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년창업의 꿈을 실현해주는 무한도전의 장, 남양주 ‘이석영 신흥상회’

청년의 꿈이 자라는 터전, ‘이석영 신흥상회’

아이디어와 열정은 넘치지만 자본과 경험의 부족으로 창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다. 창업은 개인의 도전을 넘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공익적 과제이기도 하다.

경기도 남양주에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인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는 공간이 있다. 바로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정신을 기리며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 ‘이석영 신흥상회’다. 이곳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실전 창업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공익활동과 상권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석영 신흥상회’가 품은 특별한 가치와 지원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청년들의 꿈을 인큐베이팅하는 이석영 신흥상회는 다음과 같은 가치와 지원을 제공한다.

1. 실전 창업 인큐베이팅과 경제적 부담 완화

   • 창업 초기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와 공간 마련의 벽을 낮추어, 청년들이 온전히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입점 청년들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며 마케팅, 고객 응대, 재고 관리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2.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는 청년들의 자립 공간

   •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전 재산을 내어놓았던 이석영 선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도전의 장을 제공한다.

3.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문화·공익 플랫폼

   • 청년 창업가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상품과 공방, 디저트 등이 모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소비 경험을 선사하고, 골목상권에는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거점 역할을 한다.

청년의 내일이 곧 경기도의 내일

이석영 신흥상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공익의 현장이다.

오늘도 이 작은 상회 안에서는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청년의 꿈이 실현되고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연대.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러한 청년들의 빛나는 도전에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작성자 학생지원팀 조회수 336 등록일 2022.06.08

경기도에서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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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2.6.2.(목)~ 6.24.(금) 18:00

2. 신청 대상: 공익활동 프르고램 참여 희망 경기도내 대학 및 대학생 동아리

3. 사업비: 130백만원

4. 주요내용: 5대 핵심가치(복치, 교육, 환경, 건강, 예술) 사회공익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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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설명 및 운영 지침 1부.

2. 포스터 1부. 끝.

[현장스케치]4기 아카이브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공익활동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자세히보기 : https://bit.ly/4axzHIO

2024년 5월 17일 4기 아카이브 에디터 2차 정기회의 및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민기록자 양성교육은 3강을 맞이 하였으며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공식"을 통한 공익활동! 4기 아카이브 에디터님들도 모두 만족도 최상을 달성한 이번 강연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을 마친 후 바로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간의 에디터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콘텐츠를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라 에디터님이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제작한 이번 공익웹진 만나러 가보실까요?

분명~! 만족하실거예요~!!

#시민기록자양성과정 #공익활동이란무엇인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강사 #4기아카이브에디터 #4기에디터 #4기에디터정기회의 #정기회의 #공익활동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인권공식

[현장스케치]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잇다 - 제2기 아카이브 에디터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공익활동과 글쓰기’

공익의 가치를 전하는 기록자들의 첫걸음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공익활동. 그 가치 있는 순간들을 발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경기도내 공익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들이다.

센터는 에디터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힘있게 전달하기 위해 '제2기 아카이브 에디터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의 핵심 주제는 바로 ‘공익활동과 글쓰기’. 공익의 가치를 대중에게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글쓰기 노하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현장의 온도를 담아내는 글쓰기: 주요 교육 내용

이날 강연과 실습은 단순한 문장 작성법을 넘어, 공익활동 기록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1. 공익활동 글쓰기의 본질 이해하기

   • 공익 보도나 웹진 기사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과 ‘변화의 과정’을 조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왜 이 활동이 시작되었고, 누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야기(Story) 중심의 접근법을 공유했다.

2.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목과 문장 구성

   • 방대한 현장 취재 내용 속에서 핵심 메시지를 건져 올려, 독자의 호기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제목 짓기 및 가독성 높은 기사 구조화(서론-본론-결론) 요령을 실습 위주로 배웠다.

3. 사진과 글의 조화, 생생한 현장 스케치 요령

   • 글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현장의 열기와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사진 촬영 팁과 글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편집 노하우를 함께 다루며 에디터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기록이 모여 경기도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교육에 참여한 2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저마다의 현장에서 마주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글을 피드백하며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에디터들의 펜끝에서 시작된 기록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 경기도 곳곳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지역 사회의 숨은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여정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발자취를 진심 어린 글로 담아낼 제2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기초학력은 공공의 책임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가장 공정한 출발선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교육 격차는 심화되었고,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공익적 과제로 떠올랐다.

기초학력은 단순히 성적의 문제를 넘어 한 아이의 자존감이자 미래의 자립을 결정짓는 핵심 권리이다. 이에 경기도 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가, 교육 공동체는 제도적 교육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기 위한 따뜻한 연대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경기도 공익활동 속 기초학력 신장 지원 사례들

학교 정규 수업 외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공익단체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학습 멘토링

   • 대학생 봉사자, 은퇴 교원,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학습 부진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을 찾아간다. 단순히 국어, 수학 등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대일 정서 교류와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되찾도록 돕는다.

2. 다문화·취약계층 아동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언어 장벽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교실, 한글교실, 기초 학습반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력 활동

   •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잡고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한다. 복지 서비스와 학습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이 학업 중단이나 학습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형성한다.

배움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일은 단순히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복지이자 공익활동이다.

경기도 내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따뜻한 배움의 나눔과 연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일 때, 우리 사회의 교육 사각지대는 조금씩 사라져 갈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공평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의 다정한 응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소비가 곧 투표가 되는 시대’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무심코 고르는 한 끼의 식사, 그리고 사소한 서비스 이용까지.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한 생필품의 구매를 넘어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지구를 지키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지역 사회를 살리는 착한 소비를 뜻하는 ‘바이소셜(Buy Social)’이 주목받는 이유다.

바이소셜은 내가 하는 소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사람과 지구,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이로운 가치를 담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경기도 내 다양한 공익활동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이러한 바이소셜의 가치는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바이소셜의 실천 방법

가치를 구매하는 일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소비 패턴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및 공익기업 제품 이용하기

   • 장애인, 노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환원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 이들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내 고용 안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2.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및 친환경 소비

   • 포장재를 최소화한 제로웨이스트 샵 이용하기, 동물 실험을 배제한 비건 제품 고르기, 지역 농산물을 소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 이용하기 등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

3.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지지하기

   •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 공정무역 커피나 초콜릿 등을 선택함으로써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인권과 자립을 응원한다.

가치의 소비가 만드는 따뜻한 경기도

바이소셜의 진정한 힘은 '연대'에 있다. 내가 지불한 작은 비용이 누군가의 자립을 돕고, 파괴되던 환경을 치유하며, 우리 동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

경기도 내 수많은 공익활동가와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가치 소비를 통해 더 건강하고 공정한 지역 사회를 다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무분별한 최저가 경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내가 사는 물건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보는 일. 그것은 나와 세상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기분 좋은 투자다.

오늘, 당신의 장바구니와 지갑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가? 작은 소비의 선택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적이 시작된다.

[기사]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고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들

작성자: 옐로 구피

기후 위기, 거창한 것부터가 아닌 ‘일상의 실천’으로부터

오늘날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이상 기후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 세계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시민 개개인의 일상적 실천이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보호는 번거롭고 희생을 동반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에는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까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리워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제도들

참여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동시에 주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인센티브 제도를 살펴보자.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환경부)

   •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때마다 정부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 받는 제도이다.

   • 주요 실천 항목: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및 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 제품 구매 등

2. 지자체 중심의 탄소 감축 리워드 및 기회소득

   • 각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줍깅 및 플로깅 참여, 환경교육 수강 등 다양한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 이렇게 쌓인 리워드는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되어, 일상 속 환경보호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공익이 즐거움이 되는 사회를 향해

환경 보호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실천했을 때 소소한 보상(포인트, 지역화폐 등)이 돌아온다면, 환경 지키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재미있는 일상'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은 지구의 숨통을 틔워줄 뿐만 아니라, 내 지갑을 채우고 지역 사회를 살리는 가치 있는 도전이다.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탄소중립 실천, 오늘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나만의 작은 친환경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은 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 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준))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년 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천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 및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시·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2022년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사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과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짧지만 심오한 시사점을 말이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기,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필자는 이를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해당 시사점을 살펴보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의 개념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란 말의 뜻은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의 뜻이 아니다. 즉, 홉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욕구 충족 및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존 스튜어트 밀이 저서에서 주장한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유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회의 형성 과정이다. 역사 속의 많은 철학가들은 사회가 형성된 이유를 개인의 재산, 권리 보호에서 찾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서로 간의 계약을 맺고 특정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항상 국민에게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어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철학가들은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형성된 이유는 개인 자산･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다.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호받기 위해 상위 집단･행정체계에 복종할 것을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자유’라는 명목 하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비판을 받은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추적과 격리는 통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또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동선 추적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 셋째,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공표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실효성 없는 개인의 권리 침해일 뿐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적으로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로 현시점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다. 즉,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바이러스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사물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 없다. 또한 감염 매개체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염자를 선별한 후 비감염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 중 첫 번째 이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 감염자가 언제 감염되었는지, 감염된 상태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감염 상태로 방문한 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9513680?OutUrl=naver)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며, 방대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성명, 연락처, 주소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앞서 말했듯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이 비판의 두 번째 이유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남은 이유에 대해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구성원의 생명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 즉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를 당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또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국가의 과도한 자유 제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로,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선 추적을 통해 동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성원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자영업자는 상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정보 고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이 입는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다시 한번 필자의 입장을 밝히자면, 분명 마지막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는 옳은 조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여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정 조치했다. 국가는 구성원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구성원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확진자 수 추이가 현저히 낮았던 점, 해외에서 코로나 대처 모범사례로 소개된 점, UN인권위원회에서 ‘개인 정보 수집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통해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의 제한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과도한 자유의 제한이 있기도 하였으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가’라는 대전제만을 따진다면 그 답은 ‘제한되어야 한다.’가 맞다.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본인의 자유라는 핑계 하에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의 기능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하며, 그 범위를 넘는 순간 언제든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