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주의자 나혜석 동상이 있는 수원 나혜석 거리. 4월 26일 일요일, 이곳에 10년 전 강남역을 기억하는 후배 페미니스트들이 모였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경기페미행동, 부천새시대여성회,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경기여성연합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강남역! 다시! 추모를 딛고 행동하라! 여성폭력 다이인(die-in)’이다.

특히, 경기페미행동과 부천새시대여성회,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 부천연대는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경기권역’의 이름으로 캠페인과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을 주최하고 있다. 1차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은 부천에서 열었으며, 2차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die-in)은 지금 이곳, 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는 제주, 대구, 서울, 강원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여성폭력 다이인(die-in)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이 13차이다. 이들은 강남역을 이야기한다. 벌써, 10년도 지난 강남역 그 사건이다.

범인은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 숨어 6명의 남성을 보낸 뒤에 일곱 번째로 들어온 여성을 살해했다. 범행동기는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였고, 범인은 “여자라서 죽였다”라고 자백했지만, 수사기관은 ‘여성혐오 범죄’로 명명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혐오범죄란, 편견을 동기로 한 범죄행위를 뜻한다. 혐오표현이나 차별과 달리 혐오범죄는 살인, 폭력, 방화 등 기존의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혐오범죄를 규제하는 방법은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소위 ‘묻지마 살인’이었으면 일반 살인죄이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살인했다면 ‘혐오살인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혐오범죄법이 없어서 판사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하는 수준이다.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은, UN의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에 등장하는 ‘젠더기반폭력’(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단어이다. 이 선언에서 ‘젠더기반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명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사회적 메커니즘의 하나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직후, 사람들은 강남역으로 모여서 포스트잇을 붙였다. 포스트잇이 벽을 가득채웠다. 서울세이프ON: 성평등아카이브는 강남역살인사건의 추모 포스트잇을 분석했다. 세 단어로 이어진 문구 중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가장 많은 유형이었고, 그다음으로 ‘살女 주세요’ 유형으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는 메시지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었고, 나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의미이다.

출처 : 여기모아 홈페이지 (강남역 살인사건, 등록번호 F0001)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시민들이 매년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가를 향해 여성혐오범죄를 인정하고, 여성혐오범죄에 관한 통계를 만들고, 여성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서울여성회

2차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은 시민에게 말 걸기로 행사를 시작했다. 2~3명이 한 조가 되어 피켓과 서명부를 들고 흩어졌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라며 말을 걸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는 사회를 설명하며 선언 참여를 독려했다.

출처: 경기페미행동

이후, 나혜석 동상 앞 ‘여성폭력 STOP’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심지선 경기페미행동 대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던 그녀는 또 다른 나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 경험 말하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임을, 내 탓이 아님을 각성한 전국의 3,500여 명이 넘는 선언자들과 함께 외치는 집단의 목소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동희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 살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성 일상을 파괴하는 사이 국가와 사회는 여전히 뒤늦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조차 알고 있습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는 사회, 살아남았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말하고, 계속 모일 것”이라며 연대를 약속했다.

정새봄 경기페미행동 활동가는 젠더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 문화에서 찾았다. 정 활동가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성’이라는 특정한 삶을 강요받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세상을 향해 싸우는 법이나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이 폭력의 진짜 이름은 여성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며,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도 친절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강요가 지금의 젠더 폭력을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아 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사회와 기술 발전 이면에 숨겨진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종민 한신대학교 민중가요 중앙노래패 보라성 노래전수팀장은 “대학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를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마저 ‘자꾸 알려지면 대학 입학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덮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라며 씁쓸한 현실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기술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는 기술에 책임을 미루는 식으로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이런 여성혐오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10년 전의 강남역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출처: 경기페미행동

이후 참여자들은 저항의 의미로 다이인(Die-in)을 진행했다. 다이인(Die-in)에 참여한 한 시민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여성폭력으로 희생된 이름을 떠올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땅에 쓰러져 침묵하는 이들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외침보다 크고 날카롭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있었다.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증가하는 위험

2024년 현재, 한국의 성인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전·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와 같은 피해를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단순히 일회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폭력은 법적으로 '가정'이라는 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 연애 등의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 유형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를 만들고 있으며, ‘사적 관계’라는 이유로 사회와 제도가 폭력을 방임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닌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정서적 요인들로 인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제도적 개입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친밀관계 폭력을 독립적 범주로 인식하고 다루는 법·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통계로 드러난 현실: 폭력의 일상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에서 기록된 16.1%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짧은 기간 동안 피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성적 폭력 유형에 한정해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14.0%로 증가해, 여성들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여성에게 가장 큰 위험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연령별로는 피해 양상이 차이를 보입니다. 전·현 배우자 등과 같이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한 중장년층 여성의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경우는 20대 여성층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여성 중 최근 1년 이내 5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폭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정서적·신체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피해를 당한 횟수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이 젊은 여성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력은 특정 연령이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그만큼 구조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적 요인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느냐’는 질문은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되묻는 행위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족을 유지하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관념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거나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과 비난, 피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반응도 피해자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며, 폭력을 견디는 것이 도리라는 착각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피해자의 침묵을 조장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계성 범죄로서의 재정의 필요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사랑이 엇나간 결과’나 ‘사적인 다툼’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이용해 폭력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쉽게 고립됩니다. 관계 안에서 지속적이고 은폐된 폭력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형사법 체계처럼 사건을 단편적으로 나눠서 다루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관계성 범죄’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틀과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그동안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주로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일상적인 성평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대중매체와 SNS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감시 또한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실과 과제

현재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상담, 법률 자문, 긴급 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닿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청년층, 이주여성처럼 제도적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큽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의료, 심리, 경제 자립, 주거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피해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 법의 사각지대: 제도는 여전히 ‘가정’ 안에 머물러

우리나라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제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법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혼인 관계나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나 연인, 동거 파트너 간의 폭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도는 여전히 ‘가정’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혼인 관계 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체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또는 동거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개별 범죄로만 접근해야 하며, 스토킹, 협박, 상해 등 각기 다른 범죄 항목에 따라 분리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피해가 반복적이며 관계 속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구조적 맥락이 무시된 채, 일회적 사건으로만 처리되는 한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관계성 폭력을 독립적인 범주로 인정하고, 포괄적 대응이 가능한 법적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반복되는 비극과 사회적 구조의 책임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부평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의정부에서는 보호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터에서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동탄 등지에서 연인 간 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반복적 폭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같은 언행은 실제로는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심리적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 예를 들어 양육 책임이나 가정 유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한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이면에는 여성에게 침묵과 인내를 요구해온 사회의 오래된 문화와 시선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참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제도 개선의 방향: 친밀관계 폭력을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해야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는 혼인이라는 제도적 틀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 역시 본질적으로는 성별 권력에 기반한 사회적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성 인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관련 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기존의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상담을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변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관계폭력을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고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가정’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동거, 교제, 비혼 동반자 등 다양한 관계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연령, 성별, 관계 유형 등을 세분화한 통계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통합 실태조사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며,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별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일상 속에서 작동한 결과이며, 사회 전체가 공유해온 왜곡된 성 역할 인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폭력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이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단지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과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통제와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투, 책임을 나누는 방식, 돌봄의 균형 등 작은 실천들이 곧 관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관계 내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일수록 인권과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상식’입니다.

● 10대 중심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검거된 피의자 3,5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61명이 10대로 확인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은 61.8%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일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가 10대 문화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96%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10대 및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서 구조적 젠더폭력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34명이었던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년에는 1,898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급증한 수치로, 범죄의 양상과 파급력이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수치심, 사회적 낙인 우려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결국 학교를 자퇴하거나 전학을 택하는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은 범죄의 특성상 ‘장난’ 또는 ‘실수’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지 기술적 악용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대응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임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10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예방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실태로 드러난 구체적 범죄 사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주고받는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한 접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유도, 지인·교사 등 가까운 관계를 악용한 범죄까지 그 양상은 점점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찍지 않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피해로 이어지며, 주변 인간관계·학교생활·정서 발달 등에 심각한 파장을 낳습니다.

최근 송치된 1인 2역 신종 접근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성범죄와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중고거래로 접근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전 여자친구’라는 가계정을 활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결국 나체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까지 저지른 이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물리적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부산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 역시 현행 대응 체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반복했고, 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며, 현행 처벌 수위로는 범행 억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더욱 강화합니다.

아동 대상 성착취물 요구 사건은 특히 심각합니다. 19세 대학생이 10세 아동에게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려 한 사건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착취가 얼마나 손쉽게 이뤄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부족, 미흡한 처벌, 불완전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청소년 가해·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 왜 10대가 중심인가?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가해자 및 피해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의 대중화 및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이 활용할 수 있었던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실제처럼 보이는 음란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재미’나 ‘호기심’ 수준에서 범죄에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의 부재입니다. 성교육 자체는 연간 15시간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체육·과학·도덕 등의 수업 중에 일부 내용으로만 다뤄지거나, 추상적인 개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유형이나,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의 법적 책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오인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법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는 구조 속에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제작·유포로 적발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적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되풀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예방적 차원의 처벌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전면화된 사회 구조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SNS, 오픈채팅방,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익명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이미지를 공유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장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게 만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주체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현실과 한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3년 기준 약 30만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직원이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삭제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긴급한 삭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서 단 몇 시간 내에 수백만 건 이상 유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력 부족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고, 24시간 상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즉시 협력하여 삭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인력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범위 역시 제한적입니다. 심리상담, 법률지원, 영상 삭제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가족이나 교사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사례가 많아, 익명성 보장과 접근성 높은 상담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재의 피해자 지원 체계는 폭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방심위의 한계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심의하고 차단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8년 21명이던 통신심의 인력은 2024년 43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무려 12배 이상 증가해 1인당 연간 수만 건의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력 1명당 하루 수백 건에 달하는 불법 콘텐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심층적인 검토는커녕 단순 필터링 수준에 그치는 부실 심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플랫폼 측의 책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유튜브, X(구 트위터),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접수되는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신고는 2023~2024년 한 해에만 39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삭제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고, 대부분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신고 이후 심의 착수까지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해,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수천, 수만 건으로 복제·확산된 뒤에야 뒤늦은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플랫폼은 국내법보다는 본사 정책을 우선시하여 삭제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문제 영상을 방치하기도 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 제도적·사회적 개선 방안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사회적 차원의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사례 기반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딥페이크 제작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공유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젠더 감수성, 디지털 시민의식,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 연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율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삭제 지연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강제력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해시 기반 불법 콘텐츠 자동 탐지 시스템, AI 기반 모니터링 툴 등 기술적 대응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중심의 집중 구조로 인해 지역 피해자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삭제 요청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익명 기반 상담, 트라우마 치료, 학교 복귀 지원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대응 역시 형벌 중심이 아닌 교정·교육 중심의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는 접근보다는,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을 통해 가해자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영상 유포 방지 조치, 2차 피해 예방 장치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다층적 대응이 수반되어야만, 기술을 앞질러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편리함과 연결성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그 그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얽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는 단속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윤리적 기준과 교육, 그리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현대의 폭력’이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무지와 호기심 속에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깊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모두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기획] 여자니까 돈 더 내세요 (핑크 택스) —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의 장막을 넘어, 경기도 구석구석에 다정한 평등과 공생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일상의 사소한 편견과 핑크빛 포장 뒤편에서, 부당하게 매겨진 숨은 비용을 마주하다

여성용 제품이라는 이유로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거나, 생필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라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현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 불평등인 '핑크 택스(Pink Tax)'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별을 기반으로 얼마나 교묘한 차별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쓸쓸한 자화상이다.

"우리는 과연 ‘원래 그럴 수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외면해 온 차가운 타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평범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모든 이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생과 존엄의 품’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구조적 불평등의 실체를 고발하고, 경기도 전역에 평등과 인권의 자치 숲을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여자니까 돈 더 내세요’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막을 허무는 ‘핑크 택스 및 젠더 불평등 고발’

   • 여성용 생필품, 미용·위생 용품, 서비스 등에 부당하게 가해지는 숨은 비용의 실체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일상 속 성차별적 요소를 바로잡는 공론화 장 마련.

   • "진정한 평등과 자치의 완성은 부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침묵이 아니라, 동네 골목에서 이웃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소박한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차별을 넘어 공감을 잇는 ‘시민 참여형 인권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성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로운 소통의 광장 창출.

   • "혼자서 부당한 현실을 마주하면 막막하고 외롭지만, 도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외치면 그 어떤 견고한 장벽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평등의 그물망으로 잇는 ‘공정 자치 생태계’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공익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젠더 정의와 인권 존중을 위한 상향식 민주주의와 평등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성찰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여성 인권 활동가들과 주민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 속 성불평등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경기도를 진정한 '평등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그동안 '여자라서 더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유난을떤다고 할까 봐 그냥 넘기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주니 비로소 차별의 그늘을 벗어나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평등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함께 일상 속 핑크 택스와 불평등한 가격 구조를 모니터링하는 '우리동네 공정 소비 지킴이 모임'을 상설화하자",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경기 평등 생활 캠페인'을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차별의 벽과 타성의 파고가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평등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기획]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00위 밖? — 유리천장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성평등의 온기와 공정한 연대의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눈부신 경제 성장의 화려한 등 뒤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닫혀 있는 차별의 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 격차 보고서에서 매년 100위 밖을 맴도는 한국의 성평등 순위. 여성의 교육 수준과 건강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깊고 넓은 남녀 임금 격차, 기업 고위직과 정치 대표성의 문턱을 가로막는 견고한 유리천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과연 ‘원래 그런 것’이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던 타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일터와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성별을 넘어 모든 도민이 동등한 주체로 마주하는 ‘진정한 성평등의 숲’을 어떻게 일구어갈 수 있을까?" 국가적 지표의 그늘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경기도 곳곳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실천으로 평등의 지평을 넓혀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경기도의 성평등 실현’이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유리천장을 부수고, 일터와 삶터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성평등 노동·경제 생태계’

   • 고용의 불평등과 채용의 차별, 그리고 고질적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기업,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잡고 공정한 일터 문화를 다지는 자치적 실천.

   • "모든 도민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 실천.

2. 권력과 대표성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풀뿌리 여성 리더십과 공론장 확대’

   • 정책 결정 과정과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외되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풀뿌리 리더십 교육 활성화.

   • "가장 민주적인 사회는 모든 목소리가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울려 퍼지는 평화의 광장"이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차별 없이 촘촘히 잇는 ‘성평등 포용 자치 연대’

   • 관 주도의 형식적 양성평등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직접 지역의 성평등 현안을 발굴하고 희망나눔버스를 타고 현장을 누비며 조례와 대안을 만들어가는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 "모든 도민이 성별과 편견의 장벽 없이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실천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여성 활동가들과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 속 성차별의 경험을 털어놓고, 함께 더 평등한 경기도의 내일을 그렸던 성평등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차별 고백 및 연대 나눔 세션: "직장과 가정에서 은근하게 마주하던 유리천장과 불평등한 시선들 때문에 늘 외롭고 답답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웃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이야기하며 서로를 지지해주니 비로소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성평등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성평등과 인권을 배우고 소통하는 '우리동네 평등 학교'를 열자", "지역의 공익활동 현장에서부터 여성 리더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평등 보장 활동 가이드라인'을 튼튼하게 세우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차별의 벽이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평등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18년 4월, 민선 7기 지방선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치 정책 과제로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설립을 결정했고,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구성 및 운영을 고민한 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려 작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이곳의 역사가 아직은 짧은 편이고, 올해에 여러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문화재단 건물 내에 있으며 9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기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기수로 말하자면, 제가 속한 기수가 1기인 셈입니다.

50개의 공익단체가 선정되어 단체마다 1명씩을 선발했고, 총 50명의 청년은 ‘인턴’으로서 공익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는 환경,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으며 특징으로는 수원에 일자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몇몇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그 모습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교육으로 시작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

지난 4월 1~2일에는 청년 워크샵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7층(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들었으며 이날도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이번 사업에 관한 간단한 소개, 월차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기본적인 서류 작성 방법과 양식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월차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일한 만큼 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등 앞으로의 근무에서 반드시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작성에 관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중간마다 방문하는 모니터링, 청년의 고충을 듣기 위한 움직임.”

단순히 일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운영자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의 상황을 듣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도 자주 보았습니다. 원래는 초과 근무를 한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그 대신에 1.5배의 시간을 휴가 시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상기해준 때가 바로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담당자와 만나 여러 사항을 이야기했고, 이후에는 청년과 함께 자리를 옮겨 일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가?”를 위주로 물어보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져도 역량강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습, 교육으로 실천되다.”

지난 7월 16일에는 하루를 빌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중간에 목소리가 끊긴다.”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단위를 기록하던 시기였기에 이렇게라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열심히 교육에 임한 날이었습니다.

1)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정병준 대표

첫 번째 강연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오늘과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되어 환경, 장애인, 청소년, 아동, 예술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수익 활동도 할 수 있지만, 투명한 사용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즉, 공공적인 목적을 본질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가꾸는 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떠한 의제와 내용을 충실하게 다루는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도 메모, 사진 등을 월별이든, 연도별이든 인생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리단체도 수익을 내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는데, 비영리단체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려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가 융합사회인 만큼 자신이 몸담은 분야 외에 1개 이상의 분야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잘 모를 때에는 상급자, 동료, 관리자에게 적극 물어봄으로써(단, 먼저 해당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안 후에)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연이 끝나갈 때 즈음, 약 40분을 남겨두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현재와 미래를 청년이 논의하는 것인데, 1개 조마다 10명의 사람을 모았고, 10분을 주어 논의하게끔 했습니다. 다만, 인원 수가 너무 많아 발표하기에 너무 빠듯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예 강연이든, 토론이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면 한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인권교육 온다 김경미 상임활동가가 ‘인권, 다양성과 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권에 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자신의 기분,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건 00이다. 왜냐하면...”에서 빈칸에 답을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같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지위로 평가되는 것과 비수도권 출신, 학자금 대출이 밀린 사람 등 정책 등 때문에 차별을 받은 사람 등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이는 이번에 진행한 간단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고, 청년에게 원하는 건 많은데, 해야 하는 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방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청년의 관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사회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걸 배울 수 있을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사지원서에 주거형태, 재산사항, 종교 유무 등을 물어보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혐오의 대상을 정해서 집단이 사라지면, 행태가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앞에서의 교육과 다르게, UN기후변화협상게임을 진행한다고 사전에 통보했었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모의UN(이하 ‘MUN’)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 문명은 발달했지만, 대량 생산과 소비가 생겼고, 이때부터 이상 기온과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졌습니다.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지구에서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이산화탄소는 1880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에서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가 주원인이 되었고, 온실가스가 형성되면서 지구를 둘러싸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의 방출을 차단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이는 슈퍼태풍, 강진, 생물 멸종, 사라지는 열대우림, 물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도 빙하와 식수, 생물종에게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인간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는 없기에 1.5~2도가 올라가는 정도로 그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기후변화 해결에 적극적인 ‘유럽연합’, 기후변화의 시급함을 알고 있는 ‘선진국’, 개발을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굶주림을 해결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 개도국의 빈곤 극복과 발전을 우선하는 ‘개발도상국’까지 총 6개의 국가가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협상 주변인으로 환경운동가, 로비스트(다국적기업, 석탄회사), 언론인(기자)가 존재했습니다. 나라의 주요 관심사,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계획>, <기금기부 금액>, <나무를 살리는 정도랑 자르는 정도> 등을 결정하는 게 이번 게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리 YMCA 이정희 사무총장은 민주화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시각,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가져야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존재하므로 다양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각 존재들이 공동체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성숙해지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게임을 통해 이를 고취하려 하는 게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접했던 MUN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양식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MUN은 2박 3일로 진행되어서 충분히 해당 논제를 이해한 후에 2~3번에 걸쳐 토론-토의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상당히 축약되었고,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들어 논의할 시간조차 약 20~30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선진국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자,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사람과 함께 얘기하게 되니, 의견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견을 모은 후에 결과값을 대입하는 정도로는 완성도가 모자랍니다. (기후변화 시뮬레이터 C-ROADS에서 진행하였습니다. https://c-roads.climateinteractive.org/)

결과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까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교육이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고 들으니,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교육은 11월 11일과 25일에 각각 수원과 서울로 지역을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중 11월 25일에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2층)에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간에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업결과 보고서에 청년이 적어야 하는 단체 지원동기, 성과 및 만족도, 청년 공익활동가 채용을 통해 이룬 목표 등을 적으면 되었고, 청년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한국심리센터 박현주 대표강사의 ‘자기역량강화 및 셀프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스트로크 패턴 체크리스트를 골라 해당하는 것/분간하기 힘든 것/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서 2/1/0점을 기입했고, 뒷면에다가 그래프로 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1, 3, 10년 후의 미래의 내 모습을 주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적어보았고,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core energy도 25가지 키워드 중 5개, 5개 중에서 3개로 추려내는 활동도 했습니다.

Framing Effect, 겪는 환경의 다름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져 나만의 것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왜곡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점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없는 배에는 유리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core energy를 빼면 시체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강의였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젠더교육플랫폼 김명륜 원장이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이라는 강연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젠더라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진행하니, 처음에는 주장이 너무 강할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고, 양성평등이라는 가치에 맞게 교육을 진행해주어서 만족한 강의였습니다.

우선, 해외의 정책을 보면, 처음에는 육아휴직을 1970년대에 네덜란드가 도입한 후, 참여율 확대를 위한 개선안을 편성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의무적으로 최소 90일은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휴직 기간은 소멸합니다. 원래 받던 급여의 80%를 제공하는 네덜란드이기에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대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설명하며 자신이 네팔에 가서 교육비는 무상이나, 교과서를 학교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고졸이 2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듣고, 6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공했다는 감동 스토리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를 다니며 알게 된 것은, 함께하면 바뀐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상 깊은 사례 3가지를 설명하며 교육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1) 2014년 1월, 레고사에 샬롯이라는 어린아이가 여성 탐험가, 과학자를 주제로 한 레고를 출시해달라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레고사가 무시했으나, 주위의 어른들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SNS에 전하면서, 레고사에는 매달 여성 과학자, 모험가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시되는 레고마다 완판을 하였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레고사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더 넓게 나아가 다른 레고 회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레고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2) 2015년,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운동장에서 넘어뜨리고 짓밟기까지 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응급실로 가서 만난 창구 직원이 “남학생이 한 짓은 해당 여학생을 좋아하니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입니다. 이를 본 부모님은 다쳐서 낯선 곳에 와야만 했던 아이를 배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내용을 어린이 전용 병원에다가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부모님에게 사과했고, 부모님을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주의 어린이병원 전체에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으며 전해졌습니다.

3)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펀치기계에 사람 형상을 한, 그것도 여성 모양을 표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이를 사진으로 찍어 ‘지구와 마을의 평화’라는 주제 수업에서 보여주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자같다, 사람같다,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배우는 게 많았고, 교육마다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하는 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교육 내용을 들으며 인문학-사회학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조를 만들어 다른 활동가들이 근무한 환경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잘 배울 수 있어 좋았다는 말씀 남깁니다!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다수가 아파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아플 때 주변 사람들은 건강해지라고, 회복을 바란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몸들’이라는 곳입니다. ‘다른 몸들’은 ‘질병권이 보장되고, n개의 다른 몸들이 존중되는 세상’과 ‘질병, 젠더, 장애, 민족, 계급, 종차별 등의 문제를 교차적으로 고민하며 느리게 변혁’을 만들어나가는 곳입니다.

아! 질병권이란 말은 너무나 생소한 말일 것 같습니다. 질병권은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을 회복하든 회복하지 않든 아픈 상태로 잘 살 수 있는 권리이며 아픈 채로도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라고 합니다.

아픈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갑자기 또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질병권이 존중받는다면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일을 하고 주 5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아프지 않은 척 애쓰지 않아도 각자 몸의 상태에 맞게 일하며 잘 아프고 잘 죽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일 것입니다.

질병권이 존중받는다는 것에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다른 몸들’에서 비마이너(장애인언론)에 ‘아픈 몸 선언문’을 작성했으니 ‘아픈 몸 선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픈 몸 선언문. 비마이너, 2021.01.21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35

더불어 다른 몸들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질문과 주제를 던져봅니다. ‘다른 몸들, 질병권, 아파도 잘 살 수 있는 권리 ’등에 관심이 있으시면 관련 SNS 주소, 영상, 책을 공유하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건강중심사회. 아플 시간과 아플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

- 아픈 사람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 선택권이 더 높아져야 한다.

- 원래 아프지 않은데 일이 많아서 과로한다.

- 일할 수 있는 몸에 대한 상상력

- 우리는 아픈 몸과 살아갈 권리가 있다.

- 각자 몸, 삶의 속도에 맞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모두에게 좋다.

1. 다른 몸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damom.action

2. 영상

우리는 잘 아플 권리가 있다. PRAN-프란, 2021. 9. 9.

https://www.youtube.com/watch?v=rrfyyP0QGy0&t=2s

3. 책

- 조한진희,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동녘, 2019.

- 다리아, 모르, 박목우, 이혜정, 질병과 함께 춤을, 푸른숲, 2021.

지금 이 글이 공유되는 곳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에는 공익활동에 관한 자료들이 모여 있어, 공익활동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펴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관심영역의 자료를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최근, 기록의 중요함과 체계적 정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기록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중 환경과 사회영역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영역에 관한 주요 아카이브를 소개합니다. 엄밀하게 환경/사회 영역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서 구분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찾는 공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들어가면서

환경/사회 영역 아카이브를 소개하기 전에 디지털아카이빙의 개념과 웹 아카이브 활동 사례를 간단히 다룬 글이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에 올라온 글인데,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주소 :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2435&sfl=wr_14&stx=%EC%9B%B9(디지털아카이브 소개와 활용사이트 안내)

1. 환경 아카이브 풀숲(https://ecoarchive.org)

환경 아카이브 풀숲은 재단법인 숲과 나눔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입니다. 풀숲에는 여성환경연대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생산한 자료, 구도완 등 개인 연구자들의 자료, 시대별 반핵탈핵운동의 변화 ․ 4대강 사업과 환경 이슈 등 환경과 관련된 주요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2. 그린아카이브(http://seff.kr/green-archive/)

그린 아카이브는 우수한 환경영상물을 확보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서울환경영화제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상자료원입니다. 그린아카이브에는 동물 ․ 플라스틱 ․ 로컬운동 등에 관한 주제로, 서울환경영화제를 통해 출품된 영화를 포함하여 약 400편에 이르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은 대여, 열람 등이 가능합니다.

3. 카라 아카이브(https://archive.ekara.org)

카라 아카이브는 (사)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로, 동물권 관련 자료를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E-전시 페이지에서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활동, 160여건의 동물 관련사건 판결문, 카라의 동물들’ 등의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카라 아카이브는 시민들이 자료와 사진을 쉽게 기증할 수 있는 참여 아카이브로 설계했으며, 연구자 ․ 정책입안자 ․ 활동가 ․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main)

오픈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아카이브는 한국 민주화운동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주화운동 이후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과 형태를 살펴보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사료 ․ 사진 ․ 구술 등의 형태로 기록 및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5. 세월호 아카이브(https://sewolarchive.org/about)

세월호 아카이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에 시민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접근함으로써,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제안하는 ‘빠띠, 우주당, 정보공개센터, 한겨레21’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월호 아카이브에 담긴 내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음성기록을 포함한 타임라인, 세월호 판결문 보고서, 세월호와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 한국의 코로나19 시민 아카이브(http://korea-covid19.net/)

한국의 코로나19 시민 아카이브는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언론보도, 연구, 정책자료 중에서 ‘인권과 사회정의, 건강불평등과 민주적 공공성’ 등과 관련된 자료가 모아져있습니다. 아카이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코로나19 행사, 불평등과 차별,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노동, 의약품/보건기술, 인권, 젠더입니다. 시민아카이브라는 이름처럼, 아카이브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내용을 함께 채워가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7. 한국 아동 ․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15&siteId=null)

한국 아동 ․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자체 생산한 조사데이터를 논문 ․ 교육 ․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데이터의 자료 유형은 횡단조사와 패널조사가 있으며 자료목록은 한국아동 ․ 청소년통합조사,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인구 ․ 생활시간 ․ 건강 ․ 학습 ․ 경제활동 등에 대한 통계도 있으니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자나 활동가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인권아카이브(http://www.hrarchive.or.kr)

인권아카이브는 인권연구소 ‘창’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아카이브는 다산인권센터 ․ 인권운동사랑방 ․ 천주교인권위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의 인권단체, 네트워크, 연대대체에서 생산한 기록(1990년대 이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권아카이브는 간단한 디자인과 포스터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주제나 자료가 선명하면 인권아카이브 활용이 수월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지켜야하는 가치라고 생각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공익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많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5월 1일 노동절, 5월 17일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 경기시민사회에서 행사를 진행한바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경기도는 2021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여행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4월 19일부터 시행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경기도내 장애인 복지시설로 차량이 방문한 뒤 정차 없이 3시간 이내 거리를 이동하며 관광지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경기도 제공

또한, 경기도에는 장애인의 취미활동과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지원센터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경기북부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월 22일 : 지구의 날]

다음으로,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비상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도내 곳곳에서 ‘RESTORE OUR EARTH(지구 회복)’, ‘2050 탄소중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환경부 제공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2021년 4월 22일 ‘제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이행방안의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RE100 선언’, ‘금융기관 석탄 발전 투자 중단과 회수 조례제정’,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시민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공동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양에서는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이 장항습지 폐기물 정화활동 및 방문자센터 방문 퍼포먼스를, 남양주에서는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남양주시 내 전철역 피켓팅(평내호평역, 도농역)과 탄소발자국 일기쓰기와 하천 플로킹(쓰레기 줍기)을, 수원과 안산에서는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및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ㆍ기관ㆍ정당 등 여러 온실가스 배출책임 거점장소에서 행진 퍼포먼스와 피켓팅을 선보였습니다. 안성에서는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안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피켓팅과 씨앗나누기를, 파주에서는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이 금촌역에서 금릉역까지 시민행진 및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하남에서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이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기후챌린지를, 화성에서는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이 피켓팅, 소등행사, 채식캠페인, 플로킹 등 각 단체별 개별활동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에디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지구의 날(4.22)' 기념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5월 17일 :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매년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IDAHOBIT)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행사는 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공동행동(이하 아이다호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우리가 여기 있다’입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끝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절실함, 혐오와 증오의 위협에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 법과 제도의 소외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https://lgbtqact.org/?p=1320)

아이다호 공동행동에서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프라이드 플래그 설치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성소수자부모모임,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녹색당 당원 등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트랜스젠더의 포괄적 의료권 보장, 동성결혼 법제화 촉구,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 활동가는 ‘성소수자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또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차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월 활동가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기는커녕 혐오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규탄하며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모두를 위한 평등임을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 세계인의 날]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사는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주최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라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ㆍ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월 20일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오키프 다니앨 브랜든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이 대통령 표창에 해당하는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1976년 한국에 입국하여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복지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사단법인 너머(대표 신은철)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념일 행사 외에도 많은 행사가 경기도내에서 진행되어왔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이 2019년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여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동의를 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소개합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내용으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약속~ 많은 단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경기ㆍ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경기ㆍ수원지역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하며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설)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는 모든 개개인에게 존재합니다. 발언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참가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언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획일적으로 같은 발언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활동의 경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겠다는 지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살펴 봅시다!)

● 활동 경험과 경력의 차이로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에 있어 의견을 말하는데 주저하는 신입활동가나 회원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 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이 단체의 대표나 주요 직책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의 발언 또한 몇몇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봅시다.

●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간) 몇몇 활동가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통보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쉬는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안건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안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까지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배제됐다고 느끼거나, 일부에게 판단과 결정이 독점됐다고 느끼게 됩니다.

: 쉬는 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라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 평등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든 해당공간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다소 어긋난 발언을 하더라도 공격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우리의 활동공간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삶을 토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않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건넨 한 마디가 사회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낯설다면 정중히 묻고 대화를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의 다름, 곧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양한 이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은 나의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살펴 봅시다!)

● “남자친구 있어?”

- 지정성별 여성 활동가를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상대방의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에게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 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무심코 이야기를 건네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성별을 특정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애인 있어요?’ 같은 질문이외에도 함께 나눌 대화의 소재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 “한국 온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 말 정말 잘하시네요”

- 이주활동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 칭찬일 수 있으나 고정관념이 담긴 차별의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태생,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이주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출신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했거나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몇 학번이에요?”

-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대학 진학률로 인해, 내 주변의 동료도 ‘당연히’ 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하며 ‘학번’을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학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의 삶과 활동, 오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 우리는 이 사회가 구성한 정상성이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성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 봅시다. 공동체 내에서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설) 강연이나 모임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회의 자리에서 인사할 때 등 일상적으로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이뤄집니다. 혹은 외모에 대한 조롱이 농담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외모 품평’을 하며 예뻐야 한다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로 각자의 개성, ‘나’다운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는 외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다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 평등한 지역운동을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살펴 봅시다!)

● 예쁘다는 칭찬도 외모 평가인가요?

- 외모에 대한 지적만이 평가가 아닙니다. ‘예쁘다’ 혹은 ‘못생겼다’, ‘뚱뚱하다’ 혹은 ‘날씬하다’ 모두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는 말들이죠. 무심코 칭찬으로 던진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말 하는 사이 ‘예쁜/잘생긴 외모에 대한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평가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오늘 신경쓰고 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나도 모르게 평가를 통해 상대를 대상화 하거나, 위계를 만들내기도 합니다. 외모 칭찬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특정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염색 좀 해야겠네.’ 이런 말도 외모 평가인가요?

- 우리는 흔히 흰머리에 대해 감추거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젊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흰머리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흰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면에는 나이듦과 노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천 합시다!)

● “연예인 00 닮았다~”, “오늘 예쁘네요.”, “아파 보여, 화장 좀 해요.”, “이 옷 새로 산거예요?, “ 역시 다리가 기니까 어울리네요.”

우리는 충분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이야기 나눌 소재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양한 관심사, 서로의 취향, 일상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오랜만이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재밌는 영화 있나요?”, “요즘 이게 이슈던데, 관련해서 활동 하는 것이 있나요?”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해설) 활동을 하다보면 공감, 위로와 지지,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에 대한 감정 표현으로 포옹과 같은 형태로 감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체접촉을 금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의입니다. 막역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 봅시다!)

● “오랜만이야. 반가워”하며 포옹 및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오랜만에 만난 활동가와 반가움의 표현으로 포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상대방은 신체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감정이 동반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천 합시다!)

●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가닿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 공감, 기쁨, 고마움 등이 담긴 신체접촉이 상대방을 당황하거나,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악수하는 건 어떨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라고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설) 반말은 때론 서로의 친밀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위계, 권위, 권력구조가 개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일방적인 반말은, 그것 자체로 위계를 강화하며, 상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말뿐 아니라 경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위계를 강화할 뿐입니다.

(살펴 봅시다!)

● 권력관계에 근거한 반말사용이 관계의 왜곡을 불러오고, 누군가의 반말이 주변의 동년배, 비슷한 직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용인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 동의없는 반말과 더불어 확인식 질문은 나이, 경험이라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말 편하게 해도 되지?”와 같이 언뜻 동의를 구하는 말도,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거절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실천 합시다!)

● “나보다 어리네? 말좀 놓을께?”, “00살? 생각보다 어리네? 말 놓아도 되지?”

: 이런 것이 확인식 질문입니다.

● “너 생각은 어때?”, “00는 어떻게 생각해?”

: 회의자리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연애와 결혼은 ‘필수’ 혹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에 대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가 보장하는 가족관계 이외에도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혼, 비연애, 동성가족, 생활동반자,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삶과 가족구성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펴 봅시다!)

● “연애는 하고 있냐?”

-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던진 질문에 “저는 비연애주의인데요.”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연애가 무엇인지, 연애는 모두가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 또한 개인의 선택임을, 그와 같은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했어요?’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이성애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도 익숙하거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삶과 가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혼 적령기’와 같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을 비켜나 있는 사람도, 동일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거나, 삶을 꾸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아이는 있어요?’

결혼 한 여성에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에게 무심코 ‘어머님’이라고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출산’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출산’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해설) 뒤풀이는 공식석상(앞풀이)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 서로가 더 친밀해 질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뒤풀이는 곧 술자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 문화에 위계와 성별에 따른 권위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강요하고, 술자리에서 언어적· 물리적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적 술자리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술자리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뒤풀이가 굳이 술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공연이나 영화, 운동이나 게임 등을 같이 할 수 도 있습니다. 술 중심 문화에서 벗어난 다양한 뒤풀이 문화를 구성하고, 뒤풀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실천 합시다!)

●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술 한잔 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갈꺼지?” “술 한잔 해야지!”

: 이런 표현은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술자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강요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봅시다.

● ‘원샷!’, ‘러브샷!’

: 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주량껏 마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 술을 마셨다고 불필요한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위계적 표현, 욕설, 성희롱/성폭력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술자리는 평소의 업무/활동과는 달리 긴장이 다소 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편해진다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계적 표현과 욕설,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 어떠한 뒤풀이를 함께 할 것인지, 구성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pdf

- 다산인권센터 https://rights.or.kr/search/평등한%20지역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