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사점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과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짧지만 심오한 시사점을 말이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기,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필자는 이를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해당 시사점을 살펴보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의 개념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란 말의 뜻은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의 뜻이 아니다. 즉, 홉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욕구 충족 및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존 스튜어트 밀이 저서에서 주장한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유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회의 형성 과정이다. 역사 속의 많은 철학가들은 사회가 형성된 이유를 개인의 재산, 권리 보호에서 찾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서로 간의 계약을 맺고 특정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항상 국민에게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어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철학가들은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형성된 이유는 개인 자산･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다.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호받기 위해 상위 집단･행정체계에 복종할 것을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자유’라는 명목 하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비판을 받은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추적과 격리는 통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또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동선 추적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 셋째,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공표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실효성 없는 개인의 권리 침해일 뿐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적으로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로 현시점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다. 즉,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바이러스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사물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 없다. 또한 감염 매개체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염자를 선별한 후 비감염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 중 첫 번째 이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 감염자가 언제 감염되었는지, 감염된 상태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감염 상태로 방문한 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9513680?OutUrl=naver)

이를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며, 방대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성명, 연락처, 주소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앞서 말했듯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이 비판의 두 번째 이유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남은 이유에 대해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구성원의 생명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 즉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를 당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또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국가의 과도한 자유 제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로,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선 추적을 통해 동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성원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자영업자는 상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정보 고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이 입는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다시 한번 필자의 입장을 밝히자면, 분명 마지막 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는 옳은 조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여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정 조치했다. 국가는 구성원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구성원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확진자 수 추이가 현저히 낮았던 점, 해외에서 코로나 대처 모범사례로 소개된 점, UN인권위원회에서 ‘개인 정보 수집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통해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의 제한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부 과도한 자유의 제한이 있기도 하였으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가’라는 대전제만을 따진다면 그 답은 ‘제한되어야 한다.’가 맞다.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본인의 자유라는 핑계 하에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의 기능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하며, 그 범위를 넘는 순간 언제든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본 원고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가 작성한 원고로, 센터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HDM Hyun입니다. 광고와 캠페인, 이제 우리 일상에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최근에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콘텐츠를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합니다. 짧은 공지나 메시지 등은 유튜브에서 Short 기능을 추가해 30초 이하의 짧은 영상은 따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인식할 때, 우리는 주로 인터넷과 옥외 광고 등 매체를 통해 알게 된 때가 많습니다. 공공의 문제이며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자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성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를 활용해 광고와 캠페인으로 크고 작은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광고와 캠페인으로 크고 작은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성남외고 밀알]

성남외고 밀알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사회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개념이며 6월 25일부터 시작된 <1일 1앎>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6-25 전쟁, 친환경 소비, 코로나 백신, 아시아 인권 혐오, 사이버 불링, 멸종위기종,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용기내 챌린지’, 6월 호국보훈의 달, 코로나블루 등 현대 사회에서 이슈가 된 주제들과 역사적인 주제를 위주로 다뤘습니다. 청소년에게 친근할 수 있는 역사, 사이버 불링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고, 가독성이 좋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특별 프로젝트이며 8월 3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회란, 성남외고 안의 사회를 말합니다. 주로 성남외고 안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 장의 만화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기 물 내리기, 손씻기, 손 소독,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를 고려한 보건 위생 수칙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성남외고는 기숙사 생활이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다녀왔을 때,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를 건너야 하고, 오르막길도 상당히 높아서 매일 등-하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귀찮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학교생활을 잘 해내자는 것입니다.

더 다양한 카드뉴스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소비, 미디어가 핵심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코로나 이후 한국의 미디어- 코로나19는 미디어 생태계를 어떻게 바꿨나?>를 발간했습니다. 소개말에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언급하여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일상 활동 변화에서 미디어 이용 증가율은 70.3%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에서 온라인 활동으로 소비의 트렌드가 확실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쌍방향 소통(영상통화, zoom, google meet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개인용 PC, 태블릿 PC의 비율이 상당히 늘었으며 텔레비전의 경우도 소비(68.5%)가 늘었습니다. 즉,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정보를 찾는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인증합니다.

http://hannun.or.kr/2021/0-1/

[오프라인 광고는 앞으로 힘들 수도 있으니, 온라인에 집중하는 게 중요!]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광고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철, 버스정류장, 간판, 현수막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는 광고의 내용 중 상당수는 이미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알리는 방역 수칙에 관한 내용이 차지합니다. 판넬이든, 현수막이든, 안내방송이든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따라 인기가 많아지는 분야 OTT, 배달 업체 광고의 비중도 상당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오프라인에서 알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회 등에서 잘 드러나는데, 예전에는 “~~한 집회가 예정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대표적이었다면,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한 내용으로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등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보도가 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이는 평소에 학생들이 진행하는 오프라인 이벤트 및 집회, 캠페인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교내-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탐방-탐사, 캠페인 진행 등의 내용을 자주 업로드하였는데, 최근에는 카드뉴스를 위주로 업로드되고 있으며 그조차 업로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의 차원에서 광고와 캠페인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카드뉴스로 광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주도하는 성남외고 광고, 캠페인 동아리 밀알의 활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해볼 만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까요? 그들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사업 :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을 노래하자.'(인권교육온다)

 - 제작 :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인권교육온다

 - 내용 : 초등학교나 초등학생 교육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등수업 매뉴얼북

 - 사업 :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 '[시리즈토크]‘코로나19’시대, 삶의 기록'((사)안산민예총)

 - 제작 : 안산시민사회연대

 - 내용 : 시리즈 토크 3회 내용 정리

       ① [토크1_환경, 돌봄특집] 코로나 시대의 환경과 돌봄
       ② [토크2_혐오와 차별 특집] 우리 안에 숨어있는 차별을 드러내자
       ③ [토크3_ 활동가 특집]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