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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미리캔버스 @kikokiko
     
     
    
    ● 특수학교 설립의 현실과 과제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과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특수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립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수차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여,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간절한 호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의 특수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아동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단순히 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라는 기본권 실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입니다. 서진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특수학교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도 교육청의 인가만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특수교사 인력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 등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학생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는 왜 부족한가
     
    장애 아동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특수학교는 매우 중요한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특수학교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의 반대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될 때마다 일부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교통 혼잡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2016년 교육부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특수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부동산 시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진학교가 개교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과 주민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정치적 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청의 승인 외에도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이 주민의 표심을 의식해 반대하거나 심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울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14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성동구의 성진학교 또한 주민설명회 이후 정치적 갈등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 시설로 지정된 부지를 다른 용도와 병합하는 방식으로 우회 제안을 하며 사실상 설립을 좌절시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주체가 아닌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이웃에 특수학교가 세워지는 것조차 꺼리는 님비(NIMBY)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진학교 사례처럼, 장애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편견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 인식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턱없이 부족하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아직 특수학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 입학 경쟁률이 16 대 1을 넘는 등 장애 아동의 교육 선택권은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장애 아동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치권 개입이 만든 '무릎 꿇기'의 악순환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지방의회나 정치인들 앞에서 학교 설립을 애원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이러한 현실 이면에는 지방의회 중심의 결정을 요구하는 현재의 법적 구조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뒤,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정치인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을 의식해 적극적인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수학교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 고등학교도 필요하다”거나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라는 등의 이유로 심의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추진을 중단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17년 서진학교 설립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으며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킨 끝에 겨우 학교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상황에서 다시금 학부모들이 같은 방식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지역 개발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조건부로 추진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진학교 사례에서는 장애 아동의 교육 공간 확보가 목적이었음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향후 대단위 아파트 입주를 이유로 일반 고등학교를 병설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공간과 수요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은 방안이었으나,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외피를 씌워 본래의 설립 취지를 흐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특수학교 신설 문제를 갈등 소지가 큰 사안으로 분류해 정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성진학교 안건을 심의할 당시, 어느 정당도 뚜렷한 당론을 내놓지 않았으며, 일부 의원들은 찬성이나 반대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표결 보류를 제안하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교육 정책에 있어 정치권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수학교 신설이 학부모의 절박함과 대중 여론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권리이며,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부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청의 인가만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장애 학생과 가족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
     
    최근 몇 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등록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11만 5610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2019년 약 9만 명 수준에서 5년 만에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흐름과는 반대로 특수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장애 아동 수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나 낙인 우려로 인해 진단을 회피하는 부모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미디어의 긍정적 영향으로 조기 진단 및 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콘텐츠가 자폐성 장애를 자연스럽게 조명하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수는 2013년 2만 건 수준에서 2022년에는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진단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동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은 2020년 1만 3917명에서 올해 2만 2194명으로 약 59% 증가했으며, 지적장애 학생도 같은 기간 5만 693명에서 5만 788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70%가 이 두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수교육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특수학교는 195개에 불과하며, 10년 전보다 29개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학교 입학 경쟁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입학 면접에서 자녀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이야기까지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부각시켜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한 왜곡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절박한 과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수적 확대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의 질적 강화, 전문 교원 확충,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애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서진학교가 보여준 가능성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진학교는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학교는 2014년 설립이 처음 추진되었지만, 주민 반대와 정치적 지연으로 6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2017년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 이후 여론이 변화하며 결국 2020년에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서진학교는 단순히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실현한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개교 당시만 해도 ‘소음 민원’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플로깅(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진학교는 초등 1학년부터 직업 교육까지 총 14년간 지속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교과 내용 역시 일상생활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 대신 ‘머리 감기’, ‘빨래 널기’, ‘용모 단정하기’ 등의 실생활 교육이 중심입니다. 이는 자립을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특수교육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카페 실습에서는 실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들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지역 내 스마트팜 등지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강서50플러스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특수교육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진학교의 성공 사례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장애 학생을 포용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이는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의 특수학교 설립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진학교가 만들어낸 변화를 참고한다면, 특수학교 설립은 주민 반발과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의결 없이 교육청 인가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교사 정원 충원, 교육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병행돼야 합니다. 더불어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과의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거부감을 낮추고, 장애 학생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입학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체계를 확대해 중증화 경쟁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행정의 결단력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수교육은 일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 경기도의 특수학교 현황 및 특징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특수학교 설립 현황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통계포털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교 유형별 집계 현황이 제공되어 있어 국립·공립·사립 특수학교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초·중·고 및 유치원 특수학급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학교 수 자체는 증가 추세이나 전체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관내 일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는 “2025학년도 10 월 1일 자 특수학교(급) 현황” 공지를 통해 여전히 신설·확장이 필요한 학교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특수학교 설립뿐 아니라 특수학급 확대, 순회 및 복합 특수학급 운영, 장애학생 배치 및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접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또는 순회 특수교육 형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특수학교 수는 늘어나지만 수요 증가 속도·지역 격차·시설·교사 확보 등’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광역 지역임에도 여전히 ‘근거리 통학’이 어려운 장애학생이 존재하며,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주민 반발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 문제도 대체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례는 특수학교 설립이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 간 균형 배치, 특수교사 확보, 설립 절차 간소화, 주민 인식 개선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장애학생에게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 학생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는 특수학교 설립을 '선심성 정책'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집값 떨어진다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붙은 가짜 뉴스
    주야

    조회수 21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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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션에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활동가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을 들었습니다.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가 주제인 세션 3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나누고 과제를 지니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풀어야 할 고유한 사회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 문제에 어떻게 맞서고 해법을 찾는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5 공익활동 페스타 배너(왼), 세션3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경기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제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해외 사례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발표 김동윤(사)세움 공동체이사)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상우 이사의 사회로 일본 요코하마 사례와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4개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관련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는 요코하마 시청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2만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시청의 민원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합니다. 생활하기 쉬운 요코하마를 만들기 위해 행정, 시민, 기업, 대학 등의 협력체를 구축해 도시 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발표자인 한창희 센터장은 건축 설계를 전공했고, '다기능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어 나갈까'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것을 계기로 센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자 다른 도시 정책과 의제를 고민합니다. 한 센터장은 직원의 나이 구성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근 공모사업으로 보이스 피싱 예방 사업을 했고, 발달 장애 치료 센터와 협업해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상담 활동 지원으로 최근에는 기립성 조절 장애로 학교생활이 힘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과 연결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에요. 협동적 학습과 공동 창조와 관련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맞는 의제를 발굴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데요. 센터에 와서 보시는 사업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이고 사실 실패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사례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윤(사)세움 공동체) 이사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동윤(사) 세움 공동체 이사)
     
    저희 ‘세움 공동체’의 슬로건은 ‘다 함께 세우는 세상이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왜 우리 아이는 학교로 가지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함께 고민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교실, 재활 보장구 무료 수리 사업 등을 했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센터와 공용 카페까지, 당사자들의 생애 주기로 세움은 성장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징검다리 축제’는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축제인데, 의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야학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포천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해 이동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함께 하였고 특수학교 설립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의 사례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저희 동네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입니다. 일동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던 보호자들이 모임을 시작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겪었던 다양한 놀이 문화를 나누고 사춘기에 동네 친구 간에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산에는 '울타리너머'라는 오래된 마을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축으로 세월호 참사 때는 마을에 '카페 마실'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마을 공동체가 좀 오래 활동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특성이 아파트가 없고 다가구들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과 식물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아서 동네 동생들에게 놀이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동네 플로깅 활동도 하고 연결 지어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받아 본격적으로 청소년 공간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남 등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탐방을 가기도 했고요. 청소년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 볼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의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늘’은 ‘그들은 늘’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늘에서 뭘 더 하고 싶다기보다, 동네에서 청소년의 얘기를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더 주도적으로 그늘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재정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먼저 경기 북부 10개 시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10대 의제를 선정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파주 권역에서는 DMZ 접경 지역과 관련한 공익활동 방안을 찾고, 동두천, 의정부 권역에서는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가평과 구리 권역에서는 공익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를 선정하였고요. 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는 1회 용품 없는 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의정부의 경우는 1회 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과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하여 저희 단체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한 사업을 마을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업은 광명 시민과 교육 활동가가 함께 만들어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론장 ‘의제의 시간’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되게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센터 위탁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사업비가 60%가 삭감됐습니다. 주어진 보조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저희가 외부 공모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명 시민이 제안하고 해결을 바라는 현안을 3개의 큰 대주제로 나눴고, 세 차례의 공론장을 통해서 각각의 대 주제별 의제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광명센터에서 추진한 의제사업 / 출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광명 시민이 주축인 의제 발굴단과 함께 총 2천 명의 시민이 의제 선정에 참석했습니다. 행정과 협업을 함으로써 민간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여덟 번째 의제 중에서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올케어 지원이라는 의제가 발굴됐는데 이 청소년 부모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광명시 청소년 부모 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 그 토론장이 어떤 제도화나 실천이 되게 제한적인데 저희는 10개월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토론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플로어 질문과 종합 토론
     
    ● 요코하마 센터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직원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엄청난 규모의 일을 그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하실 수 있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창희: 업무를 나눌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의 특성이라든가 근무자들의 시간 이런 거를 잘 배려해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 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5명 정도 있어서 관과 원활하게 협력하는 구조로 돼 있는 점도 성과를 내는 요인입니다.
     
    ● 처음엔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던 당사자의 움직임이 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익적인 모습으로 확장된 단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김동윤: 저희 단체에서 어려웠었던 점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기성과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요.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공모에 의존하다 보니 거기에 노력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기관의 유지나 연속성이 좀 위협받았었던 경험도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하니까 공동체에 피로감이 쌓이고 분열을 하는 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김남주: 민관이 같이 협력할 때 저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간이 생긴 지 3년 차인데 아직도 동이든 시든 저희를 파트너로서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관계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권예성: 저희 센터는 개관한 지가 2년 조금 지났거든요. 광명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 센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명함을 600장을 찍었는데 600장이 이제 거의 다 소진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나눴고요. 제가 시민들과의 관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중의 하나는 시민이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지역의 많은 축제나 동마다 하는 주민자치회에도 갔는데, 심지어 잡상인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센터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 영역을 단체에서 동아리와 개인한테까지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성길: 저는 아직도 구시대적 활동가라서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 협의하고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디 집회 가자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물고기 조사하러 가자 그러면 한 30~40명 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요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당사자 운동을 넘어서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흥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길을 잘 못 찾아서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창희: 거점을 만들고 창구를 365일 열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 센터밖에 없습니다. 이게 많은 업무가 몰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면 좋겠다’는 식의 협업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 끝으로 보람을 느낄 때나 요즘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나눠주세요.
     
    한창희: 저희 활동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임금과 처우 부분에서는 그리 좋지가 않으니까, 활동을 권장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한두 명씩 간간이 활동가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과제이고 성장한 면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권예성: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결국에는 해낸다는 점을 보여줘 자긍심이 크고요. 그만큼 광명시 의제 선정 활동이 저희 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청소년들이 어디 의논할 어른도 마땅치 않고 근데 가끔 저희 공간에 와서 한 번씩 수다를 떨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이 마음 편히 터놓을 누군가가 있구나! 느껴질 때 우리 공간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늘’ 활동을 하며 자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김동윤: 장애인 내 병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계셨는데 누구도 이분은 자립을 못 하고 혼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단체에서 이분을 모셔 와서 한 4년에 걸쳐서 지역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바보야’, ‘멍청아’ 이거밖에 없으셨는데 자립하시고 나더니 ‘최고야’, ‘천재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수십 년을 생활 시설에 사시다가 한 7년간 자유를 누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이 맛에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길: 지역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럴 때 막으러 가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서 막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하신 거고, 저는 다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어떨지 제안할 뿐이거든요. 시민들과 뭐든 함께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 활동의 의미 아닌가 합니다.
     
     
    패널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마무리
     
    이상우: “지역사회 안에서 아주 개별적인 문제지만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서로 모이고 모아져서 그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제도화의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어떤 힘에 나머지 역량들이 또 붙어서 계속 자생적인 모양을 갖춰 가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례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다섯 지역의 사례 가운데 하나라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들의 노고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듯 묵직하게 느껴지는 세션 3이었습니다. 활동의 기쁨과 슬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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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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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더함 파크에서 열린 공익활동가 학교 전문가 과정 입학식에 다녀왔습니다. ‘공익 활동’이라는 단어는 익숙했지만, 뒤에 붙는 ‘전문가’라는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공익 활동의 전문가 과정이란 어떤 프로그램일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었던 것은 ‘공교히’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공교롭다’라는 말로 익숙한데요. ‘공교히’는 이번 공익활동가 전문과정의 메인 키워드이자 익활동가 육에서 망 찾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적혀있는 말풀이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우연히 일어나다.’는 뜻 외에 ‘솜씨 있고, 실력 있다.’라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하여, ‘성실한 노력으로 솜씨 있고 실력 있는 수준에 올라서면, 생각지도 못했던 (바라던)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잔잔한 울림을 느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떠올랐는데요. 전문가 과정을 앞두고 공익활동가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대의 말을 전하는 유명화 센터장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곧 입학식이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님이 따스한 환대의 말로 활동가들을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지만,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문제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다.’며, 공익활동가들의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당부와 기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 시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어 참여자 간의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각자 오면서 이 자리에 가지고 온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졸지 않겠다는 마음, 아파도 꼭 참여하겠다는 굳은 의지 등등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에 임하는 각자만의 진지한 각오가 엿보여, ‘공익활동 전문가’라는 말에 어울리는 분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강의 주제는 <공익활동 조직 내에서 만나는 인권 감응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강사님은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공익활동 조직 내에서 만나는 인권 감응성>이라는 주제로 배경내 강사의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공익활동이란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인이 아닌 모두에게 도움이 될 변화를 시도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 즉 세상을 읽기 위한 필수적인 문법이 바로 인권입니다”
     
    배경내 강사님은 먼저 재난 참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난 참사에 대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우연히 발생한 사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불가항력’ 정도로 알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생각에는 ‘재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 인권 감수성’이란 재난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재난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읽는 역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난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이기에, 재난은 ‘인재’라고 불러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재 대신 ‘관이 만든 재난’, ‘기업 재난’ 등 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경내 강사님이 제시한 두 번째 예시는 한때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호민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하게 자폐아의 부모와 특수학교 선생의 갈등과 대립으로만 보면, 이 문제는 결국 서로를 향한 혐오, 그리고 상처와 2차 피해만이 남겨지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볼 때 그 너머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그것은 환경과 구조의 문제. 개개인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갈등 상황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임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읽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인권 감응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인권교육을 처음 듣는 저에게도 너무나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느새 취재를 왔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강의에 몰두하게 되었죠. 그동안 자극적인 뉴스로만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건들이 떠오르며, 그 이면에 있을 각자의 사연들이 제 사고의 문을 두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권 감응성'으로 살펴보는 조별 활동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2부는 각자의 조직 안의 문제를 ‘인권 감응성’이라는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별 활동으로 커다란 전지 위에 자신이 생각하는 조직 내의 문제를 떠올려 적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1부를 통해서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약간의 불편함으로 잊고 넘겨버렸던 것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가들 모두가 비슷한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었기에 이야기들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조직의 문제 찾기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어 조별로 각자 적었던 조직 내의 문제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드러졌던 것은 ‘ 고쳐지지 않는 서열 기반 문화’, ‘업무와 비업무시간의 구분되지 않음’ 등이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감했던 것은 ‘대표자 혹은 핵심 인물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보는 권력으로 이어지기에, 정보의 독점은 곧 권력의 독점과 같은 이야기였고, 그런 사람에게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만약 그 사람이 나가기라도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되던 자원들이 모조리 사라져서 조직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별 발표 및 토론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모두가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그동안 활동하면서 쌓아왔던 이야기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열띤 토론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만 생각했던 것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몰랐던 일들이 ‘인권 감응성’이란 틀로 바라보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익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문제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말이 되고 다짐이 되어 오갔고. 활동가들의 얼굴에서는 후련함과 비장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취재원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공익활동가 전문가 과정 입학식. 솔직히 앞으로 수업을 듣게 될 활동가분들이 너무 부러워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탄탄한 강의 그리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졸업식을 맞이할 활동가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현장스케치] 공익활동가 학교 전문가 과정 입학식 “인권 감응성으로 세상을 읽다” 
    마시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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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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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매우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동료 변호사보다 조금은 느리고 엉뚱하여 좌충우돌하지만 결국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로써 종종 챙겨 보곤 합니다. 최근에도 다시보기 영상을 찾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분들의 고충은 얼마나 클까?” 나아가 왜 길거리에 이분들이 많이 안 보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분명 무언가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관련 문제와 해결책을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또 하나의 사람,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과 이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일반적으로 생후 3년 이내에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반복적인 관심이나 행동의 특징과 사회성 및 언어 능력의 결핍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장애를 말합니다.1) 대표적으로 눈 맞추기, 표정, 제스처 사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빈도가 낮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를 가집니다. 또한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 양상(손이나 손가락을 흔들고 비꼬는 등)을 보이거나 물건의 어떤 부분을 지속해서 집착하는 등의 반복적 행동를 보입니다.2)

     

    특히 해당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민간이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일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복지관 이용 대기 기간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상이라고 답했고 해당 지역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9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자체의 행정구역 별 복지관 위치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3)

     

    ▶  지자체의 행정구역 별 복지관 위치 분배 방식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치료에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로 광주가 울산보다 발달장애인 등록수(광주 8,300명 VS 울산 5,300명)가 많은 것에 비해 대기 기간이 적었던 이유로 광주는 7곳의 복지관이 행정구역마다 골고루 위치했지만 울산은 4곳에 불과했다는 점을 뽑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한국일보)3)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전국 45) 이용 대기 비율을 보면, 제주의 발달장애인은 27.9%1년 이상을 대기했는데요. 이외 경기(19.7%), 서울(18.3%), 광주(18.1%)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긴 대기 기간만큼 자폐스펙트럼 장애 발견 시기는 3.1, 4.6세에 진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발견의 최적 시기인 3세보다 사실상 늦은 편이므로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무엇보다 부족한 지원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더디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로 '장애 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교육부 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에 관한 통계를 볼까요?

     

    본 자료에서는 2022년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자 6762명 중 지적장애인(4386)과 자폐스펙트럼 장애인(806) 등 발달장애인이 5192명으로 76.8%를 기록한다고 보여주는데요. 이 중 특수학교 내 고교 졸업자의 직업 교육인 '전공과'를 제외한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은 20%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장애유형별로 발달장애인의 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을 분석해 보자면 청각장애인 61.5%, 건강장애인 55%, 의사소통장애인 50.9%, 학습장애인 50.6%, 시각장애인 49.4%, 정서·행동장애인 40.3%, 지체장애인 35.9%, 지적장애인 12.9%를 기록하였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은 10.4%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자 수 백분율)은 청각장애인 8.5%, 지적장애인 13%, 시각장애인 2.6%, 지체장애인 1.8%, 의사소통장애인 10.9%, 학습장애인 6.9% 등으로 기록하였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5.5%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5)

    발달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낮고 비진학 미취업 비율은 높은 편이므로 세상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에서 뒤처지며 일종의 은둔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연합뉴스)6)

     

    이러한 문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사고사(자살 포함) 비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 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평균 연령이 23세라는 점은 사회 전반적인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게 합니다.7)

     

    구체적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고등 교육 및 평생 교육 확대, 취업 시장 확보,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위치 개선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

    http://www.daolrimhr.com/

    202339일 푸르메소셜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현장이다.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관련 교육 이외에도 인권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람의 가치에 집중하는 강의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8)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는 주로 장애인 인권 신장/사회적 이해 등과 같은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교육을 만드는 단체인데요! 더불어 강사진 양성과 지역 인권 운동에도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2019년 고용노동부 강사 지원사업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 2023년 보건복지부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며 더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는데요. 특히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관련한 강의와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발달장애인 인권 강사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강사(ex.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1·2)로 양성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파트너 강사 자격도 취득하게 도와주는데요. 2019년 기준 7명의 지체장애인, 그리고 4명의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배출하였고 이후 매년 약 300번이 넘는 강의를 제공하게끔 지원해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9) 결과적으로 강사분들에게 실제 취업 기회를 마련하여 자기 계발과 사회 활동을 독려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 이외에도 2021년에는 용인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용인시 장애인 단체들과 연합해 개최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감의 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기획한 동백 호수공원 인권 축제에 참여해 인권 트리 만들기부스를 운영하였고 KEN(Korea-EU CSO Network)포럼에도 참가해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10)

     

    황성환 대표는 향후 계획으로 인권 교육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 항목의 부재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수익모델과 후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라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11)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시민분의 지원과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185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광화문 만인소가 열렸다. 당시 정부의 기존 지원 정책이 수정되며 논쟁이 일게 되자 장애인 자식을 둔 엄마·아빠들의 단체 시위가 이어졌다.12)(출처-투데이신문)

    2022419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촉구를 주장하는 12일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정부의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시간과 예산 감소, 차기 정부의 재활과 치료 중심이 우선이 된 지원 정책에 대한 갈등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연대에 참가한 약 3,000명의 시민 중 일부는 삭발, 삼보일배, 단식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주거권·노동권·소득 등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이어 나가기도 하였는데요. 단체의 요구사항은 대표적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낮 시간 서비스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리 중심 발달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3만 개 도입 및 제도화 등이 있었습니다.13)

     

    또한 부모연대는 경복궁역 근처 인수위 앞까지 1.1km 정도를 행진한 후 마무리 집회에서 탁미선 부회장이 인수위 관계자에게 머리카락이 담긴 상자와 면담요청서를 건넸습니다. 이후 경복궁역에 마련한 단식농성장에서 문화제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발달장애인 동생을 둬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은 결의대회가 됐습니다.14) 이처럼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입법이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https://autismtrustedu.kr/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0612월 창립 이후,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교육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체의 목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교육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15) 사실 일반적인 의··주 생활의 지원이나 교육은 들어봤어도 재정 관리에 특화된 교육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쩌면 장애인 분들의 금전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매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강의로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위한 방법, 신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과 같은 수업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세금 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에게도 다소 복잡한 금융 지식을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조인, 거래처, 후견인 등과 같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인 무연고 장애인의 상속 처리 절차도 있는데요. 해당 수업에서는 상속 대상, 계좌 관리, 관련 법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전 이외에도 가장 유익할 수 있는 범죄 피해 관련 지원에 관한 교육도 있는데요. 장애인 대상 학대 등 범죄 피해와 관련된 법, 장애인이 조사받을 시 의사 표현의 문제로 인한 대응법, 피해자 구제 지원 등 정의를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수강료와 접근성이 쉬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배려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16)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홈페이지 링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오티즘트러스트 에듀 사이트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과 유언, 장애인 관련 금융제도, 장애인 신탁 등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강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큰 어려움 없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출처- 오티즘트러스트 에듀 홈페이지)17) 

     

    지금까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장애가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심장이 뛰고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편 스스로 그동안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봐 왔는지, 이들을 위해 행동한 무언가 있었는지 돌이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달 장애인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1) 대한 소아신경학회 자폐스펙트럼 장애

    2) 서울아산병원 자폐증 /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3~4) 한국일보 인터랙티브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5~6)김지연, 자폐성 장애학생 10명 중 1명만 대학 간다취업률은 5.5%, 연합뉴스(220821)

    7) 전혼잎, 고작 평균 23, 56세에 사망·타살 시달리는 발달장애인, 한국일보(221004)

    8)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 갤러리 “202339일 푸르메소셜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우리도 사람입니다_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삶
    초스코스

    조회수 3503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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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현실인데요. 이에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단체 알아보기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2658

     

    지난번에 이어, 경기도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1.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1989715일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조사·연구 및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사업,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결연·계몽 및 제도 개선사업,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작업장 운영지원과 직종개발사업, 사회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한 각종행사, 장학금지원 및 각종예술인 발굴 양성 지원사업,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사업, 장애인편의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및 운영사업,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인정보화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여가·체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 종합민원 상담센터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결혼·재활·인생·신앙·법률 등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전화·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31개 시·군 민간 장애인상담체계 구축을 통한 상담 활성화, 지속적인 장애인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장애인욕구의 최신 트렌드 확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기관 및 상담원 역량강화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사업

    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경기도 내 장애인 차별 해소 및 긍정적 장애인식을 제고하고, 중증 장애인 적합 직종으로 발굴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 과정 전문교육, 평가위원단 운영, 경기도 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현장훈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에 강사배치, 모니터링을 통한 강의력 향상, 강사자조모임 운영, 장애강사 워크숍 등이 진행되는데요.

     

    장애인복지법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내 만 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신청일 기준 강사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장애 인권 관련 기본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사업

    장애인도 차별 없이 직장에서 일하는 세상, 꼭 이루어져야겠죠? 이 사업에서는 직장 내 다양한 사회구성 요소 간의 '차이''다름'의 수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강점과 능력, 장애 인권, 감수성, 정체성 바로 알기,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장애 강사와 장애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사업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운전 관련 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장애인이 택시 운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운전적성정밀검사료, 시험문제집,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용, 신규교육비 등 다양한 비용과 더불어 택시사업장 취업 지원 및 취업자 기준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내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서 운전면허 보통 1종 또는 2종 소지자,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니 자격이 되고 취업을 희망한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 촉진단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죠.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를 이끌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민 촉진단은 경기도 내 사회일반에 대한 편의시설 홍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식 개선 등을 통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실질적인 사회참여 보장을 실현시키고, 기 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촉진단은 단장과 명예단장,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남부 2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보고,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 신고 및 계도 활동, 시설 설치 주관기관(·)에 신고 및 의견 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경기도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 수준 향상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능 존중 및 현대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실시 직종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지역설정에 적합한 직종 선정 및 경기를 실시하는데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우수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대회 관련 보도와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참여유도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대회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경기도 내 기능장애인들의 기능 수준 향상과 안정된 직업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지부) 주관으로 2022629일 수요일부터 71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CNC선반, 전자기기, 컴퓨터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 웹마스터, 전자출판, 양복, 양장, 한복, 가구제작, 시각디자인, 귀금속공예, 목공예, 나전칠기, 화훼장식, 워드프로세서(장애등급 1급의 뇌병변장애인), 점역교정(장애등급 13급의 시각장애인) 19개 정규 직종과, 건축제도 CAD, PCB 설계, 자전거조립, Word processor, 바리스타, 제과제빵, 안마 총 7개 시범 직종,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 총 3개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으로 구성되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인 만큼 입상자를 위한 시상 및 특전이 주어지는데요. 올해는 정규직종의 경우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의 상금, 시범직종의 경우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 레저 및 생활직종의 경우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참가 장려금으로 5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별도 예산에 따라 격려금도 주어졌습니다.

     

    거의 매년 진행되는 대회라 장애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대회인데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조와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2조와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6조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 · 동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 다른 직종은 참가할 수 있음), 당해 연도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자라면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특화직종은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데요. 워드프로세서 직종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점역교정, 안마 직종은 시각 중증장애인이 제한됩니다. 반면 제과제빵(발달) 직종은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만 참가 가능하고, 그림, e-스포츠, 네일아트 직종도 중증장애인만 참가 가능하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경기도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무장애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곳인데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건축행위 시 설계도서 검토 : 설계사무소의 건축허가요청시 승인에 있어 도면에 대한 편의시설 적정설계에 대한 검토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 사용승인 및 준공 현장의 적합 설치 확인 : 시공사의 건축물 완료시 편의시설 적정시공(허가도면을 근거)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의견서 시설주관기관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편의시설 관련 법령 및 시공기술 자문 및 상담업무

    - 기술자문 : 설계도면 작성시 자문, 시공현장에 방문 직접 자문 등

    - 상담업무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관련법, 제도, 규정 등의 적용 및 설치기준 판단에 대한 상담

     

    스마트빌도우미 사업

    - 대상 : 경기도 내 신규건설·공급되는 LH 공동주택 내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적합성 확인 진행

    - 점검요원 : 경기도청, 경기 및 시군센터(기술요원, 장애인점검요원)

    - 대상시설물

    · 편의시설 대상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아파트), 교육청(학교)

    · 철도역사 및 지하철역사 등(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적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조사사업

    - 편의시설 연구 :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 연구하여 법개정, 제도 개선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

    - 실태조사 : 공공시설, 장애인고용사업장, 투표소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및 개선방안 의견 개진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 실무자, 설계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이론 교육 실시

    - 편의시설 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도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전개

     

    이곳에서는 편의증진 교육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의식함양과 인권보호증진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권을 구현하고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편의증진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장애인복지발전을 선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해당 센터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적정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황 파악 및 사후점검 체계 구축, 전문점검요원을 통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홍보 및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건축주, 관계기관, 장애인 등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보행환경과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분기별 조사 대상자 시설 리스트 작성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표준 매뉴얼 제작, 실태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연구·조사 활동, 실무자 공무원 대상의 편의시설 교육, 홍보 영상물 제작, 편의시설 관련 사진 및 삽화 전시회,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등의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연중행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다양한 연중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제한마당

    매년 4월 중에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통해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향토문화탐방

    경기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탐방 및 현지음식 맛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영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표 관광지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의 고유 행사를 진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 해 동안 지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지회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긍지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경기도 내 지체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진작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군 단체를 지원 및 육성하여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지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배 임직원 파크골프대회, 경기도장애인파크골프대회, 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중앙회장배 전국지체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등이 있습니다.

     

     

     

     

    2.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재활 훈련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분과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제안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의 일과 복지가 양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협회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장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여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 워크숍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외 장애인복지시설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운영 및 신규아이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연수 참가자 간 인프라 구축으로 업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한마음 단합대회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회를 통하여 체력향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종사자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간 유대강화와 회원시설 소속감 증진 및 시설 간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세미나

    협회 회원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소진 예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역량강화교육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자 역량강화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상호협력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여 판매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홍보책자제작보급사업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책자는 공공기관에 보급해 우선구매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직업재활교육사업

    경기도 내 특수학교() 2~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 그리고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 경영지원사업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른 개별 재활계획 수립 지원, 장애인생산품 디자인 개발을 통한 마케팅 및 시장경쟁력 강화, 장애인생산품 신규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및 장애인 일자리 확보 등의 직업평가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교육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를 알아봤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각 단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http://www.kgppd.or.kr/kgppd/)

    -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편의증진사업,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 장애인체육지원 사업, 당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http://www.gavrd.kr/)

    -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단체 알아보기
    요미

    조회수 4663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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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인간만큼 자립이 늦은 동물이 있을까요? 소나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걷고, 다른 동물들도 대부분 몇 년 내에 자립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완전한 자립은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도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립의 어려움을 더욱 절절히 느끼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비단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그 자체로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로 인한 사회 환경적 제한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큰 걸림돌이 됩니다. 경기도에도 이런 장애인 자립생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스케일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인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 안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 제도적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구]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수원시지부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지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연계사업, 동료상담.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체험홈도 운영 중입니다.

     

    체험홈은 장애인들이 본격적인 자립생활을 하기에 앞서 체험홈에서 살아보면서 자립생활을 경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부터 두 채의 집에서 각각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함께 살면서 자립생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소 2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지자체에서 자립생활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은 아닐지라도, 자립생활에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주지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거주지 지원 외에도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활동, 문화·예술 향유, 공동체 참여 등 여러 방면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존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고, 공동체와 어울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내면서 얻는 성취감, 보람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니까요. 이는 장애인 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혜선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A.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자립 과정을 비교해보면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비장애인의 자립 과정을 볼까요. 대부분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결혼해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립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경험을 통해 삶을 체득하면서 자립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주변의 지원(은행 대출 및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출산 혜택 등의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보내지거나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로 집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더라도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면서 한정적인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죠. 이런 학교에서의 분리는 사회에서의 분리와 다름없습니다. 보조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학교 내, 학교 밖의 이동권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해 자연스러운 자립의 과정을 경험할 수 없음에도 국가 보다는 개인이나 가정에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는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생애 과정에서의 선택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더욱 힘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직, 배우자와의 갈등 등을 겪게 됩니다. 수술과 재활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비용지출이 과도해지면서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물론입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족들의 돌봄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거나 물건이 쌓여 있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장애를 고려한 동등한 교육의 기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활동지원제도의 안정화,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의 보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여러 측면에서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은 모든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오해하여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동등한 기회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전 생애적 측면, 인권 측면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러스트에 프리랜서를 달자!’ 라는 사업은 이런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일러스트에 프리랜서를 달자!’라는 사업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단순히 향유를 뛰어 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창작 공간, 창작 도구, 강사 등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러스트를 배우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림으로 엽서, 컵 등의 굿즈를 제작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인들이 그린 작품들] [자화상 작품] [작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제작한 작품]

     

     

    이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좀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듣고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는 포부를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올해는 일러스트를 배워서 이모티콘을 만들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러스트 수업을 듣는 중인 수강생들]

     

    이모티콘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를 구축하고, 이 캐릭터를 기본으로 다양한 방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러스트 작가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런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전을 통해 장애인들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요?

     

    A. 의무 교육인 학교에서조차 장애인의 미술 교육은 소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장애인 스스로 실력의 향상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자기 표현의 도구가 된다는 점, 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고 지역구성원으로서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한 영향입니다. 미술도 수동적 형태의 향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창작자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 기회가 더 많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취업, 취미, 직업의 갈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함에도 장애인의 미술 교육은 일회성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이 많이 소외 되어 있었던 미술 분야에서 오히려 자립의 기회를 찾으려하는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노력이 잘 느껴집니다. 실제로 일러스트 수업에 참관하면서 본 장애인들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 낯선 경험이 주는 설렘이 이들의 창작 원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비영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A.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센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14월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받은 자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동호 매니저님의 도움의 손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담당자와의 편안한 소통은 중요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공모사업은 대부분 500만 원~60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업비와 사업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포함이 어렵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후원금이나 큰 공모사업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근로 여건, 인건비, 물리적 환경은 설립 이후 스타트업 사무실 대여와 안정된 인건비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 설립 이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경제적 지원은 어떤 사업에서든 꼭 안정적으로 뒷받침 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비영리 스타트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와 물리적 환경 등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꼭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A. 우리 단체는 소담장애인인권센터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과정은 미술의 한 영역으로 머물게 두지 않고, 지역 안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권과 장애인식 전환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굿즈를 제작, 배포, 판매하고,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지역구성원들과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수업을 참관하며 느낀 점은 매우 열심히 적극적이라는 점과 드로잉 솜씨 또한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태블릿이 정말 필요한데 너무 고가여서 수업에 필요한 만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여하거나 기업의 지원을 받으려 시도해보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강사님이 보유하신 태블릿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프로그램 기능을 익히다 보니 진도가 빠르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면 더욱 효율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두 갈래 길에서 나아가기가 무척이나 고민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에는 그러한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큰 어려움인 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주체적 삶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면서 느끼는 기쁨 역시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런 의 과정을 장애인들이 온전히 거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향유를 넘어 문화 생산자로서의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는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스케치]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단체 소개_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옐로 구피

    조회수 5752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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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팬데믹 퍼피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며 이와 관련한 수많은 문화와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또 이로 인해 코로나 블루, 온택트, 언택트, 마기꾼 등 수많은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이중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팬데믹 퍼피란 이동제한(락다운),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강아지 입양에 열광하면서, 이 시기 동안 늘어난 개 입양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를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수의협회 AVMA에서는 202012월 유기동물 입양률이 58.3%로 전년도 51.49%에서 늘었다고 밝혔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는 20206월 기준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많은 하루 10건 이상의 반려동물 입양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2020년 전반기에만 296마리의 동물이 입양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9년 전체 입양 건수 335건의 90%에 육박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지역별 검색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동물 입양'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퍼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늘어난 반려동물 입양 트렌드를 설명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에는 반려동물 입양이라는 긍정적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팬데믹 퍼피의 긍정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부정적인 의미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이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던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반려동물을 버리고 파양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동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서는 20208월 기준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가 9만 마리에 달한다고 밝혔고, 전국 보호소 내 유기동물들이 14000여 마리로 전년 동기 2428마리에 비해 약 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동물보호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을 상자에 담아 센터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 ‘털을 깔끔하게 깎고 옷도 잘 입은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버려진 경우’, ‘인기 품종묘인 아메리칸 쇼트헤어 6마리가 무더기로 버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반려견 소유자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종사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 동물사랑배움터란?

    동물사랑배움터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는데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 올해 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설채현 수의사와 이찬종 훈련사가 함께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해 반려견 사육·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동물약국·미용업·위탁관리업·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교육과정

    동물사랑배움터의 교육과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1) 국민 대상

    먼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는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초등학생 동물복지교육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300~ 6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식부족으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사고와 이웃 간 갈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생산 판매, 미용 운송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교육은 교재교구를 통한 교육과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교구 교육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존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친근감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동물과 나의 공통점 찾기를 통해 친근감을 기르는 동물과 만나보아요’, 동물을 한 생명체로서 받아들이고, 동물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물의 생명도 소중해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물의 입장이 되어 동물의 감정을 이해해보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함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이를 통해 동물을 친구 또는 가족으로 받아들여 동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주변의 다양한 동물에 대해 관찰하고, 주변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기르는 주변의 동물 친구를 소개해요’,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 이해하고, 동물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생각하는 동물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동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동물을 사랑해 줘요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같이 사는 우리라는 주제로 농장에 사는 동물들의 삶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동물보호법 이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예절 실천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 및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동물은 보호받고 싶어요’, 공장식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차이를 알고,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해 이해하는 동물복지 농장에 대해 알아보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을 실천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방법 생각해 보는 동물과 사람, 우리는 함께 살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별도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교재교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학생용과 교·강사용이 구분되어 있어, 대상에 맞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동물들, 우리 주변의 유기견과 유기묘들,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 등굣길과 하굣길에서 만난 동물들,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동물보호법과 동물 복지 소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 반려동물 예절 펫티켓 등 1차시부터 9차시까지 동영상으로 제작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무교육 대상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은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먼저 2021517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19,285개소, 종사자 약 24,691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4%, 9.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육환경은 열악하고, 학대, 유기 등 동물복지에 열악한 사육환경, 학대, 유기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맹견에 물려 끌려 다니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매년 맹견 관련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해당되는 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꼭 착용시켜야 하는데요.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숙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 시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장할 수 없고,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11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감시원을 말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위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위촉받은 대상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 이수가 끝나면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 감시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로는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구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지원 등의 일이 있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동물 보호 명예 감시원은 517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했고,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 전체 활동실적이 무려 2,89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명예 감시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

    동물사랑배움터에서는 반려동물 훈련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후 100일 이전, 생후 100일 이후의 교육을 비롯해 앉아’, ‘엎드려’, ‘기다려등과 같은 기초교육을 동영상을 통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질’, ‘짖음’, ‘배변문제와 같은 문제 행동 교육이나 슬로우 산책’, ‘노즈워크 산책’, ‘리더워크 산책’, ‘조깅 산책등 산책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 가이드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농장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찬종 소장님이 등장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5. 동물보호센터 정보와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

    전국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 전국의 정보를 비롯해 각 도//군별 동물보호센터의 관할구역,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클릭하면 카카오맵으로 이동하여 자세한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군별 동물병원, 동물약국, 의료용구 판매업, 의약품 도매상, 미용업, 위탁관리업, 운송업, 장묘업, 수입업, 판매업, 전시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에서 자세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 이야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등 동물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관련 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법 제 37조제1(교육)

    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 매년 3시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1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2)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법 제13조의23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11-2(맹견소유자의 교육)

    법 제13조의23항에 따른 맹견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3항제1-5(맹견소유자의 교육)

    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13조의2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3)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3(교육)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5조제1항제1-5(교육)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7.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 가져주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려온 팬데믹 퍼피가 거리두기 종료 후 버려지는 현상, 휴가철만 되면 유기 동물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 모든 현상에는 미숙한 동물보호 문화와 교육의 부재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인데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이 점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 https://apms.epis.or.kr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사랑배움터
    요미

    조회수 5163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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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청년, 여성, 장애인의 취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7.2%, 청년 실업자 308천명(‘21.07 기준)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링크)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고, 특히 청년 구직단념자가 2015년 대비 202018.3% 증가해 21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이 35%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관련기사)

    이러한 청년, 여성, 장애인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이번 웹진에서는 경기도의 취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을 위한 취업 정책]

     

    경기도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막막한 청년을 위한 사전진단서비스, 서류합격을 도와주는 자기소개서 첨삭, 업무기회를 제공하는 매치업 등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전 진단 서비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잡아바사이트에서 사전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진단 서비스는 구직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취업역량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전 진단을 통해 구직자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직무/직종에 대한 이해, 자소서/이력서, 인적성 검사, 면접, 심리상담, 직업교육, 취업 진로검사 등 취업에 필요한 역량 중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링크: https://www.jobaba.net/diagnosis/preDiagnosis.do

     

    사전진단서비스  출처:https://www.jobaba.net/diagnosis/preDiagnosis.do

     

     

     

    2. 자기소개서 첨삭

     

    블라인드 채용이 활성화되면서, 자기소개서가 서류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을 전문 컨설턴트의 첨삭을 통해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등록하면, 전문 컨설턴트와 매칭이 이루어지고 48시간이내에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소개서 컨설팅 완료 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AI 면접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많이 몰리는 시즌에는 컨설팅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접수 기한을 잘 확인하고 여유를 가지고 첨삭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유출의 걱정 없이 평소 자신이 쓰던 그대로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첨삭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링크: https://www.jobaba.net/introduction/mainList.do

    자기소개서 컨설팅 출처:https://www.jobaba.net/introduction/mainList.do

     

     

    3.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출처: 경기도 일자리 재단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은 경기도 거주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경기도 소재 기업에 기계, 전기, 전자, IT, 사무, 영업, 마케팅직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무 전 직장적응 교육 후, 2개월 근무 후 기업 자체평가에 따른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링크: 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view?rec_idx=41097688

     

     

     

    [경기도 여성을 위한 취업 정책]

     

     

    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통계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까지 평균 7.8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구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기도 하죠.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30만원씩 3개월, 최대 90만원의 취업지원금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이 취업지원금을 통해 활발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상담 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과정을 돕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출처: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2302019405

     

     

     

    [경기도 장애인을 위한 취업 정책]

     

    1. 장애학생 취업지원(워크투게더 센터) 사업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사업으로,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직무, 분야로 진출할 것인지 진로설계 컨설팅을 진행한 뒤, 집단상담프로그램, 현장견학프로그램, 직무훈련체험프로그램, 일배움 프로그램 등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취업으로 연계하여 연속성 있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링크: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1_03_10.jsp

     

     

    2.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교육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교육사업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수액거치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교육해 전문기술인으로 양성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0시간의 보조기기 사후관리 방법 교육 및 실습 후, 30시간의 공구사용법 및 수동휠체어 사후관리 방법 교육을 진행하여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여 사회로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링크: http://ggfamily.or.kr/html/sub2.html?p=3

     

     

    [취업 관련 꼭 저장해 놓아야 하는 3가지 사이트]

    경기도의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합니다. 각 사이트에 가입해 정보 수신에 동의하면,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일자리 재단 잡아바”  https://www.jobaba.net/main/main.do

    2. 경기 청년 포털  https://youth.gg.go.kr/site/main/home

    3. 경기도 일자리 재단  https://www.gjf.or.kr/gjf/index.do

     

    나가며

    경기도에서는 청년, 여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경기도의 취업 지원 정책
    이음

    조회수 4857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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