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권리가 되는 안산을 꿈꾸며

안산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실현 시민대토론회를 다녀와서

2026년 4월 29일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토론회 순서 ]

좌 장 권달주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발 제 안산시 장애인 정책의 현재와 대안 / 김병태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산시지부 지부장]

사례1 장애인 이동권은 삶이다 — 오성현 (상록수IL센터 동료상담가)

사례2 장애인 학습권 보장하라 — 임영채 (경기IL센터협의회 안산시지부 동료상담가)

사례3 우리도 일하며 살고 싶어요 — 김문경 (상록수IL센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사례4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에 산다 — 임현수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경기지부장)

토론1 안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역할 — 이재민

토론2 장애인 평생교육 —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교장)

토론3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조례의 필요성 — 조은소리

토론4 안산시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전유리

토론5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이동권의 행정 장벽 철폐와 주거 선택권의 확장 — 김정아

토론6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의의와 한계, 안산 지역에서의 실천 과제 — 팔도

종합토론 질의·응답

 

우리나라에서 휠체어가 다니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공항이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 바닥은 반질반질하다. 턱도 없다. 경사로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아주 넉넉하다. 모든 이동 동선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캐리어를 끄는 비장애인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씁쓸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런 세계에서 살아왔다.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편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조건이 되는 세계. 그러나 그 '다른 누군가'는 처음부터 설계의 이유가 아니었던 세계.

4월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안산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실현 시민대토론회'는 그 씁쓸함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리였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들 특유의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차별

발제를 맡은 김병태 지부장이 첫 말을 꺼냈다.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안산에 살아가는 3만 2천여 명의 장애인 시민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벽 앞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이동권 사례를 발표한 오성현 님의 말은 그 선언을 삶의 언어로 번역해주었다.

"어쩌다 시간에 맞게 딱 콜이 잡히는 날에는 정말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모니콜. 안산시의 특별교통수단이다. 관내 평균 대기시간 28분, 관외 38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 2시간을 기다린다. 하루 이용 횟수는 4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눈비가 오면 더 오래 기다린다. 오성현 님은 퇴근도 못 한 채 휠체어에서 잠이 든 날이 있다고 했다.

비장애인에게 이동은 그냥 나가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이동은 계획이고, 기다림이고, 운이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같은 시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제에서는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와 일일 16시간 운행 전면 보장, 수도권 즉시콜 시스템 도입,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요구됐다. 또한 모든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배리어프리 전수조사, 소규모 상업시설 경사로 설치 비용 전액 지원도 제안됐다. 이것들은 요청이 아니라 권리다.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것처럼, 당연해야 할 것들이다.

 

배움과 일, 그리고 존엄

임영채 님이 조용하게 말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우리에게 배움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에서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단 한 곳뿐이다. 장애 성인의 54.4%가 중졸 이하의 학력에 머물러 있다.

배움이 닫히면 지역사회로 나가는 문도 함께 닫힌다.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신설과 문해교육 기본교육과정 지원, 이것은 교육부의 일이 아니라 안산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김문경 님의 말은 달랐다. 이전 직장에서 그는 늘 눈치를 봐야 했다. 낮은 임금과 비장애인 중심의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토론에서는 안산형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조례 제정이 제안됐다. 최중증장애인 100명 고용, 12개월 근로계약, 3년 위탁 보장. 숫자들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수어 통역을 했던 농인 이야기가 생각났다. 공공일자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에 농인이 지원했다. 주차장을 오가며 요금을 받는 일이다. 요즘은 카드로 결제하니 말이 필요 없다. 카드 받고, 계산하고, 인사하면 끝이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

수어 통역을 통해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안 된다고 했다. 말이 안 들리면 일을 못 한다는, 설명되지 않는 논리. 농인은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다르게 소통할 뿐인데.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건 설계의 문제다. 농인이 주차요금을 못 받는다는 건 상상력의 문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너무 많은 곳에서 상상하기를 멈추어 있다.

 

시설 밖 세상으로

임현수 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그는 어릴 적 경기도 광주의 '향림원'이라는 시설에서 살았다. 2013년 2월의 어느 밤, 선생님이 장애인 동료들을 벽에 세우고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역시 빗자루와 글루건 심으로 발바닥과 손바닥을 맞고 발이 부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다. 2015년 다른 시설로 옮겨졌지만 폭력의 그림자는 그대로였다. 시설 밖으로 나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원장은 욕을 하며 탈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마침내 2024년 10월 2일, 그는 세상으로 나왔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탈시설 5개년 로드맵, 지원주택 조례 제정,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자립생활센터 역량 강화. 이것들이 실현될 때, 임현수 님 같은 사람이 10년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토론회 마지막, 지방선거 후보자가 물었다. 탈시설 비율이 몇 퍼센트냐고. 담당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시설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자립을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숫자가 없다는 것은 존재를 세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지 않은 것은 보지 않은 것이다. 보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저녁 7시 수업을 듣고 싶었던 친구에게

토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 친구가 떠올랐다. 수어 교실에서 만난 전동휠체어를 탄 그 친구. 회사에 농인 동료가 생겨 수어를 배우러 온다고 했다.

저녁 7시 수업인데 그는 항상 5시, 6시에 와 있었다. 궁금해서 물었다. 오후 4시에 퇴근하자마자 하모니콜을 부른다고 했다. 퇴근 시간대에는 콜이 잘 안 잡힌다고. 저녁도 거른 채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일찍 오는 게 낫다고 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9시에는 콜이 더 안 잡힌다고 했다. 밤 11시에 콜이 잡혀서 집에 간 적도 있다고. 추운 겨울, 온기 하나 없는 복지관 입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러면 일찍 가지, 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렵게 왔는데 수업은 다 듣고 가고 싶어요."

추석에는 혼자 전철을 타고 수원 스타필드에 다녀왔다고 했다. 처음으로 혼자 나들이를 한 것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전동휠체어는 무거워서 아무도 들어줄 수 없다. 보도 턱에 막혀 집으로 돌아간 날도 많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토론회를 끝까지 들어보며 작년에도 했던 말들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아마,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말들이 구호로만 머무는 한.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질문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로.

공항 바닥이 반질반질한 건 캐리어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처음부터 휠체어를 위해 설계된 도시가 생겨날 것이다. 그 도시에서는 장애인 이동이 로또가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될 것이다. 농인이 주차요금을 받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다. 그 평범함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되는 안산을, 나는 오늘도 꿈꾼다.

 

2026년 4월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

만들기 위한 경기시민사회의 대장정이 시작되다!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발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3일 지방선거 대응의 대장정에 나섰다.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 배경은,

-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일상적 행정과 정책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과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도민주권 회복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숙한 정책 선택의 선거가 요구된다.

-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의제를 넘어, 시민참여·인권·성평등·돌봄·기후·교육·평화가 연결된 종합적 경기도정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5년 2월 25일(화) 정기총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결의

- 2025년 9월 10일(수) 운영위원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구성 결정

- 2025년 9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1차회의 :　TF 구성 및

방향 수립과 정책과제 선정 추진 일정 확정

- 2025년 11월 5일(금) 각 영역별 정책과제 제안 취합 및 정리

- 2025년 12월 10일(수) 운영위원회 및 1차 정책워크숍 : 제안 정책 총정리

- 2025년 12월 23일(화) 2차 정책워크숍 : 각 정책과제 발표 및 핵심정책과제 선정 논의

- 2025년 12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2차회의 :　12대 핵심정책과제 선정 및 기자회견 준비 논의

또한 이번 12대 정책과제 선정의 원칙은,

- 민주주의·기본권 중심 원칙으로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차별 없는 도민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했다.

- 위기 대응과 사회전환 원칙으로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성차별,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 과제를 우선 반영했다.

- 실행·협치 기반 원칙으로 지방정부의 조례 등의 제도화가 가능하며, 시민사회·도민·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내세운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시민참여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기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경기도 시민참여 플랫폼 및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② 성평등 : <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 포괄적 성평등 기준의 도입을 반영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여성 노동환경 개선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평등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돌봄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기후환경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및 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 경기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 경기도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전면 추진

- 물순환 취약성 개선형 인프라 구축

④ 교육 : <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

- 경기도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 원도심·농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별도 교육·문화·진로 인프라 집중 투자

⑤ 문화·예술 :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

-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 예술인 참여소득 도입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및 금액 확대

⑥ 복지 : < 모든 경기도민이 누리는 돌봄 보장 – 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

- 경기도통합돌봄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 경기도형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중간집) 모형 개발 및 확산

- 경기도형 지역사회 재활모델 개발

⑦ 사회적경제 : <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 「경기도사회적경제 4자 협치 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기본사회’ 핵심 공급 주체 지정

- 시·군별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 다자간 합동 정책 평가 및 환류

⑧ 언론미디어 : <지역신문 공적 지원 체계 구축>

⑨ 인권 :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

⑩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경기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별도 편성 및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도입대수당 운전원 2.5인 보장 계획 수립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탈시설 지원 강화

⑪ 주거·도시계획 : <GH 공사 완전 후분양제 도입 및 정착 방안>

- GH 공급 주택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재무 구조 개혁

- 무주택자 맞춤형 '경기도형 후분양 브릿지론' 도입

⑫ 평화통일 :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

- (가칭)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및 (가칭)경기평화회의 구성

- (가칭)경기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함께 참여한 단체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연대단체들인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등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각 정당을 찾아 12대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경기도지사 공약반영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출마예정자, 후보자들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홍보(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 정책과제 공론 및 인터뷰) 그리고 대도민 대상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홍보(카드뉴스, SNS 캠페인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선정이 되면 후보자별 정책협약식 추진(공개적 서명·사진 공개)과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보자별 공약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선거 대응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당선자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 가동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여러 글을 쓰던 중, 제게 하나의 요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수련관의 이야기를 다뤄줄 수 있겠느냐는 요지입니다. 제가 쓰는 글은 대부분 청소년의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방향입니다. 이와 맞을 것으로 생각하여 오늘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참여기구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해당 제보자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2021년 4월 기준으로 812,158명입니다.)

“흠. 저는 외대부고로 진학하기 전에 제가 거주했었던 부천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우연히 학교 SNS에 홍보 포스터가 와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하고 직접 이행할 길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천은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지역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현재의 교육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은 학교생활을 하는(자퇴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창의성이 억제되고 성적에만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도 사교육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며 어쩌면 우리가 문화 행사, 대회를 거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등수에만 집착하고, 성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청소년 개개인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 주입식 교육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고려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생각조차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부 청소년의 노력이 돈을 벌기 위한,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인지도 없는 정책을 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이 빠지고 고민만 느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청소년 활동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천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가까운 부천시 오정구의 경우,

고리울청소년문화의 집 ‘꾸마’가 있고,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문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있으며 주로 부천시의 역곡중-고등학교, 도당중-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 학교 인근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수가 밀집한 것은 어느 정도 팩트입니다.

교육이 주입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창의성보다는 등수와 성적으로 진로가 판가름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현 교육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나 휴식보다는 학원을 선택하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의 취학률과 교육이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15~19세 87.0%, 20~24세 50.0%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85.0%, 42.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1686053752

교육열이 상당히 뜨거우며 입시를 위해 모든 걸 고려할 정도로 청소년기는 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해당 사례는 어떤 것인가?}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전 차세대위원회, 복사골 소재)는 보통 3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고, 20명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두고 활동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재단과의 협력이 많아 청소년의 여러 활동을 지원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활동 중에서 1년마다 발행하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중 부천시 청참위에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마다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2019년 당시에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형의 도움을 받아 리허설,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공연홀에서 대기실과 전용 통로, 종류별 무대 스크린, 조명 스피커 제어 장비도 당시에 처음 접했었고, 제안 대회 진행에서도 10개 팀의 청소년 정책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대를 제안한 도담도담 팀의 <청소년카페무지개 신규 시설 확충>,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청소년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의 진로와 공부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자는 이황 팀의 <자유학년제> 등의 제안이 나왔음.)

당시에 즐거웠다고 하며 대회 진행 전에는 포스터를 청소년시설 홍보 지도와 함께 학교를 보내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5291130093072C083&s_code=C083

또 다른 활동으로는 위원회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법령을 보고, 수정-제안하는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글쓰기 방법’이었습니다.

사적으로는 공무원 소속의 위원장 형으로부터 문서 작성 방법을 배웠는데, 이것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련회도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다른 2개의 청소년수련관 위원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레크리케이션, 물총놀이,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래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아쉬운 점들}

작성자는 학교 SNS에 메시지가 온 것으로 청참위를 알게 되었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본 후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부진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활동이 아닌지라 지원율이 적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1억 원을 청소년의 권리 증진에 사용(여성 생리대 자판기 설치, 청소년 수련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진행함.)하는 ‘청소년예산참여위원회’, 청참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의회’처럼 외부활동도 많이 진행했으나, 몇몇 활동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부천시청에서 부천오정경찰서 김춘옥 과장, 부천시의외 김성용 의원, 인천가정법원 허미숙 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과 함께 부천시에서 진행한 활동인데, 부천시청에 들어가 공식적인 행사로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명목상 만나는 자리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교육-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체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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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참위 위원 전원과 함께 부천시청을 견학하고, 부천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의 위치에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진보가 없었다는 점, 정기적인 만남이 불가하다는 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결국, 청소년 참여기구는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로 청소년 정책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으로써 예산을 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보장되어 있으나,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만날 기회,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업에는 많은 의무를 주면서도 청소년 정책이 고려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청참위에서는 많은 소통이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학생의 대부분은 목소리를 직접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부재, 소통의 창구 제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했으나, 청소년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청소년이 적극 활동함으로써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부천시 청참위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청소년이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인데,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청소년기 역시 인생에 있어 한 번만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자라면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자라나면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입시라는 명목 아래에서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인프라의 폭까지 달라지니, 이러한 사례를 유튜브, 뉴스 등으로 접한 청소년 세대는 당연히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과 행복, 즐거움을 위해 청소년 활동에 뛰어듭니다. 제가 에디터 활동을 하며 소개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오늘 소개한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당장 교육제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의 모습은 응원해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은 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년 1월 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018년 4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과 <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년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