 봉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로 부서졌답니다. 함께 한 딸은 얼마나 세게 뿌셔버렸는지 봉지가 터지고 과자 입자가 쏟아졌지 뭡니까. 가장 뿌셔버리고 싶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그렇게 뿌셔버렸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025 3.8세계여성의날: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해마다 그랬듯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에 앞서 12시 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선 3.8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천여명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차별없는 일터와 평등한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 노래하는 자리죠. 여성의 날은 1908년 뉴욕 루트커스 광장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시위하던 117년 전과 오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전국에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실현을 위한 5가지 의제로 현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①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는 정부, ②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③ 성별 임금 격차 없는 일터, ④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여성노동자들은 동덕여대의 채용성차별, 학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돌봄문제,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승진과 보상 차별(유리천장)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없는 일터, 평등한 미래!”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하고 집행력 강화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 하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 그리곤 모두 동십자각까지 행진해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걸림돌

 

한국여성대회의 꽃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56년 만의 미투, ‘정당방위’ 재심 개시결정으로 60년 만의 정의를 이끈 최말자님과 국내 최초로 여성혐오를 범행동기로 인정한 판례를 이끈 온지구 님이 받았죠.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는 외국 먹튀 자본 착취와 성별화된 노동에 맞선 민주노총 박정혜 소현숙 님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이끌어낸 김용민 소성욱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교육 속에 구조화된 젠더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였습니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올해의 여성인권상 수상자 최말자님은 1964년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피의자’가 되어 6개월여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최말자 님은 60세가 넘어 방송대학에서 공부하며 여성의 삶과 역사,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를 찾게 되고 2020년 5월 6일 사건 발생 56년 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내 사건을 바로잡아야 후배 여성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겠다”라며 투쟁한 결과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 용기로 반성폭력 운동의 큰 이정표를 세운 최말자 님. 노란 한복 차림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온지구 님은 일명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사건 직후 온지구 님은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머리가 짧았을 뿐인데 불운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숏컷 인증 릴레이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연대로 함께 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는 이게 여성의 일임을 깨닫고 싸우기로 하는데요. 마침내 2024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는 판시와 함께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제40회 한국여성대회 <3.8여성선언>

 

한국여성대회에서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3.8여성선언을 돌아가며 낭독했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같은 문장으로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현재도 여성들은 가장 먼저 투쟁해 왔고 여성들의 연대는 시대와 세대를 이어 연결되어왔음을 천명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여성선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별과 폭력,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온 모든 소수자들과 손을 잡고 더욱 넓게 연결될 것이며,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이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다.”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유리' 인권교육센터 온다 활동회원>

 응원봉의 불빛 너머, 새로운 세상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 거의 석 달 정도가 지났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도대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대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보았다. 분노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은 불빛들을.

사방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응원봉,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눈빛을 나누는 다정한 얼굴들. 언뜻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은 12월 3일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의 상징적 풍경이 되었다. 집회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바로 여성들, 그중에서도 2030 여성들이었다. 단상 앞에 주로 자리 잡은 이들도 2030 여성들이었고, 자신의 최애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와 K-pop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탄핵 집회 분위기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한 이들도 바로 2030 여성들이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일군의 집단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와 퀴어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광장에 나선 이들이다. 여성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그리고 집회가 열리는 오프라인 광장에서 “이게 바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 “윤석열은 뒤로, 차별·폭력 없는 나라 앞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광장에서 변화와 변혁을 외친 역사는 생각보다 유구하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성이 지배하는 정치·경제·사회 영역 전반에서 성차별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그런 이들에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을 세력화해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시간은 무척 가혹했다. 당선 이후에도 성교육 도서 검열, 피해자 지원 기관 예산 대폭 삭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부정 등 반페미니즘 행보는 계속되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페미니스트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체제로부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부터 쫓겨나고 배제당했다. 아마도 그들은 대통령 윤석열이 끊임없이 호명했던 ‘국민 여러분’에 자신의 존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수자들을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고자 한 윤석열의 퇴진을 가장 먼저 바랐던 것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시민들이었을 것이고,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외치며 즉각적으로 광장에 등장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외치는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구호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갈라치기 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얻은 세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보루인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체계와 협의를 하룻밤 사이에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였다.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권력을 얻은 자가 군사 권력을 통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해로운 남성성’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페미니즘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 덧붙이자면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는 ‘여성’의 평등성만이 확보되는 사회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상이라면 애초에 누구‘만’을 위한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지 않을까?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여성’이라는 젠더 문제이지만 그 도착점은 인종, 계층,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소수자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사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완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다른 종류의 차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한다면 그러한 페미니즘은 인간을 ‘남성-여성’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도로만 본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오늘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층적으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 vs 여성’이라는 관점만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남태령 시위는 단순한 ‘젠더 렌즈’를 넘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하는 여성들이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또 다른 소수자인 농민과 함께한 뜨거운 연대의 현장이었다. 우리는 응원봉 광장과 남태령 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이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윤석열 ‘이후’를 밝힐 등불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광장이 아닌 일상에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도, 단 한 번에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장을 가득 채웠던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눈 내리는 겨울밤 서로를 배려하며 길거리를 지켰던 연대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느리더라도 확실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나는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걸까?

최근 나의 가슴을 때린 세 문장이 있다. 첫 번째는 엑스(구 트위터)에서 본 문장이었다. 당신이 페미니스트인 것보다 페미니즘으로 무엇을 하려는지가 더 궁금하다는 취지의 트윗이었다. 어딜 가든 내가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살아왔지만, 그 이외에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봤다. 글쎄, 집회 몇 번 따라가고, 발언 한 번 한 게 전부인 것 같다. 결국 나는 페미니스트로의 평가는 원하지만, 페미니즘으로 사회에 기여는 하지 않는 패션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싶다.

두 번째 문장은 회의 자리에서 여성단체 활동가의 입에서 나왔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연대체 회의나 행사에 올 때 갑옷을 입는 심정으로 참여한다는 말이었다. 활동가사회 안에도 존재하는 안티페미니스트 혹은, 젠더에 기반한 권력관계에 무감각한 활동가가 있기에 여성활동가들의 불안감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별적, 혐오성 발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취해야 올바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 역시 권력의 문제고, 차별이다.

세 번째 문장은 좀 오래 됐지만 예전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주명후보가 이재정후보에게 질의하며 했던 문장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과, 민주주의자로 살아온 것은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질의였다. 전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대승적, 희생적, 역사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후자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사회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말로 이해된다. 여성 인권, 성평등을 위한다는 나의 말은 내 일상이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보는 순간 초라해졌다.

나는 남성이고, 비장애인이고, 한국인이고, 청년이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은 나에게 큰 고민을 요구하지 않고, 갖은 것에 비해 후한 평가를 준다. 나는 태어나 의사로부터 ‘남성’이라는 성별을 부여받은 순간 갖지 말아야 할 권력까지 보장받았다. 결국 내가 이뤄야 할 일상의 민주주의는 내가 갖은 권력을 돌아보고, 반납하고, 그 과정을 내가 속한 조직에 구현하는 것이다. 내가 최근에 영향받은 세 문장은 나에게 페미니스트로서, 민주주의자로서, 지역 활동가로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일상과 조직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알려준다.

계엄이라는 폭풍이 정국을 빠르게 요동친다. 그 와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 여성들의 정치다. 무지갯빛 연대로 다른 이들의 저항에 동참하는 여성들의 정치가 그것이다. 남태령에서 나온 “자, 다음엔 누구를 위해 싸워볼까요?”라는 말은 교차페미니즘이 도달하려고 하는 연대의 미학을 광장의 언어로 구현했다. 한 중년 남성이 광장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비판적 조언에 “알겠다. 알아두겠다.”라고 답한 모습은 광장이 페미니즘으로 결속한다 말해준다. 페미니즘은 내란이라는 위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주고 있다.

폭력적 수단으로 시민을 억압하려 했던 안티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페미니스트들이 저지하고 있다. 최근에 열리는 광장은 오랜 시간 대부분의 사회를 지배했던 남성 정치의 종언을 요구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와 고압적인 모습으로 평등한 조직문화에 정방향으로 역행하는 남성성을 표상한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계엄정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다.

우리는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단체들의 대학 난입 난동 사태를 보며 여성혐오정치가 어떻게 발화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튜버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쏟아낸 혐오를 현실 세계에서 난동과 폭력으로 외화하고 있다. 판사의 이름을 욕설과 함께 입에 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집기를 부수며 법원에 난입하는 모습은 온라인에서 보여주던 그들의 모습과 일치한다. 유구한 역사를 갖는 이대에 대한 고대 남성들의 모욕을 이제는 아저씨가 된 극우 유튜버들이 재현하고 있다. 교내에 난입해 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피켓을 부수는 모습은 그들의 성장기반이 여성혐오였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이 남성정치의 외화였다면, 서부지법 폭동과 극우유튜버 이대 난입은 여성혐오 정치의 외화다. 그 과정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여성혐오를 자양분삼아 중앙정치에 끊임없이 기생하던 이준석 국회의원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또다시 혐오장사를 시도했지만 기대했던 흥행은 없었다. 한국사회는 남성성 정치, 여성혐오 정치로 얼룩져 있다. 이에 대응해온 건 두말할 것 없이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였다.

작금의 한국사회 문제들은 왜 페미니즘이 대안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삶과 일상에 어떻게 페미니즘을 녹일 것인지다. 극우 혐오 정치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페미니즘과 마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얼마나 평등한지 돌아봐야 한다.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갖은 권력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려놔야 한다.

서울과 전국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정관과 규칙에 평등과 회복적 정의를 명시한 사례가 다수 있다. 내가 알기론 경기권역에는 명문화된 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가 적다. 명문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마저도 준비할 수 없다면 그다음을 도모하기는 더 어렵다.

나는 기후운동가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원인을 불평등으로 꼽는 전문가가 많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하며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에서 많이 배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왜 여성들에게 안전한 경험과 학습공간이 중요한지 알려줬다. 박정혜 소현숙의 고공농성은 자본의 먹튀 습성과 그 속에서 지워지는 여성들의 노동을 알려줬다. 서울교육청 앞의 지혜복 선생님은 공교육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의 현실을 알려줬다.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원은지 활동가의 오랜 투쟁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착취의 현실을 알려줬다. 그리고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결속하는 여성들의 끈질긴 싸움을 알려줬다. 결국 페미니스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배운 만큼 나 역시 내가 속한 단체와 커뮤니티의 평등을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이 되는 요즘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갖은 권력과 모순을 짚어주는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적은 결국 함께 가고 싶다는 신호이기에 나는 당신들의 지적이 더 많이 필요하다.

“광장의 노래는 부재(不在)를 향한 열망”

경기시민연구소 이사(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 홍용덕

어제와 오늘의 시민을 잇는 광장의 노래,

여의도에서 남태령, 그리고 경기도로 퍼져,

모순된 세계 속 ‘폭넓은 시민 연대’는

K-민주주의의 희망이다

서울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 농성장에서 시민들이 소시지를 나눠 먹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한파주의보가 내려서일까. 여의도의 바람이 차갑다. 몇 달 전 한 후배가 “이러다 이번 겨울에 또 촛불을 드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했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거야”라고 되뇌던 기억이 떠올랐다.

샛강역을 힘들게 빠져나오자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시민들이 거대한 강을 이루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1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8년 전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초와 1회용 컵을 깜빡 잊었네!”라며 당황하던 순간 광장에서 낯선 노래가 흘러나왔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인 ‘다만세’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광장에서 촛불세대의 민중가요와 젊은 세대의 ‘다만세’는 세대를 넘어 하나로 녹아들었다.

갖가지 응원봉 불빛이 반짝이는 광장에서 양초는 기우였다. 걸그룹과 보이그룹, 야구장의 응원봉이 가득했다. 누군가 “아이디어네. 불이 꺼질 걱정도 없고…”라며 감탄하는 사이 광장을 채운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손에 든 10~30대 여성들이 앞에 자리했다. 중간중간 ‘탄핵 가결 ♬~’을 요구하는 함성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에 담겨 여의도의 하늘로 새 깃털처럼 날아올랐다.

100만 명의 시민이 유쾌하게 떼창으로 쏟아내는 분노가 커질수록 차가운 광장은 더 따뜻하게 물들었다. 여의도 광장의 노래는 8년 전 광화문에서처럼 희망과 위로의 불빛이었다.

죽을 때까지 부조리한 세계와 타협하지 않은 영국 출신의 미술비평가이며 작가, 사회비평가로도 널리 알려진 존 버거(J. Burger)는 2017년 자신의 사후에 출판된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노래는 어떤 부재(不在, 그곳에 있지 않음) 앞에서 불린다. 노래를 공유하면서 그 부재도 공유되고, 덕분에 덜 아프고, 덜 외롭고, 덜 고요한 것이 된다. 노래를 공유하는 동안 원래의 부재는 ‘줄어들고’ 그건 뭔가 승리와 비슷한 경험이 된다. 종종 차분한 승리이고 또 가끔은 잘 드러나지 않는 승리다”

이보다 나흘 전인 12월 3일 한 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부재’를 일깨웠다. 전 국민이 잠자리에 드는 한밤중 터진 비상계엄은 먼지 쌓인 관 뚜껑을 열어 봉인된 폭력과 두려움, 공포를 세상으로 끄집어냈다. ‘척결, 처단, 포고문’ 같은 섬뜩한 단어가 튀어나왔고 중무장한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침탈하는 순간을 전 국민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봤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의 악몽이 거의 사반세기 만에 소환된 순간이었다.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핏대를 올렸지만 국민들은 의아해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 헌법상의 계엄 요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엄격한 조건에서 허용되는 군 동원을 놓고도 “이거 뭐지?” 했다.

비상계엄 뒤 첫 주말 집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7일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하나 둘 시민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부재’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마저 사그라진 것은 아니었다. 돌아가는 시민들의 뒤로 “슬픔 이제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라는 노래가 따라왔다.

1주일 뒤인 12월 14일 국회에서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은 47일 만인 1월 19일 구속됐다. 그 사이 거리에는 충혈된 눈과 악다구니, 거짓과 배반이 휩쓸었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돈방석에 앉는 사이 대다수 시민은 불면의 긴 긴 밤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탄핵의 정치학>을 펴 낸 이철희 전 국회의원은 탄핵에서 ‘3개의 방패’를 말한다. 첫째는 의회 방패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하는데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둘째는 사법부 방패다. 탄핵 심판의 결정을 내리는 곳이 헌재인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셋째는 대중 방패다. 대규모 대중동원, 사회운동으로 탄핵을 막는 방패다. 이들 방패를 뚫느냐에 따라 탄핵의 성공이 결정된다.

역사적으로 2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다. 둘 다 의회 방패는 뚫었지만 대중 방패에 따라 탄핵의 성패가 갈렸다. 보수적인 일부 야당이 야합해 주도한 노 대통령의 탄핵은 그 부당성을 외친 광장의 시민에 막혀 실패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분노한 1,700만 촛불 시민이 탄핵을 주저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끌어냈다.

봉인된 과거의 유령이 세상에 나온 날 시민은 다시 탄핵의 길에 섰다. 21세기에 상상도 못했던 비상군사계엄이 일어날 만큼 폭력적 세계에서 어떻게 이 세계는 또다시 이러한 폭력에 저항하는 게 가능했을까?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을 오마주 한다면 ‘금실(golden threads)’ 때문이었다. 한강에게 금실은 “인간의 가슴과 인간의 가슴을 이어주는 빛나는 실”이다. 한강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자 서로를 연결하는 ‘실’이 빚어낸 결정체가 문학이라면, 비상계엄 이후 광장의 노래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자 어둠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실’이고, 이들의 노래는 금실로 짜인 ‘연대의 정신’이었다.

‘부재’를 향한 열망이 담긴 광장의 노래는 시간이라는 허공을 가로질러 어제의 시민과 오늘의 시민을 하나로 잇는다. 그리고 다시 오늘의 시민과 시민 사이에 그물망으로 직조된 연대를 촘촘히 만들어 낸다.

이번 겨울 여의도에서 시작된 광장의 노래는 광화문으로, 그리고 트랙터를 몰고 남도에서 수백㎞를 달려온 농민들이 있던 남태령으로 퍼져 나갔다. 살을 에이는 날씨에도 전국의 주요 도시는 물론 수원 광명 광주 김포 화성 등 고양에서 평택까지 경기도의 작은 광장에서도 매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어졌다.

그 노래는 4·19를 비롯해 유신헌법, 12·12군사반란과 5·18,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의 죽음 등이 이어질 때마다 광장에서 불린 노래다. 광장의 노래는 해방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 속에서도 한발 한발 더디게 진전되어온 한국의 민주화가 ‘민주적 계기(democratic moment)’라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를 돌파하게 한 힘이었다.

광장의 노래로 이어진 시민연대는 이제 ‘폭넓은 연대’로 비상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군의 국회 침탈 과정에서 내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젊은 병사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들의 발길은 느렸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2차 체포가 이뤄진 지난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충성적인 지휘관들과 달리 방호벽이던 버스 안에 열쇠를 놓아 경찰 진입로를 터주며 우려되던 유혈 충돌을 막았다.

12·12군사반란과 광주민중항쟁을 무대로 한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은 “24년 만에 되풀이된 계엄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렇게 말한다.

“젊은 경찰분들, 군인분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 입장에선 소극적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연합뉴스 12월 6일)

도둑처럼 들이닥친 비상계엄에서 촉발된 이번 겨울 광장의 노래가 예전과 달리 더 빛난 것은 ‘폭넓은 연대’의 희망에서다.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절망 속에서도 연대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시민들로 이어지고 이제 젊은 군인과 경호원 등 민주공화국 성원들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광장에서 공유된 부재를 향한 열망의 확산이며 보편적 가치의 내재화였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80년은 경제발전과 민주공화국 내에서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여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명목상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시민들의 몸부림의 시간이기도 했다.

지나온 길 위에는 수많은 피와 눈물이 섞인 광장의 노래가 흩뿌려졌다. 그 긴 길은 더뎠지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최소한으로 합의해 성취한 ‘보편적 가치의 관점’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세계인은 이를 일러 ‘K-민주주의’라고 한다. 폭력 대신 평화, 배제 대신 공존, 차별 대신 차이, 특혜 대신 공정을 향한 희망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 한쪽으로는 광기 어린 권력의 폭력과 거짓이 횡행하고 한쪽으로는 ‘부재’에 대한 열망이 노래되는 이 모순된 세계의 더 깊은 곳에 자리한 광장의 노래, 시민들의 ‘연대’와 마주한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조니 캐시(Jonny Cash)의 말을 빌자면 이들은 “노래라는 따뜻한 고치로 감싸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들”이고 “그러고 나면 어떤 것도 나를 물리칠 수 없는” 이들의 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