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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미군반환공여지1), 무엇이 문제이고 경기북부에 무엇을 남겼나?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과 개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정부·동두천·포천 등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군기지의 집중 배치입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협상 이후 경기북부는 한미안보협력을 이유로 수많은 주한미군기지를 받아들였고, 이는 국방이라는 대의 속에서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산을 오랜 기간 제약받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반환된 기지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2,000만㎡(600만 평)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의 CRC(Camp Red Cloud)2)는 약 87만㎡, 캠프 스탠리3)는 250만㎡ 이상입니다. 반환 대상 기지 중 상당수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기지가 차지했던 자산 가치(공시지가 기준)는 2023년 기준 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은 오히려 출입제한과 환경오염, 보상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및 한국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출입통제를 낳고 이는 개발지연, 토지 이용 제한, 지역 공동화를 유발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해당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대학·공공기관 유치를 제한했고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보호 명목의 개발 제한 구역 시행은 개발제한, 도시 성장의 왜곡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인근 토지 개발 행위 제한, 토지매매·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는 산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친환경 개발조차 지연시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 총량규제는 국토부의 광역권 개발 총량제인데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환경규제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공장과 공공시설을 제한하였고 산업단지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군 공항, 미군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등을 사유로 고도제한을 실시하여 고층건물 높이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가 경기북부에 끼친 핵심 악영향은 경기북부의 전 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그늘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경제 낙후와 일자리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이전 제한으로 청년층 이탈, 저생산성 산업 구조 고착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주 여건의 악화는 인구 유출을 초래했고, 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기반의 부족으로 젊은 세대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공간의 불균형과 난개발, 정비계획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슬럼화,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외곽 위주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에 국책사업·광역교통망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음에도 수도권답지 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고착화 되었고 세수 기반 약화 → 자체 사업 추진력 부족과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 정책 독자성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 구조적 원인입니다. 규제 완화 또는 지역특례법 제정 없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정책적 교훈입니다.

오염된 자연을 다시 지역의 품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의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합동 조사 결과, 벤젠·석유계 탄화수소(TPH)·납 등의 오염이 다수 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 주체가 한국 정부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미군 측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 ‘현재 상태로 반환’을 고수하고 있고 오염 정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화 방식에서 자연경관·건물 보존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RC 내 예배당과 벙커는 보존 가치가 있지만, 해당 부지에 유류오염이 존재할 경우 철거 없이 정화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국방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도형 정화 및 보존 계획 수립
- SOFA 개정 요구, 또는 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협정’ 체결
- 문화재·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지별 맞춤형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철수 이후의 공동화(空洞化)4), 경제적 재설계는 필수
반환된 기지들은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인천의 캠프 마켓, 의정부의 CRC 그보다 더 큰 캠프 스탠리 등은 반환 이후 수년이 지나도 개발 지연으로 방치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용도만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북부가 자체 재정이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남 판교는 1990년대 초 공군비행장 이전과 함께 국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항만·미군기지를 시민 친화적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해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그간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는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북부형 판교 또는 메디-웰니스 산업지구 모델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연계형 개발 죽 GTX-C 노선, 순환도로 등과 연계한 상권·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공익적 기능과 수익 모델을 병행한 공원·박물관, 창업 지원 시설, 의료 복합 시설 등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의정부의 선도적 사례: CRC 공론장의 의미
2025년,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CRC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숙의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CRC 부지는 시민의 땅으로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보존과 경제개발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주도 공론장은 참여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
미군기지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사용되었기에, 반환 후에는 그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민 모두의 공유지(Commons)로 전환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 환경·역사 보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상양여와 공공적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경 정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와 정치인만이 아닌 경기북부 주민과 전 도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그 땅은 희생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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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반환공여지 :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이었으나 사용목적 종료 후 한국정부에게 반환된 땅을 뜻함 (출처 : 경기뉴스포털) 2)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 :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과 녹양동에 걸쳐있던 주한 미국 육군의 군영으로, 시설관리사령부 태평양 지역대에서 관리하였다.(출처 : 위키백과) 3) 캠프 스탠리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주한미군 제8군의 군영으로, 제46수송중대 등 여러 부대가 주둔했었다. 1955년 천막 마을로 시작해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섰다. 2017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폐쇄되었다.(출처 : 위키백과) 4) 공동화(空洞化) :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텅 비게 됨(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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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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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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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17’을 본 분이라면 영화에 등장하는 생명체 ‘크리퍼’를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의 막바지, 인간에게 포획된 아기 크리퍼를 구하기 위해 단결한 크리퍼들이 마치 산맥처럼, 물결처럼 한 데 어울려 흐르는 장면을 보며 ‘연대’란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바로 저런 모양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연대’란 단어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행사에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3월 12일 수요일 오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이하 청플) 2기 발대식과 1차 회의 현장 소식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발대식은 개회 선언과 함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유명화 센터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게 된 청플 위원들이 더 많은 활동을 제안하면, 센터도 적극적으로 응답 하겠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내주었습니다. 잠깐! ‘청플’이 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날 발대식 사회를 맡은 강민진 대리가 궁금증을 놓치지 않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흐르다’의 영어 동사 ‘Flow’의 뜻을 살려, 물 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요즘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바꾸어갈 사회의 물줄기를 표현한 이름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1기가 출범한 ‘청플’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경기도 청년 활동가(만 19세~39세)가 참여하는 마당입니다. 올해 청플 2기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과한 13명의 위촉직과 센터 활동가로 구성된 2명의 당연직 위원이 함께합니다. 15명 위원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고 센터에서 청플2기 위원들의 면면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귀여운 일러스트 웹 자보를 준비했습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원, 이천, 안양,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에서 청년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이주민, 청년 주거, 에너지, 환경 등 활동 분야도 다양한데요. 무지갯빛으로 흘러갈 청플 2기 위원들의 활동, 무척 기대되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기 전 사업 담당자로서 강민진 대리의 사업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청플 1기는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신규 사업 수요조사, 청년 활동가 간담회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청플 2기는 1기의 성과를 보다 확장해 공동 프로젝트로 위원별 네트워크 순회 방문과 간담회,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를 기획하고 청플 2기 성과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지난해 9월 청플 1기가 열었던 청년 활동가 워크숍 제목은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였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 이걸 나는 왜 하려고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과연 청플 2기가 마련할 워크숍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올해 활동에 대한 열의를 모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짧은 쉬는 시간 중에도 서로 인사하고 각자 활동을 공유하는 위원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1차 정례회의에서는 위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청플 2기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활발한 추천과 치열한 출마의 변을 거쳐 두구 ~두구~두구~~ 성남에서 활동하는 김정현(노동도시연대 운영위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양주에서 활동하는 조한나(청년망고 협동조합 이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초임 위원과 연임 위원을 고루 1명씩 임원으로 선출한 청플 2기의 실용과 지혜가 돋보였어요. 김정현 위원장은 선출되기 전 소견으로 “저는 남부에서 활동하지만, 다른 지역 활동가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회의 장소나 의제 선정 등에 신경을 쓸 것이며, 경기도 전 지역 활동가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한나 부위원장은 “청플을 통해 청년 공익 활동가들이 모여 비슷한 고충을 나누다 보니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꼭 1기에 이어 청플 2기를 다시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동료 활동가들의 공감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 김정현 위원장(왼쪽), 조한나 부위원장(오른쪽)
새로 꾸린 청플 2기 임원을 중심으로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앞으로 하게 될 공동 프로젝트의 일정과 방향 설정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활동가 간담회’와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의 참여 대상과 일시, 장소 등 추진 방향을 논의 하였고, 오늘이 첫 만남인 만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워 다음 2차 정기회의 때 이 문제를 좀 더 숙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마다 일정으로 바쁜 요즘 활동가들에게 회의 날짜를 잡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청플 2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다음 회의는 4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북부 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참여할 수 없더라도 더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의 공통감각이 통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활동의 마무리는 기념 촬영입니다. 청플 2기 다운 포즈를 고민 고민하다 찍은 요 사진, 어떤가요? 도도히 흐르는 청년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청플 2기가 가꿀 새로운 사회의 물줄기를 상상하니,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의 ‘시대는 변하고 있다’란 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응원 삼아 시의 일부를 인용하며 청플 2기 발대식 소식을 마무리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사람들아 여기 모여라
그대가 어디를 떠돌고 있든.
인정하라 그대 주위의 물이 차올랐다는 것을.
그리고 받아들여라
곧 당신이 뼛속까지 젖게 될 것임을.
당신의 시간이 구해낼 가치가 있는 것이면
헤엄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돌처럼 가라앉게 되리니.
시대는 변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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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