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권, 우리가 찾는다 :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출범 

수원경실련 노건형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가와 도민 여러분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도 봄꽃이 피어나듯, 우리가 사는 지역의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 전국 20여 개 지역 경실련이 힘을 합쳐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와 우리 동네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지 핵심만 콕콕 집어 소개해 드립니다.

1. 30년 된 지방자치, 왜 아직도 '중앙' 눈치만 보나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입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시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방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공천권을 독점하면서, 지역의 일꾼들이 주민이 아닌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지방정치, 이제는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의 품으로 되찾아올 때입니다.

2. "지방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 ▲ 지난 3월 19일 진행된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출범식 현장. 활동가들이 주민을 배제한 행정통합 반대와 지방의회 독립을 외치며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3. 운동본부가 약속하는 '3대 분야 9대 개혁 과제'

운동본부는 이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정치를 바꿀 세 가지 큰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① 정치 기득권 타파: "진짜 일꾼을 뽑게 해주세요"

* 중대선거구제 실질화 :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아 양당이 나눠 먹는 구조를 깨고, 3~5명을 뽑아 다양한 전문가와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게 합니다.

* 무투표 당선 방지 : 후보가 혼자 나와도 그냥 당선되는 건 NO! 유권자가 찬반을 선택하는 '승인투표제'를 도입해 심판권을 복원합니다.

* 지역정당(로컬파티) 허용 : 우리 동네 문제에만 진심인 '진짜 동네 정당'이 활동할 수 있게 법적 장벽을 허뭅니다.

② 주민 직접 참여 강화: "우리가 직접 결정합니다"

* 주민참여 3법 장벽 철폐 :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문턱을 낮춰 정치인들이 주민을 무서워하게 만들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소소한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핵심 예산을 짜고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③ 자치권 및 재정 분권 확립: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지킵니다"

* 지방의회 독립 보장 : 지자체장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자체장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의회의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하겠습니다.

4. 이런 공약은 '절대 사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운동본부는 지역을 망치는 '나쁜 의제'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예정입니다.

* 밀실 행정통합(메가시티) : 주민 동의 없는 단체장들만의 '메가시티' 추진은 멈춰야 합니다.

* 선심성 특구 유치 : 재원 대책 없는 이름만 거창한 '특례'는 결국 지역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묻지마 신도시 개발 : 구도심을 슬럼화시키고 토건 카르텔의 배만 불리는 개발보다 구도심 재생이 우선입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묵인 : 지역의 대표라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중앙의 정책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5.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운동본부는 말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 철저한 모니터링: 최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출석률 실태 조사를 발표해 '일 안 하는 의원'들을 가려냈습니다.

나. 공천 개혁 질의: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그 답변을 도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 부적격자 명단 발표: 재산, 전과, 이해충돌 등 후보자의 됨됨이를 꼼꼼히 검증해 '이런 후보는 안 된다'는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 경기도민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군가를 심판하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 누가 가장 열심히 땀 흘릴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정당만 보고 뽑는 '묻지마 투표' 대신, 후보자가 공천권자의 심부름꾼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동네 일꾼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여러분의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가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우리 동네를 바꿉니다

[문의 및 참여]

* 전국경실련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 031-253-2266

2025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워크숍 현장취재기
“통일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파주에서 열린 평화통일교육 워크숍이 2025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도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2025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DMZ 일대 탐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
협의회가 주최하고 평화통일교육 전국네트워크가 후원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평화통일교육 활동가, 교사, 연구자 약 85명이 모여 광복 80년·분단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와 통일교육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1]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환 과제

첫날은 이창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외래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광복 80주년 대통령 탄핵과 6.3 조기대선”으로, 통일교육 전환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이교수는 세 가지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 시민이 참여하
는 평화 프로세스, 사회적 합의가 그것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현 공주
교육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위기 관리”를 키워드로 국제정세와 연계한 교
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상순 평택대학교 교수는 대학 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짚으며, 대학이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승주 강원
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객원연구원은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재구
성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 교사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교과서 중심 수업 구조, 정치적 민감성, 교사 안전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
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통일교육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비 평화시민 훈
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교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평화교육

참가자들은 10개 그룹으로 나눠 모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왜 통일교육이 잘 안 될까?”였습니다. 원인으로는 청소년 세대의 탈
정치화, 낡은 이념 프레임, 교사의 부담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참가자들은 프로젝트형 수업, 모의 회담, 글쓰기, 시청각 자료 활용, 국내외
비교학습을 제안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수업 적용 방안도 나눴습니다. 초
등학교는 감성 중심 콘텐츠, 중학교는 DMZ 생태와 전쟁 기억, 고등학교는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체험 수업, 대학은 플랫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통
일교육은 시험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 평화하기다.”라는 말이 많은 공감을 얻
었습니다. 분단의 땅을 걸으며 느낀 평화

둘째 날은 DMZ 일대를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먼저 북한군 묘지를
참관했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군과 중공군의 유해가 안
장된 곳입니다. 참가자들은 “적군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북한 개풍군 마
을이 맨눈으로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망원경으로 북녘을 관찰하며 “분단된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라는 감정을 나눴습니다.

[사진 11~14]

사람의 이야기로 본 통일

서울 A중학교 교사는 “통일은 학생들에게 딱딱했는데, 오늘 현장을 걸으며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북지부 교육활동가
는 “북한군 묘지를 방문한 경험은 강렬했다. 단순히 적이 아닌 인간의 죽음
이 주는 메시지가 컸다”라고 전했습니다. 대학생 봉사단 참가자는 “통일전망
대에서 북쪽 마을을 보며 역사적 문제를 본 것같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실천 방향

이번 워크숍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과제를 남겼습니다. 첫째, 교과서 중심을
넘어 경험 기반 학습으로 전환해야 하며, 역사, 지리, 윤리, 시민교육을 융합
하는 방식의 필요성입니다. 둘째,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상, 연
극,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통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재정 지원과 연수 강화였습니다. 넷째, 현장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DMZ 탐방을 정규화하고, 평화도서관과 통일마을 같은 지역 자원과 협업하는 대안이었습니다. 통일은 과정 속에서 자란다

이번 2025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워크숍은 분단을 정치적 언어가 아닌 사람
의 언어로 이야기한 자리였습니다. 북한군 무명묘 앞에 서 있었던 순간, 오

두산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마을을 바라본 순간, 참가자들은 통일이란
결국 사람과 일상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통일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 작은 발걸음이 교실 속에서, 또 시민들의 삶 속에서 평화를 키우는 또 다
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4월 4일 탄핵이 선고된 이후 약
2개월의 짧고도 긴 국정 공백기의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무엇보다 45년 만의 비
상계엄이라는 정치적 긴장과 혼란 속 이루어진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동시에 법사위 청문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선 후보별 유
세 발언 등의 중대 국면에 이례적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
하며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1) 이에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뜨겁고도 무거웠던 민심이 표현된 선거 현장을 돌아
보며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1) 조윤하,「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보수·진보, 다른 이유로 결집"」,SBS뉴스,2025.06.0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26707
에디터 활동명 초스코스 이 름 정호연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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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2025년 7월 2일

제 목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첨부파일명 (없을 경우 생략)

경기도 양주시 옥정 2동의 5월 30일 사전 투표소와 6월 3일 본 투표소를 방문하
였습니다. 먼저 에디터도 투표에 참여한 후 13명의 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
다. 20~70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의 의미, 선
거의 상징성 등에 대해 여쭤보았는데요. 특히 민주주의를 학습한 세대부터 민주주
의를 쟁취한 세대까지의 폭 넓고 균형 잡힌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시각을 담
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2·30, 4·50, 6·70대로 연령층을 묶은 후 선별한 인터뷰 내
용을 담아보았습니다. ※ 다음의 인터뷰는 녹음을 기반으로 가명을 사용해 정리하였고, 발언의 취지는
유지한 채 표현 방식만 다듬거나 편집자 판단에 따라 주요 발언을 인용해 재구성
했습니다.

1. 『20대 여성 시민』
- 이공익(25세) -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의 중요성을 덜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제 또래들이
생각보다 후보 공약에 집중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이 아쉬
웠습니다. 또한 혐오를 드러내는 행동들이 보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는 필수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행사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기에 여성분들이 투표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내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무조건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우리의 친구, 가족, 미래를 위해 투표했습
니다. 제가 말한 좋은 세상이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며 여
자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각각의 시민
들에게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는데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나서야 한다는 태도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거니까요!

5. 2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대는 투표를 처음 하거나 몇 번 경험한 세대입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아야 하기에 중요한 세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들이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접고 서로를 이해하
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의를 모아서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체나 기관
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또한 관
련 시민 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사실 어떻게 시
작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시민단체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나랑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
자체,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올릴 수 있게 가깝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특히 학교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정부와 지역사회의 좋은 활동을 소개하거
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

을 하길 바랍니다. 2. 『40대 여성 시민』
- 최미연(42세) -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무언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자식들과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늘 투표에 임했습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도 많고 색깔론으로 너무 나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놀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자긍심이 솟기도 하였
습니다.

5. 4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국민을 안 속이고 언행일치가 되는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에서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지역감정을 버리고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 설문조사도 자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소통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3. 『60대 남성 시민』
- 강민수(60세) -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이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고, 혹여 아니더라도 맞춰가야 한다는 입
장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부모 세대보다는 우리 후 세대들이 살만한 세상을 꿈꾸며 투표하였습니다. 저는
87항쟁의 주역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사회가 진보한 것에 자부심
을 느끼는 한편, 12월 3일 이후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깊이 성찰하며 투표
에 참여하였습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
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100점 이상입니다. 뒤에 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 누구나 나서서 민의를 전달하
는 참여민주주의를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비폭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선진화된 민주주의 의식의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5. 6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관관계로 따진다면 꼭 1은 아니지만 1에 수렴해 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
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표현 방식은 한계도 존재할 수 있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런 수단이 작동이 잘 안될 때 광장에 나가서 목소
리를 낼 수도 있죠.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뜻이 다른 상대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만듭니다. 시민과 정치세력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취지에 따라 만든 무언가를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
해 활동하면 마치 생물처럼 사회가 이를 원할 시 자연스레 융성시키고 원하지 않
으면 저절로 쇠퇴하게 할 것입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대변하는 세력이 더 존재하길 바랍니다. 예로 과거 공직
사회가 국민들의 1-10까지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했다면 현시대는 매우 복잡해
1.5, 3.75 등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
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소외하지 않고 대변하는 조직을 마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는 시민의 모습
(이미지 출처 | Pixabay © geralt)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절차를 넘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체감하고 참여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투표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는 정치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의 선택과 행
동에서 비롯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선거를 준비하며 각계각층의 시민
들은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며 온오프
라인에서 활발히 토의하고 연대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를 집단적인 퍼포먼스와 상징으로 만들어 하나의 문화적 현
상으로 승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 7개월간 펼쳐진 빛의 물결로 불린 ‘응원봉
집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등장한 독창
적이고 자발적인 집회 형태는 단순히 즐기는 K-POP 문화가 아닌 비폭력·비 대립, 세대 통합, 시민 주체성 등의 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위기 상
황을 꺼지지 않는 LED와 풍자하는 피켓으로 극복하며 지속적인 주권 의지와 해
학적인 면모를 선보였기에 큰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 시민 참여의 여러 모습을 담아낸 일러스트로,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제작되
었습니다. 기존 시민 주도 활동도 능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 거리의 발언,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 등이 이어졌고 우리 사회는 노동, 환경, 예술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교류되고 발전하는 공론의 장으로 변모하였습니
다. 점차 이를 뛰어넘어 국민 청원과 고발장 제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의 국민
참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토론회 등 실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구의 융복합적인 정치·문화적 현상
은 일종의 ‘생활민주주의’의 형태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투표함은 닫혔지만 민주주의는 계속됩니다. 제도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
스로 민주 질서를 판단하고 느끼며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와 집단적 표현 문화는 향후 일종의 ‘감각의 민주주의’ 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소 실천하며 체득
했던 민주적 경험은 선거 결과를 넘어 온몸의 감각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지고 민
주주의를 진화시키는 불씨가 돼 다가오는 시대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방향을 잃은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했던 2일간의 기록은 직접 대의민주주의를 체감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극단적인 정치 갈등 속 허무주의를 느끼기보다
작아 보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투표용지에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보며 민
심의 무서움과 민주주의가 생생히 살아있어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52년 국민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시작하였지만 이
후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은 멀고도 험했는데요. 그만큼 역사는 2024년 12월 3일
과 대통령 선거가 던진 헌정질서의 존재와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질
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에디터의 투표 인증샷

비 내리는 13일의 금요일, 악령도 날씨도 장거리도 꺾지 못한 발걸음들이 평택으
로 향했으니... 이름하여 청년 활동가들의 간담회 “청플 로그인: 활동가 계정 생성
완료”.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청플’이란 청년+‘○○○’의 줄임말인데요, 다음 보기 중 옳
은 것은? ➀플러스 ➁플레이 ➂플로우 ➃플러팅
공익웹진을 꾸준히 받아보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쉽죠? 정답은 ➂플로우
(flow). 청플은 경기도의 19~39세 청년들이 물 흐르듯 바꾸어나갈 변화의
물줄기를 뜻합니다. 이날은 청플2기의 세 번째 만남으로, 지난 3월 발대식
과 4월 회의에 이어 네트워킹 중심의 1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 참고)
청플2기 발대식/1차 회의 by 에디터 다름

https://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8468
청플2기 2차 회의 by 에디터 초스코스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8825

로그인 화면 접속 중... “청플에 입장하시겠습니까?”

간담회의 취지는 청플2기 위원들끼리 먼저 친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서 뷔페식 만찬을 즐기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공익활동가들답게
일회용품 사용 대신 용기를 챙겨왔고 음식물쓰레기도 최소화했습니다. 마침
생일이었던 김보라 위원은 케익과 서프라이즈 축하를 받기도 했네요. 세심
하게 준비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용자 가이드 다운로드 '평택' 사용설명서 열람하기
당초 이번 간담회는 5월로 예정되었으나 조기대선이라는 국가적 이슈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그 바람에 장소도 용솟음 위원의 청년공간 ‘비상구’에
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됐는데요. 아무튼 평택에서 모인 만큼 이
지역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사례발표를 들었습니다.

‘평택’ 하면 미군기지나 쌍용차 해고 사태를 먼저 떠올리지요. 평택안성흥사
단 이종규 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통일운동, 풀뿌리
시민운동 등 지금껏 거쳐온 다양한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회장
님은 한일 청년교류, 전쟁 없는 한반도를 여전히 꿈꿉니다. 조직에 도움이
되면서도 본인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선배로서의 당
부도 기억에 남네요.

두 번째 발표는 또래 활동가 이야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치는 평택 청
년단체 ‘툴(TOOL)’의 이태준 대표 사례입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도시 평
택에서 오히려 이웃의 열악한 주거에 눈을 돌린 토박이 청년의 이야기가 울림을
전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동한 투자모델은 몇몇 청플 위원에게 신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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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주었고요. 활동가 계정 정보 입력 중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
이제 본격적인 라포 형성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이그나이트 방식으로 자
기소개를 합니다. 30초마다 자동 전환되는 사진 6장에 맞춰 설명하니 시간
늘어질 일 없고 듣는 이도 경청하게 되네요. 소개 후 질문은 3개까지 허용
됐는데, 재미난 질문들 속에서도 김정현 위원장이 매번 진지한 질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13명의 자기소개를 다 듣고 보니 지역과 관심 분야만큼이나 성향도 다양한
청플2기입니다. 거버넌스, 노동인권, 햇빛발전, 다문화, 평화교육.... 공통점
이라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공익활동가인가 봅니다. 보너스 아이템 수신함 도착! 랜덤 선물로 마음 전송하기
야심찬 마지막 순서는 선물교환. 5천원 이하의 실용적인 품목으로 하나씩
준비해오라는 사전 안내가 있었죠. 비밀리에 포장된 선물들을 모아놓고 조
한나 부위원장이 스릴 넘치는 ‘화이트 코끼리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간담회에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선물을 고릅니다. 왜냐면 앞사람의 선물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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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제출월일)제목_이름(활동명) / 사진파일 별도첨부
※ 경기천년바탕 Regular, 글자크기 13p(본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300단어 기준 양식에 벗어난
자료를 받았을 시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원고료 지급범위를 정함.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8행)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않으며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최대 10행으로 취급
가기’ 할 수 있거든요. 향초, 미니탁구, 비누 등을 제치고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최
고의 인기 선물은 레몬파운드케익과 드립커피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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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청년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이 약자여서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몸도 마음도 청년 아닌 저는 청년이 특권
으로만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끝나는 특권, 모두가 한번은 누
리는 특권. 그러니 청년이라는 정체성만큼은 누구나 역지사지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름장마가 막 시작되었네요. 난폭한 물난리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부
디 청플의 물줄기는 무섭게 범람하는 홍수가 아니라 신영복 선생이 즐겨
인용하셨던 도덕경 구절처럼 아래로 아래로 더 낮은 곳을 골고루 적시는
‘하방연대’이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활동가 계정이 생성 완료되었으니 언제
든 자유롭게 로그인 하시지요. 잊지 마세요! 패스워드는 ‘공익을 향한 청년
활동가의 열정’입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
동산 문제,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
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
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
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868)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
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씨와 B씨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
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
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

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조치도 함께 신
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
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
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
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
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
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
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
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
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조
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
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
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
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
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
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
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
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
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
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
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
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
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
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
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
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
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
느냐”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
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조
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
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
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
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
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
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
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
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
라 보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

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
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
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
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53001930)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
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
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
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
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
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
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
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
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
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
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
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1단계에 따라, 집회·시위 관련 지침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이제는 접종 구분 없을 경우 최대 99명이,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나 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로만 채워질 경우 499명까지 집회·시위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침 완화 후 연일 광화문, 청계천 등에서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1~5일 1,466건의 집회가 신고되어 10월에 접수된 총 집회 건수인 1,354건을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기도 공익단체 분 중에도 집회, 시위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또 집회나 시위를 처음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의점

그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24p. 관계부처 합동. 2021. 10

1. 집회시 모든 참가자가 마스크를 항상 코끝까지 쓰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경찰분들이 계시기에 자칫하다간 현장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2. 미접종자가 참여할 경우 99명까지, 접종자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행사관리자는 백신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했는지 또는 행사 2일 전에 발급된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 PCR 검사는 입장하는 줄에서 한 번, 입장 시 한 번 더 체크하여 확실히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림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행진 집회에서 스태프가 백신 접종여부 및 참가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모습

3. 체온 체크,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주최 측에서 방역 모범을 보여준다면 참가자와 시민이 더 안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손소독제는 입장하는 곳에 배치하고 백신 접종 확인 시에 손 소독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5. 여분 마스크도 입장하는 곳에 배치하여 마스크 줄이 끊어지는 참가자가 있을 경우 바로 드릴 수 있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6. 미리 참가자 명단을 조사한 후 엑셀 등의 파일로 만들어 입장 시 백신 접종 또는 PCR 검사 여부와 함께 전화번호 등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추후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쉬울 것입니다.

7. 집회 구역 안으로 참가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올 때, 주최 측에서는 이를 제지하고 집회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집회 진행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등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 주의사항

1. 참가자를 미리 조사하여 집회 신고 시에 대략 지자체 측에 알려주면 좋습니다. 경찰 측에서 차선점유 정도를 예측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행진 시에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제외하고 끝과 중간에 한 명씩 교통정리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찰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주변 차량 정리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행렬 관리에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최 측에 경광등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림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걷고 있는 모습

3. 행진 시에는 행렬을 사람이 아니라 ‘차’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행렬이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에 됩니다.

4. 차선이 좁아지는 길목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차량통제는 경찰 측에서 맡기더라도 행렬통제는 주최 측에서 책임지고 더 도보 쪽으로 붙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주최 측은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지 않고 길에 내놓는 경우 반드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를 안 지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림 2016년 촛불시위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봉투를 메고 있는 모습

일상 회복 3차 개편 이후에는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기본방역 수칙만 준수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3차 개편이 되면 대규모 시위 및 집회도 가능하겠지요. 다만 그렇더라도 대규모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나 수많은 거리 쓰레기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 모범국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렸던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