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12
  •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문화 활동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긴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막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내 학교급식 계약재배 출하농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초고등학교의 유례없는 개학연기와 원격수업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20204월까지 개학이 연기되었다가 계속되는 대유행에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를 하지 못하니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던 친환경 농산물이 제때 출하되지 못해 폐기되었고, 그 양은 무려 348톤이나 되어 출하농가는 매우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착한 소비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드라이브 스루 장터, 드라이브 스루 놀이터, 카쉐어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그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픈한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인 마켓경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경기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경기도 농수산물 오픈마켓으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마켓경기 웹사이트)

     

     

    이처럼 해당 오픈마켓에서는 경기도 농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보증하는 식품이므로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보면 착한소비탭이 있는데, 이 탭을 클릭하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상품을 판매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면 학교급식에 납품되지 못한 신선한 농산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마켓경기 웹사이트)

     

     

     사진과 같이 친환경 농산물은 매주 다른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신선농작물 발주이기 때문에 주문일 기준 발송일이 꽤 시간차가 나므로 여유롭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수급현황에 따라 다른 농산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상품 배송은 매주 목요일까지 구입, 결제하신 회원분에 한하여 그 다음주(차주) 수요일에 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출처: 마켓경기 인스타그램)

     

     

     또한, 현재 마켓경기에서는 착한 소비 정기 배송 꾸러미 회원제를 런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기 배송 꾸러미를 신청하면 매주 한 번씩 웹사이트에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총 금액을 최초 한 번만 결제하면 원하는 정기배송 신청일에 농산품 꾸러미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기 배송 꾸러미 신청은 마켓경기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이름/주소/연락처)와 원하는 월 정기 구매 횟수, 원하는 정기배송 신청일을 기재한 후 상품 옵션에서 구매 횟수에 맞춰서 결제하면 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사진_4.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3507pixel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3월 11일 오후 4:54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색 대표 : sRGB

    (출처: 경기도청)

     

     

     마켓경기에서 해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시, 예약발송상품이기 때문에 발송기한 이전에 1회 일괄발송지연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스템상의 절차로서 실제로 배송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안내된 날짜대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또한 농산물은 신선제품이기에 발주확인 및 상품 준비중 단계로 넘어가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신중하게 구매해주세요!

     

     

     

    (출처: 마켓경기 인스타그램)

     

     

     이처럼 좋은 취지를 가지고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폐기될 수도 있는 농산물을 구매한다고 하면 해당 농산물의 품질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01229일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켓경기에 입점한 1차 농산품과 2차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식품이 안전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122일부터 18일까지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6,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사 4, 그리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33건 등 총 47건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검사는 식품공전에 명시된 검사항목 및 시험법으로 진행했으며 잔류농약, GMO, 자가품질검사 결과 전 품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전하게 생산된 우수 식품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를 부여하는데, 마켓경기에서는 G마크 인증 농식품과 농산물 꾸러미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해농가도 도우면서 품질도 우수한 무농약 유기농 농산품으로 일상의 한 끼를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환경 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친환경 꾸러미’에 대해 아시나요?
    Tommy

    조회수 235

    2021-02-24
  •  

    SSIR, PACS 그게 뭐죠?

     21 세기 공익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인 듯 하다. COVID-19나 금융위기같은 사안은 물론이고 현재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NGO법안 및 정책이슈 등을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공익활동을 지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많은 NGO단체들이 관련 잡지, 학회지을 구독하고 관련학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가들이 보는 잡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에는 비영리활동에 관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잡지인 SSIR과 이 저널을 창간한 Stanford PACS에 대해 알아보자.

     

     

    Stanford PACS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는 무슨 기관?

     Stanford PACS는 사회문제, 공익부문에 관해서라면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로 꼽힌다. 2006년 스탠포드 대학의 Laura Arrillaga-Andreessen, Woody Powell 그리고 Debra Meyerson교수들이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2000년대 초에는 NGO, NPO 부문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학술 활동을 할 공간이 없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 세계의 학자들이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Stanford PACS가 스탠포드 사회과학 연구소 후원 하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교수, 방문 학자, 포스트 닥터, 대학원 및 학부생, 비영리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문제의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운영진의 전공도 다양한데 사회학, 교육, 경영, , 공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니어 학자 포럼, 사회혁신 관련 기술투자포럼, 자선활동 혁신 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있어 공익 부문의 학자, 실무자들의 교류를 돕고 있다. 또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국, 싱가포르, 인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한편, PACS센터는 창립부터 3가지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Stanford PAC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선 활동, 시민 사회, 사회 혁신에 대한 연구 범위 확대하기.

    2. 자선 및 시민 사회에서 학자, 실무자 및 지도자의 네트워크 늘리기.

    3. 자선 활동과 사회 혁신의 실행과 효과 개선하기.

    이 목적의 일환으로 스탠포드에서 이미 출판 중이었던 SSIR의 편집을 맡아 2006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매 분기마다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SSIR)이 무슨 잡지 길래?

     SSIR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2003년에 창간한 계간 잡지로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비영리 단체, 재단, 기업, 정부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06년에 Stanford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 (Stanford PACS)가 설립되고 나서는 이곳에서 편집을 주관하고 있다. SSIR의 독자 중 45%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거주할 정도로 전 세계로 수출되는 잡지이며 독자의 대부분이 비영리 조직과 정부, 기업에서 CEO, 임원급 역할을 맡고 있으며 독자의 절반이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다. 잡지는 인쇄된 형태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1200~2000단어로 기사내용이 제한되기에 인쇄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에서는 이밖에도 인쇄 잡지에는 없는 무료샘플 도서와 사회 혁신에 관한 심층 시리즈도 제공된다.

     

     

    SSIR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SSIRBook Review(서평), Case study(사례 연구), Feature(특집), Field Report(현장 보고서), Viewpoint(오피니언), What`s next 6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Book Review에서는 사회 혁신, 공익 활동 등에 관한 신간 도서 비평을 다룬다. Book Excerpt 에서는 비평이 작성된 도서들의 무료 샘플을 찾아볼 수 있다.

     Case Study에서는 캠페인, NGO등이 특정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에 관한 전략과 분석을 다룬다. 누구든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Case Study 기고자들은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해 직원으로 일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Feature에서는 매 호마다 사회혁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문제제기, 해결책을 소개한다. 필자로서는 수많은 특집 중 Collective Impact라는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규모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협력하기 위한 네트워크 등 5가지 요소가 핵심요인이라는 내용으로 SSIR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기사 중 하나다.

     Field ReportCase Study와 유사하지만 조금 더 직접 경험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활동과정에 관한 내용은 Case Study와 다를 바가 없지만 특정 공익활동을 경험한 5~6명이 직접 이야기하는 인터뷰 요소가 필수적이다.

     Viewpoint는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 또는 기고자 개인의 직접 경험으로 구성된 관점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마지막으로 What`s next에서는 보통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해결책을 간략하게 다룬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를 바라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HTTP://ssir.org/ 에서 무료로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연간 $40을 내면 온라인 구독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잡지가 모두 영어로 되어있는 특성상 번역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다 학술적인 관심이 있다면 PACS 블로그 나 과거 컨퍼런스 자료집, 팟캐스트도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공익활동은 매우 시의적인 분야다. 그러나 정보는 넘쳐나고 그 많은 정보들을 섭렵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다. 믿을 만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은 더욱 고단해지고 어려워졌다. 특히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 관련 미디어는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SSIRPACS과 같은 좋은 미디어를 알아 두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널리 이용하기를 바란다.

     

     

    공익분야에 관심 있다면 SSIR 잡지 정도는 알아둬야지
    아사달

    조회수 282

    2021-02-18
  •  

    안녕하세요.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연, 올림픽, 회의, 공론장 등 여러 기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청소년의 참여 기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바로 여기, 청소년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데 집중한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동아리전시회(YCF)입니다.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1년에 2번 정도 열리며 다양한 동아리의 모습을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입니다.

     

    저는 2회차에 해당하는 때부터 언택트 심사가 이뤄지는 지금까지 YCF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 주제의 동아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동아리가 참여했던 만큼(전북 군산, 부산, 김포, 서울 은평 등) 청소년의 목소리를 잘 표현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확산한 지금은 여름 시즌부터 언택트로 동아리 소개 영상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청소년이라는 나이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청소년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2018년 여름에 방문했던 전시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공립/IIHS)의 동아리였는데요, 조현병 등 여러 정신질환의 증상을 체험해봄으로써 새로운 심통성정을 구현하는 동아리 <심통>입니다.

     

    보통은 심리라고 하면, 상담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심리라는 주제로 사랑, 감동 등 폭넓게 주제를 다루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인천국제고도 그중 하나였고, 인천 고교 연합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 하나고등학교(HAS)입니다. 1학년 때에는 필수과목을 듣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듣는 방식의 교육으로 교육계에서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영국의 이튼 스쿨을 모티브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그중 하나고의 Sen-V라는 동아리는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 분야에서의 지식을 쌓아가는 융합과학동아리입니다. 2018년 여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직접 종이, 스트로폼 등을 활용해 배에다가 추를 올려 버틴 만큼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1월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화학 물질을 소재로 한 과학 추리, 과녁을 사격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학, 인문학, 융합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연합동아리(포스코영재교육원 학생 모임, 반달이네 청소년기획단 등)의 활동도 적극 공유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    바로가기

     

    해당 링크는 청소년동아리전시회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계정입니다. 주최지가 인천글로벌캠퍼스라서 해당 계정이 활용되었고요, 지난번 온택트 행사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한 20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온라인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소개해준 동아리 몇 개 정도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강원도 횡성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KMLA)The Scene이라는 동아리입니다. 뮤지컬 공연 봉사 동아리로 문화 소외 지역인 강원도 횡성에서 뮤지컬 공연과 뮤지컬을 활용한 교육, 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뮤지컬의 가치를 향유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즈음은 방문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SASA/ 영재고)에서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 처음 봤었던 동아리와는 다르게, Artbeat, s0sCoD3, THEBIT이 참여했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법한 CNC, 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굿즈를 생산하여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심사위원으로서 준비성, 전문성, 참여도, 호응도, 확산성을 중심으로 계속 청소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동아리를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향력과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려는 모습에 놀랐고, 제 시대와는 다르게, 다양한 가치관을 고민할 수 있다는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메시지를 이을 수 있는 주최기관인 워밍코리아(Warming Korea)도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전시회(YCF)
    HHDM Hyun

    조회수 222

    2021-02-15
  •  

    들어가며

    저는 현재 네덜란드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더 높은 네덜란드이지만, 개인과 기업의 후원보다는 정부의 예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7조는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에서 4항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7(지원사업의 선정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은 사업선정의 대상, 사업선정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법은 모든 공익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예산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유형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 하면 보조금지급이 되는 사업은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공익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에,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자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공익적 수요에 대한 시각이 사업선정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2항 및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9.>

     

    2항은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행자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요를 파악한 이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지원 사업 및 금액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장이나 시·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자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law.go.kr)

     

    그렇지만 사업의 선정이 수의계약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사업의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을 위하여 축구경기의 규칙과 같이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기술되어 있으며 총 7개가 있습니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 선정과 함께 예산의 규모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의 결정도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기준들이 고려됩니다. 그 기준은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이 됩니다.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위원회에서 미리 결정을 하겠지만, 심사성적 및 단체의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준비상태 및 경력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이런 선정기준을 131일까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위의 문서를 살펴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1) 신청자격 2) 지원사업 유형 3) 사업계획서의 제출 4)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5)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01224일에 났고, 서류접수 마감은 125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사업참여를 위한 서류제출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이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선정기준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가며

    어쩌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단체의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세한 선정기준과 방식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원이 참여하여 이런 사업선정기준과 예산의 분배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고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잘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적절한 정부보조금 교부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4 – 지원사업 선정!
    와우

    조회수 230

    2021-02-09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4,699(2019년 기준)의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소수의 비영리단체만이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있어 마케팅은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집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마케팅은 예산의 부족, 효과성의 의문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웹진에는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와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비영리단체 마케팅에 관심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단체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

     

    인지도 제고

    마케팅은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비영리단체의 목적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

    마케팅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기부금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조직의 이벤트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와 상호 이익이 되는 동반관계를 형성하려는 잠재적 기업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변화 주도

    모든 비영리단체의 주요 목적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대중과 의사 결정권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수집하여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 마케팅 계획 수립 ]

     

    비영리 마케팅 계획은 마케팅 기간, 목표, 전략, 타켓팅,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와 오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4단계에 따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뒤, 조직 내 공유하여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목표설정-SMART 방법

     

    S-Specific 구체적인 사항을

    M-Measurable 측정 가능한 지표로

    A-Attainable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R-Relevant 단체의 설립 목적과 일치시켜

    T-Time-bound 정해진 기간 안에 완수하도록 목표를 설정

     

    예를 들어,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의 마케팅 계획을 SMART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봅시다.

     

    인스타그램에 주 1회 결식아동의 사례를 공유하여 기부를 독려하고(S, 구체적인 사항), 기부액을 5% 증가하겠습니다(M, 측정 가능한 지표). 매년 기부액이 4% 증가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이 비율을 5%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A, 달성 가능한 목표). 결식아동을 돕는 것은 우리 단체의 아동 복지 개선을 돕는 사명과 일치합니다(R, 단체의 목적과 일치).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121일부터 2021430일까지 인스타그램에 주 1회 포스팅을 할 것입니다(T, 기간 설정).

     

    상기와 같이 SMART 전략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경우, 사업의 이유, 목적,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마케팅 대상 이해

    마케팅의 대상이 될 잠재고객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 기부 캠페인의 잠재고객을 정의해보겠습니다. “30~40,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으로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잠재고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의 목표와 대상을 설정한 뒤,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케팅 계획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행할 일, 수행 방법, 전달 채널 3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하고 키워드를 통해 게시글을 노출하여 비영리단체 홈페이지로 유입을 늘릴 것이라는 포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예산과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예산 및 일정 수립

     

    아무리 훌륭한 마케팅 계획이 있더라도 단체의 예산과 일정에 맞게 수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마케팅팀에 예산 할당 후,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주 단위의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케팅 성공사례 ]

     

     

    Make-A-Wish 재단

     

    Make-A-Wish 재단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아픈 아이가 재단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시간을 보내는 사진, 동영상이 미디어에 노출되며 재단을 알리고, 난치병을 앓는 아동들을 돕는 일에 기부금 및 자원봉사 등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은 전 세계 42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지역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 재단의 사업, 즉 난치병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마케팅 전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Make-A-Wish 재단의 마케팅 목표는 연간 소원 실현, 행사 및 기금 모음, 연간 미디어 배치(노출), 유명인(인플루언서) 앰배서더 동반관계 증가로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할 수 있고, 기한이 있는 목표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합니다.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 일반 대중, 기업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행사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원을 받고,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재단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Make-A-Wish 재단의 성공적인 마케팅은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노출하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규모의 비영리단체도 사업의 과정, 결과를 콘텐츠로 만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재 후원자들에게 재단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출하는 전략을 통해 재단을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마케팅해야 하나요? !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을 통해 단체의 존재 이유를 알리고, 기금을 조성하며, 단체 사업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및 이해 관계자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먼저 마케팅 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조직 내부와 공유하여 일관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Make-A-Wish 재단과 같이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콘텐츠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Mahnoor Sheikh, “The Complete Guide to Nonprofit Marketing in 2020”, visme, 2021.02.02.

    https://cetrexmarketing.com/en/blog/marketing-in-ngos, 2021.02.0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2021.02.02.

    https://wish.org/our-stories, 2021.02.02

    https://www.approachmarketing.com/success-story-make-a-wish, 2021.02.02

     

     

     

    비영리단체도 마케팅을 해야 하나요?
    이음

    조회수 316

    2021-02-04
  •  

     

     

    저는 이번년도에 대한전기협회에 소속되어 에너지복지시민서포터즈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을 활성화하고, -오프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온라인홍보팀은 현장 취재나 워크숍, 발대식 등에서의 후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캠페인팀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진행하면서, 그 누구보다 에너지취약계층에 관해 고민할 수 있었고, 체감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인 대한전기협회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5년은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단전되던 시대였는데, 그 해에 중학생이 촛불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20063월에 에너지기본법(현재는 에너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5년 겨울부터는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했고, 4년 후에는 여름 바우처(냉방 바우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 바우처는 가구의 수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7,000, 동절기에는 8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진행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생수나 부채 나눠주기, 에너지바우처 홍보 정도로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람이 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는 하는데, 하절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비싼 에어컨 비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와 비교하여 폭염으로 숨지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진행된 에너지바우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타낸 경기도에너지복지팀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들은 하절기(6~8)에 전기요금 10만원을 지원하고(32,500), 냉방기기(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중 거동 불편자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임대(월세)가구에게는 집주인 동의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LH, 도시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리스트를 제작하고, 자연스럽게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실질적인 에너지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것을 대한전기협회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단체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겨울에는 그나마 서포터즈의 손으로 직접 지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탄 나르기인데요, 제가 다녀왔었던 서울 중랑구의 새우개경로당 인근에는 몇몇 가구에서 아직 연탄을 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26일에 4개 가구에 연탄을 300장씩 제공해주었는데요, 1장당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전해드린 양은 1~2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연탄으로 때는 게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연탄을 이용하는 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1장을 기준으로 약 800~1,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면, 꾸준히 봉사활동에 임해왔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건, 작년 1211일에 진행한 기획재정부 행복공감봉사단에서의 연탄봉사 활동이었고, 그 외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너지취약계층을 알고난 후에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까지 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과 기관이 있어, 오늘도 우리의 이웃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에너지취약계층
    HHDM Hyun

    조회수 222

    2021-02-01
  • 월암별곡 콜로키움 현장

     

    2020년 일상이 멈추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전시, 공연 등 예술인들의 활동 또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프로젝트를 마무리 했거나, 현재 진행중입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공모를 통해<<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가 당선되었고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고개를 탐사중인 우리동네미술 탐사대작가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작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개의 장소, 그 장소의 대표작가와 참여작가들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중인 이동고개 이야기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설치 되는 공간이 중요한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부지에 설치 되어야하고,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동고개 이야기는 이동고개에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옹벽에 금속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장소는 고천과 부곡을 연결하는 보도가 있지만 시민들이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나 이동하면서 길고 높은 옹벽에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곳입니다. 현재 언제 그렸는 지 모를 벽화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오봉산의 아기장수 이야기가 대표작가와 참여작가의 협업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송생태습지에서 작품의 재료를 채집중인 참여작가

     

     

    두번째 공간은 왕송생태습지는 사시사철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주변지역에서도 입소문이 나는 곳입니다. 왕송호수로 흐르는 금천의 물길중 일부를 왕송생태습지로 유입시키고 깊은 연못, 얕은 연못에 다양한 수생식물들을 식재해 수질정화기능을 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두막과 연못, 데크길에서 작가들이 질문을 만들었고 그 답이 하나, 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곡동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금 현재 왕송호수의 시민들을 담은 작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철도박물관과 왕송생태습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의왕시 삼동과 왕송생태습지를 가깝게 연결하는 것은 철도박물관 앞 철길아래에 위치한 지하보도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의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눈길 둘 곳 없는 오래된 통과동선일 뿐입니다. 이 곳의 관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공공미술이 되는 장소로 <우리동네 미술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공간으로 변화할 예정이지만 철길이 지나는 공간이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철길옹벽 하부 <월암랩소디> 시민참여프로젝트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의 작품은 일부작품을 제외하고 3년의 존치기간을 가집니다. 공공공간에 설치 되는 여러 작품들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협조 또는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예술과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공공기관들의 협력과 고민, 이 모든 것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암별곡:공공미술프로젝트>거점공간

     

     

     

    월암별곡을 통해 본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공익성
    유유당

    조회수 443

    2021-01-29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들어가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적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의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기에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적인 일은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그 가치는 쉽사리 금전적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어서인지,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가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공익을 만들어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6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기본으로 대한 법률을 알아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보며 구체적인 정부의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보조금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보조금의 조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살펴 볼 것이지만, 법에서 벗어난 보조금 수급 및 지출은 추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엄중한 일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불법수급 및 부당 집행의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 1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 질 경우 환수 및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런 처벌의 전과가 있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에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단체 및 대표 개인의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생활의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란?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를 않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필요한 컴퓨터, 기계, 차량 등의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방침을 잘 살피셔서 기분 좋은 재정집행과 보조금관련 문제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지침)을 통해 사업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1) 자본 취득비는 사업비가 아님

    집행지침에서는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은 사업비로 구성되고 집행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로는 사무실을 매입 혹은 임대할 수 없고,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의 시설 설비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보조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보조금으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컨대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2단체 상근직원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보조금은 오직 직접적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단체의 상근직원에게 임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모든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단체 외부의 강사나, 단체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 및 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특강을 하러온 강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단체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강의 후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의 형태나 부업의 형태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3) 한계가 있는 지출 가능한 인건비

    추가적으로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통역료, 번역비, 수어통역비등이 지출될 경우에도 단체가 임의적으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의 경력과 직책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 등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에 2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 최대 200,000원의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될 지라도 200,000원 이상의 회의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연이 필요할지라도, 최대 90만원의 예산만 출연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애석하지만 90만원 이상 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건비-강사비 사용 한도액

     

    그렇다면 과연 사업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여행비용

    비영리민간단체는 출장 및 손님 초청을 위한 여행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포함됩니다.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이외에 위치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최대로 사용가능한 숙박비는 일 7만원입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도 대중교통(철도 및 버스)의 기준으로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을 사용해도 교통비로 주행거리 기준 연료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비용이 기준되어 지급됩니다.

     

    단체가 해외의 사업을 위해 담당자를 파견보내야 할 때도 출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만 사용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제시한 한도액 내에서 일비 및 숙박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손님을 초청할 경우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5) 사업비로 편성 가능한 기타 비용

    사업비로는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비, 재료비(기계, 기구, 공작물 등 자산성 제외), 업무 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비는 사업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등을 제작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옵셋 인쇄보다는 인쇄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인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배부처 및 참석자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쇄를 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홍보용품은 최대 1만개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만,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 홍보, 선전 목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방문한 곳에 홍보물들을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의 광고를 구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노출광고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잘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용품과 사무실용 커피, 차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사무실 임차비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컨대 대중강연을 위하여 옥외 행사를 기획할 경우 무대가설비용, 조명 및 음향 대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료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험용품 및 재료 구매 및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약, 시료 종자, 비이커 등 실습용 보조 재료 구입비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자산성 품목인 기계, 기구, 공작물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간담회 경비, 특근매식비가 포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특근을 해야 할 경우 1인당 1만원의 한도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치를 경우 지출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하며, 특근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사업과 특근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특근 명령 대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82266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 하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일이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목적과 제한된 항목에 맞게 예산을 지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은 제 7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는 각자 다른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3 – 보!조!금!
    와우

    조회수 348

    2021-01-27
  •  

    일상에서 공익을 실천한다.”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공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익이거든요. 무작정 실천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익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다고 무조건 공익 실현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은 낮아진다고 봐도 됩니다.

     

    {Good Case: 진짜 파스타}

     

     

    제가 직접 다녀온 홍대 진짜파스타입니다.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재는 2호점까지 오픈한 상황이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파스타집이며 이들의 선행이 인상 깊어서 홍대에 갈 때마다 소개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가게 소개

     

     

     

    작년 426, 처음으로 진짜파스타 집에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도, 사람은 몰렸고, 이용할 때마다 줄을 서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맞춰 먼저 자리를 잡으니, 순서대로 자리를 안내해주었고, 어느 날에는 재료가 소진되어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스타가 맛있는 것도 있지만, 가격도 다른 가게와 비교하면, 싼 편이라서 더욱더 환대받는 거 같습니다. 대략 6,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며 1,500원을 추가로 지불해 면, 새우, 베이컨 등의 토핑을 올려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먹을 때에는 스프를 주기도 하고,

     

     

     

    다 먹고 나면 디저트까지 줍니다. 그리고 생일날에 방문하면 간단한 초코파이와 이용권을 증정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부터는 맨 처음에 열 체크 기기를 활용해 체온을 측정한 후,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식사할 때, 마스크를 잠시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식당에서도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가게 차원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가게에 방문한 손님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들이 실천하는 공익은?}

     

     

    코로나19 이전에 방문했을 때, 이들은 2가지 방향의 공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에게 전액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기저기 움직이는 존재로, 화재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목숨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 준비를 마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처: 민주주의 서울)

     

     

    또한, 결식아동급식지원카드(이하 꿈나무카드’)를 사용하는 계층에게도 무료로 파스타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꿈나무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편의점으로, 그 비율이 무료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빈곤 가정 아동에게 지급되는 카드이지만, 지급되는 비용으로는 하루에 1~2끼 정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 진짜파스타가 꿈나무카드를 활용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주는 선의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헌혈증을 주는 것으로 무료로 파스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헌혈증은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Ex: 긴급 수혈, 난치병 등)

     

     

     

    {진짜파스타의 의의}

     

    공익을 실현한다는 건, 거창하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공익이지요.

     

    진짜파스타에서는 자신의 생업과 이를 나눠주는 방향을 통해 자신만의 공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공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공익을 실천하는 방법(홍대 진짜파스타 사례를 중심으로)
    HHDM Hyun

    조회수 348

    2021-01-22
  •  

    ICA총회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12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 총회는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이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각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가치를 토론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과 정부, 유관기관들 간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이 대회를 주최하는 ICA는 과연 어떤 곳일까?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109개국의 312개 협동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12억 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20211월 기준) 창립일은 무려 1895년으로 1945년에 창립한 UN보다도 한참 선배인 국제기구다.

    1886년 영국 협동조합대회에서 프랑스 협동조합 지도자 보와브(De Boyve)가 연맹 창설을 제안했고, 18938월 생산자협동조합 외에도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공동대표기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1895년 제1ICA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며 발족되었다.

     

     

     

    1, 2차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논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제기구로 꼽힌다. 1921년 스위스 바젤 10차 대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 원칙은 변천을 거듭하며 199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7가지로 정립되었다.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 원칙들은 ICA에 속한 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그 자체이다.

    위의 원칙들은 ICA 가입조건으로도 활용된다. ICA정회원이 되려면 국제적 또는 전국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연맹 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국의 협동조합 운동을 대표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 조직은 ICA 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되고 만약 미준수가 적발되면 의결을 거쳐 가입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수도 있다.

     

     

     

    한편 ICA는 이사회와 4개의 대륙별 지부, 8개의 섹터별(산업별) 조직 그리고 성, 연구, , 국제개발 등의 위원회와 Youth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협동조합의 언론으로서도 활동하는데 세계 주요 협동조합의 이슈나 각국의 협동조합 규제 또는 지원 사례를 알린다. COVID19 기간에는 활동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각 국가 또는 섹터별로 협동조합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공유했다.

    2020년에 ICA는 창립 125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추어 33차 대회도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COVID19로 안타깝게 1년 연기되었다고 한다. 현재 ICA 회장인 Ariel Guarco는 연말메시지를 통해 바이러스라는 나쁜 소식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동시에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성공적인 방역국가로서 이름을 알린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오히려 이번 행사는 그만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인정받고 협동조합의 리더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ICA 홈페이지 https://www.ica.coop/en

     

     

     

    협동조합계의 UN?, ICA에 대해 알아보자!
    아사달

    조회수 316

    2021-01-07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2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는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단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일 때(2개 이상의 시·)입니다. 둘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경우 인데, 이 때는 하는 사업의 범위와 사무소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기도내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경기도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장들은 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접수를 도지사나 시장에게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국 별 소관업무를 살핀 후 그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비영리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청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모든 단체의 등록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 지난 20184월 한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 했지만 단체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에 등록을 신청한 한 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정기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31항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을 할 때 1. 회칙 1,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 4. 회원명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몇 가지의 누리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새롭게 비영리단체를 시작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에 접속하셔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시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 최신 등록현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 단체의 성공적인 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누리집의 경우 각 지자체별 해당년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살펴볼 수 있기에, 현재 시민사회가 어떤 사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해당 행정부 및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또 한 가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알림마당->사업공고조회에 20191223일에 게시된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예시)에 첨부된 파일에는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등의 분야 안에서의의 사업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단체가 하는 사업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영리단체현황->등록단체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관련단체들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세단추를 누르시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된 사업 및 주관부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등록된 단체나 기존 등록된 단체 중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등록을 해야 할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가 같을 경우 직접 이 단체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안타깝게도 비영리단체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 4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비영리단체가 등록이 되긴 하였지만, 지난 번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더 이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가 말소처리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 도 있지만, 관련법 43항에 따르면 단체의 말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단체가 말소되기 이전에 실제로 단체가 성립할 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단체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 말소될 위기에 있다면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의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등록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서류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등록된 단체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읽는 것도 성공적인 단체등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위에 제시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련법 6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2 –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보자!
    와우

    조회수 541

    2020-12-29
  •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이 2019년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여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동의를 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으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약속~ 많은 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경기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모든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발언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획일적으로 같은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지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 봅시다!)

    활동 경험과 경력의 차이로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에 있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신입활동가나 회원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이 단체의 대표나 주요 직책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의 발언 또한 몇몇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봅시다.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몇몇 활동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통보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쉬는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배제됐다고 느끼거나, 일부에게 판단과 결정이 독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 쉬는 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든 해당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소 어긋난 발언을 하더라도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우리의 활동공간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삶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건넨 한 마디가 사회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낯설다면 정중히 묻고 대화를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의 다름, 곧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은 나의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살펴 봅시다!)

    남자친구 있어?”

    - 지정성별 여성 활동가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상대방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 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무심코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성별을 특정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애인 있어요?’ 같은 질문이외에도 함께 나눌 대화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 말 정말 잘하시네요

    - 이주활동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칭찬일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태생,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거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학번이에요?”

    -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 진학률로 인해, 내 주변의 동료도 당연히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며 학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학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과 활동, 오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우리는 이 사회가 구성한 정상성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성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설) 강연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회의 자리에서 인사할 때 등 일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이뤄집니다. 혹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농담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외모 품평을 하며 예뻐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쁜/잘생긴외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로 각자의 개성, ‘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다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 평등한 지역운동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살펴 봅시다!)

    예쁘다는 칭찬도 외모 평가인가요?

    - 외모에 대한 지적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예쁘다혹은 못생겼다’, ‘뚱뚱하다혹은 날씬하다모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말들이죠. 무심코 칭찬으로 던진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 하는 사이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신경쓰고 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나도 모르게 평가를 통해 상대를 대상화 하거나, 위계를 만들내기도 합니다. 외모 칭찬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특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염색 좀 해야겠네.’ 이런 말도 외모 평가인가요?

    - 우리는 흔히 흰머리에 대해 감추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젊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흰머리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면에는 나이듦과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천 합시다!)

    연예인 00 닮았다~”, “오늘 예쁘네요.”, “아파 보여, 화장 좀 해요.”, “이 옷 새로 산거예요?, “ 역시 다리가 기니까 어울리네요.”

    우리는 충분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야기 나눌 소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양한 관심사, 서로의 취향, 일상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이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요즘 이게 이슈던데, 관련해서 활동 하는 것이 있나요?”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 활동을 하다보면 공감, 위로와 지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포옹과 같은 형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체접촉을 금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의입니다. 막역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 봅시다!)

    오랜만이야. 반가워하며 포옹 및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오랜만에 만난 활동가와 반가움의 표현으로 포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감정이 동반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 공감, 기쁨, 고마움 등이 담긴 신체접촉이 상대방을 당황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악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반말은 때론 서로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계, 권위, 권력구조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일방적인 반말은, 그것 자체로 위계를 강화하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말뿐 아니라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위계를 강화할 뿐입니다.

     

    (살펴 봅시다!)

    권력관계에 근거한 반말사용이 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누군가의 반말이 주변의 동년배,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용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동의없는 반말과 더불어 확인식 질문은 나이, 경험이라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와 같이 언뜻 동의를 구하는 말도,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실천 합시다!)

    나보다 어리네? 말좀 놓을께?”, “00? 생각보다 어리네? 말 놓아도 되지?”

    : 이런 것이 확인식 질문입니다.

     

    너 생각은 어때?”, “00는 어떻게 생각해?”

    : 회의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연애와 결혼은 필수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가 보장하는 가족관계 이외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 동성가족, 생활동반자,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삶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펴 봅시다!)

    연애는 하고 있냐?”

    -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비연애주의인데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또한 개인의 선택임을, 그와 같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했어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이성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삶과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적령기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비켜나 있는 사람도, 동일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삶을 꾸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있어요?’

    결혼 한 여성에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여성에게 무심코 어머님이라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출산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출산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해설) 뒤풀이는 공식석상(앞풀이)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서로가 더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곧 술자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 문화에 위계와 성별에 따른 권위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풀이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공연이나 영화, 운동이나 게임 등을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술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뒤풀이 문화를 구성하고, 뒤풀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실천 합시다!)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갈꺼지?” “술 한잔 해야지!”

    : 이런 표현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강요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원샷!’, ‘러브샷!’

    : 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주량껏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술을 마셨다고 불필요한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위계적 표현, 욕설, 성희롱/성폭력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는 평소의 업무/활동과는 달리 긴장이 다소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편해진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계적 표현과 욕설,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뒤풀이를 함께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pdf

    - 다산인권센터 https://rights.or.kr/search/평등한%20지역운동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약속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회수 421

    2020-12-15
  • 들어가며

    이제 드디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알아보자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 10조부터 13조까지를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조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세감면, 11조는 우편요금의 지원, 12조는 보조금의 환수, 13조는 벌칙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12조 및 13조를 주목해서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10 ~ 13

    10(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1(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보조금의 환수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벌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 조세의 감면

    비영리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련한 법령에 의거해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혜택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될 경우 소득금액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기부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자에게 세제해택을 주어 원활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조 우편요금 지원

    정보통신부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여 우편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우편요금은 별납 및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 우편물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총 우편요금의 25퍼센트가 됩니다. 정기간행물 및 서적, 홍보 우편물은 25퍼센트 이상 할인이 됩니다.

     

    우편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전에 우체국에 우체국장에 대한 정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우편요금할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다양할 경우 우편집중국에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2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환수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반드시 사업계획서 의거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회계처리지침에는 여러가지 환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례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한 사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출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에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둘째 사례는 보조금을 체크카드를 통해 집행하여 근거를 남겨야 했지만, 현금을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받아 임의적으로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부산광역시에서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삼아두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지출이 되었기에 이 금액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사례는 회의비 중 일부를 소속단체회원에게 지출한 경우였습니다. 사업비 중 인건비는 내부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될 수 없습니다. 강사료와 회의비가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해서 회의비는 소속단체 이외의 사람들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사례는 강사료, 원고료 등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사료 및 원고료가 125000원 이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강사료에 대한 지불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환수처리가 됩니다.

     

    다섯째 사례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지출을 했음에도 비교견적이 없고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매 지출시마다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의 자금지출지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보조금을 잘못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환수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부당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대체로 횡령, 횡령미수, 사기 등으로 경찰에 입건이 됩니다.

     

     

    <1.jpg> 보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제 입건까지 이어진 사례

     

     

     

     

    나가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공익에 기여하며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기에 더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는 특권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잘 알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행동하여 환수 및 법적 책임의 결과를 맞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NPO 지원센터나 해당 시도 및 정부기관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다른 포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7 – 혜택과 책임
    와우

    조회수 283

    2021-04-06
  •  

    들어가며

     

    공익활동을 생각하면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한 공익활동이라면 가깝고 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 않나요? 이번 웹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소개하며 공익활동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경기도에는 54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본 후, 주민협의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1.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이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

     

     

    2.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나요?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합니다.

    저층 주거지에 마을도서관 · 커뮤니티시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소규모 주택을 정비

     

    구도심을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지역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착수) 합니다.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주변과 교통 접근성 개선

    역사문화 재생, 건축경관 재생, 지역상권 재생, 농어촌 재생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성화(5곳 이상)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지원

    주거상업 시설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도시재생대학' 중심의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200개 이상 육성)

    소규모 재생사업을 주민 등이 제안하면 선정('1850억 원), 주민 참여 프로젝트 팀 을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300) 주민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으로 유도

     

    상가 내몰림 현상(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응합니다.

    도시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18.4),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 검토하여 사회적 규제 합리화를 도모

     

     

     

    (출처: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경기도 내 총 54개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익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기반의 거주, 교통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가 없다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집하고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결과물이 지속해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협의체란?]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 모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제2장 제3절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협의체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도시재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 간의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주민협의체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민협의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주민협의체의 역할 및 운영 프로세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및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공익을 도모하는 주민협의체 사례]

     

    1.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출처: 용인시)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중앙시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진 제거 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청년상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 축제 등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에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장려상을 받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2. 서울시 정동 주민협의체

     

    (출처: 서울시 도시재생 공식 블로그)

     

    주민협의체 활동으로 시작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정동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도시재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동해왔고 2020년 지역 산하 비영리 단체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도시재생 공모 사업참여 및 정동 역사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기반의 비영리 단체로 정동 지역 내 기관·단체의 일원이면 누구나 서울 정동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협의체 사례이지만 이를 우수사례 삼아 경기도 주민협의체의 발전 방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며

     

    주민협의체는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거주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있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경기도민께 주민협의체를 소개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민협의체와 같이 공익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그것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공익활동,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참고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ggursc.or.kr/, 2021.03.25.

    김상배, “용인시 휴먼 김량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주민 참여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336(2021.3.25.접속)

    김진희, “서울 정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돋움”, 뉴시스2020.10.15., https://www.news1.kr/articles/?4087319(2021.3.25 접속)

    서울시도시재생실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urban, 2021.03.25.

    성남지도시재생지원센터블로그, https://blog.naver.com/snursc, 2021.03.25.

     

    멀게만 느껴지는 공익활동, 동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요?
    이음

    조회수 298

    2021-04-02
  • (공연이 진행되는 곳은 다양합니다. 여기는 2018년에 제가 공연을 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의 공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에서 많은 부분이 제한되었고, 그중 타격이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공연계입니다. 연극, 댄스, 노래, 밴드 등 다양한 분야가 제한되었고,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죠.

     

    재난 상황, 가령, 전쟁, 빈곤, 기아 등을 겪게 되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심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자신도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계속되는 제약에서 파생된 답답함과 무기력증 등이 주로 코로나 블루의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당한다든지, 해고를 당해서 일자리조차 없다면? 더욱더 절망적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등으로 자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라는 말과 상반되는 행동 수칙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정보공개신청 -> 사전정보공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결과: 20209/ 표는 3분기 운영결과 현황)

     

     

    홈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서 다함께 살 때는 층간소음에 유의해야 하므로 격한 운동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42,250건으로 재작년까지 연평균 민원이 20,50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고, 제아무리 재택 근무를 진행한다고 해도,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오전 9~오후 6시라는 평균적인 근무 시간대가 준수된다고 하니, 야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실상 운동을 진행한다면 밤밖에 없는데, 이때 진행하면 소음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정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헬스장도 영업이 허용되었기에 헬스장을 선호하는 사람은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되겠지만,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지요. 정확히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선택지가 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양국제고등학교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떠한 사례일까요?

     

     

     

    [고양국제고등학교 댄스동아리 Pyhita가 쏘아올린 드림 터치 블루프로젝트]

     

      

     

     

    고양국제고등학교 댄스팀 피타(Pyhita)10기 학생회와 함께 드림 터치 블루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긴 우울감을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려면, 적절한 운동과 활동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던 코로나 블루 예방 프로그램 마음 터치 블루를 참고해 고양국제고등학교만의 방식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노래인 드림 하이노래를 활용해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드림하이~ 난 꿈을 꾸죠~’, ‘I can Fly~ 나는 믿어요! 언젠가는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 오를 거에요~’라는 대목은 2012년에 방영되었던 그 당시의 향수를 녹여내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함께 이겨내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10기 학생회와 댄스동아리 피타(Pyhita)가 노력했으며 특히 피타의 경우, 직접 안무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창작안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안무로 구성하여 진입장벽을 낮췄고, 각 기수마다 활성화된 단톡방에서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고양국제고 댄스동아리 피타 부원이 함께 112~4일 중식, 석식 시간에 체육관에서 연습하면서 안무를 익혀나갔고, 115일 중식시간에 운동장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일에 진행된 플래시몹은 유튜브 고양국제등학교 Pyhita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창작안무의 경우, 커버에 사용할 때, 유튜브 계정에다가 댓글로 남겨달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 누구든지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더 많은 곳에서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움직임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소통하기 좋은 방법, 플래시몹]

     

    플래시몹은 사전에 서로 미리 약속한 사람끼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행동을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놀이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적은 인원이지만, 모였을 때, 비로소 유희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댄스가 대표적이지만, 음악(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탁 트인 외부 환경에서 진행되고, 잠깐 진행한 후에 사라지는 게 원칙이기에 밀집한 환경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예술적인 활동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지금, 이번 사례가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울함을 날려버리는 시도, 고양국제고등학교 댄스동아리 피타(Pyhita)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HHDM Hyun

    조회수 427

    2021-03-30
  •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128일에 8개 시민단체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1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124, 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Tommy

    조회수 262

    2021-03-26
  • 들어가며

    지난 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단체를 설립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이후 적절한 사업계획서로 단체의 사업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1년간 잘 마치고 어떤 해야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9

    9(사업보고서 제출 등)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조에는 1년간의 사업을 마친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을 마친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도지사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성적이 학교 벽에 붙어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평가는 다음 해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도 덧붙여집니다.

     

     

    언제 누구에게?

    사업보고서는 사업을 완료한 이후 다가오는 회계연도 131일가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혹은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서 작성은 아주 자세한 사항을 물어봅니다. 무려 1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항목

     

    일반항목에는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 집행금액, 집행률을 적어야 합니다. 행안부 및 시도청에서 자세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작성자, 회계담당, 사업담당자들은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2. 사업 운영 

    사업운영은 얼마나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공익활동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란입니다. 상세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모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투입란에는 공익사업의 결과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몇 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몇 명이 참여하였는지, 어떤 기준 및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했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얼마나 오래 수행했는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의 과정란에는 회의 및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타 기관과 어떤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회의 및 홍보, 타 기관들과 협업의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양식 1.jpg>

     

     

    사업 운영의 성과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졌던 계획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사업 명’, ‘사업 목적’, ‘사업 추진방법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의 평가는 기존 사업 계획이 얼마나 의미있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봅니다. (물론 사업을 마친 후 사업전 세운 계획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이를 다 작성 한 후에는 단위 사업별로 계획된 사업과 실제 진행된 사업을 비교하는 “2. 계획대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계획대비 추진 실적은 추진계획추진결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적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른 기간’, ‘장소’, ‘대상’, ‘내용’, ‘방법을 계획과 결과로 나누어 작성하고 얼만큼의 계획이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해 줍니다. 만일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한 것의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도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되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평가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많이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자체평가

    사업 추진 실적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과 부진한 점을 기술하고, 다음 사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아프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 이후에는 행안부 및 해당 시도가 제시하는 10개의 자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추진실적을 10점 만점으로 자가 채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정산

    사업을 평가한 이후에는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작성하실수가 있습니다.

     

    1. 정산총괄표

    정산총괄표는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각기 항목에서 총 얼마의 금액이 계획되었고 집행되었는지, 그 금액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적는 것입니다(비율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적는 것입니다).

     

    2. 사업비 세부집행현황

    사업비 세부집행현황은 정산총괄표에 적힌 집행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항목별로 적는 란입니다. ‘당초 집행계획란에는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의 예산이 계획되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적어야 합니다. 실제집행내역에는 계획된 항목이 단위사업별로 총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이가 얼마인지를 잔액란에 작성합니다.

     

    3. 보조금 세부집행현황 및 자부담 세부집행현황

    구체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지출결의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내부 품의서’, ‘지출 결의서등의 근거가 있는 지출을 해야하며, 이 근거들을 별도 편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등 지출과 관련한 세부증빙자료도 편철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각 건별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니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에 따른 근거들을 확실하게 남겨두실 것을 추천합니다.

     

    4.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및 사업 및 소요경비 변경내역

    보조금은 초과 지출해서도 안되지만,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며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정리하되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획과 다르게 사업 및 소요경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해당지역의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 사업 성과분석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바탕하여 행안부 및 시도는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게시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2019년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mmn/download.do?idx=597453)

     

    경기도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서에는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4) 사업성과 5) 성과평과 결과가 표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하고, 사업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에는 주로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 하며, 내용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다음해 사업 예산교부에 관련한 의견도 첨부합니다. 사업내용이 보통인 경우 사업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고, 훌륭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을 남깁니다. 행사위주 사업이며, 다른 유사프로그램이 여타 기관등을 통해 수행된다면 보조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이 평가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도 및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대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평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6 – 사업보고서
    와우

    조회수 685

    2021-03-23
  •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82.1%까지 치솟았다가 201078.9%, 201669.8%, 201869.7%2020년에는 72.5%70%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 진학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학 비진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중 1.7%(23,894)가 학업중단학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정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진학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통계(2018)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만24세를 넘어서는 순간 이들도 역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며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상담, 일경험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일하는 학교.

    일하는 학교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길찾기학교, 개인별 취업훈련을 지원하는 청년맞춤제작소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9일 화요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청년맞춤제작소에서 일하는 학교를 이끄는 이정현 사무국장님을 만나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직접 들어보았다.

     

     

     

     

     

     

    일하는 학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1. 간략한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사무국장: 일하는 학교는 2013년에 2월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전에 2012년부터 준비팀이 활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 비진학 청년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등 이렇게 가족이나 사회 제도에서 조금 비껴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사회진입, 취업, 자립을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혹시 이름을 일하는 학교로 지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비인가대안학교(디딤돌학교) 교사와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협동조합이거든요,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생애과업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새로운 형식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 학교에서는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교여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 현장중심의 학교, 경험중심의 학교를 지향하자는 뜻을 담아 일하는 학교로 지었습니다.

     

     

     

     

     

     

    일하는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란?

     

    3. 단체 관련 기사들을 보니 꽤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것 같다. 바리스타 직업교육과 일경험 지원하고 그런, 이라는 카페도 운영 중이시고, 연구조사활동, 경제상담, 노무 상담. 교육 사업까지.

    최근에는 취업성과중심이던 기존 자립사업 틀을 탈피하고자 개인별 진로지원사업인 성남 청년맞춤제작소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가치나 원칙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저희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 다른 청년들과 시작점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벌어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부모, 가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진 격차가 나중에는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낙인을 형성하더라고요.

    해결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쳐두고 단순히 노력부족 능력부족 등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최근에 저희가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이것(진짜 원인이 되는 문제포함)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 원칙, 가치와 연관된 질문일 것 같은데. 추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아서 선정되지 못하는 지원자들도 많을 것 같다. 추진하시는 프로그램에 있어 지원자 선정 기준 같은 것도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프로그램별로 모집이 어려운 게 있고 너무 많이 오는 게 있어요. 크게 학교 밖 청소년 사업(길찾기학교)과 청년 사업(청년맞춤제작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그 규모가 한 1%, 2% 사이다 보니 모집자체가 쉽지 않아요. 별도의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없고 정보망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청년 사업은 대학비진학자, 1인 가구 등 범위가 넓다보니 오히려 선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하기 위한 5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리 정서, 주거 불안정, 학력, 장기간 취업준비, 경제적 위기 사항들을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저희들도 항상 아쉬워요.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카페 성공비결은?

     

     

    5. 추진하시는 사업 중 카페가 유독 눈에 띤다. 배달앱 만족도도 다른 카페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에 사실 너무 카페가 많아서 경쟁력도 있어야 하고, 바리스타 학원도 많은데 일하는 학교의 그런 날카페가 다른 곳과 차별되는 지점, 즉 성공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사실 일단 앞에 한 번 하다가 망했었습니다(웃음). 여기서 많이 배워서 다시 위치도 바꾸고 방법도 배달 중심으로 바꿔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매장을 줄이고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음료를 만들었어요. 멜팅선셋과 복숭아 우유 등.

    또 디자인을 강화해서 포장될 때 좀 예쁜 패키지로 만들었어요. 또 처음에는 메뉴가 10개밖에 안 되었었는데 계속 메뉴 개발을 해서 20개까지 늘렸습니다.

     

    http://asq.kr/kVdcBgmPod5qBa

     

     

    에디터 아사달: 다른 카페와는 달리 이윤창출이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를 담는다는 게 또 특별할 것 같다.

     

    이정현 사무국장: 네 맞아요. 일반 창업 매장만 하다가 온 바리스타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면서 일의 의미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하며 느낀 점

     

    6. 또 공익활동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초심을 유지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한계를 느끼는 지점)과 보람된 점을 꼽는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웃음) 일단 제일 큰 건은 재정문제에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뭐가 취약해지고 취약해지니까 다른 데 집중을 못하고 그런데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걸 하다보면 또 하려던 거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곤 해요.

     

    재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공공 위탁 사업 같은 걸 받는 건데 저희가 하려는 것과 일치하는 게 거의 없죠. 근접한 것도 없고요. 굉장히 먼 주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의감도 들곤 해요.

     

    또 여기서 오는 심리적인 소모도 있어요. 일단 기부. 후원을 받으려면 영업 내지 마케팅을 해야 하거든요. 포장도 해야 하고 살도 붙이고 해야 하는데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정체성인거죠. 제대로 하려고 위탁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계속 재정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오는 회의감, 자괴감이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하는 학교가 잘 알려져서 자발적 후원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에디터 아사달: 그렇다면 혹시 보람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정현 사무국장: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걸 보거나 직접 피드백을 해주면 아무래도 가장 뿌듯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게 확인되니까. 또 협동조합 멘토로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청년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실 때 좀 뿌듯함을 느끼죠(웃음).

     

     

     

     

    7. 재정과 연결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보통 카페나 교육 등 수익사업만으로 재정적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공익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또한 그렇다고 정책지원에 의존하기에는 공익활동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학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팁을 알려준다면?

     

     

    이정현 사무국장: 일단 말씀드리자면 왕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자생적인 힘을 잘 키워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대부분의 공익단체들은 그런 게 아예 없죠. 정부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번번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소수의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거의 무일푼으로 참여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단체 안팎으로 네트워크를 키우고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프로그램 활동이나 직접적으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는 것. 그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8. 공익활동에 관한 고정관념도 어려운 지점들 중 하나인 듯 한데. 공익활동을 개인적으로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공익활동을 둘러싼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편견도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어렵다는 편견도 있고, 재정의 투명성도 곧잘 문제가 된다. 이런 편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정현 사무국장: 임금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최저임금, 40시간 등 기본적인 부분은 지키고 있는데 추가 근무가 발생할 때 그것까지 모두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 아무래도 연차가 될수록 그런 게 훨씬 많아지죠. 당연히 지향하고 채워가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계속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또 공익활동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돈을 허투루 쓴다라고 생각해요. 기부금이 당사자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활동을 하는 사람의 역할도 큰데 이를 박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철저한 희생 위에서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지양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하며... 에디터 아사달 생각.

     

    사무국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공익활동하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고 있던 이유는 무엇일지 스스로 곱씹게 되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익활동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청렴 혹은 투명하다는 말을 넉넉하지 않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었던 탓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공익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사, 군인의 임금은 보장되면서 왜 공익활동가의 임금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걸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공익활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영역이 크다. 보이지 않거나, 아예 보려고 하지 않기에 이들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 2편에 이어집니다.

     

     

    참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612012483861 고등학생 1.7% 학업 중단학폭 퇴학도 늘었다 2021.03.06. 한진주 기자

     

     

     

    일하는 학교 인터뷰①-비진학청년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아사달

    조회수 447

    2021-03-16
  •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세요. HHDM Hyun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몇몇 동아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멘토링 활동의 경우, 해당 멘티와 대면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과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한 멘토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 온라인에서 이어보려는 한 단체의 활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유스치티아(Justitia)입니다.

     

     

     

    [용인외대부고 학생이 주도하는 세계시민-정의교육단체]

     

           .

     

     본래는 중학생 멘토링(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였습니다. 미래 주역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평등과 폭력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스티치아는 비영리 단체이며 그중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에서는 2019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세계시민 정의 교육>에서는 전쟁과 평화, 난민을 주제로 한 강연과 버즈토의가 진행되었고, 2회차에서는 유엔의 힘과 논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평화 법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 환경 단체로 인한 경제 개발 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주제로 모의재판도 진행했었죠.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기념일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20일은 <세계 사회 정의의 날>로 지정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 목표를 되새기고는 했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활발해진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전환하여 중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사람을 가리는 교육, 사실을 가리는 교육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고, 푸틴의 장기집권, 소선거구제 등 국제 정치와 선거에 관해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운동가와 단체>, <세계시민 관점과 제로 웨이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환경문제와 해결 방법>, <사회 변화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 <광복절 기념: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살펴본,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통계학으로 살펴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0>,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곳은 존재할 수 있는가? 동물권>, <인공지능 혐오 표현 학습>, <의료계 윤리 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언론, SNS를 통해 자주 접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게 해당 주제에 다가갈 수 있고,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기회의 폭도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외대부고 학생의 여러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습니다. 의철학 동아리 소피아메디커스, 통계학 동아리 R & R, 동물권익동아리 발자취 등이 함께했으며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재학생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습니다.

     

     

    (출처: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 지부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매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교육 진행 과정과 의의를 설명해놓음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알렸습니다. 그중에는 환경선언문이라고 하여 환경에 관하여 용인외대부고 재학생과 중학생이 논의하여 환경 선언문을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논제를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유스티치아 용인외대부고(HAFS) 지부의 더 자세한 소식 & 교육 진행 소식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불평등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올해 126, 국민권익귀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교육격차에 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초--고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기기 등이 미비하여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과외, 학원 등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번 용인외대부고 유스티치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인외대부고의 경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참가신청을 받고, 구글 미트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구글 계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유튜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댓글 등) 누구나 쉽게 교육을 들을 수 있으므로 따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글 미트 앱만 설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무료로 진행되므로 부담감도 없습니다. 유스티치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 해소에 유스티치아의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유스티치아(Justitia)
    HHDM Hyun

    조회수 300

    2021-03-12
  • 비영리단체(NPO), 비정부기구(NGO)... 그렇다. 분명 낯익은 용어긴 하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거지?’라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직, 공익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를 첫 주제로 정해보았다. 공익활동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분류상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한 분류 이외에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

     

     

     

     

     

     

    1. 비영리단체 (NPO: non-profit organizations)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말은 즉 자본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는 어떤 형태로 움직일까? 바로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때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제를 하고, 경제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관련단체: 어린이재단,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홀트아동복지회

     

     

    2.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945UN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전에는 공공영역을 정부가 도맡아 담당했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공공영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버겁기 마련이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NGO, 비정부기구다. 이처럼 비정부기구는, 어떤 정부의 간섭없이 시민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조직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 홍보,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구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저개발국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그린피스

     

    [Q&A]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가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편의상 개념을 나누어본다면, 비영리단체는 시장의 수익성과 대비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비정부기구는 정부와 대비됨을 강조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단체의 활동 성격에 따라 서비스형과 보이스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서비스형은 예술, 문화, 복지, 교육, 상담, 건강 등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보이스형은 인권, 여성, 환경, 소외계층 권익옹호, 소비자권리보호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치개혁 등을 주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이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계 비영리단체(NGO) 현황 (클릭)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클릭)

     

     

    3.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뒤누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뒤누와이에가 언급한 사회적경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편이며, 국가 시대별로도 정의가 다양한 편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 의미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형태다. 즉 영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세부 영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작은 공제조직을 포용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클릭)

    국내 협동조합 현황 (클릭)

    경기도 협동조합 현황 (클릭)

     

     

    4. 공익법인(PIC: 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성을 갖고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Q&A]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PIC)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하위개념이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낚시, 자전거 동호회와 같이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될 수는 없다. , 비영리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은 사업 목적이 공익적이지 않을 경우 운영이 불가능하다.

     

    국내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클릭)

    국내 공익법인 현황 (클릭)

     

     

    5. 국제개발협력단체(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보다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협력하는 단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실상 이전에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현황 (클릭)

     

     

    5. 자원봉사단체(Voluntary Organizations)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단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에만 의의를 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단체로도 볼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클릭)

     

     

    6. 사회복지기관(Social Welfare Institution)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교육훈련, 자립능력배양,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현황 (클릭)

     

     

    7. 중간지원조직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은, 영역이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 법적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간략히 정리해본다면 비영리단체(NPO)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기관이나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다양한 주체들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정의해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중간지원조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단체다. 지난해 설립하여 경기도민과 공익활동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관련단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광주NGO센터

     

     

    8. 정리하며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이와 같은 취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재한 분류 이외에 공익활동조직의 유형은 더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이 글이 공익활동의 완전한 이해를 돕긴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해본다.

     

     

     

     

     

    [공익활동 길라잡이] NPO? NGO? 사회적경제? 공익활동조직 유형별로 한눈에 보기!
    아도라

    조회수 735

    2021-03-10
  • 들어가며

    어느덧 13조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중 7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8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법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8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8

    8(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조는 사업계획서에 담겨야 하는 핵심 정보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서를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사업계획서 예시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개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이 세 가지의 핵심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고 심사하는 곳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은 분명하고 명쾌하여 사업 계획서를 읽는 이가 어떤 사업을 하여 공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알도록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고 잘 정돈되어 사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고,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예시>

     

     

    위의 그림은 경기도에서 제공해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 본 예시입니다. 위의 표를 잘 살펴 보시되, 특별히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로 이어지는 구성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사업의 기획예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12차시에 걸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3교시로 나누어서 노동, 인권, 노동인권이라는 주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1년간 진행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받는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것을 예상된 결과로 삼아보았습니다. 이런 기획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성해보시는 분들이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위의 개요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특별히 사업추진계획(방법)”, “사업추진일정”, “기대효과”, “예산”,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열거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3개만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방법)에는 사업목적과 대상계층 및 지역, 공익활동 및 의식개혁 등 프로젝트롤 진행하게 된 배경을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을 시작한 동기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는가를 묻는 부분입니다. 요식업종사 자영업자가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오픈할지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왜 본인의 사업이 현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조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인노동인권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노동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노동에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다소 부족하여 노동인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 양식집은 많지만, 피자집은 많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피자집 중에서 채식주의자들만을 위한 피자집은 아직 없기에 제가 한 번 채식주의자 피자집을 개업해보고 싶었습니다와 비슷하게, 현재 유사 공익활동들을 종합하고, 그 안에서 나의 활동이 가진 독특한 가치들을 드러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더불어 사업추진계획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공익달성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신청서류 8번인 공익활동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SNS등에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은 경제성은 있겠지만,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충족시키지를 못할 것입니다. 독창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며, 파급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가한 사람들도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컨대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 “사업주와 노동자의 진솔한 토크등 다소(?) 신선해 보이는 접근을 통해 독창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등을 올리는 것도 좋은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일정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장소 및 참석대상 및 그 인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위의 개요를 참조하여 적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대효과입니다. 이 기대효과에서는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의 정도, 그리고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2017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20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체들이 목표한 수혜자 규모 및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상당수 단체들이 사업성과의 확산 및 전파보다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정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도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프로젝트로 인한 파급효과가 사업대상으로부터 얼마나 파생되었는가를 살피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지표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측정상의 한계도 적시해두었습니다. 사업대상의 욕구 충족도는 설문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욕구충족도를 조사하실 때 설문지를 사용했고 의미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며

    8조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설립절차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을 반복하다보면, 공익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곤 합니다. 좋은 기획서들과 이에 뒤따르는 멋진 사업들로 사회 여러군데가 밝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다음편에서 뵙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알아보자 5 – 사업계획서 제출
    와우

    조회수 1049

    2021-03-04
  •  

     

    안녕하세요. 경기 공익 아카이브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제가 여러 대외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주위 친구의 모습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의 양이 확실히 많기도 하고, 교육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험을 공유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의 봉사활동, 멘토링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배울 권리까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 아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육봉사를 통해 돌봄격차로 이어지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떠할까요? 유니셰프, 유네스코 등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 설치, 학교 건설, 때로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까지, 한 단체의 행동이 있었고, 그것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아 세계적인 교육격차에 관심을 두게 하였습니다.

     

     

    {학생이 원했던 건, 단 한자루의 연필이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약속의 연필(Promise of pencil), 이것의 시발점은 대학 시절에 떠난 배낭여행에서 한 소년의 대답이었습니다. 애덤 브라운은 배낭여행을 하던 중, 마주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는데요, 그중 인도에서 만난 한 소년은 연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던 게 누군가에게는 소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5달러를 들고 무작정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가치로 삼은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어떠한 교육불평등에 처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라면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약속의 연필은 현재 597,107에게 영향을 주었고, 411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학교에는 110,380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고 하지요.

     

    라오스의 산악지대에 있는 파퉁마을에 세워졌으며 이후 5년 동안 가나, 과테말라 등 전세계에 222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2014년에 UN이 올해의 교육기구로 선정하기에 이르죠.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데, 빈곤, 환경, 주거복지 등 총 17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제를 실천하고자 169개의 세부목표를 세우고, 국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4번이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인데, 약속의 연필은 4번 가치를 실현하기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지부, 동탄국제고등학교 약속의 연필}

     

     

     

     

    동탄국제고등학교(DGHS)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국제고등학교(공립)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지부를 맡고 있는 동아리가 바로 이 동탄국제고의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교내에서 직접 진행하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판매한 굿즈는 물론, 자선콘서트도 주최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을 본사에 기부합니다. 매년 1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PoPxCon이라는 이름으로 소셜 벤처 담넘어가 함께하는 자선콘서트를 준비함으로써 각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논문, 토론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한번은 광화문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유튜브에 해당 동아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지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가치를 알리고, 세계로까지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탄국제고 약속의 연필이, 교육 불평등을 더 알리는 데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원합니다!

     

     

     

     

    경기도에서 세계로, 교육불평등을 이야기하는 동탄국제고 약속의 연필
    HHDM Hyun

    조회수 309

    2021-03-02
<< 1 2 3 4 5 6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