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하루에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가늠해 보신 적 있나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쓰레기는 여전히 지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론으로만 배운 내용은 잘 와닿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쓰레기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일상 속 쓰레기 자원화와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묶어 집 앞에 내놓고, 플라스틱과 종이를 분리수거함에 넣고 나면 우리는 대개 ‘처리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쓰레기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거차에 실리고, 무게가 재어지고, 선별되고, 소각되고…. 그 이후에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투어’에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군포시청 앞 등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나이 든 노인부터 이제 막 초등학교에 발을 들여놓은 어린이까지, 쓰레기 투어에 동행할 이들은 각기 나이와 배경은 달랐지만, 쓰레기의 여정에 동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버스에 올라 이날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 2026 군포시 쓰레기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 ⓒ에디터 옐로 구피

 

군포시 쓰레기 투어는 군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에서 준비한 행사였는데요. 지속협은 군포시 자전거 교실, 군포환경한마당 등의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설은혜 차장님은 지속협의 역할과 쓰레기 투어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속협은 UN이 만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만들어진 민관 협력 기구예요.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 환경 보호, 사회·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환경 보호의 영역에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잘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쓰레기를 잘 버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쓰레기 투어를 기획하게 되었고 현재 3년째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번 쓰레기 투어의 목표를 들으면서 이번 여정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금 배우게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타지만 모두 재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 군포시환경관리소

/ 군포시환경관리소에 도착한 군포시 쓰레기 투어 참가자들 ⓒ에디터 옐로 구피

 

쓰레기 투어가 향한 곳은 군포시환경관리소였습니다. 이곳은 탈 수 있는 쓰레기들이 모여 소각되는 공간입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군포시환경관리소 담당자님에게 소각장 시설 전반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쓰레기가 처리되는지 공부했습니다.

 

/ 군포시환경관리소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담당자님에게 소각장 설비와 원리에 관해 설명을 듣는 모습 ⓒ에디터 옐로 구피

 

실내 교육장에서는 먼저 쓰레기 처리와 자원순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군포시환경관리소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이 모여 소각되는 곳입니다. 군포시의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겉에는 플라스틱, 음식물, 건전지, 도자기, 캔 등을 버리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쓰레기들은 모두 타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건전지나 부탄가스처럼 소각할 경우 폭발을 일으켜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쓰레기의 경우, 폭발하게 되면 소각 설비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전반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리배출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포시환경관리소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소각된 재와 열이 자원으로 재활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쓰레기 소각로는 1,100℃ 이상으로 타오르기 때문에 이 열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군포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소각되고 남은 재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교적 무거운 바닥재와 흩날리는 비산재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닥재도 매립했는데요. 2~3년 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로 보내 벽돌로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재까지 놓치지 않고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에도 많은 이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교육장을 벗어나 현장을 돌아보면서 실제로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카메라를 살펴보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쓰레기 소각 과정을 현장감 있게 느껴보았습니다.

 

 / 쓰레기 소각을 진행하는 현장을 견학하고 있는 모습 ⓒ에디터 옐로 구피

 

현장에 들어서자, 여러 대의 모니터와 시설 계통도, 각종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쓰레기봉투 하나만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반입량, 처리 과정, 설비 상태, 안전관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쓰레기 처리란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가 멈추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목적지, 다시 자원이 되기 위한 긴 여정 –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

 

다음 목적지는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이었습니다. 새활용타운은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에 도착한 쓰레기 투어 일행 ⓒ에디터 옐로 구피

 

음식물부터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쓰레기가 모두 여기로 모입니다. 도착하고 나니 수많은 트럭과 지게차들이 분류한 쓰레기들을 나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담당자님께서 쓰레기 처리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의 고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현대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칼로 뜯어서 사람이 분류하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설치도 미비한 상황이구요. 게다가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분, 동물 사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오물이 묻은 쓰레기 등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람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 수작업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는 현장 ⓒ에디터 옐로 구피

 

실제로 새활용타운 내부를 잠깐이나마 둘러보는 과정에서 본 현장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활용타운에서는 폐식용유와 EM을 활용한 비누를 만드는 등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EM 비누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굳는 데 최소 4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도, 비누를 계속 만들면서 친환경 제품 활용 습관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 폐식용유를 활용한 EM 비누를 제작하는 현장 ⓒ에디터 옐로 구피

 

군포도시공사 새활용타운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이 수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나를 떠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심코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재활용품’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았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재질이 섞여 있거나 오염이 심하면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분리된 자원은 다시 원료가 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날 수 있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기술 이전에 생활 속 작은 습관입니다. 음료병은 비우고, 라벨은 떼고, 뚜껑은 분리하고, 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헹구는 일. 귀찮아서 미루기 쉬운 행동들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목적지, 쓰레기는 묻혀도, 자원은 돌아오는 거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점심시간을 지나 군포시 쓰레기 투어는 더 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입니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오전에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쓰레기는 수거되고, 처리되고, 일부는 재활용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도권매립지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외부 전경 ⓒ에디터 옐로 구피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난지도를 대체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현재는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군 제외)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공간입니다. 제1 매립지와 제2 매립지의 매립은 종료되고 현재는 제3 매립지에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립지라고 하면 막연히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은 폐기물을 관리하고 자원화하며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거대한 시스템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규모는 약 1,600만㎡로, 축구장이 약 2,300개 들어갈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견학은 전시관에서 전체 전경 모형을 보며 설명을 들은 후, 버스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수도권 폐기물 처리 흐름을 배우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에디터 옐로 구피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에디터 옐로 구피

 

전시 공간에서는 폐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차근차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입된 폐기물은 계량과 검사를 거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침출수와 가스, 악취, 비산먼지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립은 그냥 땅에 묻는 일이 아닙니다. 오염 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퍼지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고, 발생하는 물과 가스를 모아 처리하며, 매립이 끝난 뒤에도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특히 쓰레기를 매립하는 규모가 큰 만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쓰레기의 자원화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바이오 가스화 과정을 거치고, 하수슬러지는 일정한 처리 과정을 통해 복토재나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역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립가스 발전소로 보내져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많은 첨단 기술과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버스 투어를 통해 본 수도권매립지 모습 – 1차 처리가 완료된 음폐수 ⓒ에디터 옐로 구피

 / 버스 투어를 통해 본 수도권매립지 모습 – 제3 매립지 전경 ⓒ에디터 옐로 구피

 / 버스 투어를 통해 본 수도권매립지 모습 –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 무게를 계량하는 곳 ⓒ에디터 옐로 구피

 

혐오시설로 여겨지곤 하는 쓰레기 매립지가 지역사회와 충돌 없이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부지는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가스를 배출하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지대가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이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제1 매립지는 안정화가 완료되어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체육시설이나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매립지 근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은 분명히 불가피한 일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 온실을 구경하며 화분을 고르고 있는 쓰레기 투어 일행 ⓒ에디터 옐로 구피

 

쓰레기 투어의 막바지에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정제하여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온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자란 화분을 하나씩 나누어 주셔서 이날의 방문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답니다. 이곳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이 점점 ‘그대로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도 무조건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소각 등 처리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잔재물을 최소화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매립지는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기물을 줄이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만 안전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쓰레기 처리 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을 담당해 주신 선생님의 마지막 말은 쓰레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가 매립되기 전처리 과정과 매립 과정, 자원화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쓰레기의 자원화보다 중요한 것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원화를 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양이 줄어드는 것만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는 최대한 자원화하되, 여러분들께서도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모든 시설과 기술에도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죠. 가장 좋은 쓰레기는 결국 생기지 않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쓰레기 투어의 마지막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 군포시 쓰레기 투어 기념품으로 받은 손수건 ⓒ에디터 옐로 구피

 

이번 투어의 준비물에도 그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준비물은 텀블러와 손수건이었습니다. 하루짜리 견학이지만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을 함께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쓰레기 투어를 마치고 군포로 돌아오는 길에 지속협에서 준비한 퀴즈 상품과 기념품도 손수건, 자투리 천 카드 지갑, 자투리 천 앞치마 겸 행주 등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환경을 살리기 위한 공익활동의 실천은 거창한 시설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챙기는 일,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을 쓰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일, 필요한 만큼만 사고 남기지 않는 일, 배달 용기를 줄이는 일, 분리배출 전에 한 번 더 헹구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처리시설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쓰레기 투어’라는 이름은 조금 낯설었지만, 다녀오고 나니 참 잘 지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투어라는 이름 때문에 ‘버린 뒤’를 보러 온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계속 ‘버리기 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쓰레기의 끝을 보러 갔다가, 오히려 생활의 시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사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릴지에 따라 쓰레기의 양도, 자원순환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조금이라도 짧고 가볍게 만드는 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덜 사고, 오래 쓰고, 제대로 나누어 버리는 작은 습관. 2026년 군포시 쓰레기 투어가 시민들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안산 지역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마을, 노동, 청년, 장애인, 이주민 단체 등 130개 단체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활동하는 영역도 다루는 이야기도 달랐지만, 이들이 이날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지난 1년을 준비해 온 안산 시민사회가, 마침내 시민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다짐해 왔던 말들이, 실행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날인 거죠. 저 역시 안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AN전도시에 SAN다’ 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전체회의 : 지난 1년의 여정을 돌아보다

본격적인 출범식에 앞서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와 2026년 주요 활동 계획이 공유됐어요. 회의를 이끈 김은호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공동추진위원장은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2024년, 우리는 안산을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담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안전도시 안산 만들기 프로젝트가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지난 1년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여정1. 여덟 번의 포럼이 쌓아올린 공통의 언어

그중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진행된 ‘안산생명안전포럼은’ 이 모든 준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강 ‘위험사회의 이해와 시민의 안전한 권리’로 시작한 포럼은 2강에서 안전권이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 근거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임을 짚었고, 3강에서는 광주 5·18 사례를 통해 회복적 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광주가 인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제도와 문화로 확장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강은 경주 지진 사례를 통해 ‘마을이 곧 매뉴얼’이라는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재난 발생 후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매뉴얼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아는 관계다.”

5강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 재난·안전 분야 실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죠.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안산시는 생명안전도시를 만들어갈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 개발에 집중하면서 생명과 안전이 외면되고 있다.”

6강에서는 거버넌스 전략을 논했습니다. “작더라도 시민이 직접 정책을 이야기하는 경험을 쌓으면, 그것이 행정의 방향을 바꾼다.” 7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성찰적 진단이었어요. “우리는 쉽게 연결되어 있지만, 뭘 할 수 있는 힘은 약해졌다”는 뼈아픈 자기 점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재난과 안전에 관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역할을 다룬 8강까지, 총 여덟 번에 걸친 포럼은 안산 시민들의 공통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바로 안전은 특정 사고에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조건이라는 것,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도시의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시민 참여 없이 지속가능한 안전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정2. 아홉 번의 워크숍이 연결한 다양한 목소리

 

포럼 이후에는 전체 비전 수립 워크숍 2회, 노동·마을·이주민·여성·청년·청소년·장애인 7개 부문 워크숍을 합해 총 9회 워크숍이 이어졌고, 150여 명이 참여해 각자의 경험으로 도시 안전을 이야기했어요. 포럼이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자리였다면, 워크숍은 그 언어를 각 부문의 현장으로 가져간 과정이었습니다. "나의 안전이 도시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확장되고, 서로 다른 부문의 주체들이 연결되면서 비로소 이번 출범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역 23곳, 30회에 걸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100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공감대를 함께 형성한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이 쌓여, 130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정식 출범 : 다른 목소리, 하나의 결론

이어진 출범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서는 ‘안전약자 릴레이 발언’이었어요. 청년,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를 대표하는 네 명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자신이 살아온 현장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 대표로 나선 영화감독 김윤정 씨가 2014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처음 광장에 나섰던 기억을 꺼내 놓았어요. 당시 친구를 잃은 많은 또래들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5시 광장’에 모였고, 그 역시 처음 그곳에서 목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스물여섯이 됐을 때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스물여덟이 됐을 때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는 삶의 시간을 지나올 때마다 또 하나의 참사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걸까요. 참사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불안은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 존재합니다. 안전은 구조입니다.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위험을 말할 수 있는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 구조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교장 김선영 씨는 장애인의 일상에서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불안과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시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집 밖을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재난 매뉴얼 속에 장애인은 빠져 있는 현실까지. 청각장애인은 대피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고, 시각장애인은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화재나 붕괴 사고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장애인 안전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사고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입니다.”

와이즈우멘협회 대표 도르카스 씨는 이주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었어요. 안산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위험한 노동 환경과 정보 비대칭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국적을 넘어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위기 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이주민이 차별 없이 예방, 지원, 구조, 보상 체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안산지회장 황순화 씨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185명이 결원인 상황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학교 급식 노동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검진 대상 중 폐결절 등 이상 소견을 보인 급식실 노동자는 3,981명에 달했고, 폐암으로 1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00여 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노동자가 아프고 떠나는 급식실에서 안전한 급식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난 뒤에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네 사람의 상황과 이야기는 각자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어요. 안전은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지자체가 구조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힘은 바로 시민의 참여에서 온다는 것.

출범 선언문 : 함께 외친 세 마디

 

이어서 출범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어요. 공동추진위원장들이 함께 단상에 올라 선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생명과 안전은 이 사회에서 어디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도 사회적 재난과 일상의 위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은 남아 있지만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언문의 핵심 다짐은 세 가지였습니다. ▲ 생명과 안전을 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우겠다, ▲ 위험이 집중되는 사람들의 삶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 시민의 참여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도록 하겠다.

“함께 만드는 변화! 모두가 안전한 도시! AN전도시에 SAN다!” 낭독이 끝나자 박수와 함께 울려 퍼진 슬로건은 출범식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2026 활동 계획 : 기억이 정책이 될 때까지

시민추진위원회가 올해 추진하는 활동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시민 공론 형성이에요. 가장 먼저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생명안전도시 안산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목표는 안산 시민 1,000명 이상입니다. 전체 회의에서 위성태 사무국장은 “130개 단체가 각각 10명씩만 조직해도 1,300명이 됩니다. 천 명, 2천 명, 만 명까지 한번 우리의 실력대로 해봅시다.”라고 독려했고, 현장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4월 11일에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안산문화광장에서 '304개의 노란 테이블' 시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304는 희생자의 수이자, 시민 1,000명이 직접 둘러앉아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테이블의 수이기도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시민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둘째, 시민 참여 확대예요. 5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5월 9일 오후 3시에는 안산문화광장에서 생명·안전 시민대행진 ‘노란 빛 동행’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해요.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안산의 안전을 우리 사회 전체의 의제로 만드는 자리기도 합니다.

셋째, 정책·제도 변화 추진입니다. 시민 공론의 결과를 생명 안전 정책 요구안으로 정리해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와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에서 정책 협약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민추진위원회 측은 “약속해놓고 당선되면 아무것도 안 지키더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관철하기 위한 후속 액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넷째,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올해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 참여 안전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교육 4회와 워크숍 1회로 역량을 키운 뒤, 법·조례·위원회·현장을 시믿늘이 직접 점검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 → 시민공론 → 정책 요구 → 캠페인”의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맺음말 : 현장을 기록하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온 한 마디가 오래 머릿 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연결되어 있지만, 뭘 할 수 있는 힘은 약해졌다.” 130개 단체가 모였음에도, 연결이 실행의 힘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솔직한 성찰이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안산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6·3 지방선거까지 맞물린 해이기도 하지요. “역사적인 도시 전환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는 말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안산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를 경험한 도시입니다. 그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정책과 구조를 실제로 바꾸어 내는 것, 그것이 시민추진위원회 스스로가 부여한 역할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면서, 안산의 이번 실험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숍 참가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안산에서 진짜 안전한 도시, 생명의 도시가 탄생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기억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일상이 되는 날을 향한 안산 130개 단체의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20대 돌봄 노동자는 독감 확진 후에도 출근했다.

그리고 사망했다.

지난 2월 14일,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벌어진 일이다.

그는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을 받고 사흘간 근무한 후 1월 30일 오후 조퇴했다. 그리고 31일에 입원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2월 14일, 20대 돌봄 노동자는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B형 독감으로 인한 연쇄 구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황당하고 원망스럽다.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아픈 몸을 제때 돌보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다. 일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 인간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팠던 노동자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 때, 회사에 눈치가 보였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출근을 못 한 만큼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 나를 대신해 업무를 떠맡을 동료에 대한 미안함, 해고라는 두려움. 이 셋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은 무급으로 허용되나,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 유지 어려움을 예상해 아픈 몸을 일으켜 회사로 출근한다. 카드값과 월세, 자녀 학원비, 부모 요양비 등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출근조차 하지 못하면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을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이 겪는다.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거나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서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025년 9월에 출범했다. 공동행동의 주된 목적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화의 실현이다. 공동행동은 2024년 7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3법이라고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을 의미한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병급여(또는 상병수당)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2022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 정식 사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7년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질병 휴가를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급여를 직접 지원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편적 공적 제도로서 도입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과 산재 요양급여 결정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산재 요양급여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노동자가 소득 감소라는 생계 위협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 개정안을 읽으면서 필자에겐,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렸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1월 14일에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처음 소개되었고 소위원회로 넘겼으나, 현재 2026년 지금까지 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계류중이다)

공동행동 출범식에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우선 ‘쉬겠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프면 쉴 권리’는 월급 보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유급병가나 유급휴가가 있더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체 인력이 없어, 나의 휴식이 곧 동료의 독박 노동으로 이어지는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다. 인력 공백을 개별 노동자의 희생으로 메우는 구조가 노동자를 제때 쉴 수 없게 한다. 내가 휴식을 가질 때, 내 업무로 인해 옆자리 동료가 야근해야 하는 상황인 게 눈앞에 뻔히 펼쳐진다면 무리해서라도 출근하게 된다. 동료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2018)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내 휴가사용에 대한 분위기는 자유롭지 않으며(63.9%), 그 이유로는 ‘동료가 힘들어진다’(34.9%)가 가장 높았다. 이미 1인분의 업무를 하는 내 동료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평소에 모든 직원이 70~90% 업무량을 맡는다면 어떨까?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젝트 매니저로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디마르코는 『SLACK』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00% 가동률을 목표로 하는 조직은 역설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모든 직원이 1인분의 업무량을 갖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동료들의 과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직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남은 자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돌봄 종사자는, 자신의 공백으로 인해 동료뿐만 아니라 돌봄의 대상 또한 희생될 처지에 놓인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돌봄노동자를 중심으로」(2020)을 살펴보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관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28.5%)가 가장 높았다. 보육교사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여름과 방학기간에 몰아 쓸 수 있을 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견고하다.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는 아프면 안 된다. 상상해 보자. 어느 출근 날, 눈을 떴는데 온몸이 아프다. 출근은커녕 몸도 일으키기 어렵다. 당신은 직장 상사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부장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요. 죄송하지만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 아프면 잘못한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동 환경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아픈 몸을 지워버린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몸만을 기본값으로 여긴다. 그러지 않을 때는 개인 관리 부족으로 떠넘긴다. 건강은 선이고, 질병이나 부상은 악이 된다. 그러나, 질병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노동 현장이 질병을 포용하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질병이 있는 몸 또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사회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였을 때, 노동 현장에서도 안 아픈 상태로 복귀할 때까지만 유예해 주는 방식이 아닌 아픈 몸을 가친 채로도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지 않기를 소망한다.

2025년 7월 7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
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쓰러져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구미 지역에는 35도를 웃도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체감온도는
40도를 넘는 등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낮 1시 이후
작업을 중단한 한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오후 4시까지 작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그는 작업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동료들이 신고해 119
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병원 이송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체온이 40.2도
에 달했으며, 급성 온열질환으로 인한 심장 쇼크와 호흡 곤란이 사망 원인으로 추
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재 사고를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폭염 시 야외 작업
을 중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일부 이행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이를 철저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국인 노동자와의 작업 시간 차별이 있었고, 현장에서 냉방 장비나 충분한 휴식처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하에 단기계약으로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어 소통
이 어려워 작업 지시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
다. 폭염 경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나 사업주는 그에게 제대로 된 휴
식이나 대체 작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소모품'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건설업, 농축산업, 제조업 등 고위험 분야에서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장비 부족, 언어 장벽 등의 이
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온열질환이나 안전사고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환경 기준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또한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구조적인 억압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폭염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차별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생명이 방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
리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강화가 시급하다는 여
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humanrights.go.kr/gwangju/board/read?boardManagementNo=128&b
oardNo=7611351&menuLevel=2&menuNo=143&utm_source=chatgpt.com

●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가.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정책토론회
2025년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광주광역시
청 대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번 토론회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
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
었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ILO(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입니다. 발제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된 신분’으
로 만들며,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현실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
자의 여권을 압수하거나, 이직을 막기 위해 협박·감금을 동반한 사례들이 현장 사
례로 공유되었고, 이는 명백한 국제인권 기준 위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
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안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
고,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지역 참여형 권익 증진 사업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2025년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 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
간단체, 노동조합, 이주단체 등 지역사회 주체들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실질
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는 특히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직접 접수하고, 전문 상담사와
통역사를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안정성 강
화, 산재 처리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안전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의 접근성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
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범 사례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9909832&bcIdx=601&bsIdx=469
&menuId=1547&page=1&utm_source=chatgpt.com

다. 전국 단위 요구안 및 연대 활동
2025년 5월 노동절을 전후해, 이주노동자 단체들과 민주노총은 공동으로 ‘이주노
동자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요구안은 현재 이주노동자가 직면
하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임금 체불 방
지 및 강제 송금 폐지, 안전한 기숙사 제공, 산업안전 규정의 실효성 확보, 체류
권 보장 및 추방 위협 중단, 이주노동자 전담 상담소 확충, 모국어 통역 시스템
구축, 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노동조합 가입 권리 보장, 공공의료 접
근성 확대 등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
회, 캠페인, 국제 연대 활동도 벌이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이사
회에도 관련 실태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의 연대는 이주노동자
이슈를 ‘주류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정
부와 국회의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지자체 대책
가. 고용노동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2025년 7월 9일,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건설업· 물류업·조선업 등 야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
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극심한

더위와, 이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가 우려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특별대책반은
전국 주요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시 근로자 건강보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실외 노동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열사병 등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대책반은 33도 이상 기온이 지속될 경우
적용되는 ‘폭염특별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
은 고온 시 작업시간 단축, 냉방 휴게시설 제공, 작업장 내 냉방장비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질식 재해 가능성도 동시에 점검하
고 있어, 폭염 외 위험요소에 대한 복합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예산 및 물품 지원 확대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
다. 기존의 폭염 대응 예산 200억 원에 더해, 2025년에는 추가로 150억 원을 확
보하여 총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
되기 쉬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폭염 대응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7월 말까지
각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원콜(One-Call) 서
비스’를 통해 기업의 요청 시 현장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
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산소·가스 측정기, 환기 시스템, 개인
호흡보호구 등 현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장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공단은 이동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
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선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폭염 대응 매뉴얼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
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산업안전 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설
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방향성
그렇다면 앞으로 더 무더워질 날씨에 발 맞추어 이동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바뀌
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2025년 여름, 경북 구미에서 이주노동자가 폭염
중 사망한 사건은 단순한 산재가 아닌, 한국 노동 현장의 구조적 차별과 인권 부

재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특별대책반
운영, 폭염 장비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제도
변화는 미비합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이동노동자는 고용형태나 체류 신분에 따
라 폭염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폭염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
재의 폭염 지침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자율에 맡겨지는 한계가 분명
합니다.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의
무적인 작업중지와 냉방휴식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여성 이주노동자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도 포함한 법적 보호의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장 인권 감시 체계의 실질화가 요구됩니다. 노동감독관의 인원 및 권한
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에는 외국어 통역 능력을 갖춘 전
문 인력이 상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 본인의 참여가 보장된 작업
환경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일방적 점검이 아닌 협력형 안전 관리로 전환할 필요
가 있습니다. 셋째,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제도 개혁을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주노동자를 ‘신분 종속’ 상태로 몰아넣는 구조로, ILO 협약과 국제인권 기준에 어긋납니다. 체류권 보장, 자유로운 직장 이동, 폭력· 착취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국가 차원의 기구 마련도 시급합니다. 넷째, 온열질환 대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생수나 제빙기
제공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휴식처’, ‘그늘막’, ‘응급의
료체계’ 등을 공공 인프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생수나눔 캠페인처럼 지
역 특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예산 지원 체계가 병행되
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염 대응 논의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권 보호의 출발점이 되어
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은 생명’이라는 원칙 아래, 단기적인 재난 대응을 넘어
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안전 기준과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관점에서 기후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합하는 접근이 요구됩
니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과 인권 중심의
정책 설계가 절실합니다.

“월급이 밀려도 그냥 참았어요. 괜히 문제 삼았다가 잘릴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 다쳤어요. 주변에서 산재라고 알려줬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해
서 기다렸어요. 결국 보상도 못 받았죠.”
“팀장님이 이유 없이 업무 외의 일을 시키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냥 참고 있어
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거나, 앞으로 겪
게 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노동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죠.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2
조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의 기준,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는 노동 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합니다. 노
동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
리는 매일 뉴스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접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
지만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흔
했고, 불법 파견으로 일하다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많았습
니다. 공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반복되는 사고, 폭염에 노출된 채 일하
다 위험에 처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
니다. 그래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매년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
좌’를 열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
과 제도를 모르면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련
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안산시근로자종
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총 5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

하는 모든 시민을 돕는 실용적인 생활밀착형 강의였습니다.

1강은 “노동법 기초와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유성규 공인노무사가, 2강은 “근로시
간과 휴가”를 주제로 정해명 공인노무사, 3강은 “산언 안전과 산재보험”을 주제로
변수지 공인노무사, 4강은 “부당해고와 대응”을 주제로 김지나 공인노무사, 마지
막 5강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민주주의”를 주제로 최한솔 공인노무사가 강의
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상담하고, 노동문제를 해결해 온 노무사들의 생생한 경
험과 실용적인 조언이 더해져 강의는 더욱 현실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강의는 ‘임
금’, ‘근로조건’, ‘산업안전’,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필
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강에서는 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부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성과연봉
제’, ‘포괄임금제’ 등 쟁점이 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강에서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꼭 알아야 할 근
로 시간 개념들인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
그리고 ‘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3강은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치
지 않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산재에 대
응할 수 있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이어 4강에서는 ‘부당해고’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5강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

장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5주간의 강의를 마무리하며 수료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노동법률 강좌에는
총 101명의 시민이 수강 신청을 했고, 강의마다 평균 73명이 꾸준히 참여해 노동
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좌를 준비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퇴근
후 시간을 내어 노동법을 공부하러 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매주 강의실을 가득 채워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일하는 사람’이 다수지만, 안산은 특히 노동자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산의 경제활동인구 중 약 80%가 임금노동자이고, 70만 시민 중 약
30만 명이 안산·시흥스마트허브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대표적
인 산업도시이자, 현장 노동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안산에서 지난 2012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안산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일상적으로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권리 교육과 노동법 강좌를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이번 ‘2025 알면 힘이 되는 노동법률 강좌’도 그 활동의 일

환입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누군가가 대신 노
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기에 우리는 스스로 존엄을 지켜가야 합니다. 헌법은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깨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잠자게 됩니다.”라며 노동법을
공부하고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또 “안산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안산시의 역할입니
다, 그러나 그것은 만들어 가는 것은 노동자 당신의 상상과 실천이 있기 때문입니
다.”라며 참가자들을 환영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 머릿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은 말은 “알면 힘이 된다.”라는 강좌 제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함께
외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단순한 지
식 전달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지키고, 바꾸는 시작의 자
리가 됐습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매년 상반기에는 노동법률 강좌를, 하반기에는
‘안산노동대학’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산노동대학은 2013년부터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만들어 온 안산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괜히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넘기곤 합니다. 그렇게 참고 넘긴 일들은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
다. 반복되다 보면 나도, 동료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배우고, 자신의 권리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안산시비정규직노
동자지원센터는 매년 노동법률 강좌와 안산노동대학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권
리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담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괜찮
은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상 속 노동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입
니다.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지역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
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과 상담을 이어가
는 곳들이 있습니다. 나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한 번쯤 노동법을 공부해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시작이 생각보
다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돌봄의 길, 존중받는 노동의 미래를 향해
– 2025년 세계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부천시 일지원센터 시상식과 토크
쇼 현장 스케치 –

1. 가사노동, 그 이름에 존엄을 담다
6월 16일. 이 날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가
장 조용하고 묵묵한 노동자들, 바로 ‘가사노동자’를 위한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2011년 채택된 '가사
노동자 협약(Convention 189)'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은 가사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권리와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
구한다. 부천시는 이 날을 맞이하여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에서 시상식과 토크쇼를
준비했다. 행사는 단순한 기념이 아닌, 가사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당사자
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심 어린 자리였다.

2. 뜨거운 여름날, 따뜻한 연대가 열린 현장
성평등노동부천네트워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하고 부천공정
무역협의회, 부천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부천시지
속가능발전협의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시여성
회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지역노동공제회(사)일하는사람들과함께가
협력하는 제14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감정돌봄 노동존중 시상식 및
토크쇼>가 2025. 6. 16.(월). 18:00, 부천시일쉼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진행
되었다.

‘귀한 노동, 서로 존중’라는 슬로건 아래 모인 이들은 가사노동자,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시민들로 다양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축사를 맡았던 노동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도 한결같이 “가사노동이 단지
‘일’이 아닌 ‘노동’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감에서였다.

3. 시상식 – “다정함, 열정, 기쁨”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 우수 가사노동자 표창이었다. 3개 분야(가사, 돌봄, 산후관리)의 수상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은 하나. 오랜 시간 현장에서 한
결같이 성실하게 일해온 진정한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었다.

4. 토크쇼 – “다른 노동자와 같은 가사노동자의 동등한 보호”

이들의 삶은 단지 노동 그 자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적
돌봄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시상식 이후 진행된 토크쇼는 실제 올해 각 분
야 가사노동 시상자와 부천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부천시의원이 참석하여
대화를 나눴다. 김00씨: 15년간 노인돌봄 가사노동자로 일하며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해온
삶. “제가 한 일은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서 손을 잡아주는 역할이었죠.”
박00씨: “20년간 청소 및 가사노동을 병행해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한
만큼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00씨: 현재는 다른 가사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멘토링까지 하는 활동가. “우
리도 노동자입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시간에 이름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
다.”

토론의 주요쟁점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외 부천 시의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가사노동은 왜 아직도 법제도 밖에 있는가?
현재 한국은 2021년부터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된 기관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
호 밖에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일자리를
소개받고 하루 일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은커녕, 임금체불에도
대응할 수단이 없다. 2 “돌봄은 감정노동이자 전문노동” – 감정 소진 문제
돌봄노동은 단순히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 어
르신의 불안까지 다 받아내는 ‘감정노동’”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리 지원, 상담, 쉼터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이주여
성 가사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과 인권 사각지대 문제까지 더해져 이중의 고
통을 겪는다. 3 지역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천시는 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왔지만, 여전히 재정
과 인식의 한계가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대하고, 가사노동자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 제도적 과제, ● 사회적 인식 개선
● 돌봄노동자 회복 지원등이 있고 부천시일·쉼지원센터에서 지속적인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6. 마무리하며 – “노동의 가치를 묻는 사회가 되기를” 세계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며 열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노동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되묻는 자리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가사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이 없다면 도
시의 하루는 시작되지도, 마무리되지도 못한다. 이제는 그들에게 법적 보호와 사회적 존중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단지 노동 그 자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
동체적 돌봄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4월 28일을 아시나요? — 거대한 무관심의 장막과 차가운 침묵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생명과 연대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일상의 위험과 쉴 새 없는 노동의 소용돌이 뒤편에서, 굳건한 생명의 손길로 안전을 지켜내고 찬란한 연대의 내일을 빚어내는 눈부신 발자취를 마주하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기도 구석구석의 산업 현장과 일터를 지켜내며 땀 흘려 일해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공익활동가들. 매년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와 죽음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뜨거운 질문 앞에 섰다. 방관과 외면의 장막을 깨부수고, 묵묵히 두 손을 모아 서로의 안전을 보듬으며 촘촘한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 온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4월 28일을 아시나요?’ 기획의 눈부신 발자취를 깊이 들여다보다.

"우리는 과연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개인이 부주의했거나 어쩔 수 없는 사고일 뿐, 사회나 공공이 함께 나서서 바꿀 수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노동자들과 안전 활동가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진심으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통해 꽃피우는 노동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풀뿌리 노동 자치와 상호 존중적 안전 권리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지속 가능한 상생과 생명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4월 28일을 아시나요?’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외면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노동 안전 및 자발적 추모 생태계 구축’

   • 일터의 위험을 방치하거나 죽음을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던 낡한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일터의 마당에서부터 직접 4월 28일(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억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노동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산재 예방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골목 작은 모임방에 모여 앉아 이웃들과 손을 잡고 4월 28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의 안전을 다정히 기원하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고립을 넘어 온기를 잇는 ‘시민 참여형 안전 감수성 및 연대 강화’

   • 일터에서 겪는 부당한 위험과 고립감을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공익활동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자본의 벽과 위험한 일터의 파고와 마주하면 막막하고 버겁지만, 경기도 도민들과 동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안전을 외치면 그 어떤 절망도 따스한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안전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노동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노동 커뮤니티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의 생명과 노동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와 시민 자치 실현.

   • "모든 도민과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토론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각지에서 모인 노동 활동가들과 안전한 일터를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4월 28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경기도를 진정한 '어떤 노동자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 평화와 생명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일터로 향하던 동료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손을 잡고 '우리의 힘으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자'며 마음을 모으니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따뜻한 온기가 내 손끝에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참가자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노동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일상의 안전을 점검하고 4월 28일을 기억하는 '우리동네 안전 사랑방'을 상설화하자", "시민들의 반짝이는 지혜를 모아 더 큰 생명의 망을 만드는 '경기 노동안전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위험한 현실의 벽과 무관심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매섭다 할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생명의 물줄기가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시민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산재 통계 데이터나 거창한 정부의 안전 대책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경기도의 좁은 일터와 골목길에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로 경기도의 찬란한 생명 역사를 활짝 밝힌다"며 따스한 온기를 건네는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연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외면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생명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4월 28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 많은 사람들이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8일이
어떤 날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날은 일터에서 일
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이 글은 4월 28일이 어떤 날
인지, 한국에서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해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날을 반드
시 기억해야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인형공장에서 시작된 추모의 날

1993년 5월, 태국 방콕 외곽의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8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그들은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인형을 만들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참사는 안전장

2

치 부재와 기업의 탐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공장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목숨보다 비싼 인형의 도난을 막는 다는 이유
로 문을 잠그고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이 난 순간 노동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 유엔 뉴욕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
서 국제자유노련(ICFTU)의 대표들이 이 사건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선
진국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 있다.” 이러한
각성이 국제 사회를 흔들었고,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9개국
은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한국에서 4월 28일은 한국에서는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그리고 산재노동자단체, 노
동안전보건운동던체 등 시민사회가 안전과 건강을 담은 한 해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
며, 정부의 산재사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살인기업'을 선정 및 발표하는 '살인
기업 선정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시민사회에서 추모하고,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일하다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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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 되었던 4월 28일이, 올해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
로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것 입니다. 개정안에는 제9조의2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신설 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
자의 날'로 지정하고, 4월 28일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법정 기념일 그 이상의 의미가 되길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2,400명
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15만명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습니
다. 한국은 슬프게도 OECD 가입국가 중 산재사망이 가장 심한 국가입니다. 특히
작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중대산업재해참사'를 생각하면, 일터에서 안
전은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 건강하지 않은 일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
대가 모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
다. 그러나 여전히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들은 우리의 제도가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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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를 넘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로

4월 28일은 더 이상 몇몇 활동가들만의 기억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추모의 날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죽
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4월 28일은
진정한 ‘기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위험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 추모를 넘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4월 28일을 기억해야 합니
다.

[기획] 세월호 참사 10주기_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 거대한 망각의 장막과 반복되는 재난의 벽을 넘어, 경기도 골목마다 다정한 생명과 안전의 푸른 숲을 일구어내는 감동의 여정

출처: 다산인권센터 티스토리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차가운 무관심의 도시와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재난의 그늘 뒤편에서,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뜨거운 성찰과 연대의 발자취를 마주하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산인권센터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준비한 ‘세월호 10주기,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 만들기’ 연속 포럼. 기후재난, 산업재해, 감염병,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반복된 참사들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의 눈부신 발자취.

"우리는 과연 ‘반복되는 재난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차가운 방관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의 평범한 도민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손을 맞잡으며 저마다의 지혜로 평화와 상생의 품을 엮어내는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를 만드는 자치의 품’을 어떻게 활짝 열어갈 수 있을까?"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예방과 안전 자치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에 기억과 상생의 자치 숲을 깊이 일구어가는 감동의 여정을 깊이 조명한다.

‘세월호 참사 10주기_우리 사회는 안전한가’가 품은 3가지 핵심 과제와 비전

1. 방관과 무책임의 장막을 허무는 ‘풀뿌리 안전 감수성 및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통제와 사후약문식 대책에서 벗어나, 경기도민과 공익활동가들이 동네 골목과 일상에서부터 기후위기, 산재, 감염병 등 일상의 재난을 스스로 살피고 예방하는 자발적 생태계 다지기.

   • "진정한 안전 자치의 완성은 거창한 정부의 재난 대책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골목에서 이웃과 손을 잡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험 요소를 살피는 소박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실천.

2. 불안을 넘어 신뢰를 잇는 ‘시민 참여형 공론장 및 생명 연대 강화’

   • 반복되는 참사의 아픔과 공포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지역 사회와 인권·시민사회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는 지혜로운 공론장 창출.

   • "혼자서 거대한 재난의 파고와 맞서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손을 잡고 토론하고 행동하면 그 어떤 부조리도 따스한 안전의 품으로 녹아내린다"라는 통찰.

3. 경기도 31개 시·군 골목마저 평화와 안전의 그물망으로 잇는 ‘상생 안전 네트워크’

   • 시·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기도 내 인권·시민사회 단체들과 도민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모든 이의 생명이 존중받는 상향식 안전 민주주의 실현.

   • "모든 도민과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공생의 무대" 완성.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토론과 교감의 시간들

도내 인권 활동가들과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수많은 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의 안전망을 허심탄회하게 진단하고, 경기도를 진정한 '생명 안전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았던 연속 포럼 현장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연대의 온기로 가득 채웠다.

• 참가자들의 진솔한 고백 및 상생 나눔 세션: "세월호참사 이후 1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참사 소식에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웃들과 함께 기후재난부터 산업재해까지 우리의 현실을 깊이 진단하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주니 비로소 진정한 안전 사회를 만드는 진짜 희망이 피어나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도민들의 뭉클한 순간들.

• 경기도형 안전 자치 도시 확산을 위한 유쾌한 브레인스토밍: "동네마다 주민들과 안전 활동가들이 모여 일상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대안을 나누는 '우리동네 안전 토론 찻집'을 상설화하자", "도내 시민사회가 손을 잡고 안전 정책을 제안하는 '경기 생명안전 연대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꾸리자"며 쉴 새 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반짝이는 눈빛들.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비록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무관심의 벽과 반복되는 재난의 파고가 때로는 높고 거셀지라도,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연대의 손길들이 모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며 환한 미소와 박수로 마무리된 연대.

정직한 땀방울과 다정한 손길로 그려가는 경기도의 찬란한 내일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안전 자치와 공생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힘은 차가운 사고 백서나 거창한 정부의 안전 대책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골목길에서 이웃의 손을 먼저 잡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다정한 연대의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시민들과 다산인권센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공익활동가들의 정직한 땀방울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방관과 망각의 장막을 걷어내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평화와 안전의 숲을 영원히 일구어가는 공익활동가들과 도민들,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지혜롭고 푸른 온기들이,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현장스케치] 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인사급여, 세무신고 매뉴얼 - 까다로운 세금과 급여 정산의 벽을 넘고 든든한 실무의 날개를 단 순간

출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

마감일만 되면 다가오는 세무의 공포, 그리고 반가운 구원투수

시민사회의 최전선에서 도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공익활동가들. 사업 기획부터 현장 실행까지는 누구보다 프로답게 해내지만, 매달 돌아오는 인사급여 관리와 분기별·연말별 세무신고 시즌이 되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상근활동가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을 놓치면 큰일 나는데..." 전문 세무 인력을 상시 두기 어려운 영세 비영리 단체들에게 4대보험, 원천징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는 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장의 가장 깊은 가려움을 시원하게 긁어주기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마련한 핵심 실무 교육, ‘2022 비영리 회계 스텝업! 인사급여, 세무신고 매뉴얼’. 복잡한 세무와 급여의 장벽을 산뜻하게 넘어섰던 그 알찬 현장 속으로 초대한다.

인사급여 및 세무신고 스텝업 교육이 품은 3가지 핵심 솔루션

1. 상근자부터 프리랜서까지, 헷갈리기 쉬운 인사급여 정산 뼈대 세우기

   •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 단체 급여 대장 작성법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기본 원칙 완벽 숙지.

   • 상근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 외주 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 운영에 따른 올바른 인건비 책정 및 지급 노하우 전수.

2. 날짜별·종류별로 짚어보는 세무신고 족집게 가이드

   • 매달 진행해야 하는 원천세 신고부터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르기까지 놓치기 쉬운 세무 일정 총정리.

   •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예방하는 실전 체크포인트 대공개.

3.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충전과 실무 멘탈 케어

   • "세무서에서 연락 올까 봐 늘 조마조마했다"는 초보 실무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든든한 동료애 다지기.

   • 복잡한 법조문을 단체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실무 매뉴얼을 통해 당장 내일부터 적용 가능한 업무 역량 확보.

현장의 온기로 채워졌던 뜨거웠던 배움과 소통의 시간들

이번 교육 현장은 딱딱하고 지루한 세법 강의가 아니라, 실무자들의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드는 속 시원한 해답과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 실전 질의응답 세션: "활동가 중도 퇴사 시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 시 세금 처리는요?" 등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현실적인 질문과 명쾌한 피드백의 교감.

• 나만의 세무 캘린더 만들기 팁: 1년 동안 단체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노무 마감일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실전 팁 공유.

• 응원과 다짐의 피날레: "이제 세무신고 날짜가 와도 두렵지 않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환한 미소로 마무리된 감동의 연대.

투명한 급여와 든든한 세무 관마실로 그려가는 경기도 공익의 내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익활동은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람의 대가를 챙기는 정직한 기록 위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얻는다.

까다로운 인사·세무의 장벽을 당당히 넘어서며 투명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경기도의 공익활동가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야무지고 든든한 배움의 손길들이, 모든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