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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는 한 몸, 한 뿌리에서 나온 영혼

     

     

    정혜실((사)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 본부장)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입구에는 이란인 사디1)가 쓴 시가 있다.

                              사디책                                                                                                                                                              사디인물사진

    12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세계 2차 대전을 겪은 후 국제사회가 더 이상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정한 날이다. 잔혹한 인종 청소가 있었던 나치즘을 경험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전 세계가 확인했다.

    나치즘의 해악은 정상성의 기준을 세워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눈앞에서 없애고자 한 것이다.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대상은 장애인들이었다. 또한 이성애중심의 사고를 하던 이들은 인구를 재생산하지 못하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성소수자들을 없애려고 했다. 그리고 누구나 익히 아는 끔찍한 말살정책이 유대인을 향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우리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비정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해온 행위에 대하여 증오범죄라고 명명하며, 그렇게 죽게 된 상태를 일컬어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부른다.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었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했으며, 살던 곳으로부터 추방하고, 가두고, 착취하고,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며, 모두가 존엄하고 권리는 평등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며, 한 뿌리에서 나온 영혼이다.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언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같은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공명하지 못한 채 잔인해질 수 있다면 결코 사람일 수 없다고 사디는 시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제노사이드에 희생되었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자며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도록 고통의 장소로 기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을 일삼고, 사람들을 격리하고, 살던 곳을 파괴하고, 감시와 통제를 넘어 영토를 장악하고 키우던 올리브나무를 쓰러뜨린 땅위에서 호화로운 호텔과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이들의 참사를 구경하거나, 동조하거나, 폭력에 뛰어들고 있다.

    제노사이드의 피해자들이었던 그 후손들이 이제는 제노사이드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었다. 살던 곳에서 떠나 유랑하던 디아스포라(Diaspora)된 존재였던 그들은 정착의 욕망을 시오니즘(Zionism)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드러내어 팔레스타인들이 살던 곳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다가 급기야 모두 차지하겠다는 야욕으로 전쟁을 일삼으며 강탈 중이다. 이러한 행위에 저항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주재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전쟁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전쟁반대포스터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고 분단이 되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작년 123일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여 전쟁 도발을 통한 권력의 영구 장악을 획책하던 전 대통령이 계엄포고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늘 정권에 따라 평화모드에서 전쟁위기 발발까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휴전 국가체제인 것이다.

    1947년 영국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영토에 두 개의 국가를 허용하는 국제사회의 인정 결과가 2025년 현재의 분쟁을 만든 것이다. 해방되지 못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어 온 역사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있었지만 선언에 쓰인 말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린 날마다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잘못이 선명해서 비난하기도 싶고, 저항하기도 싶다. 다만 세계를 움직일 힘이 우리에게 없을 뿐이다. 그래서 우린 쉽게 남의 일로 치부하며 외면할 수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땅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팔레스타인 전쟁에 말이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그래서 한국석유공사가 연류되어 있다며 서명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또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 전쟁에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한다. 일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저 먼 나라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서 일어난 2014년 세월호참사도, 2022년의 이태원참사도, 그리고 2024년 화성 아리셀참사도 못 본채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다. 안산이라는 지역의 권력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어서, 또는 놀러가다가 당한 참사여서, 아니면 3D업종인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해 온 파견·일용직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목숨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진상규명은 더디고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은 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미등록신분으로 남아 일하다가 단속 추방을 피해 숨어 있다가 25살의 베트남여성 뚜안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노동자로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왜 죽었는지 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한 줌 재가 되어 유골함에 담겨 차가운 밀실에 남겨 있다.

    2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액2025년 기준으로 1인당 503만원, 전체 1,108억 원이라고 한다.2) 그런가하면 혹한의 날씨에 열악한 기숙사에서 거주하다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3)

    일부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K-팝과 드라마·영화 산업으로 인해 전 세계의 환호를 받고 있기에 소위 국뽕에 취해 있거나 심한 나르시즘에 빠져 있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정작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이주민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결혼이민자, 전문가, 유학생, 이주노동자, 난민, 동포 등 체류자격으로 등급을 매겨 차별한다. 우리는 다양성을 말하지만, 실상은 다른 방식의 차별을 만들 뿐이다. 이제 그 차별을 넘어 계엄이후 극우집단들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혐오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가짜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다.

    대림동 거리에서는 이들의 혐중시위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화적 재미를 위해 중국인들을 범죄자로 그려온 영화들을 보며 사람들은 웃고 즐기고 있다. 그러는 사이 커져 온 편견은 고정관념이 되고 다시 차별을 일으키고, 차별은 혐오로 변하여 그들을 쫒아내라며 추방을 부르짖는 무리들이 되어 나타나게 만들었다.

    코로나19 때는 우환에서 발생한 질병이라며 모든 원인을 중국인 탓을 했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은 진실이 되었고, 중국인들과 동포들은 마치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만 했던 적도 있다. 그렇게 누적되어 온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계엄 때 계엄의 이유가 또는 원인이 되어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던 것이다. 외국인혐오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서 특정 종족이나 민족, 인종 등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끼든, 열등감을 느끼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정서나 의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다르다는 것은 배제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포함하기에 차별을 정당화한다. 4)그러한 차별은 결국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폭력이 되어 제노사이드로 이어진다.

                                                         혐오의 피라미드

    혐오의 대상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을 향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은 누구를 향할 것인가. 어린이, 노인, 가난한자, 학력이 낮은 자, 신분이 낮은 자, 그냥 싫은 자인가.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한다.

    2018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보고서를 대응하는 팀을 꾸려 함께 활동한 적이 있고, 직접 제네바까지 다녀왔다. 당시 큰 이슈는 제주도로 입국한 난민을 반대하고, 대구 이슬람성원 건축을 반대하고 무슬림을 혐오하는 문제와 단속추방을 피해 달아나다 추락하여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사건 등이 있었던 때였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들이 넘치던 때였다. 당시 유엔은 대한민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대처에 관한 일반권고 35(2013)에 비추어,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디어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를 계속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그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하라고 했다.

    2025, 유엔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제정과 혐오표현 규제, 미등록이주민보호, 이주구금개선, 난민권리 보장, 시민권 접근성 확대 등 여섯 분야를 특별히 강조되는 권고로 지정하였다.

    2025년 경기도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인종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였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해나가야 할 차별 철폐 과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다름이 다양성이 되어 풍성한 삶이 각자에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상호 돌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완성되고 연결되는 존재여야 한다. 사디의 시처럼 한 몸이자 한 뿌리의 영혼인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아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의 날 우리가 다시 곱씹을 것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1) 
    사디는 필명으로 본명은 아부모하마드 모슈레포딘 모슬레흐 벤 압돌라 벤 사라지이다. 중세 페르시아의 실천 도덕의 시인이다. 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81500001#ENT 경향신문, 조혜령기자, 2025.02.18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9691.html 한겨레신문, 이나영기자 2025.09.19. “영하 18도 한파에 숨진 이주노동자... 2심서 한국정부 책임판단
    4) 김세균, 김수행 외 (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학

     
     
    인류는 한 몸, 한 뿌리에서 나온 영혼 -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정혜실((사)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 본부장)

    조회수 55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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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의 온도는 어느새 겨울의 그림자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집 앞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비우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익숙한 저녁 풍경 사이에서 낯선 신경이 잠깐 스쳤습니다.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에 이어 “지나갈게요”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잠시 걸음을 조심스레 옆으로 옮겼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몸이 가볍게 긴장하는 감각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 반대 장면을 봤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이가 산책로 한가운데서 멈추는 바람에, 뒤따르던 러너가 속도를 잃고 당황스레 웃어넘기는 모습. 이유는 달랐지만, 두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서로를 방해하려 한 사람은 없었고, 그저 같은 공간을 조금 다른 속도로 지나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팬데믹 이후 우리는 실내의 시간을 다시 바깥으로 옮겨왔습니다.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자기 안으로 숨어들던 시기에서, 다시금 사람들 속으로 조심스럽게 돌아온 것이죠. 달리기와 산책은 그 복귀의 방식을 달리 선택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러너들은 몸의 한계와 감정을 함께 넘나들며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산책객들은 속도를 낮추며 도시의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회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연결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생존 기술입니다. 같은 길이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어쩌면 도시가 오래 묵혀두었던 감각을 다시 꺼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어느 것도 누군가를 위협하지 않는 건강한 일상이라는 점에서 이 변화는 매우 반갑습니다.
     
    다만 요즘 우리는 한 질문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서로의 속도가 다를 때, 공원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
     
     
    여의도 공원에 설치된 러닝 시 주의 사항 안내판 / 출처 : 조선일보
     
     
    최근 여의도에서 러닝 크루를 대상으로 한 ‘러닝 크루 No 4’ 문구가 온라인을 타고 널리 퍼졌습니다.
    “박수·함성 금지”, “비켜요 금지”, “무리 지어 달리기 금지” 같은 문구는 언뜻 보면 과해 보이지만, 이 표지판이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급격히 성장한 생활 문화가 스스로 경계를 정리하는 과정. 도시가 새로운 리듬을 맞이할 때마다 한 번 거치는 흔한 통증이기도 합니다.
     
     
    러닝에티켓(런티켓) /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러너들과 함께 ‘런티켓’ 캠페인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지 조항을 나열하기보다, 도시가 갖춰야 할 태도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문화’에 기대는 접근이라 더 유효해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경기도의 여러 생활 체육 모임에서도 이미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습니다. 출발 전 “오늘은 천천히”라고 말하며 주변을 살피는 모임,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새벽이나 늦은 밤을 선택하는 크루, 혹은 산책로가 좁은 구간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개인 러너들. 이름 붙이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물론, 배려와 감각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반복되는 장소라면 그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원은 보행 동선을 분리하고, 어떤 도시는 붐비는 시간대를 안내합니다. 지역 러닝 모임과 주민회가 함께 러닝 시간대를 조율하거나, 산책로 일부를 ‘정적 구역’으로 정하는 시도도 가능합니다. 단속과 규제보다 더 오래가는 방식은 늘 비슷합니다. 사용자들이 서로를 보며 규칙을 조율하고, 행정이 그 흐름을 뒤에서 받쳐주는 구조. 도시가 성숙해지는 과정은 결국 제도가 시민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합의가 제도를 앞질러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사실 공존은 거대한 제도나 정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어폰을 잠시 빼고 주변을 살피는 일, 반려견이 놀라지 않도록 줄을 잡아주는 일, 누군가의 등 뒤를 지날 때 조용히 속도를 줄이는 일. 그 작은 몸짓들이 쌓이면 길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서로의 속도는 위협이 아니라 다양성이 됩니다.
     
    공원은 누구의 것이 아니고, 동시에 모두의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속도가 다른 이의 휴식을 잠식하지 않고,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는 풍경. 그곳에 우리가 꿈꾸는 도시가 있습니다.
     
     
    출처 : 에디터 직접 촬영
     
     
    달리기와 산책은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을 다른 리듬으로 사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태도이며, 우선권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 배려의 연습이 계속된다면, 도시는 점점 더 편안한 저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길의 사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의식하고, 때로는 한 걸음 양보하는 일이 쌓일 때 그 길은 모두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가 결국 가장 걷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같은 길, 다른 리듬-도시의 공존을 연습하는 일
    또봉

    조회수 181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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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 최장 7일간의 쉬는 날이 생겼었는데요. 따라서 가족, 친구, 연인 간 국내외를 놀러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커피, 택배, 택시 등을 제공했었던 사람들. 누군가의 황금연휴를 책임졌었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 명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의 모습
    (출처: Pixabay, Surprising_Media 제공)
     
     
    명절 노동자 즉, 공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의 직종은 대표적으로 어떤 업계에 주로 분포되어 있을까요? 관련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비농(非農) 전 산업을 기준으로 1인 이상 기업의 상용 총 근로시간(평균 177.9H)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183.9H),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178.5H),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182.2H)이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로 미루어 보아 해당 업종들에서 휴일 근무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우는 어떨까요? 일부 직업에서는 합당한 보상 체계가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말한 직종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상용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약 184시간의 노동에 비해 2,803,179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5,243원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에서는 약 179시간의 근로에 비해 2,988,894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이 약 16,745원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도 약 182시간의 노동에 비해 3,322,316의 임금을 받아 시간당 18,234원의 수입을 기록해 산업 평균 임금인 약 25,000원보다 30% 정도의 낮은 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2)
     
    나아가 명절 노동자들의 인터뷰에서도 불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로 복지와 관련한 불만 사항으로 외국계 화장품 매장 매니저 B 씨(45)는 "대체 휴무를 사용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어서 쉬는 직장인들처럼 이틀 연속 쉬는 날은 드물다", "특히 매장이 바쁜 주말을 껴서 연속으로 쉬는 경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3) 또한 성동구 아파트 경비원인 이모 씨(75)는 "휴가가 아예 없다 보니 명절 때 가족들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다", "아무래도 작은 아파트다 보니 내가 빠지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털어놨습니다.4)
     
    이와 더불어 휴일 근무의 인식 측면에서도 근로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예로 노동절 근무와 관련해 2024년 조사(인크루트·응답자 1076명)에서도 출근자 10명 중 4명은 수당이나 대체휴일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출근율은 41.3%를 기록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 수당(50% 이상) 지급 의무도 없어 아예 수당이 누락되기도 해 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5)
     
     
    ▶과로에 지친 직장인의 모습
    (출처: Unsplash, 사진가 Vitaly Gariev.)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비단 개인만의 문제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일수록 공휴일 근무를 통해 매출을 올립니다.
     
    서비스업, 운수·물류·배달업, 도·소매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고노동 집약 산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예로 높은 비중의 카페 운영 고정비·인건비,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경쟁, 마트의 높은 노동 의존도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원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명절 특수와 함께 장시간 노동을 통한 카페의 회전율 증가, 배달비 인하와 기사 운임비 삭감(배달 기사의 근로 시간 증가)6), 마트의 단기 인력 간접 고용으로 고정 인건비 절감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출근해 매출에 기여하지만 뚜렷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가 공휴일 근무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2024년 주 52시간 초과 비중은 1∼4인(8.4%)>5∼29인(5.6%)>30∼299인(5.2%)> 300인 이상(4.6%)이었고7)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00천 원으로 300인 이상의 6,988천 원과 약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8) 또한 올해 6~8월 월평균 임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8만 8천 원으로 정규직의 389만 6천 원과 약 181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9) 근로복지(시간외수당·휴가)에서도 비정규직은 약 35%(정규직 약 78%)의 수혜를 받았습니다.10) 따라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력난, 재정 규모, 인사·복지 운영 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비교적 취약한 근무 환경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올해 노동 시장의 전체 고용 89%는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11) 비정규직 근로자는 38.2%를 기록12)하였으므로 꽤 큰 규모의 노동자들이 이를 겪고 있다.
     
    셋째. 휴식권보다 고객 만족과 운영 편의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사회’여서 편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소비자의 고객 편의와 기업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명절을 평일처럼 보내는 근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돌봄 서비스·관광 산업 등이 해당하는데요. 특수한 예시인 의료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기에 공휴일 근무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의 휴식권을 희생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쉼이 필요한 노동자의 뒷모습
    (출처: Pixabay, planet_fox 제공)
     
     
    반면 공휴일 근무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앞서 언급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박하는 세 가지의 주요 입장으로 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사회기반/냉장 체인·연속공정 업종도 공휴일 근무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수도·통신 등의 생활 인프라 산업은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시 운영 업종입니다. 이는 영업 매출과 별개로 공공안전·기본권 보장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명절에도 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석·신선식품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냉장 체인과 반도체·정유·화학 등의 연속 공정이 들어가는 산업도 가동을 멈추면 품질 저하·대규모 손실·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업종 상황의 특수성도 유연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둘째. 법적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와 보상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1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제공14),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제공15),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제공16)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셋째. 소비자의 욕구 만족과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명절을 이용해 소비자들은 여가 생활을 보내며 더 많은 선택폭과 편의를 누리고 소비한 브랜드의 안정감과 만족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매출 확대, 생산성에 따른 휴일 탄력 운영, 충성 소비자의 확보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예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1.5일의 관광이 증가할 경우 2조 8,239억 원의 관광 지출로 4조 9,17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17) 따라서 소비자 욕구와 기업체의 자유의지를 억제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영업하는 백화점
    (출처: Pixabay, Peggy_Marco 제공)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되는 여론을 합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사·정의 입장에서 마련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합당한 휴식권 보장과 보상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1.5배 공휴일 수당의 법적 최소 보장과 함께 근로환경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당 상향 논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근무 유급휴일·가산수당·보상휴가제 등의 적절한 임금과 복지를 확실히 명시하는 노동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 필수 서비스업 등의 공휴일 의무 근무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 일정 조정 참여·누적 보상휴가제 부여·추가 건강 검진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동일노동·동일 임금, 휴일 근무자 위로금·명절 수당 지급, 식대와 교통비 제공 등의 개선안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영계에서는 복리후생/워라밸/생산성 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기업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로 경영진은 AI를 활용해 공휴일 전후의 생산·소비 등을 예측 후 공휴일 인력을 조절해 인건비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주간에 휴일 근무 대신 평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되 복지포인트·휴가비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탄력근무제를 확대해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성과연동 휴일 근무 인센티브·선택형 보상휴가제(수당 or 휴가)·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마련해 법적 리스크 완화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람 중심 경영의 CSR을 실천하는 회사 브랜드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보상, 기업의 운영 안정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휴가·근로 시간 등의 법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밝힌 만큼18) 법의 강제가 더욱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권과 기업의 운영 안정성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요. 예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업종별 공휴일 근무 표준 모델 협약, 중소기업 세제지원·보조금 인센티브, 지역 공휴일 상생 협약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휴일 근로자들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거나 필수적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경계하는 캠페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출처: 광주광역시청, 「광주 노사민정 대표들, 135주년 노동절 맞아…」,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즐거운 황금연휴를 보내면서 마주쳤었던 수많은 명절 근로자들. 그들은 누군가의 재밌는 윷놀이와 맛있는 송편 시식을 위해 마치 보름달처럼 묵묵히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들의 노동을 일종의 미덕으로 치부하며 당연시 여기고 있진 않았을까요? 이제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 한 사람의 노동 가치가 빛을 잃지 않는 사회를 조심스레 바라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주체들과 공평하게 어우러지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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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는 딴 세상 일 아닌가요?_명절 노동자 이야기
    초스코스

    조회수 265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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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
    2025년 10월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 연구
    - 시민참여 기반 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행사 웹자보 /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행사 제목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쳐다봤다. 분명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길래 시민 역량을 강화한다는 걸까? 어려운 단어들의 총집합 같은 이 제목 앞에서 나는 문득, 옛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 읽을 수 없었던 공고문들
    90년대 초,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던 때였다. 회사 공문은 한문 일색이었다. 현장직 사원들을 위해 중요한 공고문을 식당 입구에 붙여놓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고문을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월이 흘러 IMF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이번엔 회사 공문이 영어 일색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식당 입구의 공고문 앞을 지나가는 현장직 사원들의 눈길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한문과 영어를 모르는 현장 사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정보를 감추려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까? 나는 가끔 사무직 사원들조차 그 공문을 다 읽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는 어쩌면 그런 것 같다. 숨기고자 하는 사람과 숨긴 것을 밝히려는 사람 사이의 끝없는 싸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밝히려는 사람들을 돕는 교육이 아닐까?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조금씩 채워지는 자리들
    시작 30분 전, 회의실은 행사 진행자 외에는 텅 비어있었다. '과연 사람들이 올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14시가 가까워지자 조금씩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유명화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과 전자영 도의원의 간단한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유명화 센터장님은 인사말 중에 은근슬쩍 화두 하나를 던지셨다. "어디까지가 공익일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공익은 어디까지일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의 줄임말인 공익. 쉽게 말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소외되어 온 소수자의 이익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공익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정말 소외된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까? 때로 나에게 공익이란 단어는 그저 공무원들의 이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왼), 전자영 경기도의원(오)의 인사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50년 앞서간 나라들의 이야기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혜실 연구책임자(단원 FM 공동체 라디오 본부장)의 '국내외 미디어 리터러시 현황과 사례'였다.
     
    '탈진실의 시대'라는 키워드로 시작된 발표는 유럽평의회가 제시한 '모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 특징들을 차근차근 풀어놓았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나침반 같았다.
     
    - 정부나 상업적, 교육적 기관 및 정당으로부터의 독립
    - 비영리적 지향
    -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시민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 사회적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과 그들에 의한 소유
    - 포용적이고 상호 문화적인 실천에 대한 헌신
     
    해외 사례를 정리하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핀란드였다. 무려 1950년대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이 되었다고 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아일랜드도 아무리 늦어도 1980년대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우리보다 50년, 적어도 40년은 앞서간 셈이다. 해외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명확했다.
    -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권 보장
    - 지역 미디어와 학교 교육의 연결
    - 지역적 연대 구조 강화
    -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 실시
     
     
    # 우리의 현주소
    반면 국내 사례 발표는 법과 기관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들었던 교육을 올해 또 듣는 형식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반복. 그것이 지금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한계처럼 느껴졌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방향은 '교육'이 아닌 '참여'로, '일방'이 아닌 '소통'으로, '기관' 중심이 아닌 '건강한 풀뿌리'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
     
     
     
    정혜실 단원FM 본부장(왼), 천원석 공동연구자(오)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삶을 바꾸는 미디어 교육
    두 번째 발제는 천원석 박사(공동연구자)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이었다. 18명의 전문가와 교육자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표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 팩트체크 → 사실과 의견 구분 → 내용 분석 → 비판적 사고
    - 삶의 변화 주도
    - 주변 인식의 변화
     
    여기서 지역 미디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문턱 없이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고, 자유로운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민이 주체로서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옥천신문 이현경 님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소통하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그게 민주 사회 아닙니까?"
     
     
    # 현장의 목소리들
    10분의 정리 시간 후, 세 분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선욱(성남FM 공동체 라디오 본부장)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선욱(성남FM 공동체 라디오 본부장)
    "과거에는 미디어 사용법이나 정보 검색법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정보가 왜 만들어졌는가?', '누구의 관점이 담겨있는가?'를 스스로 묻는 비판적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현정(성서FM 공동체 라디오 전문강사)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현정(성서 FM 공동체 라디오 미디어 전문강사)
    "저는 참여형 미디어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옮겨가는 순간, 책임이 생기고 검증이 시작됩니다."
     
     
    전자영(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전자영(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더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요약하면 이렇다.
     
    -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 넘치는 정보와 뉴스의 세상에서 정보나 뉴스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농인, 이주민 등)
     
     
    단체 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모두의 언어로
    3시간에 걸친 긴 여정을 마치며, 오늘의 토론을 한 줄로 정리해 봤다.
     
    **미디어는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읽고, 잘 쓰고, 잘 표현해야 한다. 이것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야 할 길이며 방향이다.**
     
    90년대 식당 입구의 한문 공고문을 지나치던 현장직 사원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들이 읽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읽을 수 없게 만든 언어로 써놓은 것이 문제였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결국 '모두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식당 입구의 공고문처럼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배운,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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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의 햇살이 회의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텅 비었던 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고민한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할 길에 대한 희미한 지도 같은 것들이 남았을 것이다.
    

     

     

    [현장스케치]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
    윤작가

    조회수 243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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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2025 공익활동 페스타의 주제세션4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션 4의 제목은 공익활동의 혁신과 전환. 데이터가 시민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활용되는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환경을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지 그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지요.
    참여단체들이 공동주관한 본 세션은 비영리IT지원센터 정지훈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자 특별히 타운홀에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 남기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세션 4 사회: 정지훈 이사(비영리IT지원센터)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발표 1. ‘코팩츠 타일랜드 사례’로 보는 태국 시민들의 가짜뉴스 대응활동
     
    첫 번째 순서는 온라인과 동시통역으로 진행한 해외사례 발표인데요. 멀리 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발표자는 방콕의 사회적기업 ‘오픈드림’을 설립하고 팩트체킹 플랫폼 ‘코팩츠 타일랜드’에서 활동하는 파티팟 수숨파오(Patipat Susumpao)님입니다.
     
     
    발표 1: 온라인 동시통역으로 진행한 해외사례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발표자는 2021년 태국에서 <가짜뉴스 수사게임 606>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스토리를 따라 미션에 도전하면서 에코챔버 효과를 인지하게 되는 게임이라고 해요. ‘에코챔버 효과’란 반향실, 즉 닫힌 공간에서 메아리를 듣듯이, 기존 관점의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확증편향을 점점 더 강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는 현상이라니, 유튜브 알고리즘에 조종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죠?
     
    606게임은 캐릭터와 채팅도 하고 정보의 진실/허위 여부를 체크해가면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종합정보를 입력해야만 미션이 완료돼요. 흥미로운 게임 요소 때문에 20만 명 이상이 다운을 받았다는데요. 사후 테스트 결과, 무려 플레이어의 95%가 이 게임을 통해 에코챔버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10~15%가 가짜정보 조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가짜뉴스 대응에도 재미있는 게임을 활용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네요. 코팩츠 타일랜드는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팩트체커를 양성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이 인력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발표 2. AI와 함께한 2년
     
    두 번째로 구구컬리지 박용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구구컬리지는 ‘99%를 위한 교육’이라는 모토 아래, 교육 불평등 해소에 힘쓰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검정고시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개발·운영하면서 여기에 AI를 활용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재작년에 DO MAT이라는 수학 검정고시 앱을 새로 개발할 때는 10년 치 기출문제 풀이를 작성하다 보니 콘텐츠 제작에만 4개월이 소요됐다고 해요. 그런데 인공지능 비서를 활용한 이후 제작 기간이 1주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콘텐츠 전담자의 고충도 크게 덜었죠. 그 덕에 수학뿐 아니라 전 과목 5년 치를 업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2: 박용 대표(구구컬리지)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구구컬리지의 다른 한 축은, 비영리단체가 사용하면 좋을 도구들을 모아놓은 TOOLS99입니다. 지출결의서, 결과보고서 등 각종 서식을 공유합니다.
    열심히 작성해 봤자 아무도 읽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회의록도 이제는 AI로 분석합니다. 내용 요약 및 화자별 분석으로 회의록의 가독성을 높였더니 회의의 밀도가 같이 높아졌다고 해요. 구구컬리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 분석이 가능합니다. 적용 범위를 시의회 자료까지 넓혀서 AI를 활용한 회의록 분석과 예산안 시각화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구컬리지의 최근 행보는 ‘1%를 위한 앱’입니다. 비영리단체들을 컨설팅하면서 시장 논리와는 반대로 소수자를 위한 앱을 개발하고 있죠. 구구컬리지의 바람대로 거대 IT기업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 공간도 시민자산화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발표 3. 변화가 모이는 내 손안의 광장, 빠띠
     
    세 번째 발표자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 대표입니다. 연결된 시민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이것이 빠띠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빠띠는 시민들이 대화하고 행동하는 디지털 광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매월 10~20만 명의 시민들이 빠띠 플랫폼의 온라인 캠페인과 공론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표 3: 권오현 대표(빠띠)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그 밖에도 1 대 1 오프라인 대화실험 ‘별별대화’, 주제별 이슈 글쓰기 ‘쓰다 프로젝트’, 코로나 때 공익 마스크 앱으로 잘 알려진 공익 데이터랩 등 다양한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이 빠띠에서 펼쳐집니다. 얼마 전에는 이태원 참사 포스트잇 메시지를 시민들이 함께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도 했다는군요.
    빠띠의 발표를 듣자니 기술력보다 중요한 건 역시 기술의 방향이었습니다. IT분야 발표가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니! 누군가는 연결이 세상을 망친다고 하는데요.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연결 대신 우리에게는 안전, 신뢰, 존중 같은 좋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주요 테크기업의 목표가 단순히 축적과 연결이라면 빠띠의 목표는 더 나아가 공유와 협력입니다. 빠띠처럼 공공선에 기여하는 시민협력 플랫폼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참여업체 안내판: 구구컬리지(좌) & 빠띠(우)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끝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온라인 자료관 ‘톺’과 ‘공익위키 프로젝트’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었고, 빠띠의 타운홀 미팅에 남긴 질문들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앱을 개발해도 이용자가 너무 늘면 도리어 서버 비용 때문에 중단해야 하는 현실, 그래서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 절약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구구컬리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아예 서버를 덜 쓰는 방향으로도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팩트체크 교육이나 팩트체크 컨텐츠 제작을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해서 지역의 공익활동 단체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제세션4 강연장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제는 공익 캠페인도 인플루언서가 참여해야 반응이 뜨겁다네요. 공익단체가 해온 고유한 활동을 인플루언서나 AI에게 알려서 일반 시민들의 핫한 관심과 만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기술이 그 만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도 2025 공익활동 페스타 4세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우리의 미래는 한층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럴수록 기술의 변화를 위기 아닌 기회로 여기면서 적극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자고, 60초 영상 시대에 긴 글 남겨봅니다.
    
     

     
    [현장스케치]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4: 공익활동의 혁신과 전환
    참비움

    조회수 186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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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션에서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활동가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을 들었습니다.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가 주제인 세션 3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나누고 과제를 지니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풀어야 할 고유한 사회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 문제에 어떻게 맞서고 해법을 찾는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5 공익활동 페스타 배너(왼), 세션3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오)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경기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제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해외 사례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발표 김동윤(사)세움 공동체이사)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사회 이상우(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사)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공존공공을 위한 연구소’ 이상우 이사의 사회로 일본 요코하마 사례와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4개 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관련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한창희(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 센터장)
     
    ‘일본 요코하마시민협동추진센터’는 요코하마 시청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2만 4천 명이 넘을 정도로 시청의 민원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합니다. 생활하기 쉬운 요코하마를 만들기 위해 행정, 시민, 기업, 대학 등의 협력체를 구축해 도시 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발표자인 한창희 센터장은 건축 설계를 전공했고, '다기능 커뮤니티 공간과 마을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어 나갈까'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것을 계기로 센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자 다른 도시 정책과 의제를 고민합니다. 한 센터장은 직원의 나이 구성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근 공모사업으로 보이스 피싱 예방 사업을 했고, 발달 장애 치료 센터와 협업해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상담 활동 지원으로 최근에는 기립성 조절 장애로 학교생활이 힘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과 연결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에요. 협동적 학습과 공동 창조와 관련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맞는 의제를 발굴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여러분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데요. 센터에 와서 보시는 사업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이고 사실 실패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 사례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윤(사)세움 공동체) 이사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동윤(사) 세움 공동체 이사)
     
    저희 ‘세움 공동체’의 슬로건은 ‘다 함께 세우는 세상이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왜’라는 질문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왜 우리 아이는 학교로 가지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받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함께 고민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교실, 재활 보장구 무료 수리 사업 등을 했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센터와 공용 카페까지, 당사자들의 생애 주기로 세움은 성장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징검다리 축제’는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축제인데, 의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운동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야학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포천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해 이동권 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함께 하였고 특수학교 설립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의 사례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남주(일동청소년공간 그늘 대표)
     
    저희 동네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입니다. 일동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녔던 보호자들이 모임을 시작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겪었던 다양한 놀이 문화를 나누고 사춘기에 동네 친구 간에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산에는 '울타리너머'라는 오래된 마을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축으로 세월호 참사 때는 마을에 '카페 마실'을 함께 만들기도 했어요. 마을 공동체가 좀 오래 활동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도 용기를 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특성이 아파트가 없고 다가구들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과 식물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아서 동네 동생들에게 놀이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동네 플로깅 활동도 하고 연결 지어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받아 본격적으로 청소년 공간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남 등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탐방을 가기도 했고요. 청소년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 볼지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의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늘’은 ‘그들은 늘’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늘에서 뭘 더 하고 싶다기보다, 동네에서 청소년의 얘기를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더 주도적으로 그늘의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재정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김성길(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먼저 경기 북부 10개 시군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10대 의제를 선정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파주 권역에서는 DMZ 접경 지역과 관련한 공익활동 방안을 찾고, 동두천, 의정부 권역에서는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가평과 구리 권역에서는 공익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를 선정하였고요. 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는 1회 용품 없는 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의정부의 경우는 1회 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마을과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하여 저희 단체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한 사업을 마을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업은 광명 시민과 교육 활동가가 함께 만들어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론장 ‘의제의 시간’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되게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센터 위탁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사업비가 60%가 삭감됐습니다. 주어진 보조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저희가 외부 공모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광명 시민이 제안하고 해결을 바라는 현안을 3개의 큰 대주제로 나눴고, 세 차례의 공론장을 통해서 각각의 대 주제별 의제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광명센터에서 추진한 의제사업 / 출처: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광명 시민이 주축인 의제 발굴단과 함께 총 2천 명의 시민이 의제 선정에 참석했습니다. 행정과 협업을 함으로써 민간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여덟 번째 의제 중에서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올케어 지원이라는 의제가 발굴됐는데 이 청소년 부모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광명시 청소년 부모 지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부분 그 토론장이 어떤 제도화나 실천이 되게 제한적인데 저희는 10개월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토론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플로어 질문과 종합 토론
     
    ● 요코하마 센터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 직원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엄청난 규모의 일을 그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하실 수 있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창희: 업무를 나눌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의 특성이라든가 근무자들의 시간 이런 거를 잘 배려해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하고, 저희 직원 중에서 시의 공무원 출신들이 5명 정도 있어서 관과 원활하게 협력하는 구조로 돼 있는 점도 성과를 내는 요인입니다.
     
    ● 처음엔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던 당사자의 움직임이 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익적인 모습으로 확장된 단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김동윤: 저희 단체에서 어려웠었던 점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기성과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요.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공모에 의존하다 보니 거기에 노력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기관의 유지나 연속성이 좀 위협받았었던 경험도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하니까 공동체에 피로감이 쌓이고 분열을 하는 아픈 경험도 했습니다.
     
    김남주: 민관이 같이 협력할 때 저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간이 생긴 지 3년 차인데 아직도 동이든 시든 저희를 파트너로서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관계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권예성: 저희 센터는 개관한 지가 2년 조금 지났거든요. 광명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 센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명함을 600장을 찍었는데 600장이 이제 거의 다 소진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나눴고요. 제가 시민들과의 관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중의 하나는 시민이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지역의 많은 축제나 동마다 하는 주민자치회에도 갔는데, 심지어 잡상인으로 오해를 받고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센터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 영역을 단체에서 동아리와 개인한테까지도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성길: 저는 아직도 구시대적 활동가라서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 협의하고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디 집회 가자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시는데, 물고기 조사하러 가자 그러면 한 30~40명 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요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당사자 운동을 넘어서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흥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길을 잘 못 찾아서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창희: 거점을 만들고 창구를 365일 열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 센터밖에 없습니다. 이게 많은 업무가 몰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면 좋겠다’는 식의 협업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 끝으로 보람을 느낄 때나 요즘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나눠주세요.
     
    한창희: 저희 활동을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임금과 처우 부분에서는 그리 좋지가 않으니까, 활동을 권장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한두 명씩 간간이 활동가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과제이고 성장한 면을 보는 것이 보람입니다.
     
    권예성: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결국에는 해낸다는 점을 보여줘 자긍심이 크고요. 그만큼 광명시 의제 선정 활동이 저희 센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주: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한 청소년들이 어디 의논할 어른도 마땅치 않고 근데 가끔 저희 공간에 와서 한 번씩 수다를 떨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이 마음 편히 터놓을 누군가가 있구나! 느껴질 때 우리 공간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늘’ 활동을 하며 자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공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김동윤: 장애인 내 병변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계셨는데 누구도 이분은 자립을 못 하고 혼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단체에서 이분을 모셔 와서 한 4년에 걸쳐서 지역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바보야’, ‘멍청아’ 이거밖에 없으셨는데 자립하시고 나더니 ‘최고야’, ‘천재야’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수십 년을 생활 시설에 사시다가 한 7년간 자유를 누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 이 맛에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길: 지역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럴 때 막으러 가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서 막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하신 거고, 저는 다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어떨지 제안할 뿐이거든요. 시민들과 뭐든 함께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 활동의 의미 아닌가 합니다.
     
     
    패널 단체사진 / 사진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마무리
     
    이상우: “지역사회 안에서 아주 개별적인 문제지만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서로 모이고 모아져서 그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제도화의 경로로 갈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어떤 힘에 나머지 역량들이 또 붙어서 계속 자생적인 모양을 갖춰 가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의 사례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 다섯 지역의 사례 가운데 하나라도 인사이트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들의 노고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듯 묵직하게 느껴지는 세션 3이었습니다. 활동의 기쁨과 슬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공익활동가들의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다름

    조회수 239

    2025-10-29
  •                                                 

     

    청년의 시선으로 더 나은 미래 정책을 고민하는 경기도 청년활동가 박시우(청년다음랩연구소)

     

    청년 당사자로서 모두의 지속 가능한 다음을 고민하게 된 계기

    어렸을 적부터 장래희망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번듯한 정답을 하나 골라 말하곤 했습니다. 직업명을 듣고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반응이 익숙해질 무렵, 어느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고 산불로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는 기사, 즐겁게 떠난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 이태원 거리에서 또래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나 실습생들이 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주변 학교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10대에서 20대까지 자라오면서 잊기 어려웠던 기사들의 내용입니다.

    나의 교육도, 집도, 일터도, 살아갈 지구마저도 무엇 하나 지속가능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대로 정말 괜찮은 것인지 함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해결되어야 하는 현실의 문제들은 무엇인지 당사자로서 고민하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상상하고 싶었습니다. <청년다음랩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청년 다음학교청년정책 실험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수많은 시민이 광장에 모여 제가 진정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외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쟁과 격차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아이들을 방임하지 않는 사회, 포기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 일터와 집과 거리가 안전한 사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어떤 정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다함께 고민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청년미래사회정책을 상상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들의 피로에도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대학생 당사자로 구성된 연구팀 우리 사이의 팀원으로 속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의 일상이 된 아르바이트,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휴식과 여가 시간을 줄이며 피로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주변 대학생 친구들을 떠올리며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공교육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헌법 제31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초··고등학교 교육을 공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교육 현실은 입시 전쟁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이 중노동에 가까운 학습 노동과 치열한 입시 경쟁 스트레스에 놓여 있기에 한국의 공교육은 위기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1’, ‘과도한 사교육비’, 어디서부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대학생 당사자인 우리 연구팀은 공교육이 된 대학 교육을 상상해 보는 것부터 출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학 교육이 초··고등학교 교육처럼 공교육에 포함되어 대학 등록금이 무상화된다면, 대학생들에게 어떤 생활적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고자 공교육에 포함된 대학 교육이 주는 생활적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현가능한 연구 주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코치님과 함께 다듬어지지 않은 질문이더라도 하나씩 쌓아가며 길을 찾아나가는 경험 자체를 배우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조사의 참여 대상은 사립대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팀원들 주변의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진행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 인터뷰이들과 인터뷰 시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시험공부와 장시간의 알바로 잠을 5시간밖에 못 잔 인터뷰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생각하고, 몰입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팀원들과 종합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록금 이외의 대학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에게 익숙한 국가장학금제도를 낯설게 보기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이와 인터뷰 진행자 모두 국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제해 왔고, 이미 국가장학금을 통해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시대?’, 반값 등록금 운동으로 대학의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2010년대에 이미 모든 계열의 등록금이 천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뷰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연계 규제, 대학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보증금으로 청년으로서 주거 공간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에, 그에 준하는 의 무게가 하나 더 얹어졌을 일상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 2000년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이미 살인적인 등록금을 감당해 내고 있었다는 것조차 이번 연구를 하며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역의 단체에서, 부모님의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과거의 상황을 통해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공적 재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대출 없이 마련하겠다는 말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출 없이 다니겠다는 말 역시 절대 닿을 수 없는 꿈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학습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을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더 착취적으로 일상을 구성하도록 몰아넣어서는 안 되기에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은 소득분위별, 계열별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고, 성적 등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 등 지원을 받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기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공고한 철학은 저를 포함한 주변 청년들이 대학 교육이 공교육화된다면 어떤 생활적 변화가 있을지 다양한 상상을 펼쳐보기 어려운 배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립대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대학들이 계속해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의문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대학을 운영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왜 막대한 등록금이 사립재단의 재산 축적에 사용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우리에게 당연해진 것처럼, 등록금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대학 교육도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이 되어갈 수 있지 않을지 하는 기대와 함께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이 어떤 변화를 거쳐 구성되었는지 알게 되는 경험은 뜻밖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이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도 연구자가 될 수 있다.

      2025322, 청년다음정책실험실의 5개 팀이 최종 연구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피드백 청취를 진행하는 결과공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5개의 연구 주제는 공교육에 포함된 대학교육이 주는 생활적 변화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미래교육공동체 가능성 탐구’, ‘·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인식조사’, ‘청소년 · 청년의 사회참여활동 영향 연구’, ‘넷제로 시대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 연구였습니다.

    사진1. 청년다음정책실험실 결과공유회

    이미지1. 공교육에 포함된 대학교육이 주는 생활적 변화에 대한 대학생 인식 조사 표지

     

      우리 사이팀은 전문가 특강과 자료를 통한 탐색을 바탕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도입 배경을 정리하고, 인터뷰이들의 고민과 질문을 참고하여 사립대학 등록금 관련 Q&A’를 제작하여 결과 공유회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 순서라 긴장되었지만, 공유회에 초청한 인터뷰이들이 인터뷰 중 들었던 질문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점의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며, 5개의 연구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공유회와 리뷰 모임에서, 1기 청년다음정책실험실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 남았던 질문이나 실제 대학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덧붙여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새롭게 알게 된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당사자로부터 출발한 상상에는 힘이 있다.

      사회의 변화가 너무 거대해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 걸음은 무엇인지 함께 객관화하고,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경험이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에 몰두하기보다 빠르게 돈을 모아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으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막막한 미래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청년들의 밀접한 현실에서부터 시작된 상상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자기 문제를 주체적으로 고민해 가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획]청년당사자로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한걸음
    박지우(청년다음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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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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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미리캔버스 @PIXABAY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에서부터 항체적 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사례들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아파트 보안 직원이 거주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체포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통해 재범 위험성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토킹 행위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태권도 선수인 30대 남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집요하게 통제하다가 술자리 말다툼 중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뒤 얼굴에 발차기까지 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평소에도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와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무단 침입을 당하는 등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중대한 범죄로 비화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경찰과 법원이 조기 개입하여 재범을 차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은 흔히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사실상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데이트라는 이름 때문에 사소한 갈등처럼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신체적 폭행, 언어적 모욕, 정서적 괴롭힘, 경제적 착취, 성적 강요, 그리고 스토킹이나 감금과 같은 위협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우선 신체적 폭력은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밀치기·뺨 때리기·머리채를 잡는 행위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경우, 반복적인 욕설이나 고성, 모욕적인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네 잘못이야”라고 문제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도 심리적 폭력의 일환입니다. 경제적 폭력 역시 연애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전 사용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심지어 돈을 갈취하거나 경제적 의존 상태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위험한 수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성적 폭력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 없는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엄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폭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러한 폭력 상황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관계 때문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왜곡된 정서나,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때 발생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의 침묵을 불러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보다 은폐율이 높고,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30대가 주를 이루며, 연애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신뢰를 보낸 상태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크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간 갈등의 수준을 넘어선, 관계의 친밀성과 의존성을 악용한 권력형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반복적인 가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미치는 악영향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칩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골절, 상처, 흉터 등 신체적 피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이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상처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협박, 감시와 같은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불안 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연인이기 때문에 신뢰와 애정의 배신감이 동반되어, 피해자는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가지게 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악영향도 큽니다.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거나 금전을 갈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며, 직장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해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립 기반을 잃고,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은폐되고, 이는 가해자의 재범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심각한 살인이나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학업이나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사회적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의료·사법·복지 등 국가 자원이 추가로 소모되는 부정적 효과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 자립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증가시키는 복합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사적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실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7만 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7만 7천여 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8만 8천 건을 넘어 불과 2년 사이 1만 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폭행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나 감금, 협박을 동반한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피해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많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제 폭력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체적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혹은 관계 유지에 대한 압박 때문에 폭력 피해를 숨기고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제도의 미비점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는 일반 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렵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무마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끝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통계에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충분히 확인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은폐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 사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응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과 ‘바로희망팀 운영’은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꼽힙니다.
     
    먼저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집 안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입니다. 지원 물품에는 창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안심 경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스마트 도어벨이나 홈 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은 방문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영상이 전송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홈 카메라는 집 내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침입이나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한 방범 효과를 넘어,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이유로 겪는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해 범죄 피해자,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바로희망팀’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상담 기관, 법률 지원 센터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희망팀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상담, 안전 점검, 법률 상담, 복지 자원 연결, 심리 지원, 심지어 생계와 일자리 지원까지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팀 구성에도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어, 경찰관이 현장 치안을 담당하고,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대응은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안심 패키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바로희망팀은 범죄 발생 이후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두 정책 모두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심리적 안정과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대응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탈을 쓴 폭력, 경기도가 움직였다
    주야

    조회수 841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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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목소리로 만든 균형발전 정책
    - 왜 ‘주민참여’가 중요한가? -
     
     
     
    도시가 발전하려면 인프라와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의 설계·집행·평가에 주민이 관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제안 공모가 짧게는 2026년부터 29년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공고가 전국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에서는 2025년 8월 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 주민공청회'에서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왕시의 향후 도시계획 미래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내 복지관,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등의 기관에서 선정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 기관에서 추천한 시민과의 인터뷰가 8월 14일 의왕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되어 현장 취재를 하였습니다.
     
     
      
    의왕시 가족센터, 주민의견조사 안내문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이날 참여한 시민은 1인 가구, 육아 부모, 다문화 가정으로 사단법인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강성하센터장이 진행하였습니다. 강센터장은 의왕시 복지분과 위원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지속적으로 시내 기관, 마을공동체가 추천하는 시민과의 대화와 의견 제안 수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와 제안
     
    1인 가구 – “혼자 사는 건 자유롭지만, 가끔 너무 조용해요”
     
    인터뷰이: 박 00(61세, 포일동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배경: 외지인, 무직, 25년째 혼자 생활.
     
    Q. 요즘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먹고사는게 문제, 그리고 아프거나 사고라도 나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전에 독감으로 며칠 누웠을 때 밥도 못 챙기고 힘들었어요.
     
    Q. 의왕시에서 제공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안전 점검 서비스나 건강검진 안내를 받긴 했는데,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취미 모임’이나 ‘동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인 가구 모임을 동네별로 만들고, 아플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응급 연락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60 대 1인 가구는 취미·건강·재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육아 부모 – “아이 키우는 건 온 마을이 같이 해야 해요”
     
    인터뷰이: 이 00(40대 중반, 오전동 거주, 세 아이 엄마)
    배경: 첫째 13세, 둘째 8세, 셋째 28개월.
     
    Q. 육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연령 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가족 전체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개월 된 유아 프로그램이 없어 직접 도서관이나 놀이 기관을 찾는 일이 힘듭니다.
     
    Q. 28개 월 육아 프로그램은 어떤 점이 좋았나요?
    아이랑 같이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창의 미술교실’ 같은 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시간이 대부분 오전이라, 직장 다니는 부모는 참여하기 어려운 게 아쉽죠.
     
    Q.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녁이나 주말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리고 육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면, 아이를 맡기고 바로 다른 일을 보거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 – “아이의 언어와 마음을 동시에 돌봐주세요”
     
    인터뷰이: 죠00(40대, 부곡동 거주, 필리핀 출신, 20세,18세 자녀(따로 거주), 7세, 4세 자녀)
    배경: 한국 생활 20년 차. 주말부부
     
    Q. 다문화 가정으로서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영어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비용과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4세 아이를 돌보느라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으니 교육 정보나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워요.
     
    Q. 다문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 있나요?
    네, 이용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 학원처럼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막내 아이를 맡기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 바라는 지원은 어떤 건가요?
    내년에는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직으로는 힘들 것 같고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문화적으로 적응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않아 지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의견조사 인터뷰 진행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주민이 전한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맞춤형 지원’과 ‘연계성’을 강조했습니다. 1인 가구는 생활 안전망과 커뮤니티, 육아 부모는 시간대 다양화, 다문화 가정은 언어·문화 통합 지원,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개별화된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의왕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책상 위 계획서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그 계획이 주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오늘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민 목소리로 만든 균형발전 정책
    럭비공

    조회수 449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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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의 해린' 공연이 진행된 정조테마공연장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마음을 여는 첫 울림
     
    무대 위 조명이 은은하게 번져가는 그 순간이었다. 막이 오르기도 전에 먼저 찾아온 것은 북소리도, 춤사위도 아닌, 따뜻한 목소리들이었다.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오랜 벗들의 인사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그 짧은 말속에 스며든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수십 년의 세월,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온 험한 길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아, 굿판은 벌써 시작되고 있었구나.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음의 장단이 벌써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공연 팜플렛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제1장 ― 신명, 그 첫 만남의 떨림
     
    첫 번째 마당, 진도 북놀이가 시작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북채가 가죽을 때리는 그 순간, 마치 심장이 한 박자 더 뛰는 것 같았다. 쿵! 쿵! 쿵! 장단이 울려 퍼질 때마다 객석의 모든 이들은 하나가 되어 몸을 흔들었다. 나 역시 어느새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고, 발끝까지 전해지는 진동에 온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1985년 경기대 풍물패 '얼마당'의 청년 이성호가 상상이 되었다. 스무 살 청춘이 처음 북채를 잡았던 그 떨리는 순간부터, 지금 이 무대에 서기까지의 40년. 그 긴 여정이 장단 하나, 하나에 스며들어 있었다. 풍물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숨결이자,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영혼의 다리였다. 그 인연이 이제는 무대 위에서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공연 팜플렛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제2장 ― 해린, 그 이름에 깃든 이야기
     
    지승 스님이 정성스럽게 지어주신 ‘해린’이라는 호에는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만들어내는 물비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파도와 햇살이 끝없이 춤추고 있는 것처럼 이성호에게 ‘해린’이라는 호는 어울렸다.
     
    두 번째 마당 소리굿에서 그는 정말로 해린 그 자체가 되었다. 거친 목소리에 실려 나오는 살아온 이야기. 풍물 굿패에서의 추억들, 민주주의의 거친 현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풍물의 울림, 동지들과 어깨를 맞대고 춘 그 수많은 밤들을 보는 듯했다.
     
    소리 하나, 하나가 삶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았다. 때로는 애틋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그리움에 젖어 들었다. 무대를 채우는 공기마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다. 굿은 단순한 흥겨움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살아온 모든 순간을 품고, 앞으로 걸어갈 희망을 노래하는 깊은 언어였다.
     
     
    공연 팜플렛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제3장 ― 예의 길, 사랑의 춤
     
    세 번째 마당 부포 춤이 시작되자, 나는 숨을 멈췄다. 하얀 부포가 공중에서 꽃잎처럼 흩날릴 때마다, 무대 전체가 환상적인 빛으로 물들었다. 부포는 살아있는 것처럼 춤췄고, 그 속에서 이성호라는 사람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굿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 소중한 가르침이 부포의 원을 그리는 궤적마다 새겨져 있었다. 예술(藝)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을 향한 예(禮)를 잊지 않았던 삶. 기교를 뽐내기보다는 마음을 전하려 했던 춤사위.
     
    부포가 하늘 높이 치솟을 때마다 나의 마음도 함께 날아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한 풍물꾼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깨달음의 결정체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삶에 대한 다짐이었다. 객석의 모든 이들이 그 아름다움에 빠져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공연 팜플렛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제4장 ― 삶의 터, 함께하는 울림
     
    마지막 판굿이 시작되자 무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다. 함께 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장단을 풀어내는 그 순간, 신명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이 판굿은 그저 흥겨운 마무리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스며들어 있었다.
     
    매향리의 그 메마른 땅에서, 대추리의 눈물 젖은 들판에서, 용산참사의 아픈 현장에서, 세월호의 차가운 바닷가에서…. 그 모든 곳에서 풍물은 늘 사람들과 함께 울었다. 억울하게 떠난 영혼들을 기리고,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목소리 없는 자들의 외침을 대신했다.
     
    굿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삶이자 투쟁이었고, 위로이자 연대였다. 무대 위에서 터져 나오는 장단 소리는 곧바로 광장과 거리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써 내려온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판굿은 진정한 '삶의 터'였다.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
     
     
     
    공연 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한 사람의 발자취, 모두의 기억
     
    공연 내내, 그리고 여운이 가시지 않는 지금까지도, 나는 이성호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을 떠올린다. 1988년 수원 민주 문화운동연합에서의 첫 발걸음부터, 문화공간 삶터에서 꽃피운 아름다운 만남, 풍물굿 패 삶터에서 함께 만들어온 수많은 감동의 순간들.
     
    정월대보름마다 이어온 지신밟기,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든 달집 축제,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축제까지. 30여 년 동안 지역의 굿판을 이끌어온 그 모든 발자취가 오늘 무대 위에서 되살아났다.
     
    매향리와 대추리, 강정마을, 용산참사, 세월호 현장에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던 풍물의 울림. 심지어 러시아, 일본, 베트남, 독일까지, 국경을 넘어서도 굿의 감동을 전해온 그 놀라운 여정.
     
    그의 삶은 예술이었다. 동시에 치열한 운동이었다. 무엇보다 사람과 함께 살아온 아름다운 연대의 역사였다.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한 무대 위에서 꽃처럼 피어났다.
     
     
    공연 사진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객석에서 흘러나온 진심
     
    공연 내내 객석은 살아 숨 쉬고 있었다. 힘찬 박수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훌쩍이는 소리. 무대 위의 주인공만큼이나 객석에 앉은 이들도 특별했다. 이성호와 함께 세월을 살아온 소중한 벗들, 같은 길을 걸어온 동지들, 그리고 그의 굿을 사랑해 온 모든 사람이었다.
     
    함께한 인연들이 보내는 뜨거운 눈물과 환호는 굿판을 더욱 벅차게 만들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의 큰 굿판 안에서 함께 울고 웃었다.
     
    그 가운데 앉아 있던 나 또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뜨거운 울림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공연을 보았다'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경험이었다. 한 사람의 삶 전체가, 그 삶과 함께 해온 공동체의 소중한 기억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굿판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공연 후 인사 (위: 무대, 아래: 객석) / 사진출처: 에디터 직접 촬영
     
     
    - 늦은 깨달음과 새로운 다짐
     
    공연이 끝나고 여운에 젖어 있던 나는, 뒤늦게 깨닫고 말았다. 오늘 무대에서 풍물을 치던 그 사람이 바로, 수많은 현장마다 늘 앞장서서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음을 기억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무지함이 부끄러웠고, 그런 나 자신이 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앞으로 소중한 현장에서, 그와 함께 더 자주 마주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앞섰다.
     
    "굿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나금추 선생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처럼, 이성호의 굿은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을 잇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며,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울리면서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는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살 것이다.
     
    그의 건강한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그의 굿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심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굿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 이성호의 해린
    윤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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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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