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현장을 다녀와서”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8:30 ~ 21:00 (약 2시간 20분)

- 장소 : 시흥 YMCA

- 주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주관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 진행 : 김용현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참석 : 시민·활동가·시의원 등 37명(사전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

[환영 인사를 전하는 유명화 센터장(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환영 인사를 전하는 최은심 이사장(시흥YMCA)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시흥 YMCA 최은심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이날 집담회는 크게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시흥시의 지역 현황과 센터 설립의 필요성, 타 지자체의 설립 사례, 관련 법률 검토라는 세 개의 발제가 이어졌고, 짧은 휴식 이후 2부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리를 "도와줄 사람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모으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집담회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집담회 현장 전경,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채운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2. 발제 정리

발제 1.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배경과 지역 현황

발제자: 서종호 시흥YMCA 사무총장

[시흥YMCA 서종호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종호 사무총장은 시흥시가 최근 10년 사이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경기도의 중견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을 짚으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배곧, 은계, 장현, 목감 등 신도시가 개발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공백,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같은 사회적 틈새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워온 것이 지역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였지만, 개인의 희생과 일회성 활동에 머무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① 파편화된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협치 플랫폼(허브)이 필요합니다.

② 복잡한 세무·회계·행정 서류에 지친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③ 소규모 모임과 1인 활동가 등 기존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위한 스피커 역할이 필요합니다.

④ 안양시 등 이웃 지자체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향식(Bottom-up) 모델이 필요합니다.

서종호 사무총장은 "센터 설립은 시민을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예우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 2. 타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사례

발제자: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유철 사무총장은 "시흥시는 안양시보다 여건이 좋다"는 말로 발제를 열었습니다. 안양시의 설립 과정은 2010년 최초 논의부터 2025년 8월 정식 개소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2010년 논의는 시민사회가 공동정부 틀에서 이탈하며 무산되었고, 2020~2021년에는 조례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사유는 재정 부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정치적 편향성 우려였습니다.

 

이후 2022년 새로운 시의원단 구성과 함께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2023년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출범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안양YMCA·안양여성의전화·안양장애인인권센터 컨소시엄이 수탁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식 개소했습니다.

김유철 사무총장은 정치권 설득 과정에서 민관협치위원회를 공모제로 전환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반대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소 이후에는 공간 대관 만족도가 높아졌고, 소규모 동아리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발제 말미에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감정적 대립 없이 데이터로 꾸준히 설득해 낸 '인내의 거버넌스'였습니다.

② 시민사회가 스스로 수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③ 타 지역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규모를 도출했습니다.

 

발제 3.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법률 검토 및 제언

발제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수연 의원은 "오늘 자리는 센터 설치의 찬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보다 "어떤 기능을 맡길 것인가",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 7곳, 기초 23곳 등 총 30건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존 자원봉사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가 성장지원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 교차 영역의 허브 기능에 특화해야 합니다.

- 직영과 민간위탁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보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현장 지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공모·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중복·편중 지원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김수연 의원은 "오늘 토론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닌, 시민의 공익활동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자 세 분과 참석자들이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 열띤 토론 ⓒ에디터_안산사라]

 

3. 질의응답 정리

2부 종합토론은 발제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 개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크게 '중복성에 대한 시각차', '현장 활동가의 체감 현실', '신진 정치권의 고민', '운영 노하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복성'

[참여자와 종합토론을 하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주제는 역시 '중복 사업' 문제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센터가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잇는 허브·플랫폼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미 안양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실제로 운영해보니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며, "행정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은 임의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1년 단위인 데 반해, 안양시 센터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2~3년 단위로 지원하는 등 기존 체계와 실질적으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중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검열하듯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를 들며, 지원 대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활동도 중복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최근 시흥에 정착했다는 한 참석자는 "이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와 건강보험료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두고 아무도 '중복 지원'이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맞는 프레임으로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같은 문제를 안양은 이렇게 풀고 평택은 저렇게 푸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며,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센터는 외부 정치적 흔들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발언하는 시흥시 양범진 시의원 ⓒ에디터_안산사라]

 

현장의 목소리: 마을활동가·소수자단체·환경단체

갯골마을학교에서 활동하는 한 참석자는 마을 단위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의 현실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며, 하루 6~8시간을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에게 인건비 배정을 20%로 제한하는 현재의 보조금 구조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계속하는데, 그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왜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흥에서 활동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6년 전 시흥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연대할 단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비로소 시흥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센터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발표하는 활동가의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정왕동에서 21년째 환경단체를 운영해온 한 참석자는 별도의 지원 없이 회원 후원만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나누며,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했던 현실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복이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올해 6월 새로 당선된 한 시의원은 취임 직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수많은 요청을 받았던 경험을 전하며,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직접 지원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이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면서도, "각 상임위에서 잘 설득해 나가겠다"며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 센터가 하는 역할과 허브 기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영리 부문의 '성과' 개념을 비영리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정성적 성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론회 현장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김용현 설립추진준비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 추후 진행과정 안내

설문조사 실시: 준비위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연락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준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전환 여부와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 결과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공유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 전환 논의: 오늘 발제를 듣고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단체는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전환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에는 시흥YMCA,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갯골마을학교, 우리동네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방향: 안양시 사례를 참고해, 센터 설립 근거를 조례에 곧바로 담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방식 방향: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는 시의회 상임위 차원의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참여 시의원들이 각자 소속 상임위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기능 설계: '시흥형' 특화 기능(비영리단체 설립·운영 상담, 활동가 역량강화, 의제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아카이빙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고려한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립 초기부터 마련해,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력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5. 참여 소감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자리였지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종호 사무총장의 발제, 그 필요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들려준 김유철 사무총장의 발제, 그리고 제도와 예산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김수연 의원의 발제까지, 세 발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질문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마을 단위 보조금 사업의 경직성을 토로한 마을활동가의 발언, 연대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눈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발언, 그리고 21년째 지원 없이 활동해 온 환경단체 대표의 담담한 이야기까지’이 모든 것이 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지를 어떤 통계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날 나눈 이야기들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온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안전망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안전망이 특정 단체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흥시의 공익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이 걸렸다는 안양시의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동시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시작이라면, 앞으로도 설문에 응답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모든 활동가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든든한 우산이 하루빨리 시흥에도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단체사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될 수 있었을까?

30여 년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아파트를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생활 공동체'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히 1998년 한 시민단체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해 아파트 분쟁 중재,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 확대,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며 이웃 간 단절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모델을 모색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는 관리와 소유의 대상일 뿐 '마을'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는 꾸준히 아파트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관리비 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노력 끝에 2000년 1월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운영,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스테이별내

경기도 남양주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현재 491세대 약 1,400명의 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형 주거 모델’을 실현하며 주목받아 왔다.

단지 내에는 6개의 협동조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30여 개 동아리에서 300여 명의 주민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활동화폐 ‘별’을 운영하며 공동체 경제를 실험하고 있다.

위스테이별내는 공동육아와 돌봄,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가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공동체 모델로 평가받으며 한국 사회의 대안적 주거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서울 명동의 커뮤니티 공간 '동네마실'에서 열린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북토크 현장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30여 년 전 아파트 공동체를 꿈꾸던 사람들의 고민이 떠올랐다. 그들이 상상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 위스테이별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당시의 문제의식과 실천들이 20여 년의 시간을 거쳐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위스테이별내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주거 실험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주민자치의 흐름 위에서 탄생한 결과물처럼 보였다. 과연 위스테이별내 주민들과 협동조합은 어떻게 아파트를 공동체로, 마을로 만들어 왔을까?

"8년 임대 아파트인데 의무 임대 종료 기간이 28년까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입주하기 전까지 약 3년, 그리고 입주해서 지금까지 약 6년. 그 9년의 시간 동안 아파트 곳곳에서 마을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과 기록들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 그간의 공동체 활동을 기록한 단행본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의 시작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상우 상임이사는 "이 자리는 엄숙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지 편하게 대화하며 나누는 축제"라며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판 기념회를 넘어, 수직적이고 단절된 공간으로 여겨지던 아파트가 어떻게 수평적이고 연결된 '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였다. 40여 명의 주민 작가들이 직접 써 내려간 360페이지 분량의 생생한 기록은, 주거 불안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절박함과 자부심이 빚어낸 10년의 기록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김경환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는 '절박함'이었다.

"우리는 의무 임대 기간 8년 종료를 2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많은 성과를 내고 수직적 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수평적 마을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자부심'과 '책임감'이었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 공동체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많은 시행착오와 모범 사례를 갖고 있다"며, "이 사회적 자산을 묻혀두기 아까워 또 다른 위스테이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이자 매뉴얼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책은 기획부터 원고 작성, 편집까지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491세대 1,400여 명의 주민 중 300여명이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40여 명이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변호사에서 주거 혁신가로, 양동수 대표가 말하는 '시작’

이날 북토크의 첫 번째 토크 세션 '시작의 이야기'에는 위스테이 모델을 설계한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양동수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한국 사회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 금융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겠다는 절박함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난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다 보니, 한국 사회가 점점 각자도생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구나 싶었죠. 해외 사례를 보니 공동체 토지 신탁(CLT) 같은 좋은 제도가 많았지만 한국 법체계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임대주택 관련 법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일반 건설사가 아닌 사회적 경제 주체가 관여하면 훨씬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대표는 위스테이별내 부지를 처음 마주했을 때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시엔 허허벌판이었지만 뒤로 보이는 불암산과 청명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면 정말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이후 국토부, LH와 협의하며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 지분 구조 설계,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 위스테이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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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아파트의 연대, 그리고 주거 중립성의 실현

이날 자리에는 위스테이별내의 '형제 아파트'라 불리는 고양시 위스테이지축 사회적협동조합의 전승욱 이사장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전 이사장은 "별내가 2년 먼저 시작하며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이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집이 돈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공간이자 이웃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행사의 깊이를 더한 것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隨處作住)'의 최경호 소장의 미니 강연이었다. 최 소장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거 문제, 특히 청년 세대의 '임대 세대화' 현상을 지적하며 위스테이 모델의 사회적 의미를 짚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임대와 자가 사이의 이분법을 깨는 '주거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년, 40년을 저축해도 살 수 없는 집값을 빚내서 사게 하는 구조는 결국 다음 세대의 진입 장벽만 높일 뿐입니다. 임대와 자가 사이에 큰 구분이 없는 상황, 즉 '주거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간접 소유하면서도 임대차 관계를 맺는 위스테이가 바로 그 대안적 영역입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간접 소유하면서도 임대차 관계를 맺는 위스테이는 소유이면서도 소유가 아니고, 임대인이면서도 임대가 아닌 제3의 영역입니다. 이런 모델이 많아져야 임대로 살든 자가로 살든 큰 차이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또한, 위스테이처럼 다양한 평형이 섞여 있어야 노후에도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사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가능해집니다.”

최 소장은 특히 '커뮤니티 시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축물만 짓는 시행사가 아니라, 갈등을 조율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스테이별내가 보여준 9년의 기록은 바로 그 커뮤니티 시행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라며 위스테이별내가 커뮤니티 공간을 단지 외부와 나누고, 다양한 평형을 섞어 세대 간, 계층 간 어울림을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파트, 다시 마을을 꿈꾸다

북토크 현장은 주민 작가들이 자신들의 얼굴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풍경으로 가득 찼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거 공동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행사를 진행한 이상우 상임이사는 "위스테이별내의 아파트 공동체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섬으로 고립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어우러지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계속해서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치열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그 속에는 내 집을 넘어서 우리 마을을 고민했던 진심이 녹아 있습니다."

김경환 이사장의 말처럼,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콘크리트 숲 속에서도 온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다.

의무 임대 기간 종료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위스테이별내 주민들은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신문을 만들고, 책을 펴내며 마을을 가꾸고 있다. 이들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기록이 앞으로 대한민국 주거 문화에 어떤 변화의 씨앗을 틔울지 기대해 본다.

『아파트는 어떻게 마을이 되었나』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이웃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콘크리트 숲 속에서도 온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다. 의무 임대 기간 종료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위스테이별내 주민들은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신문을 만들고, 책을 펴내며 마을을 가꾸고 있다. 이들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기록이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책적·제도적 도전,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워장)

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이해식 의원 등 29인으로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5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시민참여기본법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11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여건이 우호적이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큰 변화와 전환이 기대된다.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12.3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전과 확대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다. 요약하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기된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정책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94년 민간운동단체지원법 발의,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시민사회 관련 법 제정 및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민사회 과제로 반영된 것이 바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제1조)’을 명시했다. 2조에서는‘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시민참여’영역 및 활동으로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등도 정의하였다. 3조에 이러한 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4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6개항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으로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4개 영역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 조직이 시민참여 정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40명․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등 3명으로, 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고자‘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수행·지원하도록(15조)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시민사회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도는 의무조항, 시·군·구는 임의조항으로 지역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25조에 위원회를‘심의·의결 및 집행’기구로 규정해 사실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역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랬으나, 다른 영역별 지원센터 등과의 충돌 또는 혼선을 막고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역별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공론화되면서 몇가지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시민참여의 4대 기능 포괄성이 갖는 논란과 의미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로 제시된 시민참여 4대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4대 기능이 다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당성이 지적될 사항은 아니다. 4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는 시민참여‘절차’로, 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즉 당초‘절차’와 ‘기반’이 포괄된 형태의 통합법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행정)참여나 숙의·공론과 같은 시민참여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활용할 시민적 역량, 시민사회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동안 절차법과 기반조성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시민참여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설계되었다는 것이 이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 기구화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기대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초기 국가청렴위원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나 무용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기구가 한국의 인권보호와 향상,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선진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거나 도약하는데 두 기관의 존재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주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기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행정기구인 공익위원회나 시민사회청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포획화 우려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셋째,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 지역혁신기구로서의 가능성

법안 상 지역 시민참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제시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로 보면 매우 생소한 구조고, 과연 목적한 바대로 구성․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우려 지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변화·혁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1국(2급)–4과-16팀」으로 50여명의 전담인력(개방직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민간 상임으로, 위원은 민간 비상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와 업무는 • 온·오프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행정참여 등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담당관, • 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참여기본법에서 제시된 4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선행모델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시·도 시민참여위원회 선행기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참조한다면 지역 시민참여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구성과 운영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평가 논란이 있지만 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략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합의제 행정기관이 2019년 서울 1개 지역이었다면, 향후 1-2년 내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행정변화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사회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주창형, 민주시민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에서 전체 영역간 연대보다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영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연대의 부족은 시민사회 전체의 전략실행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법 형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이나 지역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영역간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주도할 경우 소외된 영역의 불만 제기나 영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와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역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영역간 대화나 합의 회의, 숙의·공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상시적 연대․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과정이 시민사회의 연대의 재구성, 지역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재구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서있니?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난 성과와 2022년 과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송 원 찬

2020년 3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올해로 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고,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 공익활동을 지원, 발굴, 기획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년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시·군지역 순회간담회(31개 시·군에서 40회 진행/ 415개 단체 574명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여 현재 성남시 등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군포, 구리, 안성, 성남, 평택 등 5개 기초지자체에 설립되었고 올해에 광명, 의정부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처음으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익활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2천5백여개 단체 중 1천여개 단체를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지자체 최초로 1천여개의 단체 대한 편람 제작)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 및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공익활동단체 뿐만아니라 공익활동가 개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려 노력했다. 특히, 신생 공익단체의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재난극복 공익활동 긴급지원사업,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사업, 변호사 등 공익활동 자문단 161명 구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및 활동가 180여명을 대상으로 비영리회계 원리와 이해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넷째, 경기도 및 전국적인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전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의 불안정성과 비체계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의 한계, 공익활동의 확장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북부지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센터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센터 내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학습문화를 조성 그리고 조직운영과 사업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지역 다양한 공익활동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위한 도민캠페인 등 홍보전략이 마련되고, 도민과 활동가들에게는 인정과 보상시스템(포상 등)을 마련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의 문화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부지소 개소에 따라 경기도 북부 DMZ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지역으로 특화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익활동가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경기도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조직개편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그리고 핵심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민선8기 경기도 시민사회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도민참여형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연차별 시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일부 조례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시민사회 및 중간지원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에 광명시 등 2~3개가 추가로 설립되면 (가칭)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공익활동의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광역)경기도센터와 (기초)시·군센터간의 공동사업 추진, 정책협의 등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도 및 시‧군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적, 정책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기 구성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기도와 시‧군의 시민사회 그리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갈 길이 멀다.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단체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그룹으로 성장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협치경기도를 만드는 중요한 축임은 자명하다. 이 축의 협력자이자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존재의 이유다!

여러분은 내가 사는 동네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가요? 동네에 큰 애정을 가지고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동네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마을기업 ‘우리동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우리가치떡’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소개하기에 앞서, 마을기업이 무엇인지부터 소개해야겠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입니다. ( 참고자료 - 2022년 마을기업 모집 )

마을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마을기업에 대한 전문 및 인문 교육을 이수하고 도내 소재한 법인인 동시에, 마을 4대요건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충족하는 사업 계획이 있는 기업입니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5천만원,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2천만원의 사업비와 컨설팅, 홍보 등의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에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형,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제가 소개하고자하는 마을기업의 유형은 후자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출발했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 수원과는 다소 먼 경기도 북부 지역, 의정부시의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우리동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우리가치떡’은 의정부 경전철 흥선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우리가치떡’은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인 ’우리동네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경기미를 사용하여 우리 쌀 소비를 늘리고 바른 먹거리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가치떡은 의정부시의 대표 마을기업입니다. 떡집 외관만을 보아도 마을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넉넉한 내부 공간은 마을 주민들, 마을 공동체의 화합 및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마을소모임, 주민모임을 하고 사회적 경제 견학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편하게 떡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매대에 당일 생산한 떡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떡순이인 저는 결국 윤기나는 떡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감자떡을 주워들어 바로 계산했어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인지 너무나 맛있었답니다.

우리가치떡 사무국장님과의 인터뷰는 약 30분정도 진행됐습니다.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떠한 공익활동을 하는지 등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치떡 사무국장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저희와도 연관있는 가게라 더욱 애정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뷰]

Q. 우리동네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먼저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기업체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금으로 지역 공헌사업과 공익활동을 하는 ’집단동업‘을 말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오래된 주택단지와 마을을 정부의 지원을 하에 직접 계획하여 수리, 환경미화, 개발 등을 실행하는 걸 ’도시재생‘이라고 해요. 정부가 뉴타운 싹쓸이 개발방식으로 지역을 개발하다가 주민들의 저항과 여러 한계 상황에 부딪혀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이 전환했어요. 우리가 위치한 흥선마을도 약 3년 전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렇기에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설립된 ‘우리동네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정착시켜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마을소통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선마을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마을기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Q. 마을기업으로서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하셨나요?

우리동네협동조합은 크게 세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치떡카페를 운영합니다. ’우리가치떡‘은 기본적으로 연천의 무농약쌀 등 지역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물로 떡을 만듭니다. 무농약 농업 농민들과 상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합니다. 도시재생 흥선마을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마을축제, 마을 골목장터 등을 운영합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문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먹거리 공헌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가분들께 먹거리를 지원합니다. 마을장독대 사업,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도입 및 전파에도 참여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먹거리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공익활동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업이 우리의 핵심적인 도시재생사업이자 공익활동입니다.

Q. 마을기업의 좋은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마을기업이 되면 공신력이 생기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다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마을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은 많지만 그 후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아쉽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3의 경제인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는 인프라·인력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항상 창업교육이 대부분이기에 이미 만들어진 기업을 유지하고 살리는 방안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가시적 성과나 숫자에 집중하는 것 대신 사회적 경제를 살릴 의지가 필요해보여요.

Q.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내야합니다. 조직이 기업을 운영해서 마을 주민의 일자리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 지역의 고유한 자원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의 공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마을기업 선정의 판단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마을에 가치를 만드는 공헌 활동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은 출퇴근시간이 엄청나요. 그렇기에 내가 사는 곳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 내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을기업의 핵심이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중앙집중화된 경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 또한, 마을기업은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취약계층의 끼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흥선마을 먹거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로컬매장의 음식으로 만든 식사를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했던 것처럼요. 이러한 과정은 마을 내에서 자원연계가 되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있는 마을을 들여다보고 그곳의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게 주민자치이자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공익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을기업 신청하기]

마을기업은 매년 후반기(10월) 즈음부터 다음 해의 마을기업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여러 심사를 거친 후 2월 즈음 최종 선정합니다.

마을기업의 신청 대상은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에 소재지를 둔 법인입니다. 총 예비,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청년 총 5종류의 마을기업을 선정합니다. 1회차, 2회차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 각각 입문(7시간), 전문(4시간) 교육을 2년 이내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예비 마을기업은 2년 이내에 입문(7시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 3회차는 1년 이내에 전문(4시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 3점을 받습니다. 입문(7시간) 교육과 전문(4시간) 교육은 도 심사 전에 이루어지니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또한, 사업계획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라는 마을기업의 4대 기본원칙을 충족하는지도 심사 대상이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하셔야합니다. 마을기업이 되면 최대 5천만원의 예산 지원과 컨설팅, 홍보 등의 경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올해의 마을기업 신청은 이미 마감이지만 올해 말에 2023년 마을기업을 공모할 것이니 그때 잊지말고 신청해주세요!

내가 사는 지역을 되살리는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품고있는 가치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읽은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떠한 마을기업이 있는지 검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 사람의 관심이 모여 마을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한 마을기업이 모여 더욱 살기 좋은 동네가 됩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동네 마을기업을 방문해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을 만나보는 것. 이번 주말의 활동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매우 알찬 주말의 활동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대학 내의 공익활동은 학생동아리나 학교주관의 봉사프로그램이 전부일까? 조금 더 나아간 사회공헌 활동은 없을까. 대학생이자 공익활동 에디터인 나는 이런 가끔 고민에 빠지곤 한다.

독일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빌헬름 폰 훔볼트가 19세기 대학의 목적을 교육과 연구라는 2가지 기능으로 명시한 후, 영미권에서는 여기에 ‘봉사’라는 목적을 추가했다. 현대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는 이렇게 정립되었다. 그러나 봉사 다시 말해 사회공헌 측면은 사실 다른 2개 기능보다 소홀히 여겨져 왔고 지금도 그렇다. 대학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해야할까? 대학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은 무엇일까?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 탄생했던 사회적 경제의 근원지인 영국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고민 끝에 영국 코번트리 시에서는 ’사회적 대학’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사회적 대학이라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도시라는 말은 들어봤다. 대학에도 사회적이란 말을 붙여도 되나? 만약 붙인다면 사회적 대학은 무엇일까?

책을 읽고 처음의 나는 위와 같은 반응을 했다. 책을 다 읽은 지금, 이제는 모든 대학이 사회적 대학을 지향해야 할 것 같다. 그만큼 사회적 대학이 갖는 의미는 남달랐다. 코번트리에는 Coventry University Social Enterprise(이하 CUSE)이라는 회사가 있다. CUSE는 대학과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 육성, 생태계 조성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컨설팅 비용, 교육수익 중 일부는 대학의 연구를 위해 기부된다. 2014~2018 동안에 CUSE는 65개나 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였을 정도로 그 규모나 성과 측면에서 꽤 성공을 거둔 기업이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코번트리대학은 이러한 목표의 회사를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자부한다. 이곳에서는 대학 3대 목표인 연구, 교육, 봉사가 별개의 목표가 아니라 순환하고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목표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이루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들은 왜 이것을 시도하게 된 걸까.

사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무상 고등교육을 주장하고 실천해왔다. 조금씩 정부가 예산을 줄이고 사업에 선정된 일부 대학만 재정을 지원하나 싶더니 1998년부터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고 있다. 현재는 연간 9000파운드(한화로 약 1400만원)나 되는 돈을 학생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각 대학은 기업과 손을 잡으며 재정난을 타개해나갔다. 한편 코번트리 시는 그렇지 않아도 지역산업이 쇠퇴하면서 많은 기업이 지역을 떠나고 있었고 점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 지역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대학은 지방정부에도 기업에도 기대기도 어려웠다. 코번트리시와 대학은 사회적 대학이라는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이는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길이었다.

시의회는 소유한 부지의 90%를 사회적 리빙랩(사회혁신을 위해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이 연구개발 기획, 실증과정 등에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을 위한 테스트 배드(서비스 또는 제품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플랫폼)로 제공했다. 대학과 함께 시 정부는 City Lab Coventry라는 사회적 기업을 세워 저탄소 대중교통과 패시브 하우스(새로운 건축공법을 활용해 최소한의 에너지로 살 수 있는 집을 말함)도입을 추진하고 연구했다. 리빙랩에는 시의 전체 인구 중 20%가 참여했을 정도로 지역혁신의 발판 그 자체였다.

한편 대학은 내부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시민성과 기업가정신을 동시에 키워 수십 개의 자회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세웠다. 공유사무실과 비즈니스 툴킷 제공, 자문을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었고 코번트리대학의 1천 명이 넘는 학생, 직원이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500년이 넘은 수도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이 중지되자 이를 인수한 곳도 코번트리대학이 키운 마을공동체 기업이었다. 코번트리는 지역문화의 재부흥을 지역혁신의 핵심임을 알았고 지역문화 재창조와 복원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코번트리는 영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도시(Social Enterprise City)인증을 받으며 완전한 게릴라 로컬리즘의 도시로 거듭났다.

인구절벽, 고령화, 지방 소멸을 운운하며 위기론이 곳곳에 있지만 ‘혁신’은 보이지 않는다. 코번트리가 사회적 도시가 된 이유는 사회혁신가를 스스로 키우고 그들에게 자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우리나라 지역혁신 현장에는 이 진리를 잘 관찰할 수 없는 것 같다. 저자는 말한다. 제아무리 구조와 현실이 변화를 요청해도 사람이 없으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제 앞에 써놓은 질문에 답을 할 때가 온 것 같다. 대학은 공익활동에 어떤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사람을 키워야 한다. 또 그들이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도록 지역 정부와 협력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회적 대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사회혁신과 기업지원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복무하며 대학구성원을 사회혁신가로 탈바꿈시키는 고등교육기관’

절벽 위에 서 있는 지역과 지역 대학이 사회적 대학을 조성하고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과 대학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지식공유, 문제해결의 플랫폼으로 대학만큼이나 좋은 공간은 없다고 코번트리 시는 믿었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현재는 영국 각 지역으로 코번트리 모델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곧 이 모델을 적용된 도시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부터 혁신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 ‘자치, 공동체’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하려합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조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보장되고 있고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을 눈여겨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본다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은 센터 팀장으로 있는 깨굴(별칭)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동수탁 단체이자 지역에서 마을 도서관 역할을 하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치와 공동체에 관한 뜨끈뜨끈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터뷰 내용은 요약/편집하였으며, 인터뷰의 느낌을 살리고자 입말 형태로 옮겼습니다.)

<센터 및 느티나무도서관 소개자료를 들고 있는 깨굴팀장>

1.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공동체를 지원하는 센터예요. 같이 사는 게 좋다는 전제 하에 세금을 가지고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데,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활동으로 넓히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한 센터예요. 마을 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 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서 주민자치 쪽과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중간 지원 기관이죠.

2. 경기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1년도 쯤 고양시에 자치 도시 로드맵이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고양시 시민단체 쪽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동별 아니면 마을별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풀 수 있는 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했어요. 정책협약한 시장이 당선 된 이후 자치도시로드맵 계획을 세웠어요. 고양시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로드맵에 있었고, 2014년에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6년도에 센터가 생겨요. 그니까 출발은 자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고양시의 로드맵이 있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아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인 게 자치 계획에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여서 자치공동체가 그래서 들어간거죠.

[센터 사무실 정면]

3.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단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 사업에 지원한)소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 센터는 마을의 다양한 일들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소개하면서 대화 모임에 참여를 요청해요. 물론 이론적인 교육도 하죠. 이론으로 듣고 다른 공동체를 만나거나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와서 보거나하면 달라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다음 단계로 가면 이슈가 달라져요. 축구나 뜨개질만 하다가 이걸 가지고 마을에 어떻게 기여를 해 볼까 하는 데도 있고, 시각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축구팀이 있었어요. ‘일산Y-추캥’이라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관심도 많아지고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나가면 공동체끼리 연합해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엮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4.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알게 된 시민들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고, 어떤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우리도 알아야지 뭘 더 홍보에 집중할지가 나오기에 조사해봤더니 처음은 ‘지인’, 두 번째가 ‘현수막’이예요. 활동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환경/생태 쪽도 있고, 청소년/청년 쪽도 있고 플리마켓/수공예도 많아요. 수공예 분야가 많은 것은 사업에 지원하는 연령대, 성별을 보면 40~60대 여성이 많아요.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마을미디어 분야 있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 쪽 있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5.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사람/단체에 도움이 될까요?

처음 시작하는 단체들이 저는 제일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어렵게 쓰기는 하지만 계속 활동을 해. 그러면서 공동체 활동도 맛보게 되고 마을 사례도 맛보게 되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구경하게 되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를 케어 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보다, 이 공동체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면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겠다.

6.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인데, 나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같이 사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사회 안전망을 국가에서 다 못 해주잖아. 근데 이웃끼리 해준다. 예를들면, 공동육아나 보육/교육 쪽도 많거든요. 나 급한 일 있을 때 애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거.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거나 맞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엄마의 이웃이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는 거. 이런 게 동네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활동보고서를 보면, ‘이웃을 새로 만나게 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관계 확장이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관계 확장 때문에 아까 말한 사회 안전망도 생기는 거고.

결국은 가다 보면 주민자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에 많이 지원하여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거보다 작은 의미로 마을 자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동 단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를 제일 쉬운 예로 들 수 있어요. 아파트 공동체 활동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포함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애들 재미있게 키우고 축제하다가 발전되면, 아파트 내 자치에 눈을 돌리게 돼요. 예를들면 층간 소음이나 관리비 사용 문제 등 공동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게 되죠. 조금 큰 마을로 나오면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지역별 대화모임 하면 동네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동네는 이게 불편한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가 알려주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시장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동 주민자치 쪽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자치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을 동네 이웃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율성과 권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죠.

[센터 내부 사진]

7.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의미있던 사업과 아쉬웠던 사업을 이야기해주세요.

시에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시에는 평생교육과 ․ 여성가족과 이런 데가 있고 중간 지원 기관으로 도시재생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도서관센터, 청소년재단,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서는 달라도 다 동네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서끼리 협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버넌스 지원 체계를 센터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주민 지원하는 부서 ․ 기관들 공모사업, 교육, 세미나, 토론회, 행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합 자료집이 나왔고 온라인으로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마을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 네 가지 조건을 선택을 해서 조회를 누르면 나한테 맞는 공모 사업이든 교육이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랑, 전호번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다른지도 모를 때, 이걸 통합해서 주민들이 조회하고 비교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었다는 게 센터가 주민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봐요.

좋았던 거 하나 더! 마을꿈활동가가 있어요. 이건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제도거든요. 사업을 할 때 그냥 돈 주면 끝이거든요. 다른 센터들도 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장성 강화랑 네트워크라는 두 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지원하는 공동체들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사람들을 네트워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지원인력이예요. 지원인력을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뽑아서 거의 동에 한 명씩 배치해서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데가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고 그랬거든요.

아쉬운 점은, 교육 쪽인 것 같아요. 센터를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강사를 뽑고 같이 공동교안도 만들어서 공동체성과 자치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 그런 교육을 받고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진짜 바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대화모임도 하고 그러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8.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자기 돈으로 하세요. 센터가 엄청 괴롭힙니다. 중간에 교육 나오라고 하지, 대화 모임 나오라고 하지. ^^ 세금을 쓰는 거라 쓴 돈 정산 작업해야 하는 회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공모사업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어서 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춰야 해요. 사람들이 돈 문제 말고 활동에 치중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센터들은 항상 그거 갖고 고민하고 토론회를 해요. 보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포괄로 주든가. 하여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공모 사업의 벽은 높을 것 같아요.

* 인터뷰를 하면서 동네 사람 또는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 조금 주저할 때 시도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 지원은 물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소개도 해주고 우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줄 것 같았다. 나의 흥미와 관심꺼리들이 지역에 도움도 되고 좋은 동료까지 만날 수 있다면, 동네 생활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건물9층

- 전화번호 : 031-905-1228

- 홈페이지 : https://goyang.center/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층

- 전화번호 : 031-852-2299

- 홈페이지 : https://www.ggmaeul.or.kr/base/main/view

2021년이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군요. 공익활동 종사자나 관계자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매년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입니다. 이날은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5주년을 맞아 7월 1일에 제1회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요. 박람회에서는 기업가 워크숍, 기업 제품 홍보 및 체험 부스, 사회적기업 관련 강연회와 심포지엄이 운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박람회를 열어왔습니다. 2018년에는 지역 및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해오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기 위해 대구에서 제1회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부, 중소기업부 등 13개의 중앙부처와 6개 민간조직이 주최했던 이 박람회는 규모 및 내용 면에서 더욱 풍부해졌고 사회 각계각층에 흩어져있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한 데로 뭉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2019년 대전에서 열린 2차 통합박람회에서는 3만 4천 명의 시민이 관람했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안타깝게도 COVID-19의 여파로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2021년 지난 7월 2일에서 4일까지 광주에서 제 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7개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8개 민간조직이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9월 4일 출범한 임팩트얼라이언스가 참여하게 되며 학술행사나 부스 전시,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 말고도 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임팩트얼라이언스는 100여 개의 사회적기업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단체들이 모인 단체로 임팩트 투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임팩트 투자 현황 진단 토론회’와 ‘소셜벤처 임팩트 IR’이 그것입니다. 먼저 임팩트 투자 현황 진단 토론회에서는 임팩트얼라이언스의 회원사 중 하나인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님이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아직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공신력 있는 지표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겉으로만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실상은 영리만 추구하는 임팩트 워싱(Impact Washing)기업들을 예방할 수 없기에 정부와 학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임팩트 투자에 있어 수도권 편중, 법인격에 따른 투자 대상 제한, 임팩트 펀드의 배당률 문제 등이 거론되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소셜벤처 임팩트 IR는 사전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사회적 벤처로 판별된 기업들을 지원받아 임팩트 VC(Venture Capital) 담당자분들이 직접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1등 상금이 무려 500만 원, 2등은 300만 원, 3등(2명)은 각각 100만 원이었습니다. 상금뿐만 아니라 보증금액 산정 우대, 보증료 및 기술평가료 감면 등의 기술보증기금 우대지원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등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대상은 바로 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만들고 있는 식스티헤르츠에게 주어졌습니다! 식스티헤르츠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하고 에너지 발전의 효율성을 높인 기업입니다. 부산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2020년 10월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벌써 상을 받고 있다니….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우수상(2등)은 폐어망 순환자원 체계를 구축한 넷스파에게 돌아갔습니다. 넷스파는 해양폐기물에서 나일론을 추출해 리사이클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든 기업입니다. 우수상(3등)은 유티인프라와 코드오브네이처라는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제4회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2022년 7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광역시가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박람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폐막식에서 “함께 만든 빛의 길을 따라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뉴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다음 해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COVID-19에도 불구하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광주광역시에 박수를 보내며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경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진 출처 및 참고사이트

제 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http://www.socialeconomyfai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임팩트얼라이언스

https://impactalliance.net/

식스티헤르츠

https://www.60hz.io/

들어가며

새로운 시리즈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하는 이유는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한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이 현황을 통하여 경기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이 어떤지, 단체들의 특징은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신만의 공익사업을 펼칠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본청 사진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경기 본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58개입니다. 경기북부청에 등록된 단체는 667개입니다. 도합 2336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본청

경기본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모두 72(2020년 10월 31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서 나온 85개의 부서 중 유사부서 및 오기로 인한 중복부서 제외, 북부청도 동일방식으로 계산)개입니다. 경제정책과, 교육 협력과, 농업기술원, 농업정책과, 다문화가족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문화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사회적경제과, 수자원본부,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과, 재난대응과, 재난안전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등을 비롯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56개입니다. 북부청에서는 가정청소년과, 가족여성담당관, 건강증지과, 건설재난과, 경기일자리센터, 경제정책과, 경제총괄과, 공정소비자과, 교육협력과, 교통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도로계획과, 도서관정책과, 동물보호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 북부환경관리과, 사회복지담당관, 산림과, 소상공인과, 여성복지과, 일자리경제정책과, 택시교통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평생교육과, 행정관리과 등이 있습니다.

경기본청과 북부청은 지역 및 부서들이 나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과 관련된 부서들은 경기북부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2352개의 비영리단체들은 약 25개 실국 75개실과(2021년 2월 5일 기준)에 나누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VS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도민대비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약 9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1년 3월 31일 기준 2325개(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0764)입니다. 경기도는 13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의 숫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2352개입니다.(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자료, 2021년 2월 5일 기준)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33개이지만, 경기도는 약 4배가량 많은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청 본처에 가장 먼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이며 2000년 5월 10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주관부서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는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총 78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도합 12억2975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은 한 단체당 총 500만원에서 4346만원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동체·복지, 문화·일반, 안전·환경 세 영역으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4346만원을 수령한 밀알회봉사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방환경개선 싱크대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500만원을 수령한 반딧불이 문화학교의 “장애인과 시민이 함꼐하는 베리굿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인성연구소의 “두발당당! 싱글맘의 자립위한 GROW 3R 코칭”으로 2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최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더 적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700만원을 받은 단체는 둥지의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문화체험”,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리정돈 훈련프로그램(아름다운손길)” 이었습니다.

흥미로워보이는 사업들

78개의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는 이목을 끌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면관계상 첫 번째 분과인 공동체복지내의 흥미로워 보이는 세개의 단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을 통해서 단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분야에서 사단법인 일과 사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위원협의회(이하 경기북부 법무위원회), 군포탁틴내일의 사업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단법인 일과 사람은 “빛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다 III”라는 주제로 금융소외계층종합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융소외계층은 대한금융신문 2011년 5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계좌를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금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과 사람‘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 중 부채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을 돕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법무위원회는 불우출소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출소 이후에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도 일종의 도움을 책임감 있게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초Long초Long(첫 만남, 긴 여정, 반짝 빛나는) 장애 맞춤식 포괄형 체험성교육·활동” 이라는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인권단체로써 아동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성 문화 조성 등을 하는 단체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체험식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가며

오늘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안전 환경’, ‘문화 일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을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하나의 단체씩 몇 개의 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은 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년 1월 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018년 4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과 <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년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