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짜 뉴스’라는 말 올바른 ‘신호’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206호에 6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3월에 있었던 발대식 및 양성 교육 이후 다시 모였습니다. 이날 역량강화 교육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발대식 이후 이어진 두 번째 역량 강화 교육인 만큼, 이날의 자리는 앞으로의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의 핵심은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읽고,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교육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하셔서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이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신호와 소음이 뒤섞인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진실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 그리고 그런 정보를 생산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아카이브 에디터’로서의 우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이 오히려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SNS와 여러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말들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한 이후에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속도가 더 빨라졌고, 그만큼 무엇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일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절실한 ‘신호’가 되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호를 가리는 ‘소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또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날 강의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의의 중심에는 ‘가짜 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정환 대표님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오히려 진짜 뉴스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고,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통틀어 ‘가짜 뉴스’라고 부르지만, 이 말이 너무 쉽게 사용될 때 오히려 모든 뉴스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환 대표님은 가짜 뉴스의 정의를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언론 보도 형식으로 유포한 허위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뉴스의 신뢰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가짜 뉴스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확인하면서, 진실한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쉽고 빠르게 확산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퍼뜨릴 수 있으며, 때로는 사실처럼 보이도록 매우 정교하게 가공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기는 어렵죠. 거짓말을 없애는 일을 법의 심판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정보를 읽고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2. 사실과 맥락사이, 에디터의 자리

강의 중반부에서는 정보 생산자로서 어떻게 자신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환 대표님은 사실과 사실이 연결되는 맥락을 보아야 한다는 것,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열린 사고를 유지할 것, 내가 지닌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해야만 사실이 편집되는 방식과 그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놓인 자리, 사실이 연결되는 방식, 그 사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읽을 때 비로서 어떤 정보가 ‘맞다 혹은 틀리다’ 로만 판단하는 것을 넘어선 총체적 정보 인식과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날 느꼈습니다.

아카이브 에디터로서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감상, 참여자들이 열심히 활동했다는 인상, 프로그램이 의미 있었다는 판단은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왜 그 활동이 마련되었는지, 어떤 문제의식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활동이 앞으로 어떤 질문을 남기는지까지 살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카이브 에디터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옮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들은 말, 본 장면, 받은 인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죠. 행사장에서 오간 말과 장면을 기록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문장으로 배열하고 어떤 맥락 속에 놓느냐에 따라 글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활동을 일선에서 지켜볼 때, 일명 ‘첫인상’에 매몰되어 단편적인 인상만으로 글을 쓰는 태도도 주의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출처와 맥락을 살피며, 불확실한 것은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정보의 왜곡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기록은 바로 이 균형에서 시작되니까요.

이날 강의의 핵심어는 ‘신호와 소음’이었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그중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정환 대표님은 꼭 필요한 ‘신호’를 찾기 위해서는 좋은 책, 좋은 친구, 좋은 토론, 그리고 좋은 언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언론’은 단지 전문 기자만의 영역에 한정된 말이 아닙니다. 공익활동의 현장을 기록하고 시민사회 안의 이야기를 전하는 아카이브 에디터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또 누군가에게는 함께 생각할 질문을 건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쓰는 글은 단순히 활동을 소개하는 문장이 아니라, 독자와 공익활동 현장을 연결하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3. 나의 화살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강의의 마지막에는 롱펠로의 시 「화살과 노래」가 언급되었습니다. 화살을 쏘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했고, 노래를 불렀지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난 뒤 화살은 나무에 박혀 있었고 노래는 친구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정환 대표님은 이 시와 메시지를 만들고 글을 쓰는 사람들의 고민을 연결했습니다.

  “나의 노래가, 나의 글이 어디로 전달될 것인가. 나의 화살을 어디에 쏠 것인가. 사실 화살을 아무 데나 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서 쏴야 되고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날 강의의 마지막 질문처럼 남았습니다. 기록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닿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에 남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일은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계속 이어질 질문이었습니다. 아카이브 에디터로서의 활동이 이 질문에 대한 진실한 답이자, 새로운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4. 우리가 던지게 될 질문을 기대해 주세요!

이번 2차 역량강화 교육은 공익활동의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떤 질문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할 것인가. 이날의 강의는 이 모든 질문을 차근차근 열어 보였습니다.

좋은 기록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질문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고, 출처와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 너머의 구조를 보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기록은 결국 사람에게 닿아야 합니다. 읽히지 않는 메시지는 힘을 얻기 어렵고, 도달하지 못한 이야기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6기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활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기도 곳곳의 공익활동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장면을 기록하게 되겠죠. 아카이브 에디터들은 그 기록들이 단지 소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누군가에게 질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참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신호와 소음이 뒤섞인 세상에서 진실을 향해 묻고, 읽고, 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록을 공유하는 여러분들도, 다음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던지는 질문을 기대해 주세요!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증가하는 위험
2024년 현재, 한국의 성인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전·현 파트너로부터 신체
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또는 통제와 같은 피해를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단순히 일회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화된 폭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당 폭력은 법적으로
'가정'이라는 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혼인 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 연애 등
의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하지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 유
형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
를 만들고 있으며, ‘사적 관계’라는 이유로 사회와 제도가 폭력을 방임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단순한 우발
적 사건이 아닌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닌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계의 친밀
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정서적 요인들로 인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제도적 개입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친밀관계
폭력을 독립적 범주로 인식하고 다루는 법·제도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통계로 드러난 현실: 폭력의 일상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친밀
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조사에서 기록된 16.1%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짧은 기간 동안 피해 경험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
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성적 폭력 유형에 한정해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같
은 기간 10.6%에서 14.0%로 증가해, 여성들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여성에게 가장 큰 위험
공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연령별로는 피해 양상이 차이를 보입니다. 전·현 배우자 등과 같이 오랜 기간 관
계를 유지한 중장년층 여성의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연인 관계에서 발
생하는 교제폭력의 경우는 20대 여성층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여성 중

최근 1년 이내 5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
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폭력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을 것으
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정서적·신체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
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피해를 당한 횟수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이 젊은
여성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
력은 특정 연령이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외부에 드
러나기 어렵고, 그만큼 구조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적 요인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왜 그동안 참고 살았느냐’는 질문은 폭력의 책임을 피해
자에게 되묻는 행위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족을 유지하
는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관념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스
스로를 비난하게 되거나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과 비난, 피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반응도 피해자의 말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
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에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왜곡된 인식
을 심어주며, 폭력을 견디는 것이 도리라는 착각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결국 사
회 전체가 피해자의 침묵을 조장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관계성 범죄로서의 재정의 필요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사랑이 엇나간 결과’나 ‘사적인 다툼’ 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이용해 폭력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쉽게 고립됩니다. 관계 안에서 지속적이고 은폐된
폭력이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형사법 체계처럼 사건을 단편적으로
나눠서 다루는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
에서의 폭력을 ‘관계성 범죄’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틀과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법률 개정의 문제
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그동안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주로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에 집중되
어 왔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폭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더불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일상적인 성평등 문화
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대중매체와 SNS에서 반복 재생
산되는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감시 또한 필요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지
자체 차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실과 과제
현재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상담, 법률 자문, 긴급 쉼터 등 다양한 서
비스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닿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청년층, 이주여성처럼 제도적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집단의 경
우,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큽니다. 더불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의료, 심리, 경제 자립, 주거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피해자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
는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 법의 사각지대: 제도는 여전히 ‘가정’ 안에 머물러
우리나라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제도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법령은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혼인 관계나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나 연인, 동거 파트너
간의 폭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도는 여전히
‘가정’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혼인 관계 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 체계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연인 또는 동거인에게 지속적인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개별 범죄로만 접근해야 하며, 스토킹, 협박, 상
해 등 각기 다른 범죄 항목에 따라 분리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
한 방식은 피해가 반복적이며 관계 속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제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구조적 맥락이 무시된 채, 일회적 사건으로만 처리되는 한계 속에
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관계성 폭력을 독
립적인 범주로 인정하고, 포괄적 대응이 가능한 법적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 반복되는 비극과 사회적 구조의 책임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들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부평에서는 접근금지 명령
이 해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의정부에서는 보호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터에서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동탄 등지에서 연인 간 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잇
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반복적 폭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같은
언행은 실제로는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권력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심리적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화되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성역할, 예를 들어 양육 책임이나 가정 유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
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한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이면에는 여성에게 침묵과 인내를 요구해온 사회의
오래된 문화와 시선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참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제도 개선의 방향: 친밀관계 폭력을 ‘사회적 폭력’으로 인식해야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는 혼인이라는 제도적 틀 밖에서 벌어지는
폭력 역시 본질적으로는 성별 권력에 기반한 사회적 폭력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
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성 인권 전
문가들은 오랫동안 관련 제도 개편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의 목
적 조항을 기존의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상

담을 조건으로 형사 처벌을 유예하는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
적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반복적으로 한국 정부에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변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밀관계폭력을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고 관계성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
운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가정’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동
거, 교제, 비혼 동반자 등 다양한 관계 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연령, 성별, 관계 유형 등을 세분화한 통계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통합 실태조
사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며,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
으로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별 위계와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일상
속에서 작동한 결과이며, 사회 전체가 공유해온 왜곡된 성 역할 인식의 산물이기
도 합니다. 실제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여성폭력 발생률이 낮다는 연
구 결과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이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결정
적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단지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과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예방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통제와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
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
게 대하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말투, 책
임을 나누는 방식, 돌봄의 균형 등 작은 실천들이 곧 관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관계 내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
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일수록 인권과 안전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
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익활동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강력한 신념과 투지가
넘치는 혁신가? 삶이 여유 있어 활동하는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 이처럼 다양
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공익활동가를 확실히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다소
있는데요. 특히 자원봉사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자리 잡은 공익활동의 일자리에 대
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과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인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 결과와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 비영리 생
태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포럼)을 개최하였습니
다.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 개회식

3차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

1. 발제

이번 3차 경기도 시·군센터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 앞서 열린 2차 포럼도 있었는
데요. 당시 논의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비영리경영연구소(이명신 소장)가 함
께 발간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발
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 부문의 공공·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경
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의 통합 체계로 재편하였는데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으로도 추진되었지만 예산의 규모와 안정성 문제로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점으로 계획돼 비영리 영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정규직 전환 고용 연계 사업인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은 비영리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로 사실상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일자리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입 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예로 향후 3년 동안 총 300억 원을 비영리 일자리에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
과 약 489.9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98.42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14.8억 원의
성과와 최종 GRDP(지역 내 총생산) 기여율도 0.00366%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과제 및 종합 제언으로는 1. 비영리 통계 기반 강화 2. 사회경제적
효과 검증 체계화 3.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협력적 거버넌스 및
사회적 대화 5. 청년 공익활동가 정책 강화 6. AI와 비영리 일자리 대응 7. 기본
사회 및 기본소득 연계 8. 일의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 내용 링크: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data1_detail.php?board_type=no

tice&board_idx=9377

2. 패널 토론

3차 협력 사업에서는 2차 포럼에서의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보
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패널 분들의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패널로 노주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혜영(헤이영 대표/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위원), 손석환(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상임이사), 조철민((사)시민 이사)께서 참여
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 패널 토론

1-1. 비영리 일자리의 발전 가능성

(경기도청년공익활동인턴일 경험 사업을 중심으로) -노주현- ●공익활동가의 낯선 영역

가족들조차도 본인의 공익활동가로서의 직업·정의·경계에 대해 모를 때가 많습니
다. 스스로도 행정 일을 진행할 때 공익활동가가 속한 직업·직군 분류표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 공익활동가 인턴 면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공익활
동가 인턴을 선발하고자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면접자들의 공익활동가라는 직업
에 대한 관심과 열의 뒤에는 가려진 청년 취업 실태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로
조직의 경직성, 지속되는 비정규직 신분, 단기간에 능력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스
템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른 장점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와 가능성

청년과 함께 가꾸어 갈 비영리 일자리에서의 핵심은 신선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라
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해 봤습니다. þ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자. þ 단체의 특성상 바쁠 때는 아주 바쁘니 한가할 때 여유를 누리자. þ 늘 (본인이) 혼자 일을 해와서 일을 공유하는 것이 어설플 수 있으니 이해 바
란다. þ 퇴근 시간이 되면 주저 없이 일어나자. 결론적으로 일반 사회에서의 경쟁 시스템·지속적인 비정규직 구조·능력을 빨리 증
명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스템·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들과의 차별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공익 활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비영
리 일자리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겪은 청년 공익활동 일자
리 지원 사업처럼 공익 활동의 가치·의미와 경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정받아
비영리 일자리가 활발히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1-2. 지역의 다양한 비영리 일자리를 통해 바라본 과제

-손석환- ● 비영리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비영리 일자리는 ‘착한 일’을 하므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적은 급여
가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에 필요한 ‘돈’

도 중요합니다. 예로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에서는 비영리 영역이 지원 사업에서
다수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를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
적 경제 섹터 내에서 해석하며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시적으로 보
자면 비영리 일자리는 공공의 지원 제도 없이 자생할 수 없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청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직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소득 제도도 다소 의문이 생기는데요. 좋은 취지이지만 지원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

물론 사회적 경제 영역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투입되는 시간·에너지·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 철학·희생·보람에 의존하는 일자리, 초라한 법적 지위·제도, 폐쇄
적 조직문화와 같은 한계들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5가지의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þ 비영리 영역의 가난은 정당한 것인가?
þ 매년 논의되는 뻔한 문제와 대안 얘기는 바뀔 수 있을까?
þ 청년의 미래가 기대되는 영역인가? 비영리 영역의 주된 대상은 누구일까?
þ 비영리의 경제적 기반은 최소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 할까?
þ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토론 발언을 하고 있는 손석환 패널

1-3. 2030 세대에게 매력적인 비영리 일자리 고찰

-김혜영- ● 서두

청년 활동가가 사라지며 공공 의제를 다루고 정책·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활동가에 대한 인식
은 여전히 자원봉사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영리 영역은 매력적인 경력
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커리어 성장·인정 요소를 제안하며 청년 맞
춤형 커리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커리어 성장

청년들은 비영리 영역에서 높은 연봉·복지와 같은 안정감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위
한 성장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경영·기획·마케팅 등의 역량 함양 및 비영리 영역에 특화된 ‘사회적
임팩트 설계·측정 능력’, ‘지역 사회 기반 문제 해결 역량’, ‘커뮤니티 조직화 및
시민 참여 촉진 능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조직·개인의 성과 및 전
략 분기별 점검, 해외 연수·장학생 지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커리어 인정

비영리 활동가를 자원봉사자 정도로 인식하는 데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비영리 활동가 인증 제도’를 통해 연수·교육· 현장 경력 등의 점수가 기준 충족 시 커리어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회계’의 도입으로 역량 강화·조직 관계·공동체 신뢰 등의 성과를 지표화해 자기효
능감과 사회적 환원율을 가시화해야 합니다. 이는 활동가의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수단이 돼야 합니다.

1-4.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_사례와 제안

-조철민- ● 비영리 일자리 관련 사업 사례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을 명시하는 등 선도적인 흐름을 보이
고 있는 만큼 여러 비영리 일자리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로 ‘청년 공
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에 관
한 연구 조사 및 담론 형성 사업,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계획 중인 공익활동
사회적 인증 시범 사업인 ‘안양 공풀’이 있습니다. ●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방향

þ 공공인재 양성 과정이라는 변화된 관점
비영리 일자리 지원은 예산을 받는 ‘수혜적 관점’이 지배적이어서 투자 비용을 줄
여야 한다는 인식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인재
양성의 ‘투자’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담론과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þ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비영리 일자리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 지표를 적용해 비영리 조직 스스로 재정적
기반 확충·민주적인 조직문화 형성·공익활동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조직 지원, 특히 중·소 규모의 비영리 조직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
한 불필요한 규제나 편견 해소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비영리 일자리의 원활한 채
용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þ 비영리 일자리의 가치·관심 제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비영리 시민사회·공익활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일자리
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로 공교육 혹은 청소년 교육·체험
과정에서 시민사회·공익활동의 이해와 비영리 일자리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다
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청년·중장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공익 일자리를 제공하
는 사업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종합 토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익활동가와 센터 관계자분들도 패널분들과 종합 토론을 이
어가기로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흐름 순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패널 이외 토론자: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유일영(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명신) 비영리 일자리가 직업으로써 인정받은 경우가 전무하다 보니 우리의 생계
와 환경과 관련된 고민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넘어 AI가 비영리 일자리에 주
는 변화까지 고민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 공익활동은 소통·공감과
같은 대면 서비스의 일이라 비교적 안전하고 AI 기술은 업무에 활용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예측 불가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는 3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가 많아 행정 일이나 단순 업무에 있어서
인력 소모가 많은데요. 이에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
다. 또한 10인 이상의 단체도 자동화에 따라 직원이 불필요하게 될 수 있는데요.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소멸해 가는 미래에 비영리의 대 공황이 올 수 있는 만
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일영) 김혜영 대표에게 2030 세대의 입장을 질문하고 싶어요. 커리어의 성장과
인정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의 활력을 되찾아 온다고 하셨는데 활력이 있었던 시
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활동가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칭은
무엇이 좋을까요?

▶토론 중 경청하는 서울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

김혜영) 시민사회단체에 속해 있을 때 4·50대 활동가가 막내라는 소리를 자주 들
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2·30대 시절이 활력이 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
다. 사실 활동가라는 단어 자체가 ‘돈은 포기하고 사회적 가치를 쫓는다’는 상징으
로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활동가의 분류를 세분화한 하나의 단어가 등장했으
면 좋겠어요.

(사)시민) 개인적으로 오히려 활동가라는 단어를 더 쓰려고 해요. 중간지원조직들
이 생겨나면서 단어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고 봐요. 예로 매니저·코디네이터 등
의 직급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직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부족한 경우
도 생기거든요. 또한 NPO·시민단체 보다 임팩트 지향 조직·소셜 섹터라는 단어들
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좀 더 상징성 있는 단어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이명신 소장께 질문하고 싶어요. 현재 사회연대 경제는 정부의 123대 국
정 과제에 들어갔지만 시민 사회 과제는 564개 세부 과제에 크게 포함되지 않았
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설정 문제도 있는데요. 정부 정책 대
상에서의 단체 등록 시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필수지만 민법상에는 공익성이 없어
도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비영리사업으로 구분되지만 공익 단체로는 모호
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고민도 하셨을까요?

이명신) 비영리성·공익성·자율성 요소들의 논란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영리의 Member-serving(회원 기반 활동)과 Public-serving(공익활동)의 관점을
볼까요? 우리는 주로 시민 사회 활성화 관련 논의에서 Public-serving과 비정치
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 미국은 둘의 구분은 있으되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총기 협회의 경우 Member-serving 및 501(c)(4)*에 해당하는 비
영리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Council on Foundations(재단협의회)는
재단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이므로 관련 정책 옹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합니다.

*501(c)(3): 제한된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 활동이 가능한 자선공익 조직
501(c)(4):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 참여 활동이 가능한 사회복지 조직

결론적으로 모두는 ‘비영리성’이라는 목록으로 묶이는데요. 우리도 굿즈 판매·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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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한 부가적인 수익은 발생하지만 수익 목적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비영리 일자리와 사업의 경계를 엄격하게 나누기보다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향후 비영리 일자리는 구조·문화적인 변화가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의식적인 변화가 없으면 물리적인 변화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요. 아!
공익활동가의 명칭을 떠올려보니 몇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저처럼 정책활동
에 참여하는 경우 정책 참여 구조설계사는 어떨까요?

이명신) 사회문제 해결 전문가, 지역사회 공동체 서비스 기획자, 의제 정책 설계
자라는 단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념 촬영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오늘 나눈 얘기들을 토대로 비영리 일자리와 지역
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동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실증 데이터를 통해 증명
한 공익 활동의 가능성은 경기도 시·군 센터와 함께 비영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영리사업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던 투
자 가치가 낮은 ‘부실주’라는 편견은 이제 회복됐을까요? 당당하게 말해봅시다! 비
영리 일자리가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오히려 돈 찍어 내는 황금 거위란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가져본 적 있나요? 어릴 적 누군가는 악당을 물리치
는 영웅이 되거나 위대한 발명가가 되거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척자와 같은 꿈
을 꾸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현실에 순응해 원대했던 꿈을 잃기도
합니다. 반면 현실에 맞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꿈을 잊지 않고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5기 아카이브 에디터입니다. 특
히 에디터의 글은 2025년 우리 사회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연료
가 되고자 하였는데요. 한 해의 끝인 에디터 수료식과 함께 이들의 발자취를 돌아
봤습니다.

▶ 개회식

<인사말>

수료식에 앞서 정선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총괄실장께서 인사말을 해주셨
습니다. 11월에 진행된 2025 시민 기록 콘퍼런스 예시를 들며 포문을 열었는데
요. 당시 체험 부스에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인상 깊었던 것처럼
에디터의 ‘공익’ 매개 역할의 의미에 대해 들여다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

솜씨보다 가치관이 더욱 주목받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현장 기록과 탐방 요소를 넣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모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였는데요. 여러 고민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공
익 활동을 해온 에디터들에게 감사의 뜻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잘 마
무리하며 내년에도 함께 지속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차 정기 회의>

1. 5기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 성과 보고

5기 에디터 정기 회의와 교육은 2025년 3월 7일에 진행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수
료식인 11월 29일 사이에 총 9차례 진행됐습니다. 예로 1차 회의에서는 에디터
운영계획 안내와 글쓰기 교육/저작권 준수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회
의에서는 1분기 활동 점검과 2분기 계획을 수립하고 은유 작가의 강연과 함께 시
민 기록자의 역할과 기록의 힘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상반기 활동 보고와 하반기 운영계획과 함께 2025 시민 기록 콘
퍼런스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원 행궁 답사를 통해 기록을 위한 사진 찍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3분기 활동 보고와 4분기 운영계획과 함께
2025 시민 기록 콘퍼런스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4.16 기억저장소를 방문해 국
가 재난이 주는 시사점과 기록의 중요성을 돌아보았습니다.

▶ 2025 시민 기록 콘퍼런스 현장 영상회

그렇다면 해당 과정이 에디터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지 궁금하지 않
나요? 다음의 성과 보고에서 수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익 웹진 콘텐츠 제작 현황

우선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공익 웹진 콘텐츠 제작 현황을 살펴볼까요? 2025년 3
월 7월부터 11월 24일 기준의 수치입니다. 총 106건의 공익 웹진(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발행되었고 총 조회수는 약 166,051회, 콘텐츠별 평균
조회 수는 1,277회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총 조회수: 92,524회/ 평균
조회수 571회 이상) 대비 총 조회수는 1.8배(79.5%), 평균 조회수는 약 2.2배
(123.6%) 증가한 수치입니다. cf) *2024.11.29. 기준

특히 공익 웹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섬네일 디자인을 개선하며 시의성 있고 각
지역/공간/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다룬 콘텐츠를 발행하거나 공익 웹진에 출
연한 공익활동가의 네트워크 홍보 효과 등의 요소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5기 에디터 활동 성과 보고회

3. 5기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 평가회의

1차와 2차 정기 회의 때 작성했었던 에디터들의 활동 계획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을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시민 기록자로서의 2025년 활동을 상기하면서 현재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로 에디터가 작성한 대표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꿀벌 에디터는 다양하고도 평범한 사람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특히 배제된 목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또봉 에디터는 여성, 기후 문제와 관
련된 현안 혹은 ‘기록’에 대한 원고도 작성하려는 목표를 마련했었습니다. 또한 현
장 취재 경험도 쌓고자 하였습니다. 미리내 에디터는 누구나 공익활동가를 할 수
있는 ‘쉬운 공익’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원고를 작성하고자 하였
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에 초·중반 시기의 계획을 복기하며 깨달은 에디터들의 생각은 무
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다음의 소감 발표에서 더욱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였습니다.

▶ 에디터들의 회의 발언 모습

<5기 아카이브 에디터 소감 나눔>

에디터 활동 소감 나눔은 자유 발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모두가 각자의 소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에디터들의 발언을 요약해
기록하였습니다. 옐로구피: 과거에는 글을 못 쓴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센터도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자분들 고생 많
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심지: 새롭게 시작한 일이 글을 보는 업무에요. 그렇다 보니 추가적인 글 쓰는 활
동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에디터로서 작성한 글에
회사가 관심을 가지거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플랫폼을 경험했던 것은
지금의 공익을 다루는 일에 도움이 돼서 좋았습니다.

▶ 수료 소감을 발표하는 심지 에디터

또봉: 고등학교 때 논술을 준비했던 이후로 글을 쓴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글
을 작성했던 시간이 뿌듯했고 여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던 경험은
너무 좋았어요. 내 공익 웹진 링크를 보내며 자랑하기도 했답니다.(웃음) 종종 생
계를 병행하며 활동에 소홀하기도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재도전하고 싶어요! 뽑
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참비움: 2025 시민 기록 콘퍼런스에 우리의 이야기를 반영했던 것이 좋았어요. 정
말 멋있는 행사였기에 한 번 더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웠던 건 개인 사정으로
4.16 기억 저장소를 방문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공익 웹진을 더욱 활발히 작성하
지 못했던 것도 마음에 걸리네요. 지금도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며 답을 찾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모두 애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미리내: 활동하면서 거리 문제가 다소 힘들었었지만 여러 지역을 방문해 본 경험
은 의미가 있었어요. 올해는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진전 없는
사회에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에디터의 글을 보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명의 독자로서 너무 좋았답니다. 레지스타: 안산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청년 활동과 노동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사회 구축
관련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특정한 글을 쓰고 나면 관련 단체의 담당자
나 회원이 이를 홍보해 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알려지는 게 좋았어요. 또
한 지역 공익활동가와 소규모의 단체들을 응원하는 것도 보람찼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SNS가 더욱 활성화돼 우리의 글이 많이 퍼지는 것입니다!

꿀벌: 소수자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글을 쓰고 이를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는 자체
가 좋았어요. 취재 원고의 경우 인터뷰한 사람들이 웹진을 읽으며 부끄러워하면서
도 좋아하더군요!(웃음) 공익이라는 영역에서 뻔한 얘기들 외에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 가길 바라요. 공공을 느끼고 다른 글들을 보며 배울 점이 많아 좋았습니다.

▶ 활동 인증서 수여식 기념 촬영 모습

"글 좀 쓴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라는 말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
리 이상적으로 돌아가기만 하지는 않는 법이거든요. 무엇보다 AI 시대가 다가오며 사람
의 손 냄새가 밴 문자의 가치는 점점 소외돼 언어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
카이브 에디터들은 수년 동안 글을 지키며 각자가 바랬던 세상을 일구고자 하였습니다. 과
연 글이 세상을 바꾸긴 힘들다는 의문에 올해의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남긴 마지막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작은 목소리라도 기록되면 역사가 된다.” 아닐까요?

제 목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첨부파일명 사진은 센터에서 찍은 사진으로 대체 바랍니다. 추가#: #AI, #공익활동, #청년 일자리, #좋은 일자리, #고용 유발, #경
기도형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AI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뉴스를 봐도 AI, 내년도 준비 회의나 워크숍을 해
도 AI가 빠지지 않습니다. 업무에서 만이 아니라 AI로 편지를 쓰고, 사주도
보고, 상담도 하는 지금, 이러한 AI의 발전으로 가장 먼저 IT 기업의 일자
리들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 거
라는 불안감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
대적 상황에서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경기도- 시·군 센터 네트워크 협력포럼이 열렸습니다. 비영리 일자리 AI시대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포럼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
성화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현실과 과제를 논
의하는 자리입니다. 포럼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상 1차 군포, 2차 평택 안
성, 3차로 의정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필자는 2025년 11월 28일 금
요일 오후2시,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여했습
니다.

2차 포럼의 사회는 김낙빈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발제는 이명신 비영
리경영연구소 소장, 토론으로는 김혜련 평택안성흥사단 운영위원,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철민 (사)시민 이사 3분과 현장에는 평택, 안성, 수원 등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영리 일자리가 지역의 미래에 어떤 포지션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눈
을 크게 뜨고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 정립, 생태계 진단, 규모 추계, 그리고 정책 제안입니다.

01 02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로
정의했습니다. 수입 개분을 목적으로 하
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포함합니다.

비영리 범위 설정
전통적인 비영리 단체뿌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포함했습니다. 사회적 경
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

에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03 04
현장 의견 수렴
5그룹 18명이 참여한 인터뷰를 통해 현

규모 추계 및 기여 효과 분석
기업 통계 등록부와 산업 연관 통계표 자

#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와 경제적 기여

연구결과, 경기도의 비영리 부문은 상당한 규모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3,482 670,000 117조
비영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매출
경기도 전체 사업체의 약
5%를 차지합니다. 경기도 전체 종사자의 13%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부문이 창출하는 연간
매출액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부가가치 기준 경기도 GRDP의 비영리가 차지하는 비중
이 무료 14.35%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의 GDP 대비 비영리 비중 5.4% 보
다 훨씨 높은 수치입니다. 비영리는 생산 유발, 고용 유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당합니다. 특히 고
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 1.1명 대비 6.1명으로 훨씬 높습니다. 비영리
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3.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 텅 빈 지원

연구 결과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은 한마디로 “텅 빔”이었습니다. 아무
데도 주문할 데가 없습니다.
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정
문제, 1인 사무국 체제의 어려움, 그럼에
도 불구하고 느끼는 보람들이 공유되었
습니다.

료를 분석하여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했습니다.

중앙 정부 일자리 정책 경기도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중소벤처기업
부등 다양한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 있지만, 비
영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의 풀뿌리 단체들은 아예 접근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매우 풍부하지만, 비영리 단체가 활용할 수 있
는 정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메이비 라이트 잡(일자리 매칭)과 청년 복지
포인트(연 최대 120만원)정도만 비영리 단체에
서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 vs 비영리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배달 택배비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는 우편 요금 정도만 지원받습니다. 요즘 누가
우편을 보냅니까?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예산은 청년 공익활동가 통합 지원 체계 구
축(3억 1천만원)과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1억 3,600만원)을 합쳐 약
4억 4,600만원 입니다. 반면 기회소득 정책(농업인, 체육인, 아동 돌봄, 장
애인, 기후 행동 등)에는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4.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제안

연구진은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형 비영리 일
자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란 단순히 물질적 투자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비영리 공익 활동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일자리는 생존이고 자존감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삶을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01 02 03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과 범
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인
식을 개선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청년 인턴제 확대, 상근 활동
가 인건비 지원, 비영리 스타
트업 지원, 일자리 플랫폼 구
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
리를 창출합니다.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정
책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듭니다.

3개년 예산 제안: 1단계 100억 원 2단계 100억 원, 3단계 100억 원, 총
3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경기도 GRDP에 기여하는 효과와 고용 창풀 효과
를 분석했습니다. ☞ 해외 사례 참고: 일본과 폴란드의 세금 1% 기부 제도,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공익 활동에 쓰
인 시간·재능·현물·현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매칭),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
다.

연구자의 발제에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생생한 토론이 이어
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3명의 토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톤론1 : 비영리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김혜련 평택안성홍사단 운영위원은 평택 지역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
다. 평택시민사회단체연대 담쟁이에는 2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만, 상근
활동가가 있는 곳은 반상근까지 포함해도 약 7곳 정도입니다. 자체 활동 공

간을 가진 곳은 더 적습니다.

“활동가로 일하면서 사회 이슈에 민감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발 빠르게 대
응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고용주인지 고용되는 노동
자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김혜련 위원은 연차가 오래되면서 경력에 맞는 급여를 받지 못해 위탁 운
영 기관으로 이동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일자리의 업무 역역
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인지 마케팅인지 구분이 어렵고, 닥치는 일을
모두 해야하며, 메뉴얼도 없습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3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업의 책임 코디네이터 정책 안정적 일자리
삼성, 미군 기지 등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지역문제는 복잡해
지는데, 왜 기업은 지역에 환
원이 없을까? 기업도 일자리
100명당 1인을 사회적으로 환
원해 공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년 또는 반상근 청년 고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 경기도
차원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
다. 공통분모를 만들어주고 사
회적 공동체를 형성해주는 역
할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안녕을 보장하면서 공
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 일
자리가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과거처럼 개인의 희생이 당연
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토론 2: 공익과 생존사이, 지역 비영리 일자리의 현실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 활동가의 관점에서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비상구는 “어떻게 하면 평택에서 더 재미있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청년 공간을 만들고 공익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행사나 단기 프로그램 등
외부 사업을 병행하면서 처음 설립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도 지속 가능한 기반이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한 고민은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
동하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1년 사업 구조의 한계 업무 과중 생존 vs 공익
공익활동은 장기적 관계 형성과
꾸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
만, 대부분 1년 사업 구조에 묶
여 있습니다. 활동이 자리 잡을
때 사업이 종료되거나 인력이
변경됩니다.

프로그램 기획, 행정, 홍보, 회
계, 정산까지 한 사람이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신규 단체일수
록 어려움이 큽니다.

공익 활동을 기획하는 시간보다
운영비와 사업비 확보를 위한
행정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듭
니다. 살림 걱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
도록,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 3: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조철민 (사)시민 이사는 사례와 제안을 중심으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영리 일자리 관련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청년 인턴제), 공익 활동의 사회적 인정(직업 분류 코드 상향), 활동
가 진로와 노동권 논의, 참여 수당 제도(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이 명시된 유일한 광역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청년 인턴 사업과 기회소득 정책 등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 활동가를
공공인재로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시민 인식 전환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공무원, 정치인, 비영리 활동가를 묶어
서 공공인재로 플레이밍합니다.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에서
비영리 활동가도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할 인재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를 국제노동기
구의 ‘디센트 잡(좋은 일자
리)’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
다. 정책적 차별을 없애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면, 젊은
세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로 진학 교육에 비영리는
없습니다. 청소년부터 대학
생,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까지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
요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익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인식의 전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
리로부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영리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
을 위한 투자이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는 기반입니다. 경기도 비영리 부분은 GRDP의 14.35%를 차지하며, 6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
은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은 낮으며, 활동가들은 생존과 공익사이에서 고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l 인식전환: 공익 활동가를 공공인재로 인정하고,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l 정책적 지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
다. 비영리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l 우리로부터 시작: 선배 활동가든 청년 활동가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
장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l 지역 특성 반영: 시군마다 공익 활동 환경이 다릅니다. 지역 특성을 반
영한 맞춤형 일자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 모든 비영리 활동가에게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에어비엔비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꿈꿉니다.” -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지역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활동가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좋은 공익 활동도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
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
서 뛰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오래 활
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AI의 시대에 인간
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 10대 중심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1
년간 검거된 피의자 3,55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61명이 10대로 확인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한정할 경우 그 비율은 61.8%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일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가 10대 문화 내부로 깊
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96%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10대 및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일탈 행위를 넘어서
구조적 젠더폭력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
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34명이었던 디지털 성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년에는 1,898명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에 급증한 수치로, 범죄의 양상과 파급력이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수치심, 사회적 낙인 우려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결국 학교를 자퇴하거나 전
학을 택하는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은 범죄
의 특성상 ‘장난’ 또는 ‘실수’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보호조치
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지 기술적
악용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대응 체계의 미비에서 비
롯된 구조적 폭력임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10대라는 특수
성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예방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실태로 드러난 구체적 범죄 사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주고받는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한 접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유도, 지인·교사 등 가까운 관계를 악용한 범죄까지 그 양상은 점점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찍지 않은 영상임에
도 불구하고 현실의 피해로 이어지며, 주변 인간관계·학교생활·정서 발달 등에 심
각한 파장을 낳습니다. 최근 송치된 1인 2역 신종 접근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현실의 성범죄와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중고거
래로 접근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전 여자친구’라는 가계정을 활용해 피해자의 신
뢰를 얻고, 결국 나체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경찰
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까지 저지른 이 사건은 디지털
범죄가 물리적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부산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 역시 현행 대응 체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반복했고, 심지어 검찰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며, 현행 처벌 수위로는 범행 억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더욱 강화
합니다. 아동 대상 성착취물 요구 사건은 특히 심각합니다. 19세 대학생이 10세 아동에
게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려 한 사건은, 청소년
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착취가
얼마나 손쉽게 이뤄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
유예를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
식의 부족, 미흡한 처벌, 불완전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주며, 청소년 가해·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 왜 10대가 중심인가?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가해자 및 피해자로 등장하
게 된 배경에 대해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의
대중화 및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이 활용할 수 있었던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실제
처럼 보이는 음란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서도 ‘재미’나 ‘호기심’ 수준에서 범죄에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의 부재입니다. 성교육 자체는 연간 15
시간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체육·과학·도덕 등의 수업 중에 일부 내
용으로만 다뤄지거나, 추상적인 개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
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유형이나,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의 법
적 책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오인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
법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어렵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는 구
조 속에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납
니다. 실제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제작·유포로 적발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적
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범죄를 되풀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예방
적 차원의 처벌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전면화된 사회 구조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SNS, 오픈채팅방,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익명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이
미지를 공유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친구
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장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게 만들
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주체
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현실과 한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3년 기
준 약 30만 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직원이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삭제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긴급한 삭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즉
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서 단 몇 시간 내에 수백
만 건 이상 유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력 부족은 심각한 2차 피해
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3명으로 증원
하고, 24시간 상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즉시 협력하여 삭제를 진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인력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
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범위 역시 제한적입니다. 심리상담, 법률지원, 영상 삭제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가족이나 교사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사례가 많아, 익명성 보장과 접근성
높은 상담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재의 피해자 지원 체계는 폭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방심위의 한계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 불법촬영물, 아동·청소
년 성착취물 등을 심의하고 차단하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8년 21명이던 통신심의 인력은 2024년 43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처
리 건수는 무려 12배 이상 증가해 1인당 연간 수만 건의 심의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력 1명당 하루 수백 건에 달하는 불법 콘텐츠를 검토해야 한
다는 의미로, 사실상 심층적인 검토는커녕 단순 필터링 수준에 그치는 부실 심의
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플랫폼 측의 책임 문제도 심각합니다. 유튜브, X(구 트위터), 메타 등 글로벌 플
랫폼에 접수되는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신고는 2023~2024년 한 해에만 39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삭제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고, 대부분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신고 이후 심의 착수까지 수 주 이상이 소요
되는 경우가 흔해,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수천, 수만 건으로 복제·확산된 뒤에야
뒤늦은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플랫폼은 국내법보다는 본사 정책을 우선시하여 삭제 요청에 미온
적으로 대응하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문제 영상을 방치하기도 해 피해
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
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 제도적·사회적 개선 방안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사회
적 차원의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사례 기반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딥페이크 제작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공유가 명백한 범죄임
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젠더 감수성, 디지털 시민의식,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교사에 대한 전문
연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
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율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삭제 지연 시 과징금 또는 벌
칙을 부과하는 강제력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해시 기반 불법 콘텐츠 자동
탐지 시스템, AI 기반 모니터링 툴 등 기술적 대응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여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권 중심의 집중 구조로 인해 지역 피
해자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삭제 요청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까지 아우르
는 원스톱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익명 기반 상담, 트라우마 치료, 학교 복귀
지원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대응 역시 형벌 중심이 아닌 교정·교육 중심의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
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는 접근보다는,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을 통해 가해자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영상 유포 방
지 조치, 2차 피해 예방 장치 등의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다층적 대응이 수반되어야만, 기술을 앞질러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편리함과 연결성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그 그
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얽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
니라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는 단속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윤리적 기준과 교육, 그리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딥페이크나 불법촬영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현대의 폭력’이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
는 데 있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무지와 호기심 속에서 범죄
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깊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
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모두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잘 알려진 것 같지만 잘 모를 수 있는 곳 연천. 연천을 보면 대한민국 생태계를
알 수 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잘 보존된 습지에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생태 보존 가치에 주목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연천 환
경 보호를 위한 2차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연천의 생태 보전 시민 과학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은 연천희
망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개최됐습니다. 연천 자연 생태 보전에 관심 있는 주민, 공
익활동가, 전문가 등이 자리해 주셨고 전문가들의 패널 토크와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어 토크로 진행됐습니다. 사회는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께서 담당
하셨습니다. 패널 토크

1. 오창길 (사단법인 자연의 벗)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활동명 초스코스 이 름 정호연
해시태그 #연천 #dmz #생태보존 제 출 일 2025년 9월 3일
제 목 대한민국 생태계의 보고, 연천을 잘 알고 계시나요?
첨부파일명 (없을 경우 생략)

기조 강연으로 오창길 사단법인 자연의 벗 이사장께서 “생태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일본과 한국의 예시를 주로 소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일본 사례로 이시카와 현의 제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매년 5월 10일
~ 16일에 시행되는 애조(愛鳥) 주간에 초등학생들이 줄어드는 제비를 조사하며
새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활동입니다. 또한 이즈미시의 두루미 보호 활동도 있
는데요. 이즈미 시립 소우 중학교 두루미 클럽(두루미 보호단)이 생겨 1997년부터
28년 연속 1만 마리 이상의 두루미가 도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1)

우리나라에서는 사단법인 자연의 벗의 독수리 하늘길 지키기 운동이 있는데요. 독
수리는 과도한 방목/도시화, 농약 중독, 송전선 충돌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종이
됐습니다. 따라서 먹이 주기, 독수리 포럼, 독수리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독
수리를 보호하고 있고 1,000마리의 독수리들이 증가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거북 놀당갑서라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제주 해안에서 플라스틱 쓰레
기, 인공조명, 사람이 파놓은 모래 등의 원인으로 바다거북이 산란하지 않거나 폐
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녀와 에코 다이버의 바다거북 모니터링/수중 청소, 산
란지 조사/보호 조례 제정 추진, 빛 공해 저감 등을 통해 바다거북이 돌아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링크: 사단법인 자연의 벗
https://www.ecobuddy.or.kr/campaign#doz_body

2. 이강협 (국립수목원 전문 연구원)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 출처: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공식 계정, COOL JAPAN VIDEOS
https://cooljapan-videos.com/en/user/tb9o9jb2/posts/10ckht94?

다음은 이강협 국립수목원 전문 연구원께서 “연천의 습지식물과 습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연해 주셨습니다. 습지의 주요 기능인 수질정화, 영양
분과 먹이 공급, 기후 조절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현리 습지를 중심으로 연천
이 지닌 소중한 자연자산에 주목하셨습니다. 연천의 습지는 임진강 주변의 하천형 습지, 산지습지, 은대리 습지 등 생물 다양
성이 높은 곳이 많은데요. 특히 통현리 습지는 군 훈련장으로 사용돼 일부 매립되
기도 했지만 멸종 위기 생물종이 다수 확인되며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높은 시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 비자림의 경우 50년 된 삼나무를 베고 왕복 4차로 구역으로 확장하면
서 생태계 무너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등
장한 문제 중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의 한계, 개발 위주 정책 등과 함께
시민들의 부족한 생태 지식도 안타까웠다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연천에서도 습
지 서식 생물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
니다.

cf) 연천 자연환경의 높은 가치로 인해 유네스코 다중 지정 지역으로 선정되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 관련 링크: https://www.yeoncheon.go.kr/mab/index.do

플로어 토크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다음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플로어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주요 질문을 정리해

Q&A 형식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강협과 오창길 전문가들은 각각 이) 오)로
표시했습니다.

1. 연천 생태 보존을 위해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행정 기관이 보는 자연은 이용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처럼 중간 조직이나 행정 지원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핵심 지역 주민을 만나 지역 문제, 환경 운동, 특히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연천의 관광 유치, 생태 교육, 인식 개선 등의 목표를 총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 주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과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 연천은 DMZ를 주축으로 생태 관광을 핵심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이들 대상의 환경축제와 같은 생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숙박 형태를 통해 현장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연천만의 한정판 굿즈 사업 등도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
다.

3. 임진강 평화습지원과 댑싸리 공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생태 관광 효과 면에서 좋지만 주변 경관과 생태계를 해치는 요소가 발생한
다면 걱정됩니다. 따라서 지역 구성원이 생태 지식을 쌓고 소통해야 균형적인 발
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일본의 제비 프로젝트를 보면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강제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 환경 교육은 생존 교육입니다. 우리도 의무 교육인데 교육청/시민 단체/환경부
모두 전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비 프로젝트가 지역의 전통이 됐
고 일본 학부모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연구에서는 위인들 100명
의 유일한 공통점이 도시에 강이 흐른다는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
향은 없을 것입니다.

5. 습지가 있다는 것과 습지로 지정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지정 습지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문제는 습지의 가치가 평가절하돼 전 세계
적으로 매립된다는 점입니다. 예로 이탄습지는 온도가 낮아 물이끼가 식물들이 죽
을 때 썩지 않고 쌓이게 해 타 생물의 서식지가 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
기후 위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지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6. 연천의 시민 단체에서 지역 생태 자원을 알리고 교육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
으로 시작할까요?
이) 생물 사진전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해 보세요. 오) 2020년대 이후 성공적인 환경 운동 사례로 ‘제로 웨이스트 숍’, ‘플라스틱 방
앗간’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방앗간은 5년간 3,000명의 참여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연천도 두루미 사업을 고안해 보고 유료 진행 후 기금 조성을
통해 보존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뷰

현장에 참석하신 공익활동가이자 지역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요
약하였습니다. 김00(새와 생명의 터), 김**(생태 세밀화가)분이 참여해 주셨고 각
각 김) 김*)로 표시하였습니다.

1.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몰랐던 생태 교육 활동을 알 수 있어 유익했고 관련 전문가랑 같이 연천의
멸종 위기식물을 탐구해 보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 연천의 생태 보존의 방향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연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의논을 모아서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연천 생태 보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어 기후 위기 등에 관심이 많다 보니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김*) 생태계가 살아있는 연천이 좋고 생물을 그려 보존 활동을 알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강(兩江)사계’ 전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 주민으로서 연천의 생태 보존 현장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김) 장점: 좀 더 보존된 환경이 많아서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단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존 활동과 정책으로 연결되는 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연천군과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장점: 오늘과 같은 포럼들이 열려 연천 환경에 관심이 많아질 때 좋습니다. 단점: 쓰레기 매립지, 댐 등의 시설들이 들어올 때 속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힘을 키우고 연천군은 지역 홍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
인 자연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오늘 이후로 환경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무
엇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 네.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 우리 주변에 무엇이 살고 있고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
다 환경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 향후 연천 환경 보존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요. 김*) 아무리 사소해도 꾸준히 ‘같이’하는 시민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6. 정부/지자체/시민 사회가 어떻게 연계해야 공익활동이 활성화될까요?
김) 토론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후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맞춰가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김*) 정부: 방향성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자체: 개인적으로 철원의 ‘여성 농업인을 위한 생태 세밀학’ 강의를 진행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열린 환경 사업을 시행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정부의 정책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탕
을 제공해야 합니다.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포럼이 끝난 후 바라본 강연 무대 위에 설치한 탄소 중립 현수막은 매우 인상적
이었는데요. 사소한 물건 하나까지도 환경 보호 활동으로 승화한 센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처럼 센터는 올해 추가 원탁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연천군 생태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장기 마라톤을 펼칠 예정인데요. 39
명의 지속 가능한 연천의 자연을 바라는 소원이 먼발치의 꿈이 아닌 발치의 꿈으
로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하셨나요? 정부는 총 13.9조 원의 지원금
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였는데요.1) 1차 지급 기간인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중 첫날 약 698만 명이 신청해 전체 대상자의 13.78%가 몰려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2) 이후 주민들은 거주 지역 상권을 방문하여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는데요. 과연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겠
다3)는 목표가 잘 수행됐는지 돌아보고 2차 지급과 관련한 놓치기 쉬운 정보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곡성읍 일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촉진 행사
(출처: 곡성군청, 공공누리 제1유형)

민생경제 위기

올해 내수경제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로 1월 자영업자 수는 IMF 외환 위기
였던 1997년(590만 명), 1998년(561만 명)과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600만
1) 18) 20) 23)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자료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
2) 출처: 김창훈,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 날 698만 명 신청...1조2722억 지급”, 한국일보, 2025.07.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208450004126
3)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자료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
에디터 활동명 초스코스 이 름 정호연
해시태그 #민생회복소비쿠폰 #소상공인

#지역경제활성화

제 출 일 2025년 8월 20일

제 목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까지 써봤니?
첨부파일명 (없을 경우 생략)

명), 2009년(574만 명)보다도 감소한 5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4) 큰 규모의 기업
상황은 나았을까요? 한국경제인 협회는 7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기업 경영여건 조사’를 발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152개 기업은 하반기 최대 경영 문제점으로 ‘내수
부진·경기침체 지속’(25.7%)을 선택하였습니다.5)

▶ 비어 보이는 듯한 화양 전통시장 골목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누리 제1유형)

해당 지표들은 국민의 지갑이 견고하게 닫혀있어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여러 원인이 거론됐었습니다. 예로 최석원 이
코노미스트는 “이자 부담, 더딘 외국인의 국내 소비와 내국인의 관광 수요 회복, 대통령 및 대행의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손꼽았습니다.6)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긍정적 효과

그렇다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행되며 나타난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 긍정적
인 효과를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반등하였습니다.

4) 출처: 김승현,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 석달간 27만명 줄어”, 조선일보, 2025.03.11.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3/11/L2IHXUIB2JCKTHKYRWY6F3LLDQ/
5) 출처: 오동욱, ‘ 기업들 하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는 “내수 부진” ’, 경향신문, 2025.07.2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21545021/?utm_campaign=total_news&utm_medium
6) 출처: 최석원, “[최석원 칼럼] 한국의 소비 부진, 무엇이 문제인가”, 오피니언뉴스, 2025.03.25.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46

지역 경제의 즉각적인 회복을 상당 부분 이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12일 소
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민생회복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70.3%가 소
비 쿠폰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7) 또한 한국신용 데이터는
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 2207곳의 카드 매출
을 분석한 결과 상인들의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에 비해 2.2% 상승했다고 밝
혔는데요.8) 결과적으로 골목 상점이 살아나며 경제 회복의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내수 진작 및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 소
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경제와 취약계층을 지
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최대 0.32%p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9) 나아가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10.8을 기록해 6월보다 2.1p 오르며 네 달 연속 상승세를 기
록하였는데요.10) 따라서 내수 안정과 경제성장률은 향후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3. 지역 상권과 소비자의 형평성에 맞게 쿠폰이 지급됐습니다. 제한된 사용처와 소득별 차등 지원 등 취약 대상의 형평성과 시급성에 맞는 지원
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차등 지
급,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5만 원 추가 지급
등의 제한을 두었습니다.11) 따라서 전 대상층에서 골고루 소비와 매출이 이뤄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7월 국내 카드 승인액(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추정)은 전
년 동월에 비해 6.3% 증가해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
7) 출처: 홍효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소상공인 70.3% 만족”, 뉴시스, 2025.08.12.
https://www.newsis.com/view/NISI20250812_0020928182
8) 출처: 김다솜, ‘소비쿠폰에 활력도는 내수시장..”경제성장률 1%대 회복 가능”’, DAILY POP, 2025.08.05.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0129&
9) 출처: 이정환, “민생회복 소비쿠폰, 한국 경제 위기 극복할 실질적 신호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11.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45842&
10) 출처: 박상영, “국내 카드 승인액 6.3% 늘었다···‘소비쿠폰 효과’에 내수 회복 “긍정 신호””, 경향신문, 2025.08.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41342001
11)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자료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

습니다.12)

▶ 외식에 함께한 젊은 친구들

(출처: Pixabay, 사진: mairaali1121)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부정적 효과

반면 부정적인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
다.

1. 불법 거래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7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15만 원의 쿠폰을 현금 13만 원에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에서 결제를 하고 싶지 않아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마다 다시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
안전부에서는 중고거래를 통한 소비 쿠폰 현금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
에 해당되기에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의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였습니다.13) 하지만 향후 이러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일회성 정책임과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12) 출처: 박상영, “국내 카드 승인액 6.3% 늘었다···‘소비쿠폰 효과’에 내수 회복 “긍정 신호””, 경향신문, 2025.08.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41342001
13) 출처: 김혜진, ““소비쿠폰 ‘깡’하다가 ‘꽝’됩니다”...되팔기 걸리면 ‘최대 징역 3년’”, 매일경제, 2025.07.22.
https://www.mk.co.kr/news/economy/11374224?

일회성인 정책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
습니다. 예로 총 550억 원의 예산 중 지역화폐 발행비 205억 원, 인건비 172억
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76억 등의 금액이 책정되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매번
지원 정책이 폐기되고 신설될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
는데요.14)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 책정과 함께 이전 국민지원
금에 활용된 정보자원들이 재활용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5) 국회와 각 부처, 언론 간의 원활한 소통이 더욱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개인 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
입니다. 하지만 이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습니다. 예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해 다주택 자산
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보험료가 높고 맞벌이 가구도 부부
개별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총 보험료가 외벌이보다 높게 측정되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16)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 하였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17)

결론적으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최종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어 1차 지원의 마무리가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2차 지원
은 앞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기본 정보와 에디터가 헷갈렸
었던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려 질문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꿀팁

※ 향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4) 출처: 문지웅,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예산 낭비 논란”, 매일경제, 2025.07.08.
https://www.mk.co.kr/news/economy/11362812?
15) 출처: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예산 낭비 논란」 (2025.7.9, 매일경제 보도 관련)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
&nttId=118786
16) 출처: 정유진, ‘“고가 아파트 있어도 지급?” 2차 소비쿠폰 기준 허점 뚫릴까’, 한경BUSINESS, 2025.08.17.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8174132b?
17) 19) 출처: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4인 가구 月 1,280만 원 이하」 (2025.8.18, 조선일보
보도 관련)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119878
&

1. 지원 기간/대상/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지원 기간: 2025.9.22. ~ 2025.10.31. 신청 및 지급18)
● 지원 대상: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범정부 TF」 합의 후 9월 공지 계획19)
● 지원 금액: 1차 + 10만 원 추가 지급(25만 원~ 50만 원)20)

2. 지원금 이외 추가 혜택이 있을까요?

카드 회사 추가 쿠폰 지급21), 간편결제서비스 제휴 이용22), (1차 선지급) 비수도
권(3만 원)·농어촌 인구감소 지역(5만 원) 추가 지급23) 등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3.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받을 수 없나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6월 18일 ~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여 지자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4)

4. 가맹점인 가게를 찾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가게 앞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맹점의 표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25) 대부분 가게 앞에도 표시가 되어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21) 출처: 최혜승, ‘"소비쿠폰 빨리 쓰면 최대 5만원 더"... 카드사 25억 규모 이벤트’, 조선일보, 2025.07.28.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7/28/ZLKOLOT23NEAFH72YBGPFAEJOU/?
22)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식 개최」 보도자료, 2025.07.14., 공공누리 제1유형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8873
&
24) 출처: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2025.7.18.
https://www.mofa.go.kr/my-ko/brd/m_1923/view.do?seq=1346851&
25)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민간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5.7.29.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9380

▶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소비 쿠폰 가맹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누리 제1유형)

5.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사용할 수 없나요?

배달 기사와 직접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결제하면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
다.26)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가맹점과 지원 방식이 안내되기도 함)

6. 교통비, 통신비, 보험비 등 고정 생활비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등의 자동 이체 항목은 비소비성으로 분류돼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교통비의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법인 택시는 차고지와
소재지가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는 가능합
니다. 버스·지하철은 선불/후불 교통 기능이 카드에 있으면 별도 계좌에서 충전되
거나 카드 자동 이체에 해당하므로 사용 불가합니다.27)

7. 내가 어떤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헷갈려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 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설정할 시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합니다. (17개 회사)

26) 27)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FAQ 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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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기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링크: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 쿠폰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2/screen.do

정권이 바뀌고 새로 시작된 민생지원 사업인 만큼 여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를 수렴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과 목적으
로 정책을 이끌어낼지 고민해야 할 텐데요. 2차 지원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미지
수지만 되도록 긍정적인 효과가 선순환이 되어 다가오는 한가위를 풍성한 지역사
회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에서부터 신체적 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며, 최근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아
파트 보안 직원이 거주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구속된 사건이 있었
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체포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성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
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적
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태권도 선수
인 30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집요하게 통제하다가 술자리 말다툼 중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뒤 얼굴에 발차
기까지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평소
에도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와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무단 침
입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과 데이트 폭
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중대한 범죄
로 비화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
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
련과 더불어, 경찰과 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
급합니다.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5161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8/19/M2GHFGOHDVEBF
JHTEVDJCUQFU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
aver-news)

●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은 흔히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사실상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데이트라는 이름 때문에 사소한 갈등처럼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신체적
폭행, 언어적 모욕, 정서적 괴롭힘, 경제적 착취, 성적 강요, 그리고 스토킹이나
감금과 같은 위협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우선 신체적 폭력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밀치기·뺨 때리기·머리채를 잡는 행
위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보다 훨
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경우, 반복적
인 욕설이나 고성,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
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 잘못이야”라고 문제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도 심리적 폭력의 일환입니다. 경
제적 폭력 역시 연애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
거나, 금전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돈을 갈취하거나 경제적 의존 상태
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성적
폭력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
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폭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위치정보를 추적하
고,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딥페이
크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러한 폭력 상황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관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는 왜곡된 정서나,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의 침묵을 불러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보다 은폐율이 높고,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30대가 주를 이루며, 연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신뢰를 보낸 상태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크
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간 갈등의 수준을 넘어선, 관계의 친밀성과 의존성을
악용한 권력형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사
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반복적인 가해
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폭력이 미치는 악영향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도 심각한 파장을 미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
라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골절, 상처, 흉터 등
신체적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이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협박, 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불안 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
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연인이기 때문에 신뢰와 애정의 배신감이 동
반되어, 피해자는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가지게 되고 이후 정상적
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악영향도 큽니다.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거나 금전
을 갈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변
호사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며, 직장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
해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립 기반을 잃고,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은폐되고, 이는 가해자의 재범
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살인이
나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업이나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사회적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의료·사법·복지
등 국가 자원이 추가로 소모되는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트 폭력
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
해를 주고, 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 자립을 약화
시키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키는 복합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사적 문제
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데이트 폭력의 실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
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7만 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7만7천여 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8만8천 건을 넘어 불과
2년 사이 1만 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폭행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나
감금, 협박을 동반한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피해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제 폭력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입니
다. 그러나 문제는 신체적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
을 악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사회적 불
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혹은 관계 유지에 대한 압박 때문에
폭력 피해를 숨기고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제도의 미비점도 문제
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는 일반 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때
문에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고, 반의사불벌죄가 적
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무마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끝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
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통계에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충분히 확인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은폐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
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 사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대응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피해자 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미
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
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과 ‘바로희망팀 운영’ 은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꼽힙니다. 먼저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집 안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
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입니다. 지원 물품에는 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스마트 도어벨이
나 홈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은 방문자가 초인종
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영상이 전송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홈카메라는 집 내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침입이나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한 방범 효과를 넘어,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이유로 겪는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범죄 피해자,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바로희망팀’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직
후 경찰, 상담 기관, 법률 지원 센터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희망팀
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상담, 안전 점검, 법률 상담, 복지
자원 연결, 심리 지원, 심지어 생계와 일자리 지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one-stop)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팀 구성에도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어, 경찰관이
현장 치안을 담당하고,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변호사가 법
적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대응은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
안심 패키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바로희망팀은
범죄 발생 이후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정책 모두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심리적 안정과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대응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피해
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익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그려나가는 중이다··· 2025년 7월 18일 오후 4시, 안양시 공익 활동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2기」의 4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단순히 다음 일정을 정하고 안건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막연한 단어를, 쉼과 연결이라는 그들만의 언어로 바꾸기 위한
시도. 이번 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그려가는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의 청사진
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분명 지속을 가능케 하는 중이다.

*참고) 청플 2기 2차 회의(by. 에디터 초스코스), 3차 회의(by.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https://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8825
https://blog.naver.com/gggongik/223904273505
이번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2기 4차 회의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을
까? 지역 주제별 정보 교류 및 토론,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TF 추진 현황 공
유 및 세부 추진 계획 논의,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TF 추진 현황 공유 및 세부
추진 계획 논의, 공동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유 및 차기 회의 일정 조율까지. 이번
회의에서도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회의가 이루어진 안양시 공익 지원 활동 센터 대회의실 (사진 출처: 본인 직접 촬영)

1. 쉼도 회복도 네트워킹도 기획 중 ···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이날 회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TF의 진행 현황
공유 및 세부 사항 논의였다.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시작”은 쉼
과 회복, 성찰, 네트워킹이 조화를 이루는 청년 공익활동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공익활동가 간의 심리적 연결을 촉진시키고, 활동 지속 의지를 북돋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회의 중 청년 위원들은 공익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공익활동가들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한 이유를
나눴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워크숍이 아닌, 공익활동가들의 몸과 마음, 일상이 회
복되는 네트워킹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을 위해 청년
들이 직접 스스로 설계한 회복 캠프가 상당히 기대된다. 우선, 캠프 TF 회의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한나 위원 (이끔이)
이 구체적인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해주셨다. 이번 캠프의 장소는 용인산림교육센
터(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96-11)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캠프의 대상은 청
년 활동가 네트워크 ‘청플’ 위원 및 연계 청년 공익활동가 25명 내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가로서의 지속가능성과 연결성을 되짚는 활동, 자연 속 공간에서
의 쉼 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가 개별 성찰과 집단 회복의 시간, 간담회에서
다룬 지속가능성 논의에 대한 교류,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이어나갈 힘과 기회
제공 등을 논하였다.

우-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좌-조한나 위원의 발언(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구체적으로 논의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았다. 캠프 신청 시, 노쇼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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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 논의했다. 위원들 대부분 참가비 만 원 정도를 노쇼
방지용으로 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혹은 예비 번호 제도를 통
해 노쇼로 인해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
되었다. 또한, 주어진 시간에 비해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다소 많은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
왔다. ‘쉼’이라는 목적에 저해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더하여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두 가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캠프를 신청할
때 두 가지 중 참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하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이
어졌다. 더불어 프로그램명에 캠프의 목적과 정체성이 더 담기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쉼,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도 좋지만, “쉼, ( )” 이라는 제목
으로 바꾸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었다. 즉, 괄호 안을 활동가들이 스스로 채워
넣음으로써 프로그램이 지닌 의미를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이
괄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졌다. 이 외에도 캠프 진행 시, 자기소개 진행 방식과 활동
프로그램,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더 논의가 필요
한 사항들은 차후에 캠프 TF 위원들끼리 회의를 진행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이 기획하는 ‘쉼’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캠프가 공익 활동의 긴
여정에 다시금 불씨를 지피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2. 간담회도 기획 중 ···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다음으로, 다가오는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청년 공익활동가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탐색하고, 주요 과제에 대
해 논의하는 또 다른 교류의 장이다. 우선,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활동가’ 지수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임을 논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적합한 발제자와 패널을 섭외
하는 도중에 있다고 전하였다. 공익활동가 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에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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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요청을 보낸 상태임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청플 위원들 중 서한솔 위원님이
발제를 하면 좋겠다는 추천 의견도 등장하였다. 또한, 계획 중인 패널 토크 “3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라는 제목과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도적으로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3년 뒤’를 설정한 것이지만, ‘n년 뒤’로 변경하여 주제를
확장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간담회 TF 위원들끼리 추가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이번 간담회 행사
전, 8월 초에 다시 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기획을 마무리하
기로 정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간담회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지속가능성
이라는 추상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스스로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는 시도다. 간담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길
질문들은 이미 오늘 청년들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간담회에 대해 회의 중인 청년 위원들 (사진 출처 : 본인 직접 촬영)
3. 축제도 기획 중? ··· <2025년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 공동주관>

마지막으로 다뤄진 핵심 안건은 ‘청년 플로우 2기’에 제안된 2025년 공익활동 페
스타 주제세션 공동주관에 대한 논의였다. 청플 2기가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
라 세션을 직접 기획하고 공동 주최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인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위원들끼리 해당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결론적으로, 해당 행사 공동주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행사 날짜인 9월
30일에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추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TF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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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제출월일)제목_이름(활동명) / 사진파일 별도첨부
※ 경기천년바탕 Regular, 글자크기 13p(본문),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300단어 기준 양식에 벗어난
자료를 받았을 시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원고료 지급범위를 정함.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8행)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않으며 이미지는 홈페이지 업로드 크기와 별도로 센터
양식 기준 최대 10행으로 취급
다가오는 9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광교중앙로 140)에서 열
릴 2025년 공익활동페스타는 청년 활동가들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를 담아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해당 행사를 통해 공익 활동 분야 경기도 주요
의제 및 정보를 공유하고, 공익활동가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
아가 국내외 정책 개선 및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곳에서 청년들이 힘차고 푸른
물결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바이다. 맺으며... 지금도,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접속 중..!

이번 회의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건 아니었다. 완벽하게 정해진 답도 없었고, 아직 진행 중인 기획들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께 질문을 던지고 연결하고 그려나갔다는 사실 자체로 지
속가능성을 향한 가장 구체적인 실천을 이뤘다는 것이다. 청년 플로우 2기 청년들이 직접 이끄는 회의, 그 안에서 그려지는 쉼과 기획, 연
결의 이야기들은 공익이 계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다. 이 청년들의 고민과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 안에는 공익의 미래를 바꾸는
실마리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서로의 지속가능성을 고
민하며 움직이고 있는 이 ‘flow(흐름)’에 더 많은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진
심을 담아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