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활동가 이계은 님을 만났다.

이계은 활동가는 대학생 시절 학보사에서 글을 썼다. 어느 날, 시민단체인 부천연대 활동가가 찾아왔다. 청소년 언론학교를 준비하는데 이 활동가가 대학 신문기자로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주길 요청했다. 비청소년인 이계은 활동가 삶에서 청소년을 만날 첫 계기였다. 이계은 활동가는 ‘포로리’라는 별명으로 청소년을 만났다. 포로리는 청소년을 만나며 자신의 꿀꿀했던 청소년 시절을 회고하기 시작했다.

 

포로리는 ‘부천청소년IT기자단 놀토’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청소년들과 함께 ‘부천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을 창립했다.

포로리는 청소년 시절, 삶은 불안정했고 그 불안을 해석할 자기 언어가 없었다. 학교 교사나, 부모, 사회가 규정하는 청소년의 모습만 둥둥 떠다녔다. 그건 지금 청소년들도 비슷하다. 그래서 부천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기 언어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청소년이 먼저 청소년 이야기를 듣는다. “원래 그래”, “그럴 때야, 괜찮아”라며 이야기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귀하게 듣는다. 청소년은 말하고 또 말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 언어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자기 언어를 가진 세움 청소년들과 비청소년들은 작년에 영화 상영회를 열었다. 11월 3일 학생의날을 기념하며 부천노동영화제에서 한 꼭지로 ‘3학년 2학기’를 상영했다. 상영 후에는 세움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행사를 진행했다. 포로리는 “청소년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시기로 여겨지지만, 토크 행사에서는 그들이 주인공이었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언어로 타인에게 들려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 행사를 알리고 장소를 섭외하고 음향과 각종 기기를 만진다. 그런 노력은 보통 유명하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쏠리기 마련이다. 이 행사는 달랐다. 유명하지 않은, 입시를 준비하거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준비해 가는 청소년들이 무대 주인공이 되어 발언권과 관객의 집중을 독점했다. 그것은 관객으로 온 청소년과 비청소년, 그리고 무대에 서 있는 청소년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기존 사회가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위치성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변화의 씨앗이었다.

세움에 회원이 늘 북적북적했던 것만은 아니다. 7년 전에는 입시제도의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점점 모이지 않게 되었다. 입시제도의 변화 측면에서는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자원봉사 등)이 입시에 쓸모없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청소년들은 세움을 찾아오지 않았고 양육자 또한 내 자녀가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세움에 가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다. 새로운 회원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기존 회원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분위기는 어두워졌다. 포로리는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에서 그런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세움은 밥 모임을 시작했다. 청소년과 만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었다. 밥을 짓고 먹으면서 포로리는 생각했다. 청소년이 자기 힘을 가지려면 사회와 어른으로부터 어떤 정성과 힘을 받아야 하는데, 밥을 주는 것도, 그런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포로리는 더 열심히 밥을 차려 함께 먹었다. 지금은 밥을 같이 차려 먹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공동체 활동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밥은 주문해서 먹는다. 지금 세움은 카메라로 소통하는 사진 모임을 하고 있고, 글로 소통하는 언론학교를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포로리와 함께 걸어온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세움을 지켜온 포로리는 이계은이라는 사람의 일부일 뿐이다. 활동가라는 타이틀 하나로 다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이계은 님은 삶의 여러 자리에서 자신만의 언어를 깊이 있게 쌓아왔다.

이계은 님은 본인을 ‘책을 출간했으며 육아를 전담하는 불안정 노동자이자 활자 중독자’로 소개한다. 두 아이를 키우고, 노동인권 강사이며, 자기 언어로 난임 경험을 써 내려간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계은 님은 노동인권을 청소년에게 가르친다. 청소년이 듣고 싶은 수업을 하기 위해 청소년의 언어를 공부하고,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한다.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소통하고 싶은 청소년과 교육 현장에서도 계속 만날 수 있기에 덕업일치인 셈이다.

 

또한, 난임을 당사자의 언어이자 페미니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에세이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를 출간했다. 이계은 님에게 난임은 삶에서 몸도 마음도 고된 시간이었다. 임신 성공 수기 말고는 난임 당사자의 서러움이나 고통에 관해 참고할 텍스트는 너무 적어서 더 외로웠다.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 익명성을 두고 블로그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아이를 출산했지만, 난임 시기에 본인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들과 대답, 이런저런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공적인 목소리로 표현하고 싶었다. 난임 시절에 외로웠던 나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활동가이자 양육자이고, 작가이자 강사라는 여러 역할을 소화하는 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이계은 님은 그것을 ‘숨구멍이자 변명거리’라고 표현했다. 양육자로서 자기 욕구와 아이들의 필요가 갈등하고 협상하며 큰 중압감을 느낄 때, 작가 이계은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숨구멍을 가진다. 활동가로서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성취나 성과를 이룰 수 없을 거라는 꿀꿀한 기분이 들 때면 두 아이의 양육자 이계은이 변명거리가 되어준다.

 

이계은 님은 여러 역할로 벅찰 때 ‘내가 활동가이자 양육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쓸 자기 언어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서로 시간을 내어달라며 역할끼리 충돌하지만, 그 역할들이 서로 보완과 성장의 기제로 작동한다. 더 나아가 작가 혹은 읽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시간임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 더 읽고 싶고 더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다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서 자기 삶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글을 더 찾아서 읽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직장인이면서 작가였던 조지 오웰, 아이 다섯을 키우면서 글을 쓴 박완서의 글처럼 말이다. 이계은 님 또한, 활동가로서 여러 모습의 맥락을 가지고 조율하면서 협상하면서 자신을 완성하고 있는 과정일 것이다.

이계은 님에게 앞으로의 꿈에 대해 질문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동지를 만나고 싶다. 좋은 관계를 만난다면 뭐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활동가로서 대답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곧, 지금 하는 것들을 잘 해내고 싶다는 말이 뒤따랐다. 갈등하면서도, 숨구멍이 되고, 성장을 촉구하는 역할들, 그 자체가 이계은 님의 자기 언어였다.

이계은 님은 여러 정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상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쌓아가고 있었다. 단 하나의 직함이나 역할로 정의되지 않는 삶, 그 어지럽고도 치열한 과정 자체가 자기 언어를 만드는 여정임을 깨닫는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수의 활동가가 255개 위원회를 감시하다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은 늘 자원의 부족을 안고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력은 적고, 예산은 빠듯하며, 분석해야 할 행정 정보는 방대하다. 지방자치단체 하나만 해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이 집행되며, 수천 건의 행정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을 소수의 활동가들이 수작업으로 추적하고 분석해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2026년 5월, 대전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선거 공약의 편향성을 고발하는 두 건의 전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첫째, 대전시 25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 17.3%(44곳)는 최근 4년간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41.2%(105개)는 연평균 1회 미만에 그쳤다. 특히 개최된 회의(2,489회) 중 63.8%의 결과가 비공개 처리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87회)와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43회) 등 주요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회의 결과를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 공약 2,92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89%가 개발·시설 중심 공약에 편중된 반면, 기후정의·성평등·시민참여·평화 공약은 5%에 불과했다.

이 사례들은 소수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공익 데이터를 분석해냈는지, 그리고 향후 효과적인 데이터 감시 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과제를 남긴다.

공공데이터 감시란 무엇인가 ㅡ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의 정보

대전참여연대의 활동을 이해하려면 '공공데이터 감시'라는 개념부터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이 정부의 행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시민은 판단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다. 이 원칙이 제도적으로 표현된 것이 정보공개 제도이고,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행정의 투명성을 추적하는 것이 공공데이터 감시 활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일정 수준 공개된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예컨대 255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일일이 방문해 엑셀로 정리하고 통계를 내는 작업은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단순 반복 업무다. 이는 인적 실수의 위험이 크고 정기적인 재분석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때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웹 크롤링, 데이터 정리 자동화, 시각화 도구는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은 그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시키고 있다.

공공데이터로 행정을 비추다 ㅡ 대전참여연대 활동의 의의

대전참여연대의 255개 위원회 전수 분석과 공약 분석 발표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행된 추적 조사다. 위원회 수가 219개에서 255개로 16.4% 늘었음에도 투명성 지표는 개선되지 않거나 후퇴했음을 비교를 통해 입증했다.

둘째, 구체적인 수치로 반박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했다. "2,489회 회의 중 63.8% 비공개"라는 명확한 데이터는 당국의 반론을 막고 여론 형성과 정책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다.

셋째, 회의 개최율, 정보 공개율과 함께 성별 균형까지 아우른 다층적 분석이었다. 여성 참여율 법정 기준(40%) 미달 위원회가 61.1%,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23개에 달함을 파악해냈다.

공약 2,920건 분석 역시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후보들의 공약을 가치 기준으로 분류·재평가한 작업으로, 유권자에게 객관적인 가치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다.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 ㅡ 산업공학적 시각으로 보는 시민단체

산업공학(IE)의 핵심인 '프로세스 최적화'를 시민단체의 데이터 감시 활동에 적용하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의 전수 조사 과정을 분해해 각 단계별로 자동화를 도입하면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데이터 수집·정리 단계에서는 255개 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수작업 대신 파이썬 크롤러를 활용해 수집 시간을 수십 분의 일로 단축할 수 있다. 분석 단계에서는 공약 2,920건 분류와 같은 텍스트 범주화를 생성형 AI가 초안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하는 방식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시각화 단계에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태블로를 활용해 작성 시간을 줄이고 실시간 대시보드로 주기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자동화는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선다. 산업공학의 '린(Lean) 방식'처럼 단순 반복이라는 낭비 공정을 줄임으로써, 활동가가 정책 제언이나 시민 소통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소수 인력으로도 더 넓은 영역을 더 자주, 빠르게 감시하는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시빅테크의 등장 ㅡ 기술이 시민사회의 손에 들어올 때

'시빅테크(Civic Technology)'는 디지털 기술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과 생태계다. 정부가 아닌 시민이 기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와 구별된다.

한국에서 시빅테크의 잠재력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이다. 정부가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API로 공개하자 이틀 만에 200여 명의 시빅해커가 앱을 개발했고, 이 경험을 계기로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가 결성됐다.

코드포코리아는 2020년 2월 빠띠 활동가들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공공데이터 공개 요청 제안서에서 출발했다. 요청 데이터가 공공 API로 제공되며 정부의 재난 시 공공데이터 개방 기조 수립과 14만 건 이상 데이터 공개 방침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데이터 품질 평가와 크롤링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데이터 액티비즘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공공 데이터 공유로 정부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 운동에 대해 빠띠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를 연구하며 시민의 데이터 역량이 민주주의의 기반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놓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접근이 이들의 핵심 철학이다.

주목할 점은 기술 전문가만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엔지니어 외에 기획자, 디자이너, 변호사,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대전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데이터 활동을 펼칠 때 시빅테크 생태계와의 연결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빅테크와 시민단체의 협력 ㅡ 남은 과제

기술의 잠재력이 크다고 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당장 파이썬 코드를 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우선 기술 역량의 문제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니다. 파이썬 크롤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최소한의 기술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내부에서 습득하거나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코드포코리아 같은 시빅테크 커뮤니티와의 협력이 이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많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행정 정보는 기계가 읽기 어려운 PDF 형태나 비정형 구조로 제공된다. 크롤링이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실제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후처리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분명하다. 대전참여연대가 수작업으로 해낸 일을 기술의 도움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고 자주 반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된다. 결국 공익활동의 자동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협력의 문제다.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대전참여연대의 사례와 한국 시빅테크의 경험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가 참고할 수 있는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소규모 단체도 데이터 기반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거대 조직이 아님에도 255개 위원회 전수 조사와 2,920건의 공약 분류를 해냈다. 이미 공개된 공공데이터와 지자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시빅테크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역량을 증폭시킨다. 코드포코리아처럼 기술을 나누려는 커뮤니티와 경기도 공익단체가 협력하면 공공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공익 임팩트를 높일 수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셋째, 기록이 장기적 변화의 힘이다. 대전참여연대가 2021년과 2026년 분석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기록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익활동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아카이브 작업은 단기 보고서를 넘어 장기적 추적과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마무리 ㅡ 투명한 행정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대전시의 255개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위원회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전참여연대가 그것을 찾아내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데이터는 있었지만, 분석된 적이 없었다. 정보는 존재했지만, 아무도 연결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투명한 행정 위에서만 작동한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은 누군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기록해야 가능해진다. 대전참여연대가 해온 일이 그것이다. 앞으로 데이터 기술이 그 손을 강화해준다면, 더 적은 힘으로 더 넓은 행정을 감시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리고 그 도구를 시민의 손에 쥐어주는 것, 그것이 시빅테크가 공익활동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다”…경기마을교육공동체, 31개 시군 연대로 새로운 출발

 

저출생, 학교 통폐합, 지역 소멸, AI시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다시 경기도 곳곳의 마을을 연결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멈췄던 경기도 마을교육 네트워크가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로 다시 출범했다. 학교와 마을, 행정과 시민이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새로운 교육자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7월 11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출범식에는 교육활동가와 교사, 학생, 학부모, 정치권,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자치 플랫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멈췄던 연대, 다시 하나로…경기도 31개 시군 광역교육네트워크 출범

이번 출범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이는 구명옥 추진위원장이 소개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활동했지만, 이후 중단됐다”라며,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활동가들이 다시 힘을 모아 광역 네트워크를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3월 경기마을교육공동체가 공식 출범한 이후 14개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조직을 확대했다”라며, “오늘 창립총회는 그동안 준비해 온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그동안 정책 협약과 교육정책 제안, 회원 조직 정비, 네트워크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광역 조직의 기반을 다져왔다.

 

“더 큰 조직보다 더 단단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출범식 직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영식 초대 이사장은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광역 네트워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들었고, 누군가는 제 생각을 망상이라고도 했지만, 오늘 이 자리는 기적처럼 만들어졌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풀뿌리 교육운동을 넘어 교육자치 플랫폼으로 사람을 잇고, 마을을 잇고, 미래를 잇는 새로운 역사를 31개 시군이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언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연결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영식 이사장은 “지역을 돌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함께할 사람이 줄어 들었다’, ‘모일 공간이 없다’, ‘혼자 버텨 왔다’라는 이야기였다”라며,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기댈 수 있는 동료”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조직이 아니라 가치의 연결”이라며,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 주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자치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 큰 조직이 아닌 서로 기대고 도와 줄 수 있는 더 단단한 공동체를 지향하겠다는 의미이며,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다시 교육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학교와 마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교육청의 역할도 분명했다.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학교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벽 깨기 교육’의 연장선으로 소개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교육청과 시청의 벽을 허무는 것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20년 넘게 이야기해 왔다”라며 “마을교육공동체 시즌2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즌2의 핵심 과제로 ▲31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조직 ▲읽기(R)·문화예술(A)·스포츠(S)를 중심으로 한 ‘RAS 교육’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제시했다.

이어 “학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지원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마을교육공동체가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마을이 우리들의 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무대의 주인공은 마을교육 활동가들만이 아니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는 마을교육이 정책을 넘어 일상 속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안성 공도초등학교 4학년 박지후 학생은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을 곳곳이 교실이 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라며, “어린이들의 꿈이 마을 안에서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제안했다.

김포 양곡고등학교 2학년 김아리 학생도 “학교와 학원만 오가던 마을이 이제는 배움과 놀이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렜다”라며 “마을 어른들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이슬기 씨는 “학부모는 단순한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마을의 자원이 아이들에게 잘 연결되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라며 “학교 담장을 넘어 교육의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학교도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해 온 김봉수 남창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와 마을의 협력이 가져온 변화를 소개했다.

그는 “마을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학교가 함께하지 못해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학교장과 마을학교장을 함께 맡으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라며, “학교도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 시즌2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6대 과제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발표됐다.

구명옥 추진위원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법 제정 추진 ▲경기도 31개 시군 거점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교육대학 설립 추진 및 마을교육사 양성 ▲주민 참여형 교육자치 실현 ▲돌봄과 배움이 연결되는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현장의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제도를 함께 만들겠다”라며,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변화도 함께라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단순히 새로운 단체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학교와 마을이 따로 존재하던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가 아이들의 배움을 책임지는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을 함께 선언한 자리였다.

그리고 이날 제시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구명옥 추진위원장의 말처럼 현장의 실천을 반드시 법적·제도적으로 연결해야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경기마을교육공동체가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를 넘어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을 잇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결되는 세계, 변화와 도전의 시민사회.”
어디선가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은 말인가요?
네, ‘2025년 공익활동페스타 세계시민대회’ 슬로건입니다. 그럼 이런 노래는
아실까요?
“그대가 걸어온 길은 외롭고 힘겨웠지만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이젠 외롭
지 않아요...” 네, 거기서 불린 노래 ‘함께’의 가사죠. 한달 전 일이라 시의성도 현장감도
모자라는 뒷북 소리가 될까 조심스럽지만, ‘기록’과 ‘약속’의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지난 9월 30일(화) 수원 컨벤션센터 4층에서 보고 듣고 만나며 경험한
‘연결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 1. 전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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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세계, 변화와 도전의 시민사회”라는 슬로건처럼 국내외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축제였습니다. 기조강연과 4개의 주제 세션에서
토론하며 공익활동의 주제를 찾아가는 탐구의 기회이자, 경기도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이 교류하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고민하고 연결과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도 됐겠죠?

사진 2

사회적 경제의 베이스 캠프 경기도, 기념식
수원 컨벤션센터 4층 계단을 오르면 바로 앞에 ‘공익광장’이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넓은 로비 천장엔 알록달록 풍선이 떠 있고 바닥엔 말랑말랑한 컬러 소파가
가득하죠. 세계시민대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지역의 공익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을
둘러보며 방문객은 안내데스크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넓은 창가엔 차탁과 의자
그리고 다과가 준비돼 있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죠. ‘공익광장’을 걸어
컨퍼런스 홀로 가는 길목에서 대형 현수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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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연대로
더 넓은 협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 공익단체 이름들과 5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름이 빼곡이 적힌
걸개였습니다. DMZ스테이, 느린이웃, (사)경기시민연구소울림, 경기평화교육센터, 그물코평화연구소, 구구컬리지, 생생아쿠아, 라운지플러스... 120여개 공익단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기 아카이브 에디터
21명의 이름도 있었으니 제 이름 ‘꿀벌’도 일별하고 갔겠죠?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의 베이스 캠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컨퍼런스 홀에서 있었던 공익활동페스타 기념식에서 들었답니다. 여느 공식
행사처럼 국민의례, 내빈소개, 그리고 축사와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고영인 부지사가 대독한 김동연 지사의 축사가 인상적이었어요, 경기도가 다양한 공익활동들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경제의 베이스 캠프’라고
했거든요. 지난 정부가 사회적 재정을 계속 삭감한 거 아시잖아요. 그럴 때
경기도는 도리어 예산을 늘리고 공익활동의 가치를 확산했다네요. 인상적인 한
대목만 옮겨보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 단체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1기업 1단체 공익
파트너십 캠페인’.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공익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해봄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공익 활동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경기도는
또한 ‘사회적경제’의 베이스캠프이기도 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청에
‘사회적경제국’을 신설했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사회적경제 예산을 감축할 때 경기도는 오히려 예산과 재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업과 기관이 협업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컬렉티브 임팩트’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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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평화가 미래다”, 공익활동박람회
기조강연장 건너편 공간에서는 ‘공익활동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공익활동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법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부스가 방문자들을 기다리는 곳이죠. 공익활동단체 운영을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상담과 컨설팅과 홍보, 조합원 모집, 즉석 미팅도
이루어졌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은 좋은 정보를 얻고 공익 주체들간의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IT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주) 더한다, (주) 리맨, (주)아이퀘스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찾아가는 공익활동 상담소"가 보입니다. 이중에 ‘동행’은
이름처럼 ‘공익활동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 동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전문직종에 협의회가 있고 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이 있듯, 공익활동가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이 되고자 한다는데요. 공익활동가들이
회원으로 조합비를 내고 연대하고 상호부조하는 곳이랄까요. 공익활동가들이
신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동행의 꿈이요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존중받는 삶을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게 사명이라고 하네요. 복도에 책상 하나 놓고 홍보하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운동’ 활동가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병관리소 홍보 자료와 함께 크고 무거운 책 『동두천을
찾고, 잇다,』(36,000원)과 “평화가 미래다” 손수건(10,000원)을 팔고 있었습니다. 활동가님들과 인사하고 이야기한 후 “평화가 미래다”에 연대하는 맘으로 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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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건을 샀습니다. 이 무거운 책을 펴낸 ‘동두천역사문화연구회’는 2020년 5월에
설립된 작은 동아리라네요. 동두천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살고 있는 5명의 동두천
사람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고 공부하며 탐방한 결과물이랍니다.

『동두천을 찾고, 잇다,』가 소개하는 ‘성병관리소’를 옮겨 적어 봅니다. “1971년부터 추진된 ”기지촌 대책사업- 기지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
기지촌성매매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기 위해 세운 기관이 있던 건물이다.
‘양주군성병관리소’로 동두천 상봉암2리인 소요산에 6천766m2 부지에 2층 규모로
세워졌다. 흔히 ‘낙검자수용소’, ‘몽키하우스’, ‘언덕위의 하얀 집’으로 불리웠다. 1996년 3월 폐쇄되었고 현재 건물만 남아 있다.” (22쪽)

사진4

“연결되는 세계, 변화와 도전의 시민사회”, 기조강연
이번 세계시민대회의 주제는 기조강연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학과 허밍슈 교수가 “대만의 최근 시민운동 :
블루버드액션에서 the great recall 까지(Taiwan's Recent Citizen Movements :
From the Bluebird Action to the Great Recall)”를, 이어서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전들”이라는 제목으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교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강연에는 수어통역이
있었습니다. 허밍슈 교수의 영어 강연은 통역기를 통해 동시통역으로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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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허밍슈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의 변화를 짚으며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시민사회의 흐름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한 후 이런
결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만의 시민사회 운동은 민주주의 발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왔다. 야생백합운동(Wild Lily Movement)은 반독재 투쟁의 상징이 됐고, 해바라기운동(Sunflower Movement)은 권위주의의 확장에 저항했다. 밀크티연대(#MilkTeaAlliance)로 국제적 민주주의 위기에 적극 대응했다. 한편, 학생 중심이던 시민사회 주체가 여성과 K-팝 팬 같은 집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복경 교수는 국내의 내란과 탄핵 집회의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연결과
협력, 통합을 위한 과제로 “광장과 일상을 잇자’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광장에
대한 통계가 전부가 아니라며 한국사회가 나야가야 할 구체적인 시민운동의
방향과 활동 과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2050년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생 추세의 반전 가능성
이 낮은 만큼 인구 감소 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평생교육과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초고령사
회에 대응할 지역 의료·요양·돌봄 체계와 교통·주거 등 사회 전반의 고령 친화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소수자로 전환되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사회적 기획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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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공익활동가 싱어송라이터 퍼플민이 노래하다
기조강연 후 그 자리에 도시락 점심이 제공되더니 무대에서 한 사람이 노래를 하
더군요. 특별공연이라네요. 수수한 셔츠 차림의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참 맑았습
니다. 공익활동가들을 지지하고 위로하는 가사가 들렸어요.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공익활동 행사에서 본 듯해서 저는 눈과 귀를 뗄 수 없었습니다. 3곡을 부르고
자리를 뜨는 그분을 알고 싶어서 후다닥 따라갔죠. 인사하고 다짜고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연결되는 세계, 변화와 도전의 시민사회”, 그런 연결이자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퍼플민 이도영 님과의 일문일답입니다. -노래를 3곡 불렀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음향 장치도 별로 같던데,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은 알겠는데 다른 2곡은 잘 몰라서
죄송하다.
‘우리 가는 길’과 ‘함께’를 불렀다. 같은 노랫말인데 ‘우리 가는 길’은 발라드 버전
이고 ‘함께’는 행진 버전이다. 그 두 곡을 우리 집 식탁에서 1시간도 안 되는 시
간에 만들었다. ‘우리 가는 길’ 노랫말을 써서 곡을 붙이고 보니 마음에 들었다.
‘이거 행진 버전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진 버전으로 또 곡을 썼다. 그렇게
같은 노랫말에 두 노래가 함께 만들어졌다. -노래 두 곡을 어떻게 한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나. 노랫말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
나?
2018년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미투가 있을 때였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
는 마음,‘위드유 With you’의 마음으로 노랫말을 썼다. 이후에 불러보니 두 노래
가 연대의 자리에 다 잘 어울리더라. 연대 활동 나갈 때마다 부르는 애창곡이 됐
다. 오늘도 이렇게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곡으로 선
곡했다. 이런 자리에 ‘우리 가는 길’하고 ‘함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부른 건데, 괜찮았나? -물론이다. 노래에 이끌려 말 걸게 됐다.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다. 시간 내
주심에 감사한다. 이런 자리에서 만났으니, 노래하는 활동가? 이게 꿈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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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좀 해 달라.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음악 듣기를 좋아했다. 13살 여름에 엄청
충격적인 일을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다. 그전에는 책 읽기와 공부를
좋아했는데 책도 못 읽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잘 안 들리는 등 집중력이
떨어지는 병이었다. 근데 음악은 다르더라. 학습 장애에 난독증인데 음악은
들렸다. 그래서 음악에 미치다시피 빠져 살게 되었다. 평생 음악만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중학교 때부터 꿈이 음악인이었지만 그시절엔 집안 형편이 어려운 내가 실현할
수 없는 꿈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인문학 전공으로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는데
음악에 대한 꿈은 접어지지 않더라. 대학 노래 동아리라도 들어가야지 했는데
대통령이 전두환인 시대였다.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닌 거라. 언더서클에서
학생운동하며 음악인으로 사는 꿈은 접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음악은
듣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지만 음악과 상관없는 직업으로 살았다.

사진6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살다 보면 일치하기 쉽지 않은데, 참 좋겠다. 무슨
일을 하며 살다 어떻게 이런 노래하는 활동가가 되었는지 말해 달라. 학원에서 고등학생 입시 강사하며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서울 살다가 고양시로
이사했는데 대학 때 학생운동 같이 한 선배가 고양시민회 사무국장이더라. 회원이
됐는데 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경제적 가장으로 살던 시기인지라
전업활동가는 못하고 적극적 후원회원으로 살았다. 그시절 나의 꿈은 하루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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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전업 시민사회활동가로 사는 거였다. 경제적 가장 역할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즈음에 고양 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상담원 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고양여성민우회 회원이 됐다. 비상근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2021년 1월 총회에서 고양여성민우회 대표로
선출되어 4년간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민우회 활동 시작 시점보다 조금은 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네 음악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했는데, 밴드활동은 멤버들 사정으로 중단되었지만 내가 창작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후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게 되었다. 와~ 유능하다. 싱어송라이터라니 정말 멋지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음악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 멜로디도 쓸 수 있더라. 어릴 때부터 글 쓰기를 많이 해서 노랫말은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작곡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걸 알게
되니까 멜로디가 막 떠오르고 일주일에 한 곡씩 쓰고 그랬다. 나도 스스로한테
놀랐다. 작곡하는 사람이 제일 신기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다. 노래를 만들고 나니 부르고 싶더라. 그래서 ‘퍼플민’이라는 노래팀을 민우회 안에
서 사람을 모아서 만들었다. 고양여성민우회 송년회에서 처음으로 내가 만든 노래
를 불렀고 주변인들이 음원으로 발표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후 다섯 곡의 음원을
발표하고 고양 지역을 중심을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퍼플민은 같은 사람들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나?
구성원은 바뀌며 이어져 왔다. 음악적으로 서로 잘 맞아야지 그냥 친하다고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게 가장 힘들다. 공연은 상황에 따라서 혼자도 하
고 같이도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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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퍼플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알려 달라. 멜론과 지니 등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고, 네이버에 퍼플민을 치면 노래 정
보가 나온다. 유튜브 채널도 있다. 퍼플민 유튜브에 공연 영상도 올리고 좋아하는
커버곡도 한 달에 한 곡 정도 올리고 있다.

'퍼플민'은 좋은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싱어송라이터 이도영이 이끄는 노래팀이다. 1
집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인 '우리 가는 길'과
바다 건너 떨어져 사는 딸과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떠나는 그대에게'가 실려있다. 2집 앨범에 담긴 '함께(with you)'는 '우리 가는 길'과 같은 가사이면서 다른 멜로디
의 노래다.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여 힘차게 함께 나아가자고 모두에게 건네는 노래다. 3집 발표곡인 '지금 다시'는 코로나19가 끝나길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원인을 돌아보
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다. '오래 전 우리 만났
더라면'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오래전에 만났더라도 지금과 같았을까, 하는 상상에
서 만들게 된 노래다. 최근 발매한 '다시, 시작'은 1집을 재편곡하고 그동안 발표한 곡들을 모아 담은 앨범
이다. 퍼플민은 앞으로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와 개인적 서정을 담은 노래를 함께 만
들고 공연할 계획이다. 공연 문의: dy6377@hanmail.net -유튜
브 ‘퍼플민’에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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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지속-공존-지역-연결,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로
이제 다시 컨프런스홀로 가 볼까요? 거기서 오후 5시부터 페스타 폐회식이 있었
거든요. 먼저 4개의 세션에서 오간 이야기를 서로 발표하며 공유할 수 있었습니
다. 예를 들면 경기청년플로의 최승환 대표는 세션2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다회”였다며, “공익단체의 조직문화와 재정문제 등 공통의 어려움들을 나
누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허밍슈 교수와 일본의 한창희 센
터장의 소감 발표가 있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이 마무리
인사했습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과 태국의 연사를 초대해 한국 사회와 아시아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도전할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지속, 공존, 지역, 연
결로 지속가능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의 현안을 씩씩하게 해결
해 갑시다.” 마지막 순서는 네 개의 핵심 키워드를 대표자들이 하나씩 들고 사회
자의 안내에 따라 무대 앞 퍼즐판에 맞추는 세레모니였는데요. 모두의 박수 속에
이번 세계시민대회의 정신이 “지속, 공존, 지역, 연결”로 둥글게 완성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와 최근 동향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형 범
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들을 현
지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불법 도박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 투입
시키는 방식입니다. 범죄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금, 폭행, 고문 등을 당하며, 일부
는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10월 16일부터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프놈펜은 ‘적색경보’로 상향해 출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프놈펜은 다수의 국내 금융사가 진출한 지역으로, 현
지 주재원과 직원들의 신변 안전 확보가 긴급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신한·우
리·KB·BNK 등 주요 금융사들은 비상연락망 구축, 야간 이동 제한, 위험지역 출입
통제 등 내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납치·감금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항공료, 숙박비, 구조활동비 등 긴급 예산도 편성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
니다. ● 취업사기 수법과 범죄의 실태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사기 사건은 단순한 채용 사기를
넘어선 국제적 조직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 해외 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서 감금, 폭행,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
관없이 불법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하게 되며, 거
부할 경우 고문과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대부분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심지어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접근하며, ‘비자
무료’, ‘숙식 제공’, ‘초보자 가능’이라는 문구로 신뢰를 유도합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며 사실
상 인신매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일부 피해자는 조직 내부 감시를 피해 탈출하
거나, 가족 또는 외교부를 통해 구조 요청을 보내기도 하지만, 탈출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구조단에 따르면 이 같은 취업사기는 2023년 말부터 본격
화되었으며, 2025년 들어 매달 20~30건의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주된 대상이며, 대부분이 경제적 압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배경으로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피해자 중 일부
는 감금된 채 범죄에 가담하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는 사례
도 있으며, 이는 단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
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스캠 산업’으로 불
리는 구조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의 인력이 조직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취업사기를 기반으로 한 인신매매, 금융 사기, 도박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강화하고 있
으나,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사전 예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피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경고나 주
의 촉구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
고 있는 취업사기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국제 범죄이며, 강제노동
과 인신매매, 폭력 등이 결합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피해자 다수는 귀국 후
에도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한국 청년 고용시장과 구조적 배경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청년 대상 취업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로 보기 어렵
습니다. 그 배경에는 장기화된 청년 고용난과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청년층
(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17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장 기간 기록입니
다. 반면 전체 고용률은 같은 기간 6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청년층만이
고용 회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청년 인구 감소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청년층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 구조가 청년의 노
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등 한국 경제
를 주도하는 산업은 자본 집약적인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여기
에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해져 신입 청년의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퀵서
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장기적인 커리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력 없는 노동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
년 고용의 불안정은 ‘쉬었음’ 인구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
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4천 명을 넘었으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
로 50만 명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현재도 40만 명 안팎의 인원이 노동시장 밖으
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여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정부는 청년고용 장려금, 구직지원 프
로그램 등으로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
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이 폐지되
거나 축소되는 등 혼선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고용 사다리’ 복원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고용난 속에서, 일부 청년들은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비현
실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청년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도 벼락거지"가 된
다는 절망감이 팽배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은 단지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 고용 시스템의 균열과 청년 안전망 부재가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외교부 및 금융권의 대응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청년 대상 취업사기 및 인신매매형 범죄
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외교부와 국내 금융권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
다. 외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캄보디아 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경
보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수도 프놈펜도 ‘적색경보(3단
계)’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적색경보는 현지 체류자의 긴급용무 외 출국과 여행
예정자의 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하는 단계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됩
니다. 이러한 경보 조치는 해당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놈펜 지역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
행, 수출입은행, BNK금융그룹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야간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 금지 등의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가족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현지 법인을 통해 유사한 안전수칙

을 운영 중이며, 수출입은행은 현지 사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상
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한발 더 나아가 현지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법인(BNK캐피탈)은 약 1억 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편
성하여, 납치·감금 피해자의 국내 송환을 위한 항공료 및 숙박비, 구조 활동에 필
요한 차량 렌트비, 통역비, 유류비 등을 현지 한인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국 후 건강검진 등의 사후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BNK
는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캄보디아 공
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방 캠페인을 넘어 범죄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교부와 금융권의 대응은 단순한 사
후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지 정보 수집, 피해자 구조, 예방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들은 자사 직원의 보호는 물론, 현지 한인 사회와
협력하여 전체 한국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사기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피해자 유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대응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외교부와 금융권의
협업은 단기적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향후 해외 진출 청년과 기업에 대한 구조적
안전망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프로토콜 마련, 실질적인 예산 지원
확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간 구조 활동과 피해 지원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 대상 취업사기 사건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구조
활동과 피해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인구조단은
현재까지도 캄보디아 내 피해 청년들을 구조해 귀국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한인회 및 현지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금 상태의 피해자를 파악하고, 물리적 감시가 느슨한 순간을 포착해 신변
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인구조단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이 같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2025년 들어서
는 한 달 평균 20~30건에 달하는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경제적 압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해외 고수익 일자리에 응한 경우입니다. 이들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경로는 다양한데, 일부는 탈출 후 구조단에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요청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단순히 귀국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감금, 폭행, 협박 등
의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에 돌아와서도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구조
단은 귀국 후 건강검진,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하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사와 기업도 민간 구조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
다. BNK금융그룹은 약 1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귀국 항공료, 숙박비, 차량
렌트비, 통역비 등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 한인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
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후 구조활동에 참여한 긍정적인 사
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 구조 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과 재정적
한계입니다. 한인구조단과 같은 민간단체는 자발적인 기부와 협찬에 의존하고 있
어 구조 활동의 범위와 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현지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 접근이
나 구조 실행력도 정부 차원의 협조 없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
자들이 귀국 이후에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
는 점도 구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내법상 처벌을 받거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는 피해자 구제라는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간 구조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
의 구조지원 예산 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 보호 장
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의 ‘가해자’로 전락
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실 확인과 법적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
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한 시점이지만,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
범죄 구조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위한 제언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청년 대상 취업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나 범죄
집단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구조적인 청년 고용불안, 국제 범죄
조직의 확산, 국가적 대응 체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따라서 재
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
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입니다. 첫째, 해외 취업 정보의 국가 인증 및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해

외 일자리 관련 정보는 대부분 민간 에이전시나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취업
희망자가 허위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검증된 해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 취업 인증 플랫폼’을 운
영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취업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습
니다. 교육 대상도 제한적이며 홍보도 미흡합니다. 교육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대
학교, 청년센터 등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외교 인프라와 구조 프로토콜 강화가 필수입니
다. 현재 피해 구조는 대부분 민간 단체나 한인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외교부는 주요 고위험 지역에 ‘해외 국민 보호
전담 인력’을 상주시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구조와 송환에 필요한 예산도 상시 확보해야 합니
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법적·심리적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강제 가담한 범죄로 인해 한국 귀국 후에도 처벌을 받거나 낙인에 시달리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적 구제 절차와 함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상담, 의
료 지원, 일상 복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청년 고용의 질적 개선과 고용시장 구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해외 고수익 일자리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분
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대상 맞춤형 직무 교육 확대, 경력 단절 청년 지
원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청년층이 장기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 가
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청년을 안
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닌 실행
의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청년들이 더 이상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가까이에 두고 에너지 소비와는 더 이
상 멀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이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으나, 외부 활동이 자제된
코로나19 속에서 TV,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과 인터넷쇼핑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문명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
를 소비하게 되었죠.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치 애착 인형처럼 내 옆에 존재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TV 등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
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중독’과 이를 멀리하고 휴식을 취하자는 의
미의 ‘디지털 거리 두기’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및 우울증 완
화, 집중력 상승,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여 ‘디지털 거리 두기’를 시작해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현재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애착인형인 디지털 기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

일까요?

글쓴이는 에너지라고 표현하였지만,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력은 역학
에너지, 열에너지, 화학에너지 등을 변환시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말하며 산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도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
요?

가족과 주고받은 메신저, 누군가가 보낸 스팸메일, 인급동 영상을 시청하거나 내
비게이션을 통해 길 찾기를 할 때도, 유행하고 있는 CHAT GTP에 지브리 그림을
요청할 때도 많은 전력이 사용됩니다. 이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
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 시설이 바로 ‘데이터센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에서는 연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고 열에너지를 내며 지구온
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SNS에 유명 인
사를 팔로우하기 위해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과정에서 장비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전력 소
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면서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이 과제로 부
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에너지 사용
방법을 바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와 데이터센
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높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e-나라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이는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화석연료와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이 아닌 자연에서 얻을 수 있
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가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5%
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국 평균인 6.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감 노력도 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디지털 기기 숲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사용 습
관과 더불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안산 다문화도서관, 박서연 관장 인터뷰

안산역 지하보도 2번 출구에서 다문화 거리로 향하는 길. 이곳은 분명 한국임에
도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골목이었다. 그 길 끝에 마주하는 '모두
어린이도서관'. 몇 번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도서관이었다. 이제는 간판만 남은 텅
빈 건물이 되었다. 왼쪽으로 접어들면 새로 지은 공영 주차장이 보인다. 주차장
옆 작은 공원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외국인들이 모여 카드제임을 즐기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진다. 외국인 상담 지원센터 옆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
1층에 안산 다문화 도서관이 조용히 문을 열고 있다.

더위 탓인가 도서관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24개국의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가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처럼, 이곳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모여들
었다. 문 바로 앞 작은 원형 테이블에 아이를 안은 엄마부터 다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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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시작된 따뜻한 여정

박서연 관장과의 인터뷰는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문을 열고 2015년부터 한양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에서 다문화 작은 도서관의 1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박서연 관장
은 이곳에서 3년째 관장을 하고 있었다.

“24개국 책들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책들이 제일 많고, 또한 그 두 나라 분이
제일 많이 찾아온답니다.” 책은 일 년에 두 번씩 들어오고, 기증받은 책들도 있다. 희망 도서를 추천하면 구매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어린이책과 문학 관련 책이 인기다.

"근처에 있던 모두 어린이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어린이책 비중이 늘어났죠." 그
이야기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물 리모델링이었지만, 도서
관이 문을 닫은 지 3년이 넘도록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도서관 관장으로서 3
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인터뷰 도중 곁에서 지켜보던 중국인 어머니가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 아이와 저
는 모두 어린이도서관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침 문 열 때 가서 사서분들과 같
이 퇴근했죠." 외국에서 온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면서 한국어를 익
혔다. 하지만 근처에 있는 원곡 도서관 안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만 출입
가능'이라는 규정 때문에 엄마들이 들어갈 수 없어 이곳으로 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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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국어로 찾은 자존감과 안정감

다문화 도서관 이용자들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
서관에는 중장년 남성 이용자들도 제법 눈에 띈다. 그들은 고단한 노동의 삶 속에
서 작은 틈을 내어 책을 읽는다. “밤늦게까지 운영된다면 더 많은 분이 오시겠지
만, 현실적으로는 낮에만 운영되고 있어서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주 오시진
못해요.”

나는 궁금했다. 힘든 노동에 지친 그들이 잠을 쪼개가며, 왜 책을 읽는 걸까? 박
관장은 되묻듯 말한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서 지낸다면 삶이 어떨까요? 뜻 모
를 언어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 어딘가에서 한국어를 보고나 들으면 얼
마나 반가울까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삶 속에서
익숙한 글자, 모국어로 된 책을 보면서 때로는 위안을 얻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모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안정감을 느끼
고, 무너진 자존감을 채우는 것 같아요." 그들은 타국 생활에서 겪은 수많은 좌절
감을 모국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달래는 것이다. "글이 때로는 힘이 되는 법이니
까요." 박서연 관장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 4 -

- 책 이상의 것을 품은 사랑방

‘도서관 자랑 좀 해주세요’라는 말에 박서연 관장은 잠시 눈을 깜박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도서관은 사랑방이에요."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생기면 그들은 이곳으로 온다. 특히 관공서에 갈 일이 생기면 먼저
도서관에서 직원이나 먼저 입국한 동포들을 만나 정보를 얻는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관공서에 가는 일은 저희도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말도 잘 못한다면 더욱
힘들겠죠."

매일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이곳의 자랑이지만, 공간의 한계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요. 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많이 앉아도 5명이면 꽉 차요."

나는 개인적으로 10년 전부터 다문화 도서관을 드나들었다. 때로는 프로그램에 참
여하기도 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가 다녔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간은 한 뼘도 늘지 않았어요. 대신 책은 많이 늘어 보입니다.” 박서연 관장은
책장에 빼곡히 채워진 책들과 늘어난 책장들이 오히려 공간을 더 좁게 만들었다
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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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부족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도서관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확장은 요원했다. "지원 부족이죠. 요 몇 년
예산이 늘기는커녕 삭감만 되고 있어요." 친구가 근무하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도
예산 삭감으로 상담사들을 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나의 말에 박 관장은 고
개를 끄덕였다. "다문화, 다문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다문화 특성이나 외국인들
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죠. 현재 등록된 외국인 수만
봐도 매년 늘면 늘었지, 줄지 않고 있어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 7천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252만 4천656명) 보다 1만 7천72
명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을 넘어선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다는 것을 참고하면 저출생
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
입을 앞둔 셈이다.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비율을 보면 충북 음
성군(15.9%), 경기 안산시(14.2%), 전남 영암군(14.2%)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서기
도 했다. 국내 외국인 251만 명...전체 인구 4.9%로 '다문화사회' 목전(종합)
체류 외국인 수는 2016년 200만 명, 2019년 252만 명을 각각 돌파하다가 코로나19로 주춤했
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article/20240116792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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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것을 품고 싶은 마음

다문화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박 관장의 답변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안산보다 더 큰 건물에 장서도 많은 다문
화 도서관이 있지만,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문화에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
고 했다. 일반적인 작은 도서관처럼 생각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도서관은 도서관 이전에 많은 것을 품어야 하고 품고 있어요. 사라진 모
두 어린이도서관 이야기할 때 중국인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뿐만이 아니
라 어머니도 동화책으로 한글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 대표적인 다문화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였다.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위해 저녁
에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중간중간 도서관에 들어오는 이용자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박 관장
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도서관 입구 한쪽에 마련된 두 개의 책상이 관장과 사서
의 자리였다. 책상 둘 곳도 변변치 않은 작은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
치며 웃고 있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 미소에서
느껴졌다. 좁지만 따뜻한 이 도서관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모국어로 된 책 한 권을 통해
하루의 위로를 얻고 있다. 모국어로 된 책 한 권이 건네는 위로, 작은 원형 테이
블에서 나누는 배움의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으로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안산 다문화 도서관은 그저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살
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선사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2025년 6월 15일은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
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분단 장벽을 허물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이정
표라 불려 왔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흐름에 발맞추어
2005년 안산에도 지역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코로나19 등 특별
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안산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통일걷
기대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해에도 25주년을 맞아 6월 14일(토) 안산문화광장 물의광장에서 '16회 안
산시민 통일걷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날씨에도 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는 안산평화연대가 주최하
고 안산희망재단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전쟁, 분단, 내란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새로운 세상으로!’라는 기조로 진
행된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
는데요. 대회 준비 과정에 <문턱 캠페인 OO넘어 OO으로>를 열어 각자의 삶
에 어떤 ‘문턱’이 있는지 문장으로 공모 받았습니다. 또 일상에서 ‘평화’ 글씨
를 발견해 사진으로 찍어 보낼 수 있도록 해 행사 당일 현장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걷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금도 진행해 시민
들의 힘으로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는 사전 기념식과 행진, 문화제로 이어졌는데
먼저 기념식에서 대회를 주최한 안산평화연대 강신하 상임공동대표(한겨레평
화통일포럼 이사장)가 무대에 올라 대회사로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며 남쪽의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이었던 대북 확성기
를 멈추었고 이에 북이 바로 호응하며 대남 확성기를 멈췄습니다.”
“평화는 힘과 적대가 아니라, 먼저 내미는 손과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단 80년의 세월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복원
되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모아 힘차게 행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신하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상황이 쉽지 않지만, 평화의 의미를 강조하며 새
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800여 명의 시민들은 기념식에 참여한 후 안산문화광장에서 중앙역 인근과
고잔동 일부 약 3km를 행진하며 남북 대결이 아닌 대화, 전쟁이 아닌 평화
가 필요함을 외쳤습니다, 1시간 정도 행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신청한 음악을
틀고, 단일기와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 부채 등을 흔들며 함께 걸었습니다. 행진을 마치고 다시 안산문화광장 물의광장에서 모인 시민들이 참여한 문화
제로 이어졌습니다.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고, ‘평

화통일’의 제시어로 쓴 시민들의 4행시를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또 통일걷기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경품 추첨도 이어져 즐거운 시간을 가
지기도 했습니다. 평 화로운 우리나라
화 사한 우리나라
통 일까지 되면
일 등 우리나라

평 생 싸우지 말자
화 해하면서 살자
통 일이 빨리 되었으면 해요
일 년 중 아이들과 오늘 다 걸은거 같아요

다시 광장으로 돌아온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안산평화연대 김미숙 상임공
동대표(안산YWCA 회장)가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과 이를 이루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도한 세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계엄과 내란에 맞섰던 시민들의 ‘빛
의 혁명’을 보며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 더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힘으로 분단 세력,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사회, 자주로운 사회, 우리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갑시다.”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한 참가자(안산시 반월동)가 소감을
전해줬는데요.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남북 긴장 상태를 악용해 무력 충돌
을 유도했다는 것을 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빌미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
나 하며 분노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일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편, 이번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은 ‘안산평화연대’가 주최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안산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평화통일 실천을 전개해 온 6.15안산본부가 안산평화연대로 조직 전
환을 한 것입니다. 안산평화연대는 ‘6.15안산본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로 지난 4월 11일 출범했습니다. 출범 후 두 달
만에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를 추진한 것입니다. 안산평화연대 김현주 사무국장은 “이번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를 통해 한반
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평화 행진을 함
께 만들어 나가고자 준비했습니다. 또 분단 80년을 맞는 올해 시민들과 함께
분단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상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분단은 현재까지 우리 사회
의 제도, 사고방식, 언론, 교육 속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 통
일걷기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듯 일상에서의 평화 실천이야말로 변화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16회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의 제목인 “전쟁, 분
단, 내란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새로운 세상으로!”를 다시금 되뇌어 봅니
다.

●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

청소년 마약 문제는 단순한 비행 청소년의 일탈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
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은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마약사범은 사상 처
음으로 2만7천 명을 돌파하였고, 이 중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34배가 넘는 수치로,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비정기적 접촉이 아닌, 일상 속에서 마약이
접촉 가능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청소년은 별다른 거
리낌 없이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84%가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범죄 집단의 주요 타깃으로 전락했음을 뜻하며, 단순 사용을 넘
어 유통에까지 가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이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에 마약에 노출되면 중독성과 회복 불능의 뇌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
다. 신경가소성이 활발한 청소년기의 뇌는 자극에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
기 때문에, 한 번의 마약 복용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로 청소년기의 마약 중독은 이후 성인기까지 단약과 재발을 반복하게 만들며, 삶
전체를 마약에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마약이란?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일시적인 기분 상승, 환각, 진정 등의 효과를 유
발하는 물질로, 반복 사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을 초래하는 중독성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에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헤로인뿐 아니라 펜타닐, 프로포폴, 펜터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의료 목적 외의 비의학
적 사용 시 심각한 중독, 뇌 기능 손상, 사회적 고립, 범죄 가담 등 다양한 문제
를 야기합니다. 특히 마약은 한 번의 복용으로도 강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소년의 경우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습니다.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현황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
준으로 10대 마약사범 수는 1,477명으로, 이는 2022년 481명에 비해 3배 이상 증
가한 수치입니다. 2013년에는 불과 43명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에 약 34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의 비율은 35.6%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중심이 점차 저연령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성인층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 범죄가 이제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위험
을 시사합니다.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이는 청소년기 범죄 전력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손실이 매
우 큽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마약 전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진입이 어려워지
고, 학교 및 직업생활에서도 배제되며 장기적인 사회 부적응 문제로 확대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국가의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지며, 예방과 조기 개
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온라인 중심 유통 구조의 변화

최근 마약 유통의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거래가 주로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온
라인 거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이 일
상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마약 판매자들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플랫폼에서 은어와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구매자와는 텔레
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보장된 앱을 통해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
다. 이러한 방식은 마약을 찾는 이들에게는 쉽게 접근 가능한 통로가 되고 있으
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큰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습
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건수는 2018년 1,482건에서 2022년
9,269건으로 약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기반 마약 유통이 폭발적으
로 늘어나면서 물리적 접촉 없이도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익명성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 마약 유통 조직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SNS와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의 마약 광고뿐 아니라, 지인 추천을 위장한 메시지를 통해 접근하는 경
우도 많아, 청소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유통 방식의 디지털화는 단순한 거래 채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
반의 감시 및 단속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마약 범죄의 은밀성과 확산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디지털
감식 기술의 강화,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출처 –
https://www.cu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058&utm_source=chatg
pt.com)

● 청소년 뇌 발달과 중독의 심각성

청소년기의 뇌는 전전두엽(frontal cortex)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충동
조절과 이성적 판단 기능이 미성숙합니다. 전전두엽은 나이가 차면서 완성되며, 일반적으로 20대 중반 이후에야 성숙해지는데, 이 시기 청소년은 감정 중심 뇌와
이성 중심 뇌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독에 취약합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신경가소
성이 매우 활발한 시기로, 뇌 구조를 변화시키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마
약 복용은 시냅스 및 뇌 회로를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학습, 기억, 감정 조절 기
능 등에 장기적·비가역적인 부작용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이나 니코틴 노
출은 전두엽 및 보상 경로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
게 나타납니다.

청소년이 마약에 중독될 경우, 단순 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단약과 재발을 반복하
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초기 노출이 중독 회로를 강화해, 반복
복용 시 강박적 사용과 끊기 어려운 의존 상태로 전이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
인의 건강, 대인 관계, 학업·직업능력 등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
다. 이처럼 충동 제어가 미흡한 뇌 발달 미성숙기, 신경가소성과 결합된 마약 노출은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중독과 재발을 통해 삶의 경로를 바꾸는
심각한 사회적·개인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디어와 유명인의 영향

최근 연예인의 마약 투약 논란과 영화·드라마 속 반복적인 마약 묘사는 청소년
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
다. 유명인의 일탈이 자극적으로 보도되거나, 콘텐츠 속에서 마약이 자극적 소재
로 등장할 때, 청소년은 이를 비현실적이거나 남의 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종의
유행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약을 처음 접한 동기로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기 특유의 감정적 불안정
성과 더불어, 미디어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콘텐츠 제작
자와 미디어 종사자의 책임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 확산되는 유명인의 마약 관련 뉴스와 자극적인 장면들은 청소년들에
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모방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형성하
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감시와 교육적 개입이 절실한 상황
입니다.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식욕억제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Phentermine)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
다. 펜터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원래는 비만 환자의 단
기 치료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허가된 약물이지만,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과도

한 기대와 미용 중심 문화의 영향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
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살 빠지는 약’이라는 식의 왜곡된 정보
를 접하며, 의사의 진단 없이 무리한 처방을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약물 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 명의로 약을
처방받거나, 지인을 동원해 대리 처방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
다. 문제는 펜터민이 단기 복용 시에도 심각한 부작용(불면증, 불안, 우울증, 심박수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중독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점입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청소년이 가장 많이 처방받은 마
약류 약물이 식욕억제제 계열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기 외모 중심 가치관과 잘못된
사회적 압력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처방 및 관리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의 바른 몸
이미지 교육과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
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14uaJfrAdDk)

●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응의 필요성

최근 마약 문제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인식 또한 급변
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9%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2%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
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중 구속된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40.6%)나 3년 미만의 단기 형량(30.7%)
에 그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미약한 처벌은 범죄 억지력 확보에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유통 및 밀매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형사적 제재
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민 48%가 ‘유통·밀매’를, 33%가 ‘제조·생산’을 가장 중
하게 처벌해야 할 마약 범죄로 꼽은 것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출처 – https://hrcopinion.co.kr/archives/32063?utm_source=chatgpt.com)

● 예방 중심의 접근과 공동체의 역할

마약 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입니다. 단속과 처벌이
단기적인 억제책이라면, 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은 매우 효과적인 접근
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 84%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의 폐해
를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이 자신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마음공부’와 자기조절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충동
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기반을 흔드는 근본적인 예방책입니
다. 또한 종교 공동체, 지역사회, 시민단체는 단순한 설교나 규율 중심의 접근을 넘어
서, 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및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은 사회에서 고립되
었을 때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동체의 존재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연대하여 마약 문제에 대응할 때, 비로소 청소
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
동산 문제,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
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
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
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868)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
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씨와 B씨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
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
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

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조치도 함께 신
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
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
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
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
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
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
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
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
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조
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
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
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
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
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
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
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
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
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
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
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
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
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
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
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
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 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
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
느냐”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
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조
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
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
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
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
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
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
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
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
라 보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

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
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
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
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053001930)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
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
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
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
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
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
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
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
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
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
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