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비 내리는 13일의 금요일, 악령도 날씨도 장거리도 꺾지 못한 발걸음들이 평택으로 향했으니... 이름하여 청년 활동가들의 간담회 “청플 로그인: 활동가 계정 생성 완료”.

청플 2기 1차 간담회 인트로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청플’이란 청년+‘○○○’의 줄임말인데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➀플러스 ➁플레이 ➂플로우 ➃플러팅

공익 웹진을 꾸준히 받아보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쉽죠? 정답은 ➂플로우(flow). 청플은 경기도의 19~39세 청년들이 물 흐르듯 바꾸어나갈 변화의 물줄기를 뜻합니다. 이날은 청플2기의 세 번째 만남으로, 지난 3월 발대식과 4월 회의에 이어 네트워킹 중심의 1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 참고)

청플2기 발대식/1차 회의 by 에디터 다름

청플2기 2차 회의 by 에디터 초스코스

로그인 화면 접속 중… “청플에 입장하시겠습니까?”

청플 2기 1차 간담회 만찬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간담회의 취지는 청플2기 위원들끼리 먼저 친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뷔페식 만찬을 즐기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공익활동가들답게 일회용품 사용 대신 용기를 챙겨왔고 음식물 쓰레기도 최소화했습니다. 마침 생일이었던 김보라 위원은 케이크와 서프라이즈 축하를 받기도 했네요. 세심하게 준비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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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 간담회는 5월로 예정되었으나 조기 대선이라는 국가적 이슈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그 바람에 장소도 용솟음 위원의 청년 공간 ‘비상구’에서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됐는데요. 아무튼 평택에서 모인 만큼 이 지역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사례 발표를 들었습니다.

청플 2기 1차 간담회 사례발표1: 평택안성흥사단 이종규 회장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평택’ 하면 미군 기지나 쌍용차 해고 사태를 먼저 떠올리지요. 평택안성흥사단 이종규 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통일운동, 풀뿌리 시민운동 등 지금껏 거쳐온 다양한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한일 청년교류, 전쟁 없는 한반도를 여전히 꿈꿉니다. 조직에 도움이 되면서도 본인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선배로서의 당부도 기억에 남네요.

두 번째 발표는 또래 활동가 이야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치는 평택 청년 단체 ‘툴(TOOL)’의 이태준 대표 사례입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도시 평택에서 오히려 이웃의 열악한 주거에 눈을 돌린 토박이 청년의 이야기가 울림을 전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동한 투자모델은 몇몇 청플 위원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었고요.

청플 2기 1차 간담회 사례발표2: 평택 청년 단체 '툴(TOOL)' 이태준 대표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가 계정 정보 입력 중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

이제 본격적인 라포 형성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이그나이트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30초마다 자동 전환되는 사진 6장에 맞춰 설명하니 시간 늘어질 일 없고 듣는 이도 경청하게 되네요. 소개 후 질문은 3개까지 허용됐는데, 재미난 질문들 속에서도 김정현 위원장이 매번 진지한 질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플 2기 1차 간담회 자기소개 '이그나이트'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3명의 자기소개를 다 듣고 보니 지역과 관심 분야만큼이나 성향도 다양한 청플2기입니다. 거버넌스, 노동인권, 햇빛발전, 다문화, 평화교육.... 공통점이라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공익활동가인가 봅니다.

보너스 아이템 수신함 도착! 랜덤 선물로 마음 전송하기

야심찬 마지막 순서는 선물 교환. 5천 원 이하의 실용적인 품목으로 하나씩 준비해오라는 사전 안내가 있었죠. 비밀리에 포장된 선물들을 모아놓고 조한나 부위원장이 스릴 넘치는 ‘화이트 코끼리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간담회에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선물을 고릅니다. 왜냐면 앞사람의 선물을 ‘훔쳐 가기’ 할 수 있거든요. 향초, 미니탁구, 비누 등을 제치고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최고의 인기 선물은 레몬 파운드케이크와 드립 커피였답니다.

청플 2기 1차 간담회 선물교환 '화이트 코끼리 게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친구 목록 동기화 중…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어때요? 청플2기,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나요? 흥미로운 질문에 따라 소통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건너뛰었는데, 못다 한 이야기는 아마도 뒤풀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어졌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청플 2기 1차 간담회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가 청년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이 약자여서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몸도 마음도 청년 아닌 저는 청년이 특권으로만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끝나는 특권, 모두가 한번은 누리는 특권. 그러니 청년이라는 정체성만큼은 누구나 역지사지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름 장마가 막 시작되었네요. 난폭한 물난리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부디 청플의 물줄기는 무섭게 범람하는 홍수가 아니라 신영복 선생이 즐겨 인용하셨던 도덕경 구절처럼 아래로 아래로 더 낮은 곳을 골고루 적시는 ‘하방연대’이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활동가 계정이 생성 완료되었으니 언제든 자유롭게 로그인하시지요. 잊지 마세요! 패스워드는 ‘공익을 향한 청년 활동가의 열정’입니다.

[현장스케치] 청플2기 1차 간담회 : 활동가 계정 생성 완료
참비움
#청플2기 #간담회 #평택

조회수 48
2025-06-18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인 지원 받지 못해 투표 포기")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요와 특징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재창출 여부와 주요 정책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및 신기술 정책 등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된 형태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 양상과 선거운동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의 사전투표율인 34.74%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정당과 후보들은 각종 공약과 메시지 전략을 총동원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는 단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21대 대선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인권의식 수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 역대 두 번째 최고치 / 매일일보)

●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 투표 보조 허용의 전환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상훈)는 발달장애인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명의 장애 유권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거 시스템에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신청인들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했지만,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표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다가오는 2025년 대선에 적용될 임시 조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도, 그들의 인지적 특성과 실질적인 투표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기표를 하기 어렵거나 투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선거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헌법상 권리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간접차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범위를 시각·신체장애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단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갖는 형식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해석을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치러질 모든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므로, 단순한 일회성 허용이 아니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선거 절차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실제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각국 정부가 모든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특히 투표 방식, 절차, 보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나 법률 해석의 틀 안에서 제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헌법상 기본권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임시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투표 보조의 대상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에게 한 해 가족 또는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문제점은 발달장애와 같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감각기관이나 근육의 운동 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정보 이해와 처리, 의사소통, 복잡한 절차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신체적 기표는 가능할지라도 투표 방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해석, 절차 진행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발달장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에서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선거 등 공적 절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넓은 해석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충돌로 인해 선거 사무원의 재량이 확대되며, 보조 허용 여부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지닌 유권자라도 어떤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법률 체계 내의 모순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양자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 대상에 인지·정신적 장애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률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투표소마다 다른 기준: 인권의 자의적 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2025년 5월 29일, 발달장애 유권자들의 투표소 이용 과정에서 현저한 혼선과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각 투표소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 종로구 사직동과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 유권자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기표소에 함께 입장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장 선거 사무원들은 “비밀 투표 원칙상, 보호자가 동행하여 투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입장을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보조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시각 또는 신체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투표 보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청운효자동과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었고, 유권자가 어렵다고 답하자 현장에서 본인 지명에 따라 보조인 두 명을 지정하여 기표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률과 동일한 선거 절차 하에서 유사한 장애 유형을 지닌 유권자에 대해, 투표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은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는 사실상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현장 선거 사무원의 권한이 모호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제공한 매뉴얼 내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되었고, 구체적 판단이 사무원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센터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는 한 동행이 어렵다"라고 했고, 다른 주민센터는 “발달장애도 등급에 따라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편차는 표준화된 지침 부재와 행정 혼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장애 유권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는 평등권 침해이자 행정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의 핵심은 보편성과 일관성에 있으며,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명확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출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여기선 퇴짜 저기선 허용… “지침 재정비해 동일한 기준 적용돼야” / 헬스조선)

● 자기결정권 vs 대리투표 우려: 선관위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발달장애가 시각·신체장애와는 달리 장애의 범위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비밀 투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기표소에 동행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투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보호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적 시각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제한과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과소평가하고, 장애인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발달장애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모든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투표의 비밀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보조 없이 투표할 자유와 함께, 보조를 요청할 자유 또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결론: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에 국한된 논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선거란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며,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기표소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현장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 모든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선택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주야
#대선 #선거 #투표 #장애인

조회수 260
2025-06-05
6개 분야 활동가 및 당사자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

계엄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맞이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경기공익센터)에서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등 6개 분야의 활동가와 당사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5월 15일 ~ 26일까지 '내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주민 분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핵심 키워드: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교육, 한국생활 적응

이주민 분야에서는 특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교육 기회 제공,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별 다문화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도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서고 싶다"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 분야: "당연한 일상을 꿈꾸며"

핵심 키워드: 장애, 평등, 평화, 소망, 희망, 배리어프리, 장애인이동권, 함께

장애인 분야에서는 **'평등'과 '장애인이동권'**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비 오는 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사회, 계단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배리어프리 환경이 절실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관심"이라는 한 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청소년 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핵심 키워드: 공정한 세상, 정의, 행복한 사회, 청소년 권리, 인권, 양심, 안전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공정한 세상'과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가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사회, 돈과 권력이 아닌 정의와 양심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메시지가 울림을 줍니다.

청년 분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핵심 키워드: 다양성, 청년,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별 없는 세상, 존중, 기후위기 대응, 협치, 청년일자리, 노동권

청년들은 '다양성'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서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경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와 노동권 보장을 바랐습니다. 또한 서로 비난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협치 정부를 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퀴어 분야: "사랑하는 권리, 존재하는 권리"

핵심 키워드: 차별금지법, 혼인평등, 성소수자 인권, 혐오 반대, 동성혼 법제화, 성별정정법, 트랜스젠더·퀴어, HIV/AIDS 감염인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혐오 반대, 성별정정법 개선 등을 통해 직장과 학교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소수자 안에서도 더욱 소외되기 쉬운 트랜스젠더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풀뿌리단체 분야: "지역에서 시작하는 변화“

핵심 키워드: 풀뿌리단체, 지속가능성, 연대, NGO 자생력, 공존사회, 청소년, 이주민, 성평등, 평화

풀뿌리단체 활동가들은 '풀뿌리단체'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연대'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가 변화의 출발점이며, NGO의 자생력을 키워 공존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평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를 바랐습니다.

"평화는 노력과 연대로 만들어집니다"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

6개 분야 모든 응답자들의 목소리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키워드는 '존중', '평등', '공정', '함께'였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가 존중받으며,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모두의 공익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관심과 배려로 시작하는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6개 분야(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청년, 퀴어, 풀뿌리단체)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획]모두의 공익으로 공존의 길을 묻다
6개분야 관련 활동가 및 당사자
#다양성 #공존

조회수 192
2025-05-30
사진출처: 챗gpt 활용 ai제작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큽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저작권법: 현실과 쟁점
주야
#AI #저작권법 #챗GPT

조회수 585
2025-05-30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한 말이다. 5.18민주화운동 이야기인 《소년이 온다》를 쓸 때 그와 함께 한 질문이라 했다. 그 책을 쓰는 동안만의 질문이었을까. 지난 5월 17일(토) 광주의 5.18전야제를 다녀오는 동안 내게도 살아 있는 질문이었다. 과거가 현재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45년 전의 광주가 오늘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었다. 총칼이 아니라 노래와 시로, 춤과 연극으로 연대하는 민주주의 대축제였다.

부끄러운 고백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1980년 5월에 나는 대구에 사는 여고 2학년이었다. 당시 TV 화면에 나오는 광주는 ‘폭도’와 ‘빨갱이’의 도시였다. 대학생이 된 후에도 광주는 두려운 ‘벽’이었다. 독재와 냉전 시대 교육에 길든 아이가 광주의 진실을 마주하기까지는 20년이 더 걸려야 했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로 올해도 광주를 다녀오는 복을 누렸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4.16합창단으로서 ‘민주주의 대합창’ 공연에 서는 덕분이었다. 구묘역 신묘역을 방문하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전야제도 즐길 수 있었다. 올해는 18일 밤까지 1박 2일로 확대 진행된 전야제를 하루만 보고 돌아온 게 아쉽다. 5.18 민주 광장, 동구 금남로 1~3가 차 없는 거리, 동구 중앙로 일대는 시민 참여 부스 물결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누구라도 목청껏 함께 부르는 축제였다.

행사장 일대 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다시 만난 소년, 아! 오월이여

17일(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추모식부터 소개하고 싶다. 안산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 구묘역을 들르고 신묘역에 도착했을 땐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주최 주관하는 추모식은 끝나고 있었다. 식전 공연으로 놀이패와 장애인 예술단의 공연이 있었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전통 제례 의식을 마친 전통 한복을 입은 분들을 볼 수 있었다. 2부 순서인 국민의례로 시작하는 추모식(10시 30분)은 내빈 소개, 추모사, 유가족 대표의 인사가 있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헌화와 분향이 있었다.

추모식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순서는 ‘다시 만난 소년, 아 오월이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추모 시 낭송 퍼포먼스’였다. 광주시낭송협회 사람들이 5·18 광주 추모 시를 모아서 한 편 한 편 낭송하는 공연이었다. 오월 광주를 추모하되 시와 음악으로, 피로 쓴 민중항쟁의 역사가 노래와 시로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이창병의 ‘망월동에서’ 첫 자락을 보자. “광주 금남로에서/ 이 나라 최후의 거리마다 쓰러진 넋들의 통곡은/ 우리들의 침묵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고정희는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라고 읊었다. 김준태의 ‘오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는 광주일보(구 전남일보) 1980년 6월 2일 자 조간 1면에 실렸던 시다. 계엄 당국의 검열에 기자들이 사표로 저항한 그 시였다.

“우리는 사람이 개처럼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신문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45년 전 전남일보 기자들의 그 절규가 시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다. “끝나지 않는 오월 다시 찾은 민주주의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80년 오월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와 노래로 하는 기억의 다짐이었다.

민주주의 대축제 대합창

3부로 구성된 민주주의 대축제 5·18전야제는 지정남 배우가 진행했다. 1부 ‘오월광주 환영대회’는 오월길맞이굿을 시작으로 금남로에 집결하는 수만 명의 민주 평화 대행진 대열을 노래와 춤으로 환영하는 행사였다. 2부는 ‘민주주의 축제’로 뮤지컬과 노래로 꾸며지고 3부는 ‘빛의 콘서트’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비롯한 노래 밴드들의 무대였다. 전야제 중앙무대는 금남로 4가역 교차로에 설치되고 양방향으로 여러 개의 대형 스크린이 있었다.

내가 416합창단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대합창’ 공연은 17일(토) 오후 3시 반에 시작했다.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였다. 서울 부산 안산 광주 등에서 온 7개 시민합창단이 개별 공연으로 두 곡씩 부른 후 대합창단으로 함께 두 곡을 불렀다. 광주는 광주였다. 7개 합창단 중 푸른솔합창단, 1987합창단, 광주흥사단합창단 3개가 광주 소재 합창단이었다.

박종철 합창단(부산)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1987합창단(광주) /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7개 민주주의 합창단이 함께 대합창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를 불렀다. / 사진출처: 4.16합창단

푸른솔합창단(광주): 2015년 6월 ‘합창’을 통해 민주 인권 평화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을 전달하고, ‘광주공동체’의 희망을 노래하고자 창단했다. 2017년, 2018년 창작 뮤지컬 ‘빛의 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615시민합창단(서울): 2009년 8.15행사 공연을 시작으로, 민족의 역사와 겨레의 삶에 수많은 아픔을 안긴 분단 장벽을 허물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창단했다.

1987합창단(광주): 광주 전남의 1980년 5.18민중항쟁의 불꽃을 1987년 6월 항쟁의 횃불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헌법을 쟁취한 그 뜻을 노래와 합창으로 계승하고자 2018년 창단했다.

광주흥사단합창단(광주):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 흥사단. 독립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 청소년 계몽, 육성 운동으로 2017년 3월 창단, 형화와 자유를 노래한다.

박종철합창단(부산):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와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시민문화운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2016년 8월 16일 창단했다.

416합창단(경기 안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일반 시민으로 2014년 창단됐다. 소외와 불의, 불평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함께 한다.

이소선합창단(서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의 영결식을 계기로 2011년 결성된 노동자 합창단이다. 서울시로부터 2020년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받았다.

민주주의 대합창에서 불린 노래 제목을 소개해 본다. 아, 민주정부/ 무궁화/ 다시 만난 세계/ 타는 목마름으로/ 죽창가/ 깍지손 평화/ 그날이 오면/ 죽순밭에서/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개벽/ 껍데기는 가라/ 인간의 노래/ 돌덩이/ 오월의 노래2/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합창단이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를 불렀다.

<봄의 겨울, 겨울의 봄> 뮤지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출처: 뉴시스

전야제 2부 순서를 연 뮤지컬 <봄의 겨울, 겨울의 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80년 봄과 2025년의 겨울이 중첩되는 판타지 스토리의 뮤지컬. 공연은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계엄이 선포됐다.”를 반복해 부르면서 시작했다. 이어서 “2024년 12월 3일 도시를 통제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겠다고 계엄령이 선포됐다.”라는 가사는 45년 광주와 현재의 서울을 관통하는 ‘계엄’을 보여 주었다.

“응 엄마, 나? 여의도 가는 길.”

“응 여보. 걱정 말게. 서울 다 와 부렀어. 아 어치게 가만히 있나. 국회 앞에 탱크가 처들어와부렀다는디!”

이어서 노래한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거리에는 탱크부대가. 상상해 본 적 없어. 이런 세상이 다시 올 거란 걸.”

그랬다. 45년 전의 그 계엄령 세상이 21세기에 다시 올 줄은 나도 상상하지 못했다. “추운 겨울이 더욱 추워질지도 모른다”라고 노래하면 “안 돼! 우리가 만든 나라야”라고 화답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학교에서 배웠는데. 나도 다 알아. 이거 5·18 때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도 광주 사람들처럼 나서야 되는 거잖아.”라고 젊은 여성이 외치면 “어쩌면 다시 봄이 오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노래했다. 현재와 과거를 노래와 춤으로 연결해 주었다. 1980년 오월은 2024년 12월이 되었고, 광주의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음을 알렸다.

가수 이은미가 작곡가 김형석이 해석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광주에서 사람들과 같이 부르고 싶었단다. ‘서른 즈음에’, ‘가슴이 뛴다’ 그리고 ‘애인 있어요’를 열창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서 일까, 시종 가슴 뭉클하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작곡가 김종률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찬사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아” 작곡했다고 했다. 5·18전야제 브로슈어의 글을 옮겨 본다.

민주항쟁의 연원 오월광주로 연어처럼 몰려오는 민주시민들.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오월 광주 공동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금남로에서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다.

항쟁의 연원 5·18: 계엄의 밤, 장갑차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은 시민들의 용기는 광주 시민군의 헌신이었습니다. 남태령의 새벽, 고립된 농민들을 끝내 지켜낸 연대의 마음은 오월 어머니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남동의 눈보라를 맞으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던 낭만은 민주대성회의 횃불이었습니다.

승리의 약속 5·18: 오월의 기억으로 내란과 맞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승리의 염원을 안고 광주로 달려올 것이며, 광주 공동체가 고향 집 부모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내란 청산과 민주 승리를 약속하는 축제를 펼칩니다.

미래의 표상 5·18: 5·18은 미래의 표상으로 승화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국가, 국가 주권이 실현되는 자주 국가는 오월 광주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계급과 계층, 성별과 세대를 넘어 누구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대동세상을 오월 광주가 먼저 체험했던 미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5.18헌법’

5·18전야제 시민참여 부스의 인상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올해도 45년 전 오월의 ‘주먹밥’이 있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사랑의 밥을 3개나 받아먹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델인 독일 기자 한스 패터를 기리는 초록 택시와 운전자가 있었다. 그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광주의 소주 ‘잎새주’ 샘플 한 병 받을 수 있었다. 소주 병 라벨에는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운전사”라는 문구와 초록 택시가 새겨져 있었다.

주먹밥 나눔, 택시운전사x잎새주 인증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광주인권상을 아는가? 5·18기념재단이 2000년부터 인권과 평화를 위해 기여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동남아시아에서 군사 폭력과 인권침해에 맞서 생존자 보호, 진실 규명, 평화 구축 활동을 펼쳐온 인권 단체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 AJAR)’다. 특별상은 필리핀 코르딜레라 지역에서 34년간 예술을 통해 인권과 공동체 권리를 옹호해 온 ‘DKK문화동맹’이 받았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고 문재학 열사를 비롯한 민주유공자들의 묘비를 찾아보자. 구묘역에도 신묘역에도 너무나 어리고 젊은 얼굴들을 보라. “5·18정신 계승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유족과 가족들을 위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와 양로 지원,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시설과 교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5·18정신 계승 민주유공자법 제정 손피켓(왼쪽),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채(오른쪽)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 적힌 부채를 보았다. 홍보 부스에서는 “청원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었다. 5·18정신을 국가가 책임지고 헌법에 새겨야 한다는 요지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광주의 희생과 단호한 투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졌다. 12·3 불법 계엄의 국민 승리가 바로 오월광주의 승리”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45주기 기념행사 진행 /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민주주의 대축제 5.18 전야제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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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항쟁기념 #오월광주 #

2025-05-26

지난 4월 21일 안산에는 아주 특별한 생일잔치가 있었다. 풀뿌리 여성 단체이자 전국에 하나뿐인 ‘함께크는여성울림’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좌담회였다. 안산 고잔동의 울림 교육장이 “세상을 향한 큰 울림 함께 걸어온 10년 이야기” 꽃으로 가득했다. 김혜정(우공) 전 대표와 조창아(짱아) 신임 대표의 육성으로 여성 단체 ‘울림’을 들어보자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김혜정(우공, 왼쪽), 조창아(짱아, 오른쪽)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우공: 10년간 울림 활동가이자 2년의 전임 대표 자리를 벗어나서 회원으로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째인 우공이라고 한다. 아직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활동가의 탈을 벗지 못했지만 어쨌든 마음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짱아: 나는 지난 2년간 울림의 이사였다가 올해 대표이사까지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대표를 맡기 전후로 내란 불법 계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덕분에 활동가로 갑자기 성장한 대표라고 소개하겠다.

울림이 뭐지? ‘함께크는여성울림’을 소개해 달라.

함께크는여성'울림' 깃발을 들고 광장에 참여한 회원들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우공: 사무실은 안산에 있지만 회원이 다른 지역과 해외에도 있는 전국구 여성 단체다. 일상의 차별과 성 역할에 갇혀 살던 여성들이 모여 떠들고 설치고 자유롭게 말하는 안전한 공간이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지역의 작은 배움터다. 이름 그대로 나만 잘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고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다.

짱아: 온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13개의 회원 소모임이 활발하다. 성 평등 가치를 담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의 인권 관련 현안, 세월호 참사 등 안산의 민주시민 단체와 연대 활동도 한다. 12.3 계엄의 밤 이후 123일 동안 ‘비상행동’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끌어냈다. 올해 4월 울림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펴내고 좌담회를 비롯한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10년 전 ‘함께크는여성울림’의 창립 과정이 궁금하다.

우공: 여성 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2014년부터 사회적 기업 등 여성 공동체 설립을 위한 공부를 했다. 지인들과 발기인을 모으고 돈을 모아 2015년 2월에 안산에서 74명으로 창립총회를 하고 4월에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돈이 없어서 페인트칠, 벽지 등 실내장식을 회원들이 손으로 다 했다. 목재로 된 글자 하나까지 발로 뛰어 찾아서 ‘함께크는여성울림’ 현판을 달았다.

당시 안산에 여성노동자회와 YWCA 두 여성 단체가 있었다. 차별점이 뭔가?

우공: 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이 중심에 있고 YWCA는 기독교적 이념에 기초해 평화운동, 청년운동을 함께하는 좀 더 포괄적인 여성공익 운동 단체다. 각각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생활 중심형 여성 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여성 취업률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단시간 시간제 노동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도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공적 활동과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울림은 일상에 밀착된 여성운동 단체다.

지금은 회원이 얼마나 되나? 많이 가입하고 또 탈퇴했을 것 같은데.

우공: 현재 200명쯤 된다. 한 해 보통 30명씩은 들어왔지만 나가는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증가 속도가 느렸다. 그리고 초창기에 “도와주세요”, 읍소해서 100명 채워준 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떠나갔다. 사돈의 팔촌 회원들 빼면 한 50명으로 시작해 10주년에 200명까지 왔다. 상당수 회원들이 기존 회원의 소개로 오니, 울림은 회원들이 함께 키운 단체가 맞다.

두 분 삶에 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울림의 장점을 자랑해 달라.

울림은 다양한 소모임과 여성연대의 장이다.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짱아: 가장 든든하고 신뢰하는 여성들의 집합체다. 울림을 빼면 나를 설명할 수 없을 거 같다. 울림 활동 7년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 ‘성 평등한 민주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생활 중심형 여성운동’이라는 모토 그대로였다. “울림이 뭐 하는 곳인 줄도 모르고 좋은 사람 따라왔다가 배우게 되고 실천으로 연결됐다.” 이런 고백 많이 들었다. 나도 그랬다.

13개 회원 소모임을 자랑하고 싶다. 페미니즘 모임, 4.16세월호 참사 기억 모임, 걷기 인증 모임, 산행모임, 글쓰기 및 합평 모임, 영어 모임, 그림 모임, 우쿨렐레 모임, 환경모임 등 여성의 관심사만큼이나 다양하다. 홈페이지 제작 모임, 코딩 모임 등 IT 관련 교육도 늘고 있다. 정치 성향 상관없이 관심 분야로 모여 놀며 배우며 활동한다. 소모임에서 어울려 회의나 여성대회 등 큰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연대 집회로도 연결된다. 나도 처음 울림에 발을 들인 건 활동가들의 인성이 좋아 보여서였다.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별을 품은 사람들’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을 하며 내적 외적으로 성장을 경험했다.

우공: 개성 넘치고 재능 있고 멋진 여성들이 울림의 자랑이다. 울림은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는 만남의 장이자 사랑방이다. 사람이 연결되면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와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활동을 만들어내고 참여와 연대도 이루어진다. 아쉬움은 내가 이슈 파이팅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다. 연대체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울림도 나도 더 확장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이제 새 대표가 잘해줄 거라 믿는다.

각자 여성운동에 몸을 담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우공: 나는 좀 늦게 발을 들인 편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세 딸 중 둘째로 남자가 없는 집에서 자라 그런지 여자라고 차별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몸담았지만, 당시 여성운동에는 별 매력을 못 느껴 안타깝게도 페미니즘 세계를 모르고 20대를 지나쳤다. 그런데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부장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되면서 성차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다. 아이 낳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재미가 없고 무의미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더라.

직업상담사 자격을 따고 1년간 봉사했다. 경력 중단 여성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컸고, 여성들과 상담하다 보니 직장 내 성희롱과 가정폭력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 야, 여성에게는 취업보다 폭력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깨닫고 관련 공부를 하게 됐다. 30대 후반 본격적으로 여성운동 판에 들어간 게 안양여성의전화였다. 젠더 폭력에 대응하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성차별 세상을 바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사무국 일을 주로 했다. 그때 처음으로 안산에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결국 뜻 맞는 활동가들과 울림을 만들 수 있었다.

짱아: 2018년에 김혜정 사무국장을 만나게 되면서 울림에 가입했지만 별 활동은 없었다. 순천에서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글쓰기 소모임을 만들어서 울림 활동가들과 더 가까워졌다. 울림 3년 차에 이혼했다. 이혼 후, 울림 회원들이 자주 찾아와, 걷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가끔 술도 마시며 '함께'라는 걸 실감했다. 그러다 소모임 ‘별을 품은 사람들’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피하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주하게 됐다. 그때까진 내 슬픔이 가장 컸는데 생각의 전환이 오더라. 외로워서 슬프고 남편이 떠나서 슬프고, 그런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내 슬픔에 매몰됐을 땐 해결되지 않더니 다른 아픔에 동참하니까 내 슬픔이 작아지고 연대가 주는 위로가 아주 크게 다가왔다. 도망치지 않고 슬픔의 한가운데에 서는 법을 배운 거 같다. 그러다 울림 이사 제안도 수락했고 대표이사 제의도 수락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니 그렇다.

계엄 사태 한 달쯤 지났을 때 대표이사 투표가 있었다. 시국이 내가 빨리 대답하게 했다. 우리 사회 어떡하지, 울림 어떡하지, 모두 내 문제로 다가왔다. 새로 시작한 생업을 하며 대표이사를 맡고 매주 광화문 집회에도 나갔다. 그때 절박하게 느꼈다. 정치와 내 삶이 따로 있지 않구나. 내 삶을 뒤흔드는 게 정치구나, 내란 시기에 날마다 그런 각성을 했다. 내가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전체 이 선박이 좌초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할게 없다 생각하고 내버려뒀구나, 부끄러웠다. 개인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울림의 상황이 다 하나로 연결됐다.

울림의 신임 대표로서 취임 3개월의 소회가 궁금하다.

조창아(짱아) 신임 대표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짱아: 2월 6일에 취임했지만, 작년 12월에 이미 대표이사 투표가 있었고 내 마음의 결정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1월 중순에 했던 걸로 기억한다.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가능했다. 그때 활동가들이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준비하고 쓰고 있었다. 그 작업을 도우면서 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조심스레 문제를 제기했다. 울림 10년 역사를 네 명의 활동가가 책으로 엮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부담이 컸다. 그러나 자료집 초고를 읽다 보니 지난 10년의 사람들과 역사를 다시 보게 됐다. 그 수고 덕에 내가 안정적으로 5대 대표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

책임을 맡고 보니 전에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여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연대 활동에 대표가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활동가 풀이 크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나갈 사람이 적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시의적절하게 매듭 할 거 매듭짓고 자료 정리 잘해준 활동가들이 새삼 고맙더라. 며칠 전 꿈을 꿀 정도였다. 내가 앞으로 2년간 일을 하고도 흩어놓고 쓸려가게 만들지 않을지 걱정돼서였다. 생업과 울림 활동을 병행하며 일상을 살아내려니 마음 관리도 잘하려 하고 있다.

2015~2025 함께크는여성울림 발간 자료 모음(왼쪽)과 10주년 기념 자료집(오른쪽)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파면 전전주에 한 회원이 처음으로 집회 참여를 한 후 들려준 소감이 생각난다. 원래 “저는 광장 그런 데는 안 나가요.”라던 분인데 내가 지나는 말로 같이 가자 그랬다. 울림은 누구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분이 탄핵 광장에 다녀온 후엔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함께한 시민들의 모습에 감동했다. 역사의 현장에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 이게 함께하는 재미다.

창립 멤버로서 전임 대표직을 마치는 소감은 어떤가?

광장에서 울림 회원과 김혜정(우공, 왼쪽) 전 대표와 조창아(짱아, 가운데) 신임 대표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우공: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성 평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울림도 마찬가지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책임을 내려놓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었다. 내가 물러나도 계속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있고 임원을 비롯해 적극적인 회원들이 있다. 또 새 대표가 엄청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언젠가 넘어야 하고 이제는 넘어가는 걸 시도해 봐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적기였다. 내 선택이 옳았고 울림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창립 위원들이 돌아가며 대표를 해 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로 대표 이전이 되고 임원진들이 바뀌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10년을 탈 없이 잘 왔다. “울림이 있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보람을 느낀다. 10주년 앞두고 몇 차례 비전 워크숍을 하며 우리 단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임원들이 많아진 걸 보았다. 이사진 중심으로 역할 배분도 되고 공동 운영 마인드도 생겼다. 조창아 대표가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 게 느껴진다.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향후 10년 울림의 비전과 과제가 있다면?

함께크는여성울림 10주년 좌담회 / 사진출처: 함께크는여성울림

짱아: 탄핵 광장에 나온 2030 여성들에게서 감동과 자극을 많이 받았다. 그분들과 연대하는 페미니스트 단체 울림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을 놓칠 수 있더라. 오히려 사람들과 하루하루 함께 걷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지금까지 그랬듯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글 쓰고 하는 그 자체가 울림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는 교육과 홍보, 재정 확충, 세대 간 연대 등이 있다. 운영진과 회원들의 페미니스트 역량 강화도 과제겠다. 현재로선 울림 자체가 내 꿈이다. 울림이 있다는 자체가 내 기쁨이다.

생활 밀착형 여성 단체 ‘함께크는여성울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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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함께크는여성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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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그림출처 : 챗gpt 활용한 ai제작

여러분, “도서관의 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도서관의 날은 책을 통해 누구나 지식과 문화를 자유롭게 접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키우자는 뜻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날은 도서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개정(2022년 12월 8일 시행)에 따라 매월 4월 12일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첫 법정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여 도서관들은 해당 기간에 취지에 적합한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해인 2025년에도 전국 도서관에서 강연, 체험행사, 기념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양시의 도서관들에서 어떻게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였는지 살펴볼까요?

안양시 곳곳에서 펼쳐진 문화축제, 다양한 ‘도서관의 날’ 행사

출처: 안양시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시의 관내 10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의 주간을 맞이하여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책과 사람, 상상력과 현실이 만나는 특별한 한 주. 시민들은 도서관이라는 지식과 문화의 공간에서 작지만 큰 힘을 지닌 여러 가지 꿈들을 키우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양, 비산, 호계, 안양어린이, 벌말 도서관 등에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관양도서관

관양도서관에서는 4월 14일,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4월 19일에는 ‘윤정선 작가와의 만남 <퇴근 후, 그림책 한 권>’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과년도 잡지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관양도서관 홈페이지

호계도서관

호계도서관에서는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속 비주얼 씽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같은 기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접하는 비주얼 씽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6일에는 ‘최정은 작가와의 만남 <비주얼씽킹, 스토리로 말하라>’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책 속 그림 전시 <꽁꽁꽁 피자>’를 열었습니다.

안양어린이도서관

안양어린이도서관은 그 이름에 걸맞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12일, ‘반짝반짝 빛나는 자개 책갈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4월 19일, ‘장희정 작가와의 만남 <놀이터의 비밀>’ 강연을 열었습니다. 4월 15일과 17일에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영어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벌말도서관

벌말도서관에서는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과년도 잡지를 선착순으로 배부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이윤정 작가와의 만남 <문해력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읽습니다>’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4학년을 위한 ‘보드게임으로 즐기는 세계사’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4월 19일과 30일 각각의 날에 ‘향기로 떠나는 마음 여행’, ‘특별 영화 상영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벌말도서관 홈페이지

비산도서관

비산도서관에서는 4월 19일,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과년도 잡지를 배부하였으며, 4월 한 달간 ‘시민 창작 그림책 원화 전시 <말풍선 키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월 11일~5월 2일까지 ‘천미진 작가의 <그림책 글쓰기 워크숍>’ 프로그램을 주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복슬복슬 모루인형 만들기’ 체험을 4월 19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출처: 비산도서관 홈페이지

특히, 4월 한 달 동안 비산도서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던 ‘시민 창작 그림책 원화 전시 <말풍선 키우기>’는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따뜻한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2024년 비산도서관 시민 그림책 작가 특성화 프로그램 『내 꿈을 칠하다: 청년 그림책 작가』우수작 5종 원화를 전시하는 행사로, 새파란(김예인) 작가의 <말풍선 키우기> 원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도서관에서 피어난 작은 꿈들

‘도서관의 날’은 단순히 하루를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한 번의 강연, 한 번의 체험 활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지고, 그 씨앗이 성장 과정을 거쳐 희망찬 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번 안양시의 다양한 도서관 행사들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빛을 비춰주고, 꿈의 씨앗을 심어준 뜻깊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강연과 체험, 다양한 전시를 통해 책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은 단순한 지식 저장소의 역할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지역의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도서관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책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책과 이야기,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이 주는 감동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자리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도서관의 날 행사가 아니더라도 안양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의 도서관에서 매달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색다른 프로그램들과 강연들, 전시회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이제 도서관은 점점 더 진정한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이 문화의 공간을 통해 세상을 넓히고 더 많은 꿈을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서관의 날'은 책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의 가치를 다시 새기는 날입니다. 도서관들은 지식과 문화, 꿈이 자라는 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심은 작은 꿈은 책과 함께 자라며,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히게 될 것입니다.

“꿈을 키우는 작은 시작”, 2025 안양시 도서관의 날 행사
코코볼
#도서관의날 #안양시도서관 #꿈을키우는씨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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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아직도 가끔 힘이 드는 날이면, 정글짐 꼭대기에 올라 모래바람 휘몰아치던 구름사다리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모난 철봉과 미끄럼틀, 모래 대신 깔린 고무매트, CCTV 아래 놓인 그네... 어쩌면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든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라진 놀이권, 아이들은 도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뛰면 혼나는 세상, 누구를 위한 놀이터인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 대상 놀이터는 총 83,810개입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7%가 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이는 많은 놀이터가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내 놀이터는 전체의 14.5%로, 아파트 외 거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공원은 또 다른 인간의 동반자인 반려견 산책로로 바뀌고, 방과 후 시간은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밀려 놀이 시간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렇다고 놀이공간까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가 사라진 아이들, 성장에도 틈이 생긴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감정 조절, 사회성, 창의성을 키우는 아이들의 필수 활동입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적절하고 균등하게 여가와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놀이를 ‘사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방과 후 시간을 채우는 학원 스케줄, 그리고 놀이를 위한 공간은 점점 유료화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놀이터는 민원이나 안전의 이유로 통제되는 시설도 많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없애는 경우나 공원에서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놀이터를 폐쇄한 사례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의 모험과 자율은 통제되고, 놀이터는 규칙 속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은 “아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놀이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 같은 감정을 체험합니다. 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이를 박탈당하면 무력감에 빠지고 맙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놀이가 단지 여유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놀이의 자유’입니다.

사라진 놀이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 – 국내외 사례로 본 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아이들의 놀이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내외의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살펴봅시다.

[경기도] 놀이 활동가 파견 사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2년부터 경기도 내 아동 돌봄 시설과 놀이공간에 놀이 활동가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놀이 활동가가 각 기관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기관 내 돌봄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놀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아동의 놀이 경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전북 완주군] 이동형 플레이버스

완주군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놀이터가 없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이동형 플레이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전문 놀이 강사가 장착된 차량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들이 매주 규칙적인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권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했습니다. (출처: 완주군청 아동청소년과, 2022)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 조성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존의 인공적인 시설물 대신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자연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흙, 나무, 돌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험 요소도 최소화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 아동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Freiburg City Council, 2021)

출처: 챗GPT활용 ai생성 이미지

놀이터는 단지 미끄럼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자신을 시험해 보는 실험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간을 줄이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지 공간만이 아닌 ‘놀이할 권리’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놀이권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회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 앉기보다, 아이 옆에서 한 번쯤 그네를 밀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참고 자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https://www.gwff.kr/storage/board/privacy/2024/11/11/PRIVACY_ATTACH_1731304910929.pdf

경기데이터드림. (2024).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I6Y5W00421151P0RPW7Y12521845&infSeq=1

행정안전부. (2025).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024년 4월 기준)』. https://www.cpf.go.kr/cpf/ko/nori/0001/index.jsp

연합뉴스. (2016). 『놀이의 박탈이 만드는 감정의 상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051800805

놀이터엔 왜 아이가 없을까?
또봉
#어린이 #놀이권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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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조금 특별한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일본 요코하마와의 공익활동 국제 교류 방문 이야기인데요. 2024년부터 이어진 인연이 2025년 봄, 드디어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025년 4월, 일본 요코하마시를 찾아 국제공익활동 교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단순한 연수가 아닌, 서로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가들이 만나 공통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협력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눠주신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 '한창의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과 어떤 현장을 만나고, 어떤 배움을 나눴을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2박 3일의 여정, 드디어 요코하마로!

이번 교류는 2024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바탕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일대를 중심으로, 센터 관계자 5명과 울림 소속 2명으로 구성된 7인의 방문단은 2박 3일간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하며 공익활동의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이어지던 관계를 직접 얼굴 보며 이어가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죠.

1일차 – 공익 공간을 걷고, 만지고, 배우다

요코하마 시청에 위치한 시민협동 추진센터부터 시작해, AGORA 공유공간, 그리고 복지·문화·도시재생의 거점인 커뮤니티 디자인 랩 라보까지! 혁신적인 공익 공간을 직접 탐방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관계를 맺고, 공익을 실천해나가는지를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공간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철학을 엿보며 공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람과의 관계’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랑 좀 많이 다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일정이었습니다.

2일차 – 협약 체결과 깊이 있는 교류

드디어, 국제 교류의 중심! 요코하마 시민협동 추진센터와의 업무협약식이 열리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은 공식적인 협약식과 함께 양국의 공익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 그리고 식사를 겸한 교류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도시가 달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만큼은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오간 시간, 진정한 국제 네트워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협약식 후 오후부터 이어진 사례 발표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익활동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지역 데뷔, 시민강좌, 활동가 재생산, 주민참여예산 등 양국의 사례를 함께 공유했어요. 요코하마 시민분들도 어떻게 소식을 듣고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주제는 사전 간담회에서 서로 듣고 싶은 주제를 직접 선정해서 공유하고 준비한 내용이랍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엔 따뜻한 저녁식사 교류회! 언어는 달라도 웃음과 제스처는 통하더라고요. 식탁 위에서 오간 대화가 가장 진심이었던 순간, 다들 기억하시죠?

3일차 – 실천, 그리고 함께하는 감동

마지막 날은 환경단체 ‘우미노모리·야마노모리’와 함께하는 미세플라스틱 줍기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될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그리고 이어진 아카렌가 창고군 탐방, 그리고 일정에 없던 ‘뜻밖의 방문’, Earth Day 도쿄 2025 행사까지! 공익활동가로서의 연대와 실천, 그리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몸소 체감한 하루였습니다. 계획보다 더 멋진 하루가 만들어졌죠.

참여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궁금하시죠?

짧았지만 깊게 울렸던 감동. 참여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의미 있는 성찰과 기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는 연대, 그 중심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 박은주 정책협력팀장

"몸으로 부딪히며 소통한 시간이 언어보다 더 진하게 기억에 남아요." – 이선주 주임

"시민사회라는 무대를 더 넓히기 위한 첫 연습 같았어요." – 이상화 전략사업팀장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여정이었다"라고.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위치에서 느낀 감동과 배움을 진심 담아 나누었습니다. 이번 교류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가들이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연결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공익이라는 언어로 연결되는 서로 다른 길

경기도와 요코하마의 공익활동은 제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사람 중심’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제도를 비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류가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한일 공동 포럼, 세대 간 교류캠프, 기업-단체 국제 매칭 등의 아이디어가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선에 서며

서로 다른 언어, 나이,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는 공익활동의 실천, 이제 막 시작된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인터뷰 미리 보기] 남권길현 운영위원의 이야기

더 생생한 여정과 의미가 궁금하시다고요? 이어서 남권길현 운영위원님이 전하는 요코하마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앞으로의 방향, 아래에서 더 깊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교류에서 누구보다 깊은 인상을 받은 분 중 한 분,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남권길현 운영위원님의 이야기를 전달드립니다.

요코하마에서 찾은 우리 시민사회의 내일 -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운영위원 남권길현

2025년 4월, 우리는 일본 요코하마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시민사회 조직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공익활동의 실천 경험을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기관)과 인정특정비영리법인 시민섹터요코하마(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운영기관) 간의 공식 업무협약을 통해, 두 지역의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를 놓고 왔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끼고, 배웠을까요?

[첫째 날] 시민활동 공간 디자인, 그리고 관계

◯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

첫 일정은 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를 방문하여 우리의 일정에 통역을 겸해주실 한창희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요코하마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설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당시에도 몇 개의 회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몇 분의 시민들이 찾아와 상담을 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시민과 행정 간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Kannai Campus AGORA 공유공간

다음으로 방문한 AGORA는 요코하마시와 Knannai 대학이 협력하여 조성한 공유형 활동 공간입니다. 이곳은 유료와 무료의 시설 공간을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로비 공간은 주로 프리랜서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작업하고 또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유료 공간은 기업이나 개인이 매월 계약하는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특징은 요코하마시가 대학 인가의 조건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대학이 이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공유 공간의 역할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시민 실천의 마중물이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행정은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로서 대학이 많은 경기도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였습니다.

◯ 디자인 랩 라보 (Yokohama Community Design LAB)

이날의 핵심 일정은 ‘NPO 법인 요코하마 커뮤니티 디자인 라보’ 방문과 활동 발표였습니다. 사례 발표를 맡은 스키우라유우키 대표는 “NPO 법인은 시민의 참여로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즉 지역자원(사람/조직/거점/제도/프로젝트)을 활용해, 가치 있는 정보를 공공재로써 마을 만들기에 활용하는 실험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사쿠라WORKS<칸나이>, 카합, 사쿠라하우스, FRONT, 고토부키 협동 공간, 로컬 Good, 요코하마 경제신문 등-

특히, 이날 발표에 함께한 ‘고토부키 협동 스페이스’ 활동가의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고토부키 지역은 요코하마 내에서도 빈곤과 고립 문제가 집중된 지역으로, 고령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주체와 협동하여 지역과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UNSDGs 의 핵심 가치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공간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는 장소로 정보 공유, 창작활동, 전시 등으로 활용, 지역 내외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자원봉사 그룹 활동의 장, 지역 생활정보, 방재 정보 등 실용 정보를 제공, 조사연구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협동이 큰 변화를 만들고 지역과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이라는 활동가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디자인 랩 라보’의 활동은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관점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 결국 도시가 다시 설계되는 것이며 고토부키 협동 스페이스의 활동은 그 철학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스키우라님과의 대화는 좋은 선배와 지역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듣고 나오는 듯한 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날] 서로를 듣고, 함께 그리는 미래

◯ 업무협약 체결식

이날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과 ‘인정특정 비영리법인 시민섹터 요코하마(요코하마시 시민협동추진센터)’ 간의 공식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공익활동의 제도화, 활동가 교류, 중간 지원조직 운영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와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공유하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 시민 활동 사례 발표

일본 사례 1 – 요코하마 시니어칼리지

고령화가 심화되는 일본 사회에서, 요코하마 시니어칼리지는 은퇴 세대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회참여형 강좌 운영 (지역 복지, 청소년 멘토링, 환경보호 등)

- 참여 시니어가 실제 지역 NPO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체 프로젝트를 기획

- 세대 간 연결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활동 지원

일본 사례 2 – 전원 참가 형 지역 미래 창조기구

이 기구는 행정, 주민, 기업, NPO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입니다.

- 분기별 ‘공동 설계 워크숍’을 통해 의제 설정 및 예산 제안

-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

- 실행 이후에도 시민 검토단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

한국 사례

- 공익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장기 활동가들의 번아웃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워크숍, 심리 지원, 휴식 지원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의 제안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참여형 예산 제도, 도민의 정책 영향력 강화 사례

[셋째 날] 자연과 공존하는 삶 – 생태 현장에서 만난 공동체

◯ NPO 법인 ‘바다의 숲·산의 숲’

마지막 날 우리는 요코하마 외곽의 노지마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NPO 법인 ‘바다의 숲·산의 숲의 주요 활동 현장입니다. 활동 현장을 안내해 준 분은 이사장 ’토요타 나오유키‘씨였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속 생태적 공존을 실천하는 이들의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토요타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행은 직접 해안에 미세플라스틱을 수거하는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삶의 편리함을 위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Tokyo Earthday 2025 방문 (4월 20일, 요요기 공원)

노지마공원에서의 묵직한 감동을 안고, 도쿄로 이동해 요요기 공원에서 열린 “Earthday Tokyo 2025”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Earthday Tokyo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시민환경축제로, 2025년에는 4월 19~20일 이틀간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방문과 겹치다니 뜻하지 않은 행운이었습니다. 행사장은 130여 개의 시민단체와 NPO, 기업, 노동조합, 청년그룹이 참여한 전시부스, 친환경, 플라스틱 제로, 생협, 인권, 평화, 탈핵, 난민 이슈 등 다양한 캠페인과 각종 공연, 퍼포먼스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환경 이슈로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과 달리 지구의 문제는 인류 미래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으로 다양한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여단체는 몇 달 전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데 참가비가 33만 엔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민간중심의 자발적 행사라는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현장을 거닐며 일본 시민사회가 지속가능성과 평화, 다양성과 연대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축제처럼 실천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을 마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제도와 공간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구조, 그리고 삶의 공간을 함께 만드는 디자인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의 핵심 성과는 양 법인이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연대를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각각의 의제별 주체들이 만나 서로의 사례를 나누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아가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익활동 생태계가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일정 꼼꼼히 챙겨주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가님들과 통역사 없는 방문에 기꺼이 통역사 역할을 자청해주신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한창희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국경을 넘은 이야기,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요코하마 국제 교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본 요코하마로 떠난 2박 3일, 지역을 넘는 연대, 공익을 잇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강민진
#국제협력네트워크 #요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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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4월 28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

많은 사람들이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8일이 어떤 날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날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이 글은 4월 28일이 어떤 날인지, 한국에서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해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인형 공장에서 시작된 추모의 날

태국 방콕 장난감 공장 화재 사진 /출처: KBS

1993년 5월, 태국 방콕 외곽의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8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그들은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인형을 만들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참사는 안전장치 부재와 기업의 탐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공장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목숨보다 비싼 인형의 도난을 막는다는 이유로 문을 잠그고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이 난 순간 노동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자유노련(ICFTU)의 대표들이 이 사건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선진국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 있다.” 이러한 각성이 국제 사회를 흔들었고,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세운 안전화 탑 / 출처: 오마이뉴스

한국에서 4월 28일은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그리고 산재노동자 단체,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등 시민사회가 안전과 건강을 담은 한 해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며, 정부의 산재사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살인기업'을 선정 및 발표하는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시민사회에서 추모하고,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던 4월 28일이, 올해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제9조의 2(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신설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4월 28일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법정 기념일 그 이상의 의미가 되길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 출처: 뉴시스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슬프게도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작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중대산업재해 참사'를 생각하면, 일터에서의 안전은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 건강하지 않은 일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모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제도의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추모를 넘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로

4월 28일은 더 이상 몇몇 활동가들만의 기억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추모의 날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4월 28일은 진정한 ‘기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위험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

추모를 넘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4월 28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4월 28일을 아시나요?
라이언
#노동자 #산재노동자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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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