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1. 도입 -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를 살린다

 

1997년 6월 12일,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에서 12마일 떨어진 작은 섬 에이그(Eigg)에서 68명의 주민이 환호성을 질렀다. 수십 년간 외부 지주에게 퇴거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사는 섬을 직접 사들이는 데 성공한 날이었다.

그 이후 에이그 섬에서는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새 주택이 지어졌고, 인구가 늘었으며, 세계 최초로 풍력·태양광·수력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이 주민들의 손으로 구축됐다. 땅의 주인이 바뀌자, 섬의 미래가 바뀐 것이다.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도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에게 집중돼온 토지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2.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 - 유럽에서 가장 집중된 토지 소유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토지 소유가 가장 극단적으로 집중된 나라 중 하나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하이랜드 클리어런스(Highland Clearances)'는 지주들이 양 방목을 위해 소작농들을 대규모로 강제 축출한 사건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다. 이 역사적 트라우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토지 개혁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역사적 정의의 문제임을 각인시켰다.

2024년 기준으로도 스코틀랜드 농촌 지역의 83%는 여전히 사유지가 차지한다. 토지 개혁 전문가 앤디 와이트먼(Andy Wightman)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스코틀랜드 사유 농촌 토지의 50%를 단 433명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 불평등 구조가 스코틀랜드 토지 개혁 운동의 배경이 된다.

정치적 전환점은 1997년 스코틀랜드 의회 분권화였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000년 봉건적 토지 보유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2001년에는 국가복권 기금으로 1,000만 파운드 규모의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을 출범시켜 농촌 공동체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결정적인 법률인 '토지개혁법(Land Reform (Scotland) Act 2003)'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동체 우선 매입권(Community Right to Buy)'으로, 10,000명 이하 규모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지역 토지에 관심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크로프팅 공동체 매입권(Crofting Community Right to Buy)'으로, 크로프팅(소규모 자작농) 공동체는 토지가 매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2015년 '공동체 권한 강화법(Community Empowerment (Scotland) Act 2015)'으로 도시 공동체도 공공기관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었고, 2016년 토지개혁법은 스코틀랜드 장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지주에게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3. 에이그 섬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는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이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온 토지 소유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를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3. 에이그 섬의 기적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법과 제도가 갖춰지기 전, 에이그 섬은 이미 주민들의 힘으로 그 길을 열었다.

에이그 섬은 1970년대부터 여러 사유 지주들 아래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퇴거 위협에 시달렸고, 건물과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섬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 하이랜드 카운슬, 스코틀랜드 야생생물 트러스트가 연대해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Isle of Eigg Heritage Trust)'를 결성했다.

1997년 4월, 당시 독일인 예술가였던 섬 소유자가 매각에 동의하면서 매입 캠페인이 본격화됐다. 150만 파운드(약 25억 원)의 매입 자금이 필요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누군지 밝히지 않은 한 익명의 여성 기부자가 75만 파운드를 단독 기부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도 1만 7천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1997년 6월 12일, 에이그 섬은 마침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그 이후의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당시 68명이었던 섬 인구는 2022년 25주년 기념일 기준으로 110명으로 늘었고, 방문객 수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새 주택이 건설됐다. 가장 인상적인 성취는 에너지 독립이다. 섬은 디젤 발전기 의존에서 벗어나 풍력, 태양광, 수력을 결합한 지역 전력망인 '에이그 일렉트릭(Eigg Electric)'을 구축해 세계 최초로 이 세 가지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됐다. 이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도 주민들이다.

에이그 섬의 성공은 이후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수백 건의 공동체 매입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2002년에는 기가(Gigha) 섬이 4백만 파운드에 공동체 매입을 완료했고, 그 이후 섬 인구가 92명에서 170명으로 늘었으며, 공동체가 운영하는 세 기의 풍력 발전기가 호텔, 상점, 레스토랑, 숙박 시설 등 지역 사업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 법과 기금이 만든 생태계 - 제도화된 공동체 매입

에이그 섬이 선구자적 사례라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적 기반이 운동 전체를 확산시켰다.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은 현재 스코틀랜드 정부가 재원을 대고 내셔널 로터리 커뮤니티 기금(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과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가 파트너십으로 운영한다. 5,000파운드에서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의 보조금을 지역 공동체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은 300개 이상의 공동체 조직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그치지 않는다. 에든버러의 코르스토핀 커뮤니티 센터(Corstorphine Community Centre)는 2023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으로 96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에든버러 시의회로부터 건물을 매입했고, 글래스고파트릭의 아넥스 커뮤니티는 24만 8천 파운드 지원으로 37년간 임차해온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 지역 건강·복지 허브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치는 운동의 규모를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스코틀랜드에서 공동체 소유 자산은 853개이며, 503개 공동체 그룹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자산들이 포괄하는 토지 면적은 213,803헥타르로, 스코틀랜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한다. 2000년에 비해 161,832헥타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년간 스코틀랜드 나머지 지역의 공동체 소유 토지 면적은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12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사례들을 보면, 던운의 오크뱅크 커뮤니티 인은 14만 7천 파운드를 지원받아 지역 선술집과 레스토랑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개방할 예정이고, 오크니의 스트롬니스 커뮤니티 발전 트러스트는 13만 8천 파운드를 받아 공동체 센터 소유권을 확보했다. 로컬샤의 발마카라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16만 2천 파운드로 산림청 소유였던 야영지를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자연 공간으로 보존한다.

 

5. 소유가 만드는 차이 - 왜 토지 매입이 공동체를 바꾸는가

단순히 공간을 쓰는 것과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에이그 섬과 기가 섬, 수백 곳의 스코틀랜드 공동체 매입 사례가 보여주는 차이는 명확하다.

첫째, 임차와 달리 소유는 장기적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임대 공간에서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와 프로그램 기획이 어렵다.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가 섬 전체를 소유하면서 비로소 장기적인 주택 건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 계획이 가능해졌다.

둘째, 소유는 지역 자원의 수익을 공동체 내부에 머물게 한다. 기가 섬의 풍력 발전기 수익은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지주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만, 공동체 소유 구조에서는 그 수익이 지역 내 재투자로 순환된다.

셋째, 소유는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만든다. 에이그 섬은 매입 직후 워크숍과 주민 공청회를 열어 새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 기반 시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다. 공간의 소유자가 됐을 때 비로소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진정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넷째,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인다. 사유 지주가 섬을 팔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재개발이 추진될 때 임차인에 불과한 공동체는 속수무책이다. 반면 공동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외부의 투기적 압력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의 린세이 찰머스(Linsay Chalmers) 이사는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이 "농촌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른 접근 방식들이 실패한 경우에도 종종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6. 한국의 현황과 비교 - 공간은 있지만 소유는 없다

한국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전국 각지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마을공동체 공간' 이라는 이름의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커뮤니티 공간, 주민 카페, 공동 작업장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공간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공간은 정부 보조금으로 조성되지만 공동체가 소유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공동체에 위탁하거나,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공간 운영을 담당할 주민 주체를 찾지 못하면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도 생긴다.

뉴스타파의 도시재생 10주년 기획 보도에 따르면 사업 기간이 끝난 후 방치되는 거점시설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할 주민 그룹을 찾지 못해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동체가 시설의 '이용자'에 머물고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스코틀랜드와 한국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과 기금을 설계했다. 공동체가 땅이나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될 때, 비로소 장기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경우 공간 제공에는 적극적이지만, 그 공간의 소유권을 공동체에 이전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물론 맥락의 차이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농촌 과소화와 대지주 문제가 결합된 특수한 역사적 조건 위에서 운동이 전개됐다. 한국의 도시 밀집 환경에서 토지 소유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지가가 높고 개발 압력이 강한 도시에서 공동체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도시재생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시민자산화' 개념, 즉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 사업지 내 자산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식은 스코틀랜드 모델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소유 여부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한국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7.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남기는 질문

스코틀랜드 사례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와 연결되는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공간의 안정성이 활동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공익단체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공간 문제다. 임차료 부담, 재개발, 지원 사업 종료 후 공간 상실이 반복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자산, 즉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 지속성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경기도 내 유휴 공공시설의 장기 임차나 자산 이전, 또는 공동체 기금을 통한 소규모 자산 매입 등을 공익활동 지원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면역력이다. 지가 상승, 재개발, 정책 변화로 공간을 잃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잃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축적된 관계망과 활동 역사를 잃는 것이다. 공동체가 자산 소유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보존된다.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공익활동 현장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 현장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공익 생태계의 일부다.

셋째, 제도적 지원이 운동의 확산을 결정한다. 에이그 섬의 선구적 매입이 운동 전체를 촉발했다면,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과 토지개혁법이 그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민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동체가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때 운동은 체계적으로 성장한다. 한국에서도 공동체 자산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마무리 - 땅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1997년 에이그 섬의 68명 주민이 1.5백만 파운드를 모아 자신들이 사는 섬을 샀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되찾는 행위였다. 세계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주민 스스로 구축한 것도, 그 소유권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간이 없으면 공동체의 이야기도, 활동도 사라진다.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단체들이 기록하는 이야기들이 오래 남으려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도 지속되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그 지속성을 소유에서 찾았다. 공동체가 땅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미래가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영국 법률 — Land Reform (Scotland) Act 2003 : https://www.legislation.gov.uk/asp/2003/2/contents

Isle of Eigg Heritage Trust 공식 홈페이지 — Community Buyout : http://isleofeigg.org/ieht/community-buyout/

Isle of Eigg 공식 홈페이지 : https://isleofeigg.org/

Scottish Housing News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 25주년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25-years-of-community-ownership-marked-on-isle-of-eigg

Press & Journal — 에이그 섬 25주년 : https://www.pressandjournal.co.uk/fp/news/highlands-islands/4401513/eigg-marking-25-years-of-community-buyout-and-inspiring-others/

The Conversation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에서 배울 것 : https://theconversation.com/what-other-communities-can-learn-from-this-islander-buy-out-in-scotlands-hebrides-75896

스코틀랜드 정부 공식 통계 — Community Ownership in Scotland 2024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

스코틀랜드 정부 — 커뮤니티 소유 면적 변화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pages/area-in-community-ownership-changes-over-time/

스코틀랜드 정부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gov.scot/policies/land-reform/scottish-land-fund/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tnlcommunityfund.org.uk/funding/programmes/scottish-land-fund

Scottish Housing News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갱신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renewed-land-fund-vital-for-continued-community-ownership-success

HIE — 2024년 12월 SLF 지원 : https://www.hie.co.uk/news-and-blogs/news/2024/december/06/community-groups-receive-slf-funding/

TFN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보도 : https://tfn.scot/news/community-groups-get-2million-from-scottish-land-fund

Land Matters — Who Owns Scotland 2024 : https://andywightman.scot/2024/03/who-owns-scotland-2024-a-preliminary-analysis/

Law Society of Scotland — 토지개혁 25년 : https://www.lawscot.org.uk/members/journal/issues/vol-66-issue-01/land-reform-25-years-in-perspective/

뉴스타파 — 도시재생 10년, 방치된 거점시설 : https://www.newstapa.org/article/hgFPz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 — Isle of Eigg Heritage Trust : https://www.communitylandscotland.org.uk/members/isle-of-eigg-heritage-trust/

 

 

미군반환공여지¹⁾, 무엇이 문제이고 경기북부에 무엇을 남겼나?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과 개발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정부·동두천·포천 등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군기지의 집중 배치입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협상 이후 경기북부는 한미안보협력을 이유로 수많은 주한미군기지를 받아들였고, 이는 국방이라는 대의 속에서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자산을 오랜 기간 제약받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경기북부에는 반환된 기지만 해도 30여 개에 이르며, 그 면적은 약 2,000만㎡(600만 평)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의 CRC(Camp Red Cloud)²⁾는 약 87만㎡, 캠프 스탠리³⁾는 250만㎡ 이상입니다. 반환 대상 기지 중 상당수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장기간 도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기지가 차지했던 자산 가치(공시지가 기준)는 2023년 기준 약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은 오히려 출입제한과 환경오염, 보상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주한미군기지 및 한국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출입통제를 낳고 이는 개발지연, 토지 이용 제한, 지역 공동화를 유발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해당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대학·공공기관 유치를 제한했고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환경보호 명목의 개발 제한 구역 시행은 개발제한, 도시 성장의 왜곡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 인근 토지 개발 행위 제한, 토지매매·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규제는 산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친환경 개발조차 지연시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 총량규제는 국토부의 광역권 개발 총량제인데 이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및 환경규제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공장과 공공시설을 제한하였고 산업단지 유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군 공항, 미군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등을 사유로 고도제한을 실시하여 고층건물 높이 제한 등으로 도심 발전에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가 경기북부에 끼친 핵심 악영향은 경기북부의 전 지역에 오랜 세월동안 그늘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경제 낙후와 일자리 감소, 대기업·공공기관 이전 제한으로 청년층 이탈, 저생산성 산업 구조 고착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주 여건의 악화는 인구 유출을 초래했고, 이는 지역 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 기반의 부족으로 젊은 세대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공간의 불균형과 난개발, 정비계획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슬럼화,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외곽 위주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에 국책사업·광역교통망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음에도 수도권답지 않은 생활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고착화 되었고 세수 기반 약화 → 자체 사업 추진력 부족과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 → 정책 독자성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 구조적 원인입니다. 규제 완화 또는 지역특례법 제정 없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정책적 교훈입니다.

오염된 자연을 다시 지역의 품으로

반환된 미군기지의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합동 조사 결과, 벤젠·석유계 탄화수소(TPH)·납 등의 오염이 다수 기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화 주체가 한국 정부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미군 측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거 ‘현재 상태로 반환’을 고수하고 있고 오염 정화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화 방식에서 자연경관·건물 보존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RC 내 예배당과 벙커는 보존 가치가 있지만, 해당 부지에 유류오염이 존재할 경우 철거 없이 정화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 국방부 주관이 아닌 지자체 주도형 정화 및 보존 계획 수립

- SOFA 개정 요구, 또는 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협정’ 체결

- 문화재·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지별 맞춤형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철수 이후의 공동화(空洞化)⁴⁾, 경제적 재설계는 필수

반환된 기지들은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인천의 캠프 마켓, 의정부의 CRC 그보다 더 큰 캠프 스탠리 등은 반환 이후 수년이 지나도 개발 지연으로 방치되거나, 군사시설로 제한된 용도만 부여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북부가 자체 재정이나 개발역량이 부족한 반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남 판교는 1990년대 초 공군비행장 이전과 함께 국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항만·미군기지를 시민 친화적 상업·문화지구로 개발해 도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그간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는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북부형 판교 또는 메디-웰니스 산업지구 모델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연계형 개발 죽 GTX-C 노선, 순환도로 등과 연계한 상권·인프라 구축이 요구됩니다.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공익적 기능과 수익 모델을 병행한 공원·박물관, 창업 지원 시설, 의료 복합 시설 등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절실합니다.

의정부의 선도적 사례: CRC 공론장의 의미

2025년,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시민 공론장(CRC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전문가, 정치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숙의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공론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CRC 부지는 시민의 땅으로 무상양여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은 정부가 주도하되, 시민의 참여와 지역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보존과 경제개발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주도 공론장은 참여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전국 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정한 전환

미군기지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로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사용되었기에, 반환 후에는 그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시민 모두의 공유지(Commons)로 전환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복원, 환경·역사 보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상양여와 공공적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환경 정의,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문가와 정치인만이 아닌 경기북부 주민과 전 도민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 그 땅은 희생의 상징에서 희망의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정의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대상,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대상, 한편으로는 고립의 대상으로 보는 등 하나의 대상을 놓고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특히, 자연과 같이 대다수가 공유하는 대상에서는 생각보다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주산(主山)이라 불리는 고봉산과 황룡산 구간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김포·운정-관산간도로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LH, 시민사회단체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2017년 김포~관산간도로 개설이 중지됐지만 다시 추진됨으로써 갈등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0/15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15명의 생생한 시민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던 만큼, 뜨거웠던 토론회의 모습을 기록해왔습니다! 같이 이날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정말 많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본인의 주거지와는 먼 도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걸 생각하니 더욱 열심히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선 이날의 공식 주제와 행사 식순, 참여 단체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원탁토론회(주최: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주제: 고봉산 터널 관통 김포·운정-관산간도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지혜 모으기>

① 개회사

② 인사말_이도영 의장(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③ 기조 발제_최창의 대표(행복한미래교육포럼)

④ 원탁 토론 진행_김기섭 운영위원(행복한미래교육포럼)

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성명서 발표_홍영표 고양시민회 대표 등 각 단체 대표 일동

◆참여 단체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행복한미래교육포럼, 고양평화청년회

토론에 앞서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께서 토의를 위한 배경지식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문제 상황

현재 LH가 파주 운정3지구의 교통 발달을 위한 순환도로인 김포·운정-관산간도로를 공사 중. 고양시가 구간에 포함되면서 고봉산과 황룡산이 왕복 4차선 터널(4.8km 규모)로 관통돼 피해를 보게 될 예정.

◆LH/경기도/고양시의 의견

주민보상비 문제, 도로 계획 변경 추가 비용, 또 다른 반대 부담, 개발 이익금 선 발생, 추후 환경평가 재검토 등의 입장 차 있음.

※고양시- 재정 부담 동의 입장도 존재.

◆예상되는 피해

① 지하수 고갈, 터널 입구의 폐수, 공사 분진 등 주민 피해 발생

② 산림 훼손으로 인한 숲 기능, 생태계 피해

★ ③ 고양시의 2,000억원이 넘는 투입 예산에 비해 교통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아짐/ 재원 조달 가능성 불투명/ 황룡산-김포 도로 공사 시행 주체와 개설 계획 부재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늘 모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분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다양하게 모이기를 기대했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모두 열정적인 눈빛으로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인상 깊었던 점은 토론 방식이 퍼실리테이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즉, 3 모둠별로 토론 진행자와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으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인 만큼 모든 분이 빼곡한 필기와 함께 열심히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이후 조마다 모인 의견을 메모지에 작성하고 게시판에 붙여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냈는데요. 이어지는 토론 속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다 보니 풍부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의 방향성으로 추려졌는데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결책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서 수렴한 의견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는데요! 고생해서 내놓은 알찬 생각들인 만큼 바깥세상의 빛을 봐야겠죠? 따라서 행복한미래교육포럼에서는 진밭고봉숲마을의 후원을 받아 10.27 ‘고봉산 숲속 음악회’를 열고 모은 제안을 엮은 정책 제안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진밭고봉숲마을 큰 마당에서 농악과 경기민요, 요들을 즐기며 축제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더욱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분위기가 오랜 갈등을 푸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현장이었던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한데 모아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홍영표 고양시민회 대표 등 각 단체 대표 일동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성명을 발표한다는 서막과 함께 결의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김포-관산간도로, 환경피해를 막아내자!”라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환경피해와 행정적 손실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도로 개설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가 준수해야 하는 세 가지의 원칙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듯 힘찬 마무리 구호와 함께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운정-관산간도로와 관련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로 고양평화청년회 김재환 회장과 행복한미래교육포럼의 김기섭 운영위원과 함께 오늘의 행사와 관련한 궁금증과 시민사회단체에 관해서 별도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Q&A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유익한 정보 되길 바랍니다.

Q. 오늘 토론회에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기섭)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오늘의 시발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나의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정책은 뭘까?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씨앗이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Q. 오늘 토론회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기섭)

더 많은 분이 왔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다소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나 회의들은 합의를 이뤄내는 시간이지만 무엇을 해야하는지 각성과 성찰의 시간도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이 시 당국자, 시 운영자들에게 혹시라도 닿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기에 좀 더 많은 활동가가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Q. 한편으로 얘기만 나누는 것은 이상향을 실현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크게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실천할 계획인가요? (김기섭)

주민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지자체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모르지 않고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신호탄이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가 또 필요하겠죠. 궁극적으로 행동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을 모아 행동하는 것이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시민들의 연대회의체는 어떻게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오게 됐나요? (김재환)

고봉산 터널 사업이 발표되고 나서 2017년도에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1인 시위, 촛불 집회도 1년 정도 진행하면서 사업이 소강상태가 됐지만 다시 올해 초 사업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단체들과 오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3개월 전부터 토론회를 준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Q. 오늘 종종 언급된 부분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느끼는 고충이 있을까요? (김재환)

아무래도 개인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 확장성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민단체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내기 힘든데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고양평화청년회의 회장으로서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다는 방향성이 생겼을까요? (김재환)

특히 요즘 청년 세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토론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연대 회의를 경청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벌새’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숲속에 큰불이 나 모든 동물은 도망갔지만 가장 작은 벌새만이 불을 끄려 노력하였고 이에 감동한 다른 동물과 사람이 합세해 화재를 진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벌새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 또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간담회에 모인 수많은 벌새가 생계와 사회를 챙기고자 하는 헌신을 보며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두의 고민을 나의 고민으로 안고 가야겠다.” 끝으로 벌새의 한 마디를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며 공익을 위해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메시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 최희신

동두천 소요산 주차장 옆 숲 안에 눈에 띄지 않는 낡은 건물 한 채가 햇빛을 받으며 서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 건물의 마당가득 개망초가 흐드러집니다. 하얀 꽃잎에 노란 꽃밥을 가진 작은 꽃들이 이 곳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듯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립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2022.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제공)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이 건물은 옛 성병관리소입니다. 성병관리소가 공식명칭입니다. 일명 ‘낙검자 수용소’, 세간에는 ‘몽키하우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주한미군을 상대로 달러 획득 사업에 매달리면서 미군기지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정부명칭 미군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치료 목적의 수용시설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1960, 70년대 미군 및 기지촌 여성들 사이에서 성병이 크게 유행하였고 미군은 성병 관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성병 확산이 미군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미군의 요구에 당시 정부는 기지촌정화대책사업으로 성병진료소와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치 여성들을 위한 보건 복지 정책인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인 수용과 치료, 감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에만 6곳의 성병관리소가 있었으며 5곳은 모두 2000년 초반이 되기 이전 없어졌고, 동두천의 건물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전세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동두천의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운영되어 1996년 폐쇄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운영되었고, 2023년까지 27년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운영되었을 때는 기지촌여성들이 끌려가는 정신병원이나 구치소 같은 곳이었고, 폐쇄된 후에는 행정의 관심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관심을 갖고, 아픈 사연에 귀기울이는 시민활동가와 예술가들이만이 아카이빙을 하고 공연을 하며 기억하려 애쓰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아름다운 자연이 머무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상에 치일 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시골 평상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한적한 지방에 내려가 치유와 활력을 찾다가 머무른 장소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지역이 쇠퇴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마을을 재발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고유한 마을 콘텐츠를 생산하며 동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민 활동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마을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른바 우리 동네 지킴이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을 엿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서울공화국_도시개발과 지방 소멸의 번외편이므로 지난 웹진을 참고해 보며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공익웹진]서울공화국 도시개발과 지방소멸

 

전라남도 해남군 ‘마을기업 연호(주)’

연호(주)는 해남군 황산면 연호·연자·와등·청룡 등 4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인데요. 특히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인 후 지역사회에 환원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의 상품화와 보리 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한때 쌀 20ha, 배추 20만 평을 회원들과 계약재배해 자연드림과 광주 시니어클럽 등에 판매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후 마을 드림이라는 온라인 상점 개설, 대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리 축제를 만들면서 보리 미숫가루, 보리 비빔밥, 보리 라테 식품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였고 축제 후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담은 『보리밭서 꿈을 꾸다』 책자 발간을 계획하는 홍보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농약병 등을 수거 판매한 금액과 해남 미남 축제¹⁾ 수익금 등을 수시로 이웃돕기에 기부하면서 공익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라는 이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구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약용이 말한 ‘실학’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²⁾

 

출처: 해남 사네

▶ 아이들이 해맑게 해남연호 보리 축제에서 뛰놀고 있다.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낸 자체 지역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친가 댁이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해 남해 쪽을 종종 여행 갔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해남에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연호가 준 인상이 매우 강렬하다. SNS 하시는 독자분들께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 팔로잉 한 번씩 눌러주시길 추천합니다.^^    /  cf) 마을 드림- https://www.instagram.com/maeul_dream55/

 

 

전라남도 구례군 ‘자라는 공동체’

전남 구례군의 ‘자라는 공동체’는 청년, 청소년들의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 구례다운 문화를 만들며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라는 공동체’는 문척 초등학교 교사 최석우 대표가 만든 이른바 ‘젊은 것’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교사로서 청취한 구례에 사는 청소년 대다수의 고민은 지역 청년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도시라는 점에서 생산하는 삶보다 소비하는 삶, 주어진 삶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교류하였고 청소년들은 ‘젊은것들’이라는 이름으로 버스킹 행사를 열고 ‘워터 낮’ 물놀이 축제, ‘장학생(장사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포럼을 기획해서 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접하기 힘든 또래 친구들을 모아 밴드 크루, 헬스 크루, 팝업 스토어 등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며 구례 청년들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골 점방처럼 따뜻하고 누구나 오가기 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의 패기와 신선함의 영향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해 줄 지역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핵심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며 친환경 관광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01%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만 2143t이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만 2308t, 2020년 1만 8358t으로 2021년에는 무려 2만 1489t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방큰돌고래의 새끼들이 연이어 폐사하고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며 죽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5월 28일 총 25명의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구좌읍 김녕리 성세기해변에서 116.5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주의 깨끗한 천혜 환경을 구경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켜 지역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⁴⁾

 

▶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활동 당시 사진이다. 현재 제주 바다는 오염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앓고 있는데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도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 있다. 향후 시민단체의 바다 지킴이 활동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 제주도의 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출처: 뉴스N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주도의 폐가를 활용해 외부 청년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인 만큼 청년들의 제주도를 향한 관심은 매우 큰 편인데요. 하지만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와 섬 문화에 대한 낯섦으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는 수개월씩 제주살이를 하다 폐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 김영민 이사장의 손끝에서 출발한 단체인 만큼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3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한 이주 청년 정착지원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제주 이해하기(기본 교육), 제주 탐색하기(문화 기행), 제주 정착 스킬 배우기(멘토링) 등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제주 폐가의 공간을 활용하는 영감을 주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거주민의 유입과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¹⁾

 

경상북도 울릉군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보전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섬인데요. 독도도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의 한 지역인만큼 보존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는 2002년 9월에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알리고 수호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설 무료 전시관인 독도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역사 문화 탐방단을 꾸리고 독도 수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제공하고 독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수호받고 경상북도 울릉군의 한 지역으로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⁶⁾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 <뚜벅이 마을>’

문화기획사 메이드인피플은 영덕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뚜벅이 마을’을 기획해 걷는 도시라는 마을 콘텐츠를 생성해 냈습니다.

메이드인피플의 설동원 대표는 국토 종주를 할 정도로 걷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청년 마을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교 때 떠났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리며 영덕에도 세계적인 걷기 여행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장소로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이어진 바닷길인 해파랑길 중간의 영덕 구간 즉, 영덕대게 공원에서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구간을 생각해냈는데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트래킹 구간인 만큼 계획안이 당선돼 이후 '뚜벅이 마을'로 이름 짓고 본격적인 영덕 마을 홍보에 나섰습니다. 뚜벅이 마을은 1박 2일 단기 프로그램부터 7주에 이르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도보여행을 즐기거나 몇 주 동안 머물면서 시골에서의 정착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정착한 사람은 1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유한 마을 콘텐츠의 생성은 지역 거주민 유입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⁷⁾

 

▶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시원한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도시의 삭막함과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시골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찾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를 기획해 마을의 재발견을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뚜벅이 마을 제공)

 

지금까지 시민들의 슬기로운 지역 생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동네를 위해 치열히 고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웃사촌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차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두 팔 걷고 실천해 온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동네 지킴이의 활동이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주길 바라며 이번 웹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1) 미남축제 : 해남 미남(味南)축제는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음식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해남만의 특화음식을 개발하고 음식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된 축제(출처 : 해남미남축제 홈페이지)

2) 박영자, [2019년 해남의 키워드는 공동체였다] 혜성처럼 나타난 마을기업 ‘연호’…우린 프로기업을 꿈꾼다, 해남우리신문(191230)

3) 지리산 이음, “지리산 X탐험-구례군”

4) 현달환, 제주환경운동연합, 바다의 날 맞아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진행, 뉴스N제주(220601)

5)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프로젝트 소개(2023년)”

6)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소개”

7) 손대성, [지방소멸에 맞서다]② 느린 삶 찾아 시골로…'한국의 산티아고' 일구는 청년들, 연합뉴스(230522)

 

독도를 향한 의정의 물결, 경기도의원들의 특별한 동행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에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 ‘독도는 우리땅’ 가사 일부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 ‘홀로 아리랑’ 가사 일부

여기 누구한테 물어 여기가 우리 땅인데 별들에게 물어?

누구한테 물어 여기가 우리 땅인데 별들에게 물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 독도리

- ‘독도리’ 가사 일부

10월 25일은 1900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이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는 민간단체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현재로선 법령상 국가기념일은 아니다.

인터넷에 ‘독도’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온다. 

[와글와글 플러스] '한국 땅'이었는데‥지워진 독도

日섬마을의 독도 도발…"14년만의 집회에 각료 참석하라"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 '경미한 사항'이라는 전쟁기념관

[채이는삶의현장] '독도 그림' 향한 뚝심, 결국 대박 터졌다…“내가 넣겠다는데 무슨 상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분쟁 등 외교적 이슈와 독도 관련 각종 논란들이 대내외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의 반복되는 역사왜곡과 영유권 침탈 문제에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기도의회는 2016년 의원동호회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출범시켜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반전⋅평화⋅인권운동 등을 통한 사회 변화와 공익 실현으로 진정한 시민사회로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1)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와 나라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2016년 9월, 민경선 前 회장(경기도의회 제10대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순수 의원동호회이다.

현재 제2대 회장인 김용성 의원(경기도의회 제11대 경기도의원)을 필두로 20명의 경기도의원들은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수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독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행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망언에 반발해 2017년 2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고, 2021년과 2024년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과거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 일본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부터 매년 독도를 직접 방문해(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 제외) 독도 수호 결의를 다졌으며, 올해 10월에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 방문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던 해인 2019년 독도는 물론,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과 북간도 지역의 윤동주 생가, 봉오동전투 격전지 등 항일운동 독립유적지를 답사해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독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에는 ‘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 다음해인 2020년 7월에는 ‘찾아야 할 동해, 지켜야할 독도’의 저자 동해표기추진위원회 홍일송 위원장을 초청해 교과서 내 동해표기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독도지킴이 활동 등에 대해 교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외에도 독도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주거복지시설인 ‘나눔의집’과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의 후원으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와 위안부 사진 전시회’가 열렸으며, 전시회 기간 중 ‘우리 땅 독도, 위안부 사과’를 주제로 붓글씨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어서 2023년 10월 25일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독도, 경기도의회에서 마주치다!’라는 주제로 디어월, 입체사진전, 3D입체영상 관람, VR콘텐츠 체험독도 체험 전시회가 열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색적인 행사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 본회의장에서 울려퍼진 경기도의원들의 홀로아리랑 합창이다. 2019년 10월 15일, 제339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청 합창단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목소리를 모아 ‘홀로아리랑’을 합창했다. 경기도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독도 관련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독도의 날 맞이, 경기도의회 의원이 함께 부르는 홀로아리랑(출처 : 경기도의회공식 유튜브)

중앙정부와 집행부에 독도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9. 23.)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내부에 영토 주권의 상징인 독도 조형물 설치하고,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 수호 외에도 평화⋅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에 지방의회 최초로 2018년 12월 14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영구 존치를 위하여 올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독일을 방문해 독일 미테구의회 녹색당, 좌파당, 사회민주당 의원 등과의 소통, 미테구청에 ‘아리’의 영구 존치에 관한 성명서 전달, 수요집회 참여 등 세계의 평화와 인권의 위대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역사왜곡과 부정을 일삼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볼 때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며 “한ㆍ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의 회장으로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나라사랑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1)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회장 김용성 의원과 사무총장 임창휘 의원을 선두로 국중범, 김동규, 김성수, 김옥순, 김종배,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서현옥, 오지훈, 유종상, 이병숙, 이재영, 이채명, 장윤정, 정윤경, 최효숙, 황세주 의원 등 20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의 뜻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즉,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¹⁾ 해당 단어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기재됐었던 만큼 매우 유의미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자원이 과도하게 서울과 경기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지방 소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만의 산업화와 도시개발 정책이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도시개발과 지방소멸의 문제,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토개발’과 ‘대도시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로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도시부터 시작한 한국형 신도시가 건설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토지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1980년~199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기 신도시의 물가 상승,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선계획, 후 개발 체제의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입니다.²⁾

출처: 연합뉴스³⁾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일대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⁴⁾

판교 일대는 2029년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IT 메카 지역,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 때 1년간 전국 시·군·구 중 1평(3.3㎡)당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기별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빈곤과 슬럼화를 극복하여 질 높은 도시 환경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⁶⁾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인구 밀집,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 소멸화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감소 등을 뽑을 수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거점개발 전략으로 인해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활동과 도시성장이 가속화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⁷⁾

그렇다면 현재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무엇이 있는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신도시 정책은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 정책은 주택 공급이 주 사업이며 교통·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여 수많은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기도의 주간인구지수는 94.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래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으면 낮 시간대 인구가 순순히 유입한다는 의미인데, 경기도는 통근·통학 등 이유로 순순히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이상적인 주거·생산·소비·생활 등의 통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⁸⁾무엇보다 과밀화된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더욱 우수한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서울공화국’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출처: 조주현,사진,경기일보(240728)⁹⁾

▶ 퇴근을 맞은 강남역 일대. 복잡한 강남역 일대에서 귀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말에도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경기도 인구들의 유입으로 인해 강남역은 늘 복잡하다.

 

 

둘째. 기존 도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미래 대체 산업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생태계가 위협받으면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근 대한민국 제2 도시인 부산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서구·중구·동구·영도구의 4곳에 불과했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서구·금정구·동구·영도구 등 11곳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의 전통 산업인 운수·창고, 섬유 산업 등의 불황과 함께 장기 소득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의 유출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2022년의 부산 기업체 수는 실제 14만 2천 개에서 13만 8천 개로 4천 개가 줄었는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6만 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¹⁰⁾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도시 기반을 약화해지방 소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규모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부재는 지방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대규모 혹은 중규모의 지방 도시에 집중하여 일종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형식을 다소 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략 우리나라에서 90개에 달하는 소도시(인구감소 지역)의 소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도시 중 읍 단위보다 작은 면 단위는 1만 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있으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 읍의 활성화가 마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¹¹⁾ 따라서 작은 규모의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 소멸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와 함께 국민의 참여가 담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정책 사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별 조성 광역자치단체를 새롭게 형성해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개선하였는데요. 이후 2022년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와 국가시범 도시인 세종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실시해 2025년을 목표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도시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¹³⁾ 이처럼 국가는 각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멸 지역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예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또는 이에 준하는 자) 청년들은 취업과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원, 직무 교육, (인구감소 지역/서울 외 지역)청년 창업 비용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¹⁴⁾ 이러한 국가의 지원책은 청년과 지역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링크-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소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셋째. 국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고 재활용하는 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특히 현재 실시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고 마을 단위로 빈집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 마을 호텔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프로젝트 1호 대상지가 ‘해남’으로 지정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¹⁵⁾ 무엇보다 ‘빈집’이라는 생소한 지역 콘텐츠 활용은 젊은 층의 관심과 더불어 SNS 파급력을 높여 지역 방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제를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다소 각 지역의 발전에만 치우칠 수 있는 개별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7월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영남·호남·제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발전 전략과 방향 토론회'를 열고 남부권 지역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남·호남·제주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 발전 축을 형성해 수도권과 더불어 양대 축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연대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¹⁶⁾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에서 오는 행동과 메시지는 지역 상생에 더욱 큰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전국귀농운동본부는 소규모 도시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생활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소규모의 도시 특성상 시민사회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교육, 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로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는 대표적으로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를 제공하여 귀농 선배들에게 예초기 조작법, 생활 매듭법, 도끼 사용법 등 다양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적정기술을 교육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농림부 우수 교육기관 2년 연속(21년, 22년)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¹⁷⁾ 특히 초보 농부들이 많은 청년층에게 체험형 교육과 멘토와의 소통을 제공해 귀농·귀촌의 큰 동기부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농부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학교 강좌 상세 보기

http://www.refarm.org/edu/view/637/

 

셋째.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작은 변화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권역과 이웃이 공존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소멸단’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리산 소멸단은 하동 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인데요. 1호 사업인 <하동 보물찾기>를 통해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와 함께 이들의 삶과 사업을 조명하는 인터뷰지를 발간 하여 하동 젊은이들의 교류 장을 만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얼기설기 공유 공방’, ‘빈 상가 셰어하우스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하동 거주민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¹⁸⁾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진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지방을 더욱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¹⁹⁾

▶ 하동 동네 책방 ‘시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지리산 소멸단의 모습이다. 지리산 소멸단의 이름은 지방 소멸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소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지어졌다. 해당 단체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하동 지역과 지리산 권역의 지속가능성 있는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한다.

 

지방 소멸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터전인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등 가족과 친인척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서울/지방 등 지역 격차와 차별에서 벗어나 더 큰 미래와 포용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웹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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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주>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울공화국"

2)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신도시 개발"

3)~4) 출처: 홍해인,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연합뉴스(210924)

5) 출처: 유병훈, 분당 집값 1년새 평당 1,000만원 오른 비결은..."판교 일자리와 리모델링"교통 기대감", 조선비즈(210412)

6)~7) 출처: 김태환 외, 한국 국가 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국토연구원, 2016)

8)~9) 사진 출처: 이연우, 서울로 몰리는 경기 청년... 이탈'가속화'[경기도 청년에게, 이곳은(1), 경기일보(240728)

10) 출처: 부산 MBC뉴스, 2년 새 소멸위험지역 급증, 이유는?, 유튜브채널(24.07.)

11) 출처: 한겨레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230522)

12) 출처: 이은파, 세종 스마트시티 첫발...국토부, 세종시, LH, 기업 사업시행 합의, 연합뉴스(220420)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6만 6000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40420)

 16) 출처: 윤종채, '지방소멸 극복' ... 남부권 시민사회 지역연대 선언, 남도일보(240710) 

17) 출처: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숙학교' 강좌모집(240313)

18~19) 사진 출처: 지리산 작은 변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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