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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수)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그동안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무엇이 변했을까? 세월호는 사람들의 기억에 희미해졌을까? 4월 12일(토), 광화문의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자.

출처: 4.16연대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2025년 4월 12일, 기억·약속 시민대회장은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기억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일까?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기억하는 우리”라고? 과연 서십자각에서부터 광화문 앞까지 행사장엔 ‘기억하는 우리들’이 가득했다. 비가 오고 점점 바람이 세찬 날씨 속에도 기억하는 사람들 5천여 명이 다녀갔다(집회 측 추산).

10년이 더 흘렀다고 세월호 참사를 잊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었다. 윤석열 한 사람 파면으로 사회 대개혁이 보장되는 게 아님을 똑똑히 아는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생명 안전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까? 어떻게 사회 대개혁을 이룰까? 탄핵 집회장에 나갔던 그 깃발들이 펄럭였다.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은 ‘애도’와 ‘기억’과 ‘연대’의 힘이었다.

출처: 4.16연대

‘기억하는 우리’ 중에 ‘세월호와 이태원 세대’가 돋보였다. 시민참여 마당 활동 속에도 자유 발언대 마이크에도, 우산 속에 듣고 박수 치는 청중에도 젊은이들이 많았다. 노래하고 춤추고 행사 진행하고 자원봉사하고, 모두 세월호와 이태원 세대 청년들이 했다. 아니, 세월호 참사는 나이와 세대를 통합해 이루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임을 볼 수 있었다.

시민참여 마당, 놀며 체험하며 기억하며

출처: 4.16연대

시민들은 오후 2시부터 25개의 노란 ‘시민참여 마당’ 천막을 자유롭게 방문하며 즐길 수 있었다. 구경하고 체험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만들며 노는 공간이었다. 노란 리본을 만드는 사람, ‘기억 엽서’를 쓰고 ‘리본 리폼’을 하고 ‘기억의 벽’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사람. 노란 옷을 입은 4.16 가족협의회 부모님들의 공방과 기억 상점에서 기억 물품을 만들며 함께할 수 있었다.

눈에 띄는 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라는 이름의 연대체였다. 사회적 참사는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기간제교사노동조합원들은 “김초원 선생님~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배지를 나눠주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천막에서는 아이들이 세월호 책을 보고 있었다. ‘비건 감자튀김’ 푸드트럭은 이 광장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상징처럼 보였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대한민국 재난 참사 연대기,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2023년 12월 16일 발족한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들의 연대체다. “누구도 우리처럼 오래, 우리만큼 깊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활동한다.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소속 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 2. 18): 대구 중앙로역 방화 화재로 최소 192명이 희생된 사건. 전동차 내장재, 1인 승무원제,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의 미흡한 초기 대처가 피해와 고통을 키웠다. 추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 4.16 세월호 참사(2014. 4. 16):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 국가의 구조 방임으로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한 승객 등 304명이 희생된 재난 참사이자 국가 폭력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 안전 공원 건립 등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3) 7.18 공주 사대부고 병영 체험학습 참사(구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2013. 7. 18): 학교 체험학습으로 참가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공주 사대부고 2학년 5명이 희생된 참사. 학교의 관리 감독 미흡, 무자격 교관 운영, 태안군의 관리 감독 소홀, 복종의 문화 역시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4) 가습기 살균제 참사: 1994년부터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시민이 심각한 건강 손해를 입은 한국 최초의 생화학 제품 재난.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공식 사망자 1,843명, 피해 인정자 6,048명으로 현재도 매일 피해가 드러나는 중이며, 피해 인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5) 광주 학동 참사(2021. 06. 09.):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가 철거를 진행 중 빌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건. 안전조치 미흡 무리한 철거 등이 주요 원인. 현재까지도 피해 보상과 추모 문제가 남아 있다.

6)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1999. 06. 29.): 백화점이 무너져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한 사건. 단일 재난으로 최대 피해자 발생. 사주의 탐욕적 이윤 추구와 관계 공무원들의 결탁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처벌은 미흡. 현재까지도 추모의 문제가 남아 있다.

7)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2017. 03. 31.):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철광석 운반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선사 폴라리스의 과실로 침몰해 22명이 희생된 사건.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이 해결되지 않았다.

8)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1999. 06. 30.): 유치원생 등 23명이 사망한 화재 사건. 모기향에 의한 발화로 결론지었지만, 유가족들은 누전과 관리 소홀, 비리 결탁 주장.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가 있다.

9)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인천 학생 화재 참사, 1999. 10. 30.): 상가 화재로 청소년 등 5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사건. 불법영업과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가 원인을 제공했으나 피해자들(평균연령은 17세)의 호프집 출입에 대한 비난으로 2차 가해가 심각했다. 일부 피해자의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출처: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영상]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출처: 4.16연대

[영상] 누가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를 만들었나 / 출처: 뉴스타파

통합과 연대의 민주시민 발언대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시 반부터 65분간 시민 10명이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4.16 약속 지킴이 도봉 모임의 이경숙, 4.16 해외 연대의 유준조,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선물, 개인 시민 로라, 민주노총 노동안전 보건실장 최명선, A 학교 사안 공대위 교사 지혜복, 녹색연합 활동가 이다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동물해방물결 소장 김도희, 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가려졌던 목소리가 드러나는 자리이자 통합과 연대의 발언대였다.

첫 발언자인 이경숙 님은 12.3 이후 첫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던 날 실망하고 집에 왔는데, 응원봉을 든 청년들은 그 추운 날 저녁에도 여의도를 지켰다는 걸 알게 돼서 부끄러웠다며 고백했다. “그때부터 각성한, 아니 계몽된 도봉 엄마들 카톡 방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듯한 차랑 주먹밥 만들어 학생들한테 주고 싶다. 그래, 좋아요, 주먹밥 만들까? 카톡 방에 있던 네 명 모두의 뜨거운 찬성으로 주먹밥 연대를 결의하였습니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선물은 “모든 죽어간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내며” 세월호 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2014년 4월 16일, 고등학생 2학년이었던 저는 희생자의 대다수인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는데 저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죄스러웠습니다. 그때 사회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서겠다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참가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의 김도희 활동가는 며칠 전 충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되는 닭들 “17만 9천 명(命)”을 소환했다. 더 이상 죽여서 지키는 사회에 익숙해져선 안 된다고. “지워진 생명을 다시 불러내는 일, 안전의 기준을 새롭게 다시 쓰는 일, 그리고 그 기준에 인간과 비인간,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일, 그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호소했다.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되새기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은 외침이 되어야 하고, 외침은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세대의 목소리

본 행사는 비상 행동 활동가이자 군 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단원고 2학년 9반 고 진윤희 양의 어머니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10년하고 1년, 기억·약속 시민대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짐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돼 온 시민들”에 대해 일일이 감사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 광장에 응원봉을 들고나온 2030 세월호 이태원 세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출처: 4.16연대

발언대에는 박세희 4.16연대 공동대표,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호림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의장, 남아름 영화 <애국 소녀> 감독이 차례로 올랐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재현 군의 어머니 송해진 님의 목소리는 봄비에 젖어 있었다. “소중한 자녀를 잃은 아픔을 안고, 세월호 부모님들이 지난 11년간 감내해 오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이 두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결과라 지적했다. “두 정권 모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과 혐오를 제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방해했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비통한 마음”을 고백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되었음에도,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아직 진상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순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긴 여정에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땅의 아이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며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 고 이재현 군 어머니 송해진 님 발언문 중

16살 고등학생 고 이재현 군(2006. 4. 17.~ 2023. 12. 12.)은 이태원 참사의 159번째 희생자로 세상을 떠났다. 참사로 가장 가까운 친구 2명을 잃고 극심한 죄책감과 2차 가해로 고통받았다. “이태원에 놀러 간 게 잘못”이라는 말을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허위 정보 유포, '순수한 유가족다움' 강요, 노골적인 조롱·혐오 표현, 성희롱 및 욕설 등이었다. 정부는 2차 가해에 적절한 대처 대신 ‘상처를 딛고 일어나려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심한 참사 생존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남아름 님은 세월호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애국 소녀>를 만든 감독이다. 자신을 4.16 청년 세대라고 소개하면서도, 세월호에 대한 부채감과 복잡한 감정에 도망치기 바빴던 20대를 다룬 고백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가르쳐 준 가장 큰 것은 ‘연대’하는 데에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참사’란 그저 지나칠 남의 일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배웠기에 용기를 냈단다.

20살의 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또래가 세월호를 계기로 처음 광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저희 세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월호 세대’, 4.16 세대라 명명된 저희 또래는 “그러면 나는 어떤 어른이자 시민이 되어야 할까?”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풀리지 않은 질문을 20대 내내 품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월호가 청년 세대에게 던졌던 그 질문들이 우리를 2024년 계엄의 광장으로 불러들였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월호의 노란 리본은 우리를 엮어주는 연대의 끈이자 신뢰의 안전망이 되었고, 세월호는 우리가 다양한 색깔의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춤출 수 있게 해 준 프리즘이었습니다. 20살의 세월호가, 30살의 계엄령을 막아주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 남아름 님 발언문 중

출처: 4.16연대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행사 영상에도 있었다. 현장에도 참가한 《저주 토끼》의 정보라 작가는 영상에서 세월호가 “시민운동의 문화를 바꾸었다”라고 정리했다. 11년 전 고3이던 세월호 세대 가수 ‘버둥’에 이어 나온 3인조 가수 ‘브로콜리 너마저’는 노래 ‘졸업’을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노래를 만들면서 이 시기 지나면 이 노래 부를 기회 많이 없겠다고 생각했다”라고. 그런데 세상이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일들이 많다며 노래를 시작했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넌 행복해야 해.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

청계 광장에서 집회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엄마의노란손수건분들이 거기서 서명 받으니까 저도 그냥 껴서 서명 받고. 그러다 장마잖아요, 7월이면. 서명지가 젖어요. 그러면 몸으로 가리고 이렇게 밑에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편의점 앞에 파라솔 있잖아요. 그걸 사 오셨더라고요. 10만 원 줬대요. 그런 돌봄의 형태로 표현하는 분이 되게 많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나도 애 키우는 엄마라서, 나도 아빠라서, 나도 선생님이라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가서 연대하고. 모두가 환영받고 모두가 평등하게 고생하고. 시민운동의 문화를 바꾼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세월호 부모님들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의 광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평등인 거 같아요, 평등. 안전.”

- 정보라 작가

출처: 416합창단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기억·약속 시민대회는 4.16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마무리됐다. 비가 잦아든 덕분에 합창단 순서 직전에 무대의 천막이 치워졌다. 노란 단복을 입은 30명의 목소리로 ‘돌덩이’와 ‘봄날’이 울려 퍼졌다. 마지막 노래 '화인'과 함께 “반드시 진상 규명” “끝까지 책임자 처벌” 등이 적힌 작은 현수막이 단원들 손에 손에 펼쳐졌다.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
꿀벌

#세월호11주기 #기억문화제

2025-04-16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일명 ‘찐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찐센터는 국민들이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나 전화의 진위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본 글에서는 찐센터의 개념, 주요 기능, 이용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 및 예방책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점

1. 금전적 피해 발생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검찰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속이며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보증금을 송금해야 한다"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 정보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주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가 의심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안감을 조성하여 빠르게 돈을 송금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협박에 쉽게 속아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송금한 돈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직후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거나 해외로 송금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후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는 부채를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즉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리적 피해와 2차 피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혼자 문제를 감당하게 만들며, 결국 더욱 심각한 심리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당한 경제적 손실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자금을 모두 잃어버린 노인, 결혼자금을 사기당한 신혼부부, 학자금 대출을 빼앗긴 대학생 등 피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개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범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정보를 다른 범죄 조직과 공유하며, 이후 추가적인 금융사기나 협박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도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삶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신뢰 저하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제 수사기관에서 걸려오는 전화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의 업무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한 범죄 수사나 행정 절차를 위해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만연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화조차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아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전화 상담도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고,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면, 국가 기관과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고객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 곧바로 찐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찐센터란 무엇인가?

찐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서비스였으나 최근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찐센터는 국민들이 검찰을 사칭한 서류나 전화에 속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허위 공문서나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막기 위해 검찰이 직접 나서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찐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찐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찐센터를 통해 검찰 사칭 서류의 진위를 즉시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금융 사기에 취약한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찐센터의 주요 기능

1. 보이스피싱 서류 및 전화 진위 확인

찐센터에서는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문서나 전화의 진위를 신속히 확인해줍니다. 국민들이 의심스러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찐센터로 보내면, 해당 문서가 실제 검찰에서 발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2. 의심 전화번호 조회 서비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찐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받은 전화번호가 실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전화번호에 속아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보이스피싱 상담 지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들이 찐센터에 연락하면 수사관이 직접 응대하여 해당 상황이 보이스피싱인지 판단해주고, 대처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 찐센터 이용 방법

1. 찐센터 연락처 및 운영 시간

찐센터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언제든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찐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찐센터의 공식 전화번호는 **010-3570-8242**이며,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진위 확인 절차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여 가짜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 명의의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이후 찐센터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찐센터의 담당 수사관이 해당 문서를 확인한 뒤, 이것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문서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한 서류인지 판별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전화 확인 방법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공식 전화번호를 변조하여 전화를 걸거나, 검찰청·경찰청 등의 기관명을 내세워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해당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찐센터에 전화번호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번호가 실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전화번호인지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사기 전화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칙

1. 수사기관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식적인 국가 기관에서는 절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이러한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마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찐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연락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본인이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공식 번호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의심스러운 링크 및 앱 설치 금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청, 경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링크를 발송하거나, 피해자가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앱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폰이 원격 조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러한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가로채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며, 심지어 원격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검찰청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라거나 "금융감독원의 보안 앱을 깔아야 한다"라는 등의 요구는 모두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했다면, 즉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찐센터나 경찰청에 문의하여 추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보안 강화를 위해 공식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외의 경로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낯선 전화번호는 반드시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발신 번호 변조 기술을 사용하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전화번호로 위장한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더라도, 먼저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연락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기보다 직접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공식 대표번호를 찾아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거나 "검찰 조사가 필요하니 신분증 정보를 알려달라"라는 식의 요구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찐센터 전화번호 및 쉽게 외우는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검찰 사칭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찐센터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찐센터의 공식 전화번호는 010-3570-8242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번호로 즉시 연락하면 수사관이 직접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찐센터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숫자를 의미와 연결하여 외우는 것입니다. "삼오칠공, 팔이사이"라고 읽으면, "진짜(찐)와 가짜(사기)를 가려주는 사이"라는 의미로 기억하기 좋습니다. 숫자를 단순한 나열로 외우기보다 의미 있는 문장으로 연결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긴급한 순간에도 빠르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순간의 판단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찐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기억해 두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순간 즉시 연락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찐센터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찐센터는 운영 이후 많은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찐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서류나 전화번호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찐센터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찐센터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국민들은 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상담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와 정확한 정보만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검찰 사칭? 가짜 서류? 찐센터로 한 방에 확인하자!
주야
#보이스피싱 #찐센터

조회수 476
2025-04-10
2024년, 프로야구 누적관중이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프로야구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다란 홈런포를 날리는 야구 스타들을 본 남자 아이들은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아이들은 어떨까요?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미디어 속 여성들

‘스컬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FBI 요원 ‘스컬리’의 이름을 딴 것인데, 그 등장인물을 보고 자란 여자 아이들이 과학, 기술, 수학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생겨난 말입니다. TV 속 여성 캐릭터가 여성들에게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듯,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인 ‘골 때리는 그녀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여성 풋살 및 축구 동호인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야구장에서 여성은 선수보다는 관중, 치어리더, 배트걸로 더 자주 등장합니다. 여자 아이들이 그들을 보며 야구선수의 꿈을 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제작(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나이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미디어에 비춰지는 다른 여성들의 모습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TV, 영화, 광고 등에서 접하는 여성들의 역할과 이미지가 여성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디어 속에서 여성들이 특정 스포츠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여성은 그 종목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무의식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 선수들이 꾸준히 조명된다면, 여성들은 자신도 해당 종목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도전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다양한 스포츠에서 활약하는 여성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의 업적과 노력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

1967년, 캐서린 스위처는 남성만이 참가할 수 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유일한 여성 참가자였습니다. 그녀는 출발선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최측으로부터 ‘경기에서 나가라’는 위협을 받으며 끝까지 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그녀가 대회에 참가했을 당시의 사진이 현재까지도 스포츠계의 성차별적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으로 회고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제작(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스포츠는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중심의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성은 약한 존재라는 생각과 남성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스포츠라고 불릴 만한 체육활동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성이 공식적인 스포츠 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1900년 파리 올림픽이었고, 그것도 전체 선수들 중 단 2%만이 여성 선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종목인 축구를 보자면 남자 축구는 1863년 잉글랜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자 축구는 1968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정규 대회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약 100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율은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체 선수 중 여자 선수 비율은 20%대이며, 여성 지도자 비율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여성 지도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종목들도 다수인 실정입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제작(챗GPT 활용 ai 생성 이미지)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 학교, 미디어 등을 통해 알게 모르게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주입됩니다. 학창 시절 체육시간을 돌이켜 보면 남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여학생들은 피구를 했습니다. 팀을 짜고 협력하여 점수를 내는 축구와 달리, 피구는 상대에게 공을 던지고 맞춰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여학생들은 축구나 야구보다 피구 같은 종목을 주로 경험하며 공을 ‘피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는 여성들이 성장한 후에도 구기 종목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의 현실

구기 4대 종목이라 불리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중 야구만이 여성 프로리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구가 어느덧 국민 스포츠가 되었지만 정말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성 프로야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시장 논리 때문이 아닙니다. 리그 창설을 위한 초기 투자와 미디어 노출 기회 부족, 사회적 인식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남성 프로야구 경기 장면(왼쪽)과 여성 야구 동호회 경기 현장(오른쪽) / 출처: 왼-Unsplash, 오-에디터 직접 촬영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야구를 그저 관객의 입장에서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너무 좋아한 여성들은 동호회팀을 만들고 직접 야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점점 커져 이제는 매년 여자 야구 국가대표 선발전이 치뤄지고 있으며 국제 대회에 나가 이름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 야구 선수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매니저가 아니라 선수를 하는거야?’, ‘여자도 포수까지 공을 던질 수 있어?’ 같은 무관심한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여성 프로리그가 존재하는 다른 종목들의 사정도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배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김연경 선수도 남성 배구 선수보다 적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클럽에서 러브콜을 보내오고 국제대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한 선수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더욱 의아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남녀 리그의 시장 선호도가 다르므로 임금 차이가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남녀 리그의 선호도가 다른 것인가’부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남성 스포츠 리그는 오랜 역사와 함께 꾸준한 투자와 미디어 노출을 통해 현재의 높은 인기를 구축해왔습니다. 반면, 여성 스포츠 리그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낮은 투자, 미디어 노출 부족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스포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미디어 노출의 차이가 큽니다. 남성 스포츠 경기는 주요 시간대에 방송되고, 하이라이트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대형 광고 계약과 후원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성 스포츠 경기는 방송 기회가 제한적이며, 주요 경기조차 생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고, 이는 곧 리그의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 스포츠가 남성 스포츠보다 박진감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데, 이는 여성 선수들의 기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훈련 환경, 투자 부족, 경기 방식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지원을 받는 일부 종목에서는 여성 선수들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인 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 스포츠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와 미디어 노출을 확대하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현재 인기가 낮으므로 임금이 낮아야 한다'라는 논리는 여성 스포츠가 성장할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2025년, 프로야구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경기를 즐기는 것을 넘어,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여성도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포츠에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자도 홈런 칠 수 있나요
또봉
#여성스포츠 #성평등

조회수 625
2025-03-19
안녕하세요~ 4기 아카이브 에디터 심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화장실을 몇 번 정도 이용하시나요? 보통 깨어 있는 시간 동안 3~4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외출 시에도 한 번 이상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공중화장실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고민하다>

출처 : 인하프레스(https://www.inhapress.com)

2016년 성공회대학교의 화장실 사이에 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장은 겉모습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편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소수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차별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트랜스젠더퀴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비율은 절반가량이며, 48.1%는 공중화장실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화장실 이용을 참다가 방광염이나 신장 문제를 겪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자유롭게 외출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이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건강권과 기본 인권의 문제로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성소수자를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별 구분 화장실의 또 다른 불편: 장애인, 돌봄자, 보호자의 이야기>

성별 구분 화장실, 성중립화장실 이슈는 성소수자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성별 구분 화장실은 장애인, 양육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성별이 다를 경우,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때 활동지원사가 성추행 혐의로 오해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별이 다른 어린 자녀와 외출하였을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장실이 뭐죠?>

성별 이분법에 구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로 시작된 논의는 더 확대되어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은 성별, 나이, 신체 조건을 뛰어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박한희(2020)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화장실이 응당 갖추어야 할 쾌적함, 안전함, 편리함 등의 요소를 갖추면서 성별, 장애,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적 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사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유럽의 공공기관, 대학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활발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을 열거해보면,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영국 이스트미들랜드 공항, 영국 나인웰스병원, 영국 서튼역, 영국 브래드퍼드 일리레저센터,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영국 서튼역은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된 최초의 기차역인데요. 서던철도 접근성 담당관 커스티 몽크는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있으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서튼역에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차를 탈 수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 우라소에시, 파르코 쇼핑몰 화장실 (출처: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

▲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모두를 위한 화장실) 지도(출처: 체인징 플레이스 토일렛 홈페이지)

<모장실,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공간>

- “다른 소수자들을 위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든다?” NO!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을 상상했을 때 어딘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의 궁금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의 남녀 공용화장실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입니다. 모장실 설치 해외사례를 보면, 접근성이 좋은 1층 중앙현관이나 중앙복도가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는 성별 구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모장실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 양육자/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 활동지원사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가장 환하고 넓고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 범죄를 실행할 공간이 아예 아니게 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화장실은 외진 곳,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건물의 구석에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건축에 있어서 화장실을 중심에 두고 안전한 위치에 구성할 수만 있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오히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 화장실에서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성별 구분되어 있는 지금의 공중화장실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는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화장실에서의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

2024년 8월~9월, 서울·울산·공주를 순회하며 진행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고,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주최하였으며 이충열 작가님이 협업하였습니다. 이충열 작가님은 충청매일 기사 인터뷰에서 “성별이분법 규범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사회구성원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충열 작가(@artist hwasa) 인스타그램

화장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족화장실이 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점차 각 건물마다 모장실이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5).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

길상훈(2024.08.27.). '공주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전시회’ 개최”. 충남일보.

박상혁(2024.02.28.). “모두의 화장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신문.

박소은(2022.10.02.). “[기획] 손 씻으며 차별도 함께 씻어 내리는 곳, ‘모두의 화장실’”. 인하프레스.

박한희(2020.). 모두를 위한 화장실, 화장실의 평등. 여/성이론, 42, 63-77.

한국다양성연구소(2024.03.06.). “모두를위한화장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모장실)이 모징?
심지
#모두를위한화장실

조회수 1299
2025-01-10
올 겨울, 산타는 어디에

경기일보 이연우 기자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누군가는 들뜬 마음으로 분주할 테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 없이 차분할 텐데, 모로 가도 행복하기만 하면 되듯 모두에게 보람차고 건강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은 꽤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예년보다 추위가 늦게 찾아오면서 11월 중순까지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었으니 피부로 체감하기엔 '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측면에선 추위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찬 연말을 앞두고 '과연 이 시대에 산타가 있는가' 상념하며 조금은 숙연한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합니다.

#1. 언 손을 녹이는 건 따뜻한 손이 아니라 다른 언 손, “연대”

365일 24시 내내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혹서기건, 혹한기건 돌아갑니다. 우리네 일터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가장 먼저 '현장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앞 30m 높이 광고판에 올랐던 것을 아시나요? 당시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 임금삭감안을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입법화하라며 30여 일간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0월 31일 비로소 한 달 만에 땅을 딛게 된 이들은 "무도한 정치와 노동 탄압에 고통받는 노동자가 거리에서, 고공에서, 현장에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방증하기라도 하듯, 얼마 뒤엔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거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 "노조 활동을 보장해달라" 등의 이유로 투쟁에 뛰어드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 사건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숱하게 벌어집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택배 요금 인상분 공정 분배 ▲서브 터미널 인력 충원 ▲택배 기사 계약 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질 임금 인상 ▲복리후생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곱씹어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Q. 노동자들이 태업·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Q. 그래서 현장은 얼마나 개선됐고,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Q. 직종·산업만 달라졌을 뿐 누차 반복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답은 미지수입니다만 때때로 곱씹어볼 주제라곤 생각합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함게하는 거리 기도회

이 외 미처 서술하지 못한, 언론에서 다뤄지지도 않은 수많은 일자리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먹고 살길을 지켜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면전에 나서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건 미래를 건 크나큰 용기입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결국 멈추기 다반사입니다. 본인들도 시민이긴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투쟁에 돌입했던 노(勞)는 사(使)와 악수하며 싸움을 멈추지만 결과적으로는 빈손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각양각색 현장의 노동자들이 사시사철 외로움에 떠는 이유입니다.

고난함께 로고

이러한 노동자들 곁에서 작은 온기나마 나누고자 하는 '산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려운 이들의 편에 섭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고난함께'가 대표적입니다. 전남병 고난함께 사무총장·목사는 “분명한 건 우리는 산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첫마디를 뗐습니다.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다할 뿐 누구를 돕는다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89년 군 복무 중 양심선언 한 한 전경을 도우며 시작한 고난함께는 노동인권, 사회적 참사, 평화통일을 위해 달립니다. 다양한 문제로 아픔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활동 원칙은 ▲되도록 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곳,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는 이들을 찾아간다 ▲당사자들 한 걸음 뒤에서 연대하되 끝까지 함께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조용히 사라진다 등 3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산타는 아니라고 합니다.

전 총장은 “언 손을 녹이는 건 따뜻한 손이 아니라 다른 언 손”이라며 “언 손들이 서로 맞잡을 때 따뜻함이 퍼진다. 그것을 연대라고 부른다. 그 연대야말로 우리 시대의 산타”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주의와 권력의 벽 앞에서 가끔 절망감을 느끼지만 내일도, 내년도 계속하겠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 조금 더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산다문화거리(출처 : 경기일보DB)

노동자만 춥나요? 겨울이 낯설고 쌀쌀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이주민'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안산지역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2018년을 회상합니다. 전쟁과 폭력을 피해 고향을 떠나 제주도에 안착한 예멘 난민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제주도 당일치기'를 하며 예멘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A호텔에 머문다더라, B어학원에 있다더라, 새벽 C어선에서 일하고 있다더라' 등을 사전에 듣고 갔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공개되면 영업 못 한다", "알려지면 이미지 나빠진다", "우리는 절대 아니다"라며 막아서더라고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심사를 요청하는 예맨인들(출처 : 경기일보DB)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출국 시간이 1시간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을 가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우연히 거리에서 한 예멘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임신한 채 본국을 떠나온 예멘인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의 이름을 제주도의 한 지명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의 첫 예멘 아이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경기도에 오자 곧바로 '난민들이 안산에 몰려든다'는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민이 반발하고, 반발하고, 반발했으나 한 달 여 지나면서 점점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가장 친화적인 도시마저 '난민'에 한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과 안산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원FM 네팔팀 썸네일

지금도 조금 더 '어우러지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 단원FM입니다. 올해 3월 정식 개국한 이 채널(88.7MHz)은 자원봉사자 60여 명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세월호참사유가족협의회를 통한 세월호 이야기, 반월·시화공단을 통한 노동자 이슈, 네팔어·중국어 등을 통한 이주민 다국어방송 등 안산만이 가능한 '안산만의 장점'을 하루 16시간씩 32개의 프로그램으로 방송합니다.

단원FM 캄보디아팀

정혜실 단원FM 본부장은 "여러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안산 안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채워져 활동하고 있다. 예술, 환경, 인문, 페미니즘, 사회적 약자 등 다채로운 이야기와 함께 안산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며 "결코 빠질 수 없는 '세월호', '노동자', '이주민'이 대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주민'은 해외에서 건너온 주민뿐 아니라, 본토박이가 아닌 '국내 타향 출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안산은 조선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적고, 외부에서 이주해 사는 분들이 많다. 도시 자체가 국내·외 이주민의 도시"라며 "이들이 안산에 정착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고, 청년이 되는 변화상들을 담아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류 미디어가 싣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을 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된다"며 "학력, 성별, 피부색 등을 구애받지 않고 문턱 없는 라디오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우리가 이 시대의 산타가 될 수 있기를.

‘산타’, 필요한 사람 많습니다.

울면 안 된다며 슬픔을 달래주고, 혹시 선물이라도 생길까 기대감도 품게끔 산타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은 이 시대 산타가 됐으면 합니다.

모두 즐거운 12월, 크리스마스, 연말 맞이하길 바랍니다.

[기획] 올 겨울, 산타는 어디에
경기일보 기자 이연우
#노동 #연대 #노조 #고난함께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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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제98주년 점자의 날을 맞이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만나보는 우리가 몰랐던 시각장애인의 삶

현대인의 삶과 미디어 콘텐츠는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감정적 즐거움까지 얻는다. 많은 사람 들이 정보 검색 시 기존의 검색엔진처럼 유튜브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타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정보를 취득하고 전통적인 영상매체인 TV에서 방영하는 방송은 물론 여러 OTT에서 생산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활용에 대한 욕구는 시각장애인들도 다르지 않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최신 영상에 접근하여 시청하길 원하며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도 시각적인 정보는 얻지 못하지만 청취함으로써 콘텐츠를 즐기기를 원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대상 모바일 교육을 수강하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첫번째로 원하는 기능이 바로 유튜브의 활용이다.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확대 하여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유튜브 앱에 접속하고 콘텐츠에 접근해서 시청하며, 심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은 화면 정보를 들으면서 파악하는 스크린리더 환경에서의 조작법을 익혀 유튜브에 업로드된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기를 원한다.

드라마는 물론 영화와 각종 오락 프로그램까지 생산하는 OTT의 존재는 시각 장애인에게 하나의 즐거움을 늘려준다. 가장 대표적인 OTT인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의 내용 파악을 돕는 화면해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모바일 스크린리더 환경에서 자막까지 읽어줌으로써 해외에서 제작된 수많은 미디어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어느정도 화면 내용의 파악이 가능한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TV시청을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음성정보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한 뉴스 등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TV 시청을 즐기기 어려운데 이때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바로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이다. 현재 각종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이 화면해설 방송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타인의 도움 없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본방송에는 사전에 제작되어야 하는 화면해설이 포함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TV에 방송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면해설이 추가된다는 부분이다.

전통적인 영상매체인 영화에서도 화면해설 제작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작품이 아닌 최신 개봉 영화 화면해설 제작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제작하여 매달 상영되고 있어서 최신 영화 콘텐츠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욕구해소를 돕고 있으며, 미디어 접근센터 사이트 운영을 통해 TV와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화면해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C와 모바일환경에서 시각장애인들도 손쉽게 이러한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은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사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며, 교육을 받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수 정책 및 제도 사례

시각장애인들은 한글 점자로 글을 읽고 쓴다. 차고 넘치는 정보 세상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점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점자법이 2016년에 제정되어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로,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생활용품 등에 점자정보가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에 점자를 표시하고, 점자 표시를 위해 기술을 개발한 선도적인 사례도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최근에는 식품업체가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컵라면 최초로 점자 표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취식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대표적 주류업체 중 자사에서 출시되는 맥주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다. 맥주에 브랜드 점자를 넣음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명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맥주 브랜드에 대해서는 점자 표기를 검토 중이라고 하며, "비장애인·장애인 구분 없이 맥주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 이라고 전했다.

점자 표시는 단순히 무늬를 표기한 것이 아니다.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손상된 기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 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직업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문자 이상의 의미로, 시각장애인 에게 자신감과 독립성 그리고 동등권을 주며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서 주로 촉각과 청각을 이용하는데 촉각은 시각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감각이며 독서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한 필수이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점자의 활용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재활자원을 구축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의 시각에서 현황 및 개선되어야 할 점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약품에 점자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소비자연맹이 58개 의약품의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6%인 16개에만 점자 표시가 있었다. 조사 대상 일반의약품 45개 중 73.3%인 33개가 점자 표시가 없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9개(69.2%)가 점자 표시가 없었다. 게다가 점자 표시가 돼 있는 의약품들도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비약의 경우, 약명과 회사명은 점자표시가 되어 있으나, 무엇에 복용해야 하는 약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잘못 복용 할 수도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하고 먹는 식품인 음료의 경우에도 점자 표기가 미흡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점자를 표기해 식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이전에도 나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이 없어 자칫하다간 시각장애인들이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된다.

점자가 표시된 제품의 경우에도 가독성이 낮았다. 특히 페트병의 경우 점자의 촉감이 약하고 점의 간격이 넓어 점자를 읽기 어려워 가독성이 가장 낮았다.

캔 음료 역시 모든 제품의 명칭이 '음료'나 '탄산'으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모든 제품에 점자 설명서 및 바코드 정보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점자의 날을 맞아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9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점자’는 아직 공적 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점자’로 즉시 제공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과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완벽하게 향유되도록 정부와 경기도 및 지차체, 공공기관 그리고 모든 기업과 경기도민이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획]제98주년 점자의 날을 맞이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의날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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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버려져있는 쓰레기를 본 적 있으시죠? 담배꽁초, 음료 캔, 휴지 등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쓰레기를 길을 거닐다 발견하는 것 같아요. 잠시 기억을 되짚어보면, 초등학생 때 길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있다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없다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 한 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디터 라라입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고 맑아지니 정말 완연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선선해지면 왠지 밖으로 나가 산책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람찬 걷기 활동을 가져왔습니다!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제2탄! 플로깅(plogging)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제1탄 : ‘용기(container)에 포장할 용기(courage)’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5047

2탄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플로깅(plogging)입니다. 산책을 자극하는 공기, 온도, 바람의 특성을 가진 가을이라는 계절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해 봤어요. 저는 가을이면 바람과 공기가 너무나도 기분 좋아지게 해서 꼭 나가서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ㅎㅎ? 근데 나가서 걷기만 하면 보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딱 떠오른 주제가 바로 ‘플로깅(plogging)’ 이었답니다.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입니다.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플로카 우프)와 ‘천천히 달리다’는 뜻의 영어 단어 Jogging이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자연보호 활동과 운동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효과 두 배 운동인 것이죠.

플로깅은 2016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등장한 운동으로, 스웨덴의 환경 운동가인 Erik Ahlström이 조깅을 하며 걷는 길의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과 환경 보호를 결합한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 활동은 아이슬란드의 그뷔드니 요한네손(Guðni Jóhannesson) 대통령이 참여하며 유럽에서 크게 화제가 되는 등 빠르게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18년 경에 들어왔다고 해요:)

플로깅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특히 도시 환경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플로깅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플로깅의 효과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어요.

1. 환경보호

플로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연히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길거리의 쓰레기를 직접 줍는 활동인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ㅎㅎ? 길거리의 쓰레기를 주우면 지역 사회의 거리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서 환경에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2. 신체건강

플로깅은 조깅이라는 유산소운동이 결합되어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위하는 활동인 동시에 내 몸을 위한 운동인 거죠! 운동 중에 쓰레기 줍는 활동은 운동의 강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켜주어 칼로리 소모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_<.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당장 플로깅 해보시죠!

3. 정신건강

제가 이번 웹진의 주제로 플로깅을 떠올린 이유와 맞닿아있어요. 플로깅은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조깅 운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줍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과 야외에서 약간의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은 개인에게 성취감을 줘요. 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인 감정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ㅎㅎ.

4. 사회적 영향

플로깅은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 사회 전체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또한, 플로깅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답니다:)

5. 교육적 가치

플로깅은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글의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듯 학창 시절 길거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생각해 보면 우린 약 10년 전부터 이미 플로깅을 해왔던 건지도 몰라요. 플로깅은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요.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게끔 될 수 있답니다.

플로깅의 운동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ㅎㅎ!! 플로깅의 핵심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이라는 것이 나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플로깅은 천천히 뛰다가 쓰레기를 줍고 또 뛰다가 줍고의 과정을 반복하며 마치 인터벌 러닝을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깅보다 체력 소모가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랍니다.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본인의 속도에 맞게 조깅을 하다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집게로 주워서 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이때! 쓰레기를 줍는 자세가 가급적이면 스쿼트와 유사하도록 하여 근력운동의 효과까지 가져가면 좋아요>_<. 단, 쓰레기를 줍기 힘들 정도로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만큼 많은 양의 무게감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 유명한 장소 및 관광지 같은 환경에 적합하다고 해요. 관광지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이 심각하다면, 1시간 만에 쓰레기봉투 무게가 10kg를 넘기기도 한다는 여러 해외 환경운동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네요.. 물론 관광지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집 근처부터 시작해도 정말 좋습니다ㅎㅎ. 저도 그랬어요!

경기도 평택시의 공식 유튜브에도 플로깅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평택시 ‘청소하는 낙지남, 역사와 플로깅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 미디어크리에이터’

https://www.youtube.com/watch?v=a5do-NotEAo

플로깅의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쓰레기봉투, 쓰레기를 집을 집게, 손을 보호할 장갑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비물 준비 정말 쉽죠ㅎㅎ? 그럼 이제 플로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집 근처 산책을 나갈 때 봉투와 집게를 챙겨 나가는 방법이에요ㅎㅎ. 신청할 필요도,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싶다면? 1365 및 플로깅 뉴스를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1365에 플로깅을 검색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뜹니다.

개인봉사 무려 108건, 기업단체봉사 무려 49건이나 올라와있어요! 무엇보다 추천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플로깅단’입니다. 인접한 지역에 플로깅단이 있다면 우리 한 번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인 만큼 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저도 봉투와 집게를 들고 집 근처로 플로깅을 나서보았습니다ㅎㅎ. 약 1시간 정도 동안 집 근처를 크게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길가에 쫌쫌따리 쓰레기가 꽤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건 담배꽁초였고, 그다음은 편의점 음식의 포장지와 휴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길가에 쓰레기통이 많이 놓여있다면 길바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민 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자 최고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차선의 해결책으로 인도에 쓰레기통을 더 설치하여서 사람들이 굳이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웹진에 담기 위해 여러 인증 사진을 찍어놓았는데요.. 핸드폰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갤러리 정리를 위해 여러 사진을 막 삭제하다가 플로깅 인증 사진들까지 잘못 선택되어서 삭제된 거 있죠...? 여러분과 제 경험을 공유하고싶었는데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갤러리 삭제할 때는 꼭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ㅎㅠㅠㅠ 여러분이라도 플로깅 인증사진을 꼭 자랑해주세요!

플로깅에 대해 알아본 우리!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방법도 잘 알고있어야겠죠?!

● 플라스틱류

- 투명 페트 : 라벨 및 내용물 제거 필수입니다. 식품을 담았을 경우 ‘투명 페트’로, 비식품류를 담은 경우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 유색 페트 : 라벨 및 내용물 제거 후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예외 : 옷걸이, 캐리어 등은 ‘종량제’or‘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합니다.

● 종이류

- 우유팩 : 내용물 깨끗이 씻은 후 압축하여 ‘종이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컵라면 용기, 오염된 종이 용기 : 기름과 이물질이 묻으면 재활용 불가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 영수증, 운송장, 명함 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잘게 자른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노트, 책, 신문 : 노트나 책의 스프링을 제거한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단, 겉표지가 코팅된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신문지는 구겨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 비닐류

- 과자봉지, 라면 봉지 : 이물질과 물기 제거 후 ‘폐비닐’로 배출해야 합니다.

- 노끈, 양파망 :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랩, 테이프 : 재활용 불가능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 묻은 비닐 : 재활용 가능합니다.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류

- 종이 택배 상자 : 비닐 테이프와 운송장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 스티로폼 상자 : 포장지, 테이프, 스티커 등을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전부 흰색 스티로폼이라면 ‘플라스틱’으로 배출합니다. 유색 스티로폼, 과일 포장재, 이물질 제거하지 못 한 스티로폼이라면 ‘종량제’로 배출해야 합니다.

- 에이 캡 (=뽁뽁이) : 구멍을 내어 바람을 뺀 후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 아이스팩 : 물로만 구성된 아이스팩의 경우 물은 버리고 ‘비닐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 통째로 해동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알고 있던 항목도, 처음 듣는 항목도 있으시겠죠?!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세요! 플로깅을 하기 어렵다면 혹은 귀찮다면,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요!

플로깅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앱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기후행동기후소득 앱다운로드 바로가기

1) 기후행동 기후소득 :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여 리워드를 적립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앱입니다. 저번 원고에서 소개한 배달음식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걷기,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하여 리워드를 적립 받을 수 있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이 앱은 꼭 약속받기 약속!

지구쓰담 앱다운로드 바로가기

2) 지구쓰담 : 플로깅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앱입니다. 쓰담한(주은) 쓰레기의 분류별 개수, 지구를 쓰담한(플로깅한) 시간 및 거리 등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앱을 사용하면 내가 해낸 플로깅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뿌듯함이 배가 된답니다ㅎㅎ. 꼭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아요!

오늘은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 2탄으로 ‘플로깅ploggin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산책나가기 너무 좋은 날씨가 되었잖아요~?! 여름에 더워서 실내에서만 있던 분들도,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 기분 좋게 산책하러 나가보아요ㅎㅎ. 산책나갈 때 기분이 더 좋아지도록 봉지와 집게만 간단히 추가로 챙겨서 플로깅으로 발전시켜보자구요! 간단한 플로깅 활동이라도 그게 바로 공익활동이랍니다. 우리 함께 가장 간단한 공익활동부터 시작해 보아요.

일상에서 각 쓰레기는 마치 무게를 지닌 작은 구름처럼 우리의 발밑에 떠다닙니다. 플로깅을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면,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점차 숨을 쉬게 됩니다. 하나의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자연이 조용히 속삭이는 생명의 노래가 더욱 선명해지는 셈이죠. 우리는 각자의 작은 발걸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각가입니다. 함께하는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아름다운 지구라는 걸작을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은 언젠가 푸른 숲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결국, 플로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지구를 향한 사랑의 행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공익활동의 시작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공익활동 시작하기 프로젝트_플로깅을 해보깅
라라
#플로깅 #공익활동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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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기획]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이상명
#RE100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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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정보는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옳은 정보인지에 대해 늘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디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성평등’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입장에 속해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24 군포시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지·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강좌&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하시겠어요?

[워크숍이 진행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전경]

워크숍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강연은 ‘성인지적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질문으로 만들어가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 활동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성평등네트워크팀의 ‘노새’(본명: 홍연지) 활동가가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님은 미디어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저는 지엽적으로 ‘정보를 얻는 수단’ 정도로 표현했었지만, 사실 미디어는 훨씬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매개하는 모든 수단을 말합니다. 전달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 교육, 오락, 매체로 분류하거나 혹은 표현 형식에 따라 활자, 음성, 영상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미디어는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미디어가 지니는 파급력의 정도를 실감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사실 미디어가 지닌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초 신문의 대중화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되었던 부분입니다. 미디어의 폭력성, 선정성이나 나이, 역할,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수용자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 설정 이론입니다.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더 많이 보도할수록 사람들은 그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해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방송에서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만 방영한다면, 사람들은 재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배추의 효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이론입니다. 이는 수용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미디어가 제공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진로가 잘 맞지 않아 해당 분야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미디어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한 수용자는 진로 적합성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문화 개발 이론이 있습니다. TV를 많이 보는 시청자일수록 그 미디어가 추구하는 가치와 닮아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은 모두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미디어를 제대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이렇듯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가 점차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에서는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한 기초 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점에는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믿을만한 것인지 판별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 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35%만이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연령과 반비례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인 수용을 넘어서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종류가 다를 뿐, 여전히 미디어를 접하는 빈도가 높은 현대인은 누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혹은 처지를 뜻하는 말이죠.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을 때 고려해야 하는 관점으로 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인식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 약품의 효능 실험을 마친 뒤, 제약회사가 약을 출시하였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에게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는 데 더해 부작용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알고 보니 제품의 효능 실험을 남성 위주로 하는 바람에 여성에게 약품이 투여되었을 경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가 더 다양하기에 약품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제외되었던 것이죠.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을까 싶은 일이지만,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은 이렇듯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성평등 의식, 실천 의지, 성 인지력 등이 포함됩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은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 자리에 여성이 몇 명이어야 충분한가?” 다른 사람들은 4명 혹은 5명 등을 정답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9명’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법관 자리에 9명 모두 남성이 앉았을 때는 아무도 놀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말이죠. 능력만 된다면, 여성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데에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날의 강연을 맡은 노새 강사님은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여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의 제작 관행과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재현과 언어의 의미화 과정을 성찰함으로써 미디어가 재생산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읽어내는 내용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생산됩니다. 우연히,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미디어로 송출되는 경우는 없죠. 설령 조작되지 않은 일상을 송출한다고 해도, 그 일상을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려는 것에 의도와 목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현실을 반영한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적합한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그간 우리가 모르고 있던 미디어 속 불평등의 예시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봤던 장면에 이토록 많은 예시가 숨어 있다니, 놀라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강자들을 보며,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미디어가 전달하고 있는 정보, 미디어가 재현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도 미디어 속 재현의 무비판적 수용은 재현을 생산한 사람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하게 보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기 위한 다르게 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두 번째 강연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성평등네트워크팀 ‘영지’(본명: 박영지)활동가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 평가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1차 강연 때 강연을 통해 알아보았던 성인지, 성평등 관점을 실제 정부홍보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는 방식으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인지, 성평등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번 강연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인지, 성평등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정보홍보사업 정책평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던 강사님이 직접 강연해 주셨습니다. 정부홍보사업에는 성별영향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평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관련 항목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혹은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가령, 교사를 묘사할 때 여성으로만 묘사하거나, 건축가, 생산기술직을 묘사할 때는 남성만으로만 표현하는 등의 홍보물은 성고정 관념을 되려 강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비하, 외모지상주의 관련 항목입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성 성, 인물, 집단을 비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지는 않는지,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작품 등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남성적이다’ 혹은 ‘여성적이다’라는 표현이 해당됩니다. ‘강인하다’, ‘섬세하다’ 등의 대체 표현이 있음에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성차별적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장애 및 이주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화나 나이 듦에 대해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단 남녀와 관련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굳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폭력에 대한 통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부나 연인 혹은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이거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폭력과 관련한 표현 중 유의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피해자다움’ 혹은 ‘가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도록 만드는 표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목소리를 내면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비난이 따라오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는데요. 피해자를 항상 울고 있거나 움츠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도 차별 표현에 해당합니다. 혹은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때 선정적이거나 과도하게 폭력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부부 혹은 연인 간의 폭력을 ‘사랑싸움’ 등으로 표현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연인의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 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갖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과거,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와는 달리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홍보물에서 가족의 이미지를 특정 유형으로만 한정하게끔 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가령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가족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성별 대표성 불균형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경우, 특정 성별 혹은 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특정 성별 혹은 연령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직업군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남성 혹은 여성 픽토그램이나 아이콘 등만 사용하는 경우 혹은 ‘다양한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특정 성별, 연령, 피부색에 한정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들과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평등이라는 말 안에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국소적인 의미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홍보사업 성별 영향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 홍보물을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있는 시민의 모습]

[정책 홍보물을 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두 번째 강연은 여러 정책 홍보물을 보고 참가자들이 직접 홍보물을 평가해 보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신이 평가한 내용을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서로 발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기 전에 성 관련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와보니, 내가 미처 몰랐던 고정관념에 많이 빠져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이 내 습관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보고 들었던 음악이나 영화, 심지어는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 안에도 차별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즐겼던 문화생활도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즐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 소감을 물으니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미디어가 주는 정보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누구도 지금 사회가 잘못되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익활동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마음 맞춰 모두가 해내는 것에 그 가치와 목표가 있죠. 이 글을 접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내 주변부터 차근차근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보세요!

성인지·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강좌 및 워크숍 현장
옐로 구피
#성평등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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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과불화 화합물 성분에 많이 노출될수록 6개월 아기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¹⁵⁾

출처: 키즈맘¹⁶⁾

최근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¹⁾이 인체에서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의 경우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이 검출되면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 무려 207명 실험 대상 전원에게서 과불화 성분이 검출됨으로써 매우 큰 문제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과불화 성분이 수산물의 섭취와 연관이 깊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해양 오염의 심각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산모의 체내 과불화 성분이 아이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양 오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소개드린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김주희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국제학술지 ‘Chemosphere’에 게재한 논문에 실린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모집한 저위험 초산 여성 207명의 모유 샘플을 수집해 14개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 검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 대상 전원의 샘플에서 12종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²⁾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퍼플루오로데칸산(PFDA) 성분은 시료에서 100%로 검출됐습니다.³⁾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은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의 경우 2012년도에 진행한 실험보다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검출되며 해외 사례보다도 높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⁴⁾

그렇다면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란 무엇일까요?

과불화 화합물(PFAS)은 탄화수소를 이루는 구조 중 수소가 불소로 바뀐 형태의 물질입니다.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PFOA와 PFOS가 있습니다.⁵⁾

▶과불화 화합물 구조⁶⁾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불화 화합물은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⁷⁾ 대표적으로 의류, 페인트, 반도체 및 LCD 제조, 인화지 등과 같은 제품의 원료로 쓰이면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⁸⁾ 반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인체 혹은 환경 내에서 잔류하기 때문에 유해성을 띤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⁹⁾ 예로 간 독성, 암 유발, 갑상샘 질환 등의 발생 관련 인자로 인체 역학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¹⁰⁾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과불화 화합물이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 잔류성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소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유럽연합(EU)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규제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사용규제 추진 방식,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간담회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 보고 있습니다.¹²⁾

전 세계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과불화 성분의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모유에서 나온 과불화 성분으로 미루어보아 임신 중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 대학 연구팀은 '종합 환경 과학(Science of Total Environment)' 저널에 과불화·다불화 화합물(PFAS)이 아기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¹³⁾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존의 긴 연쇄(long-chain)구조의 PFAS뿐만 아니라 짧은 연쇄 구조의 PFAS, 신규 대체 물질 6:2Cl-PFESA도 6개월 아기의 의사소통 영역의 신경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¹⁴⁾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은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의 노출이 소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코호트 어린이 2, 4, 6세 660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추적 검진하는 EDC 유아기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혈중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높을수록 갑상선자극호르몬은 감소하고 갑상선호르몬은 증가하면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성장하면서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¹⁷⁾

셋째. (여자)아이의 비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소 연구팀은 임신 중 혈중 PFOA 수치가 높은 여성의 딸들이 비만이 될 위험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¹⁸⁾ 특히 수치가 가장 높은 여아는 가장 낮은 여아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약 3배가 높습니다.¹⁹⁾ 이로 미루어보아 PFOA가 과체중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렙틴의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²⁰⁾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여자아이의 비만을 유발해 또 다른 부작용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산물을 자주 섭취하는 산모일수록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사실도 나왔는데요.

수산물의 오염 원인으로 과불화 성분으로 오염된 바다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산업폐기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반도체 생산 중 광 석판인쇄 (photolithographic)공정에서 발생한 PFOS 농도가 1650mg/L을 기록하여 PFCs의 주요 오염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²¹⁾ 따라서 산업폐기물에서 오는 과불화 화합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수산물을 오염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어업(漁業)에서 오는 미세플라스틱의 과불화 성분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업 활동에서 쓰이는 어망, 어구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상당합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태정·허준용·김수빈 외 2인이 대한지질공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선행 연구(Llorca et al., 2018; Ateia et al., 2020; Singla et al., 2020; Sørensen et al., 2020; Atugoda et al., 2021; Pyl et al., 2021)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표면에 과불화화합물(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²²⁾ 따라서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도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생성해 수산물과 해양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닷 속에 버려진 어망

출처: pxhere ²³⁾

셋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상·하수가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화장품, 프라이팬, 종이컵 등의 생활용품에서 검출되는 과불화 화합물은 어떠한 경로로든 상·하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로 유출돼 해양과 수산물의 오염을 유발합니다. 예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하∙폐수 처리장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방류수 중에 잔류하여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계 내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²⁴⁾ 따라서 상·하수의 과불화 화합물로 인한 오염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불화와 환경오염의 심각한 위험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았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정부에 필요한 노력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 생산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을 마련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복합 독성은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질 감시 항목에 과불화 화합물 3종을 처음 포함하면서 허용 기준치는 리터당 70ng(나노그램)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는 낮지만 전 세계적인 규제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화장품과 의류, 주방용품 등에서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²⁵⁾

따라서 우리 정부도 과불화 화합물의 허용 기준치를 더욱 낮추거나 기준 수치 별 기업의 과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게 환경적 영향, 건강상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영향의 원인과 현상 나아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PFAS가 수질, 토양, 대기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잔류하고 환경적, 건강상 악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에 관한 연구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염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하는 국책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된 환경에 대한 정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활동 혹은 민관 합동 작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정부에서는 과불화 화합물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과불화 오염원을 파악하고 현장 정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잘 걸러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협력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PFAS의 안전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단독 혹은 합동 연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인식 제고도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생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과불화 화합물을 생산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발전적인 목표를 가진 브랜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 보존을 위한 기업의 사회 활동 등의 노력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치를 소비해 회사 브랜드 충성자 고객으로 유입되는 성과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사의 기술과 시장의 혁신을 이룩하여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 공정과 제품 성분의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거나 스스로 강화합니다.

기업은 과불화 화합물의 상당한 배출 경로가 산업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며 친환경 기준에 맞는 생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로 PFAS 성분이 들어간 과대 포장 지양, 폐기물 처리의 PFAS 제거 공정 등을 마련하는 등의 친환경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체 물질 개발 혹은 PFAS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신공정 기술 연구를 진행해 친환경 기준을 스스로 강화하는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큰 선순환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친환경적인 공급망을 마련합니다.

기업은 혼자 움직이기보다 여러 협력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협력사들의 PFAS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노력을 마련하는데 지원 혹은 협약해야 합니다. 예로 과불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는 협약서를 공급 업체와 마련하거나 관련 방침에 동참하게끔 유도하는 지원, 활동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제조/생산 과정에 대하여 업체 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신뢰성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파급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불화 화합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섭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처럼 관련한 인식도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PFAS의 오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한 인식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한국쓰레기제로운동네트워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장지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3억 달러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²⁶⁾ 또한 이를 통해 PFAS 방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불화 화합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활동에 앞장섭니다.

시민 단체는 과불화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총 20개 중 10개의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이 4.02~105.5 ng/g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²⁷⁾ 따라서 제품 성분에 포함된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안전 기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²⁸⁾ 논란이 일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에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요.²⁹⁾ 이처럼 시민 단체의 소비자 보호 활동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 생성 방지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생성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다른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PFAS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의 파급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예로 2015년 그린피스는 한국과 대만, 홍콩의 물 시료를 채취해 PFC(과불화 화합물)의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³⁰⁾ 검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PFC가 검출되며 위험성에 대한 큰 시사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³¹⁾ 따라서 이처럼 시민단체의 국가를 뛰어넘어 환경, 건강 등의 공동 가치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과불화 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