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현장을 다녀와서”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8:30 ~ 21:00 (약 2시간 20분)

- 장소 : 시흥 YMCA

- 주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주관 :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 진행 : 김용현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참석 : 시민·활동가·시의원 등 37명(사전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

[환영 인사를 전하는 유명화 센터장(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환영 인사를 전하는 최은심 이사장(시흥YMCA)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과 시흥 YMCA 최은심 이사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이날 집담회는 크게 두 개의 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시흥시의 지역 현황과 센터 설립의 필요성, 타 지자체의 설립 사례, 관련 법률 검토라는 세 개의 발제가 이어졌고, 짧은 휴식 이후 2부에서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리를 "도와줄 사람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모으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집담회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집담회 현장 전경, 많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채운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2. 발제 정리

발제 1.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배경과 지역 현황

발제자: 서종호 시흥YMCA 사무총장

[시흥YMCA 서종호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서종호 사무총장은 시흥시가 최근 10년 사이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경기도의 중견 대도시로 성장했다는 점을 짚으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배곧, 은계, 장현, 목감 등 신도시가 개발되는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공백,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같은 사회적 틈새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틈새를 메워온 것이 지역 공익활동가와 시민단체였지만, 개인의 희생과 일회성 활동에 머무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① 파편화된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협치 플랫폼(허브)이 필요합니다.

② 복잡한 세무·회계·행정 서류에 지친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③ 소규모 모임과 1인 활동가 등 기존 체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위한 스피커 역할이 필요합니다.

④ 안양시 등 이웃 지자체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향식(Bottom-up) 모델이 필요합니다.

서종호 사무총장은 "센터 설립은 시민을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주인으로 예우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 2. 타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과정 및 운영 사례

발제자: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안양YMCA 김유철 사무총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유철 사무총장은 "시흥시는 안양시보다 여건이 좋다"는 말로 발제를 열었습니다. 안양시의 설립 과정은 2010년 최초 논의부터 2025년 8월 정식 개소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2010년 논의는 시민사회가 공동정부 틀에서 이탈하며 무산되었고, 2020~2021년에는 조례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사유는 재정 부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정치적 편향성 우려였습니다.

 

이후 2022년 새로운 시의원단 구성과 함께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2023년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출범해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안양YMCA·안양여성의전화·안양장애인인권센터 컨소시엄이 수탁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식 개소했습니다.

김유철 사무총장은 정치권 설득 과정에서 민관협치위원회를 공모제로 전환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반대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개소 이후에는 공간 대관 만족도가 높아졌고, 소규모 동아리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발제 말미에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감정적 대립 없이 데이터로 꾸준히 설득해 낸 '인내의 거버넌스'였습니다.

② 시민사회가 스스로 수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③ 타 지역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규모를 도출했습니다.

 

발제 3.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법률 검토 및 제언

발제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수연 의원은 "오늘 자리는 센터 설치의 찬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뒷받침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보다 "어떤 기능을 맡길 것인가",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 7곳, 기초 23곳 등 총 30건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존 자원봉사센터·사회적경제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가 성장지원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 교차 영역의 허브 기능에 특화해야 합니다.

- 직영과 민간위탁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보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현장 지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공모·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중복·편중 지원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김수연 의원은 "오늘 토론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닌, 시민의 공익활동을 성장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자 세 분과 참석자들이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 열띤 토론 ⓒ에디터_안산사라]

 

3. 질의응답 정리

2부 종합토론은 발제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 개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은 크게 '중복성에 대한 시각차', '현장 활동가의 체감 현실', '신진 정치권의 고민', '운영 노하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복성'

[참여자와 종합토론을 하는 모습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주제는 역시 '중복 사업' 문제였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센터가 특정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잇는 허브·플랫폼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미 안양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실제로 운영해보니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며, "행정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은 임의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1년 단위인 데 반해, 안양시 센터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2~3년 단위로 지원하는 등 기존 체계와 실질적으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중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검열하듯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를 들며, 지원 대상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활동도 중복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최근 시흥에 정착했다는 한 참석자는 "이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특정 단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와 건강보험료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두고 아무도 '중복 지원'이라 부르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맞는 프레임으로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같은 문제를 안양은 이렇게 풀고 평택은 저렇게 푸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다"며,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센터는 외부 정치적 흔들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발언하는 시흥시 양범진 시의원 ⓒ에디터_안산사라]

 

현장의 목소리: 마을활동가·소수자단체·환경단체

갯골마을학교에서 활동하는 한 참석자는 마을 단위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의 현실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며, 하루 6~8시간을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들에게 인건비 배정을 20%로 제한하는 현재의 보조금 구조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계속하는데, 그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왜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흥에서 활동해 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6년 전 시흥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연대할 단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비로소 시흥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센터가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결 플랫폼 역할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발표하는 활동가의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정왕동에서 21년째 환경단체를 운영해온 한 참석자는 별도의 지원 없이 회원 후원만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나누며,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했던 현실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복이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올해 6월 새로 당선된 한 시의원은 취임 직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수많은 요청을 받았던 경험을 전하며,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직접 지원과 중간지원조직 설립 사이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면서도, "각 상임위에서 잘 설득해 나가겠다"며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이 센터가 하는 역할과 허브 기능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영리 부문의 '성과' 개념을 비영리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정성적 성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론회 현장 모습 ⓒ에디터_안산사라]

[김용현 설립추진준비위원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 추후 진행과정 안내

설문조사 실시: 준비위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연락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준비위원회의 추진위원회 전환 여부와 향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 결과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공유될 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 전환 논의: 오늘 발제를 듣고 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단체는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로 전환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에는 시흥YMCA,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갯골마을학교, 우리동네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방향: 안양시 사례를 참고해, 센터 설립 근거를 조례에 곧바로 담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방식 방향: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에 무게가 실렸으나, 이는 시의회 상임위 차원의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참여 시의원들이 각자 소속 상임위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기능 설계: '시흥형' 특화 기능(비영리단체 설립·운영 상담, 활동가 역량강화, 의제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아카이빙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과관리 체계: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고려한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립 초기부터 마련해,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력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5. 참여 소감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자리였지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종호 사무총장의 발제, 그 필요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들려준 김유철 사무총장의 발제, 그리고 제도와 예산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김수연 의원의 발제까지, 세 발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질문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마을 단위 보조금 사업의 경직성을 토로한 마을활동가의 발언, 연대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눈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발언, 그리고 21년째 지원 없이 활동해 온 환경단체 대표의 담담한 이야기까지’이 모든 것이 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지를 어떤 통계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날 나눈 이야기들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온 활동가들에게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안전망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안전망이 특정 단체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흥시의 공익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이 걸렸다는 안양시의 이야기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과 동시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함께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시작이라면, 앞으로도 설문에 응답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이어가는 모든 활동가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든든한 우산이 하루빨리 시흥에도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단체사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책적·제도적 도전,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류홍번(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워장)

작년 9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이해식 의원 등 29인으로 발의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5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시민참여기본법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11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가 참여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법 제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여건이 우호적이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 법 제정과 기구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큰 변화와 전환이 기대된다.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12.3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전과 확대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이다. 요약하면 ‘광장’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기본법이 제기된 것이다. 대의제를 넘어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의 정책 결정이나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안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정책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94년 민간운동단체지원법 발의,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3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대통령령 제정 등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발전시켜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시민사회 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시민사회 관련 법 제정 및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민사회 과제로 반영된 것이 바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이다.

시민참여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제1조)’을 명시했다. 2조에서는‘시민’의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였고, ‘시민참여’영역 및 활동으로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등도 정의하였다. 3조에 이러한 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4조에는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6개항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시책으로는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으로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4개 영역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부 조직이 시민참여 정책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조항에서는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40명․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등 3명으로, 사무국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하고자‘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수행·지원하도록(15조)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역시민사회위원회 관련해서는 시·도는 의무조항, 시·군·구는 임의조항으로 지역 조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25조에 위원회를‘심의·의결 및 집행’기구로 규정해 사실상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로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지역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랬으나, 다른 영역별 지원센터 등과의 충돌 또는 혼선을 막고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역별 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이 공론화되면서 몇가지 쟁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시민참여의 4대 기능 포괄성이 갖는 논란과 의미다.

시민정책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로 제시된 시민참여 4대 기능이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통합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4대 기능이 다른 성격인 것은 맞지만 타당성이 지적될 사항은 아니다. 4대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시민정책참여·숙의공론화는 시민참여‘절차’로, 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참여‘기반’으로 나뉜다. 즉 당초‘절차’와 ‘기반’이 포괄된 형태의 통합법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정책(행정)참여나 숙의·공론과 같은 시민참여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활용할 시민적 역량, 시민사회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는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동안 절차법과 기반조성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시민참여기본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설계되었다는 것이 이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가 기구화의 필요성과 우려. 그리고 기대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구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초기 국가청렴위원회)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나 무용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기구가 한국의 인권보호와 향상,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적 선진 인권국가,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거나 도약하는데 두 기관의 존재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핵심요소라고 한다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국가 주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기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행정기구인 공익위원회나 시민사회청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 포획화 우려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셋째, 지역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우려, 지역혁신기구로서의 가능성

법안 상 지역 시민참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제시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로 보면 매우 생소한 구조고, 과연 목적한 바대로 구성․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우려 지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실제 시민참여위원회가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변화·혁신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많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활성화 등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1국(2급)–4과-16팀」으로 50여명의 전담인력(개방직 공무원 포함)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은 민간 상임으로, 위원은 민간 비상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와 업무는 • 온·오프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행정참여 등을 담당하는 민주주의담당관, • 숙의예산제를 운영하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시민사회 공익활동,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협치담당관,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시민참여기본법에서 제시된 4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시·도 시민참여기본조례의 선행모델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시·도 시민참여위원회 선행기구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참조한다면 지역 시민참여위원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구성과 운영 등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사례에 대한 평가 논란이 있지만 시·도 차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략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 합의제 행정기관이 2019년 서울 1개 지역이었다면, 향후 1-2년 내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행정변화의 전환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민참여기본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성과적 추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사회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간 -주창형, 민주시민교육, 마을,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 –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연대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는 제도 및 정책 대응에서 전체 영역간 연대보다는 개별 영역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영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연대의 부족은 시민사회 전체의 전략실행과 사회적 영향력 제고가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법 형태로 제시된 시민참여기본법이나 지역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이 함께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영역간의 전략적 연대와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정한 영역이 과도하게 주도할 경우 소외된 영역의 불만 제기나 영역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제도와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영역별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영역간 대화나 합의 회의, 숙의·공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상시적 연대․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과정이 시민사회의 연대의 재구성, 지역운동과 지역 시민사회 재구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주혜라고 합니다.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첫 번째로 쓸 기사의 주제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종이 없는 스마트 심사로 전환된 센터의 심사과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독자분들은 아실까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현재는 4개의 사업이 공모중 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단체가 선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서를 제출 받아 서류심사 시 심사위원이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 개별로 한 부씩을 모두 출력한다고 하는데요.

▲ 2021년 진행되었던 센터의 종이심사 현장

이러한 출력물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정답은 많은 종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만 출력하여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사업당 약 800매 이상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심사 후 이면지로 재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면지로 활동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작년 센터에서 10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총 8,000장의 종이를 한 번 사용하고 전량 폐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원낭비 일뿐 아니라 환경파괴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결과에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한 개 사업 심사 진행 후 발생한 이면지

올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였고, 올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민관협치과의 협조 아래 태블릿 PC 5대를 구입하여 심사과정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볼까요? 심사위원분들이 전과 같이 종이 출력물을 쌓아두지 않고 간결하게 태블릿 PC만 들고 심사하는 모습이 정말 편해 보입니다.

센터는 올 해 첫 사업심사 부터 태블릿 PC를 사용한 결과 필수적으로 인쇄해야 하는 참석확인서 및 심사집계표만 인쇄하여 작년에 비해 종이 인쇄물을 20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21일 진행된 위드코로나 사업 심사의 경우,

“19개 사업 × 15장(1개 사업 평균) × 심사위원 5명 + 필수서류 20장 = 약 1,400장 인쇄”를 “필수서류 총 20장 인쇄”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 2022년 변화된 센터 심사 현장

다만, 현재 센터에서 보유중인 태블릿 PC가 5대 밖에 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심사에만 사용되고 이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센터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심사위원분들 모두 이번 심사가 첫 태블릿 PC 심사라며, 센터의 취지와 변화를 모두 응원해주셨고, 간단한 인터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1. 태블릿 PC를 사용해본 경험은 어떠신가요?

- 태블릿 PC를 사용한 심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종이낭비를 방지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체별로 파일이 나누어져 있어, 예전과 같이 서류가 뒤섞이지 않아 간편하게 다시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2. 그렇다면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 개인별로 기기 사용능력에 대한 수준차가 있겠지만, 심사위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서인지 프로그램 활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화면을 끄게 되면 어떻게 다시 실행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간단한 사전 교육이 동반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3. 향후 이 시스템을 도입할 다른 기관들을 위한 개선점이 있다면요?

- 태블릿 PC 화면이 조금 더 컸으면 합니다. 또한 심사를 진행하는 공간에 대형 TV가 있던데 사업개요 같은 문서도 출력이 아닌 TV 화면을 사용해 진행하여, 조금 더 인쇄물을 줄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심사 점수를 넣는 것도 출력물이 아닌 태블릿 PC로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출력물외에는 종이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처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나무를 심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낭비를 줄이는 것으로 환경을 지키는 사례로 경기도의회의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보고된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은 道 의원과 공무원 간 업무소통을 위한 행정·협업 플랫폼으로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단 공약사항으로 ‘종이 없는 의회’, ‘스마트 의회’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종이 없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정보화 분야 디지털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제로웨이스트 챌린지에 참여해보거나, 커피가루를 습기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던가, 그냥 일반 휴지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휴지를 구입한다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태블릿 PC로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위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 자원,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변화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주위에 안 쓰는 코드를 뽑아볼까요?

참고 : http://www.pedien.com/html/view.html?idx=145779

Intro – 나랏일, ‘국가만’ 해야 하는 일인 걸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랏일’이라는 말이 공무원에게 국한되는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한쪽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란 없는 법입니다. 민(民)이건, 관(官)이건 함께 하는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만 행복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관협치 혹은 민관협업이라는 말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해결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적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마을 사람들끼리 협심하여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는 흔히 ‘관’으로 대표되는 지자체 및 행정조직 일부에서만 감당하던 주민의 일을 주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관(官)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주민의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향적·단선적 민관 소통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주 보편적인 민관협력의 형태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런 방식의 공존과 협력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역시 이런 민관협업의 한 사례입니다. 우리 동네의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등, 기존에 ‘관(官)’에 의존하고 있던 생활민원 처리와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마을을 위해 ‘함께’하는 민관협업(협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떻게 태어났을까?

경기행복마을 관리소가 탄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첫째, 다양해진 주민구조입니다. 일례로 21세기에 접어들어 주민들의 주거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기존의 대가족도 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친척이나 혈족이 가까이에 살던, 일명 ‘혈연’으로 연대를 느끼는 마을의 개념도 찾아보기 힘들죠. 고령화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홀몸노인의 비중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주거 형태의 다양화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점차 많이 요구하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해, 같은 곳에 살더라도 얼마든지 처해있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점차 증가하는 주민들의 정책 수요, 사회서비스 수요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하락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는 점차 심화하는 데 반해, 은퇴 연령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3년을 끌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있죠. 이로 인해 지역 경기가 점차 침체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생활 밀착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 공공 일자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존과 같은 행정의 일방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면, 다양화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 할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게 되는 것이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그런 진지한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떤 일을 하나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핵심은 주민이 더 이상 정책의 수혜자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은 자치 공동체를 구성하여 협치자로서, 행정과 협력하게 됩니다. 사실 행정은 오히려 주민의 자치 공동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행정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맡고있는 역할]

앞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크게 네 가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환경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도로, 건물 등의 위험 요소나 고장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마을을 순찰하는 등 마을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마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 아동 대상의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불편이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일이 없는 공구를 대여해주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아동의 등하교를 돕고, 빨래하기 어려운 홀몸노인분들의 이불 빨래를 돕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활 편의를 돕는 공공 서비스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아니라면 제공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간단한 집수리는 물론, 홀몸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돌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훌륭한 해결방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사업 등 지역특색 사업 기획 및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끼리 모인 자치 조직을 문제 해결이나 정책 제안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하는 활동도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의 특색과 장점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핵심 역할은 각 지자체의 지원이나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10개소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84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직접 방문해봅시다 - 군포1동, 산본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가다!

앞서 설명해드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설명만으로는 대체 어떻게 운영 중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해봤습니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군포 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소개 이미지]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군포시 당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로 18번길 27 효자경로당 2층) 2020년 7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군포1동 ‘주민자치회’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도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행정의 도움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군포1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조직한 주민자치회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도맡고 있습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께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실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최명진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장과 인터뷰 중인 사진]

• Q. 주민자치회가 '직접 관리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게 되셨는지, 운영해보니 어떤지 생생한 경험담,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2년 전부터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부터는 온전히 주민자치회가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 기존 주민자치회가 하던 일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으로 이어 하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공구 대여 사업 같은 것들은 5년 전 정도부터 주민자치회가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하기 전에도 마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되기 전, 부녀회원 통장님들의 의견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월 7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름철 선풍기 지원, 방충망 교체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왔죠. 2017년부터는 독거 어르신 이발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 일부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로 이관된 것이죠.

[행복마을 지킴이 인터뷰 모습]

• Q.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물론 많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 이불 빨래 서비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 지역 안전 순찰 등이 있습니다. 이불 빨래 서비스는 이제 곧 겨울 동안 사용했던 이불 빨래를 돕기 위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불빨래 사업 사진]

일주일에 두 번 진행하고 있고 한 번에 5가구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총 10가구의 이불 빨래를 맡아 하는 셈입니다. 빨래, 건조, 수선까지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정방문 간식 나누기 사업은 2월24일부터 시행하였고 이불빨래 사업은 2월2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5가정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빵이나 우유를 나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가정의 환경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간식 나눔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조장을 필두로 체계적으로 가정 방문을 가고, 간식을 받으시는 분들의 활동상태, 집 환경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잘 살피고 있다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간단 집수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순찰은 주간 조와 야간 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 집수리 활동 사진 및 마을 지킴이 활동 사진]

• Q.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려면 관련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간단 집수리나 이런 활동들은 실제로 어느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예 전문 기술인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 혹은 직무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방문을 하고 그분들의 집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최명진 군포시 군포1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군포1동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위원장님이 직접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경기행복마을관리소 활동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냥 홍보문이나 플랜카드는 코로나, 동절기 추위로 인해 효과가 떨어져서 마스크와 함께 홍보문을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 제보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알려주시는 제보자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니다. 봄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군포1동의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지킴이분들은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이 있으니 그것을 사업으로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직접 운영하는 일은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가능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포1동은 민관협업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이 되는 기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군포1동에서 하고있는 일이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조직하고 운영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었고, 주민들끼리 뭉쳐서 마을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발전시켜 규모를 키우고,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이런 민관협업의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나아가 민관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지킴이 한 분과의 인터뷰에서 ‘언제가 가장 뿌듯한가’ 물으니, “90세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등을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스위치에 줄을 매달아 드렸는데 고맙다고 눈시울을 붉히실 때 친정 어머니가 떠올라 덩달아 울컥했다.”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면 진정한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마을의 일과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정한 마을 공동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함께 발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테니 여러분도 민관협업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2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이음’활동이 있었다.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소개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과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22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소개

주요사업 5개 분야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발전방안 정책연구,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주민참여예산지원이 2개 분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사업, 비영리 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인 네트워크 ‘이음’은 31개 시․군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의이다.

네트워크 ‘이음’ 외에도 시민사회 네트워크 ‘함께하는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한 내용으로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 있었다. 지역에서도 온라인 자료관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어 지역에서 추진을 시도해봤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비영리회계프로그램서비스이용 지원사업에서는 복식부기를 요청하는 비영리회계프로그램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가 집행결정을 하는 중에 검증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출검증을 위한 절차를 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현장에서의 요구를 나누면서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서로 정보가 즉석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 공유

지역현안 공유에서는 참여한 모든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 때마다 답답한 한숨, 부럽기도 한 눈빛들이 오고 갔는데, 공익활동 초보인 에디터의 입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하고, 합의과정을 거친 내용들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 행정과 시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협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모든 단계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조언이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

대표들의 이야기에서 협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경기도민관협치과 하승진 과장이 팀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렇게 민관협치 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군포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예

군포는 가장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가 되었다. 관련 내용을 군포 안영신(군포아이쿱생협/군포시민사회단체)이사장이 정리해서 발표해주었다.

시민, 행정, 시의회 모두가 현안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활동가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로 현재 일자리센터와 연결한 비영리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시민단체는 조례 완료와 센터설립의 현황에 따라 고민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도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시군이 있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힘들지만 방법을 찾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응원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이용팔 집행위원장(하남시공익활동네트워크(준))

지역현안 중에서 하남에서 공유한 내용은 현재 공익활동지원조례와 협치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것까지 넓게 보고 메니페스토 결과를 공유해서 지방선거 공직자명단과 분위기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고 4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공유했다.

구리 이주연국장(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구리 이주연 국장이 공유한 내용에서는 초기에 행정과 공감대가 만들어져 수월하게 출발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단체 간담회에서 구리시장이 참여했었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해 말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센터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면서 공간이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 한은희(구리시애기똥풀도서관)대표는 군포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일자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비영리와 일자리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센터장은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활동가들은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를 파악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배포된 자료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자료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의 영역과 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기가 힘든 여건으로 제3섹터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비영리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직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생소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시대에 새로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이동현 교육팀장의 따님으로 2시간 진행되는 워크샵동안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훌륭한 대표가 되어 주었다. 2022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응원한다.

‘김연아 동상’을 아시나요? 김연아 동상은 (사) 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 자료집에 지자체 예산 낭비의 황당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김연아씨 측과 사전협의 없이 세워진 동상은 무려 5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오르기’ 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전남 F1 그랑프리대회 등이 지자체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권력감시운동이자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과 책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은 사람, 민-관 협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감시에 관한 내용은 예산의 구조 ․ 예산 수립 과정 등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예산 낭비 사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료집의 경우 (사)충남시민재단에서 발간한 ‘예산감시매뉴얼’이 가장 최근 나왔으나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좋은예산센터에서 제작한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을 기본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내려 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0 시민참여매뉴얼(2020), 좋은예산센터

※ 사진출처 : 자료집 첫 페이지 캡쳐

예산낭비란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선심성 공약 내지는 치적 쌓기용 공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편성 즉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이다(예산감시메뉴얼, 51쪽).

< 아는 게 힘이다! - 정보공개제도 >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매우 많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 원하는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때에는 추정되는 기관에 청구해도 상관없다. 청구한 정보와 청구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

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인터넷검색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청구하고 싶은 정보와 관련된 기사 검색이나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법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청구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다.

-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또는 원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 클릭 후 진행 (입법·사법·헌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청구 가능)

- 우편/팩스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 작성 → 원하는 공공기관에 우편 및 팩스로 발송

-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 : 원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청구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보공개제도에서 보장되고 있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 예산, 쉽게 들여다보기 >

-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 예산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과정은 중요한 정치과정이기도 하다.

- 예산제도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형식, 예산내용, 예산구조,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 등이 있다.

-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 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예산은 성립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歲出)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예산을 말한다. 협의의 예산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예산낭비 감시 사례 >

-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낭비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추진비 예산사용이 자치단체장의 주머니 돈으로 오인될 만

큼 낭비성, 선심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업무추진비의 배정이 책임자 개인에게 할당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각 부서에 할당되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요청하여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공공조형물 예산낭비 감시 사례(양구군 사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구군이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113개로 총 3,362,547,330원의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공조형물은 과도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지역축제 낭비 감시 사례(함평나비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기준없이 총액으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 관용차량의 낭비. 대개 자치단체 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혹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이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차량의 상태와 무관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료집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 : http://goodbudget.kr/82715

2. 비리잡는 세금판다(유튜브)

※ 사진 출처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화면 캡쳐

정치인들의 비리를 싹 파보겠다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부정부패감시 ․ 정보공개청구운동 ․ 지자체 예산감시 ․ 권력감시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 지금까지 국회 및 지자체 예산감시 ․ 예산교육 등을 통해 “이중 지출한 국회예산 반납,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2019.2)”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예산교육 활동으로, 예산감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시즌 2까지 나와 있으며, 각 영상은 10분 내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시즌 1에는 “업무추진비 잘 감시하는 법, 지역축제로 팡팡 새어 나가는 예산 잡는 법, 세금으로 달리는 관용차 감시하는 법, 말많고 탈많은 그것! ‘지방의원 해외연수’, 공사비 뻥튀기?!? ‘설계변경’, 100%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의 씀씀이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예산감시 시작하기, 지방정부 예산감시시스템, 예산서 기초 용어 정리, 세출예산 이해하기, 결산이해하기,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의 전체과정’ 등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승인받지 않은 예산과 지방채, 어떻게 관리하나? 줄줄이 새는 지방보조금, 어떻게 감시할까,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 협약 감시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심화편, ‘F1 사업 파헤치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파헤치기!’ 등으로 이루어진 특집편이 있습니다.

※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EC%84%B8%EA%B8%88%ED%8C%90%EB%8B%A4

※ 세금도둑 잡아라 홈페이지 : https://sedojab.tistory.com/pages/about

3.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책)

- 이상석, 하승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상북스(2018)

* 책 소개는 판매를 위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

※ 사진 출처 : 예스24 홈페이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예산감시운동을 끈질기게 하고 있는 이상석님을 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하승우님이 인터뷰 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정보공개신청 -> (미공개정보 행정소송) -> 문제 드러나면 고소’와 같이 예산감시운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감시방법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운동을 바라보는 생각까지 시민운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읽힐뿐더러, ‘민주주의 실천 ․ 시민운동 ․ 예산감시운동 ․ 권력감시운동’과 같이 말로만 들으면 어려운 단어들을 집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볼까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을 회고하며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 박완기

2021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년차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전기가 될 공익활동추진과정을 되돌아본다.

2017년 경기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경기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활동가들이 참석한 TF에서 경기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이나 NGO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도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제도의 도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은 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018년 1월 23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핵심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두번째 핵심정책과제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협치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총괄적 협치기구의 설치, 협치친화적 위원회 혁신,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과 함께 경기도 NPO센터 설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지역재단의 추진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토론되었다.

이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018년 4월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 대응 경기도 정책과제제안서>에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기도정의 전면적 협치 실현>과 <경기도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경기도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시민사회활성화>가 시민사회의 공동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 3개의 공통과제와 32개의 분야별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후 <정책과제 제안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캠프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선자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협치체계>를 제안하고 <경기지방정치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갈등 조정 역량의 강화> 등을 공약이행 세부사항으로 제안하였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시민사회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민관협치 추진기구 준비 TF>가 구성되어 민관협치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9차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치지원관 제도의 도입,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2018년 10월 소통협치국이 신설되고 소통협치국 산하에 민관협치과도 신설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의원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018년 하반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제정되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공익활동지원센터>추진도 구체화되었다. 2019년 1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역량강화분과위원회, 의제형성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및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치위원회>가 경기도정에 민관협치의 뿌리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적 워크숍을 통해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치기본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협치경기>라는 비전아래 <도정전반의 민관협치 모델 확산>, <민관협치 주체의 성장과 역량강화>,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과제로는 <민관협치 공론체계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공익활동증진및시민사회활성화>, <도민 참여 수준 확대>, <협치친화적도정평가제도도입> 등이 설정되었고 <경기도민 정책축제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18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등과 함께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는 2020년에 8명 규모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년 후 <경기북부 지소>를 개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를 5월 발간했다. 이후 경기도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역량강화분과위원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원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초진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는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군 시민단체 임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서울NPO센터, 대구광역시공익활동지원센터, 충청북도NGO센터를 견학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활동방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여 <경기시민사회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져 2020년 초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고, 공모로 선정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3월에 수원시 인계동에 80여평 규모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과정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가 공동의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경기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둘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의 민관협치 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민관협치위원회는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과정, 설립 이후 활동 전반에 대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늦게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선7기에야 활동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했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던 만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31개 시·군의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경기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