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웹진」은 시민 기록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발행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글의 내용은 경기도민 에디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내용 중 일부 의견은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_편집자의 말

 

공익활동, 혼자서는 지속되지 않는다

경기도 어느 시·군의 작은 공익활동 단체를 상상해 보자. 환경, 아동, 복지, 문화 등 각자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모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현실은 이상과 다를 때가 많다. 단체를 법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보조금 신청서 작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회원 모집과 홍보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나눌 동료나 단체를 찾기 어렵다. 공익에 뜻은 있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자원과 구조가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중간지원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공익활동 단체와 행정, 기업, 시민 사이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이 중간지원조직의 생태계가 가장 체계적으로 발달한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일본 내각부(2022) 정의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이란 "다원적 사회에서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필요를 파악하고 인재·자금·정보 등의 자원 제공자와 NPO를 연결하며, 넓은 의미에서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조직"이다. 요약하자면 'NPO를 지원하는 NPO'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에 걸쳐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지원 구조를 촘촘하게 구축해 온 일본의 경험은, 현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포함해 여러 행정구역 단위의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는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전한다.

자원봉사 원년 1995년, 일본 NPO 생태계의 출발점

일본의 NPO 생태계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일본 효고현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대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다. 사망자 6,434명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이 재난에서, 지진 직후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었으며 3개월간 연인원 117만 명에 이른다. 현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헌혈이나 기부, 물자 지원 등 후방 지원에 자원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최대 1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1995년은 일본에서 '자원봉사 원년'으로 불린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일본 사회는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힘을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계도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의 열의는 넘쳤지만 이들을 조직하고 연결할 구조가 없었다는 점이다. 자원은 넘치는데 배분이 안 되고, 현장마다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시민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일본 정부는 비영리단체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특정비영리활동 촉진법(NPO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비영리 섹터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NPO법 제정 이전에는 일본의 소규모 시민단체들은 법인격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거 등장한 소규모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공익법인제도의 틀 내에서는 법인격을 부여받기가 쉽지 않아 임의단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 기반이 약하고, 인지도나 사회적 신용도가 낮아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NPO법 제정으로 이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는 은행 계좌를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계약의 주체가 되며, 사회적 신용도를 얻을 수 있었다. NPO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법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NPO법 시행 이후 일본의 NPO법인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수만 개에 달하는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간지원조직의 구조 :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촘촘한 네트워크

NPO법 제정과 함께 일본 전역에서 중간지원조직도 빠르게 증가했다.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시기를 조사한 결과, 1995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특히 민설·민영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은 그 비율이 92%에 달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NPO법 제정이 중간지원조직 확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구조는 크게 두 층위로 나뉜다.
 

- 전국 단위 : 일본NPO센터

일본NPO센터는 1996년 11월 NPO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2011년에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정받았다. 정보 교류, 인재 개발, 조사·연구,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통해 NPO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행정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본NPO센터는 분야와 법인격의 유무에 상관없이 NPO 등 민간비영리 섹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 힘쓰며, 각종 연수와 네트워킹 기회 제공, IT 지원, 자금 중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동을 뒷받침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NPO와의 협동 사업을 제안하고 상담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 NPO 법인중에서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공익의. 증진에 기여가큰 법인으로, 관할기관 (도도부현・정령시)으로부터 인정을받은 NPO
 

- 지역 단위: 도도부현 NPO지원센터 네트워크

일본NPO센터는 전국 도도부현별로 NPO지원센터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원조직과 지원시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각 지역 센터는 NPO의 조직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상근 스태프를 두고, 분야를 가리지 않는 종합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는 NPO, 타운 매니지먼트 기관 등 제3섹터적인 것, 자치체 내부에 설치된 것,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한 것 등 다양하다. 공설公設 및 민설民設 양쪽의 형태가 있으며, 공설 중에는 민영(운영을 NPO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도 있어 '공설민영'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다.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상담과 정보 제공이다. 법인 설립부터 보조금 신청, 회계 처리까지 단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적 지식을 지원한다. 둘째는 역량 강화 교육이다. 단체 운영, 모금, 홍보 등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제공한다. 셋째는 자원 연계다.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나 재단 보조금을 NPO와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넷째는 네트워크 구축이다. 단체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일본NPO지원센터의 구체적 활동 : NPO서포트센터와 협동 모델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는 NPO서포트센터다. NPO서포트센터는 1993년에 설립되어 일본 최초의 민간에 의한 NPO 지원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설립 당시는 NPO라는 개념이 '발견'되어 이입되기 시작한 시기로, 버블 붕괴, 한신·아와지 대지진, 지하철 사린 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저성장과 혼미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 가운데서 선구자들은 NPO의 가능성에 목소리를 높여 NPO법이라는 기반을 만들었다. 

NPO서포트센터는 도쿄 중앙구와 협력해 '협동스테이션 중앙을 운영하며, 행정과 NPO의 실질적 협동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핵심은 행정이 공간과 일정 재원을 제공하지만 운영의 주도권은 민간 NPO가 갖는다는 점이다. 행정 주도로 운영될 경우 나타나는 경직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공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본NPO센터가 행정과의 협동을 정의할 때 "이종·이질의 조직이 공통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각자의 자원과 특성을 모아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협동이 공동 의존이나 유착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고 사업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되 독립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이다. 일본NPO센터는 행정과 협동하는 NPO가 갖춰야 할 자세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독립할 것"을 핵심 덕목으로 꼽는다.



국내 중간지원조직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필자가 6기 아카이브 에디터로 활동 중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민과 공익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구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유사점으로는 먼저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 구조가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경기도의 지원 아래 운영되면서도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공익활동 단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 아카이빙 등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과 상당 부분 겹친다.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기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익매거진 발간 등은 일본 지역 센터들의 활동과 흡사하다.

차이점에서는 역사의 두께가 가장 크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1998년 NPO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약 30년의 축적을 가지고 있다. 전국 단위에 일본NPO센터가 있고,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지역 지원 조직이 있으며, 더 아래로는 시·구·정·촌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와 협동 거점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 흐름 위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역사의 두께 면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은 NPO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 전체 생태계가 세워져 있어,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지원 조직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공익 관련 법인 형태가 분산되어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덜 명확하다.

기업 연계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기업의 사회공헌(CSR·CSV) 활동과 NPO를 연결하는 매개 기능이 중간지원조직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자원이 공익활동 생태계에 흘러드는 구조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 이 연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세 가지 원칙

일본의 사례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국내 중간지원조직 생태계가 참고할 만한 점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적 기반이 생태계를 안정시킨다. 일본 NPO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은 1998년 NPO법 제정 이후에 일어났다. 법인격 취득이 쉬워지자 단체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위에서 중간지원조직도 자라날 수 있었다. 한국도 공익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단체 등록, 세제 혜택, 보고 의무 등 법·제도적 환경이 공익활동의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밀착성이 핵심이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은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다. 전국 단위 센터가 정책 제언과 정보 허브 역할을 한다면, 지역 센터는 실제로 단체들의 현장과 맞닿아 개별 상담, 역량강화 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라는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만큼, 남부센터와 북부센터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밀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독립성을 지켜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살아난다. 일본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행정 의존 탈피'다. 재정 지원을 받되,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정책 제언 기능, 단체들이 서로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유지하려면 운영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일본의 NPO 중간지원조직 생태계와 국내 중간지원조직 생태계를 비교하면 역사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1995년 대지진을 계기로 자원봉사의 원년을 선언하고, 1998년 NPO법을 제정하고, 그 위에서 30년에 걸쳐 촘촘한 지원 구조를 쌓아온 일본과, 공익활동의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따라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같다. 공익활동이 혼자서는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 그것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그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시민 사이를 '진짜 다리'로 연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카이브 에디터와 함께 공익활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쌓아가는 것도 그 방향의 일부다. 30년 전 일본의 시민들이 대지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보여준 시민사회의 힘처럼, 오늘 경기도의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한 줄, 한 줄이 미래의 생태계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카드뉴스 제작 6기 아카이브 에디터 남철우(디어) 

참고 자료
일본NPO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jnpoc.ne.jp/
내각부 -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 보고(2002) 
https://www.npo-homepage.go.jp/uploads/h13b-2.pdf
NPO CROSS -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가" https://npocross.net/1881/
복지타임즈 -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재해 지원 시스템 구축"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65
민병로 (2010). 일본 시민 사회의 구조와 법인화 - NPO법인 제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0(2), 125-16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69758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무언가 설레기도 하면서 시원섭섭한 마음을 감추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올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시점인 만큼 송년회가 열리기 마련이죠! 따라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연말 행사를 주최하였는데요. 특히 공익활동가를 양성했던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에서는 연말 결산과 초청 강의 이외에도 음악과 놀이가 함께 하는 축제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에디터도 취재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었던 만큼 매우 HOT 했던 학습 축제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뜨거웠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활동가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가학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3년에 처음 시작한 교육 사업으로, 공익활동가의 소양과 지식,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공익활동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있어 수준 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활동가들의 소통 창구의 역할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공익활동 상담소를 통해 자문과 컨설팅도 제공해 왔기에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청 바랍니다)

※공익활동가학교

1. 초청 강의

성과공유회의 첫 순서로 초청 강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환경운동연합의 이형섭 모금팀장께서 “환경운동연합의 모금은 어떻게 기획/운영될까?”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당시 자리해 주신 활동가분들 중에서 시민단체를 이끄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기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51개 지역 조직을 운영하며, 한때 회원 수가 6만 명에 이르렀고 지속해서 회비를 내는 회원을 2만 5000여 명까지 유치한 영향력 있는 단체인 만큼 효율적인 모금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 후원자들에게 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노출합니다.

기본적인 홍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양적 노출을 시도합니다. 예로 ‘나무 심기’라는 시민 참여 캠페인을 기획한다면 SNS와 알림톡에 반복적으로 이를 노출합니다. 단체의 운동이 있을 때마다 받았던 서명에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래 후원자가 정기후원자로 변모할 수 있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모금 소재를 발굴합니다.

후원 주제를 어렵게 정하지 말고 쉬운 모금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로 ‘자원 순환을 위한 낙동강 보호 활동’보다 ‘낙동강 수달 살리기’와 같은 소비하기 친근한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바다의 시작’이라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하수구에 고래를 그려 담배꽁초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상당수의 회원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기/동물/아름다움(단순 美 제외)과 같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셜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소셜펀딩은 간단한 절차에 비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플랫폼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사용 증빙을 위한 기록사진과 후기만 필요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자유로운 후원 주제를 기반으로 활동 소개만 해도 모금이 이루어지기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피빈 사이트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빈- https://happybean.naver.com/

2. 토크쇼

두 번째 순서로 공익활동가 학교에 관해 얘기하는 토크쇼가 진행됐는데요. 구구컬리지의 박용(A), 스무살이협동조합의 하누리(B), 가평지역사회협의체 권현미(C), 원더풀고강마을사업 박선희(D) 활동가들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직접 양성 과정에 참여하셨던 만큼 미래 공익활동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넘쳐났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의 질문을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공익활동가 학교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A) 서울에서 남양주로 활동 기반을 옮겼는데요. 경기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돼 신청하였습니다.

B)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공익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 활동과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에 대해 알고 체험하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C) 지역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 연관 지식을 얻는 걸 바랐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D) 마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익에 대해서 알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신청하게 됐습니다.

Q. 공익활동가 학교 새싹/전문가 과정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 강점

A) 전문가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단체의 실무를 담당할 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B) 이론/실습 과정의 균형이 좋았습니다. 실습은 재밌어서 좋았고 이론은 초보자에게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 도움이 됐습니다.

C) 교육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D) 모든 과정이 좋았습니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약점

A) 경기도 공익 활동의 사례가 더 많았으면 참고하기에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C) 교육생들이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많으면 편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D) 교육을 듣는 장소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가 힘들었습니다.

Q. 내년 공익활동가 양성 과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연대를 강화한 모임이 많아져서 활발히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B) 협업 툴 교육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D) 자본주의/리더십 같은 경영 과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라는 심리적인 과목과 함께 치유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Q. 공익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가요?

▶ 기쁨

A) 교육 취약계층에 IT 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취직하거나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반갑습니다.

B) 활동하면서 칭찬을 들었을 때 행복했습니다.

C)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이 잘 진행되면 좋았습니다.

D) 동료들과 연대하고 내가 하는 공익 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 기쁨을 느꼈습니다.

▶ 슬픔

A) 7~8년을 활동하면서 7년 전 동기들은 이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B) 열심히 활동했는데 정책적인 반영이 안 될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C) 여건이 안 돼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D) 동료를 잃거나 갈등 상황이 생기면 슬펐습니다.

Q. 공익 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소통이 필요합니다. 공대 개발자 출신으로서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보니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오지랖’입니다. 주변의 관심과 사랑,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물음에 ‘열정’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D) ‘학교’라는 공간은 ‘학습’이 중요하죠. 따라서 학습공동체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책을 통해 영감을 얻고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례 발표

다음 순서로는 공익활동가들의 ‘학습공동체’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습공동체란, 활동가들이 서로의 단체를 방문해 친목을 쌓고 배우는 학습동아리를 얘기하는데요. 해당 모임에 참여한 녹양공방 김태승, 나란히봉사단 유병훈, 경기북부시민자치연구소 고경환, 미리네야 박정은 활동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같은 청년의 입장으로 청년 대표께서 자리해 주신 게 반가웠는데요! 또한 세대 갈등에 민감한 요즘, 노년층과의 소통과 공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상깊었습니다. 따라서 유병훈 대표의 ‘온기종기’ 학습공동체와 ‘나란히봉사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기종기는 우편함에 담긴 사람들의 고민마다 따뜻한 손 편지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온기의 성공 사례를 탐방하고 공익 활동에 대해서 토의해 보는 모임입니다. 이에 유병훈 대표, 스무살이협동조합의 선수림 활동가, 부천시마을공동체 박선희 활동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 기록자 공익인간(에디터 활동명)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통하며 공통으로 좋았던 점은 대면 질문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민이 풀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로 후원금 사용 및 사내 복지, AI와 인간의 연결, 자원봉사자와의 소통 방식 등 핵심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온기우편함」을 통해 ‘따뜻함’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는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서 큰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활동가들에게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요?:)

끝으로 유병훈 대표는 나란히봉사단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돼 기뻤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봉사단이 점차 규모가 커져 광명시의 대표 공익 단체로 자리 잡고 출범 2년 만에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높은 가능성을 보여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실제 나란히봉사단은 독거노인분들에게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말 동무가 되어주는 사업을 진행하며 올해 연말 초 총 956시간의 봉사를 통해 청년들의 봉사 정신을 함양했습니다. 나아가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세대 통합을 이루는 등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 대표는 봉사활동의 진입 문턱을 낮춘 ‘재미와 행복이 담긴 요리’라는 봉사 인식 개선 활동, 어르신의 그림을 넣은 달력 제작 사업,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행보를 시도하며 나란히봉사단을 번창시켰습니다. 향후 자체 예산 확보 사업인 사무용품 판매 사업, 식품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어르신과 가정에서 같이 요리하고 지인들을 초대하는 일종의 마을회관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강’이라면 물의 흐름이 모여 ‘유대하고 공감하는 사회’라는 ‘바다’를 꿈꾸고 있습니다.

학습공동체의 깨달음처럼 한 청년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에디터 또한 많은 걸 배웠는데요:) 희망찬 날갯짓을 만들어가는 젊은 리더의 열정과 꿈꾸는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공식 채널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란히봉사단

4. 음악회

HOT 한 행사였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음악회가 열렸던 건데요:)그동안 참석한 공익 행사에서 활동가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는데요. 노래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행운이었답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께서 K-POP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불러왔던 민중의 노래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았는데요. 단합한 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어 감명 깊었습니다. 아름다웠던 목소리가 오랫동안 생각날 것 같네요:)

5. 인터뷰 

공익활동가학교 성과공유회의 모든 식순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의 성과를 만드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전략사업팀 이상화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Q. 오늘 행사의 소감은 어떤가요?

올해 공부하면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거나 다른 연말 행사의 참여 때문에 더 많은 분이 오지 못한 점은 아쉽네요.

Q. 올해 진행한 공익활동가 학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싹/전문가 과정 포함 약 1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고 이후 학습공동체까지 참여하며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모임을 통해 교류하고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올해 학생분들을 토대로 내년에도 새로운 분들이 영감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Q. 혹시 공익활동가들이 참여할 만한 센터의 다른 사업도 있을까요?

경기북부전략사업으로 경기북부의제해결프로젝트, 온라인자료관, 1기업·1단체 공익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간 지원조직으로써 민·관을 연결하기에 많은 신뢰를 얻고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활동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활동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열정과 오지랖 혹은 소통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이 시작되고 유지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신뢰를 얻고 시민들의 회원가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센터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Q.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가요?

지역 변화는 주기적인 선거에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새로 배출되는 정치인들에게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활동가들끼리 격려를 나누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큰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아직 살만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공익활동가들의 반경을 넓히기 위한 공간대여, 시간 확보, 커뮤니티 구축 등 우리 센터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변곡점이 된 하루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모두가 발전해 더 살고 싶은 우리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법이지요! 방구석 소시민들의 미약했던 출발이 이토록 거창해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최근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단체 중 하나인 라운지플러스에서 주최한 국제개발 협력 활동가들의 간담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른바 ‘사부작사부작’ 간담회라는 귀여운 수식어구가 붙은 재치 있고 신선한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도하고 참여한 만큼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패기에 데일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는데요:) 라운지플러스, 베이크, 작은따옴표, FC비욘세 네 멤버가 초대한 뜨거웠던 공익 파티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뜨거웠던 행사인 만큼 또 다른 핫플인 북촌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의 길을 감상하며 들어가야 했기에 왠지 모르게 더욱 설레는 행사였답니다. 도착하고 나니 맛있는 간식과 정돈된 환경이 눈에 띄면서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인지 꽤 많은 시민분이 자리해 주셨답니다. 큰 궁금증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부작사부작하는 모임, 시작해 볼까요?

라운지플러스

  * 인스타그램  / * 팟캐스트

라운지플러스는 이번 모임을 주관한 단체입니다. 현재 우베(장예지), 이 감독(이효정)이 공동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단체는 ‘방구석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도서/다큐/인터뷰 등을 다루는 팟캐스트를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올 초 활동가들의 공론장을 확장해 나비효과를 내겠다는 ‘라운지플러스’를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인 활동으로 계간XX, 월간바리가 있습니다. 계간XX는 여성 활동가 4인의 목소리로 여성의 삶과 활동가로서의 노동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월간바리는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한 책이나 활동가 도구(지식) 등에 관해서 토론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국제개발 협력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향후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도 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홍보에 있어 방구석개발협력 팟캐스트 채널과 인스타그램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활동가의 모임을 이용해 파급 효과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막 출발하는 단체의 사업인 만큼 소감이 남달랐는데요. 이 감독께서는 이번 모임을 신호탄으로 삼아 2회, 3회 ···로 이어지는 연대를 상상하며 부푼 기대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아를 느끼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가 끝나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그렸는데요. 소모임에서 출발해 본업과 병행하며 유연한 활동을 하는 등 현실 안의 변화를 도모해 온 경험과 함께 향후 국제개발 협력 생태계와 관련한 공론장을 만드는 활동가들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크

* 인스타그램   / * 애플리케이션

베이크는 이은희 대표가 운영하는 소셜밸류랩의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합니다. 소셜밸류랩은 월드비전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주식회사로 독립하였는데요. 플랫폼의 이름은 VAlue+maKE의 합성어로써 사람들이 함께 빵을 굽듯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7,271명의 베이커들이 204개의 액션과 16,622번의 참여를 만들어 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금, 베이크 톡(소통), 퀘스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예시로 물을 아끼기 위해 스톱워치로 줄인 샤워 시간을 인증했던 <샤워 5분 컷 챌린지>¹⁾, 같은 영화를 보고 작품 속 사회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관객127>²⁾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향을 만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한편 베이크 홍보에 있어 중요한 점은 ‘뉴스레터’였는데요. 초기부터 의미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홍보하는 것을 뛰어넘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덤으로 과거에 대한 회상과 함께 미래에 대한 포부도 제시했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두 아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고 육아휴직으로 일도 쉬면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기도 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환점을 다시 세운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비영리 단체의 공익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미래의 기술 발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비영리 조직에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며 발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작은따옴표 

* 인스타그램 / * 페이스북

작은따옴표는 알리아(한지혜) 대표가 운영하는 자유로운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임 안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존재들이 연대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성찰을 지지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시초는 성공회대 활동가들의 모임인 ‘나무그늘’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활동가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꾸준한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면서 작은따옴표를 탄생시켰습니다. 주요 활동을 쉽게 풀이하자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름 빌려 주는 단체(1인 활동가에게 단체가 필요할 때 이름을 빌려줌). 둘째. 하고 싶은 일 하기(활동가가 본업 이외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셋째. 느슨한 연대(의무와 책임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지속 가능한 활동 추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활동가들의 쉬운 책 읽기를 위한 인문 강의인 ‘푸딩 북 프로젝트’, 활동가의 소진을 회복하기 위한 쉼터 프로젝트인 ‘그대 우리 안에’, 펀딩을 받아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를 쉽게 설명한 『함마드와 올리브 할아버지』 동화책 출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작은따옴표는 홍보에 크게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활동가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입에서 입으로 알리는 홍보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이트를 활용해 홍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무언의 부담감이 활동가를 더욱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가가 우선이어야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작은따옴표는 사람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데요. 과거 실제로 활동가의 소진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로 보아 우리(활동가)의 동행과 쉼을 통해 재충전하여 적극적인 공익활동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리아 대표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속에서 스스로 활동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고민한 때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고민 끝에 활동가들이 현실적인 경제 문제도 고려하면서 활동과 일을 분리하거나 꼭 거창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익활동가의 마음을 가지면 활동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활동가들의 ‘내려놓음’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색적이었는데요. 모든 일에 때로는 여유로운 미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FC비욘세

모든 청중을 배꼽 빠지게 했던 톡톡 튀는 매력의 또 다른 공익활동가가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범상치 않은 이름의 FC비욘세 정다정 주장입니다! FC비욘세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내 여성 풋살팀인데요. 정다정 활동가께서 개인적으로 풋살을 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이후 FC비욘세를 창단했다고 합니다. 단체명은 비욘드 세이브더칠드런의 약자를 따서 재치 있게 지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FC비욘세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의 회비를 걷어 00풋볼이라는 업체에 의뢰해 전문 코치의 1시간 강습, 1시간 미니게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수들처럼 전지훈련도 다녀오고 팀원들끼리 관혼상제를 챙겨주면서 가족의 역할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장은 히딩크식 리더십을 제공하고 외주를 통해 본인의 일과 취미의 균형을 맞추며 효율적으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로 냅다 뛰기, 소리 지르기, 헛발질하기, 지루하면 수다 떨다 집 가기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못 해도 비난하지 않고 독려하는 것과 배려를 통한 팀의 단합력을 키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주 수요일 두 시간의 풋살을 통해 직원들의 자존감과 목표 달성 능력, 인류애를 높여 업무에 필요한 사기를 충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같이 일해도 다른 부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우끼리의 소통 채널이 생긴 것이 매우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에 주목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초부터 취미형 사내동아리로써의 지원을 약속하였고 일부 부문장은 용돈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개인의 건강과 심리 치료, 회사의 성장까지 책임지는 대단한 동호회 아닌가요?

정다정 활동가에게 FC비욘세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큰데요. 일례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스스로 진정한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내 동호회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오히려 이곳이 공익 활동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미래에는 관련 독서 모임, 국제개발 협력 사업, 여아 축구 사업 등을 계획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유희만 즐기지 않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숙한 비욘세 언니들이 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비욘세 크루들의 공이 골대를 부수는 힘만큼 세상의 부조리를 부실 수 있는 활동들이 샘솟으면 좋겠네요:) 근데 왜 제가 가입하고 싶죠?

Q&A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번 행사를 주선한 라운지플러스 이효정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하루를 전반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1. 오늘 간담회의 간략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을 만들고 처음으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다른 대표들의 발표를 들었을 때 각자 자기 활동의 소개가 아닌 국제개발협력 공익단체들의 연대와 공통점, 나아가 배울 점을 얻어간다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2. 방구석개발협력 활동 중 제일 손꼽는 성과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성과로는 두 명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채널이 이제는 라운지플러스라는 단체를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어려웠던 점은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아무래도 멤버 각 개인의 상태가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라 다소 힘들었습니다.

3. 제일 관심 가는 국제개발 협력 주제와 관련해 향후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특정 주제에 집중하거나 특화되기보다는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얇고 넓게’ 주의를 가지고 접근성을 쉽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노동, 인권, 젠더 등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들기보다는(전문 강의 추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4. 청년의 입장으로서 청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인간의 생애주기 특성상 20~40대의 왕성한 에너지를 노동에 쏟아붓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청년 시기에 새로운 모험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듯이, 흐름에 맡기며 가볍게 공익활동가로서의 시작을 하셔도 괜찮다고 동기부여를 주고 싶습니다.

5. ‘국제개발 협력’ 혹은 시민사회단체 간의 소통의 창구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모임을 만들고 자주 만나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처럼 같은 조직이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합니다. 부담되면 꺼려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재밌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6. 경기도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와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을까요? 혹은 공익 단체의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지원을 받는 입장으로써 성과를 내고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생길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나 센터에서 공익사업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과 같은 지원 사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저 포함 멤버들이 경기도민인데요. 사실 경기도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도 내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경기도나 센터가 장소 마련을 위한 지원이나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활동이 탄생하는 것이니까요!

별로 힘 안 들이고 계속 가볍게 행동하는 꾸준함이 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사부작사부작’ 간담회는 역설적으로 매우 활기찼는데요. 열정들이 모여 끓어 넘치다 보니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개발 협력’, ‘공익 활동’이란 단어를 너무 거창하거나 전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쉽게 접근해 활동가와 일반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뜻깊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유쾌하고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개발 협력과 공익에 대해 고심할 수 있었답니다. 자칫 가벼워질 수도 있었지만 대화의 깊이는 심연과도 같았기에 왠지 모르게 큰 여운이 남는데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듯이 서늘한 날씨에도 온화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공익을 이야기하던 많은 시민의 얼굴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복원이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데이터 복원, 문화재 복원, 생태계 복원... 흔히 이런 표현으로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민주주의 복원이라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되돌려야 할 만큼 망가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22대 국회의 의원들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김윤, 남인순, 박정현, 이광희, 전진숙, 정을호, 천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7명의 의원이 정회원입니다. 준회원까지 포함한 25명  회원 중 조국혁신당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시민정치포럼의 출범식과 함께 국회-시민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그리고 이를 기념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취재했던 ‘시민사회활성화 심포지엄’의 참여 인사들이 다시금 자리를 채웠기에,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듯 저 혼자 괜히 반가웠답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그날의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다행입니다.

 

 

송재봉 책임연구의원(더불어민주당)

1부 출범식의 사회는 7월 심포지엄부터 이번 시민정치포럼 탄생까지 제일 애써온 송재봉 책임연구의원이 맡았습니다. 차규근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에서는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시민사회 쪽에서는 임정근 이사장(사단법인 시민), 송성영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축사를 건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다섯 분의 축사에서 공통으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시민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송원찬, 윤종화, 차규근, 송성영, 류홍번)

출처 : 사단법인 시민

기념촬영 후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2부에서는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이끈 좌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채연하 위원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입니다.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비관은 말자’며 발제의 운을 가볍게 뗐는데요. 검찰정치(Prosecracy), 경제 불평등, 사회문화의 양극화, 지나친 팬덤정치로 병들어가는 한국사회에 합의제 정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이 채택한 사회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이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유효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소수점 이하 득표율 차이로 승자독식이 일어나는 현재의 양당제를 멈출 때, 갈등과 균열의 사회가 대화와 토론, 협상과 협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해 위성정당을 없애고 비례대표는 더 늘리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유지해온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꿀 때가 됐으며, 필요하다면 연정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왼쪽부터 채연하, 이희숙, 임현진)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시민’ 이사로 있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바로 시민단체 탄압이었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통해 불법이익, 부정수급,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조사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놓고 비판은 전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곡보도 때문에 시민사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지요. 하필이면 검찰 신뢰도와 같은 수치(2.4 = 별로 못 믿겠다)라니 얼마나 웃픈 우연인가요.

코로나 이후 단체활동 참여율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중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타깃을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 64%의 시민들이 조직한 여러 단체(친목단체, 여가단체, 이익단체 등)도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로 포함시키되, 그들의 활동이 공공 영역까지 넓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의견은 그래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서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의 20년 숙원이었던 시민사회발전기본법도 국회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공익위원회 설치는 처음부터 주무관청을 확실히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 규정은 허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변경하되 공익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도 단체의 자유로운 모금을 위해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 100명이라는 설립요건을 50명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의 맥을 되살리도록 자원봉사 정책도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도 빠뜨릴 수 없지요. 이렇듯 개별 입법활동과 장기적인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쓴소리, 시민운동과 정치권 간 적정 거리에 대한 고민, 독일식 산별노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입법 관련한 추가 쟁점도 다루어졌습니다.

 

출처 : 사단법인 시민

 

임현진 교수가 정리 발언에서 재차 언급했듯이,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정치 진출의 발판으로만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NGO가 New Government Office의 약자라는 조롱을 벗어나려면 운동성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시민사회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정부와 비판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리즘과 빅테크가 지배하는 ‘개인의 시대’에 시민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량입니다. 정보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능동적 시민이 요구되는 이때,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그 토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두 야당만 참여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가 속히 ‘복원’되어 여야가 함께 모이는 자리... 감히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경기RE100과 함께,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1. 들어가는 글

세계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풍요와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채택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평균기온과 열대야가 역대 최고치를 넘겼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민들은 “햇빛발전소가 없었다면 추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거나 전력 부족에 시달려야 했을텐데, 정말 고맙다.”라며 여름을 회고한다.

2023년 4월 24일 경기도는 ‘경기RE100 비전’을 선포하며 민선8기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지원, 도민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내용에는 공공, 기업, 도민, 산단 등 4개 분야의 RE100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1년 5.8%에서 2030년 30%로, 총 9GW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2. 경기지역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햇빛발전소 확대 활동

1) 활동 개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2가지 특징을 고려해왔는데, 첫째는 ‘시민 참여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 혹은 마을 단위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설치 비용을 보조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둘째는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방정부에 공공 유휴부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자금 모금, 설비 시공 및 관리·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출자자 배당, 실무자 고용,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진하며,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시민들은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결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창립한 이후,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군포의왕지역에서 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활동가들은 유럽 등 재생에너지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사례를 학습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극복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자연 조건상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면 누구나 쉽게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고, 전력 판매로 참여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마을)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8월 말 현재 경기협의회에 29개 시·군지역에 38개의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출자 조합원들은 1만 3천여 명으로 약 17MW의 발전소 용량, 150개의 발전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조합/조합원 및 설치 현황>

2) 시민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아 햇빛발전소 확대

조합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로 경기도나 시군 등의 공유부지를 20년 이상 임대해 설치하나, 일부의 경우 개인(기업)의 건물 지붕을 임대해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 옥상과 주차장은 대표적인 설치 공간이며, 공원내 건물과 주차장, 버스 차고지, 도로 법면 및 자전거도로, 배수지 등에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① 경기아트센터 옥상 햇빛발전소

2019년도에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부지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제공을 요청했는데, 경기아트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등 세 조합이 약 30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침내 2021년 12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햇빛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출발을 알렸다. 이곳 옥상 햇빛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40만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일반 4인 가구 100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② 수원시 동부차고지 햇빛발전소 사례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원시(기후에너지과, 대중교통과), 버스회사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전기버스 충전소 비가림막을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 전국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복합시설을 구축하였다. 수원시에서 전기버스를 100여 대 도입하며 전기 충전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비가림막 시설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비용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버스회사를 설득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조합에서는 설치 비용의 15억 원중 시민 모금으로 13억을 마련하는 등 시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4월 시작해 2021년 7월 완공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2024년에는 시흥에너지협동조합과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에 1M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③ 동두천시 ㈜트리스 사옥 옥상 햇빛발전소

2023년 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동두천시 소재의 ㈜트리스(반도체, 자동차, 해양플랜트 산업 등에 최고 수준의 정밀 튜브를 공급하는 회사) 공장 옥상을 20년간 임차해 68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출자자 이익공유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민들의 복지에 쓰도록 임대료를 제공해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활동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④ 도로 법면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제2자유로 도로법면을 임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2022년 4월 29일 고양시와 함께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군포의왕시민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의왕시가 조성한 왕송저수지 공원(그린벨트) 주차장 상부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로 주차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 시화호수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기도 내 햇빌발전소 설치 현황(6개소)>

⑤ 경기도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RE100 햇빛발전소

23년 5월 경기복지재단은 협동조합과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위탁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옥상과 주차장을 3개의 조합에게 제공해 인허가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완공하였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들이 RE100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마련 및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들은 경기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에 약 360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에도 71.24kW의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현재 협동조합들은 경기도의 ‘공공부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공모’에 참여해 약 8MW 용량의 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경기국악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시공중에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 설치 참여 제도 및 정책 제안 활동

협동조합들의 역할은 직접 햇빛발전소 설치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시민 누구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시민참여를 돕는 일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나 제안을 모으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정부나 지방정부에 전달해 시민참여형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펼치도록 제안하고 있다.

2024년 5~6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도록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에 함께하여 40조 원의 경기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평가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활동,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 도와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사업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4) 기업RE100 추진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①기업RE100 추진

협동조합들은 22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보유한 REC를 식스티헤르츠와 함께 카카오 제주본사(1,900MWh) 및 10여개 소셜벤쳐등 중소기업과 소규모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2,000MWh)와 카카오 게임즈(100MWh), 현대캐피탈(42MWh)에 REC를 제공하였다.

②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안산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사회적경제상생기금을 전달해왔고, 라오스, 필리핀 등 해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원시민햇빛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에 10.08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고, 매년 10가구 정도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대안학교에 1.5kW, ‘안민희망둥지지역아동센터’에 3kW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다.

③ 수원, 양평, 여주지역 협동조합, 주민발전소 관리운영 지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화서1동이 제공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평가에서 받은 상금과 공공부지 위에 18kW의 햇빛발전소를 시공하고, 이후 관리운영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에 제공해 마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자립마을인 세월리 마을공동발전소(30kW)와 옥현리마을상생발전소(60kW)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시 관내 3개 마을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실현에 햇빛발전소의 역할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450만 가구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수일간 이어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강추위까지 이어져 2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유한 가구들은 잘 대응하거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이후 시민들의 햇빛발전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기도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를 겪은 도민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이룬 성과를 소개해 본다

1)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 사례

여주시 구양리 마을에서는 햇빛두레발전소를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2024년 5월 완공한 이후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방문이 계속되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양리 마을 주민들 60여 명은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마을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1,0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의 햇빛두레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되어 REC 우대 적용 및 장기저리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전기 판매수익으로 받는 연평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마을행복버스와 마을식당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동과 식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마을주민복지로 공유하는 마을을 만들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가고 있다.

2)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 사례(평택시 호정마을 에너지자립마을)

경기 RE100 자립마을사업(옛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기료 절감’에 초점을 맞춘 자립마을을 선정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2023년 7월 가구당 7만748천원의 전기요금 납부(전기사용량 : 363kWh)하던 마을 주민은, 3kW 태양광 설치 이후 325k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해 기본요금 수준의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다. 또 마을내 10kW 마을공용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월 16~20만원으로, 7만원을 지붕 임대료로 제공한 후 남은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 사례(이천시 어석1리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둔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천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발전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마을 주민 20명은 협동조합 출자자로 경기도와 이천시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마련해 285kW의 주민 수익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력을 생산해, 매월 약 8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마을 유지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하고 출자 주민들이 햇빛기회소득으로 월 15만원의 수익을 20년간 얻게 된다고 한다

4)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임대아파트’ 옥상 햇빛발전소 사례

공동주택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주택 소유자의 2/3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소유주가 단일한 협동조합 주택이라 설치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아파트 7개 동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22년 한 해 약 30만㎾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공용 사용량 감소로 한전과 계약한 요금제를 기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후 가구 전기료는 월평균 7,500원씩(280㎾h 사용 기준) 절감해, 태양광 생산 전력 포함 전기료로 환산하면 가구당 월 1만3천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매우 부족해, RE100 이행 수출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줄여주거나 없애주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때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 정부 예산으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할부금융상품’과 같이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해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또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치 지식과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설치부지에 대한 타당성 상담 및 조사, 인허가, 시공 및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기를 바란다.

도시화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설치된 햇빛발전소를 많이 볼 수 없는데, 신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옥상의 경우 현 주택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에 출자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지역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 5월 경기지역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여 ‘경기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출범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도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소비량 대비 약2.5%에 불과한 것을 2030년까지 30%로 높여가자는 운동이다. 도민이 직접 혹은 협동조합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되거나,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참여, 교육 및 문제해결 공론장에 참여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약 30%의 가구가 반려동물 을 양육1)하고 있는 요즘,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강아지! 이러한 감성은 단순히 양육한다는 보호자의 태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인간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 도우미 임무를 수행하는 강아지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웹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여러 도우미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에디터의 강아지 '초코'

 

도우미견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외에도 많은 도우미견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포함해 총 4종류의 다양한 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2) 예로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우미견 양성이 시작된 1992년부터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통해 양성되며 올해까지 총분양 두수가 561마리가 된다고 합니다.3) 종류별로는 시각 271마리, 청각 134마리, 지체 142마리, 치료 14마리 규모라고 합니다.4)

평소 우리가 알던 바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도우미견들 처지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안내견

-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5)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항상 이들의 옆에 상주해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6) 안내견의 기원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시력을 잃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1916년 독일 몰덴부르크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7) 주로 훈련이 쉽고 성실한 래브라도 레트리버와 온순하고 지능이 높은 골든레트리버가 많이 양성된다고 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음을 듣는 것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소리, 비상벨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삭 도우미 개 학교에서 청각장애인 도우미 개를 최초로 훈련한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8) 주로 명량하고 호기심이 강한 종 즉, 푸들과 슈나우저 등과 같은 소형 개들이 자주 양성된다고 합니다.9)

 

셋째.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 주워오기, 긴급한 상황에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구조 신호 보내기, 신체를 일으키거나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기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0)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의 역사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안내견의 역사와 출발을 같이 한 후 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골든레트리버와 래브라도레트리버 혹은 재가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코카스파니엘 등 소형 개가 주로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달리’

- 출처: 서울신문11)

 

 

넷째. 치료 도우미견입니다.

치료 도우미견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 능력과 정서적인 안정, 나아가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12) 현대 치료 도우미견의 역사는 18세기 말,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이었던 영국의 요크 수용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을 활용하였는데 이 치료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3) 주로 양성되는 품종으로는 온순하고 적응력이 좋은 골든레트리버, 래브라도레트리버가 양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국내 도우미견의 종류에 대해서 흥미롭게 알아보았는데요. 현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만큼 이에 걸맞은 지원과 복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교육기관(프로그램)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총 3곳에 불과합니다. 예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도우미견협회,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3곳의 훈련소에서 기존에 분양된 약 570마리를 넘어 앞으로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할 도우미견을 양성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되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29곳, 미국은 80곳의 훈련 기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14) 또한 양성되는 도우미견의 종류도 노인보조견, 치료탐지견, 범죄자들의 교화를 돕는 도우미견처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한된 도우미견의 종류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게 됩니다.

 

둘째. 교육 인력의 부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도우미견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들의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예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경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의 훈련사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사람당 50마리의 강아지들을 양성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한 도우미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에는 평균 5000만 원가량이 들지만, 협회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예산은 보건복지부 9500여 만원, 경기도 1억여 원을 합쳐 약 2억여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우미견의 활발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15)

 

셋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안내견의 식당 출입, 마트 출입 거부에 대한 문제는 여러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저도 살면서 외부에서 퍼피워킹을 포함한 도우미견의 바깥출입을 목격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시민들의 캠페인 등도 도우미견의 양성과 공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도우미견에 대한 인식과 권리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 김예지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16)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보호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17)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가능하다는 국회 내부 지침이 마련되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민들은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시민들은 도우미견을 위한 자발적인 지원과 기부활동을 합니다. 예로 도우미견 훈련 기관을 지원하거나 자발적으로 강아지들을 양육하고 도우미견 훈련을 시키는 퍼피 워킹에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 기부 모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다 많은 사람이 도우미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셋째. 도우미견과 관련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회원들이 보조견의 품종 연구와 일상 혹은 관리법 등의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들이 어떠한 노력과 체계 속에서 도우미견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상호발전해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문득 글을 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코가 10년 동안 나에게 줬던 기쁨과 위로들을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아." 강아지가 주는 행복과 헌신의 가치가 이토록 크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사회도 모든 생명체가 서로 사랑하며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이트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자원봉사/분양 신청): 삼성화재안내견학교 (guidedog.co.kr)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자원봉사/분양 신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elpdog.org)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마루 화성(구 도우미견나눔센터) - 입양센터 - 시설정보 -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gg.go.kr)

-은퇴검역탐지견 민간입양: 국가를 위해 봉사한 탐지견들도 우리의 도우미견입니다! 검역탐지견 입양 공지사항 (qia.go.kr)

 

 

 

[출처자료]

1) 출처: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6485

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3)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4)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5)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Breeds.do

6) 출처: 삼성화재안내견학교 https://www.guidedog.co.kr/kor/social/guidedog.do

7)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8)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9)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0)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1)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2)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3) 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http://www.helpdog.org/sub/kind.php#dog

14) 문단 전체 출처: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5) 문단 전체 출처: 서울 신문 https://www.seoul.co.kr/news/plan/social/2021/04/26/20210426016002

16)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이게 허락받을 일인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17) 출처: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안내견, 국회출입 검토?…이게 허락받을 일인가"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