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따라온 게 아니라 휠체어와 함께 길을 만들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한다. 늦게 시작한 공부와 일, 아이를 키우며 멈춰야 했던 시간, 그리고 다시 장애인 활동가로 살기까지, 그는 휠체어로 스스로 길을 내며 살아왔다.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괄팀장이자 동료상담가 조은상 활동가를 소개한다.

‘동료상담가’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소개부터 부탁해요.

저는 안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에서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도움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상상하잖아요. 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의 정신은 장애인을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바라보는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또 다른 장애인 동료와 하는 상담이죠. 단순히 ‘비슷한 처지끼리 하는 대화’가 아니라, 기존의 전문가 중심 상담 모델로부터 해방된 고도의 정치·사회적 치유와 임파워먼트Empowerment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진단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상담이죠. 동료상담은 그런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로부터의 해방된 평등한 관계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삶의 전문가라고 선언하는 거죠. 자격증의 권위가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살아온 ‘생존의 역사’ 자체가 상담의 강력한 도구죠. 상담의 목표 역시 상담가가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으로 설정하고요.

동료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등한 관계로 진행해요. 한쪽이 가르치거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공감을 서로 나누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자립생활 모델과 결합해요. 내면의 힘을 길러서 결국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힘. 더 나아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의 책임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력이 되고요.

와~ 자립생활센터(IL)가 어떤 곳인지도 소개해 주셔야겠어요.

장애인복지관과 비교해 볼게요. 이전엔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러, 즉 이용자로서 장애인복지관을 드나들었어요. IL센터에서는 장애인이 행동의 주체가 돼요. 이용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일하고 활동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단체죠. 환경과 사회를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사회 변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삶의 운동이자 삶의 일부예요.

IL의 가장 기본 정신이 권리옹호,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인데요.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와 같은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인생의 큰 항로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해요. 거기엔 실패할 권리도 포함돼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당사자주의고요. IL 센터 내부의 소장부터 주요 의사결정 인력까지 과반수 이상이 장애 당사자인 것도 그 때문이고요.

장애가 있다고 사회와 격리된 시설에서 살아야 할까요? IL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우러져 사는 것을 지향해요. 물리적 건물만이 아니라 교육·노동·문화생활 등 모든 사회적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죠.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문제로 보는 사회적 장벽(Social Barrier)’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개인의 재활이나 극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엄청난 데에 발을 들이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아는 언니 따라왔죠. 사진 동아리 ‘포커스휠’에 나가면서도 별로 적극적인 회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센터에서 동료상담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동료상담을 진행해본 게 첫 출발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센터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집단동료상담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요. 제 자신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내가 ‘불쌍하고 불행한’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구조적 모순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도 따고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면 센터 활동과 동료상담을 하면서 왜 자립생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센터에서 간사부터 팀장, 센터장까지 경험했고, 지금은 상록수IL센터 총괄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IL센터이지만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가끔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공부를 늦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녀로 태어나 돌 무렵에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걷지 못하게 됐어요. 동생이 셋이었으니 넉넉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은 저만 집중해서 돌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학교까지 이동하는 것도 어려웠고, 동생들을 희생시킬 순 없지 않냐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아무 말 못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에서 가정교사를 통해 조금씩 공부했지만 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책을 읽었어요.

20대에 직업 훈련원에서 옷 만드는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고 보니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대 후반에 검정고시를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방송대 교육학과를 계속 장학금 받으며 졸업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서로 과제를 알려주고 시험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했던 경험이 컸어요. 그때 공부는 혼자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장애 여성으로서 전에 하신 일과 사회 생활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부모가 희생하거나 당사자가 희생하거나 그런 구조잖아요. 공부 기회를 놓치고 사회에 나갔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배우고 일했어요. 장애인기능대회가 있었는데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제 세계 대회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고 프라하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나갈 티켓도 땄어요. 그런데 저한테 기술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반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든지, 장애인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구나, 상처를 많이 받았죠. 튀지 않고 착한 장애인이길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었는데, 수녀님들이 제 결혼을 걱정하고 반대했어요. 부모님도 심하게 반대해서 5년을 미루다 결혼했어요. 동료상담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장애 여성은 교육, 결혼, 출산, 일 등 여러 선택에서 뒤로 밀리고 편견의 대상이에요.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놀라고, 집이 깨끗하다고 놀라고,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놀라요. 장애인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한 일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비장애인 여성도 두려워하는 결혼인데 참 씩씩하게 사셨어요. 아이 낳고 키우며, 또 워킹맘으로 살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30대 후반에 아이를 가졌을 때도 일을 쉬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서 운전하기 힘든데 사장님이 나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며 부르셨어요. 당시엔 생소했던 강아지 옷 만드는 일이었는데 일이 많아서 새벽 7시에 나가서 야근이 많았어요. 한번은 폭설이 내려 청계 터널에서 2시간을 갇혀 있었는데, 다음 날 보니 타이어가 터져 있더라고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아이랑 저랑 정말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장애인이 어떻게 살 거냐,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냐. 저도 아이는 낳지 말자 생각했었죠.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양육에 자신도 없었죠.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하면서, 일만 하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임신과 출산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이동도 어렵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맡길 곳이 없어서 제가 아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Q ‘착한 장애인’이라는 기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 안에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이 참아야 했어요. 장애인이기도 하고 여성이라는 점이 겹치면 어떨까요? 장애인 여성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양보한다는 기대가 있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자존감은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뭐든 다 늦었으니까 나는 더 빨리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걸 ‘맏딸 콤플렉스’라고 하죠?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고, 장애인이라 못한다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딱딱 다 잘 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10년 IL활동을 하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 힘들게 하잖아요. 이제는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말해요. 어머니에게도 이번에는 못 간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럴 힘이 생겼죠.

Q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다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한 언니가 등록금을 내주며 공부를 꼭 하라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응원해 주셨어요. 마흔이 넘어 다시 공부할 때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보내준 김치 통 사이에 아버지가 학비에 보태라고 몰래 30만원이 든 봉투를 넣어두셨는데, 김칫국물에 젖은 그 봉투를 보고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Q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나 삶의 전환점이 있었나요?

2014년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던 언니도 돌아가시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요. 솔직히 우울함도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사건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아이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이래도 되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힘든 시기를 통과하며 지역에서 하는 집회나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됐어요.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어요. 연대하고 같이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Q 장애인에게 일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은 삶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센터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이 “내가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큰 변화라고 느꼈어요. 일하고 돈을 벌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장애인의 삶의 위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 불러요. 시혜적 성격을 거부하고, 장애인 권리(이동권, 탈시설, 교육 등)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날이죠. 올해도 3월 26일에 청와대 앞에서 ‘22회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열었어요. 최옥란 열사 기일에 열린 22회 3.26 대회였죠. 효자동 복지센터 인근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고 집회하고 열사분들 추모제도 했어요.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전국에서 모여요.

Q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활동하고 또 아이를 기르면서 앞만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앞으론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소소하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차도 마시고 서로를 지지하고 나누면서 사는 삶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IL센터의 활동가로 동료상담가로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살아야죠.

돌아보면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온 게 아니라 그때그때 부딪히며 길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큰 계획보다는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필요한 자리에 가 있고 연대하며 살고 싶어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았다 싶어요. 앞으로도 휠체어와 함께 제가 길을 만들며 살아갈 것 같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숨 쉬는 세상, 복지의 온기가 닿는 곳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 그만큼 다양한 삶의 조건과 환경을 가진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물리적 장벽에 부딪히며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당당한 지역 사회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들이 있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자립의 날개를 달아주는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단체들. 이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연대와 공익의 현장을 깊이 조명한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 단체가 펼쳐가는 3가지 핵심 역할

1.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과거의 보호와 수혜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지역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자립생활 훈련 및 체험 홈 운영.

2. 이동권부터 교육권까지, 일상의 장벽을 허무는 권익 옹호

   • 휠체어 이용자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조성 캠페인과 더불어, 사회적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 대변.

3.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장애 감수성 및 인식 개선

   • 편견과 오해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문화 활동 전개.

경기도 속에서 빛나는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 현장과 단체들

•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틀을 다진 초기 공익 조직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서는 삶을 응원하며 일상적 자립 기술 훈련과 권익 옹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무의(MOOEE):

  •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과 교통약자 지도 제작 등 참신한 공익적 시도로 일상 속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물어가는 대표적인 단체.

• 그 외 지역 기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복지관들:

  • 수원, 고양, 성남, 안산 등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와 긴밀히 연대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일자리 연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촘촘한 풀뿌리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

차별의 담벼락을 넘어, 모두가 웃는 경기도의 내일

장애인 복지는 단지 몇몇 소외 계층만을 위한 자선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성숙하고 공정한 민주주의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이다.

차가운 편견과 높은 장벽을 허물고, 휠체어 바퀴와 아이들의 발걸음이 가로막힘 없이 함께 달릴 수 있는 세상.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길을 내어주는 장애인 복지 단체들의 따뜻한 발걸음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찬란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들어가며

새로운 시리즈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현황을 통하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이 어떤지, 단체들의 특징은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공익사업을 펼칠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본청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경기 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58개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등록된 단체는 667개입니다. 도합 2336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본청

경기본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모두 72(2020년 10월 31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서 나온 85개의 부서 중 유사부서 및 오기로 인한 중복부서 제외, 북부청도 동일방식으로 계산)개입니다. 경제정책과, 교육 협력과,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다문화가족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사회적경제과, 수자원본부,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56개입니다. 북부청에서는 가정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건강증지과, 건설재난과, 경기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총괄과, 공정소비자과, 교육협력과, 교통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서관정책과, 동물보호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 북부환경관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산림과, 소상공인과, 여성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택시교통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평생교육과, 행정관리과 등이 있습니다.

경기본청과 북부청은 지역 및 부서들이 나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부서들은 경기북부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2352개의 비영리단체들은 약 25개 실국 75개실과(2021년 2월 5일 기준)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VS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도민대비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9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1년 3월 31일 기준 2325개(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764)입니다. 경기도는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숫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2352개입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자료, 2021년 2월 5일 기준)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33개이지만, 경기도는 약 4배가량 많은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본처에 가장 먼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이며 2000년 5월 1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주관부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총 7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도합 12억29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은 한 단체당 총 500만원에서 4346만원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체·복지, 문화·일반, 안전·환경 세 영역으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4346만원을 수령한 밀알회봉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500만원을 수령한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장애인과 시민이 함꼐하는 베리굿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인성연구소의 “두발당당! 싱글맘의 자립위한 GROW 3R 코칭”으로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최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700만원을 받은 단체는 둥지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문화체험”,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리정돈 훈련프로그램(아름다운손길)” 이었습니다.

흥미로워보이는 사업들

78개의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첫 번째 분과인 공동체복지내의 흥미로워 보이는 세개의 단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분야에서 사단법인 일과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위원협의회(이하 경기북부 법무위원회), 군포탁틴내일의 사업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은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III”라는 주제로 금융소외계층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은 대한금융신문 2011년 5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과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 중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법무위원회는 불우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소 이후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도 일종의 도움을 책임감 있게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초Long초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활동” 이라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인권단체로써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등을 하는 단체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식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안전 환경’, ‘문화 일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나의 단체씩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공직자 부패ㆍ갑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공익제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익제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익제보 제도가 있는 걸 알더라도 신분이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익제보를 꺼리기도 한다. 아직도 사회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웹사이트, 전화상담, 모바일신고, 우편 또는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신변이 노출될까 염려된다면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통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웹사이트 주소https://hotline.gg.go.kr/)

(출처: https://hotline.gg.go.kr/)

경기도 지역에서의 공익제보는 핫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른 부서에 착오로 잘못 접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이다. 유선전화번호는 031-8008-2580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28일에 8개 시민단체ㆍ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ㆍ공공기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일과건강, 정치하는엄마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 공공기관으로 28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ttps://gnews.gg.go.kr/news/gongbo_view.do?number=47375&s_code=S017&b_code=BO01&lastidx=10&type_m=sub (출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 사이에 공익제보 접수가 연계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특히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내부 신고자의 제보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 및 적극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조치 외에도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예외사항은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등에 대한 방해나 취소의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협약체결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침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법적 보호 제도가 있으니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도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네이버 경기도 공식 블로그

최근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받고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건설 불공정 거래, 환경오염행위, 공무원의 부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보자에게 4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작년 한 공익제보를 접수받은 경기도는 해당 공익제보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한 건설사업자가 불법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최초로 공익제보를 통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례처럼 공직자의 부패ㆍ갑질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위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제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내부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IACC 공식 누리집

최근 공정과 정의, 청렴이 주요시되는 사회이니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익제보를 위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로,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공직자와 산하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게 인천시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17일에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익제보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상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면교사삼아 경기도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돕는 방법도 있다.

2020년 12월 4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행사의 일부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단체 4곳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워크숍'을 주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내부 부패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과 차별적 조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토론회 또는 워크숍을 열어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와 같은 단기간의 발전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사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공직자와 기업의 부패와 갑질행위,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낳아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ㆍ사회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다.

공익제보는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며, 크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내부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어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