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 권력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의 입장이 엇갈릴 때 소통의 부재는 곧바로 도민의 피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이후, 진정한 의미의 ‘협치(協治)’를 어떻게 복원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웹진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소통과 연대를 통해 경기도의 내일을 설계할 민선 8기 협치의 방향과 과제를 깊이 있게 짚어본다.
행정과 시민사회의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협치는 단순히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들러리를 서는 형식적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다.
소통과 숙의를 통한 갈등 조정 메커니즘 강화
급격한 개발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기도 곳곳의 갈등 현장에서, 일방적인 행정 집행 대신 충분한 대화와 숙의를 거치는 민관 협력형 갈등 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
여·야·정 협치를 넘어선 ‘도민 중심 협치’로의 도약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얽매인 정파적 협치를 경계하고, 오직 1,400만 도민의 행복과 공익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손을 맞잡는 진정성 있는 협치가 도정에 뿌리내려야 한다.
첫째,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론장 활성화
도민들이 정책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도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언제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론장을 다채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중간지원조직과 시민사회 생태계의 활성화
행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및 다양한 지역 중간지원조직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든든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타협과 연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정치·사회적 문화 조성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경청하고 조율해 나가는 타협의 정치를 체화하며, 다름을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함께 가꿔나가야 합니다.
협치는 화려한 구호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는 끈질긴 인내와 노력의 과정이다.
민선 8기 경기도가 행정과 도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탕으로 갈등의 문턱을 넘어 상생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기대해 본다. 서로를 향한 다정한 소통이 경기도 전역에 깊은 신뢰와 희망의 온기를 채워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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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