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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 후, 기부금품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이희숙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지난 해 2월 대법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 A사단법인과 사무총장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는 A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 등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낸 회비와 정기 후원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에 1심 유죄, 2021년 항소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A법인과 사무총장이 처벌받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 지정도 취소될 수 있어, 30년 넘게 전국에 지부를 두고 지속되던 무료급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는 A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많은 비영리단체는 (후원)회원으로부터 회비나 정기 후원금을 받고 있고, 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하여 모금한 금원과 달리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1, 2심이 확정되는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재)동천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전력을 다해 다투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함께 대응하였다. 모두의 염원이 닿았는지 대법원은 지난 해 2. 2. A법인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다.

     

    출처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에게 정기회원신청서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정회원또는 후원회원등 회원자격을 얻게 되고, 피고인 법인이 이러한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법인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도1676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왔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 31.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노466,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회원 대상 모금 실무상 유의점

    그렇다면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원회원으로부터 제한 없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위 대법원 판결이 회원 대상 모든 모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관 등에 회원 및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하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기부금품법에서 예외로 정한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회원 기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이후 기부금품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법은 소속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속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 및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후원회원의 기부금, 소속원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단체들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소속원 대상 모금은 모집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기부금 모집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외에도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것

    ②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 정관 등에 회원 규정을 두고 있는지 살필 것

    ③ 회원에게 정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안내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할 것

    ④ 회원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것

    ⑤ 회원에게 단체 재정 운영, 활동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회원의 참여를 강화할 것

     

    기부금품법 개정

    한편, 후원회원의 기부금 이슈 파악 외에도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가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법 개정 연구 용역을 통해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24. 1. 8.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발의를 거쳐 1. 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올 해 7. 3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종전에는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하여 대가 없이 받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기부로 정의하였다. 즉,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에 해당해야 이 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모집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 후원금도 공익과 무관하다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과 물품에 한정되었던 기부금품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로서, 종전 소속원에 관한 규정을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을 포함하였다.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포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익명 기부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금품 관리 강화의 측면에서는, 전용계좌 등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기간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단체들의 자료 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처 : 1365기부포털 홈페이지

     

    정리하면,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한 법제명 변경

    ② “공익 실현” 목적으로 한정한 기부 정의 신설

    ③ “물건 등” 기부금품 대상 확대

    ④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소속원 정의 구체화

    ⑤ 모집 방법에 “정보통신망” 모금 포함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부의 날, 포상 등 규정 신설

    ⑦ 전용계좌 등록 의무, 사용기간 준수,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모금정보 제공 규정 등 규제·관리 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금 등 변화한 모금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의 날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명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하는 변화도 있으나, 기부금품 대상 확대, 전용계좌, 사용기간 등 규제 강화로 기부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부의 정의를 공익 실현에 한정함에 따라 사적 모금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금의 범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체로서는, 개정된 기부금품법을 숙지하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실무적 수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정관, 운영 규정 등의 정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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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록활동가 황수산나(공익인간)는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산나, 마을미디어 활동으로 시작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된 공익인간입니다. 지금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3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을미디어 인스토리협동조합은 ‘온마을튜브’라는 채널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대감을 쌓는 데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기록하고자 합니다.

     

    2. 이름은 본명이신거죠?

    네.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제 이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인 부모님으로 인해 모태신앙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인 수산나는 독일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세례 때 대모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계셔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에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없이 지내다가 백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일정에 맞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모님이 수산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해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을 듣고 "이름 좋네"라며 이름도 ‘수산나’로 부르자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름이 특이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이름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제 이름의 주인으로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2023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용인미디어센터가 설립되기 전, 용인에서 마을미디어활동가로 활동하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네트워크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욕구가 올해 9월 26일 출범식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어 마음에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지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어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지역의 다양성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올해 기록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김포에 있는 단체 ‘슈필라우미’ 취재 경험입니다. 이 단체는 자국 엄마들이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소통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포의 오래된 구시가지 작은 건물 안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이 모여 각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주 여성들의 현 상황과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사회적 연대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5. 황수산나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어딜 가나 그냥 찍어요. 영상을 하고 있으니 ‘우선은 찍어놓자. 그리고 기록하자.’ '기록'은 나와 주변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찍어두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이 마을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끌어내는 것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은 언제나 마을과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순간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의 따뜻한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인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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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경기도와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

     

    기후변화지구온난화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니 어느 순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도대체 기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우려를 하고있는 것일까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우리는 더워진 여름, 짧아진 겨울정도만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묻게 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화하면서 기후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한 것이 기후위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구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의 실천은 내가 살고 있는 곳,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3.5백만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약 19.2%(한국환경공단 2018년 자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2년간(2005~2016) 연평균 3.5%정도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보다 빠른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4%가 에너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

    출처 :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이러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는 20234월에 경기RE100’선언을 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의미하고 전력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기후변화를 막는 것!

    경기RE100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라는 구호와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5.3%에서 30%까지 높이고, 2018년 배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고 또한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처 : https://www.ggenergy.or.kr/energy/content/story/story01_01_01

     

    경기도는 도민 숙의공론장인 경기기후도민회의를 운영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도민회의는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흡수원 5개 분과로 나누어져있고, 20241~22개월동안 전체 토론과 분과별 심층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월에 숙의공론장이 끝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검토 의견 시군협력방안 청년제안 정책건의() 경기도민실천약속 경기기후헌장 도민참여 이행점검방안 등 7가지 정책과제들이 도출된다.

     

     

     

    이번 경기기후도민회의가 더 의미있는 이유는 2030년까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목표 12GW 달성방안을 숙의공론장에서 시군별 재생에너지 목표 배분 시나리오를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 내용을 경기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 시민사회의 계획들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남부 탄소중립실천교육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각 주체별 참여와 조직화된 탄소중립실천 확산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4년 올해 주요 교육 지역은 수원, 용인, 성남, 평택, 광명, 안양, 안산으로 정하고, 2023년 경기도가 제작한 경기도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안내서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안내서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12월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기획회의가 진행되었고, 교육 실행 준비 과정으로 36~7일 양일간 40명내외의 지역 강사들을 양성할 준비도 마쳤다.

     

     

     

    2024년 왜 위 7개 도시를 중점도시로 선정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대답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 6개 권역에서 4~6월까지 경기기후도민회의 도출된 7가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14개 지역(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시흥, 파주, 포천, 하남, 화성, 용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경기네트워크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1일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따른 기후예산 감시 활동과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활동 계획을 세웠다.

     

     

     

    기후재난의 경고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5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온도 상승 폭이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평균기후와 극한 현상의 지역적 변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뚜렸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미래는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이다.

    1.5상승이 얼마남지 않았다2024년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경기도민이 되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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