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2030 여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있는 집 딸’이라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해서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해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대포통장 사기 사건”이었고, 그 ‘진흙탕 바닥’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단다. 안산의 새내기 법조인, 정민지 변호사의 꿈과 포부를 들어보자.

Q 시간 내 줘서 고맙다.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나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이고 한 달 전에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즐거운 상상 속에 지내고 있다. 목회자 부모의 세 자녀 중,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낀 외딸이다. 부모가 나를 고명딸이라며 떠받들어 키우지도 않았고, 오빠랑 연년생이라 쌍둥이처럼 자랐다. 그래서인지 태어난 순서로는 장녀가 아닌데, 현실에서는 ‘K-장녀’로 자랐다. 진짜 장녀들이랑 만나면 말이 되게 잘 통하더라. 나 또한 나를 항상 큰딸로 정체화한다.

Q 살면서 지금처럼 신나고 여유 있는 시기가 없었을 거 같다. 축하합니다.

맞다. 대한변협이 하는 합격자 연수를 들으면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보려 한다. 안산시 공무원 3년 하고 2021년 로스쿨에 진학했으니, 지금 5년 만에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려 한다. 공무원은 대학 졸업하고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 시작했었지만, 이제는 돌고 돌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일, 살고 싶은 삶을 찾았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대충 시작하기 싫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찾고 있다.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

Q 안산시 9급 일반 행정직으로 3년 일하고 그만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가정형편 상 취준생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서, 졸업 전에 합격해 놓고 졸업과 함께 일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내 길을 찾아볼 작정이었다. 민원 업무든 행정사무든 일은 잘 해냈지만 조직 문화가 힘들었다. “이제 공무원 됐으니, 시집만 잘 가면 된다”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다. 어린 여성이라고 친절, 애교, 미소 같은 태도 요구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남자 상사랑 있을 땐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위안을 줘야 할 거 같은, 내가 너무 ‘대상화’되는 위치에 놓이더라. 그때마다 뻔뻔하게 받아칠 짬밥이랄까 요령이랄까, 그게 없어서 미치겠더라.

내 능력에 비해 너무 소박한 보상과 인정만 주어지는 현실에 회의감이 컸다. 누군가의 권력과 위계에 따르기보다 내 목소리를 내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 2019년 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다큐 영화 <RBG>를 보고 강하게 깨달았다. ‘저런 법조인이 되자. 그러면 내 능력을 발휘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그날 탈출을 결심했다.

Q 청소년기부터 변호사를 꿈꾼 건 아니었나 보다.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하다.

초등학교 통지표에 ‘용모 단정하고 질서를 잘 지키나 의사 표현이 부족함’이라고 적힌 소심한 모범생이었는데, 신기하게 운동할 땐 날아다녔다. 아빠가 형제들이랑 차별 없이 축구, 야구, 배구, 농구에 자전거까지 다 가르쳐줬다. 우리집에서 유일한 사교육으로 수영, 태권도도 배웠다. 덕분에, 나는 운동선수가 될까 한 적도 있다.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독보적인 아이였다. 그러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운동선수가 될 사람은 이미 여기 없어야 한다고 툭 던지는 말에 ‘나는 늦었구나’ 싶어 마음을 접고 공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교 비평준화 시절 안산 동산고에 진학했다. 입학하자마자 바닥을 치는 성적에 충격을 받았다. 가장 어려웠던 건 수학이었는데, 1년 내내 슬럼프였다. 1학년을 마친 후 어떻게든 수학을 정복해야겠다 마음먹었다. 부모의 교육철학과 경제적 사정으로 어릴 때부터 학원이나 과외 없이 공부했던 나에게 선택지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그것뿐이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겨울방학 내내 수학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고2 첫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반타작했다. 좌절감에 울고 있는 나에게 아빠는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다”라며 비수를 꽂았다. 그 말에 오기가 생겼는지 나는 계속 밀고 나갔다. 지난한 자기 싸움 끝에 수학을 가장 잘하는 과목으로 만들며 정시로 서울의 한 사범대에 합격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공부 맛을 청소년기에 익힌 셈이다.

Q 대학 생활과 청소년기 공부는 달랐을 거 같다. 자기 길 찾기는 어땠나?

모범생으로만 살아서인지, 대학에서 스스로 길을 뚫는 게 무서웠다. 등록금은 국가 장학금으로 해결됐지만 용돈은 벌어 써야 했다. 안산에서 2시간 통학하며 공부하고 알바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했다. 4학년 앞두고, 진로도 안 잡히고, 학점도 별로고, 휴학하고 돈을 좀 벌며 길을 찾고자 했다. 마침, 월급 200만 원에 물류창고 알바 공고가 뜨더라.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엄마가 간암 수술 후 퇴사해 요양 중이었고, 아빠는 투잡을 뛰며 목회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결과를 내놓고 싶다는 강박에 쫓기고 있었다.

돈에 혹하고, 출입증 등록용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말았다. 이상하다 싶었을 땐 이미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쓰인 후더라. 나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수백만 원씩 돈이 들어왔다 빠진 기록을 다음 날 확인했다. 가해자 신분이 되어 버렸다. 빨간 줄이 그어질 대형 사고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 바닥을 경험했다. 이 사건으로 전혀 계획에 없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급선회했다.

Q 대포통장 사건이, 정민지라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그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궁지에 몰려 휘말리고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요양 중이던 엄마가 내 소식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소통이 부재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하더라. 혼자 완벽하게 잘하고 결과만 “짜잔!~” 보여주려 하지 말고 못난 모습도 나눠야 함을 깨달았다.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기까지 반년을 보내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인생 바닥에 던져질 때 현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그 바닥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Q 공무원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나도 “로스쿨은 돈스쿨이지 내가 어떻게 가”라고 생각했었다. 3년 학비와 생활비 하면 억 단위가 든다. 나는 로스쿨생 중 압도적으로 가난했다. 소득 분위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 재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모는 수입과 재산이 바닥이었다. 엄마는 간암 수술 후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공부하느라 고정 수입이 없었고, 아빠도 미자립 교회의 투잡 목사였다. 그런데 이 사정들이 역설적으로 완벽히 증명되면서 나는 3년 내내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했다. “엄마 아빠 가난한 김에 제대로 가난해서 고맙다.”라고 농담을 즐길 정도였다.

Q 로스쿨 학생들도 사교육(학원 인터넷 강의) 한다고 들었다. 변호사 시험 시장의 현실 이야기와 자기 주도적 공부 과정도 들려달라.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변시) 통과를 위한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다고들 한다. 대부분 사법시험 출신이거나 학계에만 있던 교수들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학원보다는 낮았다. 대다수 학생이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 대형 학원 인터넷 강의(인강)를 듣거나 학원 교재를 보는 게 현실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고집스럽게 교수님 강의와 책을 붙잡고 독학을 밀고 나갔다. 인강에 쓸 돈도 없거니와, 처음부터 하나하나 스스로 해나가는 공부가 나에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령이란 걸 모르니 법의 1부터 100까지가 다 중요해 보여서 공부 분량이 살인적일 수밖에 없다. 삼수 때까지도 “이 방법이 맞나?” 수없이 의심하며 두려움을 늘 끼고 공부했다. 독학 합격은 보편적인 레퍼런스가 없으니, 스스로 실험하고 시도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해야 했다.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완전히 자신할 수 없었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Q 그 억눌린 멘탈을 어떻게 붙잡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흔들리다가도 “결국 내가 해야 끝나는 싸움”이라며 크게 울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왔다. 특히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와 토론 모임에서 내 취약함과 어려움을 나눴다. 가족이 무조건적인 안전 기지였다. 그리고 삼수 중에도 매월 3개의 ‘페미니즘 토론 모임’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법조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라, 공부하다 보면 ‘엥? 이게 말이 돼?’ 싶은 판례가 많더라. 그런 판례로 쌓인 스트레스를 토론 모임에서 “거지 같은 법리들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날카로운 성평등의 칼을 벼렸다. 멀리 보는 자기주도적 공부였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무래도 나의 엄마다. 내가 속한 여성단체 회원이고 내가 참여하는 토론 모임들의 모임장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영화 <RBG>를 모녀가 같이 보고 토론했다. 엄마는 “너도 저런 길을 갈 수 있다”라며, 영화를 내 현실로 끌어와 주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책 읽고 질문하고 글 쓰는 사람이다., 작가요 활동가로 사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이다.

Q 수험생들에게, 꿈을 찾아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하우가 있다면. 2030 여성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책도 추천해 달라.

수험생들에겐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가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절대 놓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답 찾기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배짱을 가지길 바란다. 비혼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를 보면 숨이 막힐 때가 많다. 여전히 ‘이성애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사회다. 2030 여성들이 쉽게 비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고뇌를 사회가 모르는 거 같다. 소수자가 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엄청난 용기를 내는 거다. 가부장제 구조는 여성을 주체가 아니라 인구수를 채울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거 같다, 젊은 여성들이 출산과 자아실현 중 하나를 강제 포기해야 하니 ‘여성 우울’을 겪는다. 국가는 다양한 생활동반자를 법적 가족으로 확장해야 한다. 비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재생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법조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내 과제이자 살고 싶은 세상이다.

이 맥락에서 역사 속 금기를 깨고 주체적으로 길을 개척한 여성 서사를 생생하게 복원해 낸 역사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 《붉은 궁》,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추천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정민지 변호사의 미래 설계와 포부를 이야기해 달라.

실제 법조 생태계에서 기득권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데 법률 기술이 쓰이는 게 보이더라. 나는 침묵 당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이크로 일조하고 싶다. 좋은 동료들과 연대해서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안전한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하는 포부가 있다. 두 분은 젊은 날부터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 데로 가서 힘을 나누며 사느라 평생 가난하다. 내가 돈을 벌면 건물을 지어서, 한쪽에는 엄마가 집필하고 책을 공유하는 사랑방이자 ‘작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다른 한쪽에는 아빠가 돈 걱정 없이 소신을 펼치는 목회 공간을, 그 위에 내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싶다. 지역에서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변호사로 살 것이다.

나아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주체적인 실험으로서,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정한 파트너를 만나 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확장의 경험도 기꺼이 해보고 싶다. 5년 후, 10년 후 내가 이 포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꼭 검증해 주길 바란다.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주의자 나혜석 동상이 있는 수원 나혜석 거리. 4월 26일 일요일, 이곳에 10년 전 강남역을 기억하는 후배 페미니스트들이 모였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경기페미행동, 부천새시대여성회,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경기여성연합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강남역! 다시! 추모를 딛고 행동하라! 여성폭력 다이인(die-in)’이다.

특히, 경기페미행동과 부천새시대여성회,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 부천연대는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경기권역’의 이름으로 캠페인과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을 주최하고 있다. 1차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은 부천에서 열었으며, 2차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die-in)은 지금 이곳, 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는 제주, 대구, 서울, 강원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여성폭력 다이인(die-in)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이 13차이다. 이들은 강남역을 이야기한다. 벌써, 10년도 지난 강남역 그 사건이다.

범인은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 숨어 6명의 남성을 보낸 뒤에 일곱 번째로 들어온 여성을 살해했다. 범행동기는 “여성들이 나를 무시해서”였고, 범인은 “여자라서 죽였다”라고 자백했지만, 수사기관은 ‘여성혐오 범죄’로 명명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혐오범죄란, 편견을 동기로 한 범죄행위를 뜻한다. 혐오표현이나 차별과 달리 혐오범죄는 살인, 폭력, 방화 등 기존의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혐오범죄를 규제하는 방법은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소위 ‘묻지마 살인’이었으면 일반 살인죄이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살인했다면 ‘혐오살인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혐오범죄법이 없어서 판사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하는 수준이다.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은, UN의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에 등장하는 ‘젠더기반폭력’(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단어이다. 이 선언에서 ‘젠더기반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명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사회적 메커니즘의 하나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직후, 사람들은 강남역으로 모여서 포스트잇을 붙였다. 포스트잇이 벽을 가득채웠다. 서울세이프ON: 성평등아카이브는 강남역살인사건의 추모 포스트잇을 분석했다. 세 단어로 이어진 문구 중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가장 많은 유형이었고, 그다음으로 ‘살女 주세요’ 유형으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는 메시지다.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었고, 나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의미이다.

출처 : 여기모아 홈페이지 (강남역 살인사건, 등록번호 F0001)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시민들이 매년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가를 향해 여성혐오범죄를 인정하고, 여성혐오범죄에 관한 통계를 만들고, 여성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서울여성회

2차 경기 여성폭력 다이인은 시민에게 말 걸기로 행사를 시작했다. 2~3명이 한 조가 되어 피켓과 서명부를 들고 흩어졌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라며 말을 걸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는 사회를 설명하며 선언 참여를 독려했다.

출처: 경기페미행동

이후, 나혜석 동상 앞 ‘여성폭력 STOP’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심지선 경기페미행동 대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던 그녀는 또 다른 나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 경험 말하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임을, 내 탓이 아님을 각성한 전국의 3,500여 명이 넘는 선언자들과 함께 외치는 집단의 목소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동희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 살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성 일상을 파괴하는 사이 국가와 사회는 여전히 뒤늦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조차 알고 있습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는 사회, 살아남았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말하고, 계속 모일 것”이라며 연대를 약속했다.

정새봄 경기페미행동 활동가는 젠더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 문화에서 찾았다. 정 활동가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성’이라는 특정한 삶을 강요받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세상을 향해 싸우는 법이나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이 폭력의 진짜 이름은 여성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며,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도 친절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강요가 지금의 젠더 폭력을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아 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사회와 기술 발전 이면에 숨겨진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종민 한신대학교 민중가요 중앙노래패 보라성 노래전수팀장은 “대학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를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마저 ‘자꾸 알려지면 대학 입학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덮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라며 씁쓸한 현실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기술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는 기술에 책임을 미루는 식으로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이런 여성혐오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10년 전의 강남역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출처: 경기페미행동

이후 참여자들은 저항의 의미로 다이인(Die-in)을 진행했다. 다이인(Die-in)에 참여한 한 시민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여성폭력으로 희생된 이름을 떠올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땅에 쓰러져 침묵하는 이들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외침보다 크고 날카롭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있었다.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증가하는 위험

2024년 현재, 한국의 성인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전·현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와 같은 피해를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단순히 일회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폭력은 법적으로 '가정'이라는 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 연애 등의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 유형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를 만들고 있으며, ‘사적 관계’라는 이유로 사회와 제도가 폭력을 방임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닌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정서적 요인들로 인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제도적 개입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친밀관계 폭력을 독립적 범주로 인식하고 다루는 법·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통계로 드러난 현실: 폭력의 일상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에서 기록된 16.1%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짧은 기간 동안 피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성적 폭력 유형에 한정해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14.0%로 증가해, 여성들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여성에게 가장 큰 위험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연령별로는 피해 양상이 차이를 보입니다. 전·현 배우자 등과 같이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한 중장년층 여성의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경우는 20대 여성층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여성 중 최근 1년 이내 5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폭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정서적·신체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피해를 당한 횟수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이 젊은 여성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력은 특정 연령이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그만큼 구조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적 요인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느냐’는 질문은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되묻는 행위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족을 유지하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관념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거나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과 비난, 피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반응도 피해자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며, 폭력을 견디는 것이 도리라는 착각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피해자의 침묵을 조장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계성 범죄로서의 재정의 필요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사랑이 엇나간 결과’나 ‘사적인 다툼’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이용해 폭력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쉽게 고립됩니다. 관계 안에서 지속적이고 은폐된 폭력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형사법 체계처럼 사건을 단편적으로 나눠서 다루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관계성 범죄’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틀과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그동안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주로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일상적인 성평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대중매체와 SNS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감시 또한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실과 과제

현재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상담, 법률 자문, 긴급 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닿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청년층, 이주여성처럼 제도적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큽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의료, 심리, 경제 자립, 주거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피해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 법의 사각지대: 제도는 여전히 ‘가정’ 안에 머물러

우리나라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제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법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혼인 관계나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나 연인, 동거 파트너 간의 폭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도는 여전히 ‘가정’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혼인 관계 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체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또는 동거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개별 범죄로만 접근해야 하며, 스토킹, 협박, 상해 등 각기 다른 범죄 항목에 따라 분리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피해가 반복적이며 관계 속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구조적 맥락이 무시된 채, 일회적 사건으로만 처리되는 한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관계성 폭력을 독립적인 범주로 인정하고, 포괄적 대응이 가능한 법적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반복되는 비극과 사회적 구조의 책임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부평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의정부에서는 보호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터에서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동탄 등지에서 연인 간 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반복적 폭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같은 언행은 실제로는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심리적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 예를 들어 양육 책임이나 가정 유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한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이면에는 여성에게 침묵과 인내를 요구해온 사회의 오래된 문화와 시선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참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제도 개선의 방향: 친밀관계 폭력을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해야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는 혼인이라는 제도적 틀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 역시 본질적으로는 성별 권력에 기반한 사회적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성 인권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관련 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기존의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상담을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변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관계폭력을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고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가정’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동거, 교제, 비혼 동반자 등 다양한 관계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연령, 성별, 관계 유형 등을 세분화한 통계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통합 실태조사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며,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별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일상 속에서 작동한 결과이며, 사회 전체가 공유해온 왜곡된 성 역할 인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폭력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이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단지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과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통제와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투, 책임을 나누는 방식, 돌봄의 균형 등 작은 실천들이 곧 관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관계 내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일수록 인권과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상식’입니다.

[현장스케치] 성인지·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강좌 및 워크숍 현장 — 거대한 편견의 장막과 왜곡된 시선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평등과 소통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고정관념의 미디어와 쉴 새 없는 차별적 시선의 그늘 뒤편에서, 성인지·성평등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미디어 속 정보와 콘텐츠 속에 은밀하게 스며든 차별과 편견의 언어들.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낡은 틀을 깨부수고, 성인지와 성평등의 건강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로 읽으며 모든 이가 존중받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손을 잡고 걸어온 이들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미디어가 보여주는 모습은 원래 그런 것이니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미디어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성평등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꽃피우는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미디어 자치와 성평등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존중과 연대의 자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성인지·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강좌 및 워크숍 현장’이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고정관념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및 비판적 수용 생태계 구축’

   • 미디어에 담긴 성차별적 요소를 무감각하게 지나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일상에서부터 콘텐츠를 바르게 읽고 분석하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미디어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언론 개혁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 작은 강좌에 모여 앉아 이웃들과 손을 잡고 미디어를 성인지 관점으로 꼼꼼히 뜯어보며 토론하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평등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미디어가 만들어낸 왜곡된 시선과 혐오 표현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방치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서로를 돌보는 지혜로운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미디어의 홍수 속 편견과 마주하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행동하면 그 어떤 차별적 시선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소통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미디어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미디어·여성 단체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미디어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토론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미디어 교육 강사들과 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 속 미디어를 성인지 관점으로 새롭게 분석하고, 경기도를 진정한 '모든 몸과 목소리가 평등하게 빛나는 미디어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시민강좌 및 워크숍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평소 무심코 보아 넘기던 뉴스나 영상 속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고정관념이 숨어 있었는지 깨닫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이 워크숍에 모여 이웃들과 함께 성평등한 눈으로 미디어를 분석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니 비로소 세상을 바로 보는 진짜 눈을 뜬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성평등 미디어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미디어 콘텐츠를 성평등한 관점으로 읽고 토론하는 '우리동네 평등 미디어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가꾸고 서로를 지지하는 '경기 성평등미디어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미디어 속 혐오와 왜곡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평등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미디어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미디어 통계나 거창한 정부의 규제 정책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강의실과 골목길에서 이웃의 손을 먼저 잡고 "성인지와 성평등의 눈으로 미디어를 바로 읽고 다정한 내일을 열어가자"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미디어 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고정관념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성평등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기획] 고용시장 속 외로운 싸움을 하는 여성들 — 거대한 고용의 장벽과 단절의 장막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평등과 일자리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차가운 일터의 유리천장과 쉴 새 없는 차별의 그늘 뒤편에서, 묵묵히 버텨온 여성들의 당당한 숨결을 마주하다

매일같이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오르며 가정과 일터를 묵묵히 지탱해 온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안정성,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그리고 여전히 깨지지 않는 고용시장의 냉혹한 유리천장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씁쓸한 현실.

"우리는 과연 ‘원래 구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고용 불평등과 차별을 방관해 온 차가운 침묵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이웃들과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모든 여성이 존엄하게 일하는 진정한 ‘고용 평등과 상생의 품’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고용시장에서 여성들이 마주한 뼈아픈 차별의 실체를 고발하고, 경기도 전역에 생명 존중과 노동 안전의 자치 숲을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고용시장 속 외로운 싸움을 하는 여성들’이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고립의 장막을 허무는 ‘여성 노동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및 권익 보호 구축’

   • 경력 단절 여성, 비정규직 및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과 노동권 상담 체계를 다지는 밀착형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노동 정의의 완성은 거창한 경제 지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에서 일하는 여성 이웃들의 부당한 해고와 차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바로잡는 소박한 연대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불안을 넘어 신뢰를 잇는 ‘시민 참여형 성평등 일자리 보장 및 공감 연대’

   • 고용 불안과 일·가정 양립의 고통을 개인의 무능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성평등한 노동 환경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고용의 공포와 차별을 마주하면 두렵고 무력하지만, 도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돌보면 그 어떤 거대한 불평등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안전의 그물망으로 잇는 ‘여성 노동 자치 생태계’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공익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여성 노동자를 위한 복지와 상향식 자치 안전망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실천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여성 노동 운동가들과 경력 단절을 겪은 도민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용시장 속 성차별과 불안의 실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경기도를 진정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품'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기획] 여자니까 돈 더 내세요 (핑크 택스) —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의 장막을 넘어, 경기도 구석구석에 다정한 평등과 공생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일상의 사소한 편견과 핑크빛 포장 뒤편에서, 부당하게 매겨진 숨은 비용을 마주하다

여성용 제품이라는 이유로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거나, 생필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라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현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 속 불평등인 '핑크 택스(Pink Tax)'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별을 기반으로 얼마나 교묘한 차별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쓸쓸한 자화상이다.

"우리는 과연 ‘원래 그럴 수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외면해 온 차가운 타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평범한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모든 이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생과 존엄의 품’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구조적 불평등의 실체를 고발하고, 경기도 전역에 평등과 인권의 자치 숲을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여자니까 돈 더 내세요’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막을 허무는 ‘핑크 택스 및 젠더 불평등 고발’

   • 여성용 생필품, 미용·위생 용품, 서비스 등에 부당하게 가해지는 숨은 비용의 실체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일상 속 성차별적 요소를 바로잡는 공론화 장 마련.

   • "진정한 평등과 자치의 완성은 부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침묵이 아니라, 동네 골목에서 이웃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소박한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차별을 넘어 공감을 잇는 ‘시민 참여형 인권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성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로운 소통의 광장 창출.

   • "혼자서 부당한 현실을 마주하면 막막하고 외롭지만, 도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외치면 그 어떤 견고한 장벽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평등의 그물망으로 잇는 ‘공정 자치 생태계’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공익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젠더 정의와 인권 존중을 위한 상향식 민주주의와 평등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성찰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여성 인권 활동가들과 주민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 속 성불평등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경기도를 진정한 '평등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그동안 '여자라서 더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유난을떤다고 할까 봐 그냥 넘기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주니 비로소 차별의 그늘을 벗어나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평등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함께 일상 속 핑크 택스와 불평등한 가격 구조를 모니터링하는 '우리동네 공정 소비 지킴이 모임'을 상설화하자",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경기 평등 생활 캠페인'을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차별의 벽과 타성의 파고가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평등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기획]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00위 밖? — 유리천장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성평등의 온기와 공정한 연대의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눈부신 경제 성장의 화려한 등 뒤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닫혀 있는 차별의 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 격차 보고서에서 매년 100위 밖을 맴도는 한국의 성평등 순위. 여성의 교육 수준과 건강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깊고 넓은 남녀 임금 격차, 기업 고위직과 정치 대표성의 문턱을 가로막는 견고한 유리천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과연 ‘원래 그런 것’이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던 타성의 장막을 걷어내고, 일터와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성별을 넘어 모든 도민이 동등한 주체로 마주하는 ‘진정한 성평등의 숲’을 어떻게 일구어갈 수 있을까?" 국가적 지표의 그늘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경기도 곳곳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실천으로 평등의 지평을 넓혀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경기도의 성평등 실현’이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유리천장을 부수고, 일터와 삶터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성평등 노동·경제 생태계’

   • 고용의 불평등과 채용의 차별, 그리고 고질적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기업,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잡고 공정한 일터 문화를 다지는 자치적 실천.

   • "모든 도민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 실천.

2. 권력과 대표성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풀뿌리 여성 리더십과 공론장 확대’

   • 정책 결정 과정과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외되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풀뿌리 리더십 교육 활성화.

   • "가장 민주적인 사회는 모든 목소리가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울려 퍼지는 평화의 광장"이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차별 없이 촘촘히 잇는 ‘성평등 포용 자치 연대’

   • 관 주도의 형식적 양성평등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직접 지역의 성평등 현안을 발굴하고 희망나눔버스를 타고 현장을 누비며 조례와 대안을 만들어가는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

   • "모든 도민이 성별과 편견의 장벽 없이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실천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여성 활동가들과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 속 성차별의 경험을 털어놓고, 함께 더 평등한 경기도의 내일을 그렸던 성평등 공론장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차별 고백 및 연대 나눔 세션: "직장과 가정에서 은근하게 마주하던 유리천장과 불평등한 시선들 때문에 늘 외롭고 답답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웃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이야기하며 서로를 지지해주니 비로소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성평등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성평등과 인권을 배우고 소통하는 '우리동네 평등 학교'를 열자", "지역의 공익활동 현장에서부터 여성 리더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평등 보장 활동 가이드라인'을 튼튼하게 세우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차별의 벽이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평등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지난 컨텐츠에서는 4월과 5월 사이의 기념일과 그에 따른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자세한 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8월과 10월 사이의 기념일과 이를 맞이한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8월 12일에는 UN 세계 청년의 날, 8월 22일 에너지의 날, 9월 1일부터 7일 주간에는 양성평등주간, 9월 10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 10월 1일에는 세계 채식인의 날 등등 기념일이 제정되어있습니다. 얼핏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기념일과 그에 관련된 행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 UN 세계 청년의 날]

세계 청년의 날은 1988년 8월 12일 포르투갈 리스본 선언을 통해서 채택된 국제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하여 21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UN 세계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8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청년단체’ 유스나우(YOUTHNOW, 대표 이덕환)와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GIN인플루언서글로벌협동조합, LIL-PEACE 공동 주최로 국내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식량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출처: http://globalgoalsyouth.org)

[8월 22일 : 에너지의 날]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에너지 시민연대가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2021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에너지의 날 행사 홍보 주간을 선정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현장 발표, 토크 콘서트, 소등행사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광명지속협, 2021광명시에너지의날 추진단이 주관하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 YWCA, 광명 YMCA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출처: 광명시)

참고 : https://blog.naver.com/gmcityhall/222463995306

[9월 1일 ~ 7일 :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주간은 본래 7월이었으나, 1898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19.11.26)하면서 2020년부터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경기도는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와 시·군의 관련 정책 우수 사례 등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며 시·군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뮤지컬 또한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표어짓기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공모주제는 ‘양성평등한 구리시’이며, 구리시민 200명을 선정해 8월 중 시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구리시 공식블로그)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광명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광명시지회의 주관 하에 2021 양성평등 사진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공모주제는 ‘가족, 직장, 지역사회 안에서의 양성평등한 모습으로 일상속의 성차별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실천 모습의 사진’으로, 9월 중 수상자를 광명시 홈페이지에 개제한다고 합니다.

[9월 10일 : 세계자살예방의 날]

2003년 9월 1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문제 예방을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이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같은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 ‘히든 히어로와 함께하는 나·비효과’ 연합 캠페인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캠페인은 경기도가 제작한 생명사랑 마스크를 배포함으로써 도내 시·군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홍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로고 라이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7월 6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3곳에 추가적으로 로고 라이트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남양주시 홈페이지)

[10월 1일 : 세계 채식인의 날]

세계 채식인의 날은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 기아 해결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국제채식연맹(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이 제정한 날로, 매년 10월 1일입니다. 요 근래에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주원인이기도 한 육식 또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식하는 식습관은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므로 작은 것부터 시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비건 식당’이나 ‘비건 메뉴 취급식당’을 운영하는 음식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레스토랑과 베이커리를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소에는 수원시에서 제작한 비건 식당 지정 표지판을 배부해 외관을 통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비건업소는 총 27곳입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해 한 번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수원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