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과 돌봄으로 마을을 잇는 소안지 이야기’

"우리 동네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 후 독서토론 책들고 인증사진]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그것도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모임 구성원들은 안산에서 오랫동안 문화예술 교육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 봉사모임과 시민활동에 참여해왔지만, 이번 모임은 조금 달랐어요. 그 모임의 이름은 '소안지'— 소소한 일상 속 안전지킴이의 줄임말입니다.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거창한 구호도 아니고, 화려한 슬로건도 아닌데, 이 짧은 이름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소소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일상 속에서, 그러나 진심으로.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소안지란 무엇인가요?

소안지는 '소소한 일상 속 안전지킴이'라는 뜻을 담은 지역사회봉사단입니다. 안전교육을 핵심 주제로 삼아 202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3년째 안산 지역에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안전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안지의 안전교육은 다릅니다.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 상황들을 함께 배우고, 서로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망, 그것이 소안지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소안지는 안전교육 외에도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의 공기와 골목길이 더 안전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이웃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왔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소안지 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다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던 분들이 '의미 있는 봉사를 함께 해보자'는 뜻으로 모였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 결혼이나 일을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 배경 분들, 안산에 오래 살아온 분들, 비교적 최근에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분들까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요. 언어도, 국적도, 살아온 배경도 다 달랐습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솔직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문화가 다르니 대화가 막히는 순간이 있었고, 비슷한 주제를 이야기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가 사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 그리고 '나도 뭔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40대든 50대든, 이 세 가지 고민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표현하는 언어는 달라도, 그 마음의 무게는 같았어요. 그 공통점이 우리를 이어주는 첫 번째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어준 두 번째 다리는, 바로 각자가 가진 재능이었습니다.

손뜨개질을 잘하는 분은 그 솜씨를 팀에 나눠주고, 요리를 잘하는 분은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그림을 그리는 분은 교육 자료를 만들고, 여러 언어를 하는 분은 통역을 맡았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 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안전, 함께 배웁니다

소안지의 핵심 활동은 안전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안전교육은 단순히 소화기 사용법이나 대피 요령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팀원들이 처음 안전교육을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건 이거였어요. '선주민 아이에게도, 이주민 아이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볼 수 없을까?' 그 질문에서 소안지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 함께 웃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 이 세 가지 원칙이 소안지 안전교육의 뼈대가 되었습니다.지역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환경 캠페인에서는 우리가 직접 만든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 문제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안산은 이런 활동이 자라기에 참 특별한 땅입니다. 안산 원곡동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예요. 2002년, 원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주민과의 공존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오랜 역사가 오늘날 안산을 '한국의 다문화 으뜸 도시'로 불리게 했어요. 하지만 제도와 정책만으로는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웃은 서류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서로의 걱정을 들어주는 일상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소안지는 바로 그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어르신 곁에 앉아, 마음을 잇다 — 시니어 인지케어 봉사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역사회봉사단 활동전 인사]

 

소안지의 활동에 새로운 챕터가 열린 건 작년 일이었어요.

팀원들 중 몇 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부모님이 요즘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이가 드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그 마음이 소안지를 시니어 인지케어 봉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시니어 인지케어 봉사는 단순히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활동이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르신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웃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소안지의 시니어 봉사 프로그램은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한 회기 1시간 동안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봉사단 – 신체활동중]

 

첫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체조예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동작이 이렇게 시원한지 몰랐어요" 하며 활짝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팀원들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진답니다.

두 번째는 인지 케어입니다. 두뇌를 자극하는 퀴즈, 속담 게임, 낱말 맞추기 등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정답을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 속 옛날이야기를 꺼내시는 어르신들의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느끼기 어려운 감동이에요.

세 번째는 소근육 활동입니다. 손을 쓰는 만들기 활동인데요, 에코 소품 만들기, 손뜨개, 종이접기 등 다양하게 진행해왔어요. 작은 손 동작들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하며 완성품을 들어 보이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와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이 봉사는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도 한 달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단 – 소근육활동 만들기]

 

'낀 세대'가 마을의 중심이 됩니다

흔히 40~50대를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서 양쪽을 다 챙겨야 하는 세대. 자녀를 키우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돌보는 세대. 아직 한창 일해야 하는데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 세대.

 

그런데 저는 이 '낀 세대'가 사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의 언어를 이해하면서도 아이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 지역의 변화를 오래 지켜봐온 눈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유연함도 있거든요.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경험과 삶의 무게를 가진 중장년층이 함께 앉으면, 이야기는 깊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소안지가 3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도 바로 그 단단함에서 왔다고 저는 믿어요.

전국 곳곳에서 중장년 여성들이 중심이 된 마을 공동체들이 지역 돌봄과 교육, 문화 활동을 이끌고 있어요. 경기도 역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안지의 활동은 그 정책의 바깥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씨앗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토론하는 모습]

 

다음 한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소안지의 이야기가 거창하거나 특별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잠깐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테이블 하나, 책 몇 권, 서로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소안지가 되었고, 소안지가 3년을 이어왔습니다.

선주민도 이주민도, 40대도 50대도, 각자의 언어도 각자의 재능도 다 달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게 공동체니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2의 삶, 어쩌면 제3의 삶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대.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돌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잘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저는 이 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신의 동네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안지는 그 첫 걸음을 이미 내딛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나와보자, 한번 해보자'— 그 작은 용기 하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헌국회 개원식 후 일동 기념사진(출처_위키백과)

다시 쉬는 날이 된 7월 17일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한 날이 빠질 수 없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 제정되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았다. 2005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둘 다 다시 공휴일이다.

공휴일(公休日)은 국가에서 정하여 쉬는 날이다.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쉬면 된다. 설날이나 추석은 전통적으로 하는 의례가 있지만, 제헌절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날만 어린이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공휴일로 정하는 일은 꼭 그날만이 아니라 늘 함께 그날의 의미를 새기자는 뜻이다. 제헌절에 ‘함께 쉼’(共休) 역시 평소에도 헌법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기까지 — 헌법의 눈으로 보면

먼저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과정부터 헌법 관점에서 살피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법과 달리 2021년 7월 7일에서야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1949년 6월 4일 제정된 이래 개정되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서 대통령령이다. 엄밀하게는 모든 시민이 함께 쉬는 게 아니라 관공서가 쉬는 것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헌법 제정 이후 한참 동안 공휴일제도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휴일인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까닭이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다

대개의 법령은 시민의 생활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즉, 시민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다르다. 거의 모든 헌법 규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조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헌법적 제한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가 전근대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에 따라 통제한다. 헌법은 제정 주체도 법률과는 다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다(헌법 제53조 참조). 헌법은 ‘대한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헌법전문,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은 명실공히 국민의 법이고 시민의 법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헌법 제1조 제2항) 하나의 의사를 가진 통일체이다. 시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은 시민을 말한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시민의 생각은 다 다른데, 그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의사로 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시민과 국민을 이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직업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한다. 시민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탄핵 제도는 다양한 헌법 제도는 시민의 대표를 시민이 통제하는 장치다. 국민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새로이 창설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 공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존재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는 말은 시민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려고 ‘민주’를 덧붙인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겼더니 모든 시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직접 민주제 또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의 직접 결정 또는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서구의 근대 입헌주의에서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돌볼 뿐 함께 살아가는 공적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늘날 레저(leisure)는 취미 생활에 한정되는 느낌의 용어지만, 넓은 의미의 ‘쉼’은 생계 외에 사적 활동과 함께 공적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혼자 쉬지 않고 함께 쉬어야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 (출처_국가기록원)

 

제헌헌법이 품은 공익의 정신

제헌헌법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제5조가 눈에 띈다. 공공복리(公共福利)는 지금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등장한다. 공휴일(公休日)에 함께 쉰다는 공휴(共休) 의미가 담긴 것처럼 ‘공공’(公共)은 국민의 삶과 시민의 삶이 결합한 개념이다. 공공복리는 사회 전체로서 공익(公益)과 공동의 이익으로서 공익(共益)을 함께 말한다.

제헌헌법은 위의 제5조 외에도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현재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주의적 또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즉 각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도 각인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인의 자유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에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는 도리어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常例)라는 것이다.

- 유진오, 제헌헌법의 기초자

 

제헌헌법 제5조는 제84조로 이어진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시민들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야 함께 쉼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활성화한다.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공의 복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 또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 조례와 공익활동 — 헌법 정신의 구체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로고

 

경기도에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목적은 경기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조례 제1조).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 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 활동의 영역이다(조례 제2조 제2호). 공익 활동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다(조례 제2조 제4호). 이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한다(조례 제2조 제1호).

 

위 조례의 기본 원칙은 각 주체가 상호 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조례 제3조 제1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정신의 구체화다.

 

공화국은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국가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정치 체제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동등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층이 우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는 체제다.

국민 또는 시민은 주권과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신민(臣民)이 절대 아니다. 헌법은 인권의 주체 자격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 개념이다. 조례가 제시한 다양성, 자발성, 창조성은 시민으로서의 실천 목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다. 모든 국민, 즉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에서 시민과 시민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공적(公的) 영역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共同) 결정을 강화한다. 위의 조례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조례 제7조)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15조)를 설치한 맥락이다. 위원회와 센터는 시민의 의사와 참여 그리고 활동을 매개한다. 이들 조직은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일반공무원과 나란히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공공적 민주 정치를 확장한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때로는 상충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 게임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면, 권위주의 통치 체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분리하여 통치(divide & rule)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등을 구별한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제3의 길을 찾거나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려 한다. 시민들 사이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공직자, 정치인, 시민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헌법은 시민이 직점 써 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이미지 제안]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거나 집회하는 현장 사진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로 쓰인 법전이 아니다. 헌법은 시민이 매일매일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이다.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짝 열려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고민은 누가 집권하도록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삶만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관심 하다거나 사회의 부정의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 가면서도 동료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말하며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개헌은 조문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이다

우리는 제헌 78주년을 지나면서 제헌헌법을 계승하면서도 핵의 위험과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헌법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최초의 헌법인 점에서 헌법을 제정한 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국회의 법률로써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 국민적 합의를 거쳐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는 시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추상적인 수사(修辭)에 머물거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국가 조직의 변경 사안에만 골몰하게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은 의회를 통한 방법 외에도 때로는 유권자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또는 지역에 터 잡은 주민들의 직･간접적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재배치야말로 헌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정치인이 개헌을 말할 때, 시민이 물어야 할 것들

제헌의 주체가 국민 또는 시민이므로 개헌의 주체 또는 국민 또는 시민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인 의미는 7월 17일 하루의 휴일에 머물지 않는다.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민주시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과 쉼을 누리고 민주 공화주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누군가 87년 헌법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 헌법 탓에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법률이 무엇이 있냐고 되물어야 한다. 특히 정치인이 헌법을 고치자고 말한다면, 다음을 따져 물어야 한다.

·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일인지,

· 그걸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 개헌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것인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한 국민의 의사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가 대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곁의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고 살피며 돌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온다.

 

내가 곧 헌법이 된다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 권리의 주체는 각자 시민으로서 다 다르지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나의 인간다운 삶이 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한다고 함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리에 서는 일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무결한 사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늘 국가 또는 사회의 부정의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때 내가 부정의에 대해 항의하고 소수자 또는 약자 편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곧 헌법이 된다.

 

제헌절, 우리 시대의 '제헌'을 시작하는 날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78년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우리는 1945년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 또한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정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욱이 기후 위기와 같은 지구 차원의 문제 역시 풀어야 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헌법의 밑바탕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 공익, 지방자치 등의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 공휴일(公休日)이 된 제헌절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시작일이 되어 우리는 우리 시대 ‘제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꾸마 청개구리>

안녕하세요. 2026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에디터 Hana입니다. 2026년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이라는 이슈를 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몇몇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학습-교육입니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가 발간한 <2025 청소년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경제활동, 학습-교육 등 총 8가지 지표를 다루고 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체 청소년의 42.3%, 우울감 경험율은 27.7%, 여가는(인터넷 이용 시간) 20%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가는 상황이 즐거운가에 관해서는 초등학생 79.4%, 중학교 71.2%, 고등학교 66.2% 결과가 나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청소년의 우울감이 증가했다, 정부 및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국가 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이며, 저 역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며 정책과 사업이 제 니즈에 맞게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소년 시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시설은 청소년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여러 청소년 시설들의 사업 중 지역 차원에서 청소년의 니즈를 찾고, 지역과 교류하는 고리울청소년센터(약칭 꾸마)의 활동 사례인 <청개구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은, 무엇이든 배워갈 수 있는 꾸마 청개구리>

꾸마 청개구리는 매년 3~12월까지 진행하는 꾸마만의 청소년 사업으로 지역 내에서 학교에 다니고, 생활하는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항을 기준으로 25세까지를 기준으로 정함.)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도 하고, 세상을 배워갈 수 있는 다양한 부스 및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실제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큽니다.

 

원래는 한 건물을 대여해 해당 공간과 인근 공간(공원 등)에서 식사 및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나 공간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에서 청소년들이 가깝게 방문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지역 공원에서 청개구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사의 경우, (1) 참여 청소년이 카운터에다 1,000원을 지불하면, (2) 식사 및 뒷정리를 마친 후, (3) 카운터에 정리를 완료했음을 확인한 후에 500원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뒷정리는 책상 정리, 설거지를 의미합니다.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설거지를 진행하고, 초등학교 및 공원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분리수거를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정리하는 방법과 환경을 생각하는 분리수거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식사 전/후로 부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부스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다음과 같은 부스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육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새로운 정보들을 배워갈 수 있어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1) 신체 활동으로는 엉터리청소년센터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배드민턴, 프로펠러 장난감 등을 대여해 청개구리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이 노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청년 자원봉사자, 청년 상근 활동가들과 함께 놀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운동장을 활용한 놀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경찰과 도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2) 만들기 활동으로는 요리/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리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입맛을 고려해 부스를 운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청소년/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활동으로는 청소년 다방(아이스티, 레몬에이드 등 간단한 음료 제조)이 있으며 요리사인 청년 자원봉사자가 주도하는 샌드 만들기 부스를 운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달고나처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체험활동으로는 물품 만들기(와펜, 키링 등), 미니게임(신발 던지기, 공 굴리기 등) 부스가 있으며 그 외에도 타로, 벚꽃사진관, 가족사랑 이벤트(사랑의 문구 작성 등)처럼 청소년/청년 자원봉사자와 청년 상근 활동가들에게 의견을 받아 체험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오정보건소(금연클리닉: 금연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부스), 대학교 동아리(체험활동)처럼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부스를 운영해 정책-사업을 홍보하고, 동시에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소통-교류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만들어지고, 이어가는 꾸마 청개구리>

 

청개구리 활동은 지역 청소년들이 배우고, 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움을 주었기에 지금까지 청개구리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장소만 하더라도 기존의 공간이 사라졌을 때는 새롭게 활동할 공간을 찾는 것 자체가 과제였는데요,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쉽지 않았기에 당시에 여러 공원들을 후보로 정하고, 심각하게 고민했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청개구리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대여한 덕분에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학교 공간(운동장, 산책로 등)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청개구리 활동을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정감을 찾고, 안전이 보장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 및 단체와도 자연스럽게 교류-소통할 수 있으니, 한 번 청개구리를 이용한 청소년들은 계속 청개구리를 찾아오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만나기 위해 청개구리 트럭을 사용해 물건을 옮기고, 청개구리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약 2년 동안 청개구리 활동을 유지해왔습니다. 매번 공간을 다시 조성해야 하는 만큼 번거로울 수 있지만, 꾸마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청년 자원봉사자, 청년 상근 활동가들이 매번 힘써주는 덕분에 학교에 다니는 3~12월, 매주 수요일에 청개구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청년 자원봉사자, 청년 상근활동가들이 청개구리 공간에서 부스 운영, 안전 관리의 역할도 맡으며 부스 운영만을 도와주는 지역 주민 단체들의 역할도 더해져 안정적인 청개구리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청개구리에서는 총 6곳 이상의 지역 단체, 유관기관(청개구리맘, 고강본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 루모스봉사단, 고강본동주민자치회, 고강마을탐사단, 오정보건소)이 자원봉사 형태로 꾸마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들은 청소년들의 행복 증진과 교류-소통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즐겁게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험활동 부스/식당 운영을 지원하며 특히 3주에는 수주체크인(미니게임, 타로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청개구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인원들이 카운터와 식당 운영을 지원하여 원활한 청개구리 활동 운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날 때에 청개구리 활동을 도와주고, 참여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리 부스를 선보이는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이처럼 청개구리 기획부터 운영(부스, 질서 유지, 청소년과의 소통-교류 등), 피드백까지 모두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청개구리의 역사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알리는 무대, 도전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청개구리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마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청개구리를 찾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와 꾸마 청소년운영위원회(약칭 청운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격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구인 청운위를 스스로 홍보하는 모습, 꾸마 소속 동아리가 직접 청소년 버스킹 무대를 선보이는 모습 등 기존에 꾸마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청개구리에서 활동을 더 넓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개구리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청소년들과 지역이 교류하는 만남의 장!>

청개구리가 왜 만남의 장이 되는지는 지역자문회의, 성과보고회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에서는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할 자료로 참여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제가 활동하는 2024~2025년에는 제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직접 2024~2025년에 청개구리를 방문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재미/활동(37.0%), 식사(39.1%), 사람/관계(13%), 기타(10.9%)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좋았던 점에 관한 서술형 답변에서도 <어른들이 착하고 활기가 넘친다.>, <밥이 맛있다. / 밥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행사가 많아졌다. 노래방이 재밌었다.>라는 답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즉, 경제적, 지리적,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결과,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은 청소년들의 니즈와 관심 분야 등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청소년 대상 공익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역 주민(청소년 지도사 등)들과 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큰 고민도 조금씩 털어놓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건강-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빠르게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청개구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나 다툼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중재하고, 해결하는 만큼 청소년들은 청개구리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을 믿을 수 있다는 점도 청개구리의 특징입니다.

 

<청개구리를 통해 공익을 위한 청소년 사업이 지향해야 할 길을 짚어봅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사업은 해당 지역의 자원(사람, 자연, 공간 등)을 고려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는 청소년의 니즈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로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적극 보내는 것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변화를 위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져 초반에 언급했던 청소년들의 심리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개구리는 제가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며 초중고등학교에 다녔을때도 이미 운영하고 있었을 정도로 16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거쳐온 청소년 사업입니다. 비록 저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청년 상근활동가에 지원하면서 그때서야 청개구리 사업을 알게 되었지만, 만약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에 청개구리에 참여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지 궁금증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어렸을 적부터 참여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세대 간에 쌓인 격차를 풀어내고, 니즈를 반영하는 것은 청소년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도 정책-사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줄여가는 방향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가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참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

https://ggyouth.or.kr/05_provideInfo/youthStatsView.do;jsessionid=CFF9BE5F083B705C832C4B04BE97DB73?idx=261070&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typ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될 수 있었을까?

30여 년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아파트를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생활 공동체'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히 1998년 한 시민단체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해 아파트 분쟁 중재,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 확대,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며 이웃 간 단절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모델을 모색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는 관리와 소유의 대상일 뿐 '마을'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는 꾸준히 아파트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관리비 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노력 끝에 2000년 1월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운영,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스테이별내

경기도 남양주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현재 491세대 약 1,400명의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형 주거 모델’을 실현하며 주목받아 왔다.

단지 내에는 6개의 협동조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30여 개 동아리에서 300여 명의 주민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활동화폐 ‘별’을 운영하며 공동체 경제를 실험하고 있다.

위스테이별내는 공동육아와 돌봄,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가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공동체 모델로 평가받으며 한국 사회의 대안적 주거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서울 명동의 커뮤니티 공간 '동네마실'에서 열린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북토크 현장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30여 년 전 아파트 공동체를 꿈꾸던 사람들의 고민이 떠올랐다. 그들이 상상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 위스테이별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당시의 문제의식과 실천들이 20여 년의 시간을 거쳐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위스테이별내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주거 실험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주민자치의 흐름 위에서 탄생한 결과물처럼 보였다. 과연 위스테이별내 주민들과 협동조합은 어떻게 아파트를 공동체로, 마을로 만들어 왔을까?

"8년 임대 아파트인데 의무 임대 종료 기간이 28년까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입주하기 전까지 약 3년, 그리고 입주해서 지금까지 약 6년. 그 9년의 시간 동안 아파트 곳곳에서 마을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과 기록들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 그간의 공동체 활동을 기록한 단행본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의 시작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상우 상임이사는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지 편하게 대화하며 나누는 축제"라며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판 기념회를 넘어, 수직적이고 단절된 공간으로 여겨지던 아파트가 어떻게 수평적이고 연결된 '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였다. 40여 명의 주민 작가들이 직접 써 내려간 360페이지 분량의 생생한 기록은, 주거 불안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절박함과 자부심이 빚어낸 10년의 기록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김경환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는 '절박함'이었다.

"우리는 의무 임대 기간 8년 종료를 2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많은 성과를 내고 수직적 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수평적 마을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자부심'과 '책임감'이었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 공동체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많은 시행착오와 모범 사례를 갖고 있다"며, "이 사회적 자산을 묻혀두기 아까워 또 다른 위스테이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이자 매뉴얼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책은 기획부터 원고 작성, 편집까지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491세대 1,400여 명의 주민 중 300여명이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40여 명이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변호사에서 주거 혁신가로, 양동수 대표가 말하는 '시작’

이날 북토크의 첫 번째 토크 세션 '시작의 이야기'에는 위스테이 모델을 설계한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양동수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한국 사회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 금융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겠다는 절박함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난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다 보니, 한국 사회가 점점 각자도생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싶었죠. 해외 사례를 보니 공동체 토지 신탁(CLT) 같은 좋은 제도가 많았지만 한국 법체계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임대주택 관련 법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일반 건설사가 아닌 사회적 경제 주체가 관여하면 훨씬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대표는 위스테이별내 부지를 처음 마주했을 때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시엔 허허벌판이었지만 뒤로 보이는 불암산과 청명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면 정말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이후 국토부, LH와 협의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지분 구조 설계,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 위스테이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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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아파트의 연대, 그리고 주거 중립성의 실현

이날 자리에는 위스테이별내의 '형제 아파트'라 불리는 고양시 위스테이지축 사회적협동조합의 전승욱 이사장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전 이사장은 "별내가 2년 먼저 시작하며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이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집이 돈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공간이자 이웃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행사의 깊이를 더한 것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隨處作住)'의 최경호 소장의 미니 강연이었다. 최 소장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거 문제, 특히 청년 세대의 '임대 세대화' 현상을 지적하며 위스테이 모델의 사회적 의미를 짚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임대와 자가 사이의 이분법을 깨는 '주거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년, 40년을 저축해도 살 수 없는 집값을 빚내서 사게 하는 구조는 결국 다음 세대의 진입 장벽만 높일 뿐입니다. 임대와 자가 사이에 큰 구분이 없는 상황, 즉 '주거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간접 소유하면서도 임대차 관계를 맺는 위스테이가 바로 그 대안적 영역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간접 소유하면서도 임대차 관계를 맺는 위스테이는 소유이면서도 소유가 아니고, 임대인이면서도 임대가 아닌 제3의 영역입니다. 이런 모델이 많아져야 임대로 살든 자가로 살든 큰 차이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또한, 위스테이처럼 다양한 평형이 섞여 있어야 노후에도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사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가능해집니다.”

최 소장은 특히 '커뮤니티 시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축물만 짓는 시행사가 아니라, 갈등을 조율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스테이별내가 보여준 9년의 기록은 바로 그 커뮤니티 시행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라며 위스테이별내가 커뮤니티 공간을 단지 외부와 나누고, 다양한 평형을 섞어 세대 간, 계층 간 어울림을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파트, 다시 마을을 꿈꾸다

북토크 현장은 주민 작가들이 자신들의 얼굴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풍경으로 가득 찼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거 공동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행사를 진행한 이상우 상임이사는 "위스테이별내의 아파트 공동체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섬으로 고립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어우러지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계속해서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치열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그 속에는 내 집을 넘어서 우리 마을을 고민했던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김경환 이사장의 말처럼,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콘크리트 숲 속에서도 온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다.

의무 임대 기간 종료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위스테이별내 주민들은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신문을 만들고, 책을 펴내며 마을을 가꾸고 있다. 이들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기록이 앞으로 대한민국 주거 문화에 어떤 변화의 씨앗을 틔울지 기대해 본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콘크리트 숲 속에서도 온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다. 의무 임대 기간 종료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위스테이별내 주민들은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신문을 만들고, 책을 펴내며 마을을 가꾸고 있다. 이들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기록이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場)이 사라진 시대, 시민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경기사회포럼, 민선 9기 앞두고 시민사회 역할과 공론장 회복 논의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민선 9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처한 현실과 지방정치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주최로 지난 5월 18일(월) 오후 7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사회포럼에서는 단순한 지방자치 논의를 넘어 오늘날 시민사회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성공회대학교 김찬호교수를 초빙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1, 2 : 제10회 경기사회포럼 ‘시민사회의 지방권력 활용법’>

“고립의 시대”… 시민사회도 예외 아니다.

‘시민사회의 지방 권력 활용법’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찬호교수는 현재의 한국 사회를 ‘복합 재난 시대’라고 진단했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불평등과 고립, 미디어 환경 변화와 공동체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 시민운동의 방식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사진2 : 강연에 나선 김찬호 교수>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고립’에 대한 분석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더욱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청년 세대일수록 대면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는 설명이다. 대학 강의실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조용해졌고, 동네 이웃과는 인사조차 어색해졌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도 언급됐다.

김찬호 교수는 이를 단순한 개인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봤다. 빈곤, 학업 중단, 열악한 주거, 사업 실패, 일자리 불안, 가족 해체, 정신건강 악화 등이 서로 얽히며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사회를 분석한 『손절사회』와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인용하며, 사람들은 점점 더 안전하고 불쾌하지 않은 관계만 추구하지만, 그 결과 타인과의 마찰을 견디는 힘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場)의 상실”… 시민운동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번 강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장(場)의 상실’이었다.

김찬호 교수는 “예전에는 마을과 학교, 시민단체 같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갈등도 완충됐지만, 지금은 관계의 장(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할 중간 지대가 없고, 결국 손절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이 변화가 시민사회에도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때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였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대학, 언론 등 기존 공적 영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개인화된 소비자와 네티즌 중심 사회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 역시 기존의 조직 중심 활동만으로는 주민들을 연결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사진3 : 포럼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운동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포럼에서는 주민 삶의 변화에 비해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표준화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들의 삶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행정은 여전히 동일한 기준과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현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찬호 교수는 “앞으로 시민사회가 주민들의 삶 속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이야기와 경험의 형태로 공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문화와 예술,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소개된 것은 서울 마포구 발달장애 청년 허브 ‘사부작’이었다. 주민들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마을 살이를 이어가며 실제 삶의 모델을 만들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안할 때도 춤과 문화예술 퍼포먼스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딱딱하고 어려운 정책 제안이 아니라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낸 사례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 사하구의 워킹맘들이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필요한 ‘출근 전 어린이병원’,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놀 수 있는 ‘노원구의 통합놀이터 조성’, 빈집을 매입해 생활 SOC로 활용하는 부산 사례 등이 소개됐다. 모두 주민들의 실제 생활 문제에서 출발해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지역 언론과 공론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충북 옥천의 옥천신문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의회와 행정을 꾸준히 감시하고 기록하는 언론의 역할이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특히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삶, 노후 인프라 문제, 장기적인 공동체 회복 같은 의제가 단기 성과 중심 정치 속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은 방향이다.”

강연 말미에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김찬호 교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바츨라프 하벨의 말을 인용하며, 희망은 결과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고 선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어 고(故) 김근태 의원의 “희망을 의심할 줄 아는 진지함”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시민사회가 냉소를 넘어 다시 공론장과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냉소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바로 그 냉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사진4 : 2025년 11월 20일 출범한 경기사회포럼은 경기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안과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를 격월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시민사회가 단지 행정을 견제하거나 정책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해체되는 관계와 공론장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답은 어쩌면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연결과 경험, 지역 안에서 다시 사람을 만나게 하는 ‘장(場)’을 복원하는 일에서 시작될지 모른다.

포럼 참가자들은 “장(場)이 사라지는 시대에 이런 공론장 자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지역 안에서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다양한 시도와 학습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며 마무리가 되었다.

혼자 남겨진 사회

세대별 사례 탐구를 중심으로 본 현대사회의 외로움 보고서

아무도 몰랐다

냉장고 안에는 오래된 음식이 있었다. 현관 앞에는 며칠치 우유가 쌓여 있었다.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렇게 발견됐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고독사’라는 단어는 특별한 사건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연락이 끊긴 뒤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죽음은 이제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노년층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청년과 중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가구 증가, 경제적 불안, 인간관계 단절, 디지털 중심 사회 변화는 사람들을 점점 사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죽는 현상이 아니다. 살아 있는 동안 관계가 끊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립사’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된다.

고독사와 고립사,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고독사란 무엇인가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사망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인가구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있어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고독사의 위험은 존재한다.

고독사의 핵심은 단순한 ‘혼자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부재다. 즉 살아 있는 동안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진다.

고립사란 무엇인가

고립사는 사회적 관계와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가 발생하는 죽음을 의미한다. 고독사가 결과 중심의 개념이라면 고립사는 그 과정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직장을 잃고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기며 사회활동이 중단되고, 결국 건강관리와 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고립이다.

즉 고립은 삶의 과정이고, 고독사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숫자가 말하는 현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고독사 위험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2023년 기준 국내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35%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시대라는 의미다.

고독사 사망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 비율이 높으며 50~60대 중장년층 비중이 가장 크다. 최근에는 경제적 불안정과 취업난 속에서 청년층 고립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 노년층 고독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왜 사람들은 고립되는가

1) 관계 단절의 시대

과거에는 동네 공동체와 대가족 문화가 존재했다. 이웃 간 왕래가 있었고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개인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아파트 생활은 익명성이 강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관계는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간관계 단절은 더욱 심화됐다.

2) 경제적 불안

실직과 빈곤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들을 사회관계 밖으로 밀어낸다.

직장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함께 끊기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실패에 대한 자존감 하락은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두게 만든다.

특히 중장년 남성층은 은퇴 이후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3) 디지털 사회의 역설

스마트폰과 SNS는 연결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기도 한다.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실제로 대화할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년층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4) 가족 구조의 변화

비혼 증가와 이혼, 1인가구 확대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예전에는 가족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가족 내부에서도 관계 단절이 늘어나고 있다.

“연락하지 않는 가족”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돌봄 관계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고독사의 현장 사례(출처.한국장례협회)

사례 1 – 은퇴 후 혼자가 된 중년 남성

수도권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개월 전 직장을 잃은 뒤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 가족과의 왕래도 거의 없었다.

주민들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지만 정작 그의 일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발견 당시 집 안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약봉지가 쌓여 있었다.

사례 2 – 청년 고립의 그림자

취업 준비를 하던 20대 청년은 장기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며 은둔 생활을 이어갔다. 원룸생활을 하였으며, 체납고지서와 이력서, 빈통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숨진 뒤 2주가 경과한 후에 발견되었다..

청년 고립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안과 우울, 사회적 단절이 지속되면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혼자 남겨진 노년 여성

남편 사별 이후 홀로 생활하던 80대 여성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외출이 줄었다. 동네 복지사의 방문이 끊긴 뒤 점차 사회와 단절됐다.

이웃들은 가끔 보던 모습이 사라졌지만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

몇 주 뒤 관리비 연체 문제로 집을 찾은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고독력’ – 혼자 견디는 힘이 아니라 연결을 유지하는 힘.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있다.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최근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는 ‘고독력’이라는 표현이 주목받고 있다. 고독력은 단순히 혼자 견디는 힘이 아니다. 외로움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삶의 균형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이다. 현대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이다.

혼자 살아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사진/1,2,3,4,5

세대별 고독력 키우기

① 청소년·청년 세대 - 디지털 관계를 넘어 실제 관계 만들기

청년층은 온라인 소통에 익숙하지만 실제 인간관계 경험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청년 고립은 "혼자 있기 좋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모임 참여, 독서모임 및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참여, 공동체 프로젝트 경험 등 만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중장년 세대 - 일 외의 관계망 만들기

중장년층은 직장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온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은퇴 이후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립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취미 공동체 만들기, 지역 활동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걷기 모임, 문화모임 참여 등 특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버티려는 태도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노년 세대 – 작은 연결을 꾸준히 유지하기

노년층은 건강 악화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쉽게 고립된다.

매일 한 번 전화하기, 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 마을 프로그램 참여,

라디오와 공동체 활동 참여, 디지털 교육 받기처럼 작은 연결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노년층에게는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시대

고독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공동체 과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안부 확인 서비스와 AI 돌봄, 반려식물 사업, 주민 관계망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관심과 연결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일, 동네 가게에서 안부를 묻는 일,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이어주는 시작이 된다.

최근 공동체라디오와 마을미디어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관계를 만든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사회와 연결된다.

특히 시니어와 1인가구에게 공동체 미디어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과 사회적 관계 회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사진/6,7,8

혼자 살아도 혼자 남지 않기 위해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감정이다.

하지만 외로움이 단절이 되고, 단절이 고립이 되며, 결국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고독력을 키운다는 것은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타인과 연결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일수록 더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연결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연결은 제도가 아니라 “잘 지내세요?”라는 짧은 안부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

1. 도입 —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를 살린다

1997년 6월 12일,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에서 12마일 떨어진 작은 섬 에이그(Eigg)에서 68명의 주민이 환호성을 질렀다. 수십 년간 외부 지주에게 퇴거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사는 섬을 직접 사들이는 데 성공한 날이었다.

그 이후 에이그 섬에서는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새 주택이 지어졌고, 인구가 늘었으며, 세계 최초로 풍력·태양광·수력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이 주민들의 손으로 구축됐다. 땅의 주인이 바뀌자, 섬의 미래가 바뀐 것이다.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도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에게 집중돼온 토지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2.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 — 유럽에서 가장 집중된 토지 소유

스코틀랜드의 토지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토지 소유가 가장 극단적으로 집중된 나라 중 하나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하이랜드 클리어런스(Highland Clearances)'는 지주들이 양 방목을 위해 소작농들을 대규모로 강제 축출한 사건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다. 이 역사적 트라우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토지 개혁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역사적 정의의 문제임을 각인시켰다.

2024년 기준으로도 스코틀랜드 농촌 지역의 83%는 여전히 사유지가 차지한다. 토지 개혁 전문가 앤디 와이트먼(Andy Wightman)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스코틀랜드 사유 농촌 토지의 50%를 단 433명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 불평등 구조가 스코틀랜드 토지 개혁 운동의 배경이 된다.

정치적 전환점은 1997년 스코틀랜드 의회 분권화였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000년 봉건적 토지 보유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2001년에는 국가복권 기금으로 1,000만 파운드 규모의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을 출범시켜 농촌 공동체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결정적인 법률인 '토지개혁법(Land Reform (Scotland) Act 2003)'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동체 우선 매입권(Community Right to Buy)'으로, 10,000명 이하 규모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지역 토지에 관심을 등록하면 해당 토지가 매물로 나왔을 때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크로프팅 공동체 매입권(Crofting Community Right to Buy)'으로, 크로프팅(소규모 자작농) 공동체는 토지가 매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2015년 '공동체 권한 강화법(Community Empowerment (Scotland) Act 2015)'으로 도시 공동체도 공공기관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었고, 2016년 토지개혁법은 스코틀랜드 장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지주에게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3. 에이그 섬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공익활동 단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 중 하나는 공간이다. 모임을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점이 없으면 아무리 뜻이 좋아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임차료가 올라 쫓겨나고, 재개발로 터전을 잃고, 지원 사업이 끝나면 공간도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이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디서 뿌리를 내리느냐는 물리적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매입 운동이다. 수백 년간 소수 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온 토지 소유를 주민들이 직접 사들여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운동은, 공간의 소유가 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20년 넘게 실증해왔다.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한국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업과 놀랍도록 닮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해법의 방향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시설 공급 방식으로 공동체 공간 문제를 접근하는 반면,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3. 에이그 섬의 기적 — 공동체 매입의 첫 씨앗

법과 제도가 갖춰지기 전, 에이그 섬은 이미 주민들의 힘으로 그 길을 열었다.

에이그 섬은 1970년대부터 여러 사유 지주들 아래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퇴거 위협에 시달렸고, 건물과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섬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민들, 하이랜드 카운슬, 스코틀랜드 야생생물 트러스트가 연대해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Isle of Eigg Heritage Trust)'를 결성했다.

1997년 4월, 당시 독일인 예술가였던 섬 소유자가 매각에 동의하면서 매입 캠페인이 본격화됐다. 150만 파운드(약 25억 원)의 매입 자금이 필요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누군지 밝히지 않은 한 익명의 여성 기부자가 75만 파운드를 단독 기부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도 1만 7천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1997년 6월 12일, 에이그 섬은 마침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그 이후의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당시 68명이었던 섬 인구는 2022년 25주년 기념일 기준으로 110명으로 늘었고, 방문객 수도 두 배로 증가했으며, 새 주택이 건설됐다. 가장 인상적인 성취는 에너지 독립이다. 섬은 디젤 발전기 의존에서 벗어나 풍력, 태양광, 수력을 결합한 지역 전력망인 '에이그 일렉트릭(Eigg Electric)'을 구축해 세계 최초로 이 세 가지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됐다. 이 전력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도 주민들이다.

에이그 섬의 성공은 이후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수백 건의 공동체 매입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2002년에는 기가(Gigha) 섬이 4백만 파운드에 공동체 매입을 완료했고, 그 이후 섬 인구가 92명에서 170명으로 늘었으며, 공동체가 운영하는 세 기의 풍력 발전기가 호텔, 상점, 레스토랑, 숙박 시설 등 지역 사업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 법과 기금이 만든 생태계 — 제도화된 공동체 매입

에이그 섬이 선구자적 사례라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적 기반이 운동 전체를 확산시켰다.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Scottish Land Fund)은 현재 스코틀랜드 정부가 재원을 대고 내셔널 로터리 커뮤니티 기금(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과 하이랜드 앤드 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가 파트너십으로 운영한다. 5,000파운드에서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의 보조금을 지역 공동체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지원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은 300개 이상의 공동체 조직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그치지 않는다. 에든버러의 코르스토핀 커뮤니티 센터(Corstorphine Community Centre)는 2023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으로 96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에든버러 시의회로부터 건물을 매입했고, 글래스고파트릭의 아넥스 커뮤니티는 24만 8천 파운드 지원으로 37년간 임차해온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 지역 건강·복지 허브를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치는 운동의 규모를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스코틀랜드에서 공동체 소유 자산은 853개이며, 503개 공동체 그룹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자산들이 포괄하는 토지 면적은 213,803헥타르로, 스코틀랜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한다. 2000년에 비해 161,832헥타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년간 스코틀랜드 나머지 지역의 공동체 소유 토지 면적은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12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사례들을 보면, 던운의 오크뱅크 커뮤니티 인은 14만 7천 파운드를 지원받아 지역 선술집과 레스토랑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개방할 예정이고, 오크니의 스트롬니스 커뮤니티 발전 트러스트는 13만 8천 파운드를 받아 공동체 센터 소유권을 확보했다. 로컬샤의 발마카라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16만 2천 파운드로 산림청 소유였던 야영지를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자연 공간으로 보존한다.

5. 소유가 만드는 차이 — 왜 토지 매입이 공동체를 바꾸는가

단순히 공간을 쓰는 것과 공간을 소유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에이그 섬과 기가 섬, 수백 곳의 스코틀랜드 공동체 매입 사례가 보여주는 차이는 명확하다.

첫째, 임차와 달리 소유는 장기적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임대 공간에서는 계약 갱신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와 프로그램 기획이 어렵다. 에이그 섬 헤리티지 트러스트가 섬 전체를 소유하면서 비로소 장기적인 주택 건설,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 계획이 가능해졌다.

둘째, 소유는 지역 자원의 수익을 공동체 내부에 머물게 한다. 기가 섬의 풍력 발전기 수익은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지주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만, 공동체 소유 구조에서는 그 수익이 지역 내 재투자로 순환된다.

셋째, 소유는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만든다. 에이그 섬은 매입 직후 워크숍과 주민 공청회를 열어 새 주택을 어디에 지을지, 기반 시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다. 공간의 소유자가 됐을 때 비로소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대한 진정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넷째,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인다. 사유 지주가 섬을 팔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재개발이 추진될 때 임차인에 불과한 공동체는 속수무책이다. 반면 공동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외부의 투기적 압력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의 린세이 찰머스(Linsay Chalmers) 이사는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이 "농촌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른 접근 방식들이 실패한 경우에도 종종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6. 한국의 현황과 비교 — 공간은 있지만 소유는 없다

한국의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전국 각지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마을공동체 공간' 이라는 이름의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커뮤니티 공간, 주민 카페, 공동 작업장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 공간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공간은 정부 보조금으로 조성되지만 공동체가 소유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공동체에 위탁하거나,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공간 운영을 담당할 주민 주체를 찾지 못하면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도 생긴다.

뉴스타파의 도시재생 10주년 기획 보도에 따르면 사업 기간이 끝난 후 방치되는 거점시설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할 주민 그룹을 찾지 못해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공동체가 시설의 '이용자'에 머물고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스코틀랜드와 한국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과 기금을 설계했다. 공동체가 땅이나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될 때, 비로소 장기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경우 공간 제공에는 적극적이지만, 그 공간의 소유권을 공동체에 이전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물론 맥락의 차이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농촌 과소화와 대지주 문제가 결합된 특수한 역사적 조건 위에서 운동이 전개됐다. 한국의 도시 밀집 환경에서 토지 소유의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지가가 높고 개발 압력이 강한 도시에서 공동체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도시재생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시민자산화' 개념, 즉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 사업지 내 자산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식은 스코틀랜드 모델과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소유 여부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한국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7.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에 남기는 질문

스코틀랜드 사례에서 경기도 공익활동 생태계와 연결되는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공간의 안정성이 활동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공익단체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공간 문제다. 임차료 부담, 재개발, 지원 사업 종료 후 공간 상실이 반복된다. 스코틀랜드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자산, 즉 쫓겨나지 않는 공간이 공동체 지속성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경기도 내 유휴 공공시설의 장기 임차나 자산 이전, 또는 공동체 기금을 통한 소규모 자산 매입 등을 공익활동 지원 정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체 소유는 외부 충격에 대한 면역력이다. 지가 상승, 재개발, 정책 변화로 공간을 잃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잃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축적된 관계망과 활동 역사를 잃는 것이다. 공동체가 자산 소유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보존된다. 아카이브 에디터들이 공익활동 현장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 현장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공익 생태계의 일부다.

셋째, 제도적 지원이 운동의 확산을 결정한다. 에이그 섬의 선구적 매입이 운동 전체를 촉발했다면,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과 토지개혁법이 그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민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동체가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때 운동은 체계적으로 성장한다. 한국에서도 공동체 자산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마무리 — 땅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

1997년 에이그 섬의 68명 주민이 1.5백만 파운드를 모아 자신들이 사는 섬을 샀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되찾는 행위였다. 세계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주민 스스로 구축한 것도, 그 소유권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간이 없으면 공동체의 이야기도, 활동도 사라진다.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단체들이 기록하는 이야기들이 오래 남으려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도 지속되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그 지속성을 소유에서 찾았다. 공동체가 땅을 갖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미래가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영국 법률 — Land Reform (Scotland) Act 2003 : https://www.legislation.gov.uk/asp/2003/2/contents

Isle of Eigg Heritage Trust 공식 홈페이지 — Community Buyout : http://isleofeigg.org/ieht/community-buyout/

Isle of Eigg 공식 홈페이지 :

https://isleofeigg.org/

Scottish Housing News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 25주년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25-years-of-community-ownership-marked-on-isle-of-eigg

Press & Journal — 에이그 섬 25주년 : https://www.pressandjournal.co.uk/fp/news/highlands-islands/4401513/eigg-marking-25-years-of-community-buyout-and-inspiring-others/

The Conversation — 에이그 섬 공동체 매입에서 배울 것 : https://theconversation.com/what-other-communities-can-learn-from-this-islander-buy-out-in-scotlands-hebrides-75896

스코틀랜드 정부 공식 통계 — Community Ownership in Scotland 2024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

스코틀랜드 정부 — 커뮤니티 소유 면적 변화 : https://www.gov.scot/publications/community-ownership-in-scotland-2024/pages/area-in-community-ownership-changes-over-time/

스코틀랜드 정부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gov.scot/policies/land-reform/scottish-land-fund/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 Scottish Land Fund : https://www.tnlcommunityfund.org.uk/funding/programmes/scottish-land-fund

Scottish Housing News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갱신 : https://www.scottishhousingnews.com/articles/renewed-land-fund-vital-for-continued-community-ownership-success

HIE — 2024년 12월 SLF 지원 : https://www.hie.co.uk/news-and-blogs/news/2024/december/06/community-groups-receive-slf-funding/

TFN — 스코틀랜드 토지 기금 지원 보도 : https://tfn.scot/news/community-groups-get-2million-from-scottish-land-fund

Land Matters — Who Owns Scotland 2024 : https://andywightman.scot/2024/03/who-owns-scotland-2024-a-preliminary-analysis/

Law Society of Scotland — 토지개혁 25년 : https://www.lawscot.org.uk/members/journal/issues/vol-66-issue-01/land-reform-25-years-in-perspective/

뉴스타파 — 도시재생 10년, 방치된 거점시설 : https://www.newstapa.org/article/hgFPz

커뮤니티 랜드 스코틀랜드 — Isle of Eigg Heritage Trust : https://www.communitylandscotland.org.uk/members/isle-of-eigg-heritage-trust/

도입 — 풍요 속의 빈곤, 그리고 나눔의 역설

세계 10대 농업 수출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 좁은 국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로 막대한 식품을 생산하는 이 나라에서, 동시에 수십만 명이 식품 지원 없이는 한 주를 버티지 못하는 현실이 공존한다. 풍요와 결핍이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이 역설은 비단 네덜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결식 아동, 독거 노인, 저소득층의 먹거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먹는 것을 함께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누는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단순한 구호 활동이 지역 공동체를 잇는 공익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푸드뱅크(Voedselbank) 운동은 이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2002년 로테르담의 한 부부가 시작한 작은 나눔에서 출발해, 오늘날 전국 179개 거점과 500개 이상의 배급 포인트를 갖춘 시민 주도 공익 네트워크로 성장한 이 운동은, 음식 나눔이 어떻게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준다.

2. 푸드뱅크의 탄생 — 로테르담의 한 부부에서 시작된 이야기

세계 최초의 푸드뱅크는 1967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탄생했다. 존 반 헹겔(John van Hengel)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지역 교회 급식소에서 일하다가, 슈퍼마켓에서 버려지는 멀쩡한 식품들을 모아 가난한 가정에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 1984년 프랑스에서 최초의 유럽 푸드뱅크가 열렸다. 벨기에가 1986년에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다. 2002년, 로테르담에 사는 샤크(Sjaak)와 클라라 시스(Clara Sies) 부부가 네덜란드 최초의 푸드뱅크를 설립했다. 두 사람은 사업 실패로 직접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후, 과잉 생산된 식품과 빈곤층의 식품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었다. 이들이 세운 비영리단체 '마이너스플러스(MinusPlus)'는 처음에 30가구에 식품을 전달하는 작은 프로젝트였다.

초기에는 기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다 2002년 11월, 지역 신문에 기사 하나가 실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전화가 폭주했다. 차량, 창고, 로고 디자인 지원이 쏟아졌고, 도움을 원하는 가정과 식품을 기부하겠다는 기업이 동시에 몰려왔다. 2003년 2월에는 TV 뉴스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로테르담의 작은 실험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2005년 9월 전국에 22개였던 푸드뱅크는 불과 석 달 만인 12월에 40개를 넘어섰다. 2008년에는 경제 위기를 계기로 전국 단위 재단인 '스티흐팅 푸드뱅크 네덜란드(Stichting Voedselbanken Nederland)'가 결성되었고, 2013년에는 '네덜란드 푸드뱅크 연합(Vereniging van Nederlandse Voedselbanken, VNV)'으로 재편되어 공식 전국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3. 구조와 운영 방식 —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운영한다

오늘날 네덜란드 푸드뱅크 네트워크는 전국 179개의 독립 푸드뱅크와 500개 이상의 배급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거대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CEO부터 식품 포장 담당자, 배송 기사까지 모든 역할이 무보수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약 11,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다.

운영 방식은 명확하고 효율적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자원봉사자들이 슈퍼마켓, 식품 제조사, 유통 업체를 돌며 판매하지 못하는 잉여 식품을 수거한다. 유통 기한이 임박했거나 포장이 손상됐지만 식품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목요일에는 수거한 식품을 가정별 꾸러미로 포장하고, 금요일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푸드뱅크를 방문해 꾸러미를 가져가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배달을 받는다. 로테르담 지부의 경우 주당 약 80,000kg의 식품을 처리하며 6,700가구를 지원한다.

식품 공급의 안정성은 오랜 협력 관계 덕분에 가능해졌다. 푸드뱅크 연합은 알버트 하인(Albert Heijn), 점보(Jumbo), 리들(Lidl), 알디(Aldi) 등 네덜란드 주요 슈퍼마켓 체인과 장기 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잉여 식품을 공급받는다. 2016년에는 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식화하는 대형 계약이 체결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도 2018년 '음식 낭비 제로(United Against Food Waste)' 캠페인을 통해 기업이 잉여 식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 전액 공제 혜택을 부여해 식품 기부를 제도적으로 촉진했다.

지원 대상은 명확한 기준을 갖는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의무적인 지출(임대료, 의료비, 채무 상환 등)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일시적이다. 푸드뱅크의 철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립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지역 푸드뱅크는 채무 상담, 취업 연계, 지역 복지 서비스 등 다른 공익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용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4. 음식 너머의 공동체 — 나눔이 만드는 사회적 연결

네덜란드 푸드뱅크 운동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음식 지원 자체를 넘어선 공동체적 기능이다. 연구자들은 푸드뱅크가 단순한 식품 재분배 기관을 넘어, 빈곤과 고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만나고, 자원봉사자와 이용자가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 사회의 유대가 만들어진다.

암스테르담의 푸드뱅크 지부는 주당 1,300가구에 약 5유로(약 7,000원)의 비용으로 식품 꾸러미를 전달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자원봉사 기반 운영 구조와 기업의 잉여 식품 기부 시스템 덕분이다.

네덜란드의 식품 나눔 운동은 푸드뱅크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붜르트뷔크(BuurtBuik, 동네 배)' 같은 이니셔티브는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의 잉여 식품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무료 식사를 만들어 나누는 방식으로, 음식 나눔이 동시에 고립과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장이 된다. 자원봉사자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 요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테이스트 비포 유 웨이스트(Taste Before You Waste)'는 2012년 설립된 단체로 음식 낭비 방지와 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암스테르담, 위트레흐트 등에서 매주 '낭비 없는 저녁 식사(Wasteless Dinner)'를 열어 버려질 뻔한 식품으로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음식 낭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헤이그에서 활동하는 '버르스 앤 브레이(Vers & Vrij)'는 지역 레스토랑의 남은 음식을 도시 곳곳의 공용 냉장고 26개에 채워두는 방식으로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한다. 신뢰와 연대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각 냉장고는 월 약 250명에게 식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