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계청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규모가 97만 5,000명이다.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자 수 41만 9,000명을 합하면 130만 명 규모이다. 기타 이주민들의 인력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72명에 달한다. 총 4년간 한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0명 중 10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던 '강태완(TAIVAN 타이왕)'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한 해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강태완'님 사건 초기에도 언론에서는 '김제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얘기했다. 수십 건의 이주노동자 산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삶 이전 '미등록 아동'의 삶을 산 강태완님의 사연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다시금 깨우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한국은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이란 신분으로 인해 졸업 후 대학과 취업은 할 수 없다. 또한 보호막이 되어주던 학생 신분이 사라졌기에 언제든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된다.

은유 작가 '있지만 없는 아이들'(창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라 얘기한다.

2만 명이 넘는 이주 아동들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살아간다. 그리고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 중 한명이 된다...

'호준(한국 가명)과 호이준(몽골 가명) 사이'

'강태완'씨도 2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한명이었다. '강태완'씨는 다섯 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고 본명 '타이왕' 대신 '태완이'로 자랐다.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경찰까지 오게 되면 한국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것을" -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남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은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태완님은 학교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강제 출국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이삿짐을 나르고 공장을 전전했다. '미등록'이라는 신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배우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처음 구한 일이 이삿짐 일이었는데. 처음에 일을 구해서 엄청 기뻤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막상 일해 보니까. 거기 아저씨들은 이사 한 건 하면 8만원, 경력 많은 아저씨들은 15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는 하루에 막 두세 건씩 이사하고 5만 원 주더라고요." -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2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말했지만 법적으로 '미등록'이 되어 사회에서는 가려진 존재가 되었다.

기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신이 없던 2021년 7월. 법무부는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다시 입국할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신분으로 살던 태완님은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몽골로 자진 출국했다. 5살에 떠나온 몽골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 태완님에게 '본국'은 몽골이 아닌 한국이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말을 쓰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여기도.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이) 항상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다]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같은 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태완님은 구제대책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았고, 본국에 대한 기억보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더 많았지만 '국내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다.

높은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수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았다. 그 결과 2022년 1월 구제 대상 요건이 완화된 개선안이 나왔다.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줄이고,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했다. 또한 범칙금 납부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태완님도 구제대책을 신청했고 마침내 유학(D-2) 체류자격을 받게 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 태완님은 전북 김제에 있는 전기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사는 곳이 아닌 전북 김제로 간 이유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난 6월 체류자격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갖지 못하고 태완님은 떠났다.

태완님의 사망 소식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나왔다.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강태완님은 자신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 들을 지지하는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다. 또한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험난했던 구제대책 과정을 보여줬다. 구제대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태완님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장벽을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대책도 2025년 3월 31일에 종료가 된다.

“꼭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태완님의 소망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회는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12월 강태완님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11월 8일 사고가 발생한지 36일 만에 진행 된 장례였다. 태완님 발인과 동시에 태완님이 인터뷰로 응원했던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태완님이 떠나간 한국이 이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많은 연대와 정부의 변화를 바란다.

링크 : https://letusdream.campaignus.me/

안녕하세요. 화성미디어센터에서 무공이(무지개빛 공동체 이야기)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공익지원센터에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화성에서 의미있는 시민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소개하고 있는 바람자전거 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처음은 병원을 찾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의 애정 어린 간병을 받을 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간병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 역시도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시간이 오면 저를 간병 해주는 건 누가 될지?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아프고 병든 몸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만나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웃과 연결해주는 커뮤니티케어의 최전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화성에서 의료복지를 하고 계시는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이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어떤 일을 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역할은 어떤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실감나고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라디오를 청취하시면 좀 더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적으로 만드는 경제조직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입니다. 협동조합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협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경제적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그런 자율과 협동의 기반 위에 의료와 복지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해보자 하는 목적에서 활동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주치의가 되고 싶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8년에 창립하면서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조현병이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안되는 65세 미만에 몸이 불편하지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가사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병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거주하시면서도 전문 간병사의 도움이 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정신질환자분들을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청소, 말벗, 요리 등의 서비스를 화성시 정신건강센터와 협업하여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이동이 어려운 교통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다 보니 화성시 동쪽과 서쪽 간의 지역 교류도 교통으로 제약이 많은 도시입니다. 화성시 서남부 지역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복지서비스에 사명감으로 방문 의료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차 의료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치의 병원이 되자라는게 저희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1차 의료기관을 만들었지만, 찾아가야만 보이는 취약계층이라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장애학생 특별 건강관리, 가사간병 서비스와 같은 재택의료서비스가 그런 역할입니다.

화성시 방문 의료복지서비스의 환경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되던 21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통합돌봄이라는 복지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안에는 노인 분야와 정신장애인 분야가 있었는데 그 당시 화성시가 정신장애인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통합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조합은 그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계셨기에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가사노동과 말벗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병원의 경우는 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시설에 오셔서 이용하셔야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700여명의 조합원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봉사 정신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전국에 30여개 정도의 의료사협이 있는데, 모든 의료사협은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명감으로 만들어졌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700명 정도의 규모도 있고 만명~ 3만명인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조합원의 규모가 다릅니다.

조합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고, 의료 전문가와 만나야되는 협동조합이 의료사협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런 전문가분들께서 저희 협동조합에 들어와 주셔서 활동하면 시너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의료사협은 배당금도 없고 수입이 많지 않아 탈퇴 시 출자금을 되돌려드리느 정도 밖에 안되지만, 많은 조합원께서 응원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는 없지만, 지역에 기여하고 이웃에 기여하는 걸 보고 출하해주시기 때문에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을 돕는 일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병원에 장기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약은 잘하고 계시는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 중에서 가사노동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가사서비스와 말벗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의 활동비를 드리지만, 봉사 정신도 있어야 하고 조현병이라는 장애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장애인식 개선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가 교육이 상당이 많이 진행됩니다. 아무리 좋고 의미있는 일이라도 순수봉사로 지속가능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교통비와 인건비가 제공되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대상자와 활동가를 매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봉사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하다는 오해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다시 재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인들이 무심코 일상에서 하는 간단한 청소, 설거지와 같은 일상의 일도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상의 기술들을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코칭해드립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일상생활 수행능력 코칭과 더불어 말벗과 동행 외출 등을 한 결과, 그분들 중에는 혼자서 청소도 하시고 설기지 식사도 준비하시는 등 일상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익히셨어요.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는데,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교류하면서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과 그분들과 공감해야만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년의 성장 동안 어려움과 극복의 스토리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아직도 판단이 안서지만, 저희가 의료와 복지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 사무장 병원이 아니냐는 그런 인식이 저희한테는 항상 위기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데, 좋은 의도로 의료생협을 만들었는데 의료생협을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장 병원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단체가 되고 싶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생협 의원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형태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의료사협을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마을 단위에서 시작했다고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화성시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컷습니다. 또한 생협병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계속 남이 있고요.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력하고 있는 일

화성에서 의료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민들이 아플때 가장 처음 만나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화성도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의료와 복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관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료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관계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만나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노인들에게 의료와 복지를 서비스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2023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대부분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건데 약을 처방받거나 수액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파악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사와 간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인데요.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등급이 있으신 분 중에서 이동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에게 저희 병원장님과 간호사님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자원도 연결해 드리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의료과정 전반을 병원장의 처방에 의해서 이뤄지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의 협업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화성시가 저희와 협약관계를 맺어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재택에 계신 분이 지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

재택의료센터를 하려면 서비스를 필요한 분들이 만나야 하는데요.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건물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와 친분이 있으신 미용실 아주머니의 제보가 있었어요. 모든 돌봄은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날 부터 1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오시던 할아버지가 안오신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살던 할아버지가 안 보이신다고 하면 저희는 우선 찾아갑니다. 저희에게는 서류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게 포착이 되면 찾아가요.

저희가 전화를 드렸던니 안 받고, 혼자 살고 계신다는 제보만 듣고 찾아갔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시더라구요. 경비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쇼크가 와서 혼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너무 아까워서 조기 퇴원하고 집에 혼자 계신거였어요. 식사도 거의 안 되고 계셨고, 호수가 매달린 채로 퇴원을 하신 상태라 저희 원장님과 간호사님이 방문하셔서 간단한 의료처치와 호수도 새로 교체해드렸어요. 영양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닭을 사다가 백숙을 끓여드리고 한 이틀 정도 저희가 밥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체적으로 살아나시는 거죠.

저희가 밥을 해드린다는 것은 그 어르신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족 관계망에 같혀있지 않고, 단체와 개인, 지역의 모든 공동체와 연결을 해야 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어르신이 잘못 사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 열심히 사신 분인데 결국 혼자되어 위험에 빠지신 이유는 공동체와 연결이 안 되어있었던 거예요.

이 사례를 경험하면서, 돌봄에 대해 응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제보에 대한 민감성도 있어야 되고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돌봄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만남은 저희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특히 보람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참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어떤 공동체든 내가 가입을 해놓는 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발 1인 1협동조합, 1인 1공동체에 가입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 어떻게든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팁

요즘 대부분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마감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아서 장례를 치루기 위해 마지막 병원에서 맞이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에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막막하시죠.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제는 집에서 노환으로 자연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노환으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연락합니다. 장례식장에 계약되어 있는 의사분이 방문하셔서 사망진단서를 써주십니다. 그 후에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채 검안의를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 원장님이 사채 검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경찰이 와서 번거롭게 수사 과정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사채 검안의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연사가 아닐 경우는 당연히 그분이 경찰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찰의 개입이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사일 경우 사채 검안의가 사망진단서를 써주시면 바로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걸 모르시고,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당황해서 112나 119에 신고를 하시는데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경찰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과정을 조사 해야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장 아니면 저희 같은 재택의료를 하는 센터를 통해 사채 검안의를 연결하시면 평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화성의료사협의 앞으로 바램

3등급을 받아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장기요양 환자분들이 저희 원장님과 간호사님의 처치와 요양보호사님의 돌봄으로 3등급 4등급이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램입니다.

집에서 등급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화성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시거나 등급이 없으셔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연락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저희에게 연결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웃들과 어울려 같이 살아야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본적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분절되고 개인화되는 현상에서 이웃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서로를 돌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고, 사회의 1차 안전망인 가족공동체가 질병과 돌봄의 부담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이 모두 함께 돌보는 사회가 되길, 가족에서 손 내밀듯 이웃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계시는 화성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2014년 4월 16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면, 10년 전의 일상이 기억이 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하교 후 집에 와서 매일과 같이 티비를 켰습니다. 그런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세월호 침몰. 전원 구조”. 그것을 보고 ‘아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후, “전원 구조 오보” 속보가 뜨더군요. 그리고 그 참사의 결말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두에게 여전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벌써 세월호참사 이후 10년,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나요?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오후 2시~4시. 경기도의회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권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영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가셨습니다.

사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께서, 인사말은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발제자는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 패널로 총 6분의 각 분야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현정 경기환경원동연합 사무처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번 포럼은 약 30분간의 발제와 패널별 토론 10분씩 총 60분의 지정토론, 이후 자유로운 청중과의 토론 순서로 총 1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토론의 내용을 적을 수는 없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요약하도록 할게요:)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본 포럼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세월호참사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l5NOhfbu9zLE3X21uIa3Q-RBFz0QdMMS/view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럼은 4.16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픈 묵념이었습니다. 이후 송성영님의 인사말로 본격적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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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올해 10주기 참사를 맞이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지금. 생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하였나요? 세월호참사를 더듬어보며 기억은 하고 있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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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인사말에서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잊은 나라에 생명안전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홍용덕 좌장께서는 이번 포럼이 세월호참사가 남긴 많은 숙제들을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잘 풀었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한국 사회는 위험 사회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 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14년 이후에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재난 참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은 왜 발생할까요? 한국의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는가에 대해 영역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권 보장 : 우리는 ‘안전’이란 단어를 통제와 같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안전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권리가 청구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생명안전기본법과 안전기본법에 ‘안전권’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즉, 안전권이라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 재난안전 대응 체계

1. 컨트롤타워 : 지속적으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에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딨냐는 질문만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존재하고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2.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재 :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태원참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3. 매뉴얼 : 참사마다 만들어지고 있으나, 훈련 및 계획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현실작동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재난 참사 예방을 위한 대책 :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어적 입장에서 기술적 투자로 해결하려는 경향의 대책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 수사(책임자 처벌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많은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진행하여 권고안을 정부에 주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처벌 : 하위직만 처벌받고 대부분이 무죄나 사면을 받습니다. 시민재해도 포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까지 총 2건만 인정되었으며, 이 2개도 산재 사망입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법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자체의 안전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제도적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 체계 구축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할 때에야 생명안전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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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과연 안전해졌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좋은 주제의 발제였습니다. 특히 영역별로 안전해졌는가를 고찰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 30분간 이어진 발제이기에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발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자료집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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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세월호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인프라, 방역대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13개 협업 조사와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도지사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위험요소와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고 원격안전점검 등 ICT 기술 적극 도입하여 안전 점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례적 합동훈련 매년 1회 실시하여 예측 어려운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위기 대응 미니멀 958종의 정기적인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인파 밀집 우려 지역에 CCTV 적극 설치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경찰 등 유관 지역과 공유하여 긴급출동,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정대책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난 복구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도 조기 일상생활 국비 지원, 장례비 및 생활안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비극적 참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향후 경기도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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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해온 경기도청의 발자취가 보이는 토론문이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세월호 추모식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의 이러한 다짐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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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줍니다.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취약성이 재난 취약성과 연결되는 이중 취약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난 취약성은 사회 시스템, 사회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현재 재난안전 대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유형별로 유관부서 및 기관이 대응 업무를 분담하는 분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낮추어, 재난안전대응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다층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응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가칭)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 법령상 관련 조항을 보강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사회복지 이용자 대상 재난안전 영역에 대한 사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및 재난용품을 우선 보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피담당자 지정 등 지역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 제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응하는 공동체, 개인의 역량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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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매년 2,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와 산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표에 따른 산재 사고 및 질병 사망자는 2,223명, 2023년은 2,1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임금, 노동조건, 생명과 안전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업 처벌 완화 시도 등 노동개악을 그치지 않고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매우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요구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은 중지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모든 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노동조건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및 보상을 확대할 것, 안전작업 인력기준 법제화 및 과로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 금지할 것, 중대재해 살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서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경기도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합동의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단위 산업안전지킴이가 폐지되어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4년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도내 가장 많은 사업체(약 11만 개)가 있는 수원시는 용인, 고양 6명보다 적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노동안전지킴이의 절대적인 수도, 배치 효율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예산·비용과 비교할 때, 결코 밀리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비용과 이해 상충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일터 없이는 안전한 사회도 요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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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4 :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요?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2022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이른 열대야와 폭염, 7년 연속 9월 태풍 등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하순 최저기온이 매우 높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7월 상순은 경상 내륙 지역 중심으로 일 최고기온 35~38℃의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을 보면 지하화 정책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참사임에도 지화화를 공약으로 많이들 내건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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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5 :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응, 복구, 회복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쳐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난·참사를 통해 재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참사는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에 도민들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또한, 재난·참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들의 참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난 위험은 합리적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며,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고베 대지진 때도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이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차원에 국한해서 모색하는 협소한 재난 관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및 대의자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재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이 경기도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비상 상황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적 관계가 잘 구축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상황 중에, 바쁜,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 닥쳐서야 거버넌스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습니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점이 잘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난대응의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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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6 : 이기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있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책임에 대한 방어적 태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지워버려야 할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타워 논란은 관련 기관의 조정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이 관 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전 조례를 제ㆍ개정하였으며, 지역구인 안산지역의 선감학원 사건 및 세월호참사 등 지역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원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해서, 사건, 사후, 행사 등등 건에 대해 진행할 때, 그 건에 맞는 매뉴얼을 미리 상기시키고 진행자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에게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것에,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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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패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이어진 120분간의 포럼이라 양이 좀 많죠? 정리 요약을 나름 해본 것임에도 분량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ㅜㅜ. 그러나! 모든 토론들이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이 길다고 휙휙 스크롤 해서 내려오신 것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 하겠습니다:)

패널들의 토론 이후, 곧바로 청중과 질의응답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분량 상의 한계로 하나의 질문만 이 웹진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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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과의 질의응답

Q. 발제자 김혜진 활동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사에서 수사와 조사를 분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참사가 터졌을 때 그것이 나뉘어 생각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사, 수사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 김혜진 공동대표(발제자) : 수사는 ‘법 위반사항 여부’를 따져서 있으면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수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에 대한 조사, 즉 원인 규명을 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대구기관사가 ‘왜 마스터키를 뺏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왜 불이 나고 있음에도 진입했는가, 왜 멈췄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조사가 좀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수사도 정말 중요하나, 동시에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진상·원인조사기구를 별도로, 상설화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상설화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면 수사, 조사를 별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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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20분간의 열띤 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에 대한 각 분야 시민사회의 답변과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제안 및 요구들을 말하고 들으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공공의 한계를 거버넌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안은정 활동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기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여 예방대응 수습해 나가는 그런 협력 체계가 단단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재난 참사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책임자 탓하기만 바빠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인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국가이자 사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진중하게,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해요. 더 안전한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포럼의 현장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출근(등교)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퇴근(하교)을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물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일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평범하고 특별한 일상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알았지만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평범하고 특별한 일상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핼러윈 데이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지만 어떠한 대처도 없었습니다. 또한 참사 발생 전부터 많은 인파로 인해 위험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는 묵살 되었습니다. 그렇게 159개의 우주는 사라졌습니다.

 1년 

2023년 10월 29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59개의 우주가 사라지고 365번의 밤과 낮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참사의 책임자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온 10월 29일,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와 싸움의 현장에서 만난 김의현님의 누나 김혜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10.29 이태원참사의 자세한 내용 및 1주기 일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https://www.1029act.net/

현장을 찾은 시민들(출처:연합뉴스)

10월 29일, 추웠던 2022년의 10월 29일을 기억하며 날씨를 걱정했지만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아침이었습니다.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진행되기 전 오후 2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기 30분 전 도착한 참사 현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사 현장을 참사의 슬픔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닌 기억과 안전을 되새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4대 종교 기도회(출처: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페이스북)

오후 2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1번 출구 해밀턴 호텔 골목길 앞 도로에서 4대 종교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대 종교 기도회가 진행될수록 추모와 애도를 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더욱 많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의 국적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이 포함되었기에 당일 1주기 추모대회에는 외국인 유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2시에 진행된 4대 종교 기도회는 3시 30분 유가족의 헌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헌화가 진행되는 참사 현장에는 기자들의 사진 소리와 유가족, 시민들의 울음소리만이 흘렀습니다.

행진

4대 종교 기도회가 끝나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1주기 추모대회가 진행되는 시청 광장까지 '진상규명'과 '참사의 기억과 애도'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은 4대 종교 기도회를 참여해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들도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행진을 하는데 길가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이 행진대를 보며 '야유'와 '욕설'을 보내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함께 해준 시민들의 '응원'과 '연대'의 목소리는 혐오의 목소리를 가릴 정도로 컸습니다.

2시간 가량의 행진이 끝나고 시청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분들과 함께 행진을 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출처: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페이스북

그렇게 시작된 1주기 추모대회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진행하면 넓어서 사람들이 안 오면 다 보일텐데 걱정이야"라고 말하신 유가족의 걱정과 다르게 당일 광장에는 시민분들로 가득 찼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책임자 처벌도 진상규명도 특별법제정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은 함께 거리를 걷는 저에게 큰 전율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1주기 시민추모대회는 해가 지니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추위속에서 유가족과 생존자의 발언을 들으니 2022년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10월 29일 참사 이후 2022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눈썹에 서리가 맺히고 가만히 서 있으면 발의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추운 겨울 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거리에서 추위를 버티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1주기가 지난 '오늘'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2023년의 겨울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닌 '따뜻한' 곳에서 추모와 애도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유가족 1년의 싸움 속에서 만난 김의현님의 누나 김혜인님의 1년의 '삶'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특별한 일상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싸우고 있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2023년 7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약 2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23,055명)의 15%가 넘는 비율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인 화성시며, 가장 높은 곳은 30%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14~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혼자 살던 50대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1)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사회지만, 지역마다 이미 초고령사회인 도시도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명 중 2명 이상인 시대를 맞이해서, 노후에도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은 타지역 돌봄정책과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도 소개합니다. 돌봄과 관련한 생각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가족돌봄청년, 호스피스’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요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고, 우리 동네에서 또는 나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을 생각해 보고 펼쳐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령인구 통계 사진

* 출처 : 행정안전부(주민과), 2023.07, 2023.08.15,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

■ 경기도 및 타지역 돌봄 정책

1.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2023-06-02.

‘1인 가구’인 사람이 아파서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도우미가 보호자로 동행해 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등은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대다수 이용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사람이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만들고,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수원새빛돌봄, 폭 넓고 따뜻하게 시민을 돌본다, 경인매일, 2023-08-01.

※ 출처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수원시 8개 동에서, 지난 7월부터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신청 3일 이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 등 일반적인 서비스와 함께 정리정돈 및 교육, 반려동물 일시보호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새빛돌봄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돌봄체계를 지향하고, 마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운영할 수 있는 열린 돌봄서비스라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와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수원새빛돌봄, 꼼꼼하고 빠르게 시민을 돌본다(보도자료)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230801165406589

※ 수원새빛돌봄 안내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care/form.do?key=2305050014

3.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 제공, 경기신문, 2023-08–06.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기도는 9월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안부와 청소 및 설거지 그리고 식사배달과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수행 지역이 늘어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살펴봐 주세요.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710

4. 부천시, 퇴원 후 어르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통합돌봄, NEWSYIUNG, 2023-05-02.

부천시는 관내 4개 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동 담당 직원이 병원 등으로 찾아가 통합돌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상담은 노인 상태에 맞춰 건강관리, 일상생활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퇴원 지원 상담을 강화하여 노인의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재입원율을 낮추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25년까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완성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5. 긴급하게 가족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5-12.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을 긴급하게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가능하며 신청은 사업주에게 합니다.

6. 서울시,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가 시행, 복지타임즈, 2023-07-26.

서울시는 시민들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돌봄SOS서비스에 맞춤형 건강 돌봄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동주민센터를 통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이)를 시행 중인데,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개인별 건강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서비스 주요 대상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7. 서울 은평구, 1인가구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추진, NEWSRO, 2023-08-18.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은빛솔’(은평의 빛나는 솔로)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밑반찬 등의 구매와 건강요리교실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밥’,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케어’, 은평구로 전입한 중장년에게 생활 정보가 담긴 종합안내서와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는 ‘은빛솔라이프’가 있습니다.

8.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는 전담기구 만든다, 한겨레, 2023-07-30.

실질적 가장 구실을 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원정책이 있어서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심리상태, 소득, 돌봄생활 등 맞춤상담 실시 후 필요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대로 제공됐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24시간 돌봄 제공…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김해 문 연다, 노컷뉴스, 2023-05-27.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식사지원, 취미 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시범 추진하는 것이며, 경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합니다.

10. LH, 1인 고령가구 늘어 ‘생활돌봄서비스’ 매입 임대주택으로 확대, 여성신문, 2023-07-2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생활돌봄서비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합니다.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안전 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재계약/임대로 납부 등 입주 정보와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돌봄 관련 생각해 볼 기사

1.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변화하려면 시설돌봄 개혁이 필수, 국민일보, 2023-07-17.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데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시설, 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2. "치매 환자는 가두고 통제해야 안전하다"에 반기 든 노르웨이 마을, 한국일보, 2023-08-12.

노르웨이 소도시 베룸은 치매 환자도 신체적/정신적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친화적 시설’인 ‘카프레 디엠’을 지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간을 넓게 조성했으며, 입주자들이 치매에 걸리기 전 누렸던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건물의 모양과 색깔을 통일하지 않았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은 유니폼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시설’이 아닌 ‘마을’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둔다’는 원칙을 위해 식사와 간식이 충분히 제공되지만, 슈퍼마켓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직접 병원에 들러 접수한 뒤 진료받게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시설 바깥의 이웃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카르페 디엠 내 카페와 술집 등 모든 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방문객만으로도 카르페 디엠은 늘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베룸시는 카르페 디엠 조성에 앞서 치매환자, 가족, 간병인 등을 두루 인터뷰해 ‘치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직접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7대 운영 철학’을 정했습니다.

3. "'효자'란 말 싫었다"…아픈 가족 돌보며 '1인분' 삶 챙기려면. 노컷뉴스, 2023-05-28.

‘영 케어러와 돌봄의 위기’ 콘퍼런스 연사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복지 신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조모임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영 케어러 지원을 고민해 온 박재형 광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돌봄과 생계, 진로가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민간이 정부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해당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적 교육을 교내 과정으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4.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프레시안, 2023-05-25.

기사는 말기 환자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데, 기대와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공급에 비해 폭발적인 수요로 말기돌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환자의 급성기 문제를 치료한 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상급종합병원의 근본적 기능이자 존재 이유라고 지적하며, 말기 환자들은 병원의 목표와 맞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은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 가족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13~26일, 전국 20~64세에 해당하는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인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공개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25.4%)과 우리나라 가구(세대) 및 가구원(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이고,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는 1,30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6.5%는 ‘개’를 기르고 있고, ‘고양이’를 기른다는 응답은 27.0%였습니다. (복수 응답 허용) 3위는 물고기(7.3%), 4위는 햄스터(1.5%)였습니다. 반려동물로 양육되고 있는 개, 고양이 수는 약 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대비 반려견은 약 5.2%, 반려묘는 약 12.7% 증가했습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두 마리의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칭할 때 항상 ‘언니’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두 명(마리)의 여동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필자도 반려동물 양육을 하고 있기에 반려동물 관련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반려동물 문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키우던 사람들이 변심하여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파양이나 유기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의 경우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동물권 신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기동물의 발생 원인이 되는 동물생산업의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너무 느슨하고 단속이 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강아지, 고양이 공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강아지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동물생산이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인수 보호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실정법에 따르면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동물이 굶어 죽더라도 주인이라는 명목하에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을 직접 명시하고, 민법에서도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 학대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반려동물이 정당한 권리를 얻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에서는 반려견이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세금 부과로 반려동물이 법적·제도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  2023년부터 바뀌는 동물복지 체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2023년부터 정부가 동물보호를 ‘복지’체계로 개편하며,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에는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편된 동물복지법에는 '법상 용어 정비', '돌봄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및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운영 기준이 없어 애니멀호더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민간동물 보호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의 건강을 점검하는 전임 수의사 배치가 강제되며, 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종이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의 도입을 통해 법률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경기도의 반려동물 복지정책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 돌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부담으로 4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동안 800마리의 반려동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반려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내고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효과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법안의 마련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학교 수업을 들으며 혹은 매체에서 민주화 교육을 받은 적 있으시죠? ‘전태일 열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단체는 전태일 열사가 묻혀계신 모란공원과 관련된 “모란공원사람들”입니다.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사설 묘원으로, 많은 민족민주열사 분들이 잠들어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왜 취재하고 왔을까요? 바로바로 ‘모란공원사람들’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가점사항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선정된 단체는 단체별로 사업 1개씩 최저 5백 만원 ~ 최대 3천 만원 이내의 자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의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매우 다양합니다. 단, 도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하고 ‘경기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합니다. 국가 혹은 1개 시/군 대상 사업은 지원불가하다는 점, 동일단체의 유사한 혹은 중복되는 사업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분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하고계신가요? 걱정마세요!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으시다면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공모 지원계획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올해 사업의 공고는 1/5(수)에 올라왔으니 내년 공고도 비슷하겠죠? 꼭 캘린더에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선정 대상에 ‘전년도’에 우수한 단체에게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선정된 단체가 올해에도,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매년 참여해도 된다는 것이죠. ‘모란공원사람들’도 작년에 이어 재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랍니다ㅎㅎ. 사업에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꾸준히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 사업을 이어나가주셨으면, 확장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게시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공원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110번길 8-102

‘모란공원사람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힘쓴 많은 분들이 잠들어계신 모란공원의 묘역관리 및 정비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각 열사들의 추모제 및 장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묘역 관리 및 추모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민주시민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여 민주시민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5년 1월 다음카페 “모란공원사람들”로 시작하여 현재 약 12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민족민주열사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란공원사람들은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단체랍니다.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화운동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란공원 사람들은 2022년 9월 한 달 동안 3번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명은 바로바로 ‘모란공원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모란공원사람들의 민주시민교육 포스터>

주제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통일, 노동, 민주주의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교육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아쉬움의 눈물을 머금고 9/30(금)에 열린 김누리 교수님의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방안’에 맞춰 모란공원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육은 창현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성당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경기도민, 남양주시민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홀로 오신 분, 아이와 함께 오신 분, 친구분과 함께 오신 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평일 저녁시간에 창현성당을 찾아주셨답니다. 한 수강자분은 ‘교육 일정을 잘못 알아서 저번 수업을 오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라고하실 정도로 수업에 열정이 넘치셨답니다ㅎㅎ

교육의 열기로 불타고 있는 강당 밑에서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이신 황보반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라라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모란공원사람들’의 전 회장 황보반입니다. 이동희 회장께서 직장 관계로 참석이 늦어 제가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모란공원사람들’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설립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A. ‘모란공원사람들’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한 모란공원에 잠들어 있는 민족민주열사의 묘역관리와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들의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모란공원은 한국 최초의 사설묘원으로 70년대부터 열사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분이 1969년 권재혁 선생님, 1970년 전태일 열사, 1971년 김진수 열사, 1973년 최종길 교수이십니다. 현재는 약 200여 분의 민주열사 들이 묻혀계십니다.  

단체의 시작은 민족민주열사분 들의 묘역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묘역을 관리하고 민족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 이항규 선생님께서 지역사람들만이라도 이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003년부터 봉사를 시작하셨고 저와 다른 분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2017년에 ‘모란공원사람들’이라는 이 뜻에 동참하는 지역 주민들이 하나둘 생겨나서 지금의 ‘모란공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의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봉사활동과 묘역 정비사업, 민주시민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설립 목적은 ‘민주열사를 기리고 기억하고 지속적인 민주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공부하자는 목표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교육 등의 다양한 강연도 진행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지향성 내지 방향성은 모란공원에 모셔져있는 분들이 뜻하는 바와 같습니다. ‘올곧은 세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묻힌 분들을 기억하고 알림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입니다.

(황보반 전회장님 사진, 출처 : 시사IN)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주시겠어요?

A. 단체를 더 알리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사업에 지원 및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업 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중 사회통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해소보다는 자원봉사 확산 쪽이죠.

  저희는 지금 윗강당에서 진행 중인‘민주시민교육’과 묘역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묘소 관리비를 회원들의 회비와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일요일에 모여서 그 달에 돌아가신 열사들을 찾아 국화를 놓고 기리며 열사분의 약력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 단체는 작년에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모란공원에 QR코드를 설치했습니다. 모란공원 앞에 설치된 QR을 찍으면 그 열사에 해당하는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의 강연자이신 김누리 교수께서도 교육 전에 모란공원에 잠시 들려 열사들을 뵙고 왔는데요, 작년에 설치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며 열사 분들의 소개를 듣고 오셨답니다.

올해는 노동, 민주, 통일 등을 주제로 탐방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중입니다. 워크북은 11월 중순정도에 배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모란공원 QR 코드를 통해 음성안내를 받고있는 김누리교수님

Q. 2022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A. 경기도의 지원 덕분에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도 QR코드 설치도 올해 진행하고 있는 워크북 제작도 가능할 수 있었어요. 저희 단체의 홈페이지 개설도 작년 사업 지원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단체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민단체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열악해요. 많은 회원이 있다면 후원과 회비만으로도 충분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저희 단체처럼 회원이 120명 정도인 경우는 후원과 회비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해요. 그래서 재정적 측면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 또한, 경기‘도’ 단위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단위에서 남양주 도서관처럼 접근성 좋은 장소에 대한 대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단체의 향후 계획이 있나요?

A. 특별히 구체적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만들어진 신생 단체이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내실화를 먼저 다질거에요. 향후에 역량이 커지면 그에 맞춰, 지역의 여건에 맞춰 사업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건 제 최종적인 꿈이기도 한데요, 모란공원이 사설공원이기는 하지만 민족민주열사 분들의 묘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경기도와 함께 ‘기념관’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열사 분들을 기리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답니다.

Q.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나요?

A. 지금처럼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주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역량을 키워 나갈테니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방금도 말했듯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경기도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하.

Q. 단체 회원가입 및 후원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A.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오른쪽에 ‘후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적은 소액이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도 있으니 관심 가져 주시고 꼭 홈페이지 방문해주세요!

단체 회원가입도 CMS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는 아직 작은 단체라 정기간행물이나 뉴스레터 소식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 사진 같은 건 홈페이지와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카톡방에 올라옵니다.

Q. 마지막으로 ‘모란공원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자 분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A. 저희의 궁극적인 바람은 ‘민족민주열사 기리고 기억하기, 시민교육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아픈 역사일지라고 기억하고 공부해야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찼던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황보반 전회장님의 최종적인 꿈, 경기도와 함께 ‘모란공원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란공원 기념관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사분들을 더 쉽게 접하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모란공원 기념관. 생각만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황보반 전회장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인터뷰를 마치고 교육이 진행 중인 2층에 올라가봤더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교육을 듣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분의 유익한 강의를 무료로 남양주시민을 넘어 경기도민, 비경기도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한 ‘모란공원사람들’. 단체의 선한 영향력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꼭 ‘모란공원사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인물’ 카테고리를 들어가 주세요.

모란공원에 안치되어있는 분들의 사진과 그분들의 약력이 적혀있습니다. 꼭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들과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모란공원 사람들의 소식. 어떠셨나요? 아마 이 단체를 이 글을 통해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란공원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구요. 모란공원은 지금의 민주주의로,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들이 많이 잠들어계신 곳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사회도 없었을 거에요. 여러분이 제 글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분들을 오래오래 기억해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모란공원에 직접 방문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란공원사람들’홈페이지도 꼭 방문해보시고요ㅎㅎ! 참고로 11월 중순즈음에 워크북 배포예정이라고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을 자주 확인해보세요. 더욱 살기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고 다음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2기 아카이브 에디터 이오입니다.

지난 3월 신청을 받았던 ‘2022년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스타트업 신규지원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의 대표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아직 DMZ 생물 다양성 센터가 설립되기 전이고 대표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기 전이라 학교로 찾아 뵈었습니다.

DMZ는 다양한 야생 생물의 삶의 터전이며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만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자료가 널리 공유되지 않아 DMZ 야생 생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전문가와 학생, 시민이 함께 모여 DMZ 생물 다양성 보전과 공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합니다.

그럼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Q1.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문산수억고등학교의 수학 교사이자 교내 환경 동아리인 ‘해바라기’를 23년째 담당하고 있는 김홍수입니다.

Q2.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는 어떤 단체인가요?

A.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는 2000년부터 진행되었던 ‘해바라기’ 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시민으로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이셨고 환경 운동 중앙 본부에서 근무하신 정명희 소장님과 공무원 출신의 유은화 사무국장님, 생태 식물학 박사이자 자연 탐구소 소장인 김경훈 책임 연구원님, 그리고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김형석 PD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에서 환경 교육을 해주신 분들께 학생을 위해 더 체계적인 환경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드린 것을 계기로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단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일을 해오던 것이 있으므로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3.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해바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를 봉사 동아리에서 봉사 환경 동아리로 전환한 계기와 같습니다.

동시에 전국에 환경 교사가 많이 없고 학교에서도 ‘환경’이 선택 과목으로 올라가 있지도 않아서 생물 다양성의 천국인데도 시민들과 학생들이 환경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 결성 계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바라기’ 동아리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Q4. ‘해바라기’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A. ‘해바라기’는 봉사 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인근 지역에 DMZ와 민통선이 있다 보니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후 봉사 환경 동아리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수학 교사이다 보니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환경 교육을 할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 센터와 환경 시민단체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환경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다루다 보니 에너지 분야도 눈여겨보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평화와 연결되는 것 같아 활동 범위를 평화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바라기’는 여러 가지 가치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융합 동아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구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고 이를 영화로 제작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 ‘제 22회보훈문화상’에서 전국 초/중/고 동아리 중 최초로 ‘민족얼지킴이’를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녹색 기후상도 수상했습니다. 또한, EBS 장학퀴즈 환경 리더 편에서 최종 우승을 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장례식 / 출처 : 파주 뉴스

‘해바라기’ 학생들의 활동을 자세히 보시려면 [에코-그린 녹색나라]라는 카페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에코-그린 녹색나라 :　https://cafe.daum.net/eco-green　

오랜 시간 ‘해바라기’ 동아리를 운영해오셨고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한 만큼 동아리에 대한 대표님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바라기’의 소개를 들은 후 다시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Q4. 전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크게 시민 전문가 양성 교육과 생물 다양성 조사, 그리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시민 전문가 양성 교육은 매달 1회씩 진행되는데요, 교육할 때마다 계절 및 시기에 맞춰 양서류 등의 특정한 주제를 정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적극 참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졸업생들 중 환경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환경 전문가가 되어 나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다시 강의를 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생물 다양성 조사는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4명의 구성원과 저를 주축으로 하여 일부 학생, 시민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주로 야생화 등을 주제로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숏다큐’로 제작하고 유튜브 shorts에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파주시에서 진행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끼를 관찰한 것을 루페로 관찰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꽁이와 금이’라는 이름으로 맹꽁이와 개구리를 캐릭터로 만들어 그림 그리기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를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심폐소생술 등의 소방 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일반 시민들도 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Q5. 사업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는 젠가와 같아요. 어느 한 종(種)이 사라지면 그로 인해 전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고 다 함께 이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물 다양성을 조사, 연구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활동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생물 다양성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보고이자 생물 다양성의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파주에서 민·관·학이 함께하는 DMZ 생물 다양성 축제가 개최되면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도 있고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는 등 여러모로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Q7. 현재 시행 중인 프로젝트 외에 추가로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A. 임진강 탐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 ‘해바라기’ 학생들과 임진강 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임진강 탐사를 진행하여 참여 학생들과 시민들한테 많은 것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야외에 직접 나가 생물을 관찰하고 환경을 살피다 보면 자연스레 역사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생물 다양성과 역사를 연계하여 탐사하는 과정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Q8. 사업 구상 단계부터 현재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입니다. 비영리 단체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개요를 작성하여 평소 함께 일하던 정명희 소장님과 유은화 사무국장님께 전달해드렸습니다. 대략적인 틀만 정해서 드린 것임에도 프로그램을 세세하게 잘 기획해주셔서 놀라웠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를 운영할 때는 지원을 받을 일이 요원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Q9. 사업 구상 단계부터 현재까지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무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우선 초반에 지원할 때가 힘들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통장 명의를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로 하는 것, 그리고 회의록과 정관, 고유번호 등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또한, 영수증 처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오프라인 캠페인을 할 때면 참가자분들에게 소소한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참석자를 미리 받아도 코로나로 인하여 변경될 때가 잦아 이에 대처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행사를 여러 번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사용되는 비용을 증명해야 하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이에 영수증 대신 차라리 사진 자료와 같은 결과물 혹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10. 사람들이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라는 이름 그대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카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 유튜브 채널 : https://bit.ly/3Ol6JAB

Q11. 웹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언젠가 개최될 파주 생물 다양성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느끼는 건데, 환경 교사가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을 가르치는 환경 교사는 전국에 몇 명 없는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시대에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환경 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생물 다양성 축제만이 아니라도 환경 자체에 많이 관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열정 등 대표님이 얼마나 열심히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를 꾸려나가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사업자가 진행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는 모든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단체가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파주에 거주했다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대표님을 뵙고 인사를 나누자마자 명함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마침 대표님의 명함만 없어서 나머지 네 분의 명함만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전문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으며 생물 다양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의 교육이나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DMZ 생물 다양성 연구소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바라기’의 수상 내용은 파주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