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인구구조의 거대한 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이며, 동시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과거 ‘정상가족’ 모델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 중심의 돌봄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장애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시설’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시설은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단절을 의미하고, 가족에게만 기댄 돌봄은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돌봄’이 ‘주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잠자고 쉬는 공간을 넘어, 건강한 삶과 존엄한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재조명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주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의 보편적 욕구(AIP, Aging in Place)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사회주택이 어떻게 이들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려 한다.

1. 주거 문제에 '돌봄' 이슈가 부각된 배경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과 자산 증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많은 집을, 더 빨리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주거의 패러다임 역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집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돌봄’이 있다.

1)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의 급증: 돌봄 수요의 폭발

2024 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곧 만성질환 , 거동 불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의 증가와 직결된다 . 동시에 1 인 가구는 2023 년 기준 전체 가구의 35.5% 에 달하며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 특히 노인 1 인 가구와 비혼 청년 , 장애인 1 인 가구 등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매우 크다 . 과거 대가족 제도 아래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던 돌봄 기능이 핵가족화를 거쳐 이제는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개별 가구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2) ‘탈시설화’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요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단 시설에 수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해 왔다 . 내가 살던 동네와 이웃으로부터 분리되어 낯선 곳에서 획일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이다 . 이에 따라 장애인 , 노인 등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 탈시설화 ’ 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는 단순히 시설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한 명의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안정되고 적절한 ‘ 주거 공간 ’ 이다 .

3) 돌봄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가족 돌봄이 한계에 부딪히고 시설 입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살던 집과 동네에서 돌봄 받으며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 지원하는 예방적 · 통합적 돌봄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 . 이 새로운 돌봄 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 주거 ’ 가 안정적인 거점 역할을 해야만 한다 .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적 비용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 정책의 하위 분야가 아닌 주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2.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 그리고 주거의 중요성

돌봄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다. 이 두 개념의 성공적인 정착은 ‘주거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사회계속거주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다. 그리고 이 전환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은 바로 ‘안정되고 적절한 주거’의 확보다.

전통적인 주택 공급 방식이 돌봄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주택’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고 운영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급된다. 사회주택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거 안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회주택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1) 하드웨어: 돌봄 친화적 공간 설계

사회주택은 처음부터 특정 입주자 ( 노인 , 장애인 , 청년 등 ) 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 성별 , 연령 ,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 사회주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 공간 외에 입주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 공유 주방 , 텃밭 , 공동 작업실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공유 공간은 입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장이 됨과 동시에 , 외부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하여 건강 상담 , 재활 프로그램 , 문화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하는 ‘ 서비스 거점 ’ 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이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

2) 소프트웨어 : 공동체 기반의 관계망 형성

사회주택의 진정한 가치는 물리적 공간(하드웨어) 위에 사람 사이의 관계와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더해질 때 발휘된다. 대부분의 사회주택에는 입주민 간의 소통을 돕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커뮤니티 매니저나 운영기관이 존재한다. 이들은 입주민의 필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주는 ‘자원 연계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굳이 스스로 복잡한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웃과의 일상적인 교류는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느슨하지만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한다. 함께 식사를 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아플 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관계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와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도움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 사회주택의 경우, 세대 간 자연스러운 상호 돌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택은 돌봄 친화적인 ‘하드웨어’와 공동체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돌봄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한다. 입주민은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이웃의 지지를 얻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공간에 집중된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3. 주거와 돌봄을 연결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사례

고양시 공동체주택 ‘여백’
고양시 지축동에 위치한 ‘여백’은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혼합형 공동체주택으로 필자가 거주하는 집이다. 2016년에 준공되어 2025년 현재 10년차를 맞이한, 10가구 23명의 주거 공동체다. 나는 노년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의 공백에 대한 고민 끝에, ‘함께 사는 삶’이라는 대안을 찾게 되었다. 이웃과 적당한 거리에서 연결되고,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공동체주택, 이것이 내가 여백을 선택한 이유다.

주택협동조합 여백 구성원 단체사진

여주시 노인 셰어하우스 ‘ 노루목향기 ’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는 도시 못지않게 심각하다 . 여주시에 위치한 ‘ 노루목향기 ’ 는 여성 노인 1 인가구 셋이 모여 단독주택을 지어 살며 새로운 ‘ 사회적가족 ’ 공동체를 이루었다 . 그들은 각자의 독립된 방에서 사생활을 유지하며 , 거실과 주방 등 공유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어울려 산다 .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과정 자체가 곧 일상이자 돌봄이 된다 . 이는 별도의 돌봄 인력이나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 동료 노인 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상호부조를 통해 존엄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돌봄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공동체아파트 ‘ 위스테이 ’ ( 주민 협동조합형 돌봄 공동체 )
고양시 지축과 남양주시 별내에 위치한 ‘ 위스테이 ’ 는 입주자들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대단지 공동체 아파트다 . 위스테이의 핵심은 ‘ 자발성 ’ 과 ‘ 자치 ’ 에 있다 . 입주민들은 수많은 커뮤니티와 동아리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아파트 전체를 거대한 돌봄 네트워크로 만든다 . 특히 아이를 함께 키우는 ‘ 공동육아 ’ 는 위스테이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 이웃이 서로의 아이를 믿고 맡기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육아 부담을 덜고 , 아이들은 아파트 전체를 놀이터 삼아 다양한 어른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다 .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육아 , 교육 ,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례다.

위스테이 어버이날 행사모습(출처 : 위스테이 별내 홈페이지)

안산시 ‘케어안심주택’ (의료-주거 통합 돌봄의 전형)
‘케어안심주택’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모델이다. 안산시와 LH가 협력하여 만든 이 주택의 기획과 운영은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건강관리, 재활, 가사 및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집 안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는다. 이는 집이 치료와 회복, 요양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의료-주거 통합 모델’의 전형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장 구체적인 구현 형태라 할 수 있다.

용인 ‘나이듦연구소’ (학습 공동체를 통한 예방적 돌봄)
용인의 인문학 공동체 ‘문탁네트워크’의 ‘나이듦연구소’는 돌봄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사례다. 중장년층 회원들이 함께 모여 ‘나이듦’과 ‘돌봄’을 주제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나간다. 이들은 질병, 죽음, 관계 등 나이 들면서 마주할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학습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지하는 끈끈한 동료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사후적 돌봄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서로의 지적·정서적 성장을 도우며 건강한 노년을 함께 설계하는 ‘예방적 돌봄 공동체’의 성격을 띤다. 어떤 집에 사느냐 만큼, ‘누구와 함께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나이듦연구소는 지금 공동체 돌봄주택을 준비하고 있다

4. 돌봄 사회로 가는 길에 사회주택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봄이 왜 주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 사회주택이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공공, 민간, 협동조합, 시민사회가 각자의 방식으로 주거와 돌봄을 연결하며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돌봄의 미래는 더 많은 요양시설을 짓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마을’의 성격을 바꾸는 데 있다. 사회주택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주거 안정, 사회적 관계망 형성, 맞춤형 서비스 연계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돌봄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사회주택은 ‘혼자가 아닌 함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아닌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대답에 응답할 차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에디터 라라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죠? 추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니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네요. 전 오늘 저녁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식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셨나요~?

그나저나 제가 왜 뜬금없이 밥 얘기를 하나 싶죠? 제목을 통해 이미 대부분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요. 이유는 바로 오늘이 ‘식량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식량의 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저와 함께 식량의 날에 대해 한 번 파헤쳐 보자고요!

매년 10월 16일은 ‘식량의 날’이에요. 이날은 전 세계에서 기아 문제와 식량 안전성을 되새기는 날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식량에 굶주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해요.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식량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그중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식량의 날은 단순한 그냥 기념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날이랍니다. 오늘은 이 의미 깊은 날을 맞아 기아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고, 또 누가 그 음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량의 날은 1979년에 유엔 식량 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1970년대는 기아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시기였어요. 특히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는 국제 사회에 기아 문제를 알리고, 모두가 함께 행동하자고 촉구하기 위해 식량의 날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같은 문제로 우리의 식량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식량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식량의 날의 제정 배경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지향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세계 기아 현황

현재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억은 정말 큰 숫자예요. 무려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소득 국가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등이 기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기아의 주된 원인은 빈곤과 불평등이에요. 기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자원을 구하지 못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문제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죽고, 이로 인해 기아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는 COVID-19 팬데믹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운송망과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아 문제도 더 심각해졌죠. 팬데믹 이후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유엔 보고서도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랑 거리가 먼 문제라고 해서 이러한 식량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심각성을 느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경제적, 식량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 시기에 여러 국가에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 우리가 보답해야 할 순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식량 낭비 문제

전 세계의 10%가 기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 웹진의 초반에 언급했던 사실이죠. 아직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의 식량 부족과 기아 문제가 심각한 반면, 선진국에서는 식량 낭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 슬프고도 아이러니합니다. 어느 국가는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데 어느 국가는 식량이 넘쳐나 낭비까지 할 정도라니..

여러분,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식량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13억 톤의 식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1/3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해요. 식량 낭비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고, 이는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식품 구매 시 필요한 만큼만 사고, 남은 음식은 잘 저장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먼저 사거나 남은 음식을 활용한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번 주말은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보다는 냉장고털이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또한, 음식을 보관할 때 그냥 냉장고에 넣지 말고 음식의 저장 방법이나 조리법을 알아두면 음식의 낭비 없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답니다.

기업들은 유통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판매하는 방법도 좋겠죠. 식품업체들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소통을 통해 식품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식량 낭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을 운영하거나,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식품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요. 다양한 노력이 모이면 식량 낭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 개인적 차원의 실천

우리가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아 문제는 분명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네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하면, 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나부터 한 번 실천해 보자고요!

음식 낭비 줄이기: 우리가 음식이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걸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남은 음식은 잘 보관해서 다음 끼니에 활용해 보세요. 또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 이번 주말은 외식 대신, 배달음식 대신 냉장고털이를 해보자구요>_<

지역 농산물 구매하기: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건 지역 농민을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직거래 장터나 지역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음식 기부하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는 음식을 기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 단체에 음식을 기부하면, 기아 문제 해결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친환경 식습관 지키기: 고기소비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죠. 더불어, 제철 식품을 활용하면 자연의 순환에 맞춰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기아 문제에 대한 인식 높이기: 주변 사람들과 기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SNS를 통해 관련 정보나 캠페인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친구나 가족에게 식량의 소중함과 기아 문제를 알리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소비자 교육 참여하기: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농업이나 식량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은 음식의 생산 과정과 기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자원봉사하기: 지역 푸드뱅크나 자선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직접 기아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고 쉬운 것 들이지 않나요? 정말 사소한 행동이지만 정말 중요한 행동이기도 해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식량 문제는 멀리 있는 이야기여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함께 힘을 모아보아요!

출처 : 픽사베이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럼 이제는 이러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속 가능한 농업은 그냥 단순히 음식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 세대를 넘어선 미래 세대, 우리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이 살게 될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랍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유기농 재배가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사례입니다. 유기농 농업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 생태계를 고려해서 생산하는 방법으로,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유기농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지속 가능 농업이랍니다.

또한, 도시농업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어요. 도심에서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도시 내 텃밭.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도시 내 텃밭을 가꾸거나 수직 농업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혁신적인 접근은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기술과 혁신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체 단백질, 정밀 농업, 수경재배 같은 최신 기술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밀 농업 기술을 이용하면 농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원만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물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농업 기술의 혁신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 대한민국의 식량의 날 관련 노력과 캠페인

대한민국에서도 식량의 날을 맞아 다양한 노력과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부, 비영리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아 문제 해결과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식량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기념식에서는 기아 문제와 식량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합니다. 또한,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식량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식량의 날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답니다. 전통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는 특별 할인 행사나 시식 코너가 마련돼서,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들은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요ㅎㅎ. 그러니 식량의 날인 오늘 저녁만큼은 근처 시장이나 마트를 한 번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나눔의 장터' 같은 행사를 통해 남는 음식을 기부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은 식량 낭비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어져왔는지 알아볼까요~? 식량 문제와 관련한 노력들은 경기도에서도 잘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도는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죠. 다양한 농산물 시식 코너와 요리 클래스도 있어서, 지역 농산물의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경기도의 각 시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로컬 푸드 대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근처 지역에서 열린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_<

관련영상 : 경기일보, [영상]2019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 대축제(2019)

또한, 올해 7월 말부터 경기도 구내식당의 이용자들이 목표치(1일 발생 잔반량/이용 인원)보다 낮게 잔반량을 달성하면 식대의 10%를 적립해 기아 아동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도전! 잔반 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일회용기 사용 제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저녁 시간대에도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회용기 발생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에요. 일회용기를 줄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다회용기 포장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은 이 웹진을 참고해 주세요>_<

[공익웹진]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

마지막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내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농가 수요를 중심으로, 향후는 작물 재배기술, 시설 운용,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희망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권역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가지,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작물과 고추, 배추 등 노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가들을 대상으로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신 불량, 센서 문제 발생 시는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런 기술적 접근은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하며

식량의 날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식량의 날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도가 올라갔다면 너무나도 만족한답니다ㅎㅎ

매년 10월 16일, 식량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아 문제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중요한 기회랍니다. 그러니 이날을 맞아, 이날만큼은 우리 각자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속에 있으니까요!

식량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것이고, 이를 나누는 건 인류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나부터 작은 행동을 실천할 때, 그것이 모여 더 큰 변화로 이어짐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요 우리!

식량의 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아 문제 해결은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나와 너, 우리가 함께 나아가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함께 할게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으로, 특히 시니어(노년층)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금융 사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스피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범죄 수법, 피해 현황, 그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유래

보이스피싱은 ‘목소리(vo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사기 수법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여, 초기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전화로 피해자의 금융 정보나 인증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통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계좌를 해킹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이나 파밍(가짜 웹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정보 탈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교해진 수법으로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원격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거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신뢰를 얻는 등 다양한 기술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여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신고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의 문제점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기나 최신 금융 사기 수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특히 취약합니다.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금융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기 수법을 실행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시니어들이 정보 격차로 인해 그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시니어들이 입는 피해는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충격과 자존감 상실까지 이어집니다. 시니어들은 대개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금전적 손실이 생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수치심이나 자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니어들은 종종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됩니다.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범죄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요청에 쉽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긴급 상황을 연출하는 사기 수법이 대표적이며, 시니어들은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교모하게 진화함에 따라 범죄자들은 매우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시니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이스피싱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들입니다.

1. 기관 사칭: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시니어들은 기관의 권위를 믿고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지인 사칭: 자녀나 가까운 친척을 사칭해 "사고가 났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시니어들은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 급히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금융상품 권유: 대출 상품이나 금융 지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공공기관의 번호로 위장 전화를 걸기도 하며, 시니어들이 이러한 기술적인 속임수에 속기 쉽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이를 이용해 온라인 뱅킹을 통해 바로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시니어들의 피해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약 30%가 60대 이상 노년층이었으며, 피해 금액도 연평균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들이 금융 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주요 타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70대 피해자는 은행원으로부터 "계좌가 해킹당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전 재산을 인출해 전달했으며, 그 결과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녀를 사칭한 사기꾼에게서 "급한 상황이라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송금한 시니어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1. 교육과 정보 제공

시니어들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경찰 등은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경고하는 앱이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주거지나 공공장소에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TV와 라디오 같은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도 효과적입니다.

2.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기관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니어 대상 금융 서비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이나 인출을 할 때,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 거래 시 고객에게 재차 확인 전화를 걸어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3. 기술적 보호 장치

기술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시니어들이 이를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4. 법적 제도 강화

법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즉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하는 긴급 피해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재범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 경기도의 시니어 대상 보이시피싱 예방 캠페인 및 대응책

경기도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재산과 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경기도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 관련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무료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사진출처 : 최창순, 경기도뉴스/'보이스피싱'예방 온라인교육,경기도뉴스포털(2015.11.13.)

2. 용인시 노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경기도 용인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과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설명하며,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용인시 시민안전관실에서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시니어들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용인시

관련기사 : 최인진,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용인시, 노인 보이스피싱 에방교육 '호응', 경향신문(2023.08.08)

3. ‘시티즌코난’ 보안 앱 소개

경기도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티즌코난'이라는 보안 앱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시니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배재호, [시니어경기]"어르신, 보이스피싱 걱정 말고 휴대폰에 '시티즌코난' 설치하세요", 중부일보(2024.06.16)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수법과 정보 격차로 인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의 주된 타깃이 되는 이유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취약성, 가족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사기 수법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교육, 기술적 보호 장치의 강화, 금융기관의 협조와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가족과 주변인들의 관심을 통해 시니어들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버려져있는 쓰레기를 본 적 있으시죠? 담배꽁초, 음료 캔, 휴지 등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쓰레기를 길을 거닐다 발견하는 것 같아요. 잠시 기억을 되짚어보면, 초등학생 때 길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있다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없다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 한 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 라라입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고 맑아지니 정말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선선해지면 왠지 밖으로 나가 산책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람찬 걷기 활동을 가져왔습니다!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제2탄! 플로깅(plogging)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제1탄 : ‘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5047

2탄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플로깅(plogging)입니다. 산책을 자극하는 공기, 온도, 바람의 특성을 가진 가을이라는 계절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해 봤어요. 저는 가을이면 바람과 공기가 너무나도 기분 좋아지게 해서 꼭 나가서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ㅎㅎ? 근데 나가서 걷기만 하면 보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딱 떠오른 주제가 바로 ‘플로깅(plogging)’ 이었답니다.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입니다.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플로카 우프)와 ‘천천히 달리다’는 뜻의 영어 단어 Jogging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자연보호 활동과 운동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효과 두 배 운동인 것이죠.

플로깅은 2016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등장한 운동으로, 스웨덴의 환경 운동가인 Erik Ahlström이 조깅을 하며 걷는 길의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과 환경 보호를 결합한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활동은 아이슬란드의 그뷔드니 요한네손(Guðni Jóhannesson) 대통령이 참여하며 유럽에서 크게 화제가 되는 등 빠르게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18년 경에 들어왔다고 해요:)

플로깅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특히 도시 환경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플로깅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플로깅의 효과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어요.

1. 환경보호

플로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연히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길거리의 쓰레기를 직접 줍는 활동인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ㅎㅎ? 길거리의 쓰레기를 주우면 지역 사회의 거리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서 환경에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2. 신체건강

플로깅은 조깅이라는 유산소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위하는 활동인 동시에 내 몸을 위한 운동인 거죠! 운동 중에 쓰레기 줍는 활동은 운동의 강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켜주어 칼로리 소모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_<.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당장 플로깅 해보시죠!

3. 정신건강

제가 이번 웹진의 주제로 플로깅을 떠올린 이유와 맞닿아있어요. 플로깅은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조깅 운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줍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과 야외에서 약간의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은 개인에게 성취감을 줘요.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인 감정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ㅎㅎ.

4. 사회적 영향

플로깅은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 사회 전체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또한, 플로깅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답니다:)

5. 교육적 가치

플로깅은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글의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듯 학창 시절 길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생각해 보면 우린 약 10년 전부터 이미 플로깅을 해왔던 건지도 몰라요. 플로깅은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요.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게끔 될 수 있답니다.

플로깅의 운동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ㅎㅎ!! 플로깅의 핵심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이라는 것이 나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플로깅은 천천히 뛰다가 쓰레기를 줍고 또 뛰다가 줍고의 과정을 반복하며 마치 인터벌 러닝을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깅보다 체력 소모가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랍니다.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본인의 속도에 맞게 조깅을 하다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집게로 주워서 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이때! 쓰레기를 줍는 자세가 가급적이면 스쿼트와 유사하도록 하여 근력운동의 효과까지 가져가면 좋아요>_<. 단, 쓰레기를 줍기 힘들 정도로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만큼 많은 양의 무게감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 유명한 장소 및 관광지 같은 환경에 적합하다고 해요. 관광지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이 심각하다면, 1시간 만에 쓰레기봉투 무게가 10kg를 넘기기도 한다는 여러 해외 환경운동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네요.. 물론 관광지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집 근처부터 시작해도 정말 좋습니다ㅎㅎ. 저도 그랬어요!

경기도 평택시의 공식 유튜브에도 플로깅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평택시 ‘청소하는 낙지남, 역사와 플로깅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 미디어크리에이터’

 https://www.youtube.com/watch?v=a5do-NotEAo

플로깅의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쓰레기봉투, 쓰레기를 집을 집게, 손을 보호할 장갑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비물 준비 정말 쉽죠ㅎㅎ? 그럼 이제 플로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집 근처 산책을 나갈 때 봉투와 집게를 챙겨 나가는 방법이에요ㅎㅎ. 신청할 필요도,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싶다면? 1365 및 플로깅 뉴스를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1365에 플로깅을 검색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뜹니다.

개인봉사 무려 108건, 기업단체봉사 무려 49건이나 올라와있어요! 무엇보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플로깅단’입니다. 인접한 지역에 플로깅단이 있다면 우리 한 번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인 만큼 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저도 봉투와 집게를 들고 집 근처로 플로깅을 나서보았습니다ㅎㅎ. 약 1시간 정도 동안 집 근처를 크게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길가에 쫌쫌따리 쓰레기가 꽤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건 담배꽁초였고, 그다음은 편의점 음식의 포장지와 휴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길가에 쓰레기통이 많이 놓여있다면 길바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민 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자 최고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차선의 해결책으로 인도에 쓰레기통을 더 설치하여서 사람들이 굳이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웹진에 담기 위해 여러 인증 사진을 찍어놓았는데요.. 핸드폰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갤러리 정리를 위해 여러 사진을 막 삭제하다가 플로깅 인증 사진들까지 잘못 선택되어서 삭제된 거 있죠...? 여러분과 제 경험을 공유하고싶었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갤러리 삭제할 때는 꼭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ㅎㅠㅠㅠ 여러분이라도 플로깅 인증사진을 꼭 자랑해주세요!

플로깅에 대해 알아본 우리!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방법도 잘 알고있어야겠죠?!

● 플라스틱류

- 투명 페트 : 라벨 및 내용물 제거 필수입니다. 식품을 담았을 경우 ‘투명 페트’로, 비식품류를 담은 경우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 유색 페트 : 라벨 및 내용물 제거 후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예외 : 옷걸이, 캐리어 등은 ‘종량제’or‘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합니다.

● 종이류

- 우유팩 : 내용물 깨끗이 씻은 후 압축하여 ‘종이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컵라면 용기, 오염된 종이 용기 : 기름과 이물질이 묻으면 재활용 불가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 영수증, 운송장, 명함 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잘게 자른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노트, 책, 신문 : 노트나 책의 스프링을 제거한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단, 겉표지가 코팅된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신문지는 구겨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 비닐류

- 과자봉지, 라면 봉지 : 이물질과 물기 제거 후 ‘폐비닐’로 배출해야 합니다.

- 노끈, 양파망 :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랩, 테이프 : 재활용 불가능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 묻은 비닐 : 재활용 가능합니다.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류

- 종이 택배 상자 : 비닐 테이프와 운송장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 스티로폼 상자 : 포장지, 테이프, 스티커 등을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전부 흰색 스티로폼이라면 ‘플라스틱’으로 배출합니다. 유색 스티로폼, 과일 포장재, 이물질 제거하지 못 한 스티로폼이라면 ‘종량제’로 배출해야 합니다.

- 에이 캡 (=뽁뽁이) : 구멍을 내어 바람을 뺀 후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아이스팩 : 물로만 구성된 아이스팩의 경우 물은 버리고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 통째로 해동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알고 있던 항목도, 처음 듣는 항목도 있으시겠죠?!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세요! 플로깅을 하기 어렵다면 혹은 귀찮다면,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요!

플로깅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앱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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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행동 기후소득 :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여 리워드를 적립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앱입니다. 저번 원고에서 소개한 배달음식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걷기,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하여 리워드를 적립 받을 수 있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이 앱은 꼭 약속받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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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쓰담 : 플로깅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앱입니다. 쓰담한(주은) 쓰레기의 분류별 개수, 지구를 쓰담한(플로깅한) 시간 및 거리 등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앱을 사용하면 내가 해낸 플로깅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뿌듯함이 배가 된답니다ㅎㅎ. 꼭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아요!

오늘은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2탄으로 ‘플로깅ploggin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산책나가기 너무 좋은 날씨가 되었잖아요~?! 여름에 더워서 실내에서만 있던 분들도,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 기분 좋게 산책하러 나가보아요ㅎㅎ. 산책나갈 때 기분이 더 좋아지도록 봉지와 집게만 간단히 추가로 챙겨서 플로깅으로 발전시켜보자구요! 간단한 플로깅 활동이라도 그게 바로 공익활동이랍니다. 우리 함께 가장 간단한 공익활동부터 시작해 보아요.

일상에서 각 쓰레기는 마치 무게를 지닌 작은 구름처럼 우리의 발밑에 떠다닙니다. 플로깅을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면,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점차 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의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자연이 조용히 속삭이는 생명의 노래가 더욱 선명해지는 셈이죠. 우리는 각자의 작은 발걸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각가입니다. 함께하는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아름다운 지구라는 걸작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은 언젠가 푸른 숲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결국, 플로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지구를 향한 사랑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공익활동의 시작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¹⁾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²⁾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¹⁹⁾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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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주>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공화국"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10) 출처: 부산 MBC뉴스,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 유튜브채널(24.07.)

11) 출처: 한겨레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230522)

12) 출처: 이은파, 세종 스마트시티 첫발...국토부, 세종시, LH, 기업 사업시행 합의, 연합뉴스(220420)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40420)

 16) 출처: 윤종채, '지방소멸 극복' ... 남부권 시민사회 지역연대 선언, 남도일보(240710) 

17) 출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숙학교' 강좌모집(240313)

18~19) 사진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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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조금 고독한 편을 택한다. 천만 관객이 들었다는 영화를 나까지 볼 이유는 없다. 이때쯤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치고 기막힌 계기로 고난을 극복하는,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올지 뻔히 예상되는 영화도 피한다. 그러다 보니 볼만한 영화도 함께 볼 친구도 사라졌다. 영화 편식자인 나에게 ‘공동체 상영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체 상영회를 처음 접한 건 장혜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통해서다. 2018년 당시 수원에는 이 영화의 개봉관이 없었는데 내가 활동하던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연구원이 관객이 모인다면 영화 상영은 물론이고 감독을 초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길 했다. ‘어른이 되면’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친동생 혜정과 혜정을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온 언니 혜영, 두 자매의 이야기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뉴스에서 가끔 접했을 뿐 잘 몰랐었는데 자매의 웃기고도 고달픈 일상을 보니 탈시설이란 누가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미 생존 그 자체라는 걸 알았다. 부끄럽기도 했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기쁨도 있었다.

제공: 시민기획단 나침반 

무엇보다 상영회에 함께한 관객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다. ‘어른이 되면’을 보기 위해 처음 학습관에 찾아왔다는 분은 휠체어를 탄 자녀와 함께였다. 아이를 데리고 극장에 가기가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볼 수 있다니 너무 반갑고 좋다는 반응이었다. 장애인의 탈시설 주장에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분의 고백도 있었고, 공감은 하지만 탈시설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며 가능성을 보았다는 관객도 있었다. 복합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혼자 봤더라면 미처 가닿지 못했을 생각들이다. 여러 관객과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으며 공동체 상영의 매력에 빠졌다.

제공: 시민기획단 나침반_2022년 인디그라운드 커뮤니티시네마 기초지원 교육 中

공동체 상영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찾아보니 상업 극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독립예술영화와 관객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모임이 이미 전국에 여럿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출처: [인디그라운드]_이슈페이퍼02_커뮤니티시네마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 방안, 발제자 김남훈 中

독립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의 도움을 받아 수원에서 커뮤니티시네마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후 공동체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제공: 시민기획단 나침반

공동체 상영회를 여는 데 중요한 것은 상영 공간이다. 지금까지 학습관의 공간을 빌어 상영회를 열었는데 전문 상영관이 아니다 보니 스크린의 상태나 음향 등이

아쉬웠다. 다행히 수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고양, 부천 등 10곳에 미디어센터가 있어 든든한 공공 상영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지역의 미디어센터와

경기영상위원회가 함께 독립영화 기획전 ‘인디 한 편’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동체 상영을 하는 영화 대부분이 멀티플렉스나 OTT에서 접하기 어려운 독립예술 영화들이다. 독립예술 영화는 자본의 생태계에서 생존이 쉽지 않다. 따로 살피고 보존해야 한다. 다양한 생각과 예술 표현을 살리다 보면 자연히 약자, 소수자와 손잡게 된다.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면에 조명을 비추는 영화들, 이 독립예술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공동체 상영의 의미다.

출처: 경기영상위원회 인스타그램

가까운 곳에서 공동체 상영회에 참여해 보고 싶다면 ‘2024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이하 소규모영화제)에 주목해 봐도 좋겠다. 8월부터 11월까지 고양, 수원, 용인, 양평, 오산 등에서 9개의 소규모영화제가 펼쳐진다. 무료 상영이고 영화 제작진이나 영화 주제와 관련한 초대 손님과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점도 특별한 경험이다.

내가 속한 모임에서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소규모영화제의 일환으로 ‘제3회 영화로운 시네마’를 연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 그곳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파편들의 집>과 고독한 사람들의 자기 찾기와 해방을 담은 극영화 <절해고도> 등을 만날 수 있다. 융합연구자 정희진 선생님과 씨네21 이다혜 기자 등의 해설과 관객과의 대화도 준비했으니 함께 공동체 상영의 특별한 친밀감을 느껴 보기를 바란다.

현장에 찾아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영관’에서는 주기적으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한다.

오는 8월 30일까지 ‘과거의 흔적, 현재의 궤적’이라는 주제로 <미싱타는 여자들><퀸의 뜨개질> 등 5편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상영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공동체 상영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공 도서관이나 공공 미술관은 있는 데 왜 공공 상영장은 없을까? 질문이 생겼다.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기에 해보는 질문이다. 공공 상영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와 마을의 책방, 주민 센터, 카페 등이 공공 극장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언젠가 마을마다 공공 상영장이 생길지도 모른다. 영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가치들이 밀도 있게 이야기된다면, 불안한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건너는 징검다리 하나는 놓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청춘(靑春)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이름.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의미하는 만큼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절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저물어가는 황혼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지표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20명대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했습니다.¹⁾

특히 전체 연령층 중 청년층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해 보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라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²⁾ 이로 미루어보아 청년 자살률에 대해서 고심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과 원인, 해결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통계를 추가로 살펴볼까요? 2023년 10월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파악한 통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3만 9,435명의 자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만 2천여 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7.2명, 20대는 21.4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총체적인 수치에서도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³⁾

추가로 다른 지표를 살펴볼까요? 2023년 12월 기준 통계 자료입니다.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통계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경기 지역의 청년층이라 볼 수 있는 19세~39세 연령 집단의 자살 시도자(단위:%)를 들어보겠습니다. 19~2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0%, 30~39세 대상자의 자살 시도 비율은 22.8%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42.8%로 절반에 가까운 위험한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⁴⁾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위의 지표에서 자살 시도자 외에 실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치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청년층의 자살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를 총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로 일제강점기 혹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생존 이론이 사회의 이념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960~80년대 경제성장 시기를 맞으며 많은 사람이 노력과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⁵⁾ 따라서 자식 세대도 경쟁 속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물림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 혹은 시대 흐름에 편승해 얻은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사회의 일정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청년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함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가 예측되는데요. 예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3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측하여 사상 최초로 1%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비관하였습니다.⁶⁾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과 구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저임금, 소비 위축 등의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예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는 36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도 각각 31위와 29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지수는 기회 박탈, 직업의 안정성, 주거 마련 등 삶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⁸⁾

▶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1분위 저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2.9% 소폭 상승하였지만 10분위 고임금 군에서의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11.2%나 상승해 약 3배가 넘는 임금 상승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사회에 갓 진출하며 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난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가 상당히 소실된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198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급성장기를 겪으며 능력에 따라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주의가 중시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 이러한 개념은 붕괴하고 있지만⁹⁾ 우리들의 인식은 아직 능력주의를 따르고 사회적 성공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본인 능력 부족(27.7%)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개인의 능력(20대 35.3%, 30대 30.3%, 40대 26%, 50대 19.5%)에 대한 자책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¹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한 사회 속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실종과 함께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획일화된 가치,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붕괴하고 있는데요. 즉, 경쟁과 상대적 박탈감의 감정은 주목되고 연대와 상생의 가치관은 사라진 사회 속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청년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가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총 3가지의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 요소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낮춥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갈등 현상들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아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시로 올해 여성가족부는 총 6개 지역에서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평등 이슈(맞벌이 돌봄 문화 확산, 조직문화, 세대 간 문화 이해 등)를 주제로 중장년･청년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요.¹¹⁾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를 와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경쟁 사회를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불평등 현상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규모나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청년층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 전략’이 있는데요.¹²⁾ 해당 전략에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 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¹³⁾ 또한 비정규직 공정 수당,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 청년들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넓힙니다.

청년층의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정책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인드케어를 추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 건강 상담 등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례 관리에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¹⁴⁾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층의 정신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 정신 건강을 책임지면서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 링크: iStock by Gelly images / 저작권: Javi Sanz

지금까지 국가와 경기도 주도하에 이뤄지는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청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으로 청년 자살을 겪은 경험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직접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나 간접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청년 자살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체 내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공동체 의식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멘탈헬스코리아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코코넛(COCO-NUTs)이라는 서포트 그룹 커뮤니티를 통해 자해, 자살 생존자, 자살 유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의 서포트 그룹 미팅을 통해 토론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와 회복에 전념합니다. 또한 서포트 그룹을 멘탈헬스코리아에서 훈련된 각 주제 분야의 경험 전문가이자 커뮤니티 리더가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¹⁵⁾ 이처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살 관련 경험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층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쩌면 청년들조차도 경쟁, 물질, 성공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만 치중하는 인식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나의 신념, 나의 욕구, 나의 행복 등 내부적인 정신 건강을 위한 가치관도 중요시하는 인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로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교육,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안전(청소년, 노인, 여성, 군인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자 해¹⁶⁾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청년층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캠페인 활동은 청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청년 자살 정책과 관련한 감시와 제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의 심각성을 정부와 사회에 피력하며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로 2018년 26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상시적 연대 기구인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정부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생명안전기획단’ 설치를 촉구하며 생명 존중 문화의 확산과 자살 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촉한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¹⁷⁾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제안 역할은 청년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춘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무섭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은 근 40년 동안 고도 압축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영광 속 그 이면에는 사랑, 연대, 연민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왔는데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¹⁸⁾에서 청춘들을 사지에 내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실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을 우린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골든 타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각주>

1) 임형두, 점점 불행해지는 청춘... 청년 죽음, 둘에 하나는 극단적 선택, 연합뉴스(22.4.11.)

2)~3) 3년간 4만명 자살,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아..."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유튜브, MBN 뉴스(23.10)

4)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실태조사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6) 김소연, 2024 한국 경제 키워드 '저성장', 매일경제(23.11.05)

7) 임형두,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불평등..."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연합뉴스(22.1.10)

8) 원형민, [그래픽]'임금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연합뉴스(23.11.15)

9) 정원석,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노동자연대(21.7.6)

10) 김현주,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 병들어가는 현대인의 정신건강[김현주의 일상톡톡], 세계일보(19.08.31)

11) 2024 사회정책 방향 자료집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24.2.)

12)이종구, 경기도-양극화 격차 해소 팔 걷어 붙인다...'7대 전략'발표(21.4.21)

13) 경기도 청년 제도 및 정책, 경기도 누리집

14) 김현수, 경기지역 청년 자살율 증가세... 도, 자살예방 대책 강화나서, 경기일보(22.4.26)

15) 멘탈헬스코리아(mentalhealthkorea)

17) 정종훈, "자살 총괄 기구 신설" 26개 단체 모인 한국생명운동연대 출범, 중앙일보(18.4.12)

18) 서한기, 하루 2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 13년째 OECD 1위, 연합뉴스(18.1.23)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시·군·구 지역을 비교했을 때 군 단위에서 약 92%의 수치로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가 형성됐고 시·구 지역에서도 40%를 웃돌면서 높은 초고령화 지수를 보입니다.¹⁾

출처 : 통계청, 뉴스1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미 급속한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²⁾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 문제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군·구별 고령(65세 이상) 인구 현황/자료=통계청(출처 : 글로벌경제신문)³⁾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과 대조할 때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는 불과 7년밖에 안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⁴⁾ 이와 반대로 서구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기간은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⁵⁾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초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대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노년층과 이외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제공합니다.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용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만남의 장에서 여러 세대가 소통하며 정서적, 문화적 교류가 형성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로 대전 유성구의 ‘노리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⁶⁾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를 모집하여 노인-청년 교류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⁷⁾ 5백만 원 상당의 지원금도 제공하며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⁸⁾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충북 청주의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에스케이(SK) 하이닉스 등은 ‘다행리 2115 주거복지 특구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⁹⁾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는 수곡 2동 영구 임대아파트는 노년층이 많다는 점에서 혈압·당뇨 등을 관리하는 건강 랜드가 들어서고 다양한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입주민 공유 공간 나눔 채움 방 등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¹⁰⁾

이처럼 각 세대의 공동체 공간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의 기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향후 폭발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청의 '실버인력 뱅크'가 있습니다.¹¹⁾ 총 16개의 시·군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인력 정보 DB 구축 및 노인 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실버층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¹²⁾ 이처럼 노인 전문 기관과 관련 정책을 확충해 고령층의 사회적 진출과 생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의료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가까운 지역 치매센터를 소개해 치매 조기 검진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는 노인의 건강 관리와 복지에 힘쓰며 노년층의 고립감, 우울증 예방과 같은 심리 상담과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예시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노인 복지, 실버 계층 의료 등 다방면의 관련 주제들을 강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와 혜택,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예로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 돌봄 세미나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실버복지서비스의 성과와 현안을 논의하며 미래 노인 복지의 미래와 서비스 기술의 혁신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¹⁴⁾

둘째.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노년층의 생산 인구로서의 잠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층에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제공해 사회적 재기와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통영 YWCA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접수, 섬마을 복지사(복지사 어르신이 수혜자 어르신을 돕는 일)직무교육 등 노년층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¹⁵⁾ 이를 통해 노년층의 자립과 가능성을 발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노년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년층의 생계 혹은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경기도 남양주 시니어 클럽의 ‘사랑의 리어카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¹⁷⁾ 남양주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훨씬 경량으로 제작되고 경음기와 야광반사판을 탑재한 리어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¹⁸⁾ 무엇보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현황, 정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관련 콘텐츠도 추천해 드리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의식의 가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영화 ‘빅 키즈’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와 사회구조를 배경 삼아 세대를 극복한 소통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노인·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¹⁹⁾ 급식을 먹지 못해 요양원에 온 어린 학생들, 이들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관리인 야닉, 요양원에 거주하는 외로운 노인들.²⁰⁾ 충돌이 예상되지만 관심사의 공유와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은 오히려 노인과 아이들을 결속시키며 진정한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²¹⁾ 우리도 이 영화를 통해 노년층과 이외의 계층이 서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둘째. 노인 빈곤과 고독사에 대해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해 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김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치는 약 1분가량의 초단편 영화인데요. 상영 시간 내내 한 판자촌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김 노인을 비춰주면서 제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홀로 영정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²²⁾ 영화 속 판자촌의 배경과 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속 독거노인의 삶의 현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삶을 존중하고 잠재성을 발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층은 연륜과 기술에서 오는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발굴하면 나올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화 ‘인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턴에서는 갓 입사한 수십 년의 직장생활을 거친 베테랑 70세의 벤 인턴사원과 재능 있고 열정적인 사장 줄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토대로 노년층의 지혜와 경험에서 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²³⁾ 이처럼 우리도 갈수록 증가할 노년층을 조언자 혹은 은퇴자로의 역할로만 다소 바라볼 수 있는 잘못된 시선을 거두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간은 나이를 먹기 마련이기에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세와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각주>

1) 출처: 통계청 하단 사진 분석 2) 3) 사진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저출산율에 고령화 '국가소멸시대' 자녀 1명당 매월 200만원 지급이 더 현실적 (getnews.co.kr) 4) 출처: 연합뉴스 5) 출처 : 여성경제신문 인구 950만명 고령층···2년 뒤 초고령화 사회 진입 '확실' < 트렌드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womaneconomy.co.kr 6)7)8) 출처: 정부 24 9)10) 출처: 한겨레 12) 출처: 경기도청 실버인력뱅크 | 어르신 취업 | 교육ㆍ취업 | 분야별 정보 |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gg.go.kr) 13) 출처: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경기도광역치매센터 (nid.or.kr)

14) 출처: 평택시사신문 평택복지재단, 초고령사회 미래 노인돌봄 세미나 < 건강·복지·시민사회 < 뉴스 < 기사본문 - 평택시사신문 (ptsisa.com) 15) 출처: 통영 YWCA 16) 출처: 한국뉴스 17) 18) 출처: 구리남양주 시민의 소리 19) 출처: 뉴스저널리즘 20) 21) 출처: 네이버 22) 출처: 왓챠 23) 출처: 네이버

 

 

안녕하세요~ 3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세계 젠더 격차 지수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계 젠더 격차 지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점검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는 4개 분야(경제, 정치, 보건, 교육)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의 성 격차를 조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그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GGI)는 0~1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을,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2022년) 99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수가 0.01 떨어지며 6계단이나 하락한 것인데요.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젠더 격차 지수와 비슷하게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GII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27위~10위를 기록했습니다. GII는 모성 사망, 보건 및 복지, 교육 분야를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성별 임금 격차, 남녀간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 격차 등의 불평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GII와 달리 지금 소개드리는 WEF의 성 격차지수(GGI)는 여성 처우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남녀 간의 격차에 집중한 지표입니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절대적인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차이가 매우 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는 평균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참여 및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부문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지표는 소득과 고위직 비율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연 소득 차이는 남성의 소득은 5만 9210달러로 추산된 반면 여성의 소득은 2만 9300달러로 차이가 2배가 넘었습니다. 입법자, 고위 공무원, 관리자들의 비율 역시 여성 14.6%, 남성 85.4%로, 그 차이가 70%를 넘었습니다. 이는 모든 지표들 중 성별에 따른 격차가 가장 심한 지표였습니다.

정치 역량(Political Empowerment) 부문에서는 의회 의원 수가 여성 19.1%, 남성 80.9%로 남성의 여성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관직 여성 비율 또한 여성 16.67%, 남성 83.33%로 5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속도대로라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 격차를 없애기 위해 168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2024년 한국은 몇 위를 기록하게 될까요? 한국이 성차별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성평등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저출생 연구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대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거비와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높은데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합니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매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연구들을 통해 한국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인식개선, 일상 속 언어를 바꾸는 것 등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법적, 제도적 체계 등 사회구조적 측면의 변화가 매우 시급한데요. 한 예로, 최근(2023년 8월)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공채에서 채용성비를 조작해 담당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습니다. 남녀 성비를 7:3으로 맞추기 위해 자행된 조작으로 여성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작년 국민은행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추는 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2022년1월).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인사담당자 선에서 죄를 경질할 뿐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 시 차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또 탈락자(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명령도 없다는 점, 회사 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 성인지적 관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인식, 문화변화를 따라가야만 성차별국가 한국이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만 생각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까요?

요즘같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 시대’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만으로도 걱정하기에도 바쁘니, 남의 일까지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색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지방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현장과 시위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적,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서울에 자주 갈 일이 생긴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장소에 갈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마주할 기회를 가진 해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을 이유로 지하철 시위가 장기화하여 시위의 모습을 최근까지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교통약자가 되곤 합니다.>

한 번의 집회와 시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을 것 같은 상황 속 기억이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랜 시간 기억하고 생각을 계속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출처 : PIXABAY

장애인 이동권의 시위는 교통약자로서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생은 일정 기간 많은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어린이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교통약자입니다. 또한 사람은 당연히 나이를 먹으니, 우리 모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령자가 되어 교통약자가 됩니다. 이외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모두를 우린 교통약자라 칭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도 우리는 살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교통약자로 보냅니다.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여 제작하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유형별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어린이(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5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6

눈이 가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교통약자 추계인구에서 총인구는 연평균 0.1%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듦에도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예상 결과를 보니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9

<경기도는 어떨까요?>

특히, 경기도는 13,565,000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 중 일부가 교통약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출퇴근길과 등하교의 풍경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경기도민의 유동 인구의 수를 살펴보면, 이동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_데이터 시각화

현재 경기도의 교통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지역별 교통복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 지표에서 평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연구,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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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

경기도민이자 다양한 지역을 오가는 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이동권 시위가 주는 메시지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한 시위와 지하철 지연으로 여론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운 모습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여 년 되었다는 사실에 지금까지 시위가 이어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권 등 다른 기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출발점 같은 문제이기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경기도 #경기도민 #출퇴근 #등하교 #지하철 #빨간버스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권시위 #장거리출퇴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