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우리 동네 주권, 우리가 찾는다!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출범 이야기

노건형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전국경실련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가와 도민 여러분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도 봄꽃이 피어나듯, 우리가 사는 지역의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 전국 20여 개 지역 경실련이 힘을 합쳐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와 우리 동네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지 핵심만 콕콕 집어 소개해 드립니다

1. 30년 된 지방자치, 왜 아직도 '중앙' 눈치만 보나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입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시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방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공천권을 독점하면서, 지역의 일꾼들이 주민이 아닌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지방정치, 이제는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주민의 품으로 되찾아올 때입니다.

2. "지방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 ▲ 지난 3월 19일 진행된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출범식 현장. 활동가들이 주민을 배제한 행정통합 반대와 지방의회 독립을 외치며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3. 운동본부가 약속하는 '3대 분야 9대 개혁 과제'

운동본부는 이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정치를 바꿀 세 가지 큰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① 정치 기득권 타파: "진짜 일꾼을 뽑게 해주세요"

* 중대선거구제 실질화 :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아 양당이 나눠 먹는 구조를 깨고, 3~5명을 뽑아 다양한 전문가와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게 합니다.

* 무투표 당선 방지 : 후보가 혼자 나와도 그냥 당선되는 건 NO! 유권자가 찬반을 선택하는 '승인투표제'를 도입해 심판권을 복원합니다.

* 지역정당(로컬파티) 허용 : 우리 동네 문제에만 진심인 '진짜 동네 정당'이 활동할 수 있게 법적 장벽을 허뭅니다.

② 주민 직접 참여 강화: "우리가 직접 결정합니다"

* 주민참여 3법 장벽 철폐 :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문턱을 낮춰 정치인들이 주민을 무서워하게 만들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 소소한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핵심 예산을 짜고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③ 자치권 및 재정 분권 확립: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지킵니다"

* 지방의회 독립 보장 : 지자체장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자체장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의회의 독립성을 완전히 확보하겠습니다.

4. 이런 공약은 '절대 사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운동본부는 지역을 망치는 '나쁜 의제'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예정입니다.

* 밀실 행정통합(메가시티) : 주민 동의 없는 단체장들만의 '메가시티' 추진은 멈춰야 합니다.

* 선심성 특구 유치 : 재원 대책 없는 이름만 거창한 '특례'는 결국 지역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묻지마 신도시 개발 : 구도심을 슬럼화시키고 토건 카르텔의 배만 불리는 개발보다 구도심 재생이 우선입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묵인 : 지역의 대표라면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중앙의 정책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5.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운동본부는 말로만 외치지 않습니다.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1. 철저한 모니터링: 최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출석률 실태 조사를 발표해 '일 안 하는 의원'들을 가려냈습니다.

2. 공천 개혁 질의: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그 답변을 도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3. 부적격자 명단 발표: 재산, 전과, 이해충돌 등 후보자의 됨됨이를 꼼꼼히 검증해 '이런 후보는 안 된다'는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 경기도민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군가를 심판하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 누가 가장 열심히 땀 흘릴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정당만 보고 뽑는 '묻지마 투표' 대신, 후보자가 공천권자의 심부름꾼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동네 일꾼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여러분의 '매의 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가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우리 동네를 바꿉니다

[문의 및 참여]

* 전국경실련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 ☎ 031-253-2266

[기획] 시장 당신 해고야! — 주민소환제 — 거대한 불통과 독단의 장막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거만한 권력의 성벽과 쉴 새 없는 불통의 그늘 뒤편에서, 주인의 진짜 매서운 목소리를 깨우다

선거철마다 고개를 숙이며 유권자의 손을 잡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펼칠 때, 도민들이 마주해야 하는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우리는 과연 ‘한번 뽑아주면 4년 동안은 어쩔 수 없다’며 무력감 속에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시민들과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외치는 ‘주민소환제와 민주주의의 품’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주민소환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 전역에 깨어 있는 자치와 참여의 숲을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주민소환제’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권력의 주인을 찾는 ‘풀뿌리 주민소환제 및 감시 연대’

   • 선출직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방기할 때,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후이자 강력한 통제 장치 바로 알기.

   • "진정한 자치의 완성은 투표함에 표를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에서 주민들이 눈을 뜨고 선출직들의 행정을 매섭고 다정하게 감시하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분노를 넘어 신뢰를 잇는 ‘시민 참여형 정치 감수성 및 공감 연대’

   • 정치와 행정의 불통을 개인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민주주의의 효용성을 높이는 지혜로운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권력의 벽을 마주하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도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외치면 그 어떤 오만한 권력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주권의 그물망으로 잇는 ‘진정한 자치 생태계’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공익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투명한 지방 자치와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실천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마을 리더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자치의 현주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경기도를 진정한 '주민이 주인 되는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그동안 선출된 권력이 무슨 짓을 해도 임기 동안은 참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민소환제의 뜻을 깊이 배우고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자고 다짐해보니 비로소 진짜 민주주의의 주인이 된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민주주의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함께 지방 의회와 단체장의 공약을 감시하는 '우리동네 권력 감시 모임'을 상설화하자", "누구나 쉽게 주민소환과 자치 제도를 배우고 서로를 돕는 '경기 민주주의 학교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정치적 무관심의 벽과 권력의 장벽이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주권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