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비밀의 언덕'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헤아려 봅니다

영화 '비밀의언덕' 감독 이지은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꽃집마다 예쁘게 단장한 카네이션들이 방긋 미소 지으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꽃 아래 리본에는 ‘사랑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지요. 부모님 하면 당연하게 연상되는 단어가 사랑이기에, 어느 날 문득 ‘사랑은 어떤 모양이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저로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솜처럼 몽글몽글하다라고만 표현하기엔 다소 성긴 감이 있습니다. 그 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님께 서운했던 마음, 차별받았던 마음과 같이 제때 해소되지 못한 뾰족한 가시들이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의 부모님도 참 젊으셨구나. 나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뒤늦게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았음에, 남들처럼 철든 어른이 되었음에 어깨를 으쓱하며, 그 못난 가시들을 싹둑 잘라버리거나, 설령 보여도 안 보이는 척하며 살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선 ‘언젠가 한 번쯤은 그 가시들을 골똘히 들여다봐야지’하는 창작자로서의 욕망을 조심스럽게 품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난 가시는 성장의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귀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은 “기억나니? 너 옛날에 그랬다~”로 시작되는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제가 기억하든 못하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식 인증된 추억 속 명장면이겠지요? 그렇게 가족의 역사에 당당히 등극한 부모님이 알고 있는 기특한 성장담도 있겠지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조용히 묻어야 했던,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저만의 성장통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비밀의 언덕>은 ‘넌 가족의 역사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 결론지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했던, 비밀스러운 성장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명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1996년, 12살의 명은이는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정환경조사 면담을 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 연구실에서 개인 면담을 하는 것이 어떨는지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는데요,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날 지각을 하는 바람에 명은이의 편지를 읽지 못하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공개적인 면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명은이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온 신경은 선생님의 책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명은이는 선생님을 마주합니다. 친구들이 떠들어서 자신과 선생님의 대화가 제발 좀 묻혔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명은이의 기분 탓일까요?

<비밀의 언덕>의 시작은 초중고 시절에 행해지던 가정환경조사서였습니다. 학기 초만 되면 예외 없이 작성해야만 했던 표 서식 안에는 사는 곳, 부모님의 직업과 학력, 더 나아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선 집은 자가인지, 집에 자가용이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의 유무를 적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저는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좀 불편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였겠지요. 왜 의식하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왜 그럴까? 언제부터 그랬을까?’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차이를 발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한 최초의 순간이 언제였지?’하고 돌이켜보니,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엄마만 아는 출처가 불분명한 운동화가 아니라 광고에도 나오고 친구들도 모두 신는 메이커 운동화를 나도 신고 싶고, 우리 집만 아는 유별난 가훈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아는 유명한 가훈을 우리 집도 갖고 싶었던 그 시기 말입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면 우리 가족이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가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단어를 깎고 또 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고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명은이는 답합니다. 아빠는 회사원이고, 엄마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라고요. 이것은 명은이가 영화 속에서 하는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명은이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은이의 부모님의 직업이 정말 객관적으로 창피한 직업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창피한 직업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직업은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은이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까닭은 자신의 부모님이 당시에 사회가 관습적으로 그리는 표준적인 가족의 예시 - 대개는 양복을 입고 회사에 다니는 아빠, 앞치마를 두른 가정주부로서의 엄마 – 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은이가 부모님의 직업만 창피해 하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던 명은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모르는 자신만의 사회가 생겼습니다. 명은이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롭게 맺은 관계들 속에서 대부분의 경험들이 최초일 것이며, 사회에서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역시 수많은 인간관계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고한 신념이 생겼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지만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감수성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은이에게는 중요한 일이 부모님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일일 수 있으며, 부모님의 쿨함이 명은이에게는 창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은이와 부모님은 감수성에 있어 그 격차가 현저히 벌어져 있습니다. 명은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정 많은 사람이고 싶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의 고생을 강조하며 돈 한 푼 기부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명은이는 반장이 되어 의욕적으로 반을 이끌고 싶지만, 부모님은 반장보다 반장 엄마가 하는 일이 더 많다며 반장직을 무르라고 합니다. 사소하게는 도시락 반찬과 옷 스타일, 크게는 환경, 종교, 인간관계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과 극입니다. 명은이의 진정한 스트레스는 부모님의 직업만이 아닌, 총체적으로 부모님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함에 있습니다.

평소 명은이의 섬세한 감수성을 눈여겨보던 선생님이 명은이에게 글쓰기를 제안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세상을 탐구해 나가면서 명은이의 인식이 멀리 나아갈수록, 부모님과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더더욱 커집니다. 그렇게 가족과 멀리 벌어져 있던 명은이는 시 주최의 글짓기 대회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마주하고, 비로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깊이 사유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명은이가 보는 가족의 모습이 나오고, 명은이가 보지 못하는 가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객은 이 모두를 보게 됩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명은이의 아빠 역할을 맡았던 강길우 배우가 한 말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명은이가 학교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명은이는 집에서는 원하는 걸 해달라고 떼쓰고 투쟁하는 철부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은이 역시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명은이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억척스러운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엄마도 새벽시장의 문을 혼자서 여는 것이 무서운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른과 아이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다른 감수성을 확인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명은이가 가족 모르게 숨긴 성장통이 있듯, 아빠, 엄마, 오빠도 명은이 모르게 숨긴 저마다의 성장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특별하게 다가오고, 예시에 없기 때문에 맨땅에서 일구어나갔던 식구들의 궁상맞은 시행착오가 오히려 굉장히 드라마틱한 가족 대서사시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며 명은이가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가정의 달은 왜 있는 거야?” 삼촌은 말합니다. “사람도 1년에 한 번씩은 생일을 축하해주잖아. 가족도 그런 거지. 가족이 나이를 먹어나간다는 건 대단한 거니까”. 삼촌의 말처럼 가족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도, 쉬운 일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감수성의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시간과 노력의 공들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문득, 가족이 함께 그려나간 영광의 주름을 헤아려봅니다.

※ 해당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넘친다. 대한민국의 개혁, 전환의 출발과 완성은 지역의 변화와 개혁이다. 세상의 개혁과 전환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변화이며 이는 구체적인 생활 단위, 공동체의 변화이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1/4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과도한 한국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변화의 선언은 이후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이다.’

 -4월 19일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 경기도민선언 中-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출발한 100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일터와 광장을 메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불법 계엄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열린 조기 대선. 하지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울려 퍼진 다양성과 평등, 전환에 대한 합의와 선언은 오간 데 없이 나름 유력하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성 떨어지는 거대한 담론과 선언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과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환심성 공약’은 그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시행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며 정권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재벌과 부자의 곳간은 늘어나도 대다수 노동자, 시민의 처지는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변함이 없었고 더 심화되어 삶은 더 고달프고 퍽퍽해졌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상식도 무너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옛말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결여된 근본없는 정치가 횡행했다. 그 결과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친위쿠데타’로 대변되는 괴물 같은 정권의 폭주를 나았다. 세상의 변화, 새로운 나라를 얘기했지만, 결과는 퇴행이었고 소위 흑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경기도의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합의, 지속적 실천과 결과 창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깊은 고민을 시작하고 머리를 맞댔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는 지역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활과 거주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각종 매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소위 유력 정치인, 원내 1, 2, 3당의 외침은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라 결론지었다.

지역에서 합의하고 실천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 경로를 모았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벌여내던 운동과 고민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고, SNS 등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경기도민의 상상을 모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다양한 의제들이 모였다.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라며 무릎을 치게 하는 ‘생명·안전 / 복지·의료·돌봄 / 노동 / 기후·환경 / 인권(성평등, 소수자, 이주민 권리 등) / 농업과 먹을거리 / 교육 / 지방자치·민주주의 / 평화 / 경제’ 등 10개 영역에 대해 70여 개의 의제가 제출됐다.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 오후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지만, 반대 급부로 주말을 포기하고 모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 넓은 경기도의회 대강당이 꽉찼다. 그렇게 영역별로 마련된 1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의 고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참가자의 고민과 경험을 존중하며 구체적 합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사분이 일이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경기도는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 확대·강화되고 노동자,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확대·강화에 경기도여야 한다’라며 공동의 지향을 확인했다. 어느 한 당사자,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아닌 경기지역 노동, 시민, 사회운동 진영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서 안전한 경기도. 특권과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과 사회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 국적, 다양한 지향과 취향이 차별받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경기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개발과 지역 편중 사업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공유의 대안적 경제가 자리 잡는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 번영하는 경기도.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경기도여야 한다’라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늘까지 들려오는 대선 관련 소식은 많은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전의 구태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이 다수의 노동자,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동자, 시민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노동자, 시민 스스로 개척하고 신장시켜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만 확인시킨다.

4월 19일 토론은 다시 하반기 2차 토론으로 이어진다.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 연이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뒤를 잊는다. 그때도 이렇게 원칙과 방향 없이 주인이 돼야 할 우리가 대상이 되어 살아갈 순 없다. 토론회를 통해 다듬어질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정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을 만날 것이다. 담론이 아닌 정책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 방도로 변화된 경기도 변화의 청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4월 19일 오후, 상상에만 존재하던 뜬구름 잡는 식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변화의 구호가 이제야 굳건하게 두 발로 땅을 딛고서 첫걸음을 뗐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최근 몇 년간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참여 제안과 마을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들과 기반을 마련할 마을기본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법적 의무화 이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확산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지자체별 시행 속도 차이가 있음), 행정자치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2~3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내(4~6월)에 접수를 마감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연말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유형은 지역단위로 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단위사업 있으며, 일방제안형과 주민자치회 연계형이 있습니다. 이외에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문화 및 체육, 복지 및 안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 주민 편의를 증진, 동네 내 쓰레기 처리 개선이나 작은 쉼터 조성, 도로 개선, 지역 문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방과 후 교실, 안전한 통학로, 체육 시설 확충, 하천 복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안전시설 설치, 주민 토론회를 통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²⁾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³⁾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마련되어 주민들과 지역 리더,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 도시 지역 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활동 확산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 1999년 도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 후 2006년경에는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가들이 합류하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사업이 가속화되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시재생 사업 등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다수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경기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원도 새농어촌운동, 인천시 동천마을네트워크, 마을관리 협동조합 모델,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제주도 읍면동 협치체계 구축, 균형 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투자협약,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국가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기본법 발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0년 9월에는 이해식 의원 등 41명이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잇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박정현 국회의원 등 31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원 사항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의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해, 두 번째 전대욱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마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장수찬 명예교수(목원대학교)의 ‘마을 및 주민활동 관련 통합 정책 환경 조성과 국회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기후 위기

이젠 ‘기후 위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논쟁에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인류가 산업 발전과 성장주의에 몰입하는 동안, 아주 오래전 지질시대에 생성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채취해서 태우는 방식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너무 과도한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여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갑자기 올라가서 홍수, 가뭄, 산불, 폭염, 혹한 등이 훨씬 빈번해지고 규모나 진폭도 커져서 일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깨끗한 물과 식량을 필요한 만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도 경제도 문명도 망가지고 지구 생명체는 물론 인류도 멸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그런데, 이 위기를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구가 아프다’는 비유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와 지구 생물종이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이지 지구가 아프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지구 지질 연대와 기후 구분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빠른 변화에 속해서 기존 지구생태계와 생명체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대멸종에 이를 뿐이지 지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해법을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만 변하면 된다. 책임을 지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다. 세계에서 매년 새롭게 지어지는 발전시설의 약 90%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다. 이 추세면 2025년 말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석탄화력발전을 추월한다고 한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석탄화력발전은 빠르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을 넘어서(0.04%) 증가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에너지 사용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화석연료 기반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자본 등 95% 이상의 방법도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깨닫고 결정하고 실천하지 않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겨우 10% 정도이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6% 남짓이다. 국가 목표도 현 정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폭 낮아졌다. 이 수치들은 세계평균이나 OECD, 유럽, 북미, 아시아 평균과 비교해봐도 가장 밑바닥 수준이다. 2025년 현재 비중이나 2030년 목표 비중 모두 그렇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정도가 우리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을 지경이다.

시민이 만드는 햇빛발전소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70% 안팎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양광과 풍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라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힘이었다. 현재 연간 3~4GW 수준의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80% 정도가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이며, 특히 누적 보급량의 40% 이상을 1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햇빛발전소를 완공하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적당한 장소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속으로 그려보자. 넓은 주차장 위로 햇빛이 쏟아진다. 땅 깊이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다지고 구조물의 뿌리가 될 앵커를 심는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기를 기다렸다가, 부식 방지 도금된 철제 기둥을 앵커에 고정하고, 그 위에 역시 도금된 철 구조물로 된 받침대를 얹는다. 햇빛을 받을 태양광 전지(모듈)를 올리고 전선을 연결한다. 모듈은 설치 지역의 위도를 고려해서, 가능한 남향으로 태양과 90도 각도를 이루도록, 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게 경사(경기지역은 약 20도 내외)를 주어서 설치한다. 모듈을 구성하는 실리콘 재질의 반도체 셀에 햇볕이 내리쬐면 활발한 전자 이동이 일어나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도시와 마을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배전망’에 연계하기 위해 땅 밑으로(부지 특성에 따라 지상으로도 가능하다) 전선이 지나갈 길을 만들고 혈관처럼 각 역할이 있는 전선을 연결한다. 일정한 품질의 전기를 배전망에 공급하기 위해 각 연결 위치마다 필요한 전기적 특성 요소들을(전압, 전류, 주파수 등) 변환하고 고장과 외부 영향으로부터 배전망과 발전시설 그리고 사람의 안전까지 지켜줄 각종 전환 장치, 변압기, 보호기기, 차단장치, 개폐기 등을 설치하고, 발전량 계량기와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통신기기도 설치한다. 발전소 규모가 커질수록 설치할 전기기기도 늘어난다.

2024년 7월 완공,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 나눔햇빛발전소 11호기

새로운 발전소가 들어선 곳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수원의 대표적인 농수산물과 생필품 유통센터이다. 연중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차장 허가 면수도 1,000면이 넘는다. 이곳 야외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비를 막아주는 편리를 제공하면서 깨끗한 전력까지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수원시 소유이면서 민간유통회사가 위탁운영하는 공간에,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함께 들어선 수원 대표 장소가 탄생한 것이다. 10억여 원 공사비 중, 대부분 수원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50% 이상을 ‘시민햇빛펀드’(조합원 차입)로 마련했고, 나머지는 지역 재생에너지 상생발전 금융과 경기도 기후위기 특별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기존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도 투입됐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또는 한국전력과 거래 계약)를 통해 판매되고, 그 전력을 가까운 배전망 안에서 수원시민들이 사용한다. 전력을 판매한 매출은 발전소 건립비 조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출자자본금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차입금(햇빛펀드) 원금 상환, 이자 지급으로 돌아가고, 지역 금융 비용과 시설의 유지관리비, 협동조합의 인건비와 고유사업인 재생에너지 신규시설 건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활동 등 각종 사업비에 사용된다. 완성형 지역 순환 경제 모델에 가깝다. 지역사회와 이익공유로 연결된 시민발전협동조합은 시민 조합원 각각이 직접 필요를 조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협동 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간다.

누구나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 공간에는 원래 사용 목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입체적인 공간들이 있다. 건물 옥상과 지붕, 남동이나 남서 방향 건물 벽면과 창으로 된 건물들, 도로의 사면, 방음벽, 방음터널, IC부지(도로), 저수지와 호수의 둑방과 수면, 학교 건물과 주차장, 대학교, 산업공단, 종교시설까지 헤아리기도 벅찰 만큼 많은 활용 공간이 있다. 다만, 공간을 사용하는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허가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렇게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생산해서 사용하는 분산형 발전원이 갖는 장점을 살려서, 시민들이 직접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좀 더 경쟁에 덜 시달리는 경제활동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서수원, 월암IC 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지난 2월26일 착공식 진행, 4월 중 공사 시작

경기도에는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일구어 가는 협동조합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현재 39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고 몇 곳을 제외하고 경기도 31개 시와 군마다 고르게 소재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주력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현재 14,000여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00kw가 넘는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서 약 7,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3인 가구 기준)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26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공동사업으로 수원시와 의왕시에 소재한 서수원IC, 월암IC 도로부지에 5,200 k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만 약 65억에 달한다. 만약 ‘나도’ 발전소 건립에 참여해서 ‘기회 소득’을 얻고 싶다면, 누구나 가장 가까운 곳의 협동조합 문을 두드리면 된다. 물론 거주 지역이든 직장 소재지이든 어디든 조합원 가입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며, 전력 판매 이익을 지역에서 나누는 활동이 ‘주류 경제’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실로 막대하다. 단 1시간의 일사량만으로도 전 인류가 사용하는 1년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원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고갈될 우려도 없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은 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적고, 지구 평균 기온을 높여서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물론 태양광발전만이 만능이 아니고 유일한 해법도 아니지만 핵심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들도 시민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참여로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란다.

시민주권시대와 시민사회

- 정부 이후 시민사회 정책환경 변화와 과제 -

최근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이 오히려 이를 막으려 한 야당과 국민들을 ‘내란 조장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현실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검찰마저 법 기술을 악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의 부작용을 겪었던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시 형식적이고 허약한 체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며, 어떻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켜낼 시민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나치즘 반성의 결과로 ‘비판적 시민’을 강조했고, 프랑스는 명예혁명을 계기로 ‘공화적 시민’, 영국은 ‘참여적 시민’을 주창했다. 이들은 모두 권력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사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의식과 참여의식,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으며, 이는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시민들의 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항쟁과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즉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제도 개혁만으로는, 격변기의 시민항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라는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많은 학회와 단체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검찰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 시민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제도가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도 위성정당¹⁾ 설립으로 무력화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문이다.

1) 위성정당 : 일당제 국가에서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체제를 지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나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지방조직이 없으며 당원 숫자도 극히 적다. (출처 : 위키백과)

유럽에서도 극우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시민사회 덕분이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가 현실화된 것은 이를 막을 만큼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도개혁을 넘어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킬 때만 존재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가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기 16위까지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24위로 다시 하락했다. 세계 시민사회연합 등에서 조사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09년 20위, 2013년 23위, 2021년 21위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동력, 그것이 바로 강한 시민사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이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이나 논의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보조금 삭감과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대통령령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대통령령과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왔던 각종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함께 사회대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기대했던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반성과 대안 속에서 이번 개혁 논의는 더욱 의미 있게 평가받고 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현장(국회) 

* 관련 현장스케치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민사회  활성화의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정책적 책무로 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공익위원회 또는 시민사회청과 같은 전담 행정기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규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과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과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허가제(인가주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억제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여 공익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과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며, 지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적 정의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