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주년 점자의 날을 맞이하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만나보는 우리가 몰랐던 시각장애인의 삶

현대인의 삶과 미디어 콘텐츠는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감정적 즐거움까지 얻는다. 많은 사람 들이 정보 검색 시 기존의 검색엔진처럼 유튜브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타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정보를 취득하고 전통적인 영상매체인 TV에서 방영하는 방송은 물론 여러 OTT에서 생산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활용에 대한 욕구는 시각장애인들도 다르지 않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최신 영상에 접근하여 시청하길 원하며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도 시각적인 정보는 얻지 못하지만 청취함으로써 콘텐츠를 즐기기를 원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대상 모바일 교육을 수강하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첫번째로 원하는 기능이 바로 유튜브의 활용이다.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확대 하여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유튜브 앱에 접속하고 콘텐츠에 접근해서 시청하며, 심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은 화면 정보를 들으면서 파악하는 스크린리더 환경에서의 조작법을 익혀 유튜브에 업로드된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기를 원한다.

드라마는 물론 영화와 각종 오락 프로그램까지 생산하는 OTT의 존재는 시각 장애인에게 하나의 즐거움을 늘려준다. 가장 대표적인 OTT인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의 내용 파악을 돕는 화면해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모바일 스크린리더 환경에서 자막까지 읽어줌으로써 해외에서 제작된 수많은 미디어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어느정도 화면 내용의 파악이 가능한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TV시청을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심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음성정보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한 뉴스 등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TV 시청을 즐기기 어려운데 이때 큰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바로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이다. 현재 각종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이 화면해설 방송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타인의 도움 없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본방송에는 사전에 제작되어야 하는 화면해설이 포함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TV에 방송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화면해설이 추가된다는 부분이다.

전통적인 영상매체인 영화에서도 화면해설 제작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작품이 아닌 최신 개봉 영화 화면해설 제작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제작하여 매달 상영되고 있어서 최신 영화 콘텐츠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욕구해소를 돕고 있으며, 미디어 접근센터 사이트 운영을 통해 TV와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화면해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C와 모바일환경에서 시각장애인들도 손쉽게 이러한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은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 사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며, 교육을 받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수 정책 및 제도 사례 

시각장애인들은 한글 점자로 글을 읽고 쓴다. 차고 넘치는 정보 세상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점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점자법이 2016년에 제정되어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로,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생활용품 등에 점자정보가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에 점자를 표시하고, 점자 표시를 위해 기술을 개발한 선도적인 사례도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최근에는 식품업체가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컵라면 최초로 점자 표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취식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는 2011년부터, 2차베이비부머 세대는(1964년~ 1974년 출생자)는 2024년 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 예측 인구만 860만명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8%,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은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언론사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한 5가지 주요 문제는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 노동시장 구조 변화, 노후 대비 부족, 소득 크레바스, 노인 빈곤율 증가이다.

베이비부머 세 대들의 은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2015~2023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포인트나 하락했다고 한다.¹⁾ 게다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도 바꾸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6%, 65~79세는 47.2%로 각각 상승했다.²⁾ 하지만 주로 노동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60년대생들이 '복지 1세대'라고 불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 연금 수령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³⁾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68만원 개인 기준 165만원인데 이를 충당할 소득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5세부터이다. 이 5년간의 소득 공백기 즉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60년대생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세대 간 갈등도 점점 심해지는 추세라 사회 통합에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정채희,“노동·연금·의료 시스템 흔들 860만이 온다[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①]”,한국경제TV(24.09.16.))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 의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활동적인 노후 생활 추구하는 60년대생의 특징과 에이징테크를 연결하여 베이비부머 문제의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는 첫 번째는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확대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60년대생들의 지속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AI 기반의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 습득과 취미 활동 지원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 기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시스템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개인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고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경제활동 참여 의지를 충족시키고 노후 소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이다. 60년대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비교적 익숙하다. 이를 활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상술한 내용 외에 스마트 홈 시스템을 통한 독립적 생활 지원도 .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하여 60년대생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기반의 홈 컨트롤 시스템을 통한 원격 의료 상담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VR/AR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성 강화하여 온라인 모임, 원격 가족 상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노후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투명한 노후 자산관리 플랫폼 통해 연금, 보험, 투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 및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무 전환을 위한 재교육 및 직업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직·창업이나 프리랜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및 사회적 참여와 재능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 중 하나인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베이비부머의 재도약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공간이자 원스톱 플랫폼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애 재설계 등 평생교육, 직업상담 서비스,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취·창업 연계 등이 있다.

 

경기도는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지난해 6곳(안성, 양주, 의정부, 화성, 용인, 포천)에서 올해 8곳(수원, 안산, 고양, 안성, 양주, 의정부, 화성, 군포)으로 이전·확대했으며 권역별로 수원시 경기대(동남권), 안산시 안산대(서남권), 고양시 한양문고 주엽점(서북권)에 마련했다. 이번 현판식은 대표로 경기대에서 9월 4일 진행되었다.

 

 

2024년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1기 과정은 모두 종료되었으며, 2기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한 비즈니즈 탐색하기(20명) ▲AI를 활용한 브랜드 기획부터 디자인까지(20명) ▲AI를 활용한 내 책 만들기(20명) ▲AI를 활용한 미술 창작물 만들기(20명) 등 11개 과정으로, 10월 4일부터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진리관에서 교육을 시작한다.

 

2024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경기대학교 내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1기 과정 중 독서심리상담사 2급, 디지털 전환과 AI시대와 인간의 삶을 소개하자면 독서심리상담사 2급은 문학작품을 매개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돕는 독서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과정이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와 인간의 삶은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입문과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며, AI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예측, 객체 분류,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AI 기술은 음성 인식, 이미지 처리, 자연어 이해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다.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의사결정 지원, 예측 분석 등이 가능해져 기업과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로인해 디지털 전환과 AI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의 성격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직업은 사라지고 있다.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AI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베이비부머세대 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간과했던 소중한 기억과 삶의 가치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등과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한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디지털 도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히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에디터는 다시 한번 행복캠퍼스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자기계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고 있다.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60대 신중년에게 남겨지는 중요한 활동이라 여겨진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블로그, 2024년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동남권 정규과정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글(24.06.19)

 

 

출처 : 정채희,“노동·연금·의료 시스템 흔들 860만이 온다[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①]”,한국경제TV(24.09.16.)

 

 

 

 

 

최근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¹⁾이 인체에서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산모의 경우 모유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PFAS)이 검출되면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 무려 207명 실험 대상 전원에게서 과불화 성분이 검출됨으로써 매우 큰 문제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과불화 성분이 수산물의 섭취와 연관이 깊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해양 오염의 심각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웹진에서는 산모의 체내 과불화 성분이 아이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양 오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소개드린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김주희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국제학술지 ‘Chemosphere’에 게재한 논문에 실린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모집한 저위험 초산 여성 207명의 모유 샘플을 수집해 14개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 검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 대상 전원의 샘플에서 12종의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²⁾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퍼플루오로데칸산(PFDA) 성분은 시료에서 100%로 검출됐습니다.³⁾

특히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은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성분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의 경우 2012년도에 진행한 실험보다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검출되며 해외 사례보다도 높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⁴⁾

그렇다면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란 무엇일까요?

과불화 화합물(PFAS)은 탄화수소를 이루는 구조 중 수소가 불소로 바뀐 형태의 물질입니다.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PFOA와 PFOS가 있습니다.⁵⁾

과불화 화합물은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하고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⁷⁾ 대표적으로 의류, 페인트, 반도체 및 LCD 제조, 인화지 등과 같은 제품의 원료로 쓰이면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⁸⁾ 반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인체 혹은 환경 내에서 잔류하기 때문에 유해성을 띤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⁹⁾ 예로 간 독성, 암 유발, 갑상샘 질환 등의 발생 관련 인자로 인체 역학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¹⁰⁾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과불화 화합물이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 잔류성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소 2026년부터 사용 제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유럽연합(EU)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규제 제안 보고서'와 관련해 사용규제 추진 방식,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을 담은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간담회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 보고 있습니다.¹²⁾

 

전 세계적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과불화 성분의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모유에서 나온 과불화 성분으로 미루어보아 임신 중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3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 대학 연구팀은 '종합 환경 과학(Science of Total Environment)' 저널에 과불화·다불화 화합물(PFAS)이 아기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¹³⁾ 연구팀은 논문에서 기존의 긴 연쇄(long-chain)구조의 PFAS뿐만 아니라 짧은 연쇄 구조의 PFAS, 신규 대체 물질 6:2Cl-PFESA도 6개월 아기의 의사소통 영역의 신경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¹⁴⁾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아이의 발달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은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의 노출이 소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코호트 어린이 2, 4, 6세 660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추적 검진하는 EDC 유아기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혈중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높을수록 갑상선자극호르몬은 감소하고 갑상선호르몬은 증가하면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성장하면서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¹⁷⁾

 

셋째. (여자)아이의 비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소 연구팀은 임신 중 혈중 PFOA 수치가 높은 여성의 딸들이 비만이 될 위험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¹⁸⁾ 특히 수치가 가장 높은 여아는 가장 낮은 여아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약 3배가 높습니다.¹⁹⁾ 이로 미루어보아 PFOA가 과체중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렙틴의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²⁰⁾ 따라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은 여자아이의 비만을 유발해 또 다른 부작용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산물을 자주 섭취하는 산모일수록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사실도 나왔는데요.

수산물의 오염 원인으로 과불화 성분으로 오염된 바다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산업폐기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반도체 생산 중 광 석판인쇄 (photolithographic)공정에서 발생한 PFOS 농도가 1650mg/L을 기록하여 PFCs의 주요 오염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²¹⁾ 따라서 산업폐기물에서 오는 과불화 화합물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수산물을 오염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어업(漁業)에서 오는 미세플라스틱의 과불화 성분이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업 활동에서 쓰이는 어망, 어구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상당합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서 과불화 화합물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태정·허준용·김수빈 외 2인이 대한지질공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선행 연구(Llorca et al., 2018; Ateia et al., 2020; Singla et al., 2020; Sørensen et al., 2020; Atugoda et al., 2021; Pyl et al., 2021)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표면에 과불화화합물(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²²⁾ 따라서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도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생성해 수산물과 해양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닷 속에 버려진 어망

출처: pxhere ²³⁾

 

셋째. 과불화 화합물로 오염된 상·하수가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화장품, 프라이팬, 종이컵 등의 생활용품에서 검출되는 과불화 화합물은 어떠한 경로로든 상·하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로 유출돼 해양과 수산물의 오염을 유발합니다. 예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팀이 대한 환경공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FCs는 하∙폐수 처리장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방류수 중에 잔류하여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계 내에 남는다고 밝혔습니다.²⁴⁾ 따라서 상·하수의 과불화 화합물로 인한 오염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불화와 환경오염의 심각한 위험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았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정부에 필요한 노력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 생산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을 마련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복합 독성은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강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질 감시 항목에 과불화 화합물 3종을 처음 포함하면서 허용 기준치는 리터당 70ng(나노그램)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는 낮지만 전 세계적인 규제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프랑스 의회는 지난달 화장품과 의류, 주방용품 등에서 과불화 화합물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²⁵⁾

따라서 우리 정부도 과불화 화합물의 허용 기준치를 더욱 낮추거나 기준 수치 별 기업의 과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게 환경적 영향, 건강상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영향의 원인과 현상 나아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PFAS가 수질, 토양, 대기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잔류하고 환경적, 건강상 악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에 관한 연구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염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하는 국책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된 환경에 대한 정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활동 혹은 민관 합동 작업을 실시합니다. 예로 정부에서는 과불화 화합물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과불화 오염원을 파악하고 현장 정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잘 걸러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협력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PFAS의 안전한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단독 혹은 합동 연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인식 제고도 마련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생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과불화 화합물을 생산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업은 ESG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발전적인 목표를 가진 브랜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 보존을 위한 기업의 사회 활동 등의 노력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치를 소비해 회사 브랜드 충성자 고객으로 유입되는 성과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회사의 기술과 시장의 혁신을 이룩하여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 공정과 제품 성분의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거나 스스로 강화합니다.

기업은 과불화 화합물의 상당한 배출 경로가 산업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며 친환경 기준에 맞는 생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로 PFAS 성분이 들어간 과대 포장 지양, 폐기물 처리의 PFAS 제거 공정 등을 마련하는 등의 친환경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체 물질 개발 혹은 PFAS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신공정 기술 연구를 진행해 친환경 기준을 스스로 강화하는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큰 선순환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친환경적인 공급망을 마련합니다.

기업은 혼자 움직이기보다 여러 협력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협력사들의 PFAS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노력을 마련하는데 지원 혹은 협약해야 합니다. 예로 과불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겠다는 협약서를 공급 업체와 마련하거나 관련 방침에 동참하게끔 유도하는 지원, 활동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제조/생산 과정에 대하여 업체 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더욱 신뢰성 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파급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불화 화합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앞장섭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처럼 관련한 인식도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PFAS의 오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한 인식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 한국쓰레기제로운동네트워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장지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3억 달러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²⁶⁾ 또한 이를 통해 PFAS 방출을 감소시키는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불화 화합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과불화 화합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활동에 앞장섭니다.

시민 단체는 과불화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총 20개 중 10개의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이 4.02~105.5 ng/g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²⁷⁾ 따라서 제품 성분에 포함된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안전 기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²⁸⁾ 논란이 일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에 과불화 화합물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요.²⁹⁾ 이처럼 시민 단체의 소비자 보호 활동은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과불화 화합물 생성 방지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과불화 화합물의 생성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다른 시민공동체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PFAS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의 파급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예로 2015년 그린피스는 한국과 대만, 홍콩의 물 시료를 채취해 PFC(과불화 화합물)의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³⁰⁾ 검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PFC가 검출되며 위험성에 대한 큰 시사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³¹⁾ 따라서 이처럼 시민단체의 국가를 뛰어넘어 환경, 건강 등의 공동 가치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은 과불화 성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 중 희소식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 성분의 강력한 결합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매(디메틸설폭사이드(DMSO), 수산화나트륨)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³²⁾

향후 정부도 이러한 기술 개발에 더욱 투자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사람과 세상이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이번 웹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주]

1)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며 물, 열, 화학물질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각주 설명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4번째 문장 출처: SBS뉴스 3)문단 출처: 메디컬투데이 4)문단 출처: SBS뉴스 5~6) 문단 및 사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7)출처: 시사포커스 8)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9)출처: 시사포커스 10)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11) 출처: 시사포커스 12)출처: 연합뉴스 13~14) 출처: 중앙일보 15) 출처: 중앙일보

16)사진 출처: 키즈맘 17)문단 출처: 이엠디(메디컴)뉴스 18~20) 출처: 여성환경연대, “종이컵 과불화 화합물 조사보고서(2013)” 21)출처: 손희종, 유수전, 노재순, “과불화 화합물 (PFCs); 새로운 도전과 과제” 22)출처: 하태정,허준용,김수빈,김종성,양민준, “수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중금속 흡착특성과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 23)사진 출처: pxhere 24) 출처: 손희종, 유수전, 노재순, “과불화 화합물 (PFCs); 새로운 도전과 과제” 25)문단 출처: SBS뉴스 26)출처: 한국쓰레기제로운동네트워크 27~28) 출처: 투데이신문 29)출처: 연합뉴스 30~31)출처 : issuu(작성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32)출처: KISTI의 과학 향기

 

「경기시민포럼」_‘민선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홍용덕 이사(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한신대 외래교수))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성과 복지, 환경, 민관협치, 도시 주택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퇴행적 상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앞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전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취임 2년을 앞둔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송성영)와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사장 장성근)이 공동 주최했다. 정치학 박사인 손혁재 전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의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경기도내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과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경인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난 경기도정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과 ‘여소야대’라는 지방의회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도 우리 사회의 각종 퇴행을 막는 보루 구실은 물론 우수한 도정평가를 받았지만 ‘김동연 표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인구 소멸과 양극화 및 지역격차 해소 등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에서 나선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44% 보다 높은 35.59%로,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와 관련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보수로 회귀한 반면 민관협치가 약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여·야 도의원이 동수이지만 사실상의 ‘여대야소’라는 열악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여·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위주의 실사구시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민주당 소속 135명, 자유한국당 소속 4명으로 일방적 여대야소였지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한 민선 8기에는 민주당 소속 78명, 국민의 힘 소속 78명으로 여야동수를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할 경우 도정운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운 사실상의 ‘여대야소’ 형국이다.

손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과 기회소득, 기후위기 대응과 적극적 도정 운영 부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제공, GTX연장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버스를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69조2천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장애인, 체육인, 기후행동 시민들,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기회소득’의 제공은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겠다는 지난해 4월 의 ‘경기 RE100 선언’은 중앙 정부가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들 수 천 명이 강제 수용되어 노역과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겪었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지사로서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적극 행정의 사례로 꼽았다.

손 박사는 그러나 “메니페스토 평가는 공약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성의 변화 등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책이 미흡해도 공약에 없으면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취임 뒤 2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김동연 표 정책’으로 꼽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소멸 등의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선 8기 경기도는 대전환 시대에 맞는 소통과 통합, 미래세대와의 동행, 양극화 극복 및 지역 격차 해소,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더 적극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리사이클링은 사용 후 폐기된 자원이나 제품을 수거하여 그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합니다. 리사이클링은 크게 '재생'(Recycling)과 '재사용'(Reuse)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리사이클, 즉 재활용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 감소를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 리사이클 상품의 예시

최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리사이클링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리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Adidas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동화의 재료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Parley for the Oceans와 협력하여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스니커즈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이 운동화를 통해 2015년부터 수백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여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Patagonia의 리사이클 플리스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옷을 제작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사용된 제품을 다시 수거하여 새 제품을 만드는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사이클링이 진행되는 품목으로는 의류, 금속,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의류의 경우에 패션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M과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헌 옷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의류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금속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중 하나로, 특히 알루미늄과 철은 재활용 과정에서 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재활용 시설에서는 폐금속을 수집하여 새로운 금속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처리와 기술을 통해 플라스틱은 다시 유용한 자원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기업은 사용한 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청소 도구나 생활용품 등으로 재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폐플라스틱을 줄이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도 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재료입니다.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사용된 종이는 수거되어 새로운 종이 제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나무를 베는 것을 줄이고, 삼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종이 수거함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내 리사이클 문화의 현황

한국에서의 리사이클 문화는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부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70%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유리, 종이 등의 재활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리사이클 산업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리사이클링 방법의 도입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친환경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재활용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의 통합 브랜드 'ECOSEED'를 개발하여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재활용 소재를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 보호는 물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와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리사이클 산업은 더욱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글로벌 환경 보호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리사이클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의 성공적인 리사이클 사례

- 스웨덴의 쓰레기 수입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리사이클 정책을 시행 중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폐기물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부족할 정도로 재활용률이 높아,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입 쓰레기는 주로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되어 전기와 난방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폐기물 매립률을 거의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폐기물이 에너지 생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재활용 정책

일본은 높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재활용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세분화된 분리 배출 시스템과 철저한 재활용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종류별로 정확하게 분류해 배출하도록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종이, 금속, 유리 등은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수거되며, 이는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가전제품 재활용법 등을 통해 특정 품목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사와 소비자가 함께 환경 보호에 참여하게 만드는 좋은 예입니다. 일본의 재활용 정책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통해 높은 재활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독일의 포장재 재활용 시스템

독일은 포장재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린 닷'(Der Grüne Punkt) 시스템은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포장 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유료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 모든 포장재에 그린 닷 로고가 부착되며, 이는 해당 제품의 포장 재료가 재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체는 포장재의 재질과 크기에 따라 그린 닷 조직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 자금은 전국적으로 재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독일은 소비자에게 포장 폐기물의 정확한 분리배출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은 각각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재활용 통에 버려져야 하며, 이는 효율적인 재활용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독일의 이러한 체계적인 재활용 시스템은 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환경 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향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신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향기를 지닌 사람을 보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향기로서의 매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서의 매력을 지닌 브랜드 ‘링크앤라이프 릴리’를 소개합니다.

출처: ‘링크앤라이프 릴리’ 공식 홈페이지

 

‘링크앤라이프 릴리’는 캔들, 디퓨저, 비누, 룸스프레이 등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예요. 갈수록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문제의식을 느낀 디자이너, 건축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슬로건인 ‘Link and Life: 삶과 삶을 연결하다’에는 지역 주민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브랜드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천안의 남산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로컬스티치 회현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에서 브랜드 릴리를 처음 접했습니다. 평소 미닝아웃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가치 소비 제품을 직접 소비한 경험이 있는데요, 내세우는 가치에 비해 낮은 품질에 아쉬움을 느꼈던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브랜드만이 지닌 차별점을 파악하고, 제품의 라인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팝업에서는 룸 스프레이, 샤쉐, 디퓨저, 캔들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향을 맡아볼 때마다 타 브랜드에서는 찾기 어려운 브랜드 릴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다 샤쉐 하나를 구매하였는데요, 제가 선택한 향은 ‘그랜마’입니다. 작은 산 아래 자리 잡은 할머니 집 풍경, 땅속에서 피어나는 풀 내음과 자연스러운 나무의 향기, 숲의 청량함과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과일의 상큼한 향이랍니다. 현재 저희 집 화장실에 걸어두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상쾌한 향기가 나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더군요.

 

더불어, 릴리의 모든 향은 유해 물질과 알러지 물질을 제거하였으며, IFRA 국제향료협회 인증기준에 부합한 최고급 향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치뿐만 아니라 품질도 뛰어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키지도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릴리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천안 남산마을은 원래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일자리 등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릴리는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방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제품의 수익금 일부는 천안시 마을 공방에서 어르신 일자리 및 문화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됩니다. 실제로 모든 제품은 천안 남산마을의 주민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제조인원 모두 전문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링크앤라이프 릴리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로 전개하는 브랜드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해피빈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펀딩 금액은 어르신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 교육과 문화 교육비, 신제품의 개발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링크앤라이프 릴리는 이렇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도 제시합니다. 1년, 그리고 3년 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릴리만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향과 함께, 다가오는 여름에 매력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라니 제목이 조금은 도발적이지요? 수원시립미술관이 3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이 기획전은 여성의 일,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합니다. 과거부터 어쩌면 현재까지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착취당하는 여성 노동자는 물론이고 엄마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기지촌 접객원이라는 약소국의 주변부 노동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국내외 8명의 작가가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이번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카위타 바타나얀쿠르의 작품들 – 셔틀(2018)                                                                                                     염색(2018)

그중에서도 태국 작가 카위타 바타나얀쿠르의 비디오 작업물 ‘직물 퍼포먼스’는 강렬한 원색과 기괴한 움직임으로 단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 셔틀, 물레, 염색 등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직물산업의 공정과 그로 인한 아시안 여성들의 노동 착취 문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반복 재생되는 영상을 넋 놓고 바라보다 보면 화려한 색상 너머로 사람과 도구의 구분이 사라진 후기 자본주의의 비애가 전해집니다.

 

 

 

아니, 이것들이 왜 여기에?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품들을 감상하다가 느닷없이 화장품 외판원 가방과 버스 안내양 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유물이 됐지만 1960~1970년대를 살아낸 중년 관람객이라면 옛 추억이 떠오르는 물건들입니다. 아, 그랬었네요. 우리 엄마들, 언니들의 삶이 녹아있는 엄연한 여성 노동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출처 : 수원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기획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아로마 요가와 명상, 그리고 전시 투어를 묶은 힐링 이벤트 <Love yourself>가 열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온 성인 여성들에게 무료로 휴식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는데 30명 정원이 금방 마감되었다네요.

프로젝트 룸에서는 전시 연계 스크리닝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 노동을 다룬 총 10편의 영화가 하루 두 편씩 번갈아 상영됩니다. (상영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켄 로치나 다르덴 형제처럼 사회 이슈를 파고드는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화제작 <카트>, <다음 소희> 등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각종 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3편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구로공단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평화시장 봉제공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팝콘과 콜라는 없지만, 빈백소파에 누워 미술관 속 영화관을 맘껏 누리며 그 목소리들을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시민사회의 위기,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시민사회는 정부, 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진영으로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변화는 시민사회 안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 권력의 변화가 시민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간 보여 왔던 시민사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상당 부분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 국정운영의 협력자로서 기능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해주었던 중간지원조직의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실제로 공익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을 공공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던 단체나 사업, 활동 등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이 축소되면서 동시에 급격한 위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시민사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산출해왔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 동안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이나 프로그램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여 왔음은 향후 한국 시민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응집해왔던 역할 역시 시민사회의 자조적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형태로만 운영되어온 측면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정부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사회 연대의 구심점을 보다 다양한 형태,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 형태로 성숙시키지 못한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역재단의 의미와 사례

지역재단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연대를 지지하고, 시민사회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아름다운재단, 2007, 최인수 외 2016). 국가나 단체에 따라 지역재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단위의 비영리조직으로 정의되며,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지역재단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쇠퇴해가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의 주요 활동을 언급해보자면, 저솓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단체 발굴 및 육성, 리더십 개발, 참여 촉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클리브랜드 재단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지역재단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단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면,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활동에 재투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에도 규모 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재단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는 2006년 8월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2011년 3월 경기도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 다양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재단은 대부분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들 활동을 살펴보면 기부금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재원상의 한계를 모이고 있었으며, 활동범위 역시 복지사업에 치중되는 경향은 향후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대표조직으로 지역재단

지역재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이자 민간중심의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재단 움직임이 보여 왔던 한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자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대표조직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재단은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역재단은 단순히 공공재원이나 대규모 공공사업, 위수탁 수임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금 활성화, 지역 내 기업연계, 시민참여 기반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설계 등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조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재단 움직임은 여러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안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자원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지역재단과 같은 광역단위 지역재단의 설치도 고민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전략

지역재단, 경기도 지역재단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의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지역재단 설립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경기도 지역재단을 고민한따면 특정 의제보다는 포괄적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설정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재단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환경변화 등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단위 기업연계를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영역의 주요 기반이 공공재원이었다면,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츨 창출하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재단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과 단체의 회원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출자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하는 본질적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역재단, 새로운 연대를 위한 출발

시민사회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재단을 이야기할 때, 일부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다.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를 대표할만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작은 가능성을 현실의 대안으로 만들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이 위기에 직면하고 한계를 보여준 점도 사실이지만, 시민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지역재단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에는 튼튼한 연대의 울타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

여성 인권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성들이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임금 차별입니다. 근로자 평균임금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약 63%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경력 중단 및 일자리 유연성도 여성의 경우 심각성이 더욱 높습니다. 출산 및 육아 등 개인 생활 사유로 인해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경력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단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놓치거나 시간당 임금 증가율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성 차별 문제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핑크택스(Pink Tax)입니다.

핑크택스(Pink Tax)란?

핑크택스(Pink Tax)는 2015년 미국에서 생긴 신조어로, 여성들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남성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여성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고가의 요금, 세금 또는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술 기장이나 개인의 머리숱과 무관하게 미용실에서는 여성의 비용을 남성보다 높게 따로 책정합니다. 핑크 택스 문제로 인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핑크택스의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류와 악세사리입니다.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분야에서도 핑크택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품질과 디자인의 옷이나 악세사리라도 여성들은 종종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남성용보다 기능성이 떨어지는 의류임에도 여성용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용보다 여성용 하의에서 주머니를 찾기 더 어려운 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위생 용품입니다. 여성들은 생리용품, 화장지 등 개인 위생 제품에서도 핑크택스 문제를 경험합니다. 생리용품은 많은 국가에서 과세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한국은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여전히 생리용품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리용품은 여성의 삶에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의 논쟁대 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련 서비스입니다. 여성들은 건강 관련 서비스에서도 낮은 요율로부터 영양 보충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화장품도 여성의 것이 더 비쌉니다.

네 번째로 미용 서비스입니다.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여성과 남성은 미용실 비용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여성의 커트 1회 평균가격은 2만1308원으로, 남성 1만1692원에 비해 약 1.8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SNS에서는 ‘핑크택스 없는 미용실’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입니다. 여성의 경우 일부 사회적 활동 및 문화 행사에서도 참여하는 것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럽 입장료, 콘서트 티켓 등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식품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카롱'도 핑크택스 논란을 겪었습니다. 마카롱은 여성 전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라는 이유만으로 '핑크택스가 붙어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마카롱은 작은 크기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개당 2~3천원에 판매되어 5개만 구매해도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래 유행하고 있는 주문제작 케이크 또한 손바닥 만한 크기지만, 그 값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케이크 가격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또한, 주소비자는 여성입니다.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핑크택스 실태

실제로 미국 뉴욕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5년 24개의 온·오프라인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800개 제품의 남녀용 가격 차이를 조사를 한 결과, 여성용이 비싼 제품은 42%로 나타난 반면 남성용이 비싼 제품은 18%에 불과했으며, 여성용 또는 소녀용 제품이 유사한 남성용, 소년용 제품보다 평균 7%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핑크택스는 속옷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여성 속옷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남성 속옷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진보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여성 속옷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5.5%로 남성 속옷 1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남성용 패딩의 충전량이 여성용 패딩보다 2배가량 많지만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핑크택스'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패션업계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여성용 패딩은 날씬한 허리 라인 등을 만들기 위해서 충전량을 좀 뺐다고 주장하여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일부 여성들 사이에선 같은 돈이면 충전량이 풍부한 남성용으로, 치수가 작은 패딩으로 구매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핑크택스에 대한 기업의 해명 

대부분의 기업은 핑크택스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마케팅 전략’을 내세웁니다. 즉, 남성 소비자보다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전략에 더 큰 비용이 소모돼 여성용 제품의 금액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틀랜드 팸플린 경영대학의 이안 파크만(Ian Parkman) 교수는 “보통 남성 소비자는 항상 사용하는 브랜드의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와 달리 여성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적 가치를 얻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은 여성용 제품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해 특별한 향이나 패키징을 추가한다”며 “이는 기업이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불공평하지만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용 제품이 일반 제품 혹은 남성용 제품과는 다른 제형을 사용해 제품 자체의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가 2010년에 진행한 핑크택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브랜드 측은 ‘일반 제품보다 여성용 제품을 만드는 데 실제로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자한 비용이 많을수록 가격도 상승한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여성용 제품이 남성용 제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지입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내 물가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가 불거지자 핑크택스를 거부하는 움직임마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숏컷 여성으로 살기 너무 쉽지 않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는 한 SNS에서는 지역별로 남녀 가격 차이를 두는 미용실을 제보하거나 반대로 남녀 동등한 커트 비용을 받는 곳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핑크택스에 대한 논쟁 

핑크택스가 정말 실존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허상이며 피해의식이라고 말하고, 제품 생산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면 비싸더라도 그에 걸맞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는 핑크택스를 인정하고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핑크택스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핑크택스를 인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성별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크택스라는 민감한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평소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 등을 한 번 더 의심하고 고려하는 소비자로 거듭난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