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한 몸, 한 뿌리에서 나온 영혼
정혜실((사)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 본부장)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입구에는 이란인 사디1)가 쓴 시가 있다.

사디책 사디인물사진
12월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세계 2차 대전을 겪은 후 국제사회가 더 이상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정한 날이다. 잔혹한 인종 청소가 있었던 나치즘을 경험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전 세계가 확인했다.
나치즘의 해악은 정상성의 기준을 세워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을 눈앞에서 없애고자 한 것이다.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대상은 장애인들이었다. 또한 이성애중심의 사고를 하던 이들은 인구를 재생산하지 못하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성소수자들을 없애려고 했다. 그리고 누구나 익히 아는 끔찍한 말살정책이 유대인을 향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우리’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비정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해온 행위에 대하여 ‘증오범죄’라고 명명하며, 그렇게 죽게 된 상태를 일컬어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부른다.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었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파괴했으며, 살던 곳으로부터 추방하고, 가두고, 착취하고,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며, 모두가 존엄하고 권리는 평등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며, 한 뿌리에서 나온 영혼이다.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언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같은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공명하지 못한 채 잔인해질 수 있다면 결코 사람일 수 없다고 사디는 시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제노사이드에 희생되었던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자며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도록 고통의 장소로 기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을 일삼고, 사람들을 격리하고, 살던 곳을 파괴하고, 감시와 통제를 넘어 영토를 장악하고 키우던 올리브나무를 쓰러뜨린 땅위에서 호화로운 호텔과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이들의 참사를 구경하거나, 동조하거나, 폭력에 뛰어들고 있다.
제노사이드의 피해자들이었던 그 후손들이 이제는 제노사이드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었다. 살던 곳에서 떠나 유랑하던 디아스포라(Diaspora)된 존재였던 그들은 정착의 욕망을 시오니즘(Zionism)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드러내어 팔레스타인들이 살던 곳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다가 급기야 모두 차지하겠다는 야욕으로 전쟁을 일삼으며 강탈 중이다. 이러한 행위에 저항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주재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전쟁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전쟁반대포스터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고 분단이 되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작년 12월 3일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여 전쟁 도발을 통한 권력의 영구 장악을 획책하던 전 대통령이 계엄포고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늘 정권에 따라 평화모드에서 전쟁위기 발발까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휴전 국가체제인 것이다.
1947년 영국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영토에 두 개의 국가를 허용하는 국제사회의 인정 결과가 2025년 현재의 분쟁을 만든 것이다. 해방되지 못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어 온 역사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있었지만 선언에 쓰인 말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린 날마다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잘못이 선명해서 비난하기도 싶고, 저항하기도 싶다. 다만 세계를 움직일 힘이 우리에게 없을 뿐이다. 그래서 우린 쉽게 남의 일로 치부하며 외면할 수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땅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팔레스타인 전쟁에 말이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그래서 한국석유공사가 연류되어 있다며 서명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또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 전쟁에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한다. 일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저 먼 나라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서 일어난 2014년 세월호참사도, 2022년의 이태원참사도, 그리고 2024년 화성 아리셀참사도 못 본채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다. 안산이라는 지역의 권력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어서, 또는 놀러가다가 당한 참사여서, 아니면 3D업종인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해 온 파견·일용직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목숨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진상규명은 더디고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은 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미등록신분으로 남아 일하다가 단속 추방을 피해 숨어 있다가 25살의 베트남여성 뚜안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노동자로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왜 죽었는지 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한 줌 재가 되어 유골함에 담겨 차가운 밀실에 남겨 있다.
2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액은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503만원, 전체 1,108억 원이라고 한다.2) 그런가하면 혹한의 날씨에 열악한 기숙사에서 거주하다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3)
일부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K-팝과 드라마·영화 산업으로 인해 전 세계의 환호를 받고 있기에 소위 국뽕에 취해 있거나 심한 나르시즘에 빠져 있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정작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이주민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결혼이민자, 전문가, 유학생, 이주노동자, 난민, 동포 등 체류자격으로 등급을 매겨 차별한다. 우리는 다양성을 말하지만, 실상은 다른 방식의 차별을 만들 뿐이다. 이제 그 차별을 넘어 계엄이후 극우집단들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혐오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가짜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다.
대림동 거리에서는 이들의 혐중시위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화적 재미를 위해 중국인들을 범죄자로 그려온 영화들을 보며 사람들은 웃고 즐기고 있다. 그러는 사이 커져 온 편견은 고정관념이 되고 다시 차별을 일으키고, 차별은 혐오로 변하여 그들을 쫒아내라며 추방을 부르짖는 무리들이 되어 나타나게 만들었다.
코로나19 때는 우환에서 발생한 질병이라며 모든 원인을 중국인 탓을 했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은 진실이 되었고, 중국인들과 동포들은 마치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만 했던 적도 있다. 그렇게 누적되어 온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계엄 때 계엄의 이유가 또는 원인이 되어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던 것이다. 외국인혐오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서 특정 종족이나 민족, 인종 등에 대하여 우월감을 느끼든, 열등감을 느끼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정서나 의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다르다는 것은 배제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포함하기에 차별을 정당화한다. 4)그러한 차별은 결국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폭력이 되어 제노사이드로 이어진다.

혐오의 피라미드
혐오의 대상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을 향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은 누구를 향할 것인가. 어린이, 노인, 가난한자, 학력이 낮은 자, 신분이 낮은 자, 그냥 싫은 자인가.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한다.
2018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보고서를 대응하는 팀을 꾸려 함께 활동한 적이 있고, 직접 제네바까지 다녀왔다. 당시 큰 이슈는 제주도로 입국한 난민을 반대하고, 대구 이슬람성원 건축을 반대하고 무슬림을 혐오하는 문제와 단속추방을 피해 달아나다 추락하여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사건 등이 있었던 때였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들이 넘치던 때였다. 당시 유엔은 대한민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대처에 관한 일반권고 35호(2013)에 비추어,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디어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를 계속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그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하라고 했다.
2025년, 유엔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제정과 혐오표현 규제, 미등록이주민보호, 이주구금개선, 난민권리 보장, 시민권 접근성 확대 등 여섯 분야를 “특별히 강조되는 권고”로 지정하였다.
2025년 경기도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인종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였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해나가야 할 차별 철폐 과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다름이 다양성이 되어 풍성한 삶이 각자에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상호 돌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완성되고 연결되는 존재여야 한다. 사디의 시처럼 한 몸이자 한 뿌리의 영혼인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아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의 날 우리가 다시 곱씹을 것은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1) 사디는 필명으로 본명은 ‘아부모하마드 모슈레포딘 모슬레흐 벤 압돌라 벤 사라지’이다. 중세 페르시아의 실천 도덕의 시인이다. 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81500001#ENT 경향신문, 조혜령기자, 2025.02.18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9691.html 한겨레신문, 이나영기자 2025.09.19. “영하 18도 한파에 숨진 이주노동자... 2심서 ‘한국정부 책임’ 판단”
4) 김세균, 김수행 외 (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학
조회수 55
2025-11-24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박미경
지난해 6월,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19세 청년 노동자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말기,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운동하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한 청년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배워가며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이 글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진1.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의 메모장
55년 전,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분신 항거한 스물두 살 청년 노동자 전태일도 그랬습니다. 그가 남긴 대학노트 7권의 일기장에는 “절망은 없다”라는 문장이 적혀있습니다. 배움을 갈망한 나머지 입던 잠바를 팔아 중·고등 수험서를 사고, 평화시장의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일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진실했으며, 인간답게 일하며 살고 싶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진2. 전태일의 일기에 적힌 글씨
인간의 나라를 향한 미완의 여정
전태일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적인 존중과 대접을 받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지 55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스물두 살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전태일의 외침은 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긍지는 무엇인가?’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건만, 전태일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름은 달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 세대는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태일이 말했던 ‘덩이’, 끝내 목적지까지 굴리지 못한 과업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덩이를 이어 굴려야 할 책무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아직도 머나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정’보다 ‘결과’를,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는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 곳곳의 산업단지, 물류센터, 봉제공장, 돌봄 현장에는 전태일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 환경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산재와 과로의 위험,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기계 부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가장 생생하게 품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국 최대의 산업지대를 품고 있으며, 제조업·운수·돌봄·플랫폼 노동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 변화는 곧 한국 노동 현실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경기도민이 ‘인간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대와 나눔, 전태일 정신의 다른 이름
전태일 정신의 핵심은 ‘연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동료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바보회’와 ‘삼동회’라는 이름으로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고, 법을 읽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거대한 조직이 아닌 작은 연대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오늘날 이 연대의 정신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시민들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열며, 돌봄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세워 서로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거창한 구호보다 훨씬 더 ‘전태일답습니다’. 연대와 나눔은 전태일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유산입니다.

사진3. 동료 시다, 미싱보조들과 함께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전태일)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
왜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할까요? 기념일 제정은 과거를 추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제도적으로 천명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휴일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사회가 제도적으로 기리는 일입니다.
11월 13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다면 그날은 과거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내일’을 약속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노동 없는 성장”이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을 향한 대한민국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진4.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 추진 [전태일과 다시 만난 세계 토론회]
경기도민이 함께 만드는 변화
국가기념일 제정은 중앙정부의 몫이 크지만, 그 출발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 수가 가장 많고, 청년과 이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여러 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노동국 설치, 노동복지센터 운영, 주 4·5일제 시범업체 추진 등은 일하는 사람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운동’이 더해진다면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연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시민과 지방정부, 학교, 노동단체가 함께 11월 13일의 의미를 알리고, 작은 기념행사를 열며 전태일의 뜻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린다면 기념일 지정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의 바람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바랐을 뿐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경제지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고, 약한 이웃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비로소, 전태일이 꿈꾸던 인간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전태일의 죽음이 20세기 한국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거듭나는 출발점이었다면, 국가기념일 지정은 노동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과 함께 전태일이 이루지 못한 덩이를 굴려, 목적지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 315
2025-10-28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문화교류
- 지구인의 정류장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문화교류 프로젝트 '좋은이웃이 되다'.
지구인의 정류장과 좋은이웃이 공동으로 진행 (1800만원, 우분투재단 공모사업)으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5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차는 공동체 밥상, 2회차는 노동조합과의 만남, 3회차 함께하는 캠핑, 4회차 가을소풍, 5회차 송년파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3회차 프로그램인 캄보디아 친구들과의 1박 2일 강릉 여행기를 마음을 담아 기록해 봅니다.














조회수 612
2025-09-22
조회수 10038
2025-08-21














조회수 917
2025-05-09

2023년 통계청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규모가 97만 5,000명이다. 추산되고 있는 미등록자 수 41만 9,000명을 합하면 130만 명 규모이다. 기타 이주민들의 인력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272명에 달한다. 총 4년간 한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00명 중 10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지난 11월 8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던 '강태완(TAIVAN 타이왕)'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한 해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강태완'님 사건 초기에도 언론에서는 '김제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얘기했다. 수십 건의 이주노동자 산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삶 이전 '미등록 아동'의 삶을 산 강태완님의 사연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다시금 깨우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한국은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돼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이란 신분으로 인해 졸업 후 대학과 취업은 할 수 없다. 또한 보호막이 되어주던 학생 신분이 사라졌기에 언제든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된다.
은유 작가 '있지만 없는 아이들'(창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부할 권리는 있지만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라 얘기한다.

2만 명이 넘는 이주 아동들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살아간다. 그리고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 중 한명이 된다...
'호준(한국 가명)과 호이준(몽골 가명) 사이'
'강태완'씨도 2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아동 중 한명이었다. '강태완'씨는 다섯 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왔다.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학교에 갔고 본명 '타이왕' 대신 '태완이'로 자랐다.
"중학교 때 친구랑 싸우게 됐는데 친구 부모님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경찰까지 오게 되면 한국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것을" -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남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은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태완님은 학교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강제 출국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이삿짐을 나르고 공장을 전전했다. '미등록'이라는 신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배우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처음 구한 일이 이삿짐 일이었는데. 처음에 일을 구해서 엄청 기뻤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막상 일해 보니까. 거기 아저씨들은 이사 한 건 하면 8만원, 경력 많은 아저씨들은 15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는 하루에 막 두세 건씩 이사하고 5만 원 주더라고요." -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2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말했지만 법적으로 '미등록'이 되어 사회에서는 가려진 존재가 되었다.
기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신이 없던 2021년 7월. 법무부는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다시 입국할 기회를 준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신분으로 살던 태완님은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몽골로 자진 출국했다. 5살에 떠나온 몽골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 태완님에게 '본국'은 몽골이 아닌 한국이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말을 쓰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여기도.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이) 항상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다] - 고 강태완님 인터뷰], 「미등록 이주아동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다.」(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같은 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태완님은 구제대책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20년이 넘게 살았고, 본국에 대한 기억보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더 많았지만 '국내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다.
|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 체류 외국인(아동)의 경우 임시 체류자격(G-1)으로 2025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나수진 기자 ‘이주 인권 단체들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 90% 이상 적용 안돼... 아동권리 보정해야”, NEWS&JOY |
높은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수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았다. 그 결과 2022년 1월 구제 대상 요건이 완화된 개선안이 나왔다.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줄이고,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했다. 또한 범칙금 납부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태완님도 구제대책을 신청했고 마침내 유학(D-2) 체류자격을 받게 되었다. 대학 졸업 이후 태완님은 전북 김제에 있는 전기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사는 곳이 아닌 전북 김제로 간 이유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때문이었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난 6월 체류자격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갖지 못하고 태완님은 떠났다.
태완님의 사망 소식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나왔다.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이주와인권연구소) - 고 강태완님 인터뷰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은 강태완님은 자신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 들을 지지하는 캠페인 영상을 촬영했다. 또한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험난했던 구제대책 과정을 보여줬다. 구제대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태완님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장벽을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한 대책도 2025년 3월 31일에 종료가 된다.
“꼭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강태완님의 소망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회는 결코 살만한 세상이 아닐 것이다.
끝으로 12월 강태완님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11월 8일 사고가 발생한지 36일 만에 진행 된 장례였다. 태완님 발인과 동시에 태완님이 인터뷰로 응원했던 ‘Let us dream: 지금 여기서 꿈을 키우는 이주아동’ 캠페인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태완님이 떠나간 한국이 이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많은 연대와 정부의 변화를 바란다.
링크 : https://letusdream.campaignus.me/
조회수 2383
2025-01-17
예고된 아리셀 참사, 기업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책임 필요
이경엽 활동가(다산인권센터 활동가)
특별하지 않는, 그저 평범했던 월요일이었던 6월 24일.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23명이 세상을 떠났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자회사로 리튬 1차 전지를 만들던 곳입니다. 1차 전지는 일상에서 사용 되는 '건전지' 처럼 한번 사용하면 충전 할 수 없는 전지를 말합니다. 아리셀에서는 이런 1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이 주재료인 1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특정 상황이 되면 폭발 위험이 크기에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참사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참사 발생 3개월 전 아리셀 공장 대상으로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 '연소 확대 요인'으로 '사업장 내 11개 동 건물 위치하며 (화재)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확대 우려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층)'으로 이번 화재가 발생한 3동이 언급됐었습니다. 참사 발생 19일 전에는 화재안전컨설팅이 있었고, 불과 2일 전에는 소규모 화재가 발생 했었습니다.

남양119센터 ‘3월 28일자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 자료(출처 : 노컷뉴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따르면 리튬은 위험물로 '작업장 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사고 직전 CCTV 기록을 보면 화재가 난 곳 바로 앞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3동 2층에는 리튬전지 3만 5000개를 보관 중이었습니다.

6월 24일 리튬 배터리 화재로 불이 난 작업장 내부 모습(출처 : 한겨레 21)
참사 피해를 회복 한다는 것
참사 희생자 23분 중 상당수가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부고를 들은 가족들의 입국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입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숙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한국으로 입국했고 화성시청에서 운영하는 ‘모두누림센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사 발생 2일이 지난 6월 26일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가 화성시청과 경기도청에 설치되었습니다. ‘모두누림센터’로 모인 유가족들과 언론에 정부와 지자체는 부상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희생자 가족들의 숙식, 비자, 심리치료, 통역 등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하겠다는 말과 다르게 화성시는 친족의 숙식은 7월 11일까지, 직계 가족의 숙식은 7월 31일 까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하겠다는 말과 동시에 언론은 화성시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이 있었고, 금전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유가족들을 폄하 하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 그 비용을 받아내면 되는 문제로 유가족에게 세금을 투입하는게 아닙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아리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참사 피해를 회복 한다는 것은 어려우면서 사실 간단한 ‘일’ 일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차별 없는 배보상’ 등 피해자의 편에서 참사를 바라보면 피해자의 권리 보장은 마냥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에 ‘진상규명’을 얘기하면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이 전부 아니야?”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게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아리셀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본국의 언어로 안전 교육이 이뤄졌는지, 리튬 화재시 대피 요령을 안내 했는지 등 밝혀져야 할 수많은 진실들이 ‘화재’라는 단어에 감춰져 있습니다.
참사 피해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행동 했는지 스스로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 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출근을 하는 노동자가 집을 나설 때 “다녀오겠습니다.”는 말을 하지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노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로 이주 노동자가 매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
위험한 일은 외주화 시키는 한국 사회가 이제는 위험한 일을 이주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와 같은 참사가 반복 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도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고용허가제’의 문제와 불법파견 등 해결 하지 못한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이번 아리셀 참사는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사망한 첫 산재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제대로 된 사과도 가족들과의 교섭(7월 25일 기준)도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도 ‘리튬 전용 소화기 배치’, ‘외국어 안전포스터 제작’와 같이 보여주기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개별 접촉을 통한 합의가 아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사과와 교섭에 응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정부도 기업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책임’을 기업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 일 것 입니다.
끝으로 이 글이 나가는 8월이면 참사가 발생한지 2달이 가까이 됩니다. 교섭에 따라 상황도 바뀔 것이고, 진상조사도 검경 수사에 따라 많이 바뀔 것입니다. 물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보상금을 달라 떼쓴다.”, “기업의 잘못이지 정부와 지자체는 역할이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참사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도민들이 되길 바래봅니다.
조회수 3717
2024-07-29
“다음 세대가 딛을 조금 더 나은 사회를 기록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참여자로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싹과정과 학습공동체를 지나오며 공익활동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해져 4기 에디터로 돌아온 윤슬마미입니다. 저는 시대와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 위해 사회 다양한 분야의 아젠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4월의 어느날 2024년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 협약식이 체결되는 의정부의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봄 햇살을 받으며 힘차게 올라오는 새싹들이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너른 앞마당에 펼쳐져 있고 그 곁으로 경기북부에 위치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웃처럼 나란히 위치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협약식을 찾아오기까지 걸린 2시간의 노곤함이 봄의 푸르름에 한 번 녹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한 정성스런 준비에 발걸음 가볍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그럼 협약식의 포문을 연 순간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북부 소재지의 단체와 기업을 모집하여 5팀을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칭된 5팀은 경기북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캠페인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협약식 현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센터장님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입 에디터인 제 눈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협약식 현장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의 참여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본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억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말하는 유명화 센터장은 협약식 개회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그 길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우리가 이 공익캠페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나눌 이야기가 기대가 된다. 공익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매회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말은 “이 사업이 너무도 설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쉽 캠페인>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은 2월에 참여기업 모집이 진행되었고, 3월 참여단체 모집 및 심사, 기업 단체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협약이 오늘 시행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약식과 더불어 참여단체장 소개와 본 사업에 임하는 각오도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전해 받은 양주YMCA 오옥분간사님은 아주 멋진 기업의 대표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업 기간동안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파트너 기업인 ㈜강경푸드는 강경불고기라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강경푸드 강경묵대표님은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도 한 발걸음을 이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통해 공익캠페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강경푸드와 양주YMCA는 청소년과 함께 종이 팩 수거량을 높이기 위한 자원 순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난감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높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운동단체, 사단법인 트루 박준성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트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단체라고 합니다. 장난감 환경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장난감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입법화 추진과 소비자운동 캠페인 등 장난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파트너 기업으로는 코스탈주식회사입니다. 코스탈주식회사는 비철금속 가공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오늘 사업 협약식에는 김원준 부장님이 참석하셨는데요,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파트너 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코스탈주식회사와 사단법인 트루는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으로 장난감을 분해하여 재활용 활동을 진행하며 임직원 대상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강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한국미라클피플사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포천센터의 협약 체결 순서입니다. ㈜한국미라클피플사는 친환경 세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20여 개국에 또한 수출하고 있는데요, ㈜한국미라클피플사는 2023년에도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포천센터와 함께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되살아나는 강포 저수지”라는 이름으로 합동 정화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는 포천에 위치한 좌의천 정화활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미라클피플사 이호경대표님은 이 협약을 통해 “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환경 분야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입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민주적 시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오늘 사업협약식에는 최경호대표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오히려 회원들이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공익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기업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며 캠페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파트너 기업은 주식회사 살림가게입니다. 주식회사 살림가게에서는 정영희대표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살림가게는 제로웨이스트샵과 자원순환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사회공헌을 해보고자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와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업에 역시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끝으로 20년 가까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만나오던 류지호 대표님은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작년 고용노동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문을 닫으며 일자리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는 도움이 간절한 이주노동자들이 많기에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었고,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함께 이주노동자를 위해 일을 하던 동료들과 올해 3월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를 개소하였다고 합니다.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류지호 대표님은 “경기도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찾아가 20년 가까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했지만 이번 활동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개소와 함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에 큰 기대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파트너 기업인 주식회사 매직북스는 어린이 교육교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매직북스에서는 김영선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매직북스는 어린이 교육교재 관련 국내 가장 큰 회사로, 전 세계까지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대표님은 “어린이 교육교재 관련 국내 가장 큰 회사로, 전 세계까지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년의 경력을 넘어 장애인부터 차상위까지 다양한 소외계층을 채용해 봤지만 가장 파트너쉽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이주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주여성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본 사업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여기업과 참여단체의 소개와 포부를 마치고 본격적인 삼자(참여단체, 참여기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4월의 봄날 진행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1기업-1단체 공익파트너십 캠페인>사업협약식을 통해 기업이 사회 공헌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완성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소비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는 기업임을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자리였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익활동단체는 사회로의 선순환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익 활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한 협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균형과 조율을 맡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조회수 2632
2024-05-02
이주배경청소년과의 동행,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 이용근
5월이다.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빠지지 않는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연두빛 새싹들이 싱그러운 녹음을 더해가는 5월, 과연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며 밝게 노래할 수 있을까?
○ 빠르게 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민’(migrants)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100만명 정도가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체 세계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소수자인 탓에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이 속도도 엄청난데, 이주민 자녀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2배 더 빠르다. 즉,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식이다. 그 유형도 무척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아시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이 정의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주배경청소년이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다문화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사이에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훨씬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가 많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초·중·고 학령기에 한국으로 이주해왔기에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소통 지원 등 많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주로 일자리를 위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이주가정 자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전문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의 자녀들도 ‘외국인가정 자녀’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주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난민’, ‘미등록 아동’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통계 제각각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반해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조차 없이 각 부처별로 필요한 현황만 제각기 분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부 통계>
그나마 이주민의 현황에 가장 가까운 통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다. ‘외국인주민’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미등록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경을 넘지 않고 계속 한국에만 거주했어도 외국인주민의 자녀까지 ‘외국인주민’의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그 규모를 국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주민 자녀(만18세 이하)는 299,44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수(2,258,248명)에서 1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손길이 절실한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태다.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학률(학교 다니는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에서의 소외가 취업에서의 소외로 이어져 결국 사회에서 주변화되는 신분구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청소년기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갈 경우 외상과 같은 큰 사고나 공포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세계에, 정서적 지지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곳에 홀로 놓여지는데서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리라.
게다가 부모의 재혼 후 나중에 중도입국하는 경우, 청소년기 짧은 시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과 지지가 절실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경기도교육청이 새로 시작한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한국어가 어려워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Korean Language School)’을 새로 문 열었다.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은 새로운 유형의 위탁형 대안학교다. 언어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나, 학력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과 수업도 병행 운영함으로써 대안학교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내용은 원적학교 수업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해온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학교보다 좀 더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는 단기교육과정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한국어교육 중심 위탁형 대안학교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이다. 현재 경기도 8개 도시에서 11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 이 중 화성시에 개교한 학교가 ‘화성오산 글빛한국어교실’이다.

지난 4월 1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실을 빌려서 문을 연 글빛한국어교실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 공모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글빛한국어교실은 주 5일 일6교시 전일제 수업으로, 한국어교원의 한국어 수업과 초등정교사의 기초 교과 수업(수학, 과학, 사회) 및 심리정서지원 수업(캘리그라피, 토탈공예 등 예술활동)과 특성화(방과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안전한 학교생활과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화재예방, 교통안전, 폭력예방, 교외생활교육 등 생활지도 교육도 병행한다.
글빛한국어교실에는 현재 제암초, 정남초, 원동초, 한울초 재학 4~6학년 1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온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들로, 1학기 60일간의 위탁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각자의 원적 학교로 돌아간다. 2학기 과정에는 새로운 학생들을 위탁받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남양읍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자녀
고령화, 저출산율, 노동력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 이민을 본격 추진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전문 비자로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시한부 체류를 허용하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E-9/H-2)의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는 전문적인 취업 비자(E-7/F-2/F-4)로 변경하게 되고,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서 요즘 외국인가정 자녀들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배경 학생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에 5.8배 증가했는데, 그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학생은 무려 23.4배나 증가하였다.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생활언어로 쓰는 환경에서 자라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달리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집안의 일상 생활언어가 부모의 모국어인 환경에서 자라나기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이들 외국인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빠져있다. 또한 국적자만 지원하는 한국의 보육지원시스템의 혜택에서도 외국인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벗어나 있다. 한달에 40~50만원, 두명이면 100만원 정도 부담하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없어서 본국의 조부모께 보냈다가 학령기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험난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한국에 계속 살 지역사회 구성원 ‘외국인가정’
이들 외국인 가정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쟁과 자기관리를 통해 전문 비자로 변경한 이주노동자들이기에 대부분 한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 결국 몇 년 뒤에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미래에 국민이 될 외국인가정 자녀들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기가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인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화성시
화성시는 2017년 안산시를 뛰어넘어 ‘외국인근로자’ 전국 1위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이주민과 그 자녀 관련 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나갈 책무가 화성시에 놓여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년 가까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노력해 왔다.
지난 2014년에 수립한 "화성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에 <6-7. 복지사각지대 (미취학)이주민 자녀 지원>을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6-6.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을 반영하고, 2023년부터 시작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Ⅰ-3-1.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반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외국인가정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을 우리 화성시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의 첫째 과제로 삼아 그 실현을 위해 한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화성시사회복지사협회' 이름으로 우리 법인 (사)더큰이웃아시아에서 제출한 다문화 정책 중 제1의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었다. 다행히도 이 정책이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화성시장님의 큰 결단으로 지금의 '외국인가정 자녀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와 동행을 위해...
사실 아직 우리가 갈길은 여전히 멀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자랑스럽게 추진하는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무상교통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배제 정책으로 한때 홍역을 앓았던 것 역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외국인 역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이건만, 그리고 인구구조상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외국인에 닫힌 정책은 여전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환대가 ‘조례’의 선언적 문구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려 우리 이주아동과 그 가족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

조회수 4605
2024-04-30

1. 기록활동가 황수산나(공익인간)는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산나, 마을미디어 활동으로 시작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된 공익인간입니다. 지금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3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을미디어 인스토리협동조합은 ‘온마을튜브’라는 채널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을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대감을 쌓는 데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록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기록하고자 합니다.
2. 이름은 본명이신거죠?
네.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제 이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천주교 신앙인 부모님으로 인해 모태신앙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인 수산나는 독일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세례 때 대모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계셔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에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없이 지내다가 백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일정에 맞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모님이 수산나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해 주셨죠.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을 듣고 "이름 좋네"라며 이름도 ‘수산나’로 부르자고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름이 특이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이름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제 이름의 주인으로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3. 올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는 무엇인가요?
2023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용인미디어센터가 설립되기 전, 용인에서 마을미디어활동가로 활동하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네트워크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욕구가 올해 9월 26일 출범식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어 마음에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지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마을미디어 활동가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어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지역의 다양성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올해 기록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김포에 있는 단체 ‘슈필라우미’ 취재 경험입니다. 이 단체는 자국 엄마들이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소통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포의 오래된 구시가지 작은 건물 안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이 모여 각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주 여성들의 현 상황과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와 여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사회적 연대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5. 황수산나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어딜 가나 그냥 찍어요. 영상을 하고 있으니 ‘우선은 찍어놓자. 그리고 기록하자.’ '기록'은 나와 주변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찍어두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이 마을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끌어내는 것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은 언제나 마을과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순간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의 따뜻한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인간이 되겠습니다!
조회수 5668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