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현장을 다녀와서”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8:30 ~ 21:00 (약 2시간 20분)

- 장소 : 시흥 YMCA

- 주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주관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 진행 : 김용현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참석 : 시민·활동가·시의원 등 37명(사전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

[환영 인사를 전하는 유명화 센터장(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환영 인사를 전하는 최은심 이사장(시흥YMCA)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시흥 YMCA 최은심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이날 집담회는 크게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시흥시의 지역 현황과 센터 설립의 필요성, 타 지자체의 설립 사례, 관련 법률 검토라는 세 개의 발제가 이어졌고, 짧은 휴식 이후 2부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리를 "도와줄 사람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모으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집담회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집담회 현장 전경,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채운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2. 발제 정리

발제 1.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배경과 지역 현황

발제자: 서종호 시흥YMCA 사무총장

[시흥YMCA 서종호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종호 사무총장은 시흥시가 최근 10년 사이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경기도의 중견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을 짚으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배곧, 은계, 장현, 목감 등 신도시가 개발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공백,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같은 사회적 틈새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워온 것이 지역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였지만, 개인의 희생과 일회성 활동에 머무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① 파편화된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협치 플랫폼(허브)이 필요합니다.

② 복잡한 세무·회계·행정 서류에 지친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③ 소규모 모임과 1인 활동가 등 기존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위한 스피커 역할이 필요합니다.

④ 안양시 등 이웃 지자체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향식(Bottom-up) 모델이 필요합니다.

서종호 사무총장은 "센터 설립은 시민을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예우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 2. 타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사례

발제자: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유철 사무총장은 "시흥시는 안양시보다 여건이 좋다"는 말로 발제를 열었습니다. 안양시의 설립 과정은 2010년 최초 논의부터 2025년 8월 정식 개소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2010년 논의는 시민사회가 공동정부 틀에서 이탈하며 무산되었고, 2020~2021년에는 조례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사유는 재정 부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정치적 편향성 우려였습니다.

 

이후 2022년 새로운 시의원단 구성과 함께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2023년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출범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안양YMCA·안양여성의전화·안양장애인인권센터 컨소시엄이 수탁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식 개소했습니다.

김유철 사무총장은 정치권 설득 과정에서 민관협치위원회를 공모제로 전환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반대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소 이후에는 공간 대관 만족도가 높아졌고, 소규모 동아리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발제 말미에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감정적 대립 없이 데이터로 꾸준히 설득해 낸 '인내의 거버넌스'였습니다.

② 시민사회가 스스로 수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③ 타 지역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규모를 도출했습니다.

 

발제 3.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법률 검토 및 제언

발제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수연 의원은 "오늘 자리는 센터 설치의 찬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보다 "어떤 기능을 맡길 것인가",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 7곳, 기초 23곳 등 총 30건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존 자원봉사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가 성장지원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 교차 영역의 허브 기능에 특화해야 합니다.

- 직영과 민간위탁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보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현장 지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공모·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중복·편중 지원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김수연 의원은 "오늘 토론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닌, 시민의 공익활동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자 세 분과 참석자들이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 열띤 토론 ⓒ에디터_안산사라]

 

3. 질의응답 정리

2부 종합토론은 발제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 개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크게 '중복성에 대한 시각차', '현장 활동가의 체감 현실', '신진 정치권의 고민', '운영 노하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복성'

[참여자와 종합토론을 하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주제는 역시 '중복 사업' 문제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센터가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잇는 허브·플랫폼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미 안양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실제로 운영해보니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며, "행정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은 임의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1년 단위인 데 반해, 안양시 센터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2~3년 단위로 지원하는 등 기존 체계와 실질적으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중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검열하듯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를 들며, 지원 대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활동도 중복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최근 시흥에 정착했다는 한 참석자는 "이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와 건강보험료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두고 아무도 '중복 지원'이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맞는 프레임으로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같은 문제를 안양은 이렇게 풀고 평택은 저렇게 푸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며,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센터는 외부 정치적 흔들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발언하는 시흥시 양범진 시의원 ⓒ에디터_안산사라]

 

현장의 목소리: 마을활동가·소수자단체·환경단체

갯골마을학교에서 활동하는 한 참석자는 마을 단위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의 현실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며, 하루 6~8시간을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에게 인건비 배정을 20%로 제한하는 현재의 보조금 구조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계속하는데, 그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왜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흥에서 활동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6년 전 시흥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연대할 단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비로소 시흥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센터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발표하는 활동가의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정왕동에서 21년째 환경단체를 운영해온 한 참석자는 별도의 지원 없이 회원 후원만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나누며,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했던 현실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복이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올해 6월 새로 당선된 한 시의원은 취임 직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수많은 요청을 받았던 경험을 전하며,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직접 지원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이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면서도, "각 상임위에서 잘 설득해 나가겠다"며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 센터가 하는 역할과 허브 기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영리 부문의 '성과' 개념을 비영리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정성적 성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론회 현장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김용현 설립추진준비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 추후 진행과정 안내

설문조사 실시: 준비위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연락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준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전환 여부와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 결과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공유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 전환 논의: 오늘 발제를 듣고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단체는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전환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에는 시흥YMCA,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갯골마을학교, 우리동네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방향: 안양시 사례를 참고해, 센터 설립 근거를 조례에 곧바로 담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방식 방향: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는 시의회 상임위 차원의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참여 시의원들이 각자 소속 상임위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기능 설계: '시흥형' 특화 기능(비영리단체 설립·운영 상담, 활동가 역량강화, 의제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아카이빙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고려한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립 초기부터 마련해,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력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5. 참여 소감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자리였지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종호 사무총장의 발제, 그 필요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들려준 김유철 사무총장의 발제, 그리고 제도와 예산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김수연 의원의 발제까지, 세 발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질문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마을 단위 보조금 사업의 경직성을 토로한 마을활동가의 발언, 연대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눈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발언, 그리고 21년째 지원 없이 활동해 온 환경단체 대표의 담담한 이야기까지’이 모든 것이 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지를 어떤 통계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날 나눈 이야기들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온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안전망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안전망이 특정 단체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흥시의 공익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이 걸렸다는 안양시의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동시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시작이라면, 앞으로도 설문에 응답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모든 활동가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든든한 우산이 하루빨리 시흥에도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단체사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새로운 희망의 해, 멈추지 않는 초록빛 발걸음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보이지 않는 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차별과 소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던 수많은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해가 밝아올 때마다, 시민사회의 가슴은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설레기 마련이다.

"올해는 또 어떤 이웃들과 손을 잡고 세상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까?" 더욱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3년에도 변함없이 든든한 동반자로 도민들 곁을 찾아간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새해를 맞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며, 도민들과 함께 그려갈 찬란한 희망의 청사진을 조명한다.

2023년, 경기도 시민사회가 함께 펼쳐갈 3가지 핵심 다짐

1.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풀뿌리 공익활동 생태계 확장

   • 소규모 영세 단체부터 새롭게 둥지를 트는 비영리 스타트업까지,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재정적·행정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과 연대 강화.

   •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 주도형 공익활동 활성화.

2. 배움과 소통으로 역량을 채우는 든든한 성장 플랫폼 구축

   • 회계, 세무, 보조금 정산부터 보도자료 작성과 뉴스레터 발행에 이르기까지, 현장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 도민 누구나 지식의 문턱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연계 및 정보 공유의 장 확대.

3. 기후위기와 사회적 그늘을 보듬는 다정한 연대의 실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영케어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발굴,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와 인권 존중의 문화 확산.

   •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도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경기도 공동체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다짐과 환대의 시간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3년의 문턱에서, 경기도의 공익활동 현장은 서로를 향한 응원과 연대의 박수로 가득 채워졌다.

• 현장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 공유: "작년 한 해 센터의 지원 덕분에 단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를 향한 각오를 다지던 따뜻한 교감.

• 도민 참여형 공익 캠페인 기획: 멀게만 느껴졌던 공익활동이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더 많은 도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쾌한 아이디어 대방출.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2023년에도 도민의 곁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밀겠다"며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환한 미소로 마무리된 감동의 연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 아침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다정한 연대와 실천에 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멈추지 않는 도전을 이어가며 따뜻한 길을 내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수많은 공익활동가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찬란한 희망의 손길들이, 모든 도민이 삶의 터전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현장스케치] 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인사급여, 세무신고 매뉴얼 - 까다로운 세금과 급여 정산의 벽을 넘고 든든한 실무의 날개를 단 순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마감일만 되면 다가오는 세무의 공포, 그리고 반가운 구원투수

시민사회의 최전선에서 도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공익활동가들. 사업 기획부터 현장 실행까지는 누구보다 프로답게 해내지만, 매달 돌아오는 인사급여 관리와 분기별·연말별 세무신고 시즌이 되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근활동가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을 놓치면 큰일 나는데..." 전문 세무 인력을 상시 두기 어려운 영세 비영리 단체들에게 4대보험, 원천징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는 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장의 가장 깊은 가려움을 시원하게 긁어주기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마련한 핵심 실무 교육, ‘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인사급여, 세무신고 매뉴얼’. 복잡한 세무와 급여의 장벽을 산뜻하게 넘어섰던 그 알찬 현장 속으로 초대한다.

인사급여 및 세무신고 스텝업 교육이 품은 3가지 핵심 솔루션

1. 상근자부터 프리랜서까지, 헷갈리기 쉬운 인사급여 정산 뼈대 세우기

   •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 단체 급여 대장 작성법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기본 원칙 완벽 숙지.

   • 상근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 외주 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 운영에 따른 올바른 인건비 책정 및 지급 노하우 전수.

2. 날짜별·종류별로 짚어보는 세무신고 족집게 가이드

   • 매달 진행해야 하는 원천세 신고부터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르기까지 놓치기 쉬운 세무 일정 총정리.

   •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예방하는 실전 체크포인트 대공개.

3.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충전과 실무 멘탈 케어

   • "세무서에서 연락 올까 봐 늘 조마조마했다"는 초보 실무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든든한 동료애 다지기.

   • 복잡한 법조문을 단체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실무 매뉴얼을 통해 당장 내일부터 적용 가능한 업무 역량 확보.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배움과 소통의 시간들

이번 교육 현장은 딱딱하고 지루한 세법 강의가 아니라, 실무자들의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드는 속 시원한 해답과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 실전 질의응답 세션: "활동가 중도 퇴사 시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 시 세금 처리는요?" 등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현실적인 질문과 명쾌한 피드백의 교감.

• 나만의 세무 캘린더 만들기 팁: 1년 동안 단체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노무 마감일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실전 팁 공유.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이제 세무신고 날짜가 와도 두렵지 않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환한 미소로 마무리된 감동의 연대.

투명한 급여와 든든한 세무 관마실로 그려가는 경기도 공익의 내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익활동은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람의 대가를 챙기는 정직한 기록 위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는다.

까다로운 인사·세무의 장벽을 당당히 넘어서며 투명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경기도의 공익활동가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야무지고 든든한 배움의 손길들이, 모든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민들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방향 그리고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단체의 활동과 다양한 공익활동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에디터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26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1. 모집내용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2. 모집인원 : 분야별 모집, 총 20명 내외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모집기간 : 2022년 1월 26일(수) ~ 2022년 2월 9일(수) (총 14일)

4. 결과발표 : 2022년 2월 17일(목),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5.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개인, 단체(제한 없음)

6. 활동기간 : 2022년 2월 24일(목) ~ 2022년 12월(원고 마감 : 2022년 11월)

7. 활동내용

○ 온라인 활동

- 에디터 전체 및 그룹별 메신저 소통방 운영을 통해 공익활동정보와 지역별 행사소식 전달

- 월 최대 2건의 콘텐츠를 조사 및 작성하여 센터 홍보채널(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익웹진, 블로그, 페이스북, 월간 뉴스레터)에 아카이빙

- 자유원고

·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영감을 주는 관심분야의 다양한 국내 · 외 공익활동 정보, 사례, 자료 등을 선별, 편집, 재가공하여 콘텐츠를 제작 후 공입웹진에 아카이빙

· 자유원고 예시 :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사례 리스트 / 경기도 공익활동 단체 소개 /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소개 / 국내외 분야별 인력풀 / 경기도 공익활동 사업 / 기타

- 현장스케치원고

· 31개 시·군 전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센터행사 또는 지원단체 행사에 참관하여 현장스케치(사업 담당자 상시 일정협의, 필요 시 담당자와 함께 이동가능)

· 활동기간(10개월) 내 최소 3건 이상의 현장스케치원고 필수작성

○ 오프라인 활동

- 에디터 정기회의를 통한 콘텐츠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에디터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으로 시민사회 이해 및 개인역량 강화

- 정기모임 일정 : 분기별 1회, 연 4회 예정 (※ 기타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필요에 따라 그룹별 온라인 회의 상시 진행

8. 활동혜택

○ 에디터 정기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익활동 정보 공유

○ 정기회의 참석 시 회의비 지급 (※ 단체 에디터의 경우 참석자 중 1인에게만 회의비 지급)

○ 수료조건 만족 시 활동인증서 발급

  - 수료 조건 : 활동기간 내 현장스케치원고 3건을 포함한 최소 6건의 원고 필수작성

  - 6월 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제출 현황이 현저히 미진할 경우 아카이브 에디터 자격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원고료 지급

- 원고 제출은 현장스케치 및 자유원고 구분없이 월 최대 2건

- 원고 제출 시에는 센터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하나의 원고 당 최소 1면에서 최대 6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시리즈물 작성 또는 분량 초과 시 센터와 사전 협의

-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10행으로 취급(※ 이미지 분량 취급 기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9. 지원방법

○ 지원방법 : 이메일 지원 (mjkang@gggongik.or.kr)

  - 홈페이지의 「붙임1.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지원

   ※ 지원서 파일명 :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지원서_성명(팀명)

   ※ 포트폴리오 또는 참고서류 있을 시 메일 별도 첨부

  -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제출

○ 문의 : 이메일 mjkang@gggongik.or.kr / 전화 070-4156-4867, 4868 아카이브 담당자

   ※ 점심시간(12:00~13:00),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10.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일정 : 2022년 2월 14일 (월) (예정)

○ 심사방법 : 분야별 센터 내부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

○ 심사기준 : 분야적합성, 원고작성능력, 현장스케치 적합성, 창의성 등 고려

    ※  공익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20-21 아카이브 에디터 우대

○ 심사위원(4~5인) : 분야별 추후 구성

11. 유의사항

○ 에디터가 제출한 원고의 소유권은 센터에 있으며, 원작자 표기 후 일부 수정하여 센터 홍보채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에디터의 콘텐츠가 균등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업로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기 에디터 희망 시 재지원 필요하며, 센터 평가기준에 따라 희망 시에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에디터가 작성하는 모든 자료는 국내․외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전문자료, 보고서 등을 선별, 편집, 재가공할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표절, 복제 등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에디터의 권한을 취소하며 원고료 지급 이후라도 표절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지정계좌로 환수 조치함

○ 센터 예산 조기 소진 시 원고료 지급이 어려워 콘텐츠 수집이 마감될 수 있음

○ 원고료는 공동작성(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단체에 지급되며 배분에 관여하지 않음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에디터에게 있음

○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거나, 특정종교, 상업적 광고의 형태로 판단되는 원고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수 없으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음

○ 참고 사이트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 기타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오늘은 공익활동을 실천하려는 사례 중 하나로 소셜벤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중에게 사회적기업이나 기업, 공공기관의 CSR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해 보이나, 실제로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셜벤처입니다.

{소셜벤처란?}

소셜벤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소셜벤처의 활동(수익 창출 활동 등)을 진행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활동에서 수익성을 추구하고, 리스크가 있는 사업처럼 더 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수익이 없어 더 큰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셜벤처만의 특징입니다.

소셜벤처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소셜벤처가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을 구성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벤처의 수는 약 900~1,000개로 추정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직 소셜벤처에 관해 법적 정의가 없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부 기관이 2019년에 발표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함.)

*2019년 사회연대은행에서 전국 138개의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8개 중 83.3%에 해당하는 115개가 최근 2~3년(2016~2018)에 창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38개의 소셜벤처 중 서비스업이 44개(21.7%), 제조업 33개(16.3%), 도매 및 소매업이 32개(15.8%),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개(10.3%)입니다. 즉, 주요 상품은 서비스가 53.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룹니다. 문화는 29개(21%), 일자리 & 실업은 25개(18%), 교육은 18개(13%), 환경은 15개(11%), 건강/의료는 10개(7%)로 주로 문화와 일자리 & 실업 사회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셜벤처는 평균 고용인원이 5.4명으로, 이 중 청년 근로자 수는 4.75명,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08명이고, 4대 보험 가입자는 평균 4.99명입니다.

*대표자의 연령은 30대가 55명(41%), 40대가 35명(35%), 20대가 22명(16%), 50대 이상이 21명(15%)이며 대표의 창업경험은 첫 창업이 82명(59%), 1~2회는 50명(36%), 3~5회는 6명(4%)입니다.

*2017년 매출은 대략 1천만~5천만 원 미만이 30개(22%), 5천만~1억 원 미만이 25개, 1천만 원 이하가 22개(16%), 1~3억 원이 17개(12%)입니다. 이는 곧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데, 영업이익을 실현한 곳은 43개(31%) 기업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벤처의 외부자금 조달현황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이 68개(37%), 정책자금의 융자 및 보증 34개(19%), 외부자금 조달이 없는 곳이 28개(15%), 민간금융기관대출이 15개(8.2%)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소셜벤처는 정부보조와 정책자금 지원도가 높습니다.

{소셜벤처의 더 나은 비상을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

이처럼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셜벤처의 설립부터 성장, 발전까지 전부 맨 땅에 헤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공공협력으로 2019년 5월 1일에 소셜벤처허브를 설립했습니다.

소셜벤처허브는 입주부터 투-융자 연계, 민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을 통한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세무-법률 컨설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취-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과 시민을 위해 멘토링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소셜벤처 it’em 판로개척 지원사업>, <엑셀러레이팅 참여를 위한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소셜벤처 톡톡Talk>, <2020 소셜벤처 Demoday>, <스타트업을 위한 재무회계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기업 모집부터 각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창업 지식을 보충하는 등 소셜벤처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의 공간은 이렇습니다.}

소셜벤처허브는 2호선-수인분당선 선릉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 공간이 있으며 소셜벤처허브의 공유공간과 사무실이 존재하는 곳은 3층, 입주기업이 사용하게 되는 공간은 4층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당장은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코워킹 오피스(co-working office)입니다. 소셜벤처 관계자끼리 자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창업 관련 서적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지요. 또한, 커피라운지도 있어 커피, 차, 시리얼 등 간단한 스낵을 먹고, 스스로 설거지, 분리수거하는 간단한 규칙만 지킨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가 활성화된 지금은 열 체크와 QR코드 체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도 있어서 창업교육 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4층은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이라고 합니다.

{소셜벤처 지원, 경기도에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

서울, 경기도,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으로 부릅니다. 그중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데요, 그만큼 소셜벤처가 앞으로 확대된다면, 분명 경기도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소셜벤처허브는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청년의 일자리 지원과 창업 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 기관이 많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로서, 기본적으로 창업과 사회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인프라와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시설이 협력한다면, 분명 경기도의 소셜벤처 활성화도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도 시작한다면, 지역에 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지원시설이 생길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에 관한 폭넓은 지원으로 경기도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대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다원화됨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시키는 집단이 바로 공익단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익단체의 한 종류인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이름조차 생소해하거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사단법인과는 달리 단체가 등록되어도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체설립등록 처리기한은 20일이며,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시,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비영리단체 안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4&menuId=1631 

I. 등록 준비

① 등록요건 확인하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6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4호, 2020. 6. 9., 일부개정]

② 소관부서 확인하기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만일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 사업 활동에 따라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소관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배포한 다음의 PDF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q.kr/YCzTIQRuu6ZKf

만일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자치행정과 문의(8008-4294), 행정2부지사 소관 부서 관련업무 행정관리담당관(8030-2313)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II. 신청서 제출 및 신청서류 접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소관 부서까지 확인했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신청서 1부

② 회칙 또는 정관 1부 (간인날인)

③ 금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작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날인, 참석자 서명부, 개최 사진)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관(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④ 금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1부

작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ㆍ수지결산서 1부

⑤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이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⑥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⑦ 단체 소개서(조직기구표 포함)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III. 등록신고 검토 및 수리

소관 부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20일 내에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단체 사무실 현장조사를 한 뒤 모든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합니다.

IV.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이와 같은 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해야 하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로 연락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원 가입 후 제출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에 관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207&menuId=2969

공익활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그 자체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바, 이를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결합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당해 게시물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역시 법인설립허가 처리기한은 20일로, 이는 법정기한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I. 등록 준비

① 목적사업에 따른 주무관청 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무관청과 설립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사무를 소관 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행정권한의 위임근거가 있다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 부서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433&menuId=1630)

② 설립요건 확인하기

(1) 목적: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3) 명칭: 비영리법인은 기존의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4) 각 주무관청에 맞는 설립요건 확인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기준은 사무를 분담하는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기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입니다. 정관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 총 7가지 사항을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발기인 전원의 인감날인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6) 기관 구성: 기관은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비영리사단법인의 팔·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와 사원총회는 필수사항이며 감사는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창립총회 구성: 창립총회란 정관의 승인, 임원 선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안 승인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역시 참석자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④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⑤ 임원취임승낙서 1부

⑥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⑦ 정관 1부

⑧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⑨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부

⑩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⑪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⑫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⑬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⑭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III. 주무관청의 검토 및 법인사무실 현장조사와 법인설립허가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되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IV.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2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