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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 가정위탁제도란?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보호·양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임시 보호’를 넘어,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능한 경우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명시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형 보호’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친부모가 실직, 질병, 이혼, 정신질환,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아동을 적절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현실 속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학대의 지속, 빈곤의 악순환, 방임으로 인한 정서적·신체적 손상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책임 아래에서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2000년 강원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된 후, 2003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은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 권리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집단시설보다는 개인의 일상과 사랑이 있는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언어 발달, 정서 안정, 사회성, 학업성취 등의 영역에서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유형
     
    가정위탁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이며,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일시가정위탁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탁 유형은 아동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아동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은 단순히 위탁가정만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 전체가 위탁가정을 '특별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또한 필수적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진정으로 보호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권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지역 간 예산 격차 해소, 위탁가정 모집과 사후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정위탁은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존엄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장점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환경 중심의 양육입니다. 아동은 태생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이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상적인 가족 경험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집단생활 위주의 시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위탁가정에서는 아침을 함께 차려 먹고, 학교에 다녀와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등 가족의 루틴 안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방임 등의 경험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합 촉진의 기능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또래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고립되기 쉬운 반면, 위탁가정 아동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위탁은 편견을 깨고, 아동복지를 지역 전체의 과제로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설보호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건물 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에게 직접 지원금(양육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문 위탁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1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경제적이며, 아동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큽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발달 측면, 사회적 통합 측면, 그리고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키우는 문화’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핵심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한의 부재입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닌 ‘동거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와 같은 중요한 의료적 결정에 위탁부모가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생활에서도 학적 변경, 진로 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위탁부모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채 양육을 이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수준입니다. 위탁부모들은 종종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하는 돌봄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정서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보는 경우, 위탁부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위탁부모들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의 오해와 무관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털어놓습니다.
     
    셋째는 지자체별 지원 격차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위탁가정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위탁아동이라 하더라도 A 지역에서는 월 50만 원을, B 지역에서는 30만 원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생활 수준과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정한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전문 위탁가정의 부족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위탁가정 중 비혈연 관계에 기반한 위탁가정은 974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위탁가정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의 자격을 갖춘 가정이 담당해야 하며, 이들은 월 100만 원 수준의 전문보호비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의 강도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 대리권의 부재와 후견제도의 한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즉 양육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현실적인 양육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 위탁부모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필요한 권한 이상으로 과도한 책임과 법적 부담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위탁부모는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권리는 없이 의무만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새로운 위탁가정 모집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의 미비, 행정적 비효율, 사회적 무관심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
     
    경기도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탁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제도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적 양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 보호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일반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이 비교적 양육이 쉬운 아동을 돌보는 형태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입니다.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육·사회복지·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부모가 돌보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입원, 긴급상황 등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동안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 1인당 월 4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동용품 구입비는 최초 위탁 시 가정당 10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 정착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폭넓은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위탁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위탁부모로서의 자질과 환경을 점검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과한 경우 아동이 배치되어 실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위탁 후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위탁가정과 아동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경기도 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s://gg-foster.or.kr, ☎ 031-234-3980)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남부권역을 담당하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http://kgfoster.or.kr, ☎ 031-821-9117~8)는 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등 북부권역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한 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기도가 위탁가정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대의 시작입니다. 가정위탁은 아이 하나를 살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품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단지 아이를 맡는 ‘임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권한 부여, 재정 지원의 확대, 전문위탁가정의 활성화가 동반될 때, 이 제도는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주야
    #위탁가정 #가정위탁

    조회수 195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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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미리캔버스 @PIXABAY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에서부터 항체적 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아파트 보안 직원이 거주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체포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성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태권도 선수인 30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집요하게 통제하다가 술자리 말다툼 중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뒤 얼굴에 발차기까지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평소에도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와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무단 침입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중대한 범죄로 비화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경찰과 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은 흔히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사실상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데이트라는 이름 때문에 사소한 갈등처럼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신체적 폭행, 언어적 모욕, 정서적 괴롭힘, 경제적 착취, 성적 강요, 그리고 스토킹이나 감금과 같은 위협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우선 신체적 폭력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밀치기·뺨 때리기·머리채를 잡는 행위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경우, 반복적인 욕설이나 고성,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 잘못이야”라고 문제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도 심리적 폭력의 일환입니다. 경제적 폭력 역시 연애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전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돈을 갈취하거나 경제적 의존 상태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성적 폭력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폭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러한 폭력 상황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관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왜곡된 정서나,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의 침묵을 불러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보다 은폐율이 높고,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30대가 주를 이루며, 연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신뢰를 보낸 상태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크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간 갈등의 수준을 넘어선, 관계의 친밀성과 의존성을 악용한 권력형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반복적인 가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미치는 악영향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골절, 상처, 흉터 등 신체적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이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협박, 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불안 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연인이기 때문에 신뢰와 애정의 배신감이 동반되어, 피해자는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가지게 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악영향도 큽니다.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거나 금전을 갈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며, 직장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해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립 기반을 잃고,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은폐되고, 이는 가해자의 재범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살인이나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업이나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사회적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의료·사법·복지 등 국가 자원이 추가로 소모되는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 자립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키는 복합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사적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실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7만 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7만 7천여 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8만 8천 건을 넘어 불과 2년 사이 1만 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폭행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나 감금, 협박을 동반한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피해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제 폭력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체적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혹은 관계 유지에 대한 압박 때문에 폭력 피해를 숨기고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제도의 미비점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는 일반 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렵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무마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끝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통계에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충분히 확인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은폐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 사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응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과 ‘바로희망팀 운영’은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꼽힙니다.
     
    먼저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집 안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입니다. 지원 물품에는 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안심 경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스마트 도어벨이나 홈 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은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영상이 전송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홈 카메라는 집 내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침입이나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한 방범 효과를 넘어,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이유로 겪는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범죄 피해자,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바로희망팀’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상담 기관, 법률 지원 센터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희망팀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상담, 안전 점검, 법률 상담, 복지 자원 연결, 심리 지원, 심지어 생계와 일자리 지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팀 구성에도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어, 경찰관이 현장 치안을 담당하고,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대응은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안심 패키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바로희망팀은 범죄 발생 이후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정책 모두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심리적 안정과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대응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탈을 쓴 폭력, 경기도가 움직였다
     주야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조회수 312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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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미리캔버스 @masary78 제공
     
     
    
    나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다. 살면서 “멍을 때린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남들처럼 입을 벌려도 보고 눈자위를 풀어 보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며 大 자로 누워도 봤지만 항상 뇌는 1초도 안 돼 잡생각에 잠식당한다.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언젠가 내 두(頭)는 과부하에 걸려 폭발해 버릴 것이 틀림없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 그리고 늘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였다.
     
    이렇다 보니 무교긴 하지만 문득 종교에 호기심이 생기게 됐다. 뜬금없지만 “종교인들은 가르침을 받으며 깨닫고 완성된 인격으로 살아간다는데 인생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다소 일차원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주위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궁금증이 새어 나오면 설교를 들어보거나 행사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가끔은 동영상으로 교리를 연구해 보는 흉내를 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에게 뭔가 큰 영감이 떠오르진 않았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야 하다 보니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무언가 응어리진 마음이 헤쳐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나에 대하여 들여다보는 찰나였다.
     
     
    
    ▶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종교에서의 ‘사색’과 ‘명상’의 정의는 각각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명상을 들자면 불교에서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번뇌를 없애며 깨달음(해탈)에 이르는 길이고 기독교에서의 명상은 말씀 묵상과 함께 하나님과 교감하여 뜻을 깨닫는 것이다. 천주교에서의 명상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며 영적 독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종교에 따라 명상과 사색의 정의는 상이하며, 본문은 그 일반적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일맥상통한다. 외부 세계가 아닌 나의 세상에 집중한다. 어쩌다 심연까지 내려가게 되면 나조차 무시하던 가냘픈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 앞에서 혹은 나만의 상상 속 무언가 앞에서 돌아볼 수도 있다. 계속 헤매다 보면 나의 영혼을 마주하게 된다. 침묵과 고요 속에서 진리와 본질에 마주하고자 한다. 마침내 생명과 삶, 지구의 구성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나를 모르면서 남을 알고 세상을 알고자 하는 것. 어쩌면 오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꽤 복잡한 과정이지만 우리에겐 이 자체가 ‘쉼’으로 다가온다. 혼돈과 불안의 시대 아니던가. 갈피를 못 잡는 마음을 재정비해 심지를 곧게 세울 수 있다면 여간 반가운 일이다. 실제 정신 건강학 관점에서도 사색과 명상은 큰 의미가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에 따르면,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는 암,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건선, 다발성 경화증 등 주로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서 전반적인 증상을 줄이고 스트레스와 정신적 문제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1)
    
    ※사진 출처: 전등사 템플스테이 (공공누리 제1유형)
     
    
    시대의 흐름을 탄 종교계에서도 ‘종교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만들고 있다. 예로 불교에서는 정부와 협력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지친 정신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를 진행하였다. 내·외국인 1만여 명에게 할인 혜택 제공과 함께 전국 113개 사찰에서 사색을 통한 마음 건강 챙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2)
     
    또한 천주교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예로 지난해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는 생활성서사가 희망의 순례 희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행사를 열었다. 서울특별시와 가톨릭 언론사들의 후원과 함께 ‘행복한 북 콘서트 2024’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홍성남 신부와 박재찬 신부는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에 대해 대한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며, 특히 영적 쉼과 관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신앙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3)
     
    기독교에서는 어떨까?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는 올해 청년 상담 센터 위드(WITH) 마음 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청년들의 가족 갈등,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등과 같은 심리 문제를 사역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예로 상담사와 함께 에니어그램을 하며 기본 성향을 분석해 나를 발견하고 타인과 공존하는 법, 센터장의 주도로 크리스천 욕구 코칭을 하며 나와 공동체의 욕구 파악 등의 수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 세대는 자아 성장과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4)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종교의 내면 치유는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큰 특효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과의 협력도 이러한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종교가 우리 시대의 현실을 꽤 잘 그린 자화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스스로 깨침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퍽 대단한 발견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어제보다 오늘의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정신이 개운해지니 몸도 깨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가움은 잠시. 곧 다가온 6월의 절반은 나에게 잊지 못할 고통을 선사하였다.
     
    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동안 목이 이상하리만치 아팠다. 집에 도착하며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꽥꽥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널브러졌다. 그리고 응급실로 향하였다. 목에 심한 담이 온 것이었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어 진통제 효과가 덜 해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지만 “담인데 뭐…” 하는 안일한 마음은 끝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하루 뒤 극심한 통증으로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재방문 했기 때문이다. 이후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까지 어언 2주가 걸렸다.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 나에게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게 됐다. 스스로 씻으며 밥을 먹고 걷게 된 회복의 힘에 감사하였다. 나아가 의료진의 돌봄과 종교적 실천이 한 사람을 살렸다는 것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치료받은 병원이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교계에서는 ‘신체 건강권’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종교에서 생명 보존과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예로 인간 존엄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 돌봄, 공동체 유지와 치유의 일환 등의 신념을 통해 단순한 개인적 자선이나 봉사에서 오는 윤리적 행동을 넘어 교리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치료, 생활 교육, 활동 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종교에 따라 신체 건강권에 대한 정의는 상이하며, 본문은 그 일반적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관련 연구도 이를 증명한다. 비영리 의료기관 Mayo Clinic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헬스 프로그램(FAITH! 앱) 연구에서 6개월간 사용 시 LS7(심혈관 건강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지표) 점수가 1.9점(대조군 0.7점) 증가해 심혈관 건강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5) 이처럼 각 신앙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신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성공회에서는 2010년 요양원을 설립해 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식 명칭은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으로 성공회의 관리 아래 당시 30만 용산 구민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의 지원에 힘쓰기로 하였다. 서울 교구장 김근상 주교는 “함께 일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성공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헌신의 의지를 내비쳤다.6)
     
    원불교에서는 2024년 원광대병원·원광학원 산하기관 80여 명의 합동 의료봉사단이 30여 명의 베트남 현지 봉사자와 함께 베트남 롱안성 롱안병원에서 무료 의료를 실시하였다. 예로 원광대병원 내과·외과·산부인과 등의 진료과에서 질병 상담과 약물·수술 치료,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했다. 나아가 원광보건대는 안경 제작과 미용(헤어,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원광디지털대는 한복 입기와 매듭 만들기 등 한국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거주민들은 의료 서비스와 문화적 교류까지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7)
    
    ※사진 출처: Pixabay, 사진제공: drshohmelian
     
    
    천주교에서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써 1991년 개관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수중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예로 물속에서 부력, 수압, 수온 등 물의 특징을 이용한 종류별 기법으로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기능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임산부, 관절염 환자,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수중운동을 통한 건강 회복에도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였다.8)
     
    종교마다 가치관과 실천 방식은 다르지만, 많은 종교에서 나눔과 돌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 왔다. 지친 일상에서 길을 잃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때로 부드러운 손길로 다가와 인류애의 온기를 전한다. 그 따뜻함은 가벼운 솜털처럼 은은하게, 두꺼운 솜 이불처럼 묵직한 포근함으로 삶을 감싸안으며 우리 사회에 공익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약 10만 년의 시간 동안 인류와 종교는 샤머니즘의 시대부터 인공지능 시대까지 발전해 오며 공존하였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인들이 마음의 불빛을 쫓으며 세상을 치유하는 꿈을 꾸어왔기 때문 아닐까?
     
    ▶본 이미지는 OpenAI를 활용해 제작된 창작 이미지로,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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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휴정 외, 「정신과 임상에서 명상의 활용: 마음챙김 명상을 중심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제54권 제4호, 2015, p.410.
    2) 이수지, “불교문화사업단, 3월 여행가는 달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운영”, 뉴시스, 2025.03.05.
    8) 서상덕,“전국 주요 복지기관 탐방 (1)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프로그램”,가톨릭신문,2003.01.05.
     
     
     
    마음의 불빛, 치유의 길
     초스코스
    #종교 #치유 #심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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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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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공익활동가 주간」은 전국 곳곳에서 공익활동가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간입니다. “공익활동가의 지역, 영역, 세대를 잇는 사회적 지지와 연대의 플랫폼”을 지향하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6월 30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다양한 연대의 장이 5일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7월 1일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낸 이 자리는, 활동가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를 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속에서도 불안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쓴 활동가들의 노고를 떠올리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동·서·남·북 4개 권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했으며, 무려 경기도 31개 시·군, 98개 단체가 추진위원회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는 '당신의 빛으로 열어낸 새날'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느 해보다 더 크고 넓고 단단한 연대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만든 이 뜨거운 현장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개막식
     
    사회자(박범수)가 본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 송성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오른쪽: 박혜옥(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들의 개회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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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는 안산에서 반값주거비 안산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범수 님이 오전부터 오후 일정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 꽤나 진행하기 어려운 사회 부탁이었는데도 활동가들의 자리라고 하니 흔쾌히 하겠다고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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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를 함께 이끌어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4분 중에 2분의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함께 본 행사를 준비해왔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송성영 공동대표님과 멀리 포천에서 수원까지 달려와주신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박혜옥 공동의장님이 행사에 참여해 준 활동가분들에게 안부를 묻는 이야기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빛의 광장에서 빛의 연대로 ‘새날’을 열어냈다. ‘새날’은 늘 함께 걷는 경기지역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라는 송성영 공동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어 박혜옥 공동위원장님이 포천에서 먼 길을 갈 생각해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다양한 지역의 활동가들을 만나니 너무 반갑고, 오길 잘 했다는 말에, 모두가 이 자리를 채우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 고민이 무색할 만큼 좋은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대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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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장터
     
     
    '연대 장터' 프로그램에서 단체소개를 신청한 하남YMCA, 용인반딧불이시민모임, 수원YWCA 단체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역과 함께하는 시민단체들
    공익활동의 중심에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남YMCA, 수원YWCA, 평택YMCA, 하남YWCA, 부천YWCA, 안양YMCA,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등은 지역사회 돌봄,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장애인 자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매일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평택안성흥사단, 여주시민주권행동, 여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여주민예총, 포천시민사회연대, 안성평화네트워크, 수원체육문화센터,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YWCA 요양원,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복지시민연대 도 각 지역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기반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
    용인반딧불이시민모임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과 생태 복원을 위해 탐사와 포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부천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의정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 녹색성장국민연합 등은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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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평등을 향한 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수원615평화연대, 일하는사람들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인권, 노동, 평등,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평등 조례 보호, 이웃노동자 권익증진 등 다양한 주제가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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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 그리고 시민의 힘
    경기평화교육센터, 안성평화네트워크, 안산 평등평화세상 온다, 수원615평화연대, 오산평화의소녀상, 동두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한반도 평화와 역사 보존, 시민 평화기행 등을 주제로 활발한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를 꿈꾸며, 방문진료제도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언론·네트워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민주언론연합,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기 에디터, 수원마을만들기, 안양 대안학교 단체 등은 제도 개선, 언론 감시, 시민 연구 및 아카이빙, 마을 기반의 대안 교육을 주제로 소개되었으며, 그 다양성과 깊이에서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실험
    웨어마이폴은 선거 기간의 탄소 배출량 추적을 통해 공약 전달 방식의 전환을 탐색하고 있으며, 청년 자원봉사팀 TOOL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개선 봉사와 기술교육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충북 충주 마을활동가의 사례 발표는 지역을 넘어 활동가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번아웃, 제도 변화,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연대와 지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협치 수석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가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더 지속 가능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참여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서로 자리에 일어나 자기소개 및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유스호스텔 대강당을 가득 채워준 경기도 공익활동가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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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자 한 분 한 분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본인과 소속 단체,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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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지역, 다양한 영역의 활동 이야기가 하나둘 쌓이며,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로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만큼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참여한 모두가 한마디씩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한 이 시간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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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밥상
     
    수원유스호스텔 식당에서 마련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 비건용도시락은 안산 카페마실에서 준비해주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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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긴 하루를 함께할 활동가분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메뉴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만남 덕분에 식사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이곳저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났고, 처음 만난 이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식사할 때 가장 환한 얼굴들이었던 건… 혹시 제 기분 탓일까요?^^ㅎㅎㅎ
     
     
     
     
    점심 식사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한편에서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부스 활동도 함께 열렸습니다. 하남YMCA에서는 직접 재배한 목화솜으로 ‘목화새(뭉치새)’를 만들어보는 체험 부스를 운영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 보존운동을 알리는 자료와 함께 그 의미를 나누었고, 평등평화세상 온다에서는 직접 제작한 배지를 참여자들에게 나눠주며 평등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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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행사장에는 각 단체별 홍보 리플렛과 책자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경기도 곳곳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이슈와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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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연과 함께하는 빛의 광장 토크쇼
     
    마임이스트 류성국님의 열린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오후 프로그램 "빛의 광장 토크쇼"의 시작은 마임이스트 류성국 님의 깊이 있는 마임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말없이 오직 몸짓 하나로 마음을 움직이는 마임은 때로는 수백 마디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공연의 첫 번째 주제는 ‘벽’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누구도 쉽게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공연은 그 벽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히며, 때로는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금 마주하는 한 사람의 몸짓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벽은 누군가에게는 제도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회의 편견, 혹은 활동가로서의 지침과 피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류성국 님은 그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벽을 두드리던 그의 몸짓은, 마침내 그 벽을 넘어서 희망이 피어나는 새로운 날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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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이지만 진심을 담은 위로와 격려가 있었고, 소리 없는 외침 속에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벽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짧지만 깊은 공연은 오늘 모인 모든 활동가들에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벽’이 결코 끝이 아니며, 함께라면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건네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이어진 박수는 그 믿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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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광장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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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끝난 후 이어진 시간은 다섯 명의 활동가가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 물건 또는 자료’에 담아 소개하는 토크쇼였습니다. 성남, 수원, 오산, 의정부, 여주, 그리고 안산까지 경기도 곳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이어온 이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무대 위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한국청년연대 김다은 대표는 매일같이 홍보물과 안내문을 만들며 공익활동의 최전선에 섰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그날의 작업이 쌓여, 그 흔적 하나하나가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밀도 있게 삶을 채운 기록이었다는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평등평화세상 온다 김송미 대표는 직접 만든 작은 배지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며 그 배지를 판매했던 날들, 그리고 오늘은 그 배지를 나눔으로 가져왔다는 말에는 연대의 온기와 활동가의 따뜻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서효숙 활동가는 생협에서 시작해 기후위기 대응까지, 지역과 함께하며 실천해온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특히 딸에게 용돈을 쥐여주며 응원봉을 사수했던 일화는 유쾌함 속에 가족의 지지와 활동가의 삶이 겹쳐지며 현장에 따뜻한 웃음을 전했습니다.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최승재 사무국장은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많은 거리의 촛불, 회의록, 발언문이 담긴 이 작은 저장 장치는 활동가로서의 삶,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한 역사의 일부이자, 한 사람의 소중한 아카이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민주권행동 최용기 상임대표는 여주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의 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청년이 귀한 여주에서, 광장에서 마주친 한 학생의 말에서 여주의 희망을 보았다"라는 그의 말은 활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함께한 순간 속에서 ‘누군가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활동의 본질이라는 울림을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단지 다섯 명의 패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수많은 활동가들의 삶과도 다르지 않았기에, 마치 모두의 이야기가 무대 위로 오르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가운 거리와 어두운 길목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씩 더 따뜻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이정열 님의 마무리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토크쇼가 끝난 후,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시간은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이정열 님의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공연을 시작하기 전, 이정열 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공익’이라는 단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 단어를 직접 써본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공익’을 삶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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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이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해내는 활동가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며, 노래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활동가들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의 참가자들에게서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익숙한 곡들이었지만, 그 가삿말이 전하는 의미는 누구보다 활동가들의 마음에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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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열 님의 담담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는 그동안 고되고 지친 활동의 시간을 다정히 안아주듯 스며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노래로 위로받고, 연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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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이정열 님의 목소리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참석자들의 기억 속에 잔잔히 남았습니다. 노래가 전하는 위로가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함께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특강 - 새 정부와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2부 강연 "새 정부와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님의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가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한 1부를 마친 뒤, 이어진 2부는 “앞으로 시민사회가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를 강화하자!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과제”. 류홍번 운영위원장님은 먼저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현 상황을 되짚으며, 해외 각국의 시민사회 정책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가 전환기의 길목에 서 있는 지금,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주셨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의 활동가들이 평소 품고 있었던 고민과 질문들이 진솔하게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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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강연을 마치고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Q. 보조금에 의지하는 시민사회, 괜찮은가요?
    한 활동가는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조금이 정치적 영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자생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 경제와의 접점 확대’가 언급되었고, 기부문화 확산,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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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도와 정권, 시민사회는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시민사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만약 정권이 바뀌면 그 제도가 악용되거나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와 NGO의 활동 영역이 섞여 있는 현재 구조 속에서, NGO는 제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은 정권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협력하고 연대하는 구조를 통해 더 큰 파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경계를 지나치게 명확히 나누기보다는 서로 다른 조직들이 함께 공익을 향해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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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시민사회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까?
    새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에는 ‘시민사회’라는 단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과연 시민사회가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시민사회야말로 합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조직이며. 특히 시민사회의 독립기구 설립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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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업과 협력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업과의 협업이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과는 근본적으로 협력할 수 없고,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시도조차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 직접적 후원이 어렵다면, 지역 재단이나 플랫폼을 통해 간접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시민사회도 이에 맞는 프로젝트 제안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지역·중앙단위에서 기업 관심사를 조사하여 매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이처럼 ‘민감한 이슈는 피하면서도 기업과 공익을 잇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는 방향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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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시민사회 정책도 결국엔 서울 중심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서울 중심 정책의 문제도 언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사회 정책과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지역 시민단체들은 상근자 1~2명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서울 중심 구조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경기도는 산업/기업 중심의 지역이기에 더 기업과 협업하고 자원을 연결한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며, 더 많은 시민사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즉, 서울 중심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서 멈추기보다는, 지역에서도 능동적인 전략과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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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강연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은 단순한 질문과 대답을 넘어, 시민사회가 지금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익활동의 재정구조부터 정체성 △제도화의 방향성과 정권과의 관계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사회통합에 대한 기여 가능성 △서울과 지역 사이의 불균형 문제까지. 이 모든 질문의 바탕에는, 더 나은 시민사회 생태계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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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시민사회는 변화하고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폐회사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 유명화(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오른쪽: 김유철(안양YMCA 사무총장))들의 폐회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뒤,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두 분의 폐회사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누비며 준비에 힘쓴 두 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유철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히 몇몇 단체의 주도로 열린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추진위원회로 참여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명화 센터장은 “올해보다 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내년엔 함께하길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경기도 31개 시·군 공익활동가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나가겠습니다”라며 내년 대회를 향한 기대와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막 2025년 대회를 마무리했지만, 벌써부터 2026년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가 기다려지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 내년에는 더 많은 이야기와 얼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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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스케치]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 "당신의 빛으로 열어낸 새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보희
    #경기도공익활동가대회 #새날

    조회수 556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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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반환공여지1), 무엇이 문제이고 경기북부에 무엇을 남겼나?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과 개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정부·동두천·포천 등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군기지의 집중 배치입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협상 이후 경기북부는 한미안보협력을 이유로 수많은 주한미군기지를 받아들였고, 이는 국방이라는 대의 속에서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산을 오랜 기간 제약받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반환된 기지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2,000만㎡(600만 평)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의 CRC(Camp Red Cloud)2)는 약 87만㎡, 캠프 스탠리3)는 250만㎡ 이상입니다. 반환 대상 기지 중 상당수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기지가 차지했던 자산 가치(공시지가 기준)는 2023년 기준 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은 오히려 출입제한과 환경오염, 보상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및 한국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출입통제를 낳고 이는 개발지연, 토지 이용 제한, 지역 공동화를 유발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해당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대학·공공기관 유치를 제한했고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보호 명목의 개발 제한 구역 시행은 개발제한, 도시 성장의 왜곡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인근 토지 개발 행위 제한, 토지매매·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는 산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친환경 개발조차 지연시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 총량규제는 국토부의 광역권 개발 총량제인데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환경규제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공장과 공공시설을 제한하였고 산업단지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군 공항, 미군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등을 사유로 고도제한을 실시하여 고층건물 높이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가 경기북부에 끼친 핵심 악영향은 경기북부의 전 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그늘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경제 낙후와 일자리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이전 제한으로 청년층 이탈, 저생산성 산업 구조 고착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주 여건의 악화는 인구 유출을 초래했고, 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기반의 부족으로 젊은 세대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공간의 불균형과 난개발, 정비계획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슬럼화,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외곽 위주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에 국책사업·광역교통망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음에도 수도권답지 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고착화 되었고 세수 기반 약화 → 자체 사업 추진력 부족과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 정책 독자성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 구조적 원인입니다. 규제 완화 또는 지역특례법 제정 없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정책적 교훈입니다.

     

     

    오염된 자연을 다시 지역의 품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의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합동 조사 결과, 벤젠·석유계 탄화수소(TPH)·납 등의 오염이 다수 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 주체가 한국 정부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미군 측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 ‘현재 상태로 반환’을 고수하고 있고 오염 정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화 방식에서 자연경관·건물 보존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RC 내 예배당과 벙커는 보존 가치가 있지만, 해당 부지에 유류오염이 존재할 경우 철거 없이 정화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국방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도형 정화 및 보존 계획 수립

    - SOFA 개정 요구, 또는 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협정’ 체결

    - 문화재·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지별 맞춤형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철수 이후의 공동화(空洞化)4), 경제적 재설계는 필수

    반환된 기지들은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인천의 캠프 마켓, 의정부의 CRC 그보다 더 큰 캠프 스탠리 등은 반환 이후 수년이 지나도 개발 지연으로 방치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용도만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북부가 자체 재정이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남 판교는 1990년대 초 공군비행장 이전과 함께 국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항만·미군기지를 시민 친화적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해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그간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는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북부형 판교 또는 메디-웰니스 산업지구 모델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연계형 개발 죽 GTX-C 노선, 순환도로 등과 연계한 상권·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공익적 기능과 수익 모델을 병행한 공원·박물관, 창업 지원 시설, 의료 복합 시설 등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의정부의 선도적 사례: CRC 공론장의 의미

    2025년,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CRC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숙의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CRC 부지는 시민의 땅으로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보존과 경제개발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주도 공론장은 참여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

    미군기지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사용되었기에, 반환 후에는 그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민 모두의 공유지(Commons)로 전환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 환경·역사 보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상양여와 공공적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경 정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와 정치인만이 아닌 경기북부 주민과 전 도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그 땅은 희생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입니다.

     

    1) 미군반환공여지 :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이었으나 사용목적 종료 후 한국정부에게 반환된 땅을 뜻함 (출처 : 경기뉴스포털)

    2)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 :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과 녹양동에 걸쳐있던 주한 미국 육군의 군영으로, 시설관리사령부 태평양 지역대에서 관리하였다.(출처 : 위키백과)

    3) 캠프 스탠리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8군의 군영으로, 제46수송중대 등 여러 부대가 주둔했었다. 1955년 천막 마을로 시작해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섰다. 2017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폐쇄되었다.(출처 : 위키백과)

    4) 공동화(空洞化) :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텅 비게 됨(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기획]미군반환공여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공정한전환

    조회수 1475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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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한 이후 나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야만 했다. 가만히 있으면 퇴직이라는 나의 선택이 변화가 아닌 불안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나는 회사에 다닐 때보다 지금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공익위키 또한 그런 마음에 신청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는 ‘위스퍼, 공익위키’라는 단어가 많이 낯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집 공고를 찬찬히 살펴봤다. 아마‘작은 속삭임으로 만드는 더 큰 목소리’라는 문구에 끌렸을 것 같다.
     
     
    ○ 작지만 의미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함께’ 모아보고 싶다?
    ○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공익 활동을 시작할 계기가 필요하다?
    ○ 일상의 작은 변화와 새로운 활력을 원한다?
    ○ 공익 활동 영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가 간절하다?
    이미 위스퍼가 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경험, 공익 활동, 작은 변화와 새로운 활력, 마지막으로 대화라는 단어에 혹했을 것 같다. 아마 결정적인 문구는 ‘이미 위스퍼가 될 준비가 끝났어요!’라는 문장이었다. 나는 공익 위키 운영단 위스퍼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모임 장소인 ‘성남 공간 채움’에 가는 버스 안에서 위스퍼(whisper)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했다. 위스퍼는 ‘속삭이다’라는 뜻이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누구와 속삭인다는 걸까? 속삭이는 행위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게다가 '공익 위키 운영단'이라는 이름은 왠지 무거운 서사시의 주인공이 될 것만 같았다. 말이 어렵다.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감이 안 잡혔다. 나에게 '위키'라고 하면 나무위키 정도나 아는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누가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 놓은 거지?' 하며 감탄만 하던 나였다. 그렇게 아무 정보 없이 교육장에 들어섰다.
     
     
    성남에 있는 공간 채움에서 교육은 진행되었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첫 수업, 첫 시간. 익숙한 것이라고는 내 숨소리뿐이었다. '공익 위키, 위스퍼, 빠띠'라는 낯선 단어들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저 가만히 앉아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윤곽이 잡혔다. 공익 위키, 위스퍼라는 것은 공익적인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걸 기록하는 활동이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이 위키라는 형식으로 남겨지는 거였다. 마치 세대와 세대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작업 같았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두 번째 시간은 자기소개와 관심 키워드 나누기였다. 방 안엔 생기 넘치는 20~30대들이 가득했다. 시민단체, 청년 활동, 지역사회 운동.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물살 같았다. 각자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강을 이루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나는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사실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조용히 눈을 피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몇몇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줬다. 야구를 좋아한다는 친구.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버지 세대만 경실련을 알더라고요"라며 웃던 경실련 소속의 젊은 활동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 그 세대 맞다. 경실련이 전성기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 그 순간 세대 사이의 틈이 마음 한편에 깊은 골을 내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는 자격지심이었다.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세 번째 시간은 본격적인 '위키 만들기' 시간이었다. 주제는 두 가지. 하나는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다른 하나는 Young Carer(영케어러). 나는 망설임 없이 '영케어'를 선택했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얼마나 낮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살아오며 본 많은 사례가, 이름도 제대로 붙지 않은 채 흘러갔던 기억이 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조금 아쉬웠다. 그들은 '영케어'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체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아는 사례를 꺼냈다. 소년소녀가장, 코다(CODA), 이주민 자녀, 형제자매 돌봄.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책임들. 다들 놀란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아, 이 친구들은 아직 경험은 적지만 그만큼 더 듣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눈빛이 좋았다. 열린 눈. 열린 귀. 그들의 눈빛에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다.
     
     
    ※ 공익위키 구경가기
     -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 Young Carer(영케어러)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우리는 역할을 나눴다. 내가 맡은 역할은 Young Carer(영케어러) 개념과 정의였다. 유형별 사례는 소랑님, 나기님이 맡았다. 정책 정리는 다영님, 해외 정책과 참고 사례는 동훈님이 맡았다. 팀플레이는 언제나 그렇듯 조별 과제의 향기를 풍기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누구도 리더가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이끌었다. 낯선 사람과 낯선 개념을 함께 다듬어가는 일. 손가락 끝으로 흙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이번 수업의 묘미였다. 마지막으로 팀별로 만든 공익 위키를 발표하며 질문을 받았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버스를 기다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공익 위키와 나무위키는 뭐가 다를까? 나무위키는 디테일이 살아 있다. 하나 검색하면 열 가지를 알게 되는 마성의 백과사전. 그에 비해 아직 공익위키는 '앱 초안 수준'이랄까. 조심스럽게 태어난 아기 같았다. 공익 위키. 시민들에게 공익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 질문이 밤하늘의 별처럼 내 머릿속에 빛났다.
     
    혼란스러운 하루였다. 하지만 그런 혼란이 나쁘지는 않았다. 낯선 세계에 발을 디뎠다는 건, 다시 배울 기회이기도 하니까. 마치 바다에 첫발을 담그는 것처럼,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나이 들었다고 멈출 이유는 없다. 젊다고, 모른다고 탓할 이유도 없다. 그저 함께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나이, 다른 경험, 다른 시선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위키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공익 위키는 아직 작고 미약한 속삭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삭임들이 모여 언젠가 큰 목소리가 된다면, 그 시작점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자랑스러울지도 모르겠다. 마치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본 정원사처럼.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작은 속삭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공익웹진]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가 기대하는 2025년의 모습은?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장스케치]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
     윤작가
    #공익위키 #위스퍼

    조회수 721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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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서 있어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세대다 보니 때론 청년들조차도 젊은이에 대하여 다소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스스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 특히 우리를 위한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청플이라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퍼뜨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웃 청춘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청플 2차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 참고) 청플 2기 발대식/1차 회의 by 에디터 다름
    https://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8468
     
     
    왼 : 청플2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의모습, 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미 운영총괄실장님의 인사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번 회의는 14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는데요. 두 번째 모임인 만큼 본격적으로 청플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총 4가지의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1. 위원별 현황 공유 2. 청년 활동가 간담회 논의 3. 1박2일 네트워크 캠프 논의 4. 차기 회의 및 정례회의 일정 조율
     
    주요 안건만 추려 요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위원별 현황
    청플2기 정구현 위원의 발언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지역·주제별 정보 및 현안 공유  
    각 위원의 활동 지역·주제별로 정보와 주요 현안들을 공유하였는데요. 정구현 위원은 의정부의 임금 체불 현황과 미흡한 기관의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설명하였습니다.  김정현 위원장은 현금 사용 선택권과 과도한 디지털 전환 행정에 대한 문제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장 없는 구금이 가능한 외국인 보호소 운영에 대한 의제를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용주골 성 노동자 강제 철거와 성 노동자의 인권에 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 위원별 네트워크 공유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소개하고 싶은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종경 위원은 이천청년정책발전소와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정현 위원장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2025 경기 청년 연구 랩업' 사업과 경기도와 이클레이의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사회와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김보라 위원은 센터의 '공익해봄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도에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2. 청년 활동가 간담회
    청플2기 김정현 위원장 발언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청플 위원별 네트워크를 심층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간담회 방식에 대해 토의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러 위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예로 최승환 위원은 공익 활동의 실태에 대해 기존 활동가들과 얘기하고 기업과의 협업 방식 등 새로운 활동 방식을 탐구해 보는 시간을 제안하였습니다. 서한솔 위원은 다양한 영역(홈리스, 트라우마, 기후 등)의 활동가를 만나고 동부/서부권의 참여도 장려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재엽 위원은 공익 활동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작가/교수진과 소통하고 난 후 네트워크 캠프를 통해 더욱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간담회는 5월 23일 진행하며 위원별 3분 자기소개와 여러 청플을 위한 제안을 다루고 모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3.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는 의견을 더 추려 5월 29일 정례회의 때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담당자 인터뷰
     
    청플을 담당하는 정책협력팀 강민진 대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2년차 청플 담당자로서 사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것 같았습니다.
     
    Q. 2차 회의를 마치고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2차 회의는 첫 공식 과정인 1차 간담회를 구상하는 자리였기에 위원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살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위원들 사이의 함께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논의 시간이 길어져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청플 2기 과정에서 제일 신경 쓴 점과 바라는 성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공익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서로 그물처럼 엮이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는 서로 지지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관계 형성과 지속성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바라는 성과는 위원들이 서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공익 활동의 의미를 재발견하거나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Q. 올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청년층의 관심을 이끄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청플 과정 중 비활동인 청년을 모집하기 위한 현장 활동도 계획돼 있을까요?
    ‘청년 공익해봄’은 일반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 활동을 처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문형 사업입니다. ‘청플’은 다음 단계에서 공익을 업으로 삼고 있는 실제 청년 활동가들의 연결과 공동 의제 발굴에 중점을 둔 구조입니다.
    ‘공익활동 페스타’는 일반 시민이 공익 활동을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된 시민 참여형 확산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흐름과 함께 청플 내부 논의를 통해 공동 의제를 기반으로 현장 활동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Q. 청년과 공익은 서로 어떤 의미일까요? 둘을 연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 중 기억에 남는 것과 느낀 보람 및 아쉬움도 말씀해 주세요.
    ‘청년’은 변화의 주체이고 ‘공익’은 그 변화가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단어는 서로에게 동력이자 명분이 되는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과 현장, 센터가 삼각형 구조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보람은 청년들이 자신도 몰랐던 공익 활동의 언어를 발견할 때였고 아쉬움은 이 활동들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화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Q. 청년의 공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지원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건 청년을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공익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청년의 공익 활동을 단지 행사성 소모가 아닌 지역 문제 해결의 하나로 바라보고 신뢰를 보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센터에서도 대관사업, 에디터 사업 등 다양한 기반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청플 2기에서 나온 의제를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획돼 있을까요?
    아직은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무엇이든 만들어 갈 수 있는 열린 구조입니다. 향후 의제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면 정책화나 제도 연계도 자연스럽게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위원장 인터뷰
     
    다음은 김정현 위원장 인터뷰인데요. 주로 도시권과 노동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소통분과 부분 과장과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3기), 참여 권리분과(4기) 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서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위원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합의점을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여러 좋은 생각을 전부 다 추진할 수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를 최대한 실행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Q. 계획된 청플 과정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활동가의 생애와 목표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게 제일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익성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의 청플 과정에서 신설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기존 시민 단체에 없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외의 사안과 시대 흐름을 꾸준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익히면 장기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위원장의 행보를 보니 노동권과 도시권을 위해 주로 노력해 왔는데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 활동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청플과 어떻게 협력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사회 의제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노동권 및 도시권 활동과 연계해서 사회 공공성 및 민주적 통제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거주민,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진정으로 도래하는 데 함께할 생각입니다. 청년층이기에 청년 대중 및 활동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청플이 원하는 방향이 공익성에 부합할 수 있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Q. 현실적으로 청년의 입지나 청년을 위한 공론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터와 지역사회, 넓게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공론장도 부족하긴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단기성 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역 현황에 대한 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센터는 그들의 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알리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권력을 나누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눠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Q. 현재 혹은 예비 공익 활동가 청년들에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린다면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또한 같은 청년 활동가로서 격려의 한 마디 부탁합니다.
    센터는 든든한 뒷배이기에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좋은 타개책을 마련하기 힘들기에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청년 활동가께서 힘들게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센터에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청년 활동가로서 기쁨과 슬픔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나 청플 과정에서 도움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쁨은 무언가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끌어낸다는 점이 항상 뿌듯하고 삶의 만족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반면 아무래도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다 보니 저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거나 지나친 것으로 규정되는 순간에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익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센터와 청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심적이나 활동 방향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6. 부위원장 인터뷰
     
    다음은 조한나 부위원장 인터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청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현재 청년망고 협동조합 이사와 주식회사 무어든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서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위원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많다 보니 회의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Q. 계획된 청플 과정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위치에서 공익 활동 중인 위원들과의 네트워킹이 가장 기대됩니다.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며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청플 과정에서 신설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해 동안 간담회와 1박 2일 캠프 같은 활동들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위원장의 행보를 보니 북부 지역 발전과 청년, 나아가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익 활동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청플과 어떻게 협력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청플을 통해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20대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현실적으로 청년의 입지나 청년을 위한 공론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터와 지역사회, 넓게는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청년의 정책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는 청년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보지 않고 함께하는 주체로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Q. 현재 혹은 예비 공익 활동가 청년들에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알린다면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또한 같은 청년 활동가로서 격려의 한 마디 부탁합니다.
    공익 활동을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꼭 한 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센터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막막한 시작에 함께해 주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해 줄 거예요.
    혼자 버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지만 사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청년 활동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Q. 청년 활동가로서 기쁨과 슬픔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나 청플 과정에서 도움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활동가로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는 작은 활동으로 변화가 조금씩 보일 때입니다. 반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는 막막하기도 해서 슬퍼요. 그럴 때 센터나 청플 같은 존재는 정말 소중합니다.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큰 위로가 됩니다.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청플이 만들어 낸 청년들의 목소리는 여러 갈래의 조그만 물이 되어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바다로 밀려들어 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물은 흐르고 있으니 언젠가 닿을 테니까요. 앞으로의 청플이 만들어 갈 꿈들이 힘차게 굽이쳐 부조리한 세상을 깎는 침식 작용을 하길 바라며 웹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스케치] 나는 청년 2기, MZ의 본때를 보여준다!
     초스코스
    #청플2기 #청년활동가

    조회수 1021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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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17’을 본 분이라면 영화에 등장하는 생명체 ‘크리퍼’를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의 막바지, 인간에게 포획된 아기 크리퍼를 구하기 위해 단결한 크리퍼들이 마치 산맥처럼, 물결처럼 한 데 어울려 흐르는 장면을 보며 ‘연대’란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바로 저런 모양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연대’란 단어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행사에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3월 12일 수요일 오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이하 청플) 2기 발대식과 1차 회의 현장 소식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 행사장 청누리(수원시 팔달구)

     

    발대식은 개회 선언과 함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유명화 센터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게 된 청플 위원들이 더 많은 활동을 제안하면, 센터도 적극적으로 응답 하겠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내주었습니다. 잠깐! ‘청플’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날 발대식 사회를 맡은 강민진 대리가 궁금증을 놓치지 않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흐르다’의 영어 동사 ‘Flow’의 뜻을 살려, 물 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요즘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바꾸어갈 사회의 물줄기를 표현한 이름이라고 하네요.

     

    ※ 환영 인사하는 유명화 센터장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난해 1기가 출범한 ‘청플’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경기도 청년 활동가(만 19세~39세)가 참여하는 마당입니다. 올해 청플 2기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과한 13명의 위촉직과 센터 활동가로 구성된 2명의 당연직 위원이 함께합니다. 15명 위원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고 센터에서 청플2기 위원들의 면면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여운 일러스트 웹 자보를 준비했습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 이천, 안양,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청년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이주민, 청년 주거, 에너지, 환경 등 활동 분야도 다양한데요. 무지갯빛으로 흘러갈 청플 2기 위원들의 활동, 무척 기대되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기 전 사업 담당자로서 강민진 대리의 사업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청플 1기는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신규 사업 수요조사, 청년 활동가 간담회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청플 2기는 1기의 성과를 보다 확장해 공동 프로젝트로 위원별 네트워크 순회 방문과 간담회,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를 기획하고 청플 2기 성과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난해 9월 청플 1기가 열었던 청년 활동가 워크숍 제목은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였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 이걸 나는 왜 하려고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과연 청플 2기가 마련할 워크숍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올해 활동에 대한 열의를 모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짧은 쉬는 시간 중에도 서로 인사하고 각자 활동을 공유하는 위원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1차 정례회의에서는 위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청플 2기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활발한 추천과 치열한 출마의 변을 거쳐 두구 ~두구~두구~~ 성남에서 활동하는 김정현(노동도시연대 운영위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양주에서 활동하는 조한나(청년망고 협동조합 이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초임 위원과 연임 위원을 고루 1명씩 임원으로 선출한 청플 2기의 실용과 지혜가 돋보였어요. 김정현 위원장은 선출되기 전 소견으로 “저는 남부에서 활동하지만, 다른 지역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회의 장소나 의제 선정 등에 신경을 쓸 것이며, 경기도 전 지역 활동가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나 부위원장은 “청플을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모여 비슷한 고충을 나누다 보니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꼭 1기에 이어 청플 2기를 다시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동료 활동가들의 공감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 김정현 위원장(왼쪽), 조한나 부위원장(오른쪽)

     

     새로 꾸린 청플 2기 임원을 중심으로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앞으로 하게 될 공동 프로젝트의 일정과 방향 설정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활동가 간담회’와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의 참여 대상과 일시, 장소 등 추진 방향을 논의 하였고, 오늘이 첫 만남인 만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워 다음 2차 정기회의 때 이 문제를 좀 더 숙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마다 일정으로 바쁜 요즘 활동가들에게 회의 날짜를 잡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청플 2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다음 회의는 4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북부 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참여할 수 없더라도 더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의 공통감각이 통하는 결정이었습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의 마무리는 기념 촬영입니다. 청플 2기 다운 포즈를 고민 고민하다 찍은 요 사진, 어떤가요? 도도히 흐르는 청년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플 2기가 가꿀 새로운 사회의 물줄기를 상상하니,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의 ‘시대는 변하고 있다’란 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응원 삼아 시의 일부를 인용하며 청플 2기 발대식 소식을 마무리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사람들아 여기 모여라

    그대가 어디를 떠돌고 있든.

    인정하라 그대 주위의 물이 차올랐다는 것을.

    그리고 받아들여라

    곧 당신이 뼛속까지 젖게 될 것임을.

    당신의 시간이 구해낼 가치가 있는 것이면

    헤엄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돌처럼 가라앉게 되리니.

    시대는 변하고 있으므로.

     

     

     

     

     
    [현장스케치]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2기 발대식에 가다
     다름
    #청년공익활동가 #청플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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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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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센터 공익기록활동가인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공익웹진’콘텐츠를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웹진’은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와 공익활동단체들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2023년 공익웹진 만족도 조사에 이어 2024년에 두 번째 공익웹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14명의 참여로 만족도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된 2024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이용 경로 및 현황 / 구독이유]

     

    공익웹진 이용 경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센터 SNS’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SNS를 통한 이용 경로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보아 2024년 신설된 인스타그램의 영향으로 센터 홍보가 원활히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SNS활용을 통한 이용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추천 및 소개는 2023년과 비슷한 응답자로 확인 됨에 따라 센터 직원 및 내부 이해관계자의 홍보활동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응답으로는 ‘2022년 센터 단체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알게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센터사업과 연계된 공익활동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웹진의 존재와 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PC를 통한 접속이 55.1%로 모바일을 통한 접속보다 높게 나왔으나 2024년에는 모바일 접속이 PC접속 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였습니다. 위 결과로 보아 모바일 기기이용자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채널에 적합한 뷰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웹진 접속 주기의 경우 지난 2023년과 마찬가지로 ‘월 1~4회’ 방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이용자 그룹은 주기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빈번한 이용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익웹진이 업로드 주기인 주 3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은 65명으로 2023년 만족도 조사의 비슷한 수준(71명)으로 응답함에 따라 약 10%이상의 응답자들은 지속적으로 공익웹진을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비정기적 방문, 필요시 방문 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다수 응답자(88.5%)가 월 1~10회 이내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아 2025년에는 공익웹진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과 업데이트 주기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공익웹진 구독 이유는 ‘경기도 및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 소식 및 사업 현황을 알고 싶어서’와 ‘공익활동정보 및 지역현황과 이슈를 알고 싶어서’의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위 결과를 통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소식과 지역별 공익활동 정보 수집에 목적성을 둔 공익웹진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의 공익활동단체를 알고 싶어서’라는 답변과 ‘아카이브 에디터 및 시민기록 활동 전반에 관심이 많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줄어든 것을 보아 향후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웹진 만족도]

    공익웹진 전반에 관한 만족도는 85.3%로 대부분의 구독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대비 만족도가 3%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매우불만족(1점)~보통(3점)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의견을 통해 ‘공익웹진 내용 간소화’, ‘임팩트 있는 전달’, ‘디자인개선’, ‘이벤트 개최’,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공익웹진 콘텐츠를 선보이길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익웹진을 통해 원하는 공익활동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5.6% 응답자가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해주었습니다.

     

     

     

    공익웹진 정보의 유익성 부분에서는 86.6%(4.34 / 5)의 응답자가 유익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공익웹진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올랐다는 응답자가 85.8%(4.29 / 5)로 공익웹진을 통해 공익활동 활성화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웹진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84.8%(4.24 / 5)로 공익웹진 주제가 다양한 주제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분들께서 준 공익웹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의견을 통해 다양한 홍보채널과 콘텐츠활용으로 웹진을 좀 더 도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흥미롭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과 2023년에 진행했던 ‘성향테스트’나 2024년 운영된 ‘공익위키-메타버스’와 같이 흥미로운 방법으로 공익활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가독성 개선을 위한 시각적 자료 활용(인포그래픽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진보하는 공익웹진이 되길 바라며 응원한다는 의견과 다양한 공익활동정보와 단체이야기를 소개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의견,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이슈거리를 다뤄서 좋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웹진을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을 받아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공익활동 정보와 단체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하곘습니다!

     

     

     

     

     

    공익웹진 구독자 의견 반영 여부의 경우 지난 2023년에 진행한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결과로 나온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발행주기 관련 개선사항에서는 84.4%(4.22 / 5)의 만족도를 기록했으나 앞서 언급된 공익웹진 응답자의 주기와 실제 발행주기가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적 만족도가 낮은 ‘카테고리별 디자인 차이 구분’은 81.8%(4.09 / 5)로 향후 가독성을 높이고 ‘후킹’할 수 있는 썸네일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 기본정보]

    설문 응답자 중 대다수인 56.2%는 일반회사원이었으며 공공기관 공무원, 시민기록자/기록활동가, 공익활동단체는 각 11%씩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도민(일반회사원)의 참여가 약 7% 이상 높아진 것을 통해 공공 또는 비영리분야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반도민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들의 연령대 분포는 30~40대가 72.6%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이며 중·장년층이 웹진을 선호하고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30~40대(54.6%)응답률과 비교했을 때 약 18%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중·장년층의 공익웹진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50~60대는 2023년에는 98명(21.6%)이 참여하였으나 2024년에는 66명(10.7%)으로 줄어들어 세대별 연령대에 맞는 만족도 조사 홍보와 콘텐츠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지역 분포는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등 경기도 28개 시·군 및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남 충북, 울산 등 에서 참여했습니다.

    응답자 중 서울이 197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며 수원, 의정부 등도 상당한 수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서울, 수원, 의정부, 성남, 안양 등)이 전체 사용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웹진이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 설문에서 응답자 중 85.6%(4.28 / 5)가 높은 공익웹진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고지난 2023년 공익웹진 구독자 의견 반영여부 83.6%(4.18 / 5)의 만족도 결과로 보아 전반적인 공익웹진에 대한 만족도는 좋으나 디자인, 가독성 등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웹진 디자인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시각적 가독성, 레이아웃 등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웹진의 디자인을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여 경로는 센터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한 접근이 가장 높았으며, 참여자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SNS를 통한 이용 경로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통해 향후 SNS를 활용한 다양한 공익웹진 콘텐츠 제작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웹진 및 아카이브 에디터 운영에 관한 발전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024 공익웹진 구독자 만족도 조사결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공익웹진 #만족도조사

    조회수 1838

    2025-01-20

  •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기획]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이상명
    #RE100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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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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